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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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감사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은 부서 단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실의 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를,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 감사 대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고 필요시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동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소홀함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2023년도에도 만약에 어떤 요구사항이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70%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해본 결과,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입찰을 본 회사, 타지에 있는 회사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하도급 받는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2023년도를 비교해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산하고 그다음에 광양 매일시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도급 업체 중에 저희 관내 업체 일부가 포함은 됐습니다만 만족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를 관내 업체로 협조 요청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독려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살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은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 수의계약 자체적으로 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도급 부분은 저도 파악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더 같이 해 주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는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경제과에서는 매일시장이 있고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1년에 걸쳐서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8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요구가 증액이 됐고 광양만권도 7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설계변경 안 하면 제일 좋은데요.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설계 때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과 소통을 해서 설계를 하실 때 했으면 추가 설계분이 없을 것 아닌가요. 상인분들 지금 요구 사항이 있어요. 어디까지 요구 사항을 들어줄 거예요?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괄 계약한 다음에 1차분, 2차분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매차 분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증액이 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게 설계가 완벽하게 됐다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매일시장 쪽에 7억이 넘는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고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얼른 보니까 한 11억 정도 7차례에 걸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제가 계속 이것 여쭤보는데 우리 관에서 설계부터 꼼꼼히, 거기에 담당 전문가들하고 설계를 하셨을 때 담당 해당 시장 부문 시장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추가가 되니까 상인 요구를 내가 어디까지, 열 사람 다 들어줄 겁니까? 물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상인들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집행부한테 “과장님,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했으면, 설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않겠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서영배 의원님 제가, 광양 매일시장을 제가 2021년도에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그때부터 상인들과 꾸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수차례 하고 특히 설계 용역사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했는데, 보시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먼저 첫 번째는 설계할 때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시점에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감사실에 설계심사팀이 있습니다. 설계심사팀에서도 아마 그 인력도 좀 어렵고 하지만 설계심사팀하고 발주 부서하고 당초 설계의 철저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야 되고요. 매일시장은 정말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부터 소통해 왔는데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얘기를 갈 때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좀 불가피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부터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설계부터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제가 볼 겁니다. 볼 거고,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5일시장, 매일시장, 연령층이 지금 어느 대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연령층이 조금 높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높죠. 시장 잘 되나요? 안 된다고 하시죠, 상인들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활성화는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빈 점포들도 많이 있잖아요. 빈 점포들도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좀 시장도 좀 젊은 층으로, 청년일자리과하고 소통해서 국장님. 젊은 층이 와서 좀 독특한 젊은 시장으로 좀 바꾸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시장의 할매장터는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골 정서에 맞게끔. 근데 점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점포가 또 비어 있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빈점포 청년사업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잘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젊은 시장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네 일리 있으신데요. 이게 5일시장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5일 만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입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위 관련 법률에 그런 것들이 제한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연령 제한이 있는가요? 5일시장에?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시장 입점자에 대한 연령을 제한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사람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유인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가 옥곡시장을 보면, 뭐죠? 빵. 젊은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주말 장날마다. 그런 젊은이들, 그것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충분히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청년일자리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적지만 천천히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1년간에 8번 한 데는 광양읍의 매일시장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의견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준다고 매일 모일 때마다 설계변경 해주면 이건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10년간 우리 지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예산도 줄고 포스코도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늘 얘기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창업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창업도 일부 하려고들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창업과 폐업 시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재창업이나 재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철거비 지원해 주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 폐업 시기가 되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진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만 우리가 요즘 전세사기나 여러 가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1:1로 서비스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TF팀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폐업하면 전담 폐업 전문가를 알선해주고 1:1로 이분들한테 행정 처리나 여러 가지 안내, 실비 지원을 우리가, 폐업할 때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또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촘촘히 가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 있다.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어려울 때 가서 손 잡아주면 더욱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창업 때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소상공인회에서 창업 안내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지원을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이 번다고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금호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스타트업센터가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7월이면 체인지업그라운드가 개소 예정인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이제 철골 구조 공사가

정구호위원

아니, 공사 말고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개소하게 된 준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게 이제 12월이면 골조 공사가 끝나고요. 체인지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 2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2월달이면 다 끝나잖아요. 모든 공사가 끝나면 7월달에 이 체인지업그라운드 스타트업센터가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소를 위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3월 이전에 포스코하고 위수탁 협약 맺을 예정이고요.

정구호위원

3월달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포스코 위수탁 협약을 맺고 나면 그다음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사업 계획서, 운영 계획서를 포스코하고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부터 협의를 해서 7월달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체인지업그라운드, 스타트업센터인데 이것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고 시장님도 관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계에 봉착한 미래 먹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심과 소극적 대책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경기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12월달에 한다는 얘기들이 무성합니다. 이 체인지업그라운드센터가 포항에 있죠, 본사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본사가 아니고 구매 부서 속에 이 체인지업그라운드 직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번 구조조정 때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부분까지, 이분들이 안 하면 사실 이 체인지업그라운드가 생겨도 있으나 마나 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프라는 어떻게 모시고 올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지금 신경을 써서 그게 이런 구조조정 관련 내용들이 얘기가 들리면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벤처 육성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구매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는 일인데 구매 부서는 절감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부서가 안 맞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쪽에 전담 요원이 오거든요. 사실은 아침에도 좀 저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광양제철소로도 이 업무가 내려와버리면 아주 작은 단위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홀딩스 또는 포스코의 다른 조직으로 다른 부서로 이 업무가 가는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포스코 광양 벤처밸리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개소 시점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체인지업그라운드 안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 또 밖에서 분업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내년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정리를 하겠다. 덧붙여서 포스코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센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체인지업그라운드 직원들이, 제 의견은 1개 팀이 와서 광양만 전담하는 팀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사람이 와서 스타트부터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한두 명이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한두 명만 오면 안 온 것만 못하다. 그래서 1개 팀이 구성돼서 올 수 있도록 이 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또 후에, 이런 일들을 나열해서 전에는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너무 이런 것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 공문을 보내서 시의 의지를 조직이나 기타 운영에 있어서 시의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한번

정구호위원

이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양센터 유치를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국회의원님이랄지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했고요. 올해도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를 방문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워낙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와 방문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순천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센터를 가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대전 소상공인진흥센터 기획본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적은 정부를 지향한다 해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소기업 관련하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절실합니다. 실제 이건 절실함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이건 순천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일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가까이 접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협조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순천센터라든지 이렇게 방문하지 마시고 직접 대전으로 가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이번에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코 리튬 솔루션 해서 한 40명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공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라든지 기타 업체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를 먼저 뽑아야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업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우리 일반 상가 점포 말씀하시죠?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실태 파악이랄지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지원 사항이 뭔지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빈 점포가 생기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시민이 바라볼 때는 빈 점포라든지 관련돼서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 주는 부분도 높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또 좋은 방안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비 지원을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설개선비가 절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내년 예산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내년에는 3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5억이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왜 이렇게 줄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5억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내년 재정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로 지금

안영헌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다른 쪽에도 물론 어려워서 예산 줄이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관련은 더 어렵습니다. 이 추경이라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매일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건 제 지역구 안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난 것은 놔두고요. 앞으로 활성화 대책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매일시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게 활성화 방안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공모사업이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 단계가 있는데 중마나 광양 5일시장과 같은 경우는 올해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공모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경영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에 시장 상인들이 직접 공모할 수 있도록 안내와 그다음에 공모가 돼서 추진하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요. 지금 5일시장에 있어서 사실 광양 매일시장은 예전에는 아침시장으로 해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껏 시장의 성공 사례를 보면 특성화되지 않으면 성공 사례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시장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매일시장만의 특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새벽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아니면 또 먹거리가 매일 시장 가면 좋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이 돼서 공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성화가 안 되면 매일시장 못 살아남습니다. 지금처럼 공연이나 해가지고 이게 살아날 것 같으면 매일 해야죠. 그렇지만 그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상인들이, 상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특성화 쪽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그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투자기업이 88개 기업에 투자 금액이 1조가 넘어요. 우리 고용 인원은 5,4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전남도나 또 우리 광양시가 지원금을 주는 조례가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대로 지원해주고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광양은 뭘 얻어야 될 거냐. 우리한테 지원금을 최소한 받아간 업체로 하여금 그 회사가 필요한 건설부터 조업할 때까지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광양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써줘야 된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맞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투자 유치 홍보를 많이 하는데 들어갔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투자 협약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은 협조 요청을 구하고 투자가 실현되면 또 그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협조 요청도 물론 요청이지만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쪽 CEO들하고 담판 안 지으면 이게 안 됩니다. 밑에서 그 실무자들이 말 안 들어요. 정책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A라는 회사가 하나 생기게 되면 부수적인 협력회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느 회사든지. 청소다, 운반이다, 뭐 화장지 납품부터 전체 외주화가 생기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주화를 우리 광양 관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를 해서 우리 가장 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역에 뭐가 득이 되느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머리를 써야 돼요. 다른 동종업체에 무엇무엇 외주화가 돼 있는지, 또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제 개인 의견 생각으로는 별도로 TF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TF를 만들어가지고 “아, A라는 업체가 광양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보조금 받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보도자료만 해가지고 홍보만 해요.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혜택 없으면 공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다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 분야에 전문 식견도 적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장 직속으로 외주화 찾는 광양상공인들 기업 살리는 TF팀을 만들어서 그 2명이든 3명이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해라 이거예요. A라는 업체가 온다. 그럼 그 회사 내력부터 조사해서 인맥도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뭐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있죠?

테크노파크가 지금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면은 광양시 때문에 프로젝트를 받은 게 국비, 도비를 받은 게 460억이 넘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광양시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중에 우리가 171억이나 시비가 부담돼요. 국비를 따 올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 능력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광양은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460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광양시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최근에 거기도 이제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5본부 14센터인데 그걸 한 센터를 줄여서 13센터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들도 인력 실링이 있겠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순천에 있는 마그네슘 신소재 신금속산업센터하고 우리 철강산업센터 합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한 명을 줄인다면 저쪽 기업진흥본부, 성장거점지원센터, 이게 구름에 달 가는 센터예요. 내가 볼 때. 있으나 마나 한 센터인데 이런 걸 줄이고, 오히려 철강이나 2차전지, 이런 게 지금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걸 줄여버려요. 이것은 좀 우리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여기를 줄이는지. 여기 운영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 운영위원이시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12월 3일에 제가 참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TP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의 의지를 전달했는데 사전에 이게 조직 개편할 때는 좀 의견을 듣거든요. 근데 의견을 내부에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관련된, 우리 광양뿐만 아니고 전남 도내 센터들이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서 나중에 외부로부터 들어서 저희들이 광양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융복합센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금속, 신금속하고 철강하고 좀 기능이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속은 이미 이제 이게 안착이 돼서 기업만 지원하면 된다, 순천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시의 철강산업센터를 오히려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소재나 수소나 기타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4명인가 되는데 철강센터가요. 지금 현재 2명을 지금 늘려주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제가 원장님하고 직접 사실은 통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찾아가려고 했는데, 공문도 보냈고요. 통화를 지금 시간이 안 돼서 했는데, 통합된 센터장을 광양에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좀 순천이 좀 아쉬운 그런 조직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월 3일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이게 융복합센터로 바뀐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좀 해달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광양의 새로운 신산업을 위한 그런 기능 보강을 위해서 광양이 중심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지금 운영위원이 우리 국장님 혼자입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하고 우리 광양 산업도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의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광양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아니면 제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운영 계획부터 잘 참여를 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장하고 관련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쭉 조사를 보니까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유지관리비가 쭉 보니까 472억이나 들었어요. 엄청 돈이 투자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장 별로, 그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중마시장하고 광영시장은 자기들이 좀 내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광양 매일시장은 공공 부분은 전부 다 시가 납부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매일시장 상인들이 납부하는 게 맞는데 올해 개장하고 지금 매일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 있고 좀 공실도 좀 많고 그래서 이 시장이 안정화가 좀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만 저희들이 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이후에는 상인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난 잘못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을 1년에 7~8번 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상인들 요구사항이 80~90%예요.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상인들 요구 사항도 있었지만 설계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 번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를 잘 못 했으면 당초에 설계하는 직원이나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 장난삼아 설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5일장도 마찬가지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여기는 하나의 시장 상인 협회가, 자기들 회비 내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온 사람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자기들이 내줘야지, 왜 시 세금 가지고 내줍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마다 장이 서면서 불특정 상인들도 많이 오고

재천

송재천위원

불특정이 아니고 처음 장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자기들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지, 아마 대한민국 광양시만, 불특정인으로 해서 돈 내주는 건 여기 처음일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른 전통시장 찾아보세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5일시장은 대부분이 좀, 한번 사례를 다른 시군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수요자들이 구매 패턴이 바뀌잖아요. 요새 마트, 또 밀키트, 이래서 엄청 많이 구매 패턴이 바뀌니까, 과연 매년 저렇게 5일장, 전통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요구했죠? 하루 도대체 몇 명이 출입하느냐. 측정해 봐라. 어렵긴 어렵겠죠. 그 증가 추세를 한번 보고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사람이 적으면 내려갈 거고 구매 단가가 적으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매년 상인들이,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수해줘라. 저것도 보수해줘라. 해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맞지만 왜 해줘야 되느냐. 과연 떼쓴다고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금 15만 명이 다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정인들이 하는 영업장소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우리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2023년도 투자유치 22개 업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개 업체 하셔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걸 칭찬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풍산단에 카본블랙 유치하려다가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해가 발생할 것으로 여론이 있고 그래서 9월달에 저희들이 벨기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전문가나 방문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전지 분야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도 좀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 지금 군산하고 저희, 두 군데 세풍산단하고 있는데 만약 그 기업에서 투자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러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이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해가 발생하는 그런 공장도 아닌데 지역 주민이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반대를 해버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연수 차 가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막아버리고.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정보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청년사업으로 제가 확인한 것이 1년, 2024년 예산이 209억 1,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옥곡) 위원 이 20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 대비해서 우리 청년사업의 실적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청년사업이 저희가 계층으로 접근하는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청년사업으로 성과가 뭐냐, 이렇게 하시면 객관적 수치로는 이제 대답드릴 만한 것은 인구가 좀 늘고 있는데 그중에 청년 인구가 좀 느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청년 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5개 분야에 22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22개 사업이 지금 다른 농업 정책이나 철강항만, 토탈 해서 209억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죠?

(옥곡)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쭉, 이거 지금 품목별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할 때 제가 보고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 정책을 지금 간담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자기들만의 소통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년 정책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그 사업만 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청년정책 협의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인구 쪽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청년 분야가 있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제안을 하면 저희가 부서에 전달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년들이 조금 단절되는, 저희 때보다는 좀 덜 어울리니까 조금 어울리면서 일단 좀 유대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물론 청년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올해 청년연합회 사업인가요? 그것 현장 가보셨는가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청년연합회 사업은 상반기에 해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반기에 했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의 날 행사는 하셨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 이런 사업들 하나, 22개 사업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정책을 발굴하시라는 거예요. 발굴해서 청년들이 뭔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기관의 그걸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시의 보조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보조금 지원해 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5년 동안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더 개발해서 자기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안을 또 해드리면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우리 행사장도 다녀보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행사장에 보통 지금 일회용품 안 쓰고 다회용 용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옥곡) 위원 빈 점포도 많이 있다고 해 빈 점포 사업도.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걸 제안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 청년연합회에서 우리 옥곡면 청년회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공동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년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한다면 제가 저희들도 지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정책 아무것도 안 하고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모임이에요, 모임. 어떻게 보면. 그걸 저희가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는 5만 3,03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5만 3,285명입니다. 200명 넘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도 해마다 늘고 있죠?

(옥곡) 위원 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행복주택 청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 금액만 지금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청년일자리과에서, 건축과든 건설과든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마을 주택마을을 조성하시면 다자녀 가구에 한해서 영구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영구 임대를. 그러면 다자녀 가구면 세 자녀 이상.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양에. 그러면 인구도 더 늘 거라고 봅니다. 유입도 “광양에 가면 주택을 주더라. 영구임대로” 그런 것을 인구 정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우리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전국에 100원 아파트,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원마을 조성 많이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아까 이 청년사업 100억씩만 좀 아껴서 그런 사업을 해도 인구 유입하는 데 큰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좀 하십시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좀 전에 서영배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이 부분은 벌써 의원 되면서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지원된 금액은 많은데 효과는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 점포 방금 말씀하셨던 것, 차츰 처음에는 신청자도 늘고 그러다가 자꾸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이것 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 있게 “누가 잘합니다” 하고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원된 금액이 문제입니다. 이번 서류심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려면 다른 사람 다섯 군데 해주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한 군데를 해줘라, 차라리. 그리고 역할을 이 금액도 적으면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낫지, 열 사람 해서 지금처럼 머물러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사실 청년 일자리가 우리 광양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체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협조 안 하십니까, 기업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면 얼마든지 광양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도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전에 투자경제과에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보내면 됩니다. 사전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기업체는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교육시켜야 될 걸 저희 시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재를 넣어주니까 좋은데, 지금의 그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협조만 잘 구하더라도, 또 당연히 기업체는 지역에 왔으니까 협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는 많은 일자리 창출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저 근데 한 말씀만

아까 투자경제과에 말씀드린 2차전지 취업 40명 한 부분은 청년일자리과에서 포스코 리튬하고 협약 맺어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어서 공모사업 따와서 저희가 교육시켜서 취업했습니다.

안영헌위원

누구든지 하셔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과에서 하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업체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하시죠?

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세나 구입하셨을 때 이자 3%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3%입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3%까지 저희가

정구호위원

2% 이내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3%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3% 이내로 저희가 하니까 연간 한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최장기간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중간에 변경돼서 지금 최장 10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청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서

정구호위원

2017년부터 됐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공고문 통해서도 하고 또 매년 책자 만들어서도 하고 홈페이지나 꿈터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이통장 쪽으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시의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었죠? 39세에서 45세로. 그럼 49세까지 포함시킨 인원이 5만 3천입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45세까지

정구호위원

그러면 청년이 우리 15만으로 봤을 때 한 30...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34.몇% 정도 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인원인데 저희들이 비상시에 연락하는 문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문자나, 아니면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일반 홍보 방법으로는 모르는 청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향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산업은행 1개 은행이 선정이 됐어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신한은행

정구호위원

신한은행. 죄송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때 이제 1차 접수에 7개 은행이 됐었는데 2차 때 3개 은행으로 되고 그때 당시에 농협, 신한은행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농협이 조금 여러 가지 금리 부분에서 좀 높게 들어와서 그때 이제 평가하시던 분들이 신한은행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신한은행하고 농협시지부가 또 2개가 선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은행이나 농협시지부는, 사실 이분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가도 우리 시민들이나 시한테 도움 주는 것은 거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수혜가 뭐가 있는지 혜택은 뭐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함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시가 작년에 45세까지 청년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볼 인원도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더 우리 지역의 은행이 다양한 은행들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읍면동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수혜를 보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은행들이 확대돼서 그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동안 저희가 금융기관 선정할 때 좀 금리에만 치중하고 시 협력사업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질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이제 내년에 저희가 나이가 45세까지 상향되니까 좀 들어오는 부분 봐서 은행을 더 넓혀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예산 반영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은둔청년하고 구직단념청년 해소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은둔청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심한 은둔청년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약간 어렵고요. 이제 조금 구직 단념, 본인들이 도전해 봤다가 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90명을 했는데 도중에 이제 4명이 탈락, 개인사정으로 안 하시고 86명 수료하셨고요. 그중에서 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좀 작다면 작고 또 구직 단념한 청년들을 좀 끌어내서 그래도 첫 해 사업으로서는 저희는 또 성과가 좀 있다고 봐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늘려서 지금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당이.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수를 하고 취업을 안 한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취업과는 상관없이 이 교육을 참여를 해서 끝까지 수료를 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수당은 별도로. 개인으로 지급이 됩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보면 사업 대상자가 기초가 40이고 심화가 30. 참여 인원이 일단 60이고 향후는 20명이네요?

그러면 올해 이게 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지금 현재는 끝나가지고요.

조현옥위원

마무리됐어요?

계획대로 지금, 취업이 제일 관건인데 취업이 지금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계속, 교육기관하고 한번 인연을 맺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들 계속 연계도 해드리고 상담도 계속 해드리고. 후속으로

조현옥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면 취업이 마무리가 잘 돼야 효과를 보는데 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업량 53명인데요. 7개 사업 중에 53명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참여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여기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조현옥위원

네 지금 현재 지금 근무하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청년한테도 주고 기업한테도 저희가 취업했을 때 주는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는, 그러면 1~2년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또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것은 53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12월까지인데

조현옥위원

12월까지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계속하는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효과를 또,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이제 직접지원사업이어서 희망통장도 지원하거나 저희가 청년주택자금 아까 했던,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청년 3%하고 만약에 희망 통장이라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10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소득에 대해서 10만 원 플러스 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3년 동안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만기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요. 만기가 되는 청년이 올해 몇 명이나 되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2024년도에는 지금 제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2024년 기준의 만료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20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년 연말까지 가야

조현옥위원

가야 3년이 된다?

333명이 맞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2024년 예산을... 내년 되면 만료가 43명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효과를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청년일자리나 어떤 관계를 보면 그래도 뭔가 막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상당히 좀 움츠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활성화시키고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물론 청년들이 참여율이 좋아야 우리 광양시나 또 행정을 수반하는 데 상당히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홍보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또 문제고. 물론 요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다 나라마다 고민인데 특히 우리나라도 많이 고민되죠. 그런데 지금 광양시 인구 중에 5만 3천 명이 청년인구로 분류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치면 허리와 마찬가지예요. 약 34%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첫째, 제조업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 모든 생산의 선봉자들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또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청년들은 47개 분야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금년에 쓴 게 210억 정도 썼는데 첫째, 주문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실과에서 청년과 관련된 업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주십사 하는 걸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경비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은 많이 써라. 이런 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왜? 투자를 해야 소득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종 청년들 교육, 취업, 이런 걸 해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상도 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10년간 우리가 맨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고용노동부 전국

재천

송재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지만 청년 도전지원사업 있죠? 이게 일명 방구석 탈출, 은둔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서 취업 의지를 심어주고 또 이 취업을 시켜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 하신다고 그러니까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서민층들이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교차로 신문입니다. 알바나 일자리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만들었죠?

굿잡광양. 쭉 내용 읽어보니까 쓰리고더라고요. 쓰리고. 나는 화투에만 쓰리고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굿잡에도 쓰리고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고, 또 구인하고, 또 선물 받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전남도의 최초 사례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전남도는 광역으로 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기초로서는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처음이에요?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게 통상 행정 스타일을 보니까 뭘 만드는 걸로써 제공하는 걸로써 만족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15만 시민이 누구나, 기업에서는 구인하려면 여기 들어가 보면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취업하려면 또 여기 들어가 보면 해결되듯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신문에 일부 나오고 또 SNS에 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만 시민들이 “아, 나 알바 할란다.” 여기 들어가면 알바 자리가 바로 나오고 또 경력단절 여성이 “어디 일자리 없을까” 하고 여기 들어가면 또 구인될 수 있고.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쫙 10명, 20명 대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하고 맞겠다. 초이스를 하고. 쉽게 쉽게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 필요합니다.

그건 뭐 만들었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나 시스템이 죽고 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방금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굿잡시스템, 이게 지금 야심차게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니까 이게 홍보가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성을 띠고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정책이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철강항만과 역시 설계변경 현황, 변경 사유가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수산물유통센터에는 설계 누락분이 있어요. 1회 누락. 그리고 와우포구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됐고, 설계 변경이. 이건 제가 우리 철강항만과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공사 설계 시부터, 수산물센터 설계 시부터 설계가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전기 부분. 전기 부분이 누락될 수가 있는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당초 이제 이 설계 부분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현장에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해서 물량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와우포구는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와우포구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부장교를, 보조 시설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가로 요구를 할 때, 그러면 우리 의회나 보고가 된 것 있나요? 원래 사업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랬는데 현장에서 어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담당 회계 부서에도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고하고 쓰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 설계 누락 부분이 올해 제가 처음으로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좀 담당 주무과장님, 팀장님들이 모든 것을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설계부터 머리 맞대가지고 하셔야지만 설계변경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설계 부분부터 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또 제가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외국인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죠? 철강항만과?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분야는 지금 지금 현재 인구 소멸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구로서 각 시, 자치단체도 전체적으로 인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철강항만과에서는 어느 분야의 외국인을 관리하나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 지원 업무를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협력팀에서 보는 업무 성격상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관리하는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는 주민복지과인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성가족과인가요? 이게 지금 나뉘어져서 있는데 우리 철강항만과는 외국인 관리를 어떤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업무분장으로는 지금 현재 외국인 전체 지원 정책 업무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고용노동부 산하에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인원인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한 2천여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천 명이요. 국장님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외국인이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부터 근로자들, 농촌, 외국인이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 힘들잖아요. 다문화도 늘어만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분산해서 여성복지과나 농업정책과나 철강항만과나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주관 부서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관리 부서가.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도 이 외국인 업무를 인구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은 청년이민국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이민국.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하고도 얘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과의 인구팀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이고요. 말씀하신 각종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의 업무들이 분산돼 있는데, 이 업무까지 부서의 성격에 맞는 업무거든요. 이것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핸들링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할 수는 있으나 이 업무 자체를 가져와서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많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년일자리과에 인구팀이 있습니다. 인구팀에서 봐야 됩니다. 외국인 업무를 별개 하나 팀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실 철강항만과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그게 처음부터 좀 논란이 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조정을 청년일자리과에 인구팀으로, 그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돼서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인원이 한 사람 더 가서 지금 업무를 보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외국인 관리도 편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수산물센터, 지금 점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8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가야되나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 2일까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양시에서 전남으로 풀었고요. 만약에 이때도 입점이 안 된다면 전국으로 풀어서라도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활용 방법은 그 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활용 방법을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없는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초 목적 취지가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까지는 그 목적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상부 기관과 협의해서 용도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여수 밤바다도 한번 둘러보고 여수 회센터인가, 옥상도 가서 보고 왔고 했는데요. 그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수도 한번 가보시고 저녁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서 우리 수산물센터도 조금 영입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점포 지금 안 나간다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수산물 유통센터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이 한쪽이다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여러 가지, 대리운전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있는 일반부두 해양공원을 좀 관광공원화 해서 시설도 좀 보강하고, 또 이 유통센터가 지금 저녁이 되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관조명도 좀 외부에 할 계획이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와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관내에 식당을 영위하신 분들, 횟집이나, 이런 분들이 도매시장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거래처, 외부에 있는 거래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갖춘 해산물까지, 이러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몇 분 계시지만 같이 여수 가서 보고도 왔고 수산물센터 이야기도 나왔고. 남해에서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 우리 그쪽에 인구가, 남해 노량 같은 데 인구가 적어요. 관광객이 요새 없고 하니까. 우리 시 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와서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희 홍보의 부족함 죄송하고 이게 오랫동안 문을 못 열고 있다가 됐고요. 지금 이제 강동유통이란 회사가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자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강동유통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이제 신경을 또 아니 쓸 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자기들은 전국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 전국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팔리면 가져가는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최근부터 홍보에 좀 많이 주력하고 있고요. 강동유통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뜨거운 감자, 수산물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하고 지금 상차림식당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시의회 자체도 회식을 한달지 그러면 우선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장소를 택하자는 어떤 의견도 많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회식 자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수산물센터를 이용해주라, 라는 그런 제일 기초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일단 그 홍보부터 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우리 지역업체에만 홍보를 많이 해도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상당히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또 거기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러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격 면이나 그런 데도 좀 상당히 경쟁이 되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좀 싸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기업체나 그런 데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섬진강 재첩 산업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용역 결과를 보면 어업인 체감 효과가 높다고 그랬는데요. 상류 지역, 하류 지역의 재첩을 채취해가지고 상류 지역으로 이식 살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채취하기 전에 채취량하고 이식 살포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채취를 할 것 아닙니까? 채취는 어떤, 추진 실적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실질적으로 하류에서 해서 상류에 살포를 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20~30%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20~30% 더 높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 내수면 면허 발급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관련해서 캐나다 관련해서도 어떤 새로운 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안어선 감축사업 전년도 예산 잡으셨는데 이 2척 잡고 1척만 한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산상으로 2척으로 돼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2척을 했는데요. 이 어선이 당초보다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예산 소멸은 다 못했습니다. 2척은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늘려서라도 하시지 그랬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제 그 시기가 좀 늦어서

안영헌위원

늦어서 그러셨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하십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특별히 방사능이 나오는 부분은 없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없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주민들 간 불협화음을 지속하고 있는 마동 와우포구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애초에 당초 계획대로 합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촌계하고 마을 간에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부터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마치고 나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역할로 인해서 주민들 간 다툼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에 완공됐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사업은 다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정구호위원

준공 받았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아직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뭐가 문제가 돼서 아직 준공 검사도 못 받았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보면 장교 상판에 백석이 이렇게 하얗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정구호위원

백화 현상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공사하고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정구호위원

그럼 지금 저게 우리 시의 시설물이 아니네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구호위원

한국어촌어항공단 것입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현재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언제쯤이면 인수인계가 가능합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도 안 됐는데 우리 주민들은 저것 갖고도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일 쟁점은 뭡니까? 거기서?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제 당초 어촌계하고 와우마을 주민 간에, 어구 창고 때문에 창고를 마을주민회에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정구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이런 갈등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결책으로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갈등의 요인인데. 그 해결만 되면 해소가 될 건데. 그걸 어구 창고를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한, 지금 7천만 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구호위원

7천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당초 설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게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근데 7천만 원이, 우리 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7천만 원이 없어서 주민들 간 이렇게 갈등을 빚은 그런 어구 창고를 하나 못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완공은 됐는데 준공도 안 되고, 그것에 따른 어구창고 하나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도 빚어지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말씀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구호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올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구호위원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갈등 해소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가 우리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안 좋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고 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영 도촌포구도 지금 내년에 완공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건물...

정구호위원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건물이 지금 뼈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인계 인수받고

정구호위원

준공하기 전에 또 광영포구 주민들한테 이걸 넘겨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도 좀 부탁드리고요. 와우포구를 경험을 삼아 광영 도촌포구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될 수록 지도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유통센터가 공고 기간이 언제까지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12월 2일까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에 유찰되면 또 전국 공모를 한다고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 공모한다고 사람들이 올까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일단은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것은 사무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안 온다고 전국에 상인들 모집한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사무적으로 추진하시되, 지금 인근 해양공원 있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걸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항만공사에 가져가거라, 소유권은 못 준다. 그건 국가 거니까. 소유권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운영권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 개발하려면 용역을 하든지 내년에 돈이 들어갈 텐데 용역비 내년에 반영돼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용역비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이런 사례들 해양공원들을 봐서 어떤 그림이 좋을 건지 해서 또 주민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만공사야 협의 바로 해줄 거니까, 이쪽에서 뭘 어떻게 쓰겠다는 안이 나와야 협의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맨날 소유권이냐 운영권이냐 이것만 갖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게 면적이 한 7천 평 되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뭐 한 10년간 묵혀놨어요. 광양시 관리자들은 책임져야 돼요. 시민들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하여튼 내년도에는 추진 꼭 하시고, 두 번째는 일반 부두를 활용할 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누차 얘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낼게요. 지금 락희호텔 앞에 ㄷ자로 된 해수면 있죠? 그걸 매립하세요. 매립해가지고 상업시설을 넣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올 것 아니에요. 그 후진 데 누가 사람 오겠어요? 밤에 라이트 좀 켜준다고 사람 오겠어요? 뭔가는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수는 항을 감싸고 뺑 둘러서 있어요. 물론 자연적으로 조성됐으니까 자기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조금 손보니까 야간 경관도 좋고, 서울에서도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뭔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맨날 신문 공고하니까 안 옵니다. 그 사무적인 판단만 하지 말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꼭 추진하십시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이용해서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싶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드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드론 페스티벌이 숯불고기축제와 연계를 하신 건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기간 내에 개최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드론, 우리가 보면 드론 양성 과정이 있고 청소년 드론 교실이 있고 직원들 드론 교실 페스티벌이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양성 과정을 하고 난 자격증을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실제로 사실은 저희들 드론 자격증 따신 분을 별도로 추적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드론 관련해서 관내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을 딴 분이, 어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따기만 하지,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자격증을 따기만 하지, 특별히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서 농약도 살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 전문가, 시민들은 다른 활용 방안이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만 따놓은 것 같아요. 장롱면허가 되는 겁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실제로 취미용이라든지 본인이,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것인데, 드론 페스티벌 때 이런 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드론 페스티벌을 하시면 어떠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 드론 페스티벌도, 이것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고흥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우리도 이거 축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대회를 열 수가 있고. 축제라기보다 드론페스티벌 전국대회를 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론페스티벌하고 병행해서 하더라도 예산이 대부분 늘어날 상황이어서 좀 여의치 않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드론 산업 육성해서,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LPG 배관망 시골에 가구단위 배관망 있잖아요. 이것 효과 있나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LPG 배관망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배관을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용기 보급사업,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효과는 안전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쓰고 있던 LPG 대비해서 한 35~40%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을 단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가구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가구 단위는 저희 집에, 저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시골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스차가 못 올라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제약받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가스차가 시골 단위는, 도심은 다 도시가스가 거의 80~90% 돼 있지 않습니까? 시골 사업인데. 시골에는 도로가 좁아서 가스를 넣고 싶어도 가스 차가 못 오니까, 우리 집에도 이걸 하고 싶어요. 가스 차가 못 올라오는데. 그런 데가 태반입니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신청자가 많은가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이번에 올해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신청 공고를 했을 때 97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정된 가구가 79가구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소비자 부담이 좀, 보일러 교체 비용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민들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저희 면 단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이, 사실은 충전 차량이 소형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좀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이상입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드론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농약 살포, 들어오는 대로 살포 지원해 줍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농업정책 분야에서 일부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맨날 우리가 드론페스티벌 쇼만 볼 게 아니라 좀 실용화하자. 요새 텔레비전 나오는 것 보니까 드론 가지고 짜장면도 배달하는, 실용화합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업체하고 광양시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이 지금 이미 발을 들여놨다면 농협하고 컨소시엄을 하든지. 농협에서 농약만 뿌릴 게 아니고, 뭐 택배로 해줘라. 서로 자본 투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도시에 수소드론 3대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그다음에 운영 문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 3대를 저희들이 위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탁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은 산불 감시, 수소 드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 문제, 그다음에 농업 관련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위탁을 한다면 사실 활용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전쟁터에서 드론이 군함도 파괴하고 사람도 죽이는데, 비료, 농약 뭘 못 합니까. 이미 메이드 된 기술이 다 있는데.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거 하나 달려 있는데. 고흥 같은 데서는 지금 뉴스 보니까, 거기는 항공 우주 도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드론 페스티벌 크게 해요. 필요하면 쇼 보려면 그것 보면 되지. 우리는 실용화하자.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신산업과가 총괄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위탁한다 그러면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을 하든지 회사를, 컨소시엄에 만들든지. 운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뭘 서비스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고민해야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쇼만 보고 살 거예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드론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으로 간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산업,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론 기업이 유치하는 것, 드론으로서 아까 민간위탁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10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업 유치한다 해가지고 10년 걸리고 드론 산업으로 간다 그래서 20년 걸리면 안 되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번에 하나는 좀 나쁜 이야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교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상 앞으로 안 할 일이면 이런 부분 반납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현명한 대처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아직도 광양읍 지역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순서 기다리고, 전남도시가스에만 이렇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자기들 예산에서, 우리 시 예산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적극적으로 전남도시가스하고 같이 대화하셔서 다른 데 보면 지금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같은 경우는 100% 아닙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읍이 92%고. 그러면 몇 집 10%도 안 되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아까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 도시 만들어야 되죠?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당진에서 수소전소 발전소를 설립해서 청정에너지를 공단에 보내겠다는 협약식을 했어요.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보셨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수소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린수소, 블루수소, 청록, 핑크, 그레이가 있지만, 정부나 우리 수소 에너지를 관장하는 유럽에서도 그린에너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진이 가고 있는 방향이 우리 시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관내에 사실 포스코 자체에 SK라든지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LNG 발전하고, LNG를 연료로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소 혼소 발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혼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대량의 수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소는 결과적으로 그린수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린수소로 가야되는 건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질 수소, 여러 가지 청록수소, 블루수소,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실 이 설비를 설립해놓고도 나중에 이걸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수소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수백억 들여놓고 만들어서 나중에는 일몰시켜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만 잘 잡고 가면 좋겠다. 좀 더디더라도 나중에 이런 이중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았다가 다시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산단택지과도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와우초등학교 건은 충분한 제가 이해를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다는, 서류감사 때 제가 받았습니다. 명당3지구, 여기는 실정 보고 승인 사항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명당3지구 연결녹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전남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전남연수원에서 연결녹지를 변경을 해달라, 공장하고 좀 간격을 두게끔. 그래서 실시한 사업이고요. 실정 보고 내용은 연결녹지 위치 및 차단숲 조성을 위해서 수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관목 수령을 좀 줄이고, 교목 8m 이상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로 수종 변경을 하면서 공장하고 연수원하고는 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수종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종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각 과별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과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 정보통신과는 없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게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나서는 설계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수목 변경도 충분히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차단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썼으면 변경 안 해도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국장님께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대근지구가 지금 2024년도 7월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늦어지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현재 대근지구는 착공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행안부의 재정투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 때 사업비가 409억 원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요즘에 물가 상승률, 보상액이 증가돼서 5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다가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설계 변경 사유가 또 보여요. 이것도. 2018년부터 사업 기간 해서 202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 변동, 인건비 상승,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다 사유는 있겠지만 공기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유념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럼 착공이 가능한가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 몇 월에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내년 4월 안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가?

(옥곡) 위원 주민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민원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통보를, 내년 4월부터는 공사 재개합니다. 확실히 제가 전달해도 되겠죠?

(옥곡)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현재 인서지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인서지구는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돼가지고 고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행정절차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지금 지장물 보상 5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 98억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 정도면 지장물 보상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장물 내년에 완료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공사 마무리는 어느 정도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잠깐만요. 인서지구는 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여기서 올해 보상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고 비닐하우스도 다른 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민원 받으셨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민원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와우지구나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 관련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우지구가 준주거 5필지, 단독주택 1필지, 그다음에 광영의암지구가 공동주택 3필지, 그다음 성황도이지구가 준주거 1필지, 상업 1필지,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데는 다 가져가버리고 나머지 힘든 부분인데 고생하셨던 만큼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세풍산업단지 조성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세풍산업단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영헌위원

진행 상황은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보면 여기도 2030년 준공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2차 지금 일반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헌위원

예 4단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산단 추진 완료된 지역 말고 외에 추가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두 군데 지금 죽림농공단지하고 신금2단지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 농공단지는 해놨고요. 신금은 내년 1월달에 타당성 의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단지 두 곳뿐인가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아니, 그리고 명당3지구하고 도이지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지금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조현옥위원

옥곡 선유도 있는 것 같은데?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선유는, 거기는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유는.

조현옥위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현황을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056쪽에 보면 황길지구 토지정리사업에 금년 12월에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착공이 됩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현재 시공사를 접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왔었거든요. 자기들이 한다고. 잘 되면 12월에 착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1~2월 정도는 착공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능합니까? 근데 민간 조합에 맡겨 놓으니까 이렇게 자꾸 더뎌져서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가 심하잖아요. 시에서 이게 공공개발 인수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미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다가 토지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떠안게 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공개발이 안 되면 거기 조합을 잘 계도해서, 한 20년이 넘었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지켜만 보겠다.” 방관자 역할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계도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12월이나 내년 1~2월 착공이 안 되면 행정 지도감독,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시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는 데 기본 임무가 있는데 2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요. 좀 머리 아픈 것은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시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체가

재천

송재천위원

주체 안에 여러 가지 파워게임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잘 계도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시 임무 아닙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계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법 안 맞으면 고소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루빨리 업무가 착수가 돼야 되는데 20년이 넘게 지금 중간에 붕 떠서 행정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스마트 챌린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총 40억 들여서 지금 진행이 됐었고 현재 가동 상태에 있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스마트 챌린지 관련해서 서로 시 예산이 한 3억 4천 나가고 있는데 이 업무가 세 군데가 중복이 됩니다. 스마트 챌린지에서 먼저 하고 있고, 주택관리소에서도 하고 있고, 광양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앞에 서류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5년, 10년 계획 세우셔가지고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교육 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뉴컴퓨터학원이 광양읍입니다. 원래. 그런데 중마동으로 지금 와버렸어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온 게 아니고 교육만 여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광양읍은 읍사무소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따로 학원 한 군데를 더 선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싶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컴퓨터 학원을 더 한 군데를 하고 싶어도 요즘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군데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더라도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학원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따로 별도로 같이 한번 의견 나누시게요. 이 부분은.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있어요. 올해 실적이 어떻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국비 5억 1,200으로 저희들이 엊그제 지난주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완료돼서 이번 주에 협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계약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유가 뭔가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도 몇 군데를 봤는데 마땅히, 스마트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자꾸 저희들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올해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나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3월, 4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이월로 해야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매 실과마다 말씀, 변경 사유 없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가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전혀 설계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물가 상승 또 안 따지겠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셨죠? 오전에도 제가 계속 봐오는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도 설계 변경 현황 및 변경 사유가 있어요. 안전과에서도 4건의 설계 변경이 된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 128페이지예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 과 소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4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 사면 안정성이라든지 비탈면 평면 파괴라든지 암 시험 발파를 했을 때 변동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진월 아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있어요. 2023년 2월 1일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이 됐고, 2023년 5월 1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반영이 됐습니다. 처음 공사하실 때 계약을 하실 때 그 계약 금액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추후 물가 변동 생기는 것을 반영을,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제대로, 그 기간 내에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공사비 물가 변동이, 이것을 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올해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설계부터 꼼꼼히 하셔가지고, 국장님은 잘 좀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옥곡) 위원 각 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설계부터 설계 변경이 없게끔 하시자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와 이야기해서 소통해서 이런 설계부터 이야기를 하셔야죠.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내년 사업부터 새로운 설계를 하실 때는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광양시 관내에, 우리 광양시에 관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저희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시청에 있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리고 이제 ITS 교통관제센터도 커뮤니티센터에, 공간을 나누어서 같이, 같은 층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시청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커뮤니티센터에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으로 이제 옮긴 상황인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래서 통합해서 장소적으로는 통합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나요, 지금?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에는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찰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ITS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찰 한 분이 주관만 하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주관만 하십니다. 그리고 ITS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설계 변경 건 말씀하셔서 그걸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ES는 물가 변동률은 계약하고 나서, 설계는 현재 그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품목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ES는 이 설계 변경하고는,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서 물가상승률을 더 봐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3개월이 경과하고 상승률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을 한다면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이제 나머지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설계변경 건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유가 설계를 했던 사항하고 또 현장 여건 변경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돌발이 생길 수는 있어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돌발이 생길 수는 있는데 토공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흙 깎기, 물량 증가,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정상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는 이제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답변했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물가 변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3개월 기준이 경과되면, 그러면 모든 사업들은 3개월 경과됐어요. 그럼 더 추가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실정이잖아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소규모 사업들은 3개월이 경과되고 물가 상승률 상승분에 만족을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도급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신청을 다 합니다. 지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부분과, 이런 모든 작업을 하다 보면 방금 흙깎기 물량 증가, 이런 것도 몇 루베가 나오겠다. 돌이 암반이 있겠다. 조사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설계를 해도 실제 토량 환산율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수량을 산출하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산출해 놓은 것하고 그것이 환산율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지만 실제 직접 절취를 하고 남은 물량이 당초에는 토량이 토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과 사업도 많아요. 많은데 유난히 급경사지 쪽에 설계 변경 건이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화재 예방 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우리 광양시만 하더라도 아파트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일부 적은 숫자의 아파트들은 자비 부담해서 지상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 대책이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는 사회재난으로 해서 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지금 충전시설은 이전 작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서 이거 불이 나버리면, 벌써 광양만 하더라도 예고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단기간에는 못 합니다. 결국은 장기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현재는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소화기 관련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는 유비무환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는 요즘 전쟁 가능성이 6.25 이후로 가장 높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시민한테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대피시설은 지금 7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급수시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음용수 시설은 6개소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시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전남도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에, 우리 시는 16곳으로 음용수하고 일반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턱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홍보해야지 이걸 좀 시민들이 알까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민방위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면 이제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비상대피소라든지 급수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 앱이나 민간 포털이 있고 안전 디딤돌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시민들께서 아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홍보가 적극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구호위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민방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예행연습을 했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근데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한 번 읍면동별로 해서 내 주변에 대피소 찾기 훈련을 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민방위 대피시설도 78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저도 제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아파트에 이런 걸 비치해 둘 수 있는 안내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시설을 해놓아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많은 시설을 우리 과장님 혼자서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과연 유사시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비치된 물건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건지.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점검을 좀 한 번씩, 78곳을 돌아다니려면 며칠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점검을 해서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용해도 문제가 없게끔 이것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쭉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림필유 앞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거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도시계획은 언제쯤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학교 부지는 민간 소유 토지고요.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을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부지가 말소가 언제쯤 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학교 부지가 결정된 게, 학교 부지가 말소가 되려면 미집행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동택지에 있는 학교 부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 일몰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2028년까지 일몰제 적용이 된다. 그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땅 소유주가 지금도 고층 건물을 지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2028년 이후에?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학교 부지에 대해서, 학교 부지도 지정돼 있고요. 층수 제한이 같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층수가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돼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층이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학교 부지가 해제돼야 고층을 지을 것 아닙니까? 5층이 됐든 1층이 됐든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학교 부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고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학교 부지니까 다른 건물 못 짓는 거 맞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학교 부지가 일몰제든 해제를 시키든 해제돼버리면 고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고도 제한이 몇 층까지 돼 있다고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게 건축물의 용도하고 층수가 같이 제한이 돼 있는데요. 지금 학교라는 용도가 있고 건축물의 층수가 같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현 법적 환경은 학교 부지가 돼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못 짓지만 우림필유가, 한 20층 되나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층 이상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겠네요? 똑같은 택지 건물을 올린다면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블록별로 용도가 지정돼 있고요. 층수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뀐다고 해서 층수가 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개 다 변경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다 이 내용을 듣고 있어요. 자꾸 말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2028년도에 일몰제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지금 학교 부지가 조성이 돼 있어서 일몰제 대상은 아닌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작년, 1년 전에 그건 일몰제에 해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님 접견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그게 또 일몰제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나오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법리적인 부분에서 미집행에 대한 판단이 학교까지 다 건축이 된 것을 집행으로 보느냐, 부지가 조성이 된 것이 집행된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는 언젠가는, 학교 소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는 언젠가는 해제될 거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예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건 상식 아니에요. 학교 소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학교 부지가 해제되는 게 마땅하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에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예측해서 폐지를 하겠다, 폐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맨날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저걸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을 새로 만들 거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벌써 고민을 몇 년 동안 해와요.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용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단계라는 게 몇 년 지나서 맨날 단계, 단계,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시라는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불안과 공포만 주고 있어요. 맨날 바라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지금 몇 년 됐는데 전혀 검토한 흔적이 없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맨날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년 단위로 도시계획이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바라만 봐요. 이게 광양시 행정의 모습이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이번에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2월 말로 완공되는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어찌 됐든 건물이 지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유지하는 데 따르는 걱정이 앞섭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광양시에서 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후속에 전부 시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요. 이 정도, 이것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로가 다 알겠지만 250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돈이 들었으면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그 추가 유지에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단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근데 이제 이 부분이요. 앞으로도 저희 공모가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또 완공되는 금호동도 있습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공모해가지고 왔을 때 모든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지어지는 것까지는 어찌 됐든 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지하는 부분만큼은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짓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게 제가 보듯이 여러 개가 지금 있어서 미리 이거 짚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 예산이 추후에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일몰제 관련입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일몰제에 걸려서 집행 못 한 부분에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법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헌위원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됐든 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더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저도 무분별하게 갖고 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한 10여 건 하고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문제를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런 행태로 이렇게 준공해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 뒤에 사후 관리도 프로그램을 적절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많은 후회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방법을 모색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도시재생사업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상권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활력은커녕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 좀 투입이 되는데 많이 시민들 간 갈등, 이견, 이런 것들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건물을 그동안에 좀 재생한다고 해서 좀 오래된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들이 그동안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백억짜리 공사였습니다. 맞습니까?

대표적인 게 광영동, 태인동,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축하고 재건축은 문제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 현재의 그런 공법하고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그 기능들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재생사업을 했는데 비가 새고 지하에 물이 고이는 그런 경우가 여름에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광영동에도 수백억을 들여서 재생사업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떻게 활성화되고 유지관리비, 우리 안영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나서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만 가져오고, 재생사업이라도.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재생사업을 갖고 올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광영시민센터 리모델링하고 다목적광장, 시민광장. 이 설계 변경 현황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아까 계약일로 3개월이라고 했죠?

(옥곡) 위원 몇% 해당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5%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로 나와 있고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좀 개정이 돼서 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제가 보니까 3% 나와 있고,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3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물가 변동 요구를, 변경을 하는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공사 기간 중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계속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3개월 해서 물가 상승률 만족해가지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10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 기간에 물가 변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물가 변동이 없는 걸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계약 체결할 때 물가 변동률은 법적인 사항이라 봐주게끔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무조건 3개월 이후에 계약 체결을 다시, 아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3%가 안 올라가면 신청 대상이 안 되지만 3%가 상승률이 발생하면 3개월 반 먹고 3개월 후에 또 신청하고 또 3개월 후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또 신청하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법적으로 90일 이내의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센터에 1차, 2차, 3차 설계 변경 건도 있어요. 물론 여기도 물가 변동 건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1차, 2차, 3차도 마찬가지, 설계 변경을 해서 폐기물 처리 누락된 콘크리트 시민광장뿐만 아니고 두 군데, 보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 사유를 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실 때, 잘 아실 걸로 제가 믿는데 이것을 사실 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계 변경부터 꼼꼼히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없게끔 하시라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내년도부터, 내년에 다시 저도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할 거예요. 또.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보고 지금 아는데, 내년에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전문 분야 설계를 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실 때 우리 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된 부분 없이 예를 들어서 꼼꼼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증액된 부분들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 누락된 부분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저희들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드렸는데, 우리 불법 현수막 있어요. 우리 광양시는 아파트가 남아돌아서 그런지 금요일 저녁 되면, 요새 좀 뜸하더라고요. 요새 행감한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뜸하더라고요. 아파트, 금요일 되면 붙이고 일요일 되면 딱 또 철거하러 옵니다. 저도 엊그저께 가면서 봤는데 일요일 되니까 단속반이 다니더라고요. 딱 철거하더라고요, 칼로. 이걸 좀 지속적으로 애초에 아파트 건설사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어느 구역을 정해주시든지. 그렇게 되면. 어느 구역을 정해주시든지, 딱 이 구역은 아파트 홍보.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구역을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는 아파트 홍보를 하십시오. 뭐 월 얼마씩 주든지.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은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최종안이 나와 있고요. 아마 올 연말까지 안 정리되면 연초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무리되고 나서 추후에는, 그러면 그 뒤에 그 계획은 지금 추정적이지만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하고 사업 시행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가급적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그러면 2025년도부터 지금, 일부라도 계획이 있는가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부 지금 주차장 부지나 문화시설 부지는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한 부분, 주차장은 지금 이미 시설된 주차장은 관광과에서 추진했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거기가 아마 재해위험지 뒤에 만든 부분은 관광과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됐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공공시설 부지는 일부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해비타트,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이것이 저희가 다 지급이 안 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 한 4억 정도가 저기됐는데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익신지구 주택개량사업,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정임위원

언제까지 이게 지금, 저기하나요? 몇 년도까지?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이게 내년까지 사업이고요.

김정임위원

2025년도까지?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일부 반납이 된 부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반납이 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 반납 사유는 그러면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본인 부담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일부 시설비로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뭘 바꿔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반납이 안 되고? 아예 국고로 반납이 안 되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국가로 반납된 건 아니고요. 시에서 다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하게 됩니다.

김정임위원

재활용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맞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과도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많은 것에 현장 여건 반영, 주민 건의사항, 주로 있어요. 현장 여건이나 주민 건의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현장 여건 반영은 어떤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설계 변경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마을 만들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변경 내용은 집수리할 때 그 물량이 좀 증가하거나 지붕 개량할 때 슬레이트 면적이 증가하거나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처음에 사업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실 때 아까 국장님 물가 변동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근데 현장 여건에 반영해서 증액되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증액되고, 너무 많은 발생들이, 증액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중도지구 같은 경우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 요구사항으로 2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이 되는 수가 있는가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큰 사업들은 낙찰차액이 또 많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추가 사업을 물량을 추가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차분이 지금 1억 8천 아닙니까?

(옥곡) 위원 증액 2억 4천이 됐어요. 계약 3차분이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동안에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떻게 총괄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3차분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차분 사업이 1억 8천이에요. 근데 3차분 사업을 하는데 1억 8천에서 2억 4천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총괄 사업비,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 2, 3차 총괄 입찰에서 했다는 거예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면 되는데 1, 2, 3차를. 3차분에서는 지금 1회분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설계부터 이런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밭기반 사업, 저곡하천 정비사업이나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설계부터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혹시 들어오고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것이 증액이 변경이 되지 않고 사업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먼저 시설 측면을 보면 농산물가공센터가 핵심이에요.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그 센터도 보니까 주로 체험장이라든지 가공품 판매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또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이 목표입니다. 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왜 건설과에서, 전부 원료도 매실이고 판매도 매실이고 체험도 전부 매실인데 매실 주관부서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건설과 주 업무는 주로 말 그대로 건설 아닙니까? 이 매실 운용하는 것은 하나의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마케팅도 들어가야 되고 복잡한 건데, 왜 지금 건설과에서 쥐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매실 주관부서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야 맞다. 이미 건물은 다 지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또 1년간 국비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또 보면 지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어요.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까 추진단장도 교체하고 또 코디네이터도 새로 모집하고 액션그룹도 6개를 운영해요. 활성화 방안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매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문 두 가지를 할게요. 첫째, 하나는 1년간 국비가 돼 있으니까 운영은 하되, 내년도. 이 활성화 방안 제시한 대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매실 업무를 매실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우리가 넘기겠습니다, 해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또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직하고 지금 연결시켜야 맞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시청의 고급 간부 아닙니까? 고급 간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조직 관련 회의할 때 강력히 건의해서 사람 길 따라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길 따라 걷는 조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맞다. 거기는 매실 전문가도 있고 또 매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딱 독립된 것처럼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단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꼭 건의를 해서 조직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원마을 조성하셔서 다 분양된 데도 있지만 실제 아직도 50%도 못 미치는 데도 있거든요. 분양돼 있는 데가. 이 부분이 있는데 전원마을 지금 봉강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분양 안 된 부분은 어떻게든 분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집을 짓게 하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우리 시는 지금 5개 전원마을이 완료됐고 부암지구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완료된 지구 중에서는 옥룡 왕금지구 같은 경우는 100%가 다 들어와 있고 제일 저조한 옥곡 묵백지구도 그동안 저조했지만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까지 한 상태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10세대가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45%가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어찌 됐든 빠른 시간이든 아니면, 좋은 안도 특별히 없겠습니다. 전원에 가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걸 진행하면서 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암지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부암지구 분양 입주하는 것을 봐서 그 후에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부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해가지고 분양 방식이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전에도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부암지구처럼 해서 분양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대부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암지구 향후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다른 지구에도 해주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암지구 분양되는 걸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는 6개 지구고 완료된 데가 4개 지구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총 12개 지구인데 6개 지구가 완료되고 4개 지구가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2개 지구, 공모에 선정된 지구는 내년에 기본계획

조현옥위원

공모에 선정된 계획 지구가 어디 어디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세승하고 매각입니다.

조현옥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더 공모를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2026년도 분을 내년에 3개소 다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연도별로 지금 계속 그것은 진행이 가능합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보면 4개 지구가 사업 완료된 걸로, 옥곡 장동이 지금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장동하고 지금 부암

조현옥위원

지금 현재?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현옥위원

장동하고 있죠?

근데 사업 완료로 나와서. 지금 장동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3개 지구가 완료됐네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6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마산, 봉강 하조, 옥룡 죽림, 그리고 창원, 무선, 장재 그렇게 6개가 완료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한 2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저 과장님 하나, 다압 신활력센터 추진 현황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아보고,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지나오면서 건물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조금 약간 좀 잡음이 좀 있었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건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전문가로 인선하셨어요, 거기에?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추진단장이 11월 25일자로 사표를 내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공모를 해서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리고 직원 2명도 10월 말로 그만둬서 전문가로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지금 거기에 지금 참여가 됩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지금 액션그룹 6개는 법인화가 돼 있고 추진단은 법인화가 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판매나 이런 걸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쪽으로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 법인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진행이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상반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물들이 우리 시에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이 센터가 좀 잘 활용이 되어서 좀 시민들한테 좀 환영받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싶어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먼저 용강정수장 진출입, 용강정수장으로 창덕에서 나가는 도로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용강정수장에서 용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하반기 때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설계는 2016년도에 됐었던 겁니다. 설계를 고친다는 말씀이시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보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 부분 어느 정도 한 몇 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계획상 보면 한 2027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 병목현상 생길 것, 현재도 워낙 많은 차량 통행량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입주 대기된 아파트들이라든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은 이순신대교입니다. 여수시나 광양시, 특히 여수시가 이것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광양시도 못지않게 많은 돈이 유지비로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승격 관련해가지고 지금 광양시에서 노력하는, 현재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지금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승격 건의를 2012년 12월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5월에 또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를 또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그리고 또 2021년 6월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국도 승격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에는 국도 59호선 노선 조정 등 지정 국도 건의를 또 전남도에서 국토부에다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7일에는 여수·광양시의회 공동성명 발표를 했었고요. 2024년 3월 28일에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공동으로 국토부에 전남도에 건의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6월 25일에는 권향엽 국회의원 방문해서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될 때까지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저도 이순신대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저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 추진하면서 제일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노력입니다. 노력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서류상 노력이었고 우리가 여수하고 순천은 뭐 같이 공동으로 했다니까, 여수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명단을 보면 맹성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직접 접촉을 해서 호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해주겠지,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신규사업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 안 쓰는 게 사실 돈 버는 겁니다. 이 도로 관리 유지비로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안 쓰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들이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만 오고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국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 이걸 국도로 좀 변경시켜 주십시오 하는 호소를 가서, 직접 방문해서 의원들마다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다음은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림필유 아파트 맞은편에 인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쪽이 스타벅스 쪽인데 걸어서 동문, LH, 중흥, 이쪽에 입주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걸어서 중마동까지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 걸어보셨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걸어보지는 못했었고요. 그때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봤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만 차량이 하도 많이 다녀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고,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결을 하는 게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과에서 또 책임지고 해야되고. 이것에 대한 뒤에 피드백이나 또 역할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가보지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쭉 오면 끊어집니다, 또. 그다음에 정수장 밑에는 아예 또 보도블록이 없고. 이런 부분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성을 안 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내용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도를 설치하는 예산 대비해서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구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용이 적은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못 나오시는 겁니다. 거기를. 민원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잘 해놓으면 그 사람들 걸어서 바로 중마동 시장 이런 데 걸어다닙니다. 거기가 또 사고 나야지만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전에도 거기 앞에 건널목 걸다가 사고 나니까 현수막 붙이고 뭐 신호등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때늦은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과도 전체적으로 변경 사유가 많은데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죠?

(옥곡) 위원 내년에 제가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도 제가 했습니다. 도로, 관리, 시공업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충분히 본 의원이 봤을 때, 시공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시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으니까.

(옥곡)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안 한 우리 시에서, 했다고 제가 보고 그걸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보도블록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 동광양농협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찌 됐던가요, 거기가?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좀 이렇게 울퉁불퉁, 좀 면이 고르지 않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면이 고르지 않고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꿀렁꿀렁 드러내면 드러나옵니다.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공사가 잘 못했어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가서 보시라고 한 것도 같이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이게 시공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보통 한 5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5년이요. 그럼 거기가 5년 됐는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확인 한번 해서 남았으면 하자보수 처리를 하십시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너무 심합니다. 여성분들 힐 신고 가면 그거 빠집니다. 그 정도로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삭감 처리된 것이 올해, 진상면 섬거 도로 침수 예방공사와 옥곡면 5일시장 통로박스, 이것이 삭감이 진상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전액 삭감이 됐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게 이제 중복되는 사업 구간들이 좀 있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중복되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곡 통로박스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전과하고 중복되는 거죠?

(옥곡) 위원 진상은 중복이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한번 내용을 다시 한 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진상은 제가 봐서는 중복될 곳이 아닙니다. 옥곡 통로박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전과하고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걸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니신가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용역하고 남은 낙찰 차액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낙찰 차액이 많아서 그래요. 거의 50%가 남았잖아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공사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을 다 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옥곡) 위원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오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오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놓으니까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좀 세심하게 모든 사업들을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국가산단 물동량 이동 때문에 건립이 됐죠?

관광용이나 주민 편의용이 아니죠? 국가산단 때문에 건립된 거 맞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여수산단하고 지금 광양국가산단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여수산단이 한 9조 내지 10조 가까워요. 광양 산단이 한 6~7조 돼요. 그러면 합하면 한 15~16조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전부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일부 좀 지방에 떨어지지만 큰 세금은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도 전남도가 지금까지 500억을 냈어요. 광양도 141억을 냈고.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행정기관에서, 특히 여수나 광양 행정기관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그동안 갖지 못했거나 약했다. 의지가 약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정치권이 좀 약했다. 이런 걸 정치적으로 좀 풀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부 다 좀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못 시켰느냐. 겨우 우리가 한다는 게 금년에 공동성명 발표하고 또 건의서 한번 3시가 한번 했어요. 이 정도는 미약하지요. 국가 전체를 다루는 데서 이 정도 성명서 하나에 건의서 하나에 움직이겠습니까?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는 시장님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순천, 여수, 광양 행정협의회에 있잖아요.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3명이 국회를 찾아가든지. 또 요새 중앙정부에서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민주당, 당 소속이 같아요. 순천에 국회의원 2명, 순천 1명, 광양 우리 지역구만 해도 이순신대교를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원만 4명이에요. 이런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이럴 때 국도로 승격 안 시키면 또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금년에는 80억인데 내년에 100억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10%가 늘어날지 20%가 늘어날지 몰라요. 한 해라도 빨리 국도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액션 취하기가 좀 애매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거들어 줄 테니까. 국장님 시장님한테 꼭 전하십시오. 이게 뭐 생색용으로 건의서 내고 성명서 발표할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액션할 때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 121억이라는 돈을 세금 걷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의 잘하면 한 방에 1년에 20억, 30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주광역시와 경남 부산을 잇는 경전선 KTX-이음 열차 광양역 정차 추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했죠?

근데 우리가 한 7만 명 서명 받았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7만 명 서명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한동안 우리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고 거기에 열망하는 시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7만여 명의 서명을 교통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간 그렇게, 곧 될 것같이 추진하다가 올해 2024년도에는 아무 액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부전하고 마산 간에 복선전철 구간에 낙동강 터널 붕괴가 있었고요. 거기 터널 누수하고 그 피난시설 누락 등의 문제로 지금 공사가 아마 내년 정도에 준공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공사하는 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럼 우리 시는 정차 추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기에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올해 3월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었고요. 8월에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정차를 권유했었고 6월, 7월, 10월, 11월에 국회 방문해서 정차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계속 정차 의지를 상기를 시켰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게 활동하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고 왜 제가 이것에 좀 심각성을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강 건너 섬진강 건너 하동군에서도 요즘 들어서 이 이음 열차 정차역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광양에 하고 또 하동에 또 정차역을 만든다면 이게 완행열차지 고속철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심각성을 가지고 더 적극성을 띄고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아직 공사 준공 시기가, 확실한 공사 준공 시기는 아직

정구호위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도로 있습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해서 공사 준공 시기나 운영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민들 붐이 꺾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99%는 된 것같이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아무 의견도 없으니까 아이고, 강 건너 갔구나, 하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홍보를 더 하고 끌어내야 될 그런 분위기 확산을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 5만 명 서명하려고 그러다가 7만 명으로 늘은 이유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거기에 사업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극 호응하고 그 옆에 사람들 손잡고 가서 서명하고 이랬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의지를 더욱더 홍보나,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올 수 있는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5%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분위기를 100%를 더 끌어올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져오는 게 일입니다. 그 가정은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차트에 놓고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 저희 광양시에서 버스 관련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말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운영 지원이 약 65억 7,900만 원 정도가 올해 계획된

안영헌위원

지원금 말고 운영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기타 다 합쳐서 100억이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시민 지원 100억에는 시민 지원, 저희들 시민들이 타면서 할인받았던 지원 내용이고요. 실제 운수사업 업체나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65억 7,900만 원입니다.

안영헌위원

유류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유류 보조금은 아니고 일반 버스 운영하는데 백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재정지원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서로 같이 대화해 보시기로 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버스 공용화를 저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른 지역의 공영화 부분을 제가 봤더니 최소한 시작한다 하고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짧게요. 좀 더 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가 100억이 넘는 돈을 이 버스에다 쏟아붓고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영화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 기사님들의 안정된 직장으로 인해서, 현재 사고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정된 우리 공영버스 운영이 되지 않냐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안영헌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첫 단추를 끼우자는 거지 당장 이걸 생각에 염두에 두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부터 합니다, 해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영계획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버스터미널 관련입니다. 월세만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도 거쳤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잘 해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융 부담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과하게는 2%대 이자라면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100억 주고 우리가 짓는 게 안 낫습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는, 지금 건물만 그렇지, 유지비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내에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교통체증 일으키는 이런 것까지 하면 더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검토하셔서 이것도 최소 빨라도 5년입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기 교통정비, 중기 도시교통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또 먼저 제가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통과는 물량 누락, 설계 누락,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요.

(옥곡) 위원 다른 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이런 현상이 없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영호 팀장님. 어제 저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신금산단과 중마동에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저도 12시에도 가서 보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냥 딱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고판을 먼저 붙여놓고 1시간 뒤에 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단속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앉으십시오. 지금 과장님 우리 대형차 차고지가 부족하죠? 중동 화물차고지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근지구 때문에 그렇죠? 연계해서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근지구는 내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중동 화물차고지도 내년 그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완료된 후에 그럼 하는 건가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연계해서는 착수가 곤란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곤란하고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90%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주차장 조성 공사를 들어갈 수 있지, 지금 현재 착수 시점하고 같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대형차 화물차고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있나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공단들이 산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중마동 지역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로가 2차선이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먹거리타운 내에.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저녁 되면 낮에도 그러지만 양쪽에 주차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주차하죠? 그러면 이쪽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사실 어느 한 대가 백을 해서 비켜줘야 돼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속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될 바에야 차를 일방통행을 해서 양쪽에 차 대고 한쪽에서만 차가 나가게끔 그런 개선도 아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방통행을. 다른 지자체도 가면은 가변차로 하는 데가 있고. 여수 가면 가변차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변차로 하는 데가 있고 일방통행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우리 거기도 그 정도로 복잡하니까. 사실 짜증 나요, 저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비집고 들어옵니다. 싸움 나요. 잘못하다가. 니가 비켜라, 내가 비켜라. 그런 실정이니까 한번 그런 개선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금호대교 주차난 할 때 가변차로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가변차로는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번, 제가 말씀한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일방통행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제 토지보상 협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초에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늦어져서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제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조현옥위원

협의 다 마치고 공사 추진만 남았네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착공은 10월달에 착공 계획이었는데요.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공사도 8월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비가 16억이나 되네요. 그다음에 덕례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고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올해 협의보상이 안 돼서 아마 내년부터 수용재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공사도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공사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거기가 무연고 묘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해결하느라고 약간 늦었는데 내년 4월까지는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그럼 무연고 처리는 됐어요?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예 이제 지금 이제 공고를 마무리 중입니다. 지금.

조현옥위원

공고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연고자가 나타나면?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이제 개장을 할 겁니다.

조현옥위원

절차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왜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냐고 그러면 지금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서, 이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주차장 보면 읍 내지는 중동, 시내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주차장이 모자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주차장이 좀 필요해서 만든다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도 한 집에 차 2대 이상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상당히 큰 목소리도 못 내고 시민과의 대화할 때나 그래도 좀 건의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반영이 안 돼요. 저도 상당히 요구도 많이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준다고 하고도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 관계도 수반이 되지만 안타깝기 짝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아까 교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16억, 또 대림아파트는 79억, 뭐 시내권 같은 데는 거의 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시골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곳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3억, 두 군데 해봤자 5~6억 안팎이에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용어를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광양은 언제 또 하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2027년도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7년도에. 그럼 지난번에 할 때 터미널 이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했죠, 그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이건 빼쇼.” 하니까 선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빼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뺐겠죠. 기본계획이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갓다리 기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스토리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관부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터미널 이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 아프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전부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질의도 하고 상임위 때마다 얘기를 해도, 왜? 도시의 확장성, 또 우리 국제도시 아닙니까? 국제산업도시예요. 항만 가지고 있지, 철강도시지. 거기에 걸맞은 종합터미널을 만듭시다, 하고 얘기해도 절대 하겠다는 대답을 안 해요. 중마동 시민들, 또 광양읍의 시민들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꼼짝도 안 해요. 이거 2027년 앞으로 2년 더 남았네요? 그때 발주하려면?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부터 그 용역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반영 꼭 해야 됩니다. 종합터미널 어디에 어떻게 언제 이전해야, 용역하는 데 1년 걸리죠? 용역 나오면 또 공청회 하고 또 한 1년 걸리죠? 또 설계하는 데 한 1~2년 걸리죠? 제일 빨라야 5년 내지 10년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심지 주차장난 이제 이게 문제인데 현재 일반적으로 순천시보다 광양시가 월등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광양은 순천시보다 늦게 생긴 도시에요. 계획된 도시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이게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 먹거리타운 차 못 들어갑니다.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 타워를 건립하자. 그것도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먹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가까운 일본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세요. 공무원들 그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시더만, 유럽만 갈 게 아니고 가까운 일본, 일본 가면 도로가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전부 주차빌딩에 다 들어가 버려요. 500엔 내지 800엔 주면 다 들어갑니다. 도로에 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도로예요. 차 왕래가 안 돼요. 먹거리타운 아무리 맛있어도 버스가 못 들어가요. 승용차도 못 들어가요. 이래놓고 장사 안 된다고 손님 안 온다고 하겠어요? 관광지 아무리 만들어봐야 먹거리타운 들어갈 수 없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주차 타워를 지금 빨리 검토를 하세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받아오면 더 좋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주차타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차타워가 있음으로 해서 여관, 식당, 서비스업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이용하는 금액도 한번 손익을 따져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주차타워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돈 받고 해요. 선진국 다 돈 받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골목에 2대 세워놔도 센서를 해가지고 돈 다 받아요. 우리는 무료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를 안 써서 난 그렇다고 봐요. 무조건 그냥 선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꽉 막혀 있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돈 쓰고 싶어도 쓰기 싫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죠? 주차타워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00억이 든다 그러면 200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투자않고 어떻게 효과가 나겠어요?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누가 칼럼을 썼던데, 최근에. 학교 운동장도 좀 활용하자. 그래서 학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학교 운동장도 좀 활용하자. 도시는 다 그런대요. 왜?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면만 넓히려고 그래요. 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면 하는 것, 빌딩 하는 것, 학교 운동장 활용하는 것 비교 검토를 해서 경제적이면서 쉬운 방법, 이걸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터미널 이전, 도시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 또 도시 위상에 걸맞게끔. 지금은 판잣집도 아니고. 자존심 문제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어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만 도로에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견인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말로.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아까 저도 들었는데 안 되고 단속 자체도 좀 어렵고 그런다고 하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무단방치차량 조례도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옥곡)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무단으로 트레일러가, 넘버도 없는 게 있어요, 어제. 넘버도 없는 게 있고 넘버 있는 것이 있고 하는데, 그것이 장기로 돼 있어요. 오늘내일 딱 대놓은 것이 아니고 장기로. 그런 경우에는 끌고 갈 수도 없고 보관할 곳도 없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파악을 해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상당히 트레일러만 해놓으면 그 앞에 부분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모서리가 돼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이제 저녁 깜깜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서 큰 대형차 렉카는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끌라면. 근데 보관 장소가 또 없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수립집행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용역을 줬죠?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용역이 4,377만 6천 원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렇죠. 돈을 투자를 해서 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온 용역은 어떠한, 도로가 됐든 어떤 주차 공간이 됐든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아니라 그냥 아웃라인만 두루뭉실해서 어찌 보면 이거 초안, 그냥 안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다시 좀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수립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좀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류 감사할 때 제가 충분히 설계 변경 건을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에 방금 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유들, 처음 설계부터 착공까지 꼼꼼히 좀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최소화되도록 설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다 해서 다 해줘야 되는 이 조례가, 도로부터 보안등, 대문, 전체적으로 다 해줄 형편입니다. 요구를 하면. 조례도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조례 개정이 수없이 됐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조례 개정이.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많을까요? 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추가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신 건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은 일반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다세대 많이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 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골의 마을 단위는 공동주택 아닌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상 하는 것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도 포함을 시켜줘야죠. 조례에.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골 마을에 50세대, 100호 이상이 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례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하신다고 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파트의 라인별로 산다는 그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을 단위는 또 마을 단위대로 도로라든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실 아파트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과장님,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전부 시에서 다 고쳐줘야 돼요. 단지 내에. 이것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우선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보통 다수인이 쓰다 보니까 금액들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되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좀 하기 힘든 금액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써요. 시골 마을도 한 마을에 50호, 100호 이상 되는 데도 도로 공동으로 씁니다. 그러잖아요. 가스도 공동으로 쓰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게요. 이 부분에서 조례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를 했다는 것은 뭔가에 하나 한 품목을 넣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품목을 넣은 것은 2019년도에 한번 개정을 해서 한번 넣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도색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도색하고 방수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 지금 사업에 보니까 도색 방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부분은 소규모 건축물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별도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 이 조례에서는 안 돼 있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은 사실상 금액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색 및 방수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아까 다른 소규모 주택인가요? 지원사업?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거하고 이거 자료 한번 보시게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하고 면담 한번 하게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좀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세대도 똑같고 2천 세대도 똑같아요. 물론 금액 차이는 별 거 없잖아요.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20세대에 2천만 원은 크지만 2천 세대에 2천만 원 해봐야 한 1만 원이에요, 세대당.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3천만 원이니까. 근데 망가지는 건 사실 20세대, 이제 예전에 다세대 때문에 많이 지원한다는 부분은 뭐,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얼마를 둔다든지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200세대 이상이라든지. 기본도 안 되고 계속 지원하는데, 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되는 데는 5번, 6번 계속 들어갑니다. 모르고 있는 데는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데, 안 들어오는 데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좀 안내도 하고. 어딘가 살펴볼 필요는 안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는 데는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됩니까? 저 예전에 의원되기 전에 들었던 상식으로는 한 번 하면 한 번 안 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이걸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관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횟수가 한 번도 못 한다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요.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 횟수라든지 또 연도가 얼마나 됐는가. 그런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점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선정하고요. 나머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영헌위원

공정하죠. 공정한데 문제는 과장님 보기에는 공정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공정해요. 왜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계속 심어주고. 그게 심사, 왜 그러냐면 그쪽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보면서 어디라고는 이야기는 않지만. 이런 서류상으로 잘 꾸밀 수 있는 데는 잘 된단 말입니다. 그쪽은 안 해줘도 잘해요. 시골마을 이 서류 못 꾸민 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뭐 심사 점수 잘못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20세대하고 2천 세대하고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건 내년도부터는 좀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좀 차별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범위 내로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화를 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게 어디가 가서 나쁘다, 어디가 가서 좋다. 이거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해 주는 게 맞고, 심사도 꼭 잘 하는 데만 계속 짚어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안 가는데도 짚어야 된다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 부분을 세세히 좀 챙기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전세나 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직원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우리 공동주택이 벌써 70%입니다. 근데 70%인데 직원 몇 분 계세요?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세대 수를 두 사람 보고 하라는 건 억지입니다. 억지. 그러면 이 피해가 이렇게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증권을 끊었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임대주택 분양 시기가 도래하면, 솔직한 말로 공무원분들도 거기 살면서 자기 집이 분양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런 안내전, 기본적인 서비스 절차 부분이 일절 안 되는 게, 왜?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해요? 이게 기본이 안 돼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국장님, 관련해서 직원분 좀 늘립시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앞으로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관련해서는,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것은, 그다음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되지만, 저희는 안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직원 관련해서는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마을회관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21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 조례를 보면 1개 행정리·통에 1개소의 원칙으로 마을회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3개소가 우리 12개 읍면동에, 많게는 20개에서 적게는 몇개소씩 운영하는 그런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는 동이 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 광양시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 조례 사항 보면 한 6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골약 이번에 택지 개발하는 쪽하고

정구호위원

지금 하는 데는 말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광양읍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에.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금호동하고

정구호위원

예 금호동밖에 없습니다. 금호동은 1개소도 없습니다.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다섯 번째 가는 인구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요즘 들어서 마을회관이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되고, 역할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호동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면 참 참담합니다. 1개소도 지금 시에서 마을회관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2개소가, 이제 올해 하나 생겨서 2개소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노인정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포스코에서 지어줬고, 생활편의시설도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포스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어렵다고 관리나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시가 그만큼 금호동에 대한 외면,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걸 갖고 있는 것 같다. 전에는 포스코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아서 포스코에서 지원해주고 만들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포스코 직원들보다 퇴직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확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고개를 금호동 쪽으로 안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 과장이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행정리 한 통에 1개소가 설치된 마을회관을, 18개 통이 있습니다. 금호동에. 이것은 전무하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2억 5천 이하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너무 금호동 주민들을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반성을 좀 하면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금호동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만여 명이 사는 광양시 주민들입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마을회관도 재건축해 주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 시 재정 여건상 좀

정구호위원

재정 여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저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포스코에서 금호동에 사는 직원들이나 그 OB들이 그 세금을 나는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예산 탓해서 마을회관을 한 곳도 안 해준다 하면 이것은 차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만들어 줄 의지가 있으면 예산 2억 5천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의 문제이고, 어떻게 행정을 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호동 쪽에는 마을회관을 아직 건립을 못 했습니다마는 마을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요청하면 금호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그러면 그것도 적극 행정이, 같이 노력해야죠. 과장님 부지 확보해 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함께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의사는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즘 고령화되고 은퇴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노인정에도 가보면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노인정의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금호동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한 개를 더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곳인데 마을회관이 하나, 가실 데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사람이나 건물이나 내용연수가 자꾸 흘러가면 병원도 자주 다니고 약도 자주 사먹고 또 주택도 자꾸 보수를 해야 되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보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금액을 좀 늘리자,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9억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조금 있다가. 근데 매년 10억으로 계속 가다가 금년도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억 해서 금년 유일하게 12억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걸 한 30억에서 50억쯤 늘리자. 사람이 오래되면 약값 많이 들듯이 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젊은 사람처럼 딱 한도를 묶어놓고, 이걸 왜 아파트끼리 싸움만 시키느냐. 내년도에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내년에 지금 10억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맨날 우리가 고함쳐도 맨날 평행선이네요. 추경에 한 10억 더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추경에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좀 올립시다. 우리가 1조 2천억 아니에요. 삶의 질도 좀 개선돼야죠. 돈 10~20억 가지고 그렇게 동네끼리 싸움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또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집행부에 잘 보이면 금방 돼요. 그럼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냐.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봐주기예요. 위원들한테 여기에 우선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전부 그 손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것도 지금 보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금액 좀 올리면 사소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신청은 많은데 지원금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으면 올려야죠. 매년 강조해도, 국장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시장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삶의 질을 조금 낫게 우리가 만들어 줍시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에 더 올리세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또 추경에 한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철해야지 뭐 노력만 하면 돼요? 한 20억 올려버리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사업량이 40동인데 전반기에 신청하신 동이 17동이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40동을 했는데 사실상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원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2억 5천만 원 대출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그럼 40동이라는 사업량은 당초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그 정도 물량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한 건데요.

조현옥위원

수요 파악이.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올해는 12월까지 신청 마감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증축 및 대수는 최대, 이것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증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신축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신청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조건이 좋은데 왜 이것이 좀, 요즘은 2억 5천 가지고 자부담이 되니까 좀, 꺼리는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아니, 2억 5천이면 충분히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지 같은 것 확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죠?

그러면 콘크리트 제거나 그런 것은 250만 원이고 목교가 700㎡ 이하는 200만 원이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물량이 40동, 이것도 추정으로 40동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한 28동 정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28동이요. 빈집 정비하는 데 그러면 이게 1동 당 250만 원이면,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향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150만 원, 100만 원 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250만 원, 200만 원 올렸는데요. 문제는 철거하면서 해체 신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가 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50이다 그러면 집 한 채 철거하는 데 한 30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약에 자부담이 빈집이라 해도 본인들이 안 살고 있으니까.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좀 그것도 독려를, 환경 때문에도 독려를 하게 되면 보통 빈집은 여기 안 살고 외부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다음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고 그러면 집이 쓰러진 집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좀 그러면 이걸 단위를, 만약에 어떤 조례가 수반이 돼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좀 홍보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하면 호응도가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올리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올해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빈집도 만약에 우리가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빈집을 더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옥룡 축사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민원이 여러 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여러 번 방문하고 저희들도 현장도 가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분히 지금 우리 지역구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허가과에서 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냐.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문제 없어요?

(옥곡)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해도 아무런 우리가 뭐는 없겠네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검토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검토 과정이 우리 시에서 허가 조건 사항에 법적으로 허가 사항이 돼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나갔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배수로 관련해서 오염, 배수로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 배수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배수로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배수로로 방출되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서 떨어지는 우수만 배수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오폐수는 정화조 시설에서 나오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퇴비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우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축사가 지어져 있잖아요. 축사에서부터 지붕에서부터 흘러 내려오고 마당에서 흐르는 물을 말하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저희들은 그 주민들 의견 이해를 해요. 진짜 어떤 시설을 해놓아도 그게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그렇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축사 사업 계획서상에는 그냥 우수받이로만 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계획서 상에는 우수받이로 되어 있겠죠.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상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이 오폐수가, 정화시설을 해도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그게 넘쳐서 마을 주변 계곡으로 내려오지 않느냐.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근데 지금 현재 허가 신청돼 있는 그 축사는 사실상 방출되는 우수는 죽림마을이 아니고 사실상 내천마을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죽림하고 내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지금 민원 제기는 거의 죽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죽림마을 상단부에 마을 집성촌 위에 축사가, 기존의 축사 2개가 또 있습니다. 그 2개의 축사 면적을 합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축사가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다시 신축을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신축이긴 하지만 그전에 목장 용지로서 축사를 운영을 했던 부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축사를 운영을 한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증축으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신축으로 하니까 이분들도 마을 주민들도 문제가 생겨서 신축을 왜 허가를 내줬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민원인 의견도 듣고 우리 관에서도 제가 확인을 한 번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 주신 것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니라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으면 저희들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관련 과가 대처 잘해서 되도록이면 시끄럽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건만 맞으면?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아파트 짓는 것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아파트는 사업 승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건축물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소가 다르네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그럼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잔여 세대가 미분양된 게 한 1300여 채 돼요. 1600세대에서 한 3천 세대가 지금 나갔다고 그래요. 미분양이 1300세대가 있고 또 앞으로 허가 이미 내준 거 있잖아요. 아직 착공 안 한 것. 그것은ㅇ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행정에서는 수급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대처 안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수급 조절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시장경제가 어렵고 미분양이 많으면 업체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인허가 받아놓고 사업 착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건축과 인허가로 오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전부 승인을 다 해줘버리니까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 미분양 지역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것을 수급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법적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지금 거의 아파트 신축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받아놓고 착수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미 허가 나간 게 몇 세대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세대 수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일반 시민들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저렇게 남아도는데 미분양 지역으로 방송에도 나올 정도인데, 왜 저렇게 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옳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업자 측면에서 지금 착수해서 계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도래한 상황이라 그 이후로는 특별히 인허가를 요청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데는 없습니다. 받아놓고 지금 사업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지나야 그 허가가 소멸됩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 기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멸 기간은

재천

송재천위원

기본이 몇 년이죠? 몇 년 내에 착공 안 하면 그 허가권이 취소되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확인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법대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누명 쓰고 집값이 안 올라가고. 옛날에는 아파트가 전부 재테크수단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놓으면 손해 봐요. 이게 대도시가 아니고 시골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재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수급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법적 조치나 아니면 행정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신규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보완 지시를 계속해서 연도별로 비율을 맞춰준다든지 행정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법상 하자 없다. 그러면 무조건 내줘야 된다. 장사가 잘될 때는 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은 국회법에서 기본계획에서 허용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는 추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도시정비법이 최근에 11월 14일날 국회 통과 됐더라고요. 내용 모르세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든지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하면 “30년 넘은 아파트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이게 11월 14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금호동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재임 시에 금호동 재건축에 관해서 뭔가는 좀 한 발짝이라도 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네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저번에 그 건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셔서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답변을 드렸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안 움직여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모든 건 산입법이나 산지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산업국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거기도 1만 명이 넘게 살고, 우리 정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복리후생 감동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4층, 5층 못 올라가서 떠나요.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떠나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행정에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요가, 아파트가 많이 비었는데 재건축이 쉽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왜 비겠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돈은 나중에 누가 내든지 간에 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게 시장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미래산업국이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좀 시민들에게, 특히 은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가. 이걸 한번 화두로 좀 던져보겠는데 우리 요즘 짓는 건축들은 보면 대부분이 일회성 자재로 가설 자재로 많이 사용해서 건축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이런 도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축물은 좀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짓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옛날 건축물들은 앞에다 대리석도 붙이고 여러 가지 모양도 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건축물은 빨리 짓고 빨리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건축물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와우지역 쪽으로 가보면 요즘 가건물 형태의 그런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도시 미관을 좀 해치는 것 같고, 뭔가 도시의 형태가 건축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역의 명소 관광지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축물인데 우리 시는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 그래서 허가 기준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건지, 건축물을 가건물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일반건축으로 해서 모양을 전부 다 설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것도 설계를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축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건축은 민간인 개인이 자기들이 사비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먼저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구호위원

예 그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특수 지역을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 규제를 줘서 그쪽에는 다른 지역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그런 행정을 취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와집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떤 걸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거기는 한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지역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되고 이미지가 되고 관광지로 부상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지,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재산권 침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실 택지과에서 택지 공급을 할 때 지구 단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걸 또 답변을 해줘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가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은 또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지금 건축물들이 가건물로 돼 있어서, 이건 진짜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 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지구는 단독주택 용지는 이제 4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1층만 기본적으로 근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이라든지 뭐 이발소 내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필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건축비도 요즘에 비쌉니다.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토지 소유자들이 1층만 조립식으로 지어서 일반 영구 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으면 금액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고 땅을, 그래서 우선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면

정구호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설 건축물들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무척, 가설 건물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는 규제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우리 유럽을 보면 유럽형의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도 1천년, 2천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뭡니까?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걸 보러 오고 그걸 국외해서 또 모방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도 앞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나를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런 거에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제8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