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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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좌기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있잖아요? 그 취지에 어긋나는, 우리 정기명 여수 시장님이 직접 민생현상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있잖아요. 여수 통통이 공무원들과의 소통에서는 거액을 써가며 또 소통을 진행하는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은 뭐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장소와 대상 제한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올해 한 9회 정도를 진행했는데 저번에 이제 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두 달 간 60일 행위 제한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부공무원들을 격려를 했고 격려하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아닌 열악한 장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먼저 미리 갈 곳을 서로 소통 해가지고 전부 세팅해놓고 이래서 기관이나 편안한 곳에 가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사업 특성상 평소 방문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우리 삼산면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수 재배농가 현장 그리고 덕양2구 시장 등을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요구하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에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또 요구가 있으면 해서 직접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럴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냥 불시에 가는 것처럼 미리 안 정하고, 정하지 않고 그런 데는 가보시지 않았나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그 불편하고 그런 곳도 많이 갑니다. 재래시장도 불시에 예고 없이 보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15곳 정도 되는데 또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10개 정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신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곳도 불시에 비공식적으로 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그런 곳에 현장의 목소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여수시는 현재 심각한 경기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의 불황, 내수경기 침체, 또 관광산업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고 또 소상공인과 건물주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할 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인데요. 이 제도는 시민들이 공무원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거나 또 부당하다고 느낄 때 고충민원을 제출하면 공무원 입장이 아닌 시민입장에서 민원을 한번 더 살펴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민원을 제출하면 공무원 입장만 대변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사실 시민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법률적으로 또 장기적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직무수행 하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민원접수 실적 우수사례나 또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처리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4기 옴부즈만이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읍면동 옴부즈만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에 접수된 것이 5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민원접수도 많이 됐고 또 해결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좀 늦었죠? 6월부터 시작해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잘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활동을 잘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정책들을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도 이 옴부즈만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민원이 있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쩌면 더 많은 접수가 있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우리 문제점들을 잘 점검해서 해야 우리 여수시도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그럴 때 그렇게 일정을 잡고 할 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시장님이 행사도 많고 가실 데도 많고 방문할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일정 조율은 좀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수 통통 이런 것을 갖다가 장소 선택을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요구가 있으면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사전보고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직접 들어야지 여수시민들이 지금 현재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시장 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실에서 물론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조율을 해서 시장님 일정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그냥 일정대로 움직여서 그 장소를 방문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해 준 것이 좋다. 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듣는 얘기하고 시장님이 직접 체험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상황을 자꾸 전개를 시켜줘야지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야지 시장님도 정책방향을 잡는데 또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저러한 사람들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간접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 여론이 체크가 되고. 그래서 이 제도도 시장님이 직접 들으세요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본론적으로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담당관실에서도 일정을 짜주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여튼 유념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시장님한테 도움이 된 겁니다. 직접 들어야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커버 내리고 앞으로 당겨요.

정신출위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내려버리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하고 부딪히니까

정신출위원

예, 제가 자료를 컴퓨터에 담고 있어서 부득이 좀 열고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여는 건 관계가 없는데 마이크하고 크로싱이 되니까

정신출위원

우리 소통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좌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행정감사 때 소통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본 것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직소민원 부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자료를 좀 냈어요. 우리 부서에서 통계자료도 주셨고요. 보면 우리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출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민원 건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월 보면 월 몇 건 정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월 한 3천에서 4천 건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월 3~4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지금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들이 쭉 국소단별로 처리현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가장 민원이 민감한 것들이 환경녹지, 도로건설, 교통도로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민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부서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과거에는 민원이 단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연계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고충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충민원 중에서도 다수민원도 있고 다수인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부서 민원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심지어는 5~6개가 연관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 직소민원팀이 보면 5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토목직 1명이 고충민원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매일 출장을,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을 가기 때문에 팀장하고 그 직원하고 가는데 일반 민원인이 또 우리 사무실 찾아오면 일반 민원이야 여기 있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대응을 하겠지만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기가, 대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컨트롤타워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개 부서면 그 부서가 처리하면 좋은데 복합 다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누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좀 인원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제때제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처리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어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요. 월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2024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6%가 만족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소통과가 말하자면 직소민원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피부서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과거에도 기피부서 역할은 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 직속기관이고 또 이렇게 어떤 공익을 위하다 보니까 그동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한테 알려주고 우리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을 좀 자부심을 가져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고충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류의 일들은 개인에게 굉장히 좀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그 현장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민원들도 분명히 있지만 직원들 응대 문제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민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민원이 순수한 민원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어떤 민원인은 사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직소팀장이나 저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두번씩 이렇게 모여서 과연 이런 유형의 민원을 처리할 것인가 그때 이것이 우리가 좀 미흡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보자 그건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 교육도 좀 한번씩 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민원 사항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사람을 상대하거나 민원이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사실은 이유불문하고 서로가 오해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자면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기피부서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제도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고 있지만 또 하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해결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몰랐지만 이 소통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과를 미담사례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운영 실적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는 이게 지금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매월 1회 맞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그 현장이 이제 고충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민원 업무 담당관님들 격려나 시정발전 방향 의견수렴이나 외곽 청사 직원분들 의견청취나 고충민원 대응 공무원 노고 격려 및 건의사항 청취 이 부분들을 원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간다가 시민들의 고충 부분들을 직접 청취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부분인데 9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을 격려하는 부분들에 국한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진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 점검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2개월간, 60일간 행위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 내부 공무원도 격려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그 두 달 사이에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 시장이 간다의 실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봐서는. 뒤에 지금 고충민원 관련돼서 여러 건들이 운영실적이 나와요, 시장과의 대화. 운영실적이나 13회 개최하고 처리 18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갈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화양 분재마을이나 학교법인 여도학원이나 여수경찰서 이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냐 이게 소통을 하려고 현장을 가서 고충민원을 듣고 이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시장이 간다의 목적에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 이 부분을 다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공무원 격려하는 것이 시장이 간다하고 어찌 보면 그것은 평상시에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만난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만날 시간에 현장을 한번 더 가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이해하고 공무원 분들도 그 관련된 것들을 만나서 그 부분들의 고충 부분도 듣는 거 부분에서 그걸 나쁘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지금 시장이 간다의 목적에 맞게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세웠고 그러면 매월 어떻게 할지 어느 지역을 갈지를 담당 과에서 정해서 오늘은 이번 달은 어느 민원이 고충 민원인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관련 과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철식 팀장님 현장 와서 저희 시·도의원 분들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현장에 와서 최대한 몇 개월에 걸쳐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현장에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행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과에서 그 부분들을 다뤘으면 한다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민원이 엄청 많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증가가 되고 있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수민원에 대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면 22년도에는 3만2천 건, 23년도에는 4만1천 건인데 올해 10월까지 4만 건인데 아마 12월까지 가면 5만 건에 가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단순민원도 직결민원도 있지만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소민원팀에 기술직이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충민원 현장을 가기 때문에 혼자 가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21년 6월 달부터 시간예약제으로 변경이 된 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것 또한 밀리고 있고 지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다수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부서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건수들에서 우리가 옴부즈만도 있고 갈등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만족도 그니까 해결이 거의 90%예요. 그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건축이나 이런 기술직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전문직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지금 현재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검토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다수민원 복합적인 민원은 많이 있으나 현장의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초기대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누군가는 처음에 초기에 대한 것을 사례를 잘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거기면 그 피로도가 좀 낮아지고 민원해결이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그 직소민원 냈던 사람들도 소통이 잘 돼서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풀릴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단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개편도 하고 내년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기술직 1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속내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술직이 지금 현재 토목직이 와 있습니다. 토목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됩니다. 과거에는 건축직이 와 있었습니다. 건축직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복합민원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 1명 갖고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특히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꾸 늘어나고 건수도 많아지고 다양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민원이 1차적으로 상대를 잘해야지만 2차, 3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이 1명 있는데 건축 또 플러스 환경까지 이렇게 좀 배치가 돼서 민원을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 21년도에 고충민원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 부분을 복원을 해서라도 다수민원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께서 또 우리 직소를 생각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들이 총평할 때 논의하기로 이야기합시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좀 해야 되는 게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수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방안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취지로 혹시 되었고 그게 교통과하고 개선방안이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버스 보면 매 분기마다 평가를 좀 합니다. 평가를 좀 해서 급제동라든지 급출발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해서 담당 과장을 초청시켜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질의도 하고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부자료는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번에 이제 행사를 체육대회 행사를 의회 대표로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내실 있게 잘 하기는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관 시민소통과가 총괄 담당이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행사를 좀 관련된 과들하고 먼저 실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진행할 때 너무 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돼버리더라고요. 그니까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그 평가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거기 회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COP33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28할 때 7대에 여수시의회 기후변화특위를 만들어서 여기 도시들을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 시·군에서 많이 협조가 구해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COP33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우리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제 르네상스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용역이 끝나가지고 실행과제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눈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실 있게 실행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여수만 르네상스는 용역이 올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비전 선포식을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과로 이제 왔었는데요.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좀 그냥 업무만 받았습니다. 예산은 거의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 르네상스를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약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홍보 예산도 좀 세워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르네상스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 우리 여수의 100년 미래를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민들이 참여 유도도 하고 공감 확산도 필요하고 또 시민 이해를 제고해서 추진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좀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본인이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인데 실행도 안 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임기가. 그래서 너무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이 더 중요하고 이걸 통하면 우리 여수가 어떤 삶의 질이 바뀌는 건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부흥을 창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갖고는 부흥 창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거를 내실 있게 좀 만드셔가지고 제안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부서로써 민생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모적인 공공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인천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SNS 서포터즈가 지금 24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이게 운영이 될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칫 정치적으로 글을 쓸거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좀 해야 된다, 공모를 할 때부터 이분들을 지원할 때부터.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파급효과는 꽤 큽니다, 여수시민들이 바라보는 것. 서포터즈라는 여수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개인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인 생각들을 글을 기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수를 홍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가 다 되는데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하고 또 모집공고할 때 또 신청서 받을 때 다들 특정 후보 및 정당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명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도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명 배제를 시켰고 그렇게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SNS 서포터즈분들이 요즘 활동이 좀 저도 왕성하게 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요즘은 숏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의 미디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숏컷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틱톡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효과도 크고 짧은 영상으로 해서 영상 스크래치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보통 유튜브를 많이 하고 숏컷, 한 60초 이내 숏컷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할 때 동영상 부분 쪽으로 강화를 시켰고요. 또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숏폼 공모전도 이거하고 다르지만 저희가 숏폼 공모전도 이번에 1회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상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우리 SNS 서포터즈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생을 할 정도로 우리가 특별히 광고비를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언론매체나 이런 것들보다 최대한 더 많은 인원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문도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수를 광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24명으로 국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좀 넓게 봐서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SNS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청년,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다방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직계직속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범위를 넓혀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시정홍보에서 광고비 관련돼서 여러 번 저하고 행감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담당관님. 사실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둘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알게 되고 또 과에서 그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의 사례도 알고 또 여수시의 실정에 맞게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여수시가 어떤 광고, 신문사든 언론매체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여수시의 나아가는 방향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계속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때 최정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매체의 영향력이랄지 또 그다음에 시정 참여도, 참관 그다음에 출입시기랄지 또 보도자료 게재 건수랄지 포털사이트 노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들은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이 좀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좀 저희가 미흡한 점은 있어요. 좀 더 보완할 점 충분히 과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차차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잘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인데요, 과장님 요즘 삐끼삐끼 동영상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추지는 못하지만 많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회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섬박람회 있잖아요. 어제 제가 누구를 만났더니 “세계박람회가 뭐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홍보를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 언제나 하는지는 아는데 그걸 뭐 때문에 하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가 보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에 세계섬박람회 로고가 그어져야 되고 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인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의 짤막한 숏츠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불러져야지만, 보여져야지만 섬박람회가 성공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 온다 그래도 숏폼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 홍보가 엄청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님이 우리 여수에 사셨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한강 작가님의 발자취를 걷는데 송소마을에 가면 마지막 송소마을에서 버스를 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 철거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니까 저는 좀 엇박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데는 보존시키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코보컵 내년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정 정도 홍보비를 그런 데다가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안 하더라도 그냥 운동 경기 선수들이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숏폼은 말씀하셨던 대로 금액을 좀 더 올리십시오. 올려가지고 얼마 안 주면 접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많이 줘서 그거 하나로 우리 전체가 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삐끼삐끼춤도 저희 직원이 다섬이 옷을 입고 한번 춰서 동영상에 올렸던 적이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잘 춰요.

웃음소리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근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숏폼영상 공모전 이것도 해가지고 이번에 1등, 2등만 했는데 그거 이제 정례조회 때 다 시청하고 그분들 시상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강 발자취 이 부분도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그때 발자취를 따라서 포토존이랄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철거하지 마시고 보존을 시키십시오, 보존을.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대한민국 누리소통방 대상 9년 연속 달성을 수상했네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9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해줘서요.

진명숙위원

예,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수거북선 소식지가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 쓰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4년도에도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수거북선 소식지는 우리 여수를 알리는 가장 큰 소식지입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다음에 할 때는 클릭을 한 번만 해도 소식지가 전부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검색해 보는 사람과 또 더 쉽고 찾기도 쉽고 하게 또 퀄리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이게 소식지 디자인 평가에서 전국 소식지 평가에서 시상도 하고 그러데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도 나고 부럽기도 했는데 디자인은 어디서 하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디자인은 이제 용역으로 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디자인은 관내 업체에서 한 업체, 다움이라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봤어요. 그니까 지면 배분은 누가 해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면 배분은 저희가 합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을 폼을 주고 거기서 하는데 지면 배분은 저희가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또 업체 측에서도 어떤 제안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훌륭한 소식지가 되면 우리도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시상 대열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소식지가 우리 전국적으로 출향인이나 각계각층에 전부 보내지고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보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때 이럴 때 우리 섬박람회가 홍보가 빠르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지면을 할애해서 섬박람회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수의 아름다운 섬도 물론 지면이 부족한 줄은 압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것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섬박람회는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에 가진 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분기마다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좀 전에 나온 숏폼 영상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거기에 우리 여수시 홍보대사도 거기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그래서 거기는 여수 오지객이라고 오지섬만 찾아다니면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잘하고 계시고 직원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희가 올해 숏폼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7월 달에 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그래갖고 몇 개 작품이? 14개가 유튜브에 업그레이드 됐나요? 업로드 됐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업로드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느 정도 조회 수 보셨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조회 수는 잠깐만요.

박성미위원

아니, 이제 금액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달에 저희가 또 하는 거 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했던 거?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한 번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10월해서 10월에 평가해가지고 이제 11월에 시상을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올해.

박성미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섬박람회 숏폼 공모전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10일 날 숏폼 공모전을 해서 한 뉴스에 700만원 쏜다라는 것만 그 기사만 많아요, 그 기사만. 그리고 거북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중복된 질의를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QR로 나와 있는 공모전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타고 들어가면 했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포함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두 달 뒤에 우리가 숏폼한 뒤에 9월 달에 여수에서 처음으로 국제웹페스티벌 개막식을 했어요. 개막식을 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그때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을 좀 보여주거나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러셨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에 접수해서 10월 달에 평가 완료됐고 11월에 시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례조회 때 전 직원들 틀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SNS에 올려지는 그거 정도로 했지, 아직 그거 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숏폼은 거의 보면 60초 만에 그냥 어느 누구나 릴스를 올리든 어디에다 올리든 거의 기본적으로 몇 백 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조회 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할 때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우리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공모전으로 끝나지 않고 많이 볼 수 있게끔 저희도 여수시가 갖고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어떠한 방법으로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 시정홍보 예산이 올해 인근 순천이나 광양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타 시·군 그니까 순천이 저희보다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하위 4위, 제일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저희 홍보예산은 뭐냐면 저희 홍보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든요.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써주는 그 1년 치 금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적습니다.

김철민위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라는 그 말씀이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금 6억 5800으로 돼 있는데 전체가, 내년에는 한 4억 정도를 증액시켰거든요. 그 이유도 그것은 다음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우리가 이제 다가올 섬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가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정 홍보담당관에서 일단 중심을 잡고 모든 부서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를 보면 홍보영상 자체가 홍보나 그런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각양각색, 제가 다른 부서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는 하나인데 한 지붕 몇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수시정 그니까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해되시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이제 약간의 어차피 홍보가 이제 관광이랄지 저희 홍보예산에, 홍보는 방향은 같은데 이제 뭐냐 예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광고비로 나가고 저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터미널에 광고를 한다든지 성격이 다르지만 방향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영상이랄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침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김철민위원

그러면 개입보다는 그것이 만일에 월권행위라 그러면은 최소한 한번쯤 협의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어차피 시정목표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홍보담당관실 아닙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협업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 주세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보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가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건데요. 서포터즈가 지금 몇 명인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24명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분야별로 나누셨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럼 채널을 지금 각기 다 갖고 있겠네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정신출위원

주로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페이스북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그다음에 유튜브하고요.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보충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보통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SNS 채널이 포털에서 검색 안 되는 거 아시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에서만 검색이 되고 인스타는 인스타에서만 검색이 되고, 그니까 이 확장 범위가 여전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 확장 범위.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즈들은 전체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몇 군데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검색이 될 수 있는 서포터즈들을 채용하시잖아요? 채용을 하실 때 분야별로 나눠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페이스북, 인스타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블로그는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데 대부분 검색을 할 때 우리 어디에서 검색을 하죠? 구글이나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검색이 안 돼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수에서 대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포터즈들도 분야를 좀 나눠가지고 채용을 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숏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1시간에 건수가 거의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장되기가 굉장히 쉽다. 유튜브에 우리가 숏폼 하나 올려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이제 그 말씀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포함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부분도

정신출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예-예.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야도 저희가 지금 나눴거든요, 4개 분야로. 그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눠진 분야 내에서 또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도 했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분야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분야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서포터즈 개개인들이 사실은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보충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빈도수가 높아야 노출 빈도수가 당연히 이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친구라든지 이게 많아야 노출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친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서포터즈들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이 지금 숏폼을 제작을 하거나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려면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저희도 알다시피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만들어 놓고 확장이 안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비용이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우리 SNS 서포터즈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불편함이 없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부분이든 행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동하는데 주차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데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수시를 홍보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여수시 공직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한 면도 있습니다. 잘한 면은 적극행정에 대해서 작년에 행안부 최우수상을 받은 것 그리고 올해도 전라남도에 최우수상 받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우수상과 장려상.

행기

김행기위원

우수상, 장려상?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여수시가 올해 언론에 보도 되고 그런 것 보면 감사원 감사 또 상급기관 감사 그런 감사 결과에 따라서 비리행위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어가지고 여수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은 감사를 총괄하고 또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그 행태를 보면 전반적인 거라기보다는 특정 취약 분야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취약 분야 업무를 보는 부서를 특정해서 주기적으로 관찰도 하고 점검도 해서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부실공사도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그런 측면은 설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설계는 사전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조명연합수군 관련해서는 그것이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조사 중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기초조사 용역 할 때 예를 들면 몇 군데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걸 과소하게 해서 그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그쪽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걸 놓쳤기 때문에 공사에서 불가피하게 일반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취약 분야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우리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건설사업에서 또 토목사업에서 그러한 설계 부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에서 충분한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설계용역 시에 충분한 설계비 반영이 안 되고 아주 저렴한 이런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충분히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계를 변경할 때는 설계변경에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 여수시는 계약심사에서 10% 이상 설계를 하면 계약심사는 하는데 그것은 원가심사만 하는 것이고 설계증액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꼭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를 안 했습니다.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일상감사에서 그런 설계변경이 타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증액이 그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규정을 바꿔서 그 부분까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해서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그만큼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설계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공사가 부실 됐을 때 많은 시민들에게 또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고 관련 공무원의 또 신분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취약 분야, 취약 부서, 그게 업체와 어떠한 유기적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분야의 업무를 보는 취약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를 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수시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또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여수시 공무원은 정말 청렴하다, 깨끗하다, 모범이 된다, 이런 여수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백여 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근데 저희가 우리 여수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위탁만료 120일 전에 우리가 업무성과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빠져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일상감사 할 때 민간위탁 사업을 1억원 이상 하게 되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일상적으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민간위탁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감사는 저희가 매년 해야 되면 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부서는 감사 자체를 안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안 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감사 또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를 안 해요. 안 하니까 홈페이지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하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는 시장님이 하게 돼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부서 감사는 저희가 이제 특정감사로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회계감사는 저희가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철민위원

그니까 제가 보조금 관련한 특정감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게 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라 그럴까요? 그 위탁자가 정말 잘하는 곳은 잘해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나 감사결과를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곳은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부서가 책임을 민간위탁을 준 부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부서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해야 합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 이거 살펴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무슨 문책이나 훈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감사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거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체 감사가 읍·면·동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각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계속 그 부분이 점검되는데 점검을 지금까지 잘 못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철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위탁 사업 자체 규모가 예산이 커요.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억, 몇 십억 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재수탁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성과평가나 감사결과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재수탁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그 부서가 그걸 안 해버리면 뭐를 가지고 재수탁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철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감사를 각 부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감사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를 제대로 감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걸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철민위원

지금 보니까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인력 갖고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실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기초 지자체들의 감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있는데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철민위원

예,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많이 어쩔 겁니까,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지금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8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지금 현원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원 17명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명 부족한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기술 분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잘 알겠어요.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최우수, 우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 관련 민간 분야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나 여수시청 공무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취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잘못 취업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취업 심사 대상자가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3년간 퇴직 대상기관에 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모든 업무가 아니라 자기가 5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취급했던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예, 취업했을 때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고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사기업체든 공기업이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 이전에 저희에게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 법을 어겨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취업해제 조치가 되고 형사고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퇴직자도 알고는 있겠지만 퇴직 전에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 받지 않도록 공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취업심사대상기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관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거기를 들어가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취업한다고 감사실에 신고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고 몇 퍼센테이지 정도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취업제한 여부심사 요청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로 심사요청하지 않고 취업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심사요청 두 명 있었고요. 2024년에 역시 심사요청 두 명 있었고 임의 취업으로 심사요청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 명.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취업하는 감사실에 신고 안 하고 취업한 사례가 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분들은 아무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분들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취업을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자꾸 퇴직자에 대한 미리미리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최근 우리 시 공무원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투자유치 또 도시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 곧바로 본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곳에 취업을 했는데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 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고 2024년에 그 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됐습니다. 그니까 그분이 취업할 때는 2022년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심사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제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련 분야라서 취업금지 대상이 되어 이제 감사실에서 취업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 업무취급 제한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퇴직공직자나 공직유관 임직원은 재직 중에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영구히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환경사업과 관련된 분이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이 됐고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현재 우리 시에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어떤?

진명숙위원

퇴직공무원들의 취업 관리도 이렇게 해당 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취업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취업 관리가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 자유롭게 취업을 하는 것이니까 원래는요, 근데 취업심사대상기관이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가 시장형 공기업이나 또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도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제일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다 취업심사대상기관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 자본금이 10억 이상 돼야 합니다. 10억 이상 되는 사기업체에 이렇게 취업하면은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에 있는 GS칼텍스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이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수에 굴지의 기업들은 대부분 10억 이상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잘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공지는 되고 있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해놨는데요. 들어가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맞습니다. 그거 일일 찾아보지 않으니까 수고스럽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해 주고 공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리 소홀로 제재 당하거나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 위원님 아직 질문을 안 하셨지, 질문하시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사회까지 보실 겁니까?

웃음소리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감사실 관련해서 공사 소규모 사업들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쭉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동 감찰을 하고 있는데 기동 감찰의 결과를 보면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된다든지 이러면 그 민원 해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막상 진행하다 보면 이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미진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설계도 변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좀 많이 늦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결국은 이제 시민들 피로감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 낭비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고 공사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가해지든지 차후에 공사 수의계약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사도 진행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보다 자주 공사현장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규모사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의계약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적인 적법한 내용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수의계약 해당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감사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제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재 반복이 안 되어야 되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 수의계약에 다소 문제가 있다. 우리 건설 쪽에는 특히나 지역의 업체를 좀 영세업체들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우수조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한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수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건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도 바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실 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제 일상감사 할 때는 민원 제기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맞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또는 법령에 맞게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고요. 막상 결정이 되어서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위법하다라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죠. 만약에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만 관여를 하고 계약완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계약과정의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것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상감사에서 계약심사에서 살펴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민원 이게 위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담당관님, 그렇다면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분리발주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분리발주 금지조항을 어기거나 이런 업체들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여수시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후적으로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한데요, 과정에 있을 때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여수시의 어떤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자료 확인해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신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짧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담당관님한테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년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정기종합감사가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박성미위원

각 부서에서 최근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거나 3년 만에 하는 거니까 벌써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감사관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환경복지, 해양도시건설위 상임위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제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훈계라든가 지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감사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임 직원이 다음에 오는 발령으로 인해서 다음에 다른 직원이 올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매뉴얼을 줘서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적은 인력에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볼 수만 있어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일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적으로 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례집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하자가 발생을 해요, 하자가. 얼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또 청구를 하고 그 하자보수기간을 넘어가지고 있으면 또 물이 새고 이런 외벽이나 기본적으로 여수시 것은 외벽하고 천정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주의조치를 안 준 거예요. 한 군데 업체만 만약에 그렇게 주의조치 주고 부서장들 업무평가에서 마이너스 좀 주시면 이런 일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지금 예산심의 하다가 보면 하자보수 예산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업체가 하자를 하다가 원청이 하청을 주니까 하청이 또 문제가 생겨갖고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저는 본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잘 한 데는 기업들한테는 또 포상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023개에서 감찰시책을 181건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상, 재정상, 현장지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도 감액을 시켰는데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하라 그러십시오. 공사를 진행할 때 제대로 하자 그래갖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자보수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해보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렇게 됩니다. 그 업체가 하고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다가 공무원이 발령이 나버려요.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그 부서와요. 그분은 잘 몰라요, 그 공사를. 그리고 거기 하다가 다시 이월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요. 이런 게 원스톱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공사가. 쬐깐한 공사도 2년 걸립니다, 2년. 그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 예를 든다면 공사가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하다가 또 하자가 발생을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계문제도 있고요. 설계가 충실히 되어야 되고 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자주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한다든지 참여를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벌점 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할 때 잘 살펴보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을 저희도 점검을 해서 정말 그 업체에 입찰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를 진행할 때 좀 바쁘시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감리도 볼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보고도 제대로 하라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잘해놓으면 앞으로 그게 그대로 가니까요.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여수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사업부서 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 지적이 많아요. 그건 원천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인력의 어떤 문제다,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지금 토목직 한 분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두 명인데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원은 두 명인데 현원은 한 명이다 그 말씀 아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도 빨리 보충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거기서부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무쪼록 부패하지 않고 더욱더 청렴할 수 있는 어떤 여수시가 되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청년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소속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갔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여수에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끌고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소속이 강화됐지 않았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또 인구증가 이 시책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잔액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사업 예산들이 집행 잔액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예산이 도비도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정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당초 목표에 대한 성과가 낮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화가 떨어진다. 또 불용액이 많다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잘 챙겨서 하시겠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적극 홍보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시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몰라서 못하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청년이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유도해서 청년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에게 좀 더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인구정책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청년들이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는 활성화를 주력을 할 계획이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시에서는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2021년 대비 지금 260억 정도가 더 증액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18개 분야가 협업해서 65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자리 분야가 20개, 주거정착 분야가 23개 그다음에 생활분야가 13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분야가 총 10개 사업, 교육 분야가 8개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24년도 여수시 청년정책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도 가졌는데 신규시책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 소통 활성화라든가 공간조성, 청년정착 유도,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청년 포털 구축이라든지 전라남도 출생수당 지원, 기후환경 강사 청년 전문가 양성 과정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이런 것들 그래서 총 9개 사업 88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 상담공간이라든가 교류공간 뭐 창업공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성과도 또는 대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수 청년들이 겪는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22년도에 여수 청년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일자리가 조금 없다. 열악한 근로조건이 조금 있다. 그다음에 주거비가 많이 든다라든가 결혼과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부담이 된다 이런 정도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청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우리 청년 활동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상반기 평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동안에 청년인구정책관이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청년정책팀하고 청년일자리 이 정도만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참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주 아쉬운 점을 보면 늘 인구감소에 따른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인구감소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늘 지속적으로 계속 인구감소 문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둬서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정부 10대 핵심 재정사업 중 청년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 사업은 여수가 유일하게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들 좀 더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매일 우리가 개발하고 뭐 수립하고 시행하겠다 하지만 그게 빨리 빨리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우리 또 얼어붙은 청년 고용상황을 보여주는데도 진도가 더디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미진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들에게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수시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그런 게 부족한 면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불이 켜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또 살펴보고 살펴봐서 여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향후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감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또 지역정착 유도, 청년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인구가 지금 해년에 3천 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청년 부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 정도 감소해 청년이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퍼센트로 하면 한 전체 한 4,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정필위원

아니 청년이 한 60% 가까이 인구감소의 3천 명 정도의 전체 인구 감소의 비중은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언론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비율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정확한 비율은 어찌됐든 청년의 부분들이 인구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인근 순천, 광양, 여수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교해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인구가 떠나가는 주된 원인이 저희 시에는 일자리가 많다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서 나와서 아시다시피 연간 40만 명씩 쉬고 싶다는 인구들이 너무 많고 다만 여수시의 경우에는 광양이나 순천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광양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순천 인구도 광양으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정책관님,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인근 시보다 많은 예산들을 청년정책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까 보니까 260억 정도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들을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근에 비해, 주거문제나 일자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지만 청년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은 그런 원인들도 작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 그냥 인근 시군에 사는 청년 전입 축하금이나 전세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 평이한 정책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들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짚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도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러 정책들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들을 집중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하기가 그래서 같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매우 중요성이 있고요. 특히 청년 친화도시가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해서 12월중에 청년친화도시가 되는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친화도시는 발표는 국무총리실에서 12월 달에 하는데요. 전남도에서 발표할 때는 저희 시는 이미 탈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청년에 대한 부분들에 시급성이 대두가 되니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최근에 뭐 전라남도에서 가온 청년마을 이게 선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흥국상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전라남도 최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로 김해시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미혼남녀들이 이렇게 보면 만남을 주선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김해시가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들이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갑니다. 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미혼남녀들이 그러면 아 이미지가 김해시는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4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선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수시가, 그러면 여수시가 이미지가 아 우리가 여수시를 보면 청년에 대한 이미지들을 아 갖고 가고 있구나, 친화도시가 못 됐다하더라도 우리 청년정책들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관심도를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육도 순천시보다 저희가 120억 정도 월등히 많아요. 80억 순천시가 그 정도 가는데 그런데 교육이미지는 오히려 순천시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아동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광양시도 아동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데 그러면 여수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냐 인구증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수시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에, 평이한 정책 남들 시군에서 똑같이 하는 정책 이런 것 그래서 지금 불용액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정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에 관심이 많고 가장 큰 여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수시에 청년일자리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청년일자리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들이 고급의 일자리로만 가려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시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주요 핵심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중앙시장 2층에 있었던 청년몰같이 관리를 하려고 만들었던 청년지원센터인데요, 청년몰이 없어지면서 지금 KT 건물 밑으로 이사를 해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청년들 취업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정장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취업할 수 있게 면접 스킬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외형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팩트만 몇 가지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수시 청년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 보면 21년도에 개설되어 있어요. 24년 현재까지 게시물이 32개 올라와있습니다. 게시물 9월 달 24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 날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방문율이 굉장히 데이터에 의하면 2만 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믿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 그것을 믿더라도 그러면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22%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 속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반증을 하는 거냐면 재방문율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방문율은 볼거리가 많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득이 될 때 누구든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청년인구정책관으로 와서 처음으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관련이 없다 보니 안 쳐다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냥 청년들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 진로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자격시험 지원해 주는 것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비용을 좀 주십시오 할 때 지원해 주는 NCS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 NCS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추진을 한 20명하고 안 했더라고요. 1건 20명 올해 20명 그러니까 3년 해봐야 60명밖에 안 돼요. 22년, 23년, 24년 해서 60명 그런데 피드백이 없어요. 이분들 NCS 과정해 주고, 이력서도 써주고, 정장대여도 해줬으면 이게 뭘로 나와야 됩니까?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아시겠지만 여수의 가장 큰 과제는 주거, 교육, 일자리입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가는 그 젊은 청년들을 붙들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8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줘요. 그러나 그거 소소하게 받아가지고 나 이사 갈 건데 나 이 돈 주니까 이사 안 갈란다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 보면요, 여수시 취업률 100.7% 달성이라고 나와요. 언론에, 24년도 언제 나온 얘기냐면 최근 거북선뉴스에 기고가 된 건데요. 일자리 목표율 대비 고용률이 100.7% 분야별 일자리가 121.9% 달성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수시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빈곤상태예요. 인제 인간으로 보면 누구나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겠죠. 그러면 그런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예를 들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 머리도 빠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정말 잘 펼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다음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반문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참고적으로 취업률 이것은 일자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예, 인구일자리과에서 하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경제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경제일자리과 어쨌든 청년들과 이게 우리 과가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의 일이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좌기관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이나 이런 일자리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한번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을 전격적으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오.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가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라남도가 올해 만든 것이 인구정책이민국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민정책과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철민위원

인구정책이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여수시 일개 지자체가 하다보면 전문성 부족이나 또 업무의 한계, 역량의 부족 또 예산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도 단위라 그러면 광역단체는 예산이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과거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께서 그랬거든요. 매칭사업은 지양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만의 정책을 발굴하시고 기존에 해왔던 것은 과감히 일몰을 하든 리뉴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계사업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선행조건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이나 교육이나 자문가 조언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정책 TF팀도 필요하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TF보다는 팀 자체가 필요하죠.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 팀이 없죠, 지금?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인구문제는 여수 존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남도가 올해 인구정책이민국이 아니라 인구청년이민국으로 했고 외국인하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민정책과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고 있을 저희 시의 부서가 전무하다보니까 저희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대리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뭐 전문성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 이 업무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차원에서 이민자들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생활인구라든가 체류인구 이런 것도 중요한 때가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관에서 일개 부서에서 다 이것을 커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가 나서서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만이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지금 이 관계로 봐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다 종합해보면요. 일자리, 인구정책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몇 가지 사항들을 들었는데 교통문제 또 집값 문제, 교육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이것을 이 과에서 혼자서 다 해결 못합니다. 한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기왕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간부회의 때 적극 떠드십시오. 소리 지르고 그래야지 만이 이러 저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세팅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하면 한계가 있어서 해결 못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시한 대로 인구정책관실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심각하게 안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인근 시를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신대지구 옆에 선월지구라는 데를 또 개발을 해요, 순천은. 왜 개발을 하겠어요? 인구정책 늘리기 위한 일환이에요. 우리 율촌 쪽하고 불과 1km가 안 떨어졌을 겁니다, 직선거리로. 왜 그것을 개발하겠어요. 지금 율촌공단이고 이런 데가 조성이 되니까 이 인구들을 흡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촌택지개발 한다 그러면서 얼마가 걸립니까? 행정이 속도감이 없어요. 왜?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여수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식하고 있어요. 지목한 데가 율촌밖에 없다 이거 빨리 개발할 수 있게끔 방안을 짜내고 각 실마다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이러고만 있어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굉장한 문젯거리다 광양으로 왜 많이 가겠어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집값이 싸다. 우리 여수시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3개 시를 비교하더라도 왜 비싸겠어요? 통계를 내놓은 수치를 보면 4년 동안에 순천시가 8천 세대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 기간 안에 우리 여수시 3천 세대가 못 넘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싸질 것 아닙니까? 집값 안 내려가요, 여수. 그러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것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책임지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여수시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간부 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외쳐야 된다, 큰소리 쳐야 된다. 왜, 인구 늘리고 청년들 유입하겠다는데 못 지를 이유가 뭐있습니까? 소신껏 일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22개 부서가 인구정책 TF팀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수시민의 상 수상 관련인데요. 시민의 상은 우리 시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그래서 또 심사절차가 엄격해야 되고 적임자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명 시민의 상 수상이 배출되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전년도 심사에 탈락한 후보가 연속적으로 추천되어 선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탈락하였으면 탈락시켜야지 기어이 다음에 도전하게 하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규제는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뭐 특별히 규제는 없고 지금 조례에서는 3년 이내에는 재추천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진명숙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 전까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지침을 만들 것인지 검토해서 나중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뭐 탈락했던 것이 다시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업적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한 번 신청했으면 몇 년 기간을 두든가 아니면 두 번 뭐 이렇게 신청하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척기간을 두든지 해서 2, 3년 이렇게 해서 다음해에 자료를 더 만들든지 실적을 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실적이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찾아서 제출 못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한 2, 3년 정도 기간을 둬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누락된 부분은 다시 첨부하면 되지만 실적이 없는 것을 만들려는 것은 진정성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신청자가 신청했던 분이 또 탈락됐을 때는 다시 신청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매년 시민의 상에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많고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수상한다면 차라리 시민의 상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 나왔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심사할 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심사위원님들하고 다시 좀 논의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드러내놓고 우리 여수시민의 상을 받을만한 분인데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숨은 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동안에 수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려주고 또 격려도 시장님이 격려도 하고 시민의 상으로서 수상자로서 시민이 인정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정 이게 시민의 상 수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안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시민의 상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도 주는 입장에서도 정말 자부심도 있고 마음도 뿌듯해야 되는데 또 시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시민의 상이 대상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서류만 내고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미리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미리 다 표 확보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심사위원들을 비밀리에 붙이든가 그렇게 해서 심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르네상스 시민운동 관련인데요. 주요 사업 내용과 1년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르네상스는 저희가 여수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읍면동에 80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이라 해서 올해 다짐대회를 했고 우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활동을 5대 실천과제를 정해서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뭐 현수막 제작비라든가 홍보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재료비 임차료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행사 저희가 27개 읍면동별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매달 1년에 12번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횟수대로 다 줄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참석자 실비는 한 800명에 대해서 좀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활동을 하다보면 혹시 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보험료를 좀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천

진명숙위원

실비보상금도 1억 15백 정도 되고 이러는데 시민들은 어쩌냐면 자발적인 운동을 해야지 참석시켜서 돈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기는 한데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쁜 분들이라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자발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간식비하고 실비라는 게 그다음에 교통 여비 정도 버스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행사나 뭐 자원봉사를 나오든 어떤 캠페인을 나오든 그때 그런 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산정을 하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다 생업도 있고 바쁘신 분들인데 고생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단체보험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사고가 나서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자료를 의뢰해놨는데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이 보험 말고도 이 보험은 저희가 또 이통장들도 보험 넣어주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정산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입이 기 된 사람들은 중복해서 가입은 안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놔서 한 1500 정도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진명숙위원

올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자발적 시민운동인데 단체보험을 여기는 뭐 꽃밭 가꾸기나 이런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단체 보험을 해 주는데 다른 단체가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누락되거나 서운함이 없도록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은 몇 군데이며 전환한 이유가 뭐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전환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각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전환토록 시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환토록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주춤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7개소가 먼저 시범으로 해서 먼저 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올해는 지금 11개소가 지금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승낙은,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8개가 운영될 거고 나머지도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사항이 훨씬 더 많고 자율성이 더 강화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라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같이 두 가지를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왕 법이 자치회로 가도록 했으면 자치회로 같이 등록해서 같이 운영을 하나로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통일성이 있는 게 더 일처리 하는데도 좋고 우리가 자치회로 되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시는 뭐 신청한 거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 예산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특별하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공모사업 같은 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내년에는 우리 시도 신청해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온다면 저희도 당연히 신청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금년 예산에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특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회는 저희가 좀 자율성을 주면서 좀 더 이게 권장하기 위해서 더 사업비를 더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에서 바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원이 좀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민자치특화사업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거고 서류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예산이 조금씩 더 많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사업이 이게 주민자치회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좀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더 많이 책정해 주신 거라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년도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24개 읍면동에 1억원씩 예산이 지원됐는데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읍면동 축제 화합행사로 추진한 것이 예산의 목적에 맞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원래 이제 지금 목적에 맞냐 안 맞냐는 쉽게 특화사업으로 목적은 안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주민자치 쪽에서 보면 화합도 한마당 행사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화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축제성이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은 지양하고 있지 않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금 읍면동 27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좀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받으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미리 할 때 물론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양하고 있는 일회성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가 내실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오페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2000정도 편성되었는데요. 도비 포함 지원액은 정확히 얼마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을 지금 다 받지는 안 했거든요. 아직 정산 내역도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일단은 교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봐야 되는데 내역이 12월 말 정도에 다 정산하고 인건비 같은 거 다 지출하고 그때 좀 나올 거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때 결과 평가도 같이 하실 건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산 저희 아마 심의할 때 한번 저희가 미리 내역을 받아서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저희들도 공연을 가봤는데 창작오페라라고 이름 붙여 한번 공연하는데 2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제가 연습과정을 가서 지켜봤잖아요. 예울마루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많은 숫자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진명숙위원

인원수가 많은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루연습 해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 달전, 두 달전부터 해가지고 연습을 다는 줄 수 없으니까 연습을 악보를 먼저 주고 연습해갖고 오라고 하고 그 연습된 부분을 각자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또 몇 파트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렇게 하시길래 이게 참여인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내역은 다 안 받아봐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 제가 느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2억이 많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줘서라도 특정단체에 몇 년 주지 말고 공모사업하든가 어떤 입찰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여수에 관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사보조금 정산결과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후원금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은

진명숙위원

처음이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담지 않고 비밀리에 후원금을 받아서 이게 받으면 어떤 처벌이 있지 않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여론이 있어요. 정산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가 없고 이제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게 아니니까 정산은 안 했겠죠? 단체명까지도 얘기 해 주는데 그런 데에서 몇 백씩 받은 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 출연진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줬죠. 너무 환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후원금 부분은 저희도 감독 그때 그분, 감독님 그분하고도 얘기해보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물론 잘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이게 올해만 있었던 거 아니고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좀 더 우리한테 더 다가올 수 있는 진짜 오페라 이런 공연보다도 식전 공연행사가 더 오히려 효과적이다, 더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감독,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 못한 부분은 내년 공연할 때, 내년 이런 사업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오페라 관계된 아까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 있죠?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과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우리 따로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지금 3분의 2정도는 외부 심의면접관 할 때 그 관련된 내용들 있죠? 우리가 작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훈계 받은 게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감사결과로 내려온 거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아서 예비로 우리가 먼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항이었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박성미위원

면접위원을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당일 날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면접위원이 교체되거나 그런데 이제 미 위촉된 분들이 거기 면접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죠. 원래 이제 다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두 분이 갑자기 당일에 못 오신다고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면접을 또 늦출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다른 분을 그 상황에서 위촉해가지고 오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런 위촉절차를 생략하고 그전에 생략하고 이제 긴급으로 인해서 두 분이 불출석함으로써 다른 두 분이 와서 위촉받지 않는 두 분이 와서 심사를 받은 경우였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그분이 심사를 예, 그렇죠.

박성미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여라도 그런 관련된 임기제 공무원일지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상황인데 우리가 신뢰받지 못한 그런 절차로 인해서 우리가 또 위상이 좀 위축될 수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 주시고 특히 기간제 채용 있잖아요. 근로자 채용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기간제는 우리 기간제가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는 다 처리하고 저희는 그 절차과정에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예산 세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 밟고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를 해서 면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면접관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숙지하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단 하루라도 기간제가 필요하면 공개채용입니까?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공개채용이죠.

박성미위원

그렇죠? 근데 왜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부서가 이렇게 많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도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숙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3년간 127명이에요, 보니까. 127명. 그럼 여수시민에 대한 공정함 이렇게 여수시에서 공개채용을 하든 기간제를 하든 간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남녀고용 평등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로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했어요. 그니까 제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니 어떤 곳에서 많이 그랬냐라고 보니까 그 지역의 특수성, 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든가 공익직불금에 대한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기동물보호소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돼 있어요, 보니까. 각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에 특수성은 있지만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7일 동안 전체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더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수시가 이런 부분만큼은 청렴하고 좀 다시는 훈계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에서 과장님 스스로가 다른 부서에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번 계기로 인해서 내년도도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내고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무교육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 그 부서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여수시가 6급에서 7급 정도를 지금 채용하고 있죠? 6급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6급은 두 명입니다.

박성미위원

두 명이요? 그리고 나머지 7급이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6급, 7급은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5년 계약이었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과거에 2년, 2년 이렇게 갔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 했다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총 이제 5년이죠.

박성미위원

총 5년인데 평가에 의해서 1년, 2년, 2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연봉대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수시에 근무를 안 한다라고 해서 급여를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수시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처벌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제일지라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으면 여수시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책임이 없을 거 같아서 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보기는 하는데 어차피 저희 임기제라도 저희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감사 같은 건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도 좀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 행감에 관련된 내용은 그 부서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총괄적인 건 총무과에서 함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2023년도에 세출예산 집행에서 불용이 총 46억 4300입니다. 그중에 많은 것을 말하면 읍면동 주요 시책사업 추진이 1억 800, 인력운영비 읍면동 부분이 6억 3000, 기본경비 읍면동 2억 1500, 인력운영비 총괄 4억 6100, 인력운영비 총괄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1400, 인력운영비 총괄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 3억 200, 이렇게 상당한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되어 있어서 총액이 46억 4300만원이나 된다. 이것은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재정이 지금 지방소득세도 여수산단에 여러 가지 경기악화로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지방교부세도 국세에 대한 세수결함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으면 지방재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지방교부세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물론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노력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예측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올해는 지금 3회 추경에 남는 부분들 좀 다 정리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좀 더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증액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그거를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주로 인건비성이라

행기

김행기위원

예, 맞출 수는 없는데 최소화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통장 위촉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많이 새로 신규 위촉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아직은 읍면동 이통장이 계속 연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기는 하겠죠.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된다면 새로 이통장을 해서 한번 봉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입이 막힌다, 그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통장 위촉할 때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주변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자치회 회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동을 위해서 우리 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통장으로 이렇게 임용돼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물론 읍면동장이 합니다마는 읍면동을 지휘·감독하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것도 검토해서 지침으로라도 조금씩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꼭 조례만 가지고 하면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실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반영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보면 자율성이 강화되는 거고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현재 7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17개소가 지금 하려고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또 승인신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도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업들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의결을 받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과연 총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사업인가 우리 동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인가 주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공감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전문가, 주로 그전에 많이 해 와서 정착됐던 동이나 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이분들 회장 또 관사가 있죠? 이분들을 모아놓고 시에서 교육을 한번 해라, 어떤 사업들을 선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효과가 크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훨씬 전환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이 워크샵을 한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이런 분 전문가 모셔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보니까 8개 팀이 있네요? 과장님 고생하시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먼저 우리 진명숙 위원님과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주민자치회 보니까 7개 동이 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고 17개가 승인대기 중이고 나머지 3개가 삼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섬 지역 남면

김철민위원

남면, 화정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일단은요. 내년에 우리 3개 면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데는 지역발전협의회 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시에서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은지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한번 어차피 한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승인을 주민자치회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의 날인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한마음대회.

김철민위원

하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세 곳만 없어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역민들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직장 내 갑질 사례 있지 않습니까? 상황극인가 역할극인가요? 교육 참석해서 봤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어떻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대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크게 저희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책으로 해서 정신건강마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신고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줄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감소됐다고 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감소. 그럼 갑질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근본적 원인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원인은 소통부재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대 간 이해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존에 우리 경력직은 너를 위해서 그랬어, 다 이런 식이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코로나 이후로 들어온 10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상급자죠. 상급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서로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해서는 안 될 일 같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마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도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관적, 객관적인 그 뭐랄까요. 사고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직원 25살짜리 직원이 있다 그러면 딸, 아들이라고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적인 평가를 해요. 이해하고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직원 25살짜리 우리 남녀공무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죠. 비교평가를 하고 그래서 인식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계속적으로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가해자에 대해서 업무배제나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유효기간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유효기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6개월 지나면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무리 6개월 지나면 한국 사람들 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6개월 후나 1년 후면 다시 인사사항이나 그쪽에 업무 쪽에 불이익이 없나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 업무배제가 아니고 분리 조치를 먼저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이후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분리조치를 해서 그럼 인사로 해서 풀거든요. 이게 실은 이제 감사를 해야 될 사항까지 가면 감사를 해서 우리가 또 감사조치가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아까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주로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조치를 해 주라 그러면 분리조치를 먼저 가고 감사까지 해 주라 그러면 감사를 가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조치를 먼저 요청하면 분리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김철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 절차가 모두 진행되고 나면 가해자는 다시 업무복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행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실수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랄까요.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지 왜 6개월, 1년 지나면 다시 이거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징계가요. 도까지 가가지고

김철민위원

직장 내 갑질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내려오는데 이제 갑질은 일단 갑질도 조사는 합니다. 감사실에서 신고 들어가면 해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까지 없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김철민위원

그니까 우리가 감소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소가 될 때는 그 기준을 확실히 심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인식교육을 할 때도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그게 인사든 긍정적이든 뭐든 간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조치 하고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들어가고 또 승진할 때 불이익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무튼 행정절차에 가장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서 융통성을 둬야지 융통성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사실은 질문할 사항이 조금 많아서 맨 뒤로 미뤘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막 체한 거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의 발주를 공정히 하고요.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우리 시정운영이 올바르게 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부탁을 좀 했었고요. 그 자료 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라장터도 있고 계약정보시스템도 있고 해서 어쩌다 보니 제가 그쪽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획득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뭐 특정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법령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 즉, 우리가 말하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일컫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비가 50%가 넘지 않으면 공개발주를 해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기존에 발주를 안 하고 하는 건 우리 이 시민의 날 행사를 맡은 시민의 날 행사 보조단체에서 직접 이제 말하자면 직접사업같이 추진을 한 거죠. 총무과장인 제가 간사고 직원이 파견해가지고 직접 업무를 챙기는 걸로 지금 진행을 기존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직접 운영하고 쓴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합당한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직접 위탁을 전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일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개별적으로 운영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좀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기준이나 평가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확인을 해보니 우리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3년치를 확인했고요. 3년치 자료에 의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주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담당자 이야기를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자는 그게 공개모집한 게 홈페이지 우리 여수시 홈페이지에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것이 공개모집인 걸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올린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모집합니다, 이게 공개모집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 쪽에서 공부가 좀 덜 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업무를 좀 더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말씀 또한 다소 모순이 있는 게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왔어요. 제가 이제 자료는 3년치를 요구했고요. 3년치 내용을 확인을 해본 결과 절대 그렇지 않았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료 지방계약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분리발주 금지에 대한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방계약법 77조3항에 따라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위법한 거거든요. 그 내용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3년간 시민의 날 행사 자료에 의하면 업체가 똑같아요. 3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년에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이제 심정적으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의 원인이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확인해본 거에 의하면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주소가 또 같더라고요. 같은 집이라는 얘기죠? 주소를 확인을 했더니 A회사와 B회사 주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대부분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하니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과의 대화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도 3년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앞으로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수시가 지방계약법에 명시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너무 불편하고 또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모든 행사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내년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저희 소규모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특히 이제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찰제도 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사실은 더 길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물어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시면서 과장님 눈치까지 보면 질의가 아닙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야죠.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뭐 과장님 얼굴 안 보니까 저기 뭐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 한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사배치를 할 때 예를 듭니다. 꼭 그 부서는 아니니까 환경직 그다음에 공원, 화공 그다음에 수산 해양 이쪽에 있는 행정부서에 서무팀장님들 있잖아요. 거기가 대부분이 다 행정직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웃음 소리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행정도 있고 본의 아니게 직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저는 행정직들이 일을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뽑을 때는 전문직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니까 총괄을 해 주는 과장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핵심부서는 그 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근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보십시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정연수 갔을 때 어디입니까? 신안을 갔는데 거기는 일반직을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전부 토목직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총괄을 아예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 핵심적인 부서들의 그 직은 그 직에 정열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가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데 행정직들은 가서 보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직이 갔던 파트가 주로 보면 주 파트에 그 업무가 아니고 주로 이제 서무 업무를 하고 있어서 행정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무 업무는 각자 각 그 부서에 있는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엮어주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넣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그 기술 파트에 가야 되나 그래서 또 국서무 있고 과서무 팀이 있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얘기는 우리도 시설직이나 그런 분야를 좀 더 많이 채용을 하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인원이, 인력이 행정직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정까지 그런 일을 파트까지 그런 직렬을 주다 보면 실제로 업무를 해야 될 파트를 못하고 그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 행정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의 일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팀장 정도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출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일이라 그런 부분은 인사팀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을 6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검토사항인데 한번도 검토를 안 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근데

갑태

문갑태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행정직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공직렬이 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정직은 좀 있으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게 교류가 안 되고 종합이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걸려요. 일들이 난관에 봉착된다 말입니다. 그럼 근데 그분이 그걸 뚫고 딱 하겠다,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안 돼요. 그니까 행정적이 서무를 하더라도 업무를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나머지 핵심에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직렬들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 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직렬이 안 가더라도 업무를 조정하면서 그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끝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전남도에 우리 여수시 인력 공무원 인력 충원 요청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에 각 직렬 별로 되어 있죠? 거기에 그러면 현재 계획 나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거 저한테 하나 주세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총괄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 회계 관련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매년 지방회계법 제57조에 의해서 회계업무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각 부서에서 한번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모든 마무리하고 연도에 했을 때 한번도 하지 않은 곳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작년에 그 부분이 도감사 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있을 때 전 부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끝나고 다음 연도에 작년 것을 올해 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제출을 다 합니다. 우리 일상경비로 지출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그래서 회계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임의분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총무과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받는 시정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서잖아요? 계약부서에 대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여수에서 정말 많은 계약 건들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등등등 해서 일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등해서 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거나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당연하죠. 저희가 일단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나 대상요건 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들어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꺼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회계과에서 대신 대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그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모든 사업들의 계약을 먼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방침결정을, 사업내용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다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우리가 수의시담이라고 하는데 혹시 수의시담에 대한 짤막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수의시담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유찰되어서 이런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의시담을 1차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제 저도 수의시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긴급성이 있거나 그다음 특수성이 있거나 경제성이나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시의 수의시담 건수를 확인했더니요. 물품 수의시담 17건, 그다음 공사 12건, 용역 33건 이렇게 해서 24년도 7개월치 이렇게 합산을 했더니 62건이 나왔는데 한 4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건들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시담을 하신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법률을 준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방금 62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에서 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지금 공사건들 중에 보면 수의시담을 진행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진행된 건들도 확인되더라고요. 제가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그걸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뭐 긴밀성은 없었습니다. 긴급성도 없었고 특수성도 특별히 없었던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고 사업진행은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땅히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수의시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유찰이 되었을 때 수의시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찰되지 않았는데도 수의시담을 하는 건 왜 그런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한 사례를 언급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시담을 하는데 지금 공사건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출위원

공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수시에서 수의시담 계약한 게 62건이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수의시담 제가 공사건을 보면 일단은 계약사유가 저희들 법령이나 특수성 이런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성이나 긴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사업들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그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한 것을 추가로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니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서류 확인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건이 확인하셨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공사만 하십니까? 물품도 있고 용역도 있는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다른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팀장님께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계약1팀장 정일권입니다. 저희가 이재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사유가 관리규정을 봐야 되는데 한 30개가 넘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법적 어떤 근거가 없이는 수의계약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에 따른 모든 것이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 주지는 않고요. 사업부서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나 또 어떤 형평성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그 사업의 건건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에 대한 최종결정에 대한 책임이 회계과에 있는 겁니까, 부서에 있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계약 최종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계약은 그러면 최종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일단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들은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검토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하고는 있지만 100%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주관을 저희들이 전혀 이렇게 다시 재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100% 힘들고요. 일단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부서 의견이 우선한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꼭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출위원

아니, 그니까 명확하게 대답이 안 되는 게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서류에 대해서 건건이 확인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굉장히 특수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검토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맞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부서에서 그거는 검토하고 우리는 그냥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만 저희 계약파트에서 사업내용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정신출위원

그러면 결론은 부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자면 이런 건들이 지금 62건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예, 충분히 저희는 부서의견을 존중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건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또 계약의 시급성이나 그런 것을 빠듯하게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연 올라왔을 때 계약방법이 적정했냐,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에 일부러 주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는 아니고 저도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를 좀 밟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수의시담이라고 하지만 수의계약이잖아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가격조절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쟁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예, 민감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감사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항상 중점감사 대상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안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건건이 이렇게 잘, 위원님이 판단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황 여건에서는 성실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분발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뭐 저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저의 사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계약들이 더러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했으면 최소한 그 업체가 어떤 업체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절차와 과정만 있고 계약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사실 조금 난감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전체적인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여러 수의계약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 수십억, 수억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지금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에 거의 49억 이 정도 예산이에요. 이걸 다 수의계약을 한 것 만이에요. 그니까 일반적인 수의계약 말고 수의시담을 통해서 업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가격경쟁만 한 것만 가지고 지금 한 50억이 된단 말이죠. 그 외에 수의계약도 다소 문제가 있는 거 확인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에 이제 말하자면 공정하게 이런 기회를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만연하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런 큰 건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성이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부서에도 확인을 했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제 그 부서에서는 또 부서대로 전문성이 없으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업체 선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시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통 1억원 이상 이런 큰 것들은 조달 우수 같은 것도 다 지금 혁신제품이나 조달 우수제품도 다 사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거의 대부분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런 사항들은 일단은 그런 제품들은 다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여러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그런 게 적합한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가 공사, 제품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절차상 다른 제품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꼭 이 수의계약 자체가 지금 모든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그건 조금

정신출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입찰,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들이 수의계약으로 수의시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의시담에 대한 정확한 책임성 있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통하더라도 다자간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수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몇 개가 등록되어 있을 때 그 등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우수제품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데 1차 우수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요, 우수물품들이. 그러나 그건 다자간 경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막 바로 업체를 선정해버리는 게 이게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일단은 그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그런 건 조달청에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국가에서 오픈된 나라장터에다가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그건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나 이쪽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그때 당시 그 제품을 선정했던 과정이나 이유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검토해서 더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조달청에 우수품목들이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1차 검증이 된 거예요. 말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수 업체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동종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동종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고 왜 이렇게 그런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의 업체만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격경쟁을 왜 그렇게 하냐, 오히려 여러 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조달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우수제품이 있고 제3자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수 공급자 계약이 돼 있는 두 시장이 있습니다, 나라장터 안에. 보면 다수 공급자 계약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가능한 제품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닌 말씀대로 약간 수의계약 식으로 접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것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인지.

정신출위원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특수성이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예, 이게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특수성이 만약에 여수에 부합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것이 우수 하더라,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예.

정신출위원

자 참고하시고요.

일권

정일권계약1팀장

예-예.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자면 저희가 입찰 수의계약을 일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총무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 산출을 해보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모든 업체들이 그런 편향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더 신중히 계약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늘 수고하심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공정과 투명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가 지금 계약1계, 2계가 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계약1팀, 2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팀, 2팀 그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각 그 부서에서 설계랄지 이런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서의 어떤 모 회사가 참여를 하죠, 보통?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은 보통 설계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계부서나 이런 데가 먼저 이렇게 어디 부서나 과에서 어디 부서가 어디 회사가 설계를 여기에 컨셉에 맞게끔 하겠다하는 것을 해서 진행해가지고 계약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회계과로 이렇게 송부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틀려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정 사업내용이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는 계약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만 회사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항시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시스템상이라든가 계통을 갖다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각 건건이 틀리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더 투명하고 투명하게 하자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확하니 ‘아, 이것은 조금 의원들이 의심을 할 수 있고 수치에 나타난 대로 봐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해명할 수 있는 어떤 건들을 각기 토를 달아도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해명이 빠르게끔 이해도가 빠르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도 한 가지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꼭 그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 예산 반영 기준 기조를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 특교사업 같은 경우라면 용역이 미실시 됐으면 미반영 현재 기준 기조거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우리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죠? 규모를 봤을 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냐면 우리 회계과 그다음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 간의 사전에 협업시스템 같은 건 우리가 없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화돼 있는 것은 또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회계과 같은 경우라면 계약 1, 2팀 같은 경우라면 부서에서 계약체결 좀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냥 크게 서류검토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요, 서류검토는 합니다, 위원님.

김철민위원

하죠? 하죠, 그러면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서류가 미비해서 다음에 사업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이월시키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애시당초 수요조사 할 때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몇 개 과가 이 사업 관련된 그 부서가 한 번쯤은 협업을 해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계약입찰을 공고를 내거나 계약체결하기 전에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와 마지막 최종의 입찰 전에 계약체결 전에 이 서류가 변경이 있는가, 한 번쯤 이거를 갖다가 전후를 살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이나 중앙부처사업은 승인이나 변경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또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파트나 저희 부서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짜고 그럴 때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그래요, 설계변경을. 변경을 깔고 가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작년 저희가 12월 중순에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정 지어준 것이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됐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까?

김철민위원

이런 경우가 많단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아까 제가 말한 사업계획 전에 토지승낙서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수반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이나 입찰공고가 쉽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사업들만 한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마지막 계약 전에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건의사항이 회계과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각 사업부서 간의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시행착오도 없고 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주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게 될지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효율적이고 저희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다른 상임위도 보면은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는 거 때문에 많이 또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도 역시 다른 과도 공통적인 사항이긴 한데 작년도 예산이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컨대 인력운영비 총괄이 10억 7800만원, 공무직 관련 운영비 총괄이 4억 8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89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예측 사항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서청사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동안에 전 7기 때부터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본 청사 별관 증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이 됐고 지금 예산까지 승인이 나서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서청사 관련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항만공사에서 엑스포 부지에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20억 들여서 용역 중인데 거기다가 여서청사와 관련한 부지를 만들겠다, 항만공사에서 12월 말까지 지구단위 변경 관련해서 확실한 확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해수청의 의견이거든요? 해수청? 해수청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면담을 했고 또 접촉을 해서 어떠한 해수청의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해수청하고 면담했던 사항 그리고 시장님하고 해수청장하고 또 면담을 해봤는지, 지금 그 노력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여서청사 복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하고자 1차적으로는 저희가 YGPA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YGPA 의견은 일단은 해수청에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수청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해수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저희들은 저희가 사실상 해수청에서 원하는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니 거기에 공공청사부지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고 여서청사를 복원하면 좋겠다는 저희 여수시의 의견을 해수청에 몇 번 전달했는데 일단은 해수청에서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곳은 광양 세풍지구, 신대, 율촌, 무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일 전에도 다시 가서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변함이 없고 저희가 10월 중에 우리 농수산위 국감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도 주 의원님께 사실상 공문을 보내드리고 여서청사 복원을 위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이제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해수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거기 직원들 의견수렴 결과하고 연고지 배치 이런 것들도 다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보냈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박람회장은 본인들이 일단은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지금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가로 율촌 구 율촌역 부근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구 율촌역사가 국가유산문화로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국유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해수청은 여튼간에 저희가 요구하는 박람회장으로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수청장님과 시장님 면담 건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담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장님이 지금 약속했잖아요. 양 청사를 운영하겠다.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한 번도 면담도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이거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해수청에서 의견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죠. 대화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해수청이 박람회 부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왜 거기를 그렇게 반대하는지, 반대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만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자주 만나서 좁혀나가는 거고 그래야 답이 나오지. 지금 시간은 다 흘러서 12월 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동안에 항만공사에 지구단위변경 해달라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 주겠어요? 세월 가버리면은 답도 못 드리고 거기서 용역에서 배제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수청장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회계과장님이 실무진에서는 만났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실무진도 만나지만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수청을 설득해야 돼요. 해수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엑스포 부지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원하는 지역이 안 되면은 마지막이라도 그거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거 투트랙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시장님께서도 청장님을 자주 만나기는 하십니다. 근데 이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만나는데 이거 갖고 논의를 안 하잖아요. 만나면 뭐합니까? 이 문제를 갖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정하고 도와달라는 간곡한 그런 표현이 있어야지. 만나서 다른 이야기하고 그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보고하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대안을 찾고 부지도 찾고 가능하면 엑스포 부지 그 용역해서 만드는 부지, 옛날에 있었던 자리고 좋잖아요, 전경도 좋고 바다 확 터져 있고 엄청 좋은 자리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아서 해소하는 방법을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찾고 시장님이 얼마나 좋아요? 같은 기관장인데 만나서 대화를 하면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의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행감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어디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담당 부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좀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1월 11일 날 민원을 받았어요, 전화를. 저희 섬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생수 지급을 하고 그리고 11일이 됐습니다. 이제 보름이 지났죠, 오늘 날짜까지. 그래서 계속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해야겠다는 제가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잘 정비가 되고 있고 마을별로 보면 한 50톤 정도 물통이 있고 그래서 채워졌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마을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의원님 이제 샘물도 말랐어요, 샘물도. 그런데 어제부터 배가 안 떠서 정말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재난일까요? 자연재난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듯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서장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어떤 재난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주민 생활불편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 판단된다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읍장님도 하셨고 그 지역의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딱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11일 날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과장이 계셨을 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기후환경에 관련된 가뭄,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근데 40건에 대한 예산이 약 2억, 1억 9800만원 잔액이라든가 쓰지 못한 집행잔액의 반납을 보고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봤어요. 어찌되던 지역민들의 그런 민원으로 판단하면은 그 부서가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안전총괄의 옆으로 분야로 들여다봤으면, 섬 지역에 물이 안 나오고 배가 안 뜨고 이것은 저는 정말 재난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늘 제 마음 속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부서에 이런 기금이 남았을 때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대부분 보니까 관정 개발이라든가 정비 공사라든가 재해예방을 위한 CCTV 구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변경 승인만 통하면 조금 우리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이 예산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 좀 그런 돈들이 다시 반납되지 않고 쓰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섬 지역 급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아닙니다마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어떤 부서인지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한테 제가 내용을 듣고 저희들도 같이 어찌 됐든 이것도 크게 보면 시민의 안전일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저도 그 주무부서하고 상의해서 뛰어볼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재난기금 집행잔액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 잔액 집행시기가 12월 달에 쓰고 아마 익년 1월이나 2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우리 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아마 도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잔액 반납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주의나 그다음 시정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부터 집행잔액은 잔액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쓰도록 하겠고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의해서 적기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더니 우리 여수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업무에 대한 시달이 있거나 공문을 보내서 이런 업무가 이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왕이면 이런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변경 승인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40건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다 모아 놓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지, 건건이 보면 부서별로 큰 예산은 아니었을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다음에는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저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되던 안 되던 혹시나 무슨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광의적으로 해석해갖고 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이만큼이 안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건에 160만원인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소속하고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배경석입니다. 작년에 불참자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명, 1인당 10만원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다 납부했어요?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아직 납부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는 제로였어요?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예, 그전에는 없었고 2023년도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부과를 했고 계속 독촉장을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경석

배경석민방위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서 이런 말하면 좀 그러는데 안 할랍니다. 안 하고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이? 아예 그냥 안 받고 싶다 이래 버리면 조치해야 되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봐 보십시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해야 될 일이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산업재해 예방하는 거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지금 여수시도 중대산업 그 대상지가 되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제 대표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걸려있는 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전라남도에는 한 2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예방조치는 어떻게 계속하실 겁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좋은 질문이시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와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에 대한 법적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올 6월 달에 지시해가지고 전 직원이 안전역량강화 교육을 마쳤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팀장별로 돼 있는 책임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대리나 이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안전체험 현장체험 어디입니까, 거기 공단에 있는 체험도 시켰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또 전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도 노동부에 가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을 지켜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예방교육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그런 책임을 잘 하신다는 그거 저는 든든한데요. 근데 사고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제 산단의 사고하고 좀 견주어 보면 우리 시도 그렇게 사고가 안 나란 법은 없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갑태

문갑태위원

특히 안전사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할 때는 작업자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어제도 부시장님 모시고 선별장도 갔다 오고 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 애로도 청취하고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24시간입니다.

진명숙위원

연중 24시간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24시간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협조 체계는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하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을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오전 11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이란 게 있습니다. 무전기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개 기관을 우리 재난상황실 요원이 호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저녁 20시에 전화로 행정전화로 4개 기관 상황실 근무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이 시간에는 꼭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거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24시간 2인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상황 근무자는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 상황 근무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그리고 또 어떤 사건사고, 하물며 민원까지도 접수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상황 관리하고 그다음에 협업부서의 비상근무자를 비상을 시킬 상황이 된다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라인으로 보고 해서 비상체계를 갖추게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보고체계를 하게끔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재난문자 발송 송출도 하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바로바로 돼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시스템 상 바로 됩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지난번에는 시민이 알고 난 후에 또 송출이 됐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최정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문갑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문자를 저희 상황실에서 임의로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또 현장 사건 유형에 따른 주무부서가 재난발송 송출요청이 있으면 이 송출이 시민들에게 어떤 어느 정도까지 전달돼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 지역별로 보낼 건지, 전체 보낼 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 보내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전 시민한테 보내는 게 맞았지 않나 하는 판단도 서고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한테 앞으로는 그래서 그 뒤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그건 이제 경비가 좀 듭니다마는 어지간한 사건사고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무조건 전 시민에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 상황 판단은 누가 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일차적으로 주무부서나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사고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실에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산단사고 같은 경우는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제본을 차려야겠습니다. 지대본을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한 안전한국훈련 시스템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다 보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중간 상황에 따라서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부시장님이 결정한 사안이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매뉴얼별 요약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정기 부시장님 지시해서. 그게 각 과에 쏘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상황은 과장이 판단, 이때 상황은 국장이 판단, 이때 상황은 부시장이 판단, 시장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판단 최종결정자가 시장님이니까 판단이 이게 결정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는 되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매뉴얼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재난예방 활동이나 복구 참여도 하고 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파견은 우리 부서별로 한 분씩 그렇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복구 부분은 사회재난 부분의 복구하고 자연재난 부분의 복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2년 전엔가 낚시어선이 침몰했을 때 그때 재난 지대본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통제본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유가족 관련 부분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수색 구조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수산 분야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해경에서 하는데 사회재난 부분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후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사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기상특보 해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부분은.

진명숙위원

거기에 배상적인 것도 함께 시스템화돼 있는 거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수시가 보상해 줄 수는 없고 보험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민원은 여수시민들은 다 여수시에다가 배상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제 여수시민의 어떤 사건사고에 대한 보험은 저희 여수시 안전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조물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아,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보험이나 영조물 보험은 특히 영조물 보험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본인들이 저번 진명숙 위원님이 여쭤본 같은데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의 안전보험은 24개 항목에 연결만 되면 그냥 거기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그 사안에 따라서 바로 보험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저희들 공공보험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은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은 개인이 소명을 해가지고 개인보험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여수시에서도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험도 안 되고 개인보험도 안 됐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잘 활용해서 안전장치를 잘 해 두시면 어떤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도하고 상의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전복사고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죠? 통영낚시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통영낚시배는 선적에 따라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통영선적이면 통영에서 지대본을 차리고 통제본을 차려서 운영합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사례는 없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GS칼텍스 배 사건도 있고 저희들도 3, 4년 전인가 낚시어선 아주 큰 대형사고는 아니었는데 몇 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피해나 아니면 복구가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은 잘 되고 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배에 대한 사고는 선주가 들어있는 그 보험가지고 일차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고 그 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적극 지원하고 있죠.

진명숙위원

이런 어선 피해 말고 우리가 일반 여수시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가 필요했을 때는 예산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피해조사반 지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피해조사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지대본 운영 시 기능별 피해수습반이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서 맞게끔 지원하고 있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그 분야별 조사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공공시설은 7일 이내 그다음에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피해조사를 완료해서 입력해서 저희들이 마치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주 강화하면서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약화는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거를 잘 적용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재난취약 지역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서에 지금 통보를 하고 있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통보를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조치결과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피드백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받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안 됐을 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취약지역이 완전 대비가 될 수 있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취약지역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이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CCTV 신규 설치로 방범용 CCTV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관제요원의 눈으로 관제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방범용이랑 시설물 관리용이랑 다 포함해서 3222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관제대수가 400대 가까이 되니까 육안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 시는 진즉부터 지능형 관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CCTV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 11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설치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능형 관제를 통해서 관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명숙위원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지능형관제 CCTV가 있어도 인원은 그냥 계속 있어야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인원이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인제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그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CCTV 대수가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제요원을 늘리면 좋지만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지능형 관제를 통해서 인력을 더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늘어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CCTV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CCTV가 있지 않아요. 교체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CCTV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내구연수가 7년인데, 실질적으로 7년 만에 CCTV를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재정여건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년에서 12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200만 화소급 이하 CCTV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사실 200만 화소 이하 CCTV는 관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에 200만 화소 이하급 CCTV는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 된 CCTV는 교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10년 이상은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가전제품도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길어지고 배로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또 사용연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구축 요청한 등산로 범죄 발생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성동구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고락산하고 구봉산하고 2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해보면서 이게 또 계속 늘려갈 생각이시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확대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차츰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합시다. 먼저 아까 손들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하려고 여수시가 49억 정도 예산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처음에 1539군데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했고 추가로 535곳을 지금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도 행감 때 이 부분들 다뤘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저거 관련돼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문제점하고 국회에서 정보통신사업부에서 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의 시에서 직접 사업이면 50% 국비를 지원한다는 법안이 마련이 됐어요. 거진 50억 가까이 드는 금액인데 절반가량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비를 시 자체에서 하면 이 부분들을. 그런데 50억을 해서 KT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보도자료에 나온 그 내용들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전에 못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중국산 부분하고 국비 50%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제품인지 여부는 중국산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제품은 미국산 로커스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현재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 등 수많은 지자체에서 15천 대 이상 더 될 겁니다. 저희들이 급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장비이고 보안등급 국내외 보안등급을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중국산 제품은 아니고 이게 다만 전자제품을 다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휴대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저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미국산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산이듯이 그 나라의 어떤 정책상 아니면 인건비상 다양한 문제로 동남아 쪽에서 많이 공장을 지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아요. 제품은 미국산 제품인데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산 제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해됐던 부분이에요. 행감 도중에, 그런데 국산 제품하고 미국산 제품 어찌 보면 중국에서 만드는 그 부분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성능부분이나 국산 제품이나 지금 뭐 미국 로커스 제품이나 성능비교는 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중국산 저가제품의 성능비교는 저희들이

최정필위원

아니 국산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국산제품 일단 우리는 TTA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기존에 어떤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도 있고, 시비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에 들어가는 규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1순위 업체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 로커스제품을 저희들에게 설치를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처음에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저희가 몇 기가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고 회선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제품에 부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제안공고에가 그렇게 규격으로 나갑니다.

최정필위원

가격부분은 어떤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가격도 그 규격에 맞는

최정필위원

아니 국산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국산 제품도 가격대가 저희들이 좀 정확한 것은 (팀장, 과장에게 설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규격에 나오는 관급자재 가격으로 저희들은 단가 산정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성능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보안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국산 제품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중국산 제품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국방부하고 교육부에서 정보유출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전체를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중국산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실 기사내용을 보면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하게 저는 미국산 로커스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미국 제품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고할 때 국산 제품하고의 비교,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개인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etri라는 데서나 CC인증이라든가 이렇게 국내에서 인증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통과하는 제품이 맞는 규격입니다.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CCTV도 동일한 상황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TTA인증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법이 국정원으로 바뀝니다. 2028년부터, 앞으로는 2028년부터는 국정원에서 인증을 해야지 만이 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TTA인증이라든가 이런 etri에서 하는 이런 인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등록 인증이라든가 이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납품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비교분석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 국비를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제 KT가 단독으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단독으로 KT 한 군데만 입찰에 참여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왜 한 군데만 LG나 SKT 대규모 회사들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토는 안 하셨나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국비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시행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자가통신망이라고 회선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통신망 내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이 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자가통신망 구축된 지자체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 여수시를 포함한 인근 내륙 많은 지자체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이런 문구 써도 되겠습니까? 구 여천시 쪽 저희들이 18km인가 정도를 구축을 했는데 물론 그거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가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나온 공모사업은 신규로 구축하는 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가통신망이 그 전지역에 구축이 된 지자체가 실증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최대 국비를 7억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우리는 해당되지 않고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고 해당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최대 9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 여수시는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이나 이런 국비사업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기사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언론기사를 충분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국비지원을 안 받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오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사 쓰신 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야기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인터뷰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여기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자님하고는 다시 통화를 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자가통신망을 우리 여수시를 구축을 한다하면 수백억이 들어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자가통신망이라는 게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시 같은 특수성에서는 바다로 광케이블이 다 깔려야 되니까 그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저는 팀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고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수백억 이상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1550 몇 군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자가통신망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자가통신망 아닙니다. 회선료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거기도 KT가 해서 회선료가 매달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SKT도 들어가 있고요. LGU+도 들어가 있고 KT도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 15백, 39군데 이 세 곳은 세 군데에서 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 대상자는 KT만 됐고 LG나 이런 데는 입찰참여를 안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간통신망 사업자는 대기업입니다. KT, LGU+, 그다음에 SKT 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판단하여 경쟁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기업들 간에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계획 절차만 올바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는 세 군데 삼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다 우선순위 대상 535군데를 할 때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월 임대료를 내는 부분도 경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 SKT나 LG는 판단을 해서 수익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약법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시적 특례라 그래가지고 한 개 업체가 들어와도 경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기술평가와 기술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넘겨줬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1539군데하고 535군데 월 임대료라고 하죠. 회선료, 이 부분들은 가격차이가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다 비슷, 공공요금은 다 비슷합니다. 33천원으로

최정필위원

월 회선료가 기존에 있던 회선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거하고 지금 535군데 회선료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요금하고 지금 요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도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도 계약됐습니다. 전체금액으로 계약되고 그 안에 회선비 얼마 구축비 얼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이 기사내용하고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달리 보여지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오보면 오보 정정보도를 하든 이렇게 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단독으로 한 군데가 KT만 참여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에서도, 그러면 SKT나 LG나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민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도 가격경쟁력의 부분에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삼사가 쓰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참여를 해서 여수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 절감하는 데 그 분들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해당되는 언론보도 잘못된 보도 오보죠.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홍보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세요. 괜히 과에서 뭐 그 기자 분들 만나갖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면 더 큰 오해만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최정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이 언론보도를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된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 가지 의혹이 있었죠. 일단 공공와이파이 사업 설치 이거 뭐 제품성능을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이파이 프로토콜이죠, 이거 암호화 프로토콜이죠. 와이파이 프로텍 넥서스라고 해가지고 WPA3 인증을 이게 최고잖아요. 지금 현재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최고의 단계에 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암호화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뭐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암호화 기술로서는 최고의 등급입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특정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절차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술협상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 추진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선례가 선투자방식이라는 이 방식이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들이지 않고 우리는 다달이 낼 수 있고 구축은 기간통신망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제주도가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 시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올 수 있다는 입찰을 통해서 돈도 가면 될 것이고 5년간 무상 유지보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그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다달이 돈을 내면 되고 그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기술적인 효과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추진했더라도 공정하게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허튼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는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사전 규격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침에 보신 그런 규격들을 사전에 다 공고를 해서 그 규격이 의무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에 참가했는데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주라면 저는 참가를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떤 기술적인 기술협상에서 더 좋은 자료를 더 기술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참여 안 한 것을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KT만 입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시적 특례에 의해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를 해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개 업체를 일단 평가를 했고요. 평가를 하고 기술협상까지 끝내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로 넘겨줘서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부서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평가위원회를 모집해서 이 분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심사를 한 것이 맞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그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자면 많은 분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여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가 어떤 것을 쓰고 있나요? 버전을 어떻게 와이파이 5를 사용하나요? 속도, 속도. 속도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냐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준

최양준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양준입니다.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와이파이 6하고, 6은 이번에 들어온 거고 그전에도 좀 깔려있는 거고요. 그 아래 단계도 깔려있는 단계입니다. 2017년부터 깔았기 때문에 낮은 것도 깔려있고 500메가 정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1기가로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에 깔려있는 게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다 이 말인가요?

양준

최양준통신팀장

7은 아직 아니고 이번에 오동도하고 웅천친수공원에 시범적으로 텐디가 들어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속도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양준

최양준통신팀장

6보다는 7이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신출위원

엄청난 거네요?

양준

최양준통신팀장

지금 1기가지만 텐디로 10기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이나 기계가 아직까지 텐디를 받아들인 기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아마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제품에 대한 검증은 1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가 선정절차에 대해서 KT가 단독으로 인제 입찰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우리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또 잘못 해석을 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해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최정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물어보셔서 많은 해명이 됐고 여기서 제가 다른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무튼 저는 투명하게 사업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누리집 있잖아요. 여수를 대표하는 누리집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수시에 관련된 운영관리를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보면 한 9가지 정도 맞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했던 대표 누리집하고 그다음에 오케이통합예약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업체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누리집을 하고 있는 업체와 오케이예약시스템을 하고 있는 업체는 다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전부 다른가요, 9가지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오케이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 업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딱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이런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개발 쪽으로 한 부분은 그 회사가 쉽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여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구인 구직을 타고 들어가요. 최근에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같은 업체가 아닌데 그게 가능한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링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소식지해가지고 온동네 대표적인 거기에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우리 대표 누리집을 치면 현재 시스템 관리중이라고 뜨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시스템이 우리하고 링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 내용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우리 관련된 사이트를 쭉 보면서 각 부서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과에서 했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가 안 돼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모 업체에다가 다시 용역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그 업체를 쭉 찾다보니까 우리 여수시 오케이통합예약시스템 개편 사업을 수행했던 곳이에요, 22년도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유니드, 진주업체입니다.

박성미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여수 일자리의 용역을 또 다시 했더라고요. 개편에 관련된 거, 그런다면 저는 이게 좀 이러다 보니까 또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다고 그냥 개인적인 제가 내가 청년이다 생각하고 타고 들어가 봤어요, 계속. 그리고 거기 있는 제목과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오픈되지 않는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닌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다른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일반현황으로 봤을 때는 들어왔었을 때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원래 홈페이지 했던 그곳에 문제가 있어서 제조업으로 들어왔던 이 부서가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인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이 업체가 있는 것을 보고 통합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일원화해서 조금 더 접근성도 낫고 각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수시의 대표성을 가진 것을 뭔가 들어왔었을 때 자세히 한눈에 들어올 것인데 잘 안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간절함으로 뭔가 여수시의 소식을 찾으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거나 시정질문했었을 때 처음에는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메인에 떴어요. 그런데 최근에 21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 이 부서하고는 다른 이야기일지라도 그래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 부분에서는 스마트정보과가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하고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개편을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곳 중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들이 되고 있지 않나 잘되고 있는 것을 굳이 또 이렇게 개편해가지고 일원화시키면서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정리되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과장님 우리 민원지적과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상담민원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민원인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제도인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민원인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인에 대해서 사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검토 고지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심사절차는 청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는 각 부서별로 인허가 부서별로 팀장급으로 해서 민원인 후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가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약식 구비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다가 민원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처리부서에서 민원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부서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민원지적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하라고 통보를 하고요. 정식 민원을 제출하라고 통보를 하고 민원서류가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어떤 어떤 서류를 보완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까지 안내해서 처리 부서에서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에 대한 보완서류나 이런 것을 갖추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민원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짧게, 길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식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각 업무별로 법적처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이 22종에서 3종이 더 추가되었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추가 등록 적정성 검토는 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사 등록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대상사무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23년 이전까지는 22개였습니다. 대상사무가, 그런데 인제 23년도에 3건을 더 발굴을 해서 식품 영업등록 쪽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그다음에 식품 관련 영업 신고사항 변경 중에서 옥외 영업부분 그다음에 식품 영역허가 부분에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유흥단란주점 이 부분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 올해 52건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처리실적이 52건이 되는데 전부가 보니까 식품위생과 거기네요. 모두 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다른 과에는 해당되는 민원이 없었나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접수가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요. 이게 총 25개 업무인데요. 건축허가도 들어있고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신청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조성허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물론 약식서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과로 보내지만 거기에서 검토나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없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에서 민원인에게 필요한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는 게 있어요, 민원이?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거 올해 52건은 다 처리가 되고 다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민원인 한 분이 복합민원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분이 별도로 다른 부서에 가서 민원을 하는 일은 없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주 편리해서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시지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은 무엇이에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 현실화는 전임 정부 때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들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지금 인제 백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거의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후에 국토부 정책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바꿔야지만 저희 지자체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표준지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자료 등을 중첩해서 표준지 현실화는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표준지는 지금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0필지 이상 늘렸는데 표준지를 저희들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가격을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세서는 표준지를 더 늘려서 적용하는 필지들이 많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공간정보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표준지 자료와 부동산실거래가 자료를 탑재하게 된다면 공시지가 업무 프로세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물론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을 도달할 때 실거래가격을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격 그다음에 담보 평가하는 자료 그다음에 보상 평가하는 자료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다 공시지가 조사는 감정평가사들이 다 자료를 취득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한국부동산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가격을 결정하고 현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가가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토지 특성 오류 등에 대한 표준지를 발견한 건도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다 필지별로 다 현장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그분들이 직접 토지특성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표준지의 특성은 오류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을 처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는 행정은 서비스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말은 일본의 이즈모시의 아주 적은 시청인데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와쿠니 데쓴도라는 사람인데 대기업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 아주 적은 시의 시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민원실이 바로 최대의 서비스산업을 하는 곳이 바로 민원실이다. 그래서 민원실은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행정의 꽃이다. 그리고 민원실은 시의 얼굴이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그 자세가 민원처리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 확립이 되어 있을 때만이 이러한 최대의 서비스산업 민원실을 빛내고 여수시를 빛내고 여수시의 얼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요구를 하는가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취지를 잘못 파악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아무리 민원을 잘 처리한다하더라도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민원은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런 자세와 또한 민원처리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한다면 여수시 민원실이 민원공무원이 2023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또 선정됐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좀 잘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여수시 민원실이 전국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보니까 여권발급에 있어서 민원들이 좀 있어요. 너무 처리가 늦다, 이것은 법정기일이 있겠지만 이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수시 민원실에서 유기민원 법정처리 기한 준수 단축률 제고 및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준수를 해야지 준수 안하면 그것은 어떤 담당공무원도 불이익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하니까 준수라는 말은 쓸 필요도 없어요. 법정기한을 단축하겠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단축을 해서 최대의 서비스 민원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표현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기왕 하는 김에 목표를 갖고 하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휴무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우리 도시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동이라도 농촌지역 이런 데서 이 내용을 모르고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갔다는 거예요.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수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꿔진 것이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멀리서 왔는데 좀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라도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민원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혹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것도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민원실을 가면 되게 밝은 미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추운가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전에는 보면 옷을 입었어요. 유니폼을 입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유니폼을 저는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한 2, 3년 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됐든 간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가 민원부서가 제일 많이 시민들이 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좀 여력이 되면 좀 예쁘게 섬박람회 로고가 새겨져있는 시민들이 누구라도 여기 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꼭 옷이 아니더라도 표찰이라도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김성진 과장님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중인데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질의하기도 참 죄송합니다만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별말씀을요.

진명숙위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중부민원출장소 공무원이 직접 사업수행한 부분인가요?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떤 부분이었죠?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지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도 전국 지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안선이 실질적인 위치하고 차이가 나게 그렇게 그려졌거든요. 우리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이미지는 책상하고 어긋나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맞춘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지도가 달라졌었습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수행을 했다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또 돌산읍 법정구역 경계 정비사업도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다 틀리는데 전국으로 보면 아직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왜냐하면 조금 경계가 많은 차이가 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에서 그것을 보고 아 좀 정비가 필요하다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또 인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도라든지 이런 데서 따라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가 참 어려울 건데 고생 많으셨고 전문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포상은 없었습니까?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전라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으로 젊은 직원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산에 맞게 수행을 하는데 고맙게 직접 그 내용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준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하반기 할 때 지원요청이나 협력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개인적인 포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4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