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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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공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비 설치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독립유공자 기념탑 설치비가 1억 1900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을 하시고 올해 불용액으로 이월 넘기셨거든요. 사고이월로 5천만원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순신공원에 있는 여수항일독립운동기념탑 주변에 지금 현재 77기를 저희가 설치했고 발굴한 거는 독립유공자 83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지금 6기가 검증 완료가 돼야지만이 우리 이순신공원 내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주변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 검증이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예산이 1억 1900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인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23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3년도 사업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 시기까지 온 건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증하는 기간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예산으로는 16기를 설치했고 24년 5월에 16기는 완공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기가 아직 검증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발굴을 해서 검증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상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년 정도 걸린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이상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6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6기는 이게 언제 발굴을 한 건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발굴은 83기를 이제 각각 했었는데 아마 마지막 말미에 발굴된 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좀 늦게 된 것들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앞으로 이런 유공자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지만 갈수록 이 개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아마 6기가 지금 검증기간이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제 현재 검증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고이월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1년 반 만에, 2년 가까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중에 검증이 완료되는 것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요 예산을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억 19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 55%, 60%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이상을 묵혀놓은 돈인데 다른 예산도 쓸 곳이 많은데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예, 이제 보수할 것도 이제 있을 것이고 예상을 지금 보통 발굴을 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마시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총량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그동안 대면 방식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하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현태 위원님하고 민덕희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지적했던 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재가의료급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했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 방문의료지원센터 말씀하시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통합노인돌봄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요, 재가의료급여 공모사업.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재가의료급여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최화정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이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는 사업으로 확장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도 실시를 했는가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고 그 부분을 그때 팀장님도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예, 저희가 그 공모사업 선정됐었을 당시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재가의료급여라는 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대상자들을 의료급여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되니까 의료급여지원비를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입원대상자들을 집으로 오시게 하셔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병원에 장기간 계시는 분들이 집에 나오시는 것도 이제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기도 하고 주로 저희가 지금 요양서비스나 그런 것처럼 집에서 모시는 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교통비도 지원해 드리고 반찬 서비스도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가 반찬이나 병원 가시는 교통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아하시는데 집에 방문해 줘서 우리 요양서비스처럼 해 주는 사업을 하기에는 단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단가하고 저희가 재가돌봄서비스에서 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집이 주로 외진 곳이라든가 그런 곳들이 많아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는 거를 좀 꺼려해서 그런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지금 사업비가 좀 그래서 많이 남았던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나 재가 방문하시는 실제 활동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는 금액하고 갭이 많아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예-예, 그런 것도 있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제일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수당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대상자를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두 가지 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하고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같이 몰려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때 교통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더 많이 소비도 되고 돈도 많이 적으니까 두 가지 다 이유가 되겠죠.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수당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시점에서는?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수당이 확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잡고 위에다 요구를 해서 방문요양서비스하고 같은 금액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죠.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예산을 받아놓고도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또 국민건강공단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아야지 우리 요양사분들이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할 텐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찾고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조금 시비로도 충당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의 요지를 처음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도서라든가 농어촌이 다른 어떤 기초단체하고 조금 다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이동이나 이런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수혜대상자들이 적절히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사례도 이제 나오는 것이 저희 여수시입니다. 지금 현재 재가복지서비스도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사업도 있지만 방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범사업인 노인의료통합돌봄서비스도 이제 이러한 일환으로 병원에 계시기보다 내 집처럼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번에 저희가 오픈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포근휴와 같은 중간 집도 마련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또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지역에 맞는 지역의 상황이나 우리 도서 지역과 같은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는 수가가 적용돼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되도록 저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논의해서 바꿔나갈,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좀 고민하셔서 같이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나머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 이것은? (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석에서 - 개선사항이니까 특별하게 개선되는 내용이라서 질문은 특별히 안 할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다음 민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골고루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 대신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투명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현장에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기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특히나 노인, 장애인 쪽 영역의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많이 확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 내용을 보면 모든 서류들을 뭉퉁 그려놨어요. 안 그래도 현장에서도 노력하는 기간들도 많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곳도 있을 건데 한꺼번에 그렇게 뭉뚱 그려놓으면 변별도 없는데다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기록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 점은 우리 국장님께 대신 좀 전달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행감 기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정 한번 볼게요. 먼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공모사업 성과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노인의료통합돌봄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2년 6개월여 동안 진행이 됐었고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27억.

덕희

민덕희위원

총 다해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28억 천.

덕희

민덕희위원

총사업비가 27억밖에 안 됐습니까? 제가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7억 2천만원.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덕희

민덕희위원

공모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은 5억 6천이었고요. 올해 24년도는 10억 5500만원, 내년도에는 11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총 다해서 얼마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27억 2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7억 2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데 성과는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23년도의 사업비 집행 실적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사업비가 2500여 만원 그리고 케어하우스 리모델링이 명시이월사업으로 5천여 만원 또 퇴원환자 지원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이 정도를 쓰지 못하고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렵게 따온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3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5억 6천이었고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 사업 시행자체가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간호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지만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출이 될 건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잔액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7월부터 진행이 되다보니까 준비하고 어쩌다보니까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9월부터는 집행이 됐었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 감안하고 준비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다,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고한 팀장한테 또 잘못 말하면 미안하니까 팀장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준비는 하셨는데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케어하우스를 최근에 저도 갔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팀장님이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를 잘 만드셨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좋아하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 만족도는 어쩔 건지 그건 나중에 평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케어하우스가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5천만원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맞는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승인을 했었지만 이월사업으로 될 수는 없고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케어하우스 사용이 23년도 예산으로 쓴 게 아니고 24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한 게 맞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작년 올 상반기에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대면방식에서 거의 다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회의방식에서는 그 대면방식으로 했을 때 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확인사항만 하면서 가야지 여기서 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는 그런 회의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핵심만

덕희

민덕희위원

명시이월이라고 저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명시이월사업은 아니고, 24년도에 새롭게 예산편성해서 집행된 것 맞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 대면할 때하고 제가 확인한 바는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케어하우스는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 저희가 기분 좋게 하고 왔는데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승인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라고 승인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행정절차상에 미리 미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하게 받아온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억여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고 계속 우리가 타령을 하는데 그리고 예산중에서 통합 돌봄 교육 강사수당이 거의 다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교육을 받고 하면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이유는 뭐죠?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이 사업취지에 대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이게 수행기관 교육 강사수당

덕희

민덕희위원

수행기관 강사수당은 제가 따로 또 물을 거고요. 이것은 읍면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저희가 먼저 인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그런 부분도 있고 더 빨리 이렇게 시켜서 뭐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12월에 한번 하려고 지금 인재원하고 이야기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교육을 읍면동 수행기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자체가 하는 거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26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때 모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교육이 결국은 홍보를 위한 강사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1년 중에 교육이라는 것은 초창기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교육이 되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받고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만에 정착이 되어서 25년도에 이 사업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다음에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사업으로 반영이 될 때 여수가 선진지가 될 수가 있고 어차피 가져온 예산에 여수가 빛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12월에 교육을 하면 읍면동에 인사가 나면 담당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또 교육을 합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저희가 읍면동교육은 이렇게 수당강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교육을

덕희

민덕희위원

강사수당은 그러면 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강사수당은 별도로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거고요. 또 읍면동 교육은 연초에 저희 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한 번 시켰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 했습니까?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전체적으로 모은 것은 한 번이고 중간중간 또 인재원에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켰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강사비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그때는 인재원에서 자기들이 와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강사비가 없는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강사를 또 불러서 하고자 한번 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중간 중간 했었고 수행기관도 간담회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추가로 좀 주십시오.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7월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시범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인재원하고 건강공단하고 12개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영상으로 계속 전 주 계획 아니 전 주 실적, 다음 주 계획 또 인재원이나 국민건강공단,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피드백 할 거라든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해서 계속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실시간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더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지금 마무리 다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금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마무리하셨어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몇 차례 하신 거예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11월에?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전에는 안했고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각 기관별로 지원이 됐습니까?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4개 수행기관에

덕희

민덕희위원

보조금도 다 봐야 되고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보조금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 사회복지시설처럼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모니터링은 안 되신 거고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모니터링도 같이 저희 모니터링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번에 저한테 안했다 했는데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아,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

하신 거 맞아요?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서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정

강언정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장기요양하고 매우 밀접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23년도 지적사항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모색 관련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라고 제가 했었는데 11월에 행감이 있었지 않습니다. 향후 보고서가 이제 11월 1일에서 15일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셨을까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 위원

덕희

민덕희위원

1년 만에 수립을 하신 거예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11월에 지적을 했었는데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계획 수립해서 위원 공고는 완료했습니다. 구성은 곧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신 것은 맞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했으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1년 만에 수립을 하면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하고 넘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금강원 후원금 시설 입소자 과태료부분은 재무회계규칙상도 그렇고 후원금으로 과태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말소 이런 과태료는 안 그래도 사회적 약자층인데 낙인감을 주고 기관에 이것을 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수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시 행정차원으로 과태료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면 감사하겠는데 가능하시다 하셨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면제는 관련 부서랑 상의를 했더니 면제는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벌금 성격이라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 지정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정 후원금은 과태료는 가능하답니까?

화정

최화정생활보장팀장

보니까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지정후원금을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윤형숙 열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윤형숙 열사 같은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끊임없이 나누고자 했던 박애정신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의 몸을 국가에 헌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우리가 이 역사적 흔적을 통해서 여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이 미쳤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점에서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윤형숙 열사가 남긴 발자취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을 두 번 했습니다. 윤형숙을 기억하자라는 5분 발언과 그다음에 윤형숙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기념관 건립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윤형숙 열사의 재조명과 기념사업회 관련 토론회와 그다음에 윤형숙 열사 바로 알자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가 윤형숙 열사의 도로명칭 부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준 결과로 인해서 올 12월이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고는 마쳤습니다. 명판 네 곳만 설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명판이 물론 붙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윤형숙 열사를 기억하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또 윤형숙 열사를 기릴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사가 있고 열사가 있고 애국지사가 있어요. 그 차이 아시죠? 의사는 제가 말씀드렸고 암살이라든가 파괴했던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 윤봉길이가 해당이 되고요. 인제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열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몸을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유관순도 되고 그다음에 이봉창도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사는 독립운동에서 조직활동을 하고 평생 계몽운동, 교육을 병행했던 사람을 지사라고 하며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김군화, 안창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윤형숙 열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민 계몽운동과 청년운동과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칭 부여가 열사가 아닌 단순 애국지사가 맞겠죠. 그런 점에서 명칭을 재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장혜숙 팀장이 애국지사로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 청년학생들이 또한 관광객들이 우리 윤형숙 열사를 기릴 수 있는 기념탑 기념사업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저 옆자리에 딱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형숙 열사의 관련 기념사업과 기념관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깊은 고민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단체 등에서 먼저 부흥을 같이 일으켜주시면 저희 시에서도 같이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조금 더 방향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유관순 열사는 2019년 2월 20일 날 삼일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건국훈장이 다섯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있고, 대통령장이 있고, 독립장이 있고, 애국장이 있고, 애족장이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그때 건국훈장 독립장이었습니다. 독립장이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유족이라든가 시민들이 청원서를 넣었어요. 청원서를 넣어가지고, 최고의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형숙 열사는 건국훈장 애국장입니다. 4단계에 해당이 돼요. 제일 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기념사업회를 기념관 건립을 떠나가지고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한 우리 여수시민이 중심되어 가지고 윤형숙 열사도 유관순 못지않게 더 이상의 활동했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장으로 못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추진해가면서 병행을 하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훈부 결정사항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념사업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서 저희 여수시에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훌륭하신 분이 그런 추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후배들께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낼 수 있으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공약했던 사항이 윤형숙 열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 우리가 삼일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삼일운동을 윤형숙 열사가 태어난 곳에서부터 한번 행진을 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행진 방법을 물론 부서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양이다 그러면 화양에 있는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학생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소라를 지납니다. 소라의 학교 그다음에 여천을 지나면 여천학교 그러면 최종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삼일운동 행사를 이순신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순신공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고심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이라든가 관계부서도 있고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의견이라든가 여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영평위원

또한 학생들도 교육계에서도 충분한 우리 윤형숙 열사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되면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같이 또 힘을 모아서

박영평위원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윤형숙 열사의 활동한 독립운동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반드시 윤형숙 열사의 정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적 자원의 자료가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힘 모아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힘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되면서 저는 사실 지적사항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수범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지적했던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섬마을 비상소화전함 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같이 팀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24년도 섬 발전 유공으로 한국남동발전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시내권에서도 소화전 하나 설치해 놓으면 화재가 나면 우리들도 소화전함에서 끌어내가지고 끌고 가서 불 못 끕니다. 그런데 섬에서 노약자 분들하고 굉장히 약자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소화전함을 설치해놓은 과연 그 소화전은 화재가 나면 촌집이 또 사실상 보면 목재고 거의 다 그런 쪽이 많은데 화재가 나면 그때그때 소화기를 집에다가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하는 게 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소화전함에서 과연 끌고 가서 보기는 참 좋아요. 그 마을회관 옆에다가 덩그러니 해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과연 저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께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그때 설명도 드렸었는데 후원자를 이런 사업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면하고 또 의논해서 말씀하신 소화기라든가 수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호흡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는 아마 대다수 소화전이 거의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권면해서 후원자들이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현장을 제일 먼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섬마을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과연 화재가 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소화전함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소화기 틀고 호스 끌고 가서 불 끌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유도를 소화전함보다는 소화기를 또 노약자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투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집 여러 군데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다른 골목에다가 비치한다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섬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백길 따라 희망 싣고 그 사업을 거의 도서지역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저가 시비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섬 지역에 다니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각 가정에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용이 효율적인 도구들을 비치해놓은 것을 이게 오래 되면 다 날아가고 또 효용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기기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아직 그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내구연한이 있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내가 대면방식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우스갯소리로 이거 상 탈라고 일부러 한 것 아니냐 보여주기 식 실제로 이거 설치 백 날 해놔 봤자 한 번도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우리 섬 쪽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 할 건데 거기에 맞는 내실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영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은 네 건입니다. 먼저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도심노인복지관 인제 드디어 삽을 뜹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낙찰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됐고,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피큐심사 들어가가지고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명칭은 어떻게 지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직원들 해서 한 11백여 분 정도가 시외에서도 왔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동백노인복지관이라고 명칭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원도심복지관이 제7대 때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8대 중반이 넘었는데 오래 걸리네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를 하셨을 줄로는 압니다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보상 문제도 그렇고 제가 내용은 충분히 잘 압니다. BF인증이 상당히 힘들었고 너무 오래 걸렸네요. 처음에 이게 규모가 이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이것보다 작았었어요. 작아서, 우리가 간담회 때나 시장님하고 그때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 때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의 인구를 보지 말고 원도심은 계속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의 인구를 보고 지어야 된다. 복지관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지를 더 사고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점식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하루종일 많이 보내시는 분이 많으신데 점심식사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식당도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주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께서 원도심 동백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그동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또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복지관의 그 틀에 맞춰서 이 복지관을 신축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식사도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많은 일어날 또 많이 어르신들이 인구증가 할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꼼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젊어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히 생각하셔서 그냥 복지관에 이거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수에서 신축을 짓는데 큰돈을 들여서 짓잖아요. 진짜로 멋지게 짓고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르신들이 실제로 복지관에 와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고민을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렇게 신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완공 돼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공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박영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도 많고 각 읍면동에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결론은 참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금번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신설과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가활동프로그램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그 부분하고 특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미등록 경로당이 3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등록화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쉽게도 미등록이 정상적인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시설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나머지 33개의 경로당도 정상적인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똑같이 경로당 혜택도 다 받고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도 현재 한 62개소가 많이 증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경로당이 들어설 때 도비 매칭사업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현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부 다 3키짜리가 있어요. 3키로와 5키로 차이 혹시 아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3키로 5키로 차이는 일단은 단가도 있겠지만 경로당의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대부분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많이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3키로도 물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5키로를 하게 되면 난방까지 가능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대규모 마을이 큰 데는 좀 더 태양광 시설할 때 5키로 확장해가지고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 절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경 위원님 두 건 감사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영락공원 승화원 내 매점 있죠. 그거 선정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합의서 4조에 의해서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고 마을에다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봉두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는 집행부에서 관여가 없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영락공원 매점에서 운영방법이 지금 민원이 많은 것 혹시 들으셨나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 카드기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했던 부분이 저희들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한번 만나서 마을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문상으로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현금을 유도할 경우에는 현금을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세금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승화원에 가신 분들은 다 슬픔을 안고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룰을 잘 모르시는데 매점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산다거나 작게부터 몇 백만원까지 큰 것까지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경황 중에도 현금으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이 앞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주신 대로 현관 입구에다가 당초는 우리 민원실 입구에다가만 카드 결제하고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써놨는데 출입구에다가도 하나 더 써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관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은 있고 핸드폰 활용 프로그램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앞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키오스크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는 실상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기 어려워서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핸드폰 활용을 웬만한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거나 걸거나 이것밖에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이스피싱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타깃이 되거든요. 피해액이 22년도에 보면 678건에 126억원, 23년도 보면 629건에 128억원, 24년도에는 9월까지 429건에 132억이에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건데 여기에 보면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한테 핸드폰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핸드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실까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계획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 보면 파출소라든가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와서 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게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하지 않은 읍면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그것은 바로 1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핸드폰은 뗄라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즘 생활 기계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최소한 여수시만이라도 그런 보이스피싱에 어르신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놓고 칭찬하고 싶어서요. 무장애도시 여수형 로고 100% 시안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무장애도시를 구상하시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맞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형 디자인등록은 여수시가 최초인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장애도시 관련해서는 최초가 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9년도 4월에 무장애도시 조례가 제정된 후로 우리 강현태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연구단체 활동 또 여수시의회에서 최초 용역을 통해서 이 100% 시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뒤에 의회 수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공직자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이번에 올 4월에 정기명 시장님께서도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참 좋았는데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 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11월 6일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신청하신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언제 도착을 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3개월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수시 시정부의 관련부서에 통일된 자세로 무장애도시를 추진을 해달라고 노장과에서도 좀 더 힘 있게 자신 있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 수립이나 정책추진을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할 때는 노장과가 중심이 되어서 그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까지도 기획예산과하고도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게 노장과가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수 전역에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 박영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노인당에도 여전히 특정 계층과 힘 있는 노인들 위주로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노인당에 소외된 노인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태계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살펴줘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로당에 점심식사까지 제공이 되게 되면 그때 이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뭔가를 접근해보겠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 산 그분들을 몇 번 교육시킨다고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어디죠. 영락공원 예를 들었듯이 표어 하나 붙이고 화장실에 글자 하나 붙이고 들어가는 신발장에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배려합시다, 경로당을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손잡고 옵시다, 이러한 표어 개선이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여수시 전역에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심을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안 나와요. 아마 시정부에서도 현장 현실은 아는데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생각들을.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막상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을 고치기는 어려운데요. 말씀대로 표어라든가 글자 하나라도 붙여놔서

덕희

민덕희위원

문화라도 좀 바꿔보는 작은 노력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혹시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도는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읍면동하고 함께 해서 그러지 않냐 현실이 그러면서 작은 시도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우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를 절감한 것 미담 수범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한금융 공모사업 선정으로 45백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이런 경우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수시로 어떤 사업들이 각종 사업단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공모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어린이집 석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실태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석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가 한 네다섯 군데가 지금 관리대상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점검도 하고 하면서 공기의 질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면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스러져가지고 공기 중에 유출이 됐을 때 그랬을 때 흡입이 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대상 어린이집이 서너 군데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실내 공기 상태도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의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빨리 좀 그래도 교체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얌전하게만 있지가 않잖아요. 장난하다보면 또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권장을 많이 하셔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을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체크리스트는 굳이 따로 제출은 하지 마시고 그게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별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눈여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격려도 하고 정말 잘 했던데 기분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기관이 마치 본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민원제기를 할 때 저희가 모르면 의원도 당합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균형 있게 듣지 못하면 바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리스트를 오픈하라고 한 것이지 뭐 공무원들 고생시키려고 제가 리스트 주라고 했겠습니까? 그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얘기가 서로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복지국은 일관성 있게 제출해 주면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까지 변화를 했다라는 것도 저희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들이 과연 목적사업에 맞게 기관운영을 하고 있는가, 시와 도가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면 그 목적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의 보호나 자립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묵인을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문화원의 사례를 보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정상화가 안 되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그 용기를 못 내냐는 거죠. 면밀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해야 만이 변별력이 생깁니다. 똑같잖아요. 공무원들도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평가를 받으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잘하는 기관은 정말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기관은 일벌백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또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딱 계획내용을 보는데 종사자 미채용으로 그 기관들만 쫙 또 빠져있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시정부가 새날지기 정리를 아주 잘하셨으니까 사례가 비슷한 사례거든요.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사례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새날지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법인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지, 조치를 못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좀 불편하지만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요. 행정과 의회가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수시에서 누구나 다 불편하죠. 어려운 일 안하고 싶고 민원에 봉착하고 싶지 않죠. 시의원들 아무리 바른말 해도 오히려 공격당하죠, 시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견디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나 행정의 전문가시니까 저는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미채용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런 시설들이 올해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법정 인원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정상화되고 또 진짜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피드백하면서 또 저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법인에서 그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설립취지 목적에 대해서 항상 함께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가의 또 조언도 받고 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된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자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미 발생됐다라는 것이 목적사업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은 거기에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든 아니면 취업지원이든 아니면 단독세대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하든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건데 이것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그냥 우리가 목도만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잘못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냥 보조금 주고 끝낼 수 있죠. 알아서 기관이 운영하고 있겠지라고 하겠죠. 대부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5년 치가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끊임없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2억 1530만원이에요. 특히 복지국에서 이 2억이 넘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보면 다른 부서는 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복지국은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그러면 이 돈만 있었어도 얼마나 많은 자립활동으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5년이나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시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을 없애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립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그 방향에 맞는 예산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활, 자립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을 좀 기존 방식, 어떤 일자리를 추구하고 일로 인해서 자립도 자립이지만 심리적인 그런 자립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자립,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립 이 부분들을 좀 지원해가지고 실제 그런 부분에서의 자립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도 업무를 향후 자립방향으로 이용자들을 자립시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좀 더 개선되는 자활과 자립이 되도록 예산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마음으로 또 받아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생계유지, 주거안정, 직업훈련 이렇게 딱 명시가 딱딱 돼 있으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 개념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조금 폭넓게 조례라는 것이 어떨 때는 세부적인 항목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세부적인 항목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괄적인 조례도 필요하다, 이 조례 항목에, 그래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다른 지역 조례까지 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 조례를 과장님께서 갖다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1세기에 사회복지기관이 문이 안 열렸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서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없거든요. 층층 시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비공개, 미공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점검이 잘 안 될 수 있는 이 약점을 이용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 때문에 여가부가 계속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다른 분 질의하셔야 되니까 육아종하고 국공립은 대면 조사 때 하셨던 그 얘기를 받아들여 주실 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대면 때 대부분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답변만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와 어린이집 지원정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수시내 어린이집이 줄 폐원을 이어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시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어린이집은 무너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보육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진행 중인 보육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민간, 법인, 국공립, 가정, 공공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된 지원 체계가 오히려 보육지원의 사각지대를 저는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같은 구분을 넘어서 전체 어린이집을 포괄하는 확장된 지원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는 24년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집행액이 2352만 원에 불과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민간, 가정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 여수시 보육정책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정책 수준을 순천, 광양의 수준에 맞게끔 끌어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소규모어린이집 경우 지금 현재 0-1세반 운영비 지원을 3세반까지 좀 확대를 해서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광양시 등 인근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민간, 법인, 국공립, 가정, 공공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진 지원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셔서 모든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잔액발생을 최소화하길 부탁드리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0-1세반 운영비 지원을 3세반까지 확대하셔서 순천시나 광양시 보육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여수시의 보육정책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육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여수시가 보육정책이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수시가 광양이나 순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또 시책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순천, 광양에 좋은 점들은 저희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천이나 광양에서 하지 않는 주말 긴급어린이 돌봄이나 그다음에 농어촌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확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추가해서 좀 더 보육 정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의견을 존중을 하고요, 충분히 우리 여수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다만 우리 여수시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번외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전남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호봉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 인정돼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시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하지만 지금 우리 아직 어린이집은 경력호봉제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요? 어린이집 교사분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교사들 호봉제

석주

이석주위원

경력까지 인정돼서 경력수당이 지원되고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호봉제가 지금 되고 있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지원 정책이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호봉은 반영되고 있고, 정부지원 시설은 저희가 호봉제 법인, 국공립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법인하고 국공립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정부 지원시설 민간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아마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간에까지도 호봉제도를 이렇게 권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간에게까지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강제라기보다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권고나 강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권고를 해야 되지않냐, 왜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석주

이석주위원

권고라기보다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그 금액만큼 지원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초봉은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가고 그 위에부터는 1만 원 내지 2만 원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력수당을 지금 좀 반영해 달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우리 아동센터가 보육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이고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데 보육시설은 아닙니다.

박영평위원

아니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이 많아요. 근데 아동센터는 사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해요. 그나마 이번에 아까 이석주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호봉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추가 운영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인가 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호봉제가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호봉제 전환이 돼 가지고 지금 인건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보육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5인 이상인 경우는 교수를 한 명 더 추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처우, 급식비랑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급식비도 추가 지원하고, 운영비도

박영평위원

7월부터 중지가 됐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영평위원

7월부터 중지가 돼.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우리가 운영비나 지원되고 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박점덕입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중단됐다고 그랬습니까?

박영평위원

추가 운영비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추가 운영비는

박영평위원

호봉제에서 지급되는 거기가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추가 운영비가 24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24년 7월부터 추가 운영비 지원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 개선하기가 힘든가 봐요. 또한 거기 해당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가 봐요.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전남형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전남연합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 추가 운영비는 그대로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박영평위원

도에서요?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럼 상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 조례는 불가하겠네요? 지원근거를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센터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좀 심사숙고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내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40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40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채경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2023년 양성평등이 1100만 원, 올해가 2024년 예산이 800만 원 이렇게 있었지요. 작년에는 이게 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말들도 없고 적은 예산으로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주말돌봄 교사 처우개선하고 우리 또 국공립어린이집 시정을 하신다고 해서 그건 제가 질문을 안 하고요, 혹시 이 책 갖고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가족생활에서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통역 프로그램이 있고, 125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생활에서 여기는 다문화가족들의 중국어 의사 통역 등에 동행해서 지원하는 거고, 125페이지에 지역특성화사업에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에 외국인 결혼이민 통번역은 자조모임 역량 강화와 연계되는 통번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사업 성격이 다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회수도 584회 그다음에 인원도 584회인데 한 분이 584회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러 명의 통번역하시는 분이 동행해서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필요할 경우에 584회의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횟수하고 인원하고 동일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 번 인원이 가서 동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횟수잖아요. 그거는. 횟수고 1회에 10명이 갈 수도 있고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제가 이용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여성이다 그러면 일하는 통번역하신 분 통역가가 동행을 해서 어디 은행의 일을 본다든지 법률지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가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한 사람, 한 횟수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까 성향이 틀리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러면 중국어 통번역은 우리 가족과에서 직접하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가족플러스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을 시키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명칭만 틀리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어차피 통번역인데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통번역인데 지금 125페이지에 통번역은 일반 우리가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통번역이기 때문에 거기 외국인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근로자들이나 일반 이민자 등 이런 일상 생활에 대한 통번역을 결혼이민자 통번역 활동가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까 중국어 분들만 122페이지 나온 것은 중국인들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능한 거지요? 표시만 이렇게 해놓으신 거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1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 실적이요, 이게 지금 보면 이분들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헤어미용사 교육,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식조리사 교육, 헤어미용사는 미용사 교육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전면허는 그냥 이분들한테 생활지원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실적으로 취업에 뛰어 드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기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운전면허증 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가 큽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금 교육생들을 하면, 이분들이 향후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나중에 인제 어떤 취업을 하게 될 때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도 용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 이주여성들이 선호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 택시를 하는 것도 자격이 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운행을. 운행하는 자가운전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 그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아니 일반 택시를 3년 이상 종사를 해야만 이런 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방향 아닌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방향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운전면허필기시험 교육 관련해서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취업 연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명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면허증을 땄을 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나 이거를 할려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 어떤 다른 내가 어디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 취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연계되는 자격으로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목적에는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다른 방향으로 뺄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주시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식조리사 이 자격 얼마나 취득하신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10월중에 지금 운영할 예정이여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됐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시험이 아마 10월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채경

김채경위원

1년에 한 번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몇 개월 해가지고 될, 우리 일반 한국 사람들도 조리사 자격증이 어렵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계속해 갖고 오신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작년도 따신 분들 계신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도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기 힘들거든요. 하물며 외국인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자국 음식있잖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자국민의 음식을 요즘은 외국 음식이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이나 몽골 음식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리사 자격증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혹시 가능한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유학생이나 계절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원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한 고향 보내주기 그 지원 그거 밖에 없거든요. 혹시 있나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124페이지에 지역특성화 사업에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이쪽에서 저희가 유학생이나 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건 다르고, 말씀하신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은 이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실적은 많은가요?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입국관리소나 왜냐면 여기 분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개인정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의 입출 기록을 딸 수는 없고 아름아름 그 주변에서 이런 주민센터가 있다 그래서 법률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고 하는 걸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이후에 들어오신 근로자들을 또 안내해서 상담도 받고 법률지원도 받고 자조모임도 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종합센터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수산업이나 이런 산단의 중소 이런 있는 데를 아름아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이렇게 팸플릿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인들 경험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홍보에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감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2년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년, 정말 평생교육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잘해 주심에 감사하고 올 연말까지 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며칠 안 남으셨네요. 오늘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테크니션스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수 국가산단이 석유화학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석유화학의 침체가 되다보니까 장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석유화학 쪽에도 많이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질의 학생들보다는 교육생보다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테크니션스쿨도 뭔가 변화의 시기가 왔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이걸 쭉 추진해 왔던 엘리트 학생들만 뽑아서 대기업에 넣는 게 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어쩌면 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인력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테크니션스쿨에서 오셨던 분들은 취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좀 다변화를 해서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장애우들도 취업을 법적으로 몇 명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우들도 한번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좀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에도 취업이 가능한 우리 저소득층 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테크니션스쿨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예전하고 지금하고 분위도 많이 다릅니다. 일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또 가기 위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고 운영한 지 10년 넘고 하다보니까 변화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지금 충분히 지금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취업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취업의 목적이라면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이게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이 저소득층도 장애우도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다 장애우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 퍼센트를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부족한 지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정기명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플랜에 또 한번 같이 변화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변화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세수도 힘든데 우리 여수시 관내 초중고 88개 학교에 한 백억을 지금 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또한 학교의 생각,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쉬는 날에 보면은 인건비가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특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제약을 받고 그다음에 안전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6개 분야에 4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항목에다가 저는 우리 일반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다가 좀 더 끝나고 거기다가 추가로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장은 우리 주민들이 걷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 동문회체육행사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포함시켜가지고 조건부적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원칙으로 조건부로 선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문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박영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과후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대신 그 지원대상이 될라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개방, 개방이 우선 조건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차례 소통을 해서 지금 연초까지도 한 6, 70% 개방률이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90% 이상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육경비 내에 그런 단서 조항을 안 달아도 그 환경개선사업 자체 조건에가 시민개방이 우선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충분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학교를 대관을 하고 싶어도 학교 그 직원이 없다 해가지고 못 빌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왔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물론 강재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마는 저는 선제적으로 무조건 다 백프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저희들이 지금 학교별로 배정할 때 지원사유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요구하거나 개방 같은데 협조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준다고 지금 교육청에나 학교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찬기 위원이 테크니션스쿨에 대해서 했고, 우리 박영평 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도 이 두 건을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같이해서 아마 한 건 한 건씩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테크니션스쿨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5기를 배출하면서도 시에서는 1억 이상의 돈을 2억 가까운 돈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베풀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뒤에 후문도 듣고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상 시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몰라요. 그럼 15기를 배출했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어떤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또 평생을 살아갈 일자리를 우리 시를 통해서 간 겁니다. 그렇다면 봉사단체라도 조직도 하고 또 여수시에 보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테크니션스쿨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변형도 되긴 해야 되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교육이란 게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봉사도 배우고 또 우리 미래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인데 받기만 하고 줄줄 모르면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첫째,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오직 취업만 하는 이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또 좀 가미를 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도 넣어서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수차례 말씀도 많이 드렸고, 개방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지금 순천이나 광양같은 데는 한 70억 선에서 지금 교육경비가 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백억 선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 관련해서 용역도 1420만 원 들여 갖고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할 때 사실 이런 것은 과연 용역까지 필요할까, 적어도 교육경비에 지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해야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백억을 지원하되 거기에 요청하는 대로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방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예를 들면 한 30% 내지 40%는 보편적인 또 지원을 해가고, 그다음에 또 3, 40%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시책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한 해 한 해 효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교육에다가 결부시켜가지고 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시에서도 이 백억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쭉보면 이 백억이라는 돈이 당연히 학교에다가 맡겨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쓰는 돈 그리고 사실상 보면 기본적인 개방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도 하지 않는, 지금은 많이 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방했다 그러지만 이것이 이 백억 지원이 계속해갖고 오면서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찬기 위원하고 박영평 위원이 좀 지적했던 부분을 같이 가미해서 전체적인 한번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서 충분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개선이 이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들이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도 진짜 힘 빠진 말씀이단 말이에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교육경비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보조사업하고 다르게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이고 이 내용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비나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백억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초중고, 학년차별로 해서 보통 한 30%, 평균 30%로 해갖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다르게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세부사업대로 가면 그렇게 많은 또 금액이 아니에요. 그 세부 수혜자로 본다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쪽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에 따라간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어떤 지원방향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 백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보면, 그러면 백억이라는 돈을 매년 들여놓고는 거기에 대한 성과 뭘 해냈느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4년 임기를 맡았으면 복지, 교통, 관광 어떤 분야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이것만큼 예를 들면 관광정책, 교통정책 이것만큼은 4년 동안 해냈다고 해서 나머지 것도 다했지만 그중에서도 이걸 최우선적으로 했다는 성과로 대표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백억이라는 것을 지원했으면 우리 여수 교육생들은, 학생들은 어떤 부분만큼은 이 백억 속에서 이렇게 다른 도시의 학생들보다는 이것을 특출 나게 해냈다 하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경비사업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안심폰 현황 지원이 처음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면에서 사실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입학생 수를 비교해보니까 작년 대비 약 7%가 감소는 했어요. 근데 지금 신청 이 안심폰 지원 현황을 봤을 때는 작년 대비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율이 감소한 거는 입학생의 감소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부 해당될 수 있겠지만 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스마트폰에서 폴더폰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세한 거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결과잖아요. 왜냐면 만족도 조사는 현재 지원 받은 학부모님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지원 안 하신 분한테 의견을 여쭐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정답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25년도에는 안심폰에 대한 지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안심폰 관계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자꾸 폴더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선호해서 그런다 하는데 작년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스마트폰하고 폴더폰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때 그게 반반씩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그 수요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시행할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단일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수요조사를 보면 단지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수요가 감소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음 연도 입학생이 줄어드니까 입학생이 줄어든 반면 또 신청학생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과장님 수요조사 할 때 스마트폰은 자기 부담금이 있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조건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한 걸로 그 결과 값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일한 금액의 스마트폰과 폴더폰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스마트폰을 선택하지 폴더폰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폴더폰을 선택하는데 그 특수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복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일반 폴더폰을 선택을 하지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 폴더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내년 연도에는 입학생가 줄었다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최초에 예산은 3억이었는데 최초에 도입될 때는 3억이 모자라서 추경까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다른 스마트폰이 다른 곳은 무료인데 우리 여수시가 자부담이, 자부담이라기보다는 단말기 값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원칙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스마트폰이 동일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자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한번 스마트폰 단말기 값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을 무료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기종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사업들이 KT사회환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KT에서 어느 정도 기종이 나오면은 그 기종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과장님께 먼저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COP33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지금 28년도 개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여수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 특례시 거기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서는 의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컨벤션을 킨텍스라는 컨벤션을 만들고 우리가 정식 유치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할려면은 최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근다면은 그 세계적인 회의를 위해서 유치할려는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는데 여수에서는 지금 그만한 컨벤션이 갖춰지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은 규모가 지금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디에가 그만한 데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지금 엑스포장 쪽하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남해안 남중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박람회장을 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쪽 인천 공항이나 그다음에 전철이나 이런 게 가장 근접거리에 있어서 거기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기반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럼 여기를 이길 수 있는 그게 충족돼 있는지 좀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28년도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하게 이게 홍보역량 강화를 할라면은 여기에 대한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립이 필요한데, 발굴이 필요한데 여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거보다 더 다른 특화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2026년에 섬박람회를 개최를 하니까 지금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그때 섬박람회 때 콘텐츠개발도 되고 이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해서 이미 정립은 돼 있다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고양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 거기가 굉장히 저는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수가 과연 거기 고양시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화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자꾸만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열심으로 의지와 의욕 갖고는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로 꼭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매체에서도 우리 여수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기관을 통해서도 이걸 홍보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걸맞게 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26년도에 결정이 되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월 달에 결정돼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연말쯤 결정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말쯤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28년도에 치러지는 거고요? 하게 되면. 다음은 강현태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쿨루프 사업 있잖아요. 공모를 하셔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모 사업이 선정되셔 갖고 하셨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일단 공모 사업에서 이렇게 선정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취약계층이 차열페인트를 칠해서 온도를 많이 낮춰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효과 있다고, 파악하셨지요? 해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2 내지 3도 정도 실내온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실내 온도가 2에서 3정도 떨어지더라도 밖에 우리 옥상 거기는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차열페인트가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선사항보다는 이게 우리 기후생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의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은 반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은 어떻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찾아서 더 시비를 보태 써야 되는데 이게 반환되는 경우가, 이번에도 보니까 반환되는 23년도에 반환되는 돈이 좀 있어요. 3000만 원 가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사업을 진행 못해서 반환했겠지만 그것을 그걸 파악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라도 어떻게서든 국도비는 반환하지 않고 꼭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일단은 예상은 하고 신청은 하실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라도 내년에도 신청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청하셔갖고 만약에 되시면은 국도비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환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만 아니고 이 쿨루프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기후생태과에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여튼 전부다 소진해서 반환되는 액수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기후생태과가 서무 과라서 과장님들이 다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괜찮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괜찮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마 저랑 대면하셨을 때 다 들으셨겠는데 23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이 다보여요. 그리고 실제 기후생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방만하게 그동안에 계획해서 썼던 그 우리의 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여유 있게 편성해서 쓰다 보니 당연히 또 그렇게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이번에는 조금 더 재정립을 한다면 25년도는 또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잔소리 갖고 그거 말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백만 원이 있었다면 이 백만 원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만 원에서 정말 써야 될 최소 비용 80을 쓰고 20을 신규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했더니 안 되더라, 잘렸다, 기획에서 안 된다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한다 그런 핑계대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줄였다, 대신에 여수시를 위해서 도전적인 신규 사업 한번 하겠다, 이거 되게 해달라, 이런 노력들을 전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팀장님이랑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적극 행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서장님들에게 대신 전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생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감사입니다. 김종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청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 시비 4000만 원하고 공익기부금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명절 때 한 번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번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우리 강재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상시 청소체제로 전환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환경관련 업체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8개월 정도까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상시 청소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특정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3/4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따지면은 명절 때하고 그렇게 한 것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청소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아서 한 번에 청소한다고 또 뒤에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주 3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청소가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던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시 운영체계였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청소가 되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으로 8개월 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월만 하면 되는 건가요? 11개월이 아니고 8개월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동절기 때는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봄 성수기철 시작하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또 사업비가 8천만원 정도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8개월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8개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8개월만 해도 아무 이상이 문제가 없으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계획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잘 전환하셨다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찌됐든 예산편성을 더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예를 들면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은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보면 산단이 건설경기가 불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또 드나들다 보니까 쓰레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기는 해도 어찌됐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더 잡초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적은 만큼 인원수를 조금 덜 투입해서 4명 할 것 두 명으로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에 제가 했던 것 질의 하나할게요. 재활용품 선별장 이 앞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가보고 해도 잘 된 지역 제주도 같은 데는 진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보면 돈이 그만큼 투입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런 큰돈을 들여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우선적으로라도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도 별도로 해가지고 그런데 재활용품 있는데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린 데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재활용품만 따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동네에서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여수시 전체를 놔두고 어디 어디 지점 지점 이렇게 해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대로 다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말고 개인주택 있는 데 그런 데는 적어도 대표적인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0m 이내에서는 뭐 가서 그쪽에 갖다버리고 또 출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거점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난번 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그때 말씀하신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서 거점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선별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돈이 선별장으로 가려면 몇 억씩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전반기에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집하장이 여수에가 28개소가 있죠. 집하장 시설운영은 혹시 어떻게 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시설운영은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소가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특히 마을대표이신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운영을 거의 하시고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을 수거를 해갑니다. 해가서, 폐농약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의 환경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농업용 비닐 썼던 것을 회수하면 농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돌아가게끔 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관리 좀 하고 그다음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비닐이 현재 지금 농번기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냐면 전부 다 농사시즌이 끝나가지고 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에 넣었던 시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 방치되게 되면 이것이 날아가가지고 환경오염의 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수거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좀 더 깨끗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수시가 최근 3년간 우리가 수거한 양이 751톤 정도 돼요. 금액으로 하면 8천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물론 폐비닐 이물질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수거했을 때 주민들에게 썩는 비닐 즉 생분해필름으로 현금 말고 생분해필름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면 어쩔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닐을 걷다보면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농민 어른들이 사실은 나이가 연로하다보니까 비닐 걷기가 힘드니까 트랙터로 갈아엎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수거한 보람을 그냥 현물로 주면 현금처가 어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물적인 생분해필름으로 전환해서 돌려주면 그 사람들은 썩는 비닐로 돌아오니까 다음에 비닐 걷지 않고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혹시 그런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요. 또 수거하신 분들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원하는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그런 비닐을 원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물론 저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안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마을 28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자금을 위탁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빈 농약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거비용의 사용처 그다음에 증빙서류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감사입니다. 강석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국가산단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있지 않아요. 화재, 가스누출 사고들 그 매뉴얼을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 좀 알려주세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또는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스누출 사고가 났을 때가 가장 큰 문제고요. 가스가 만약에 누출이 됐다 그러면 보통 가스안전공사라든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노동부 같이 출동해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 정도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대피 명령을 시장님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내리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거기서 뭐 가스누출 나온 데를 막음조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종료를 시키거나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폭발이나 화재 그런 경우는 물론 수습하는 책임자는 소방서인데 저희 시는 그런 것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나중에 저희 시에서 관련된 예를 들면 고압가스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반됐을 때 행정처벌은 그 후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사고가 났을 때 촌각을 다투잖아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현장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를 업체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났으면, 소방서나 우리 시 행정부 관리담당부서에 이거 시간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몇 분 안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즉시인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즉시 하지 않은 곳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분을 한다라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신고가 그렇게 늦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를 통해서든지 저희한테 직접 오든 대부분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출동하는 시간은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빠를 것 아닙니까?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한 1, 2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산단에 폭발사고 LG화학에서 폭발 났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연락받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지 어떤 보고가

채경

김채경위원

사후처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 사고가 발생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이루어지고 있냐는 말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나더라도 거기서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룸으로 연락을 하면 컨트롤룸을 통해서 관련기관에 오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무리 늦어도 30분 안에는 저는 다 보고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수시 통합안전교육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셨네요? 산단 안전에 대해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총 70건의 사고 중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안전교육을 16회를 실시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다들 호응도는 좋은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교육장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교육 받는 분에 한해서 그날 인건비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시간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응은 좋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인건비는 교육 받는 분들의 인건비는 본인들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교육하시는 곳에서 지급을 하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각자의 교육 받으신 분들의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진짜 시간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고 체계가 즉시 즉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앰뷸런스가 출동할 상황이 되면 바로 출동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항상 우리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주시를 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즉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통합안전교육을 지금 25년부터 실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실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고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후처리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를 각 회사에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 한 거에는 사후처리에 대한 것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경 쪽에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전 쪽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정부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 안전 쪽에 이 부분에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우리 김채경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부에서 여수국가산단이나 이런 것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부에서 이 사람들 보고 매번 홍보를 하고 빨리 신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일치할 수는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김채경 위원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정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회사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중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모 회사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저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시정부에 물어보면 우리 시정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정부가 귀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겠어요. 그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해 주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김채경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을 때 강력하게 처벌을 해라, 우리가 처벌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라. 두 번째는 처벌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도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주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큰 대기업들도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들 간에 합의를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기업 밑에서 밥을 돈을 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이 사고가 보고체계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체계로 오다보면 대기업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쉬쉬하고 본인들이 안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정부에서 시정하게끔 계도하고 그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라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건 핑계 같습니다만 사고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산단에서 나는 사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사고라 노동부가 처분권자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법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유관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안전문화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점검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정비되어 있는가 확인한다거나 해서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 그것을 안 했는데 우리 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도 우리 시정부에서 이 회사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해 주십시오하고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 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그 사람들은 압박을 받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매뉴얼은 다 제대로 갖추어져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따르면서 실속 있게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 그 차이지 매뉴얼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은 제가 여수국가산단의 완충 저류조 재검토 필요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우리 여수국가산단 실태에 맞는 완충 저류조를 좀 찾아서 가보자,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 또 환경부의 지침도 여기서 건의를 해서 산단에 맞는 어떤 역할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태에 맞게 국가에 요청을 하고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재정사업을 보면 한 300억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시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산단의 원인자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부분까지를 감당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한번 토론회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 나와 가지고 이 앞번부터 계속 완충 저류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게 필요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30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보면 거의 지금은 유야무야하는 그런 쪽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저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맞는 어떤 틀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산단환경관리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결국은 비용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환경법 개정안 건의도 하고 있고 최대한 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회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번에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벤치마킹해보고 다른 지역도 가봤지만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에 GS, 롯데케미칼, LG화학을 가봤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런대로 다 갖추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디엘 안쪽으로는. 그런데 밖으로 하천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논의를 해가자는 얘기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산단의 원인자들하고 같이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디엘케미칼 여수공장 조성 현장 확인 민원발생 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민원이 접수가 22년에 한 번 됐고 24년에 됐네요.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다음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자로 12만 톤 폐기물이 사토장에서 불법 매립됐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22년도 11월 그리고 24년도 7월이에요. 민원접수현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면 불법매립이라든가 불법처리 이런 게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라든가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법처리하고 원상복구명령 내리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을 담당공무원은 몇 번 가는 겁니까? 그게 몇 번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을 가도 되고 열 번을 가도 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예를 들면 어디가 불법매립되었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이 가서 불법매립 된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양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는 당연히 가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게 다 처리가 됐다 그러면 처리된 상태를 조사를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덕희

민덕희위원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매뉴얼은 있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매뉴얼이라기,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매뉴얼이라고 하기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고 결과보고 받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일 처리할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정말 불법매립인지 아니면 잘못된 접수였는지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무엇이었고 반경 뭐 분포도는 어쩌고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보이는 현상만 보고 와야 되는 건지 그럴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다보면 현장활동을 한 번으로 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해서 확인까지 대부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22년 11월 10일에 최초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렇게 패러다임이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폐기물이 발견되어서 배출자 신고를 하고 처리됐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다 보고를 받았고요,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1월에 민원 접수되고 이 건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4년 7월 24일에 다시 또 민원이 접수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7월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결과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올해 7월에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7월이고 최근에 또 사건접수가 된 것 같고 또 기사도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기사는 실은 저는 자세히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내용에 대한 숙지도 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혹시 제가 또 균형감 없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질의 드리고 보려고 일부러 안 봤어요.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처음에 보고 받은 걸로 이렇게 됐나보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문제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니까 여기에 합계량이 22년도의 톤수, 23년도의 톤수, 24년의 톤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23년도의 톤수는 상당히 굉장히 미미해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려면 이런 것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진상 제출한 내용을 보면 5월 10일에 처리계획신고증명서는 들어와서 이러한 내용으로 했습니다라고 결과보고는 됐는데 조금 현장을 보고 사후조치 한 어떤 저한테 자료를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이렇게 결재를 하는 게 하루에 5, 6건 정도 됩니다. 일주일만 해도 30건에서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업장을 담당자가 한 명인데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법적으로 폐기물 요즘 같으면 예전에는 간이인계서라 그랬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일이 현장에 민원 발생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장은 우리 과장님이랑 일선 공무원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 것 아닙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인원이 정말 한 명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흘릴 수가 있었다면 그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부서장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도하게 어떤 업무가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명이어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 겁니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업무환경을 바꿔줄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을 관장하는 여수시 부서에다가 건의를 수차례 하셨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그동안에 건의를 안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역량 있는 직원이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것을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정확한 수습을 못하다보니까 2차, 3차의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덕희

민덕희위원

좀 보셔야 되겠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제가 봐도 굴착도 좀 해야 되고 보이는 사진 하나로만 이것 제거하면 끝난다라고 끝나기에는 너무 좀 무성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눈가리 아웅하면 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은 굴착은 했는지 폐기물법에 따라서 뭔가 조치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산단에서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을 했다면 제대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과장님 이런 일이 산단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 관련해서 부적정 행위로 인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그런 일이 없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실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위법사항이 있으면 신고 바로 하실 거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감사입니다. 서정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제보 들어온 거 대면감사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팩트 체크 하나하고 갑시다. 도시형폐기물종합시설이 68천 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2만 평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인제 15만 제곱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45천 평 정도가 폐기물 시설로는 되어야 되고 1일 300톤 이상 정도를 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각시설로는 1일 한 50톤 이상이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영향지역 결정고시 대상 시설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 같은 경우는 한 매립장을 만드는 데는 2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하는 곳은 1일 100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시설하고 동떨어져있는 곳이라면, 동떨어져있는 곳이라면 그 시설이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같은 곳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쪽에 도시형폐기물종합소각시설이 있는 이곳을 통틀어서 1일 50톤 이상인 100톤을 소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물론

찬기

이찬기위원

법적으로는 15만 제곱평방미터가 안 되니까 시설은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가 1일 100톤을 소각하는 소각로는 이게 그 시설이단 말이에요. 결정고시대상시설이에요. 그것이 매립장하고 붙어있으면 그 전체 지역을 그렇게 우리 시정부는 설령 그게 대상지역이 아니다하더라도 그와 준하는 입장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본격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쭉 이야기를 했었던 거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근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3개 마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암동 혁신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경 2km 안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반경 2km가 넘어가서 3km, 5km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협의체는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운영을 잘하라고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를 배제를 하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우리가 주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주된 것을 해 달라 이거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일동에가 보면 삼일동 발전협의회가 있고, 상암동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단체는 각 마을에서 있는 주민들 전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단체예요, 제가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인제 우리 시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혁신위원회가 가장 옆에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만 다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삼일동에다가 정확한 동장님이나 동에다가 지침을 줘서 정말로 동 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원만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도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있었고 그 협의체에서 반한 특이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같이 해서 피해지역은 더 많이 달라, 많이 좀 신경을 써 달라, 조금 먼 지역은 조금 덜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협의체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이한 것이 생기고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중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민들의 갈등을 갈등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시정부보고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가지고 올려면 이것은 동에서 관여를 해서, 동에서 좀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너무 깊게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또 동을 통해서 정확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가서 좀 솔직하게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하고 한번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아픈 게 있으면 누구인가가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는 동에다가 또 권한을 좀 줘서 또 주민들 화합하는데 하지만 또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 도시에 사실상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랄지 이런 문제로 갖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또 민원 많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수는 사실상 보면 거기에 비하면 너무 너무 진짜 아닌 말로 수월하게 가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원처리 비용 이상으로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좀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다른 도시 보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시가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나마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에 계신 지 꽤 되셨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나이도 연세도 거의 세상 다 아시는 나이가 되셨고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논하면서 법을 떠나 먼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과장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건축과나 허가과에 근무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가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뭔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대상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나는 이쪽 이쪽 땅이 있는데 나는 여기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하고 사업계획서를 허가과나 우리 건축과에다가 제출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아줍니까? 상식적으로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상식적으로는 안 되겠죠.

현태

강현태위원

안 받아 주죠. 받아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진행되면서 2023년 8월 달에 향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추진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재정이든 민간이든 아직 결정되지 않고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는데 9월 5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를 합니다. 여수시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봉두로 할 것인지, 삼일동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9월 5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시에서 10월 23일 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결정도 되지 않았고 그런데 여수시에서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항상 들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민투법에 의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반려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게 결정 안 됐으면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부지가 결정되든지,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결정되면 그때 다시 제안하십시오하고 다시 반려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려 안하고 10월 23일 마지막 날 한 달 안에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토 의뢰했던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로드맵 수립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을 줘놓은 상태에서 8개 부지가 용역 속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들어있는데 두 군데로 압축이 됐잖아요. 봉두하고 삼일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또 여수시에서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삼일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넣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그 제안서를 받아주냐 그 말이죠. 받아준다 쳐요. 우리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받았다 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시 정책에 아직 부합되지 못하니 반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반려를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상식선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러니까요. 민투법 7조를 보게 되면 반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 말은 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정책이 결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합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시에서 부지를 결정했든지, 아니면 재정으로 할 것인지, 확실히 민간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전혀 결정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피맥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출할 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상황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종합처리시설 사업 검토보고를 할 때 그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 말은 피맥에 제출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고요, 제출하라고? 지금 과장이 그때 안 계셨다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도 법률자문도 받았다. 받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정부사업으로 정부고시사업을 안 한 이상 우리 사업에 부합되면 반려 안 해도 된다 이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 변호사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자문을 받았고 또 법률구조공단에까지 자문을 받으라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률구조공단에 이거 자문을 받아봐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찌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태

강현태위원

저 말은 이 피맥에 접수를 해야 된다. 23일까지 해야 돼. 그런데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은 꼭 시에서 피맥에 접수를 받아서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라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냐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그렇게 의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공문은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반려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그때 시에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걸 반려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 제안자에게 위약금을 뭐 사업 제안서 꾸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꼭 반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반려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알면 이게 아니에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반려를 해도 괜찮다. 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피맥에다가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검토의뢰를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반려해도 된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왔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굳이 그것을 무리해서 이것을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냐 그 말이죠. 반려해서 나중에 시에서 재정이든, 민간이든 결정하고 부지도 삼일동이든, 봉두든 결정하고 나서 그때 충분히 사업제안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정지를 시키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정지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것은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서 그것 때문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피맥에 의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받아도 되고 제안서를 그런데 왜 8월 달에 향후 계획에 이렇게 결정도 안 해놓고 9월 5일 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10월 23일 날 급하게 피맥에다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급한 게 아니고 30일 안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23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30일 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한편으로 말하면 반려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법적검토를 했는데 반려보다는 그게 우리가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배치가 안 됩니다.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땅도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투자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타당성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피맥에 접수했으면 뒤에 이런 저런 자문도 받았고 법률적으로 이것이 꼭 반려 안 해도 되지만 반려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의혹도 있고 지금 이래서 여러 가지 의혹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려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다시 밟아서 과정을 밟아서 그런 게 모든 게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때 제안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으면 되죠. 그런데 왜 제안을 해가지고 검토 중지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 시민들이 보면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래서 전남도경찰서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된 모든 것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겠지만 행정절차까지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검찰에서 혐의 무혐의로 나왔다 해서 무조건 끝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뒷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아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검찰조사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가도 될 그런 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의혹을 사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들여다보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투명하게 새로 시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민선 7기 때 거의 정리되다시피 한 것이 8기 때 바뀌다보니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시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행정절차를 쭉 밟아갈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시의회 의견도 거쳐야 되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BTO-a 방식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제삼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제삼자 공고를 해서 거기서 다른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전체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최초 제안한 자가 우선권이 있고 우대점수가 있지 않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가점제가 있는데 그것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몇 % 안으로 해라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됐든 최초 제안한 업체가 굉장히 유리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선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월 5일 날 사업자로부터 제안 접수를 받고 쭉 진행된 과정이 전부 다 제안서를 받은 이 이후부터 여기에 맞춰져서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쭉 보면서. 이런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에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게 그 뒤로 쭉쭉 나오는데 그것도 과정 중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에서. 틀렸다는 말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과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우리 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반려해서 차근차근해도 될 것을 그때 꼭 반려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걸 받아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이게 시민 제보인 만큼 제가 충분하게 면밀하게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가 애쓰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상식선이라고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법을 떠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부서도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할 내용은 사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 줄게요.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를 튕겨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런 측면이 있었겠구나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에 최종입지선정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시고요.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계획서에 늘 9월 5일자와 9월 15일자가 빠져 있고 기록서 제출에가 늘 이 두 날짜는 안 보입니다. 그 사유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시정부의 방침을 얘기하는데 방침이 매우 모호합니다. 방침의 방법은 저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침이냐면 현재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부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냐, 그 방침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를 하게 된 방침이 시정부의 방침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듣고 싶고 그리고 재정사업이나 또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방침이었는지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를 하게 된 건지 이 방침이 한 가지로 하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침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소는 정말 최적지였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방침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여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여론을 수렴했었는지 이 여부를 묻고 만약에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니 지금이라도 여수 백년을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할 것은 점검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먼저 통괄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느끼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본인들은 의혹을 털었다고 얘기를 하나 여전히 혹시 긴밀한 정보가 내부로 나간 거 아니냐, 외부로 나간 거 아니냐 앞뒤 정황에 너무 의혹이 많다. 이런 의혹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듣고 계시죠? 저만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과장님은 안 들어보셨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다는 점을 감안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앞세워서 법대로 했다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 시정부가 법을 위반할 일은 없지 않았겠죠? 만약에 법을 정말 위반했다면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앞에 상식적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방침입니다. 시정부에 시장님은 이거에 대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셨는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민간투자 쪽으로 지금 방침을 결정한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장님은 민간투자로 방침을 결정하신 거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민간투자로 방침을 결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며 공문이며 회의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이제 몇 차례 정도 시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민투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방침 정한 그 서류는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이걸 보내게 된 거네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반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3일은 마지막 날이었던 게 맞고요, 그렇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했다가 세부적으로 질문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삼일동이 국가산단 땅이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국토부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환경청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환경청만 해도 됩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아닙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가 관련된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전략영향평가

덕희

민덕희위원

전략영향평가는 부지선정 9월 그때가 아니지 않아요, 날짜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전략영향평가가 잠깐만요. 그 상황에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지를 현재 결정공고 났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입지결정공고가 났고 삼일동이라고 했고 거기가 국가산단인데 사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방침을 세우셨으니까 방침을 안 세우셨으면 모르겠는데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위치는 방침이 세워진 거는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이걸 하겠다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죠. 민자로 하겠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5일 날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입지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게 원래 지금 현 위치로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장님이 삼일동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국토부랄지 환경청이랄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공문을 다 주고 받으셨습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직접 찾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찾아가서

덕희

민덕희위원

공문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공문들이.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도 주실 수 있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관련 공문도 그것도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고전이 있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보고전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갔다 오셨으면 보고전 있겠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연결된 선상에서 의제처리 과정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위가 바뀌어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상식선에서는. 그렇잖아요. 법적인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을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희

민덕희위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요 주민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중간에 절차상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어떤 문제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토부나 환경청이나 여기가 산단입지다 보니 다양한 것들을 전략영향평가를 통해서 득하고 정말 적합한지를 확인하셨어야 될 텐데 진행을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덕희

민덕희위원

법대로는 하셨겠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용역 중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시민공청회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아까 다시 이따가 묻겠지만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지금은 어렵다고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아까 분명 말씀하셨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주도권과 재량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주도권이라고 하시면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자원회수시설을 짓겠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고 중앙에서 끌고 가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하겠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시에 있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재량권이 여수시에 있는데 왜 고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식적인 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법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덕희

민덕희위원

재량권은 법적인 거예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재량권은 법적인 거라고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을 봐도 지금 고시가 된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바꾼다는 것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인근 시는 과장님, 이따가 저도 예를 들 거예요. 인근 시 그렇게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드는데 재량권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량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민자가 됐든 재정이 됐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수렴과 의회의결을 통한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귀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 맞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2500억에 달하는 예산인데 뭐 지금 시점 따지고 법령 따지고 또 공사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터지게 되면 예산은 증 되겠죠. 그럼 3000억은 금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거는 동의하시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대면으로 만날 때도 목포 사례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포 사례를 살펴봤어요. 목포는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게 있는가를 봤더니 목포도 우리하고 똑같이 입지전에 민간제안서를 받아요.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목포가.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6월 20일까지 어마어마한 고민과 어마어마한 논의를 통해서 온 것에 통해서는 여수시하고 사뭇 달라요. 그렇지 않은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목포시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저도 공부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준비했어요. 쉽게 보시라고. 이게 여수시 자원회수시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렸던 9월 15일 이날은 파행이 됐었죠? 파행 된 건 맞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9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날인데.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중지됐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9월 15일과 9월 5일을 여수시는 지워버리고 싶은 날인지 서류에 안 보여요. 정말이에요. 서류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그러면 입지선정계획이 결정공고가 23년 1월 31일에 나고 4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수가.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3년 4월 맞죠? 근데 9월 15일에 입지선정회의 최종 그걸 하겠다고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를 받겠다고 해요. 근데 이날 무산이 돼요. 그게 7개월 소요돼요, 약 7개월. 목포 거 볼까요? 목포는 20년 3월 12일에 입지선정계획이 되고 5월에 1차 회의 개최를 해요. 쭉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 되냐면요, 21년 10월 18일에 결정이 돼요. 그럼 이 개월 수가 1년 7개월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숫자를 세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네 차례, 업무보고 및 토론회 등 시의회 의견수렴이 여덟 차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견청취가 네 차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와서 법적인 해소 그 문제점들을 목포시는 싹 털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목포시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여수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사례자료를 제가 주라고 했을 때는 10여 군데가 안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생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적극행정으로 20군데를 검토를 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찾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재정사업이 반 이상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반 이상이고요. 어떤 데는 저는 그니까 이 재량권을 여수시가 부리려고 했으면 정확하게 부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정말 방침을 정했다면 차라리 의향서도 좀 받아봐서 정말 우리 여수시에 맞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차라리 대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시민들에게는 쉽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정부는 칭찬을 받고 지금 칭찬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분명히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가받을 거예요. 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 책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 가볼게요. 24년 10월 4일 그날 참 죄송한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참석을 못했어요.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나중에 봤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 내용이 24년 10월 자료제출 서류와 23년 8월 서류, 23년 11월 서류 약간씩 틀립니다. 큰 틀에서는 같아요. 큰 틀에서는 같은데 다릅니다. 그럼 21년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아낀 것이 있죠. 21년도 4월에 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검토보고가 진행되죠? 그때 시장님이 현 시장님이 아니셨죠? 21년도면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 시장님은 방침을 정하셨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침은 안 정했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제 그거는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로드맵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셨는데 그 타당성 용역 안에는 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마한 방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정리돼서 들어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23년 1월에 그런 후에 어쨌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23년 1월에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고 삼일동에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소라 봉두마을 이장들께서 입지후보지를 제출했죠? 맞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리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용역 제안을 받았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두 군데 들어와서 최저입찰 하셨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입찰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삼일동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 월래동 지역이 76점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아니 말고요. 입찰업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업체.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용역업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최저입찰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이 옆에 앉아 계셔서 도움을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자원회수팀장 신희정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 용역 업체선정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업체가 들어왔고 두 업체에서 제안평가 해가지고 낙찰을 결정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셨네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최저입찰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평점에 따라서?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건 아니고 제안표 보면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화엔지니어링 여기가 맞나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그런 과정에 9월 5일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23년 4월 20일에서 23년 9월 15일 이게 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표를 보여 드렸죠. 5개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바빠집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위촉하고 정기회의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관련 의결하고 입지후보지 순위결정하고 굉장히 바빠요.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추진하고 전략영향평가 용역추진까지 진행을 해요. 맞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중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도 가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도화엔지니어링이 7월 말에 입지선정이, 아니 용역을 하는 걸로 결정된 게 맞습니까? 7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용역 업체는 선정은 6월 달에

덕희

민덕희위원

6월 언제 하셨습니까? 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7월 이후가 맞을 거 같은데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계약은 6월 달에 했고 제가 알기로는 3차인가 4차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평가 해가지고 하고 계약은 7월 달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날짜는 언제냐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7월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7월 20일 이후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7월 20일 이후인데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2개월도 아닌 1개월 반인데 9월 15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용역. 대부분의 용역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기간을 정하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본이 1년이죠? 그럼 1년 용역 정하면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 하고 용역의 결과물을 마지막에 내죠? 그럼 그게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리지 않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1개월 반 만에 어떻게 입지선정위원회 용역결과를 발표하라고 하죠? 결과가 아니라 타당성에 관계된 것을 발표하라고 하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용역할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가 두 군데가 지금 접수 돼있는 상황이고 입지선정위에서 입지선정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결정한 사항에서 환경적 측면 항목을 결정한 사항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 도화 같은 경우는 기존 22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던 업체거든요. 그럼 타당성 로드맵 작성했을 때 1차적으로 8군데 후보지를 검토했고 타당성용역 조사할 때 제일 1순위가 월래동 순위로 결정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러면요. 팀장님.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어차피 용역이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제가 동의할게요. 동의하고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도화가 용역을 안 맡고 다른 데에서 맡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도화가 맡아서 사전에 타당성 로드맵을 했기 때문에 도화는 정보를 좀 아니까 1개월 반 정도라도 얼마든지 보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화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어차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사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에 의해서 두 군데를 비교 평가하는 잣대를 놓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1년을 줍니까? 2개월로 정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역 기간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부터 제가 강현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것이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높다 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지는 않는다고 봐요, 결국은. 그러면 용역을 하셨을 때 3개월짜리를 하시든지 6개월짜리를 하셨어야죠. 왜 1년의 용역을 만들어놓고 착수보고 이제 겨우 해야 되는 것에 발표를 해라 그러면 그 용역이 9월 15일에 발표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러저러해서 9월 15일에 파행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민간기업이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공표하면 안 됩니까? 입지선정위원회 분들에게? 아니 묻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없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별도로 조치사항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러면 9월 5일에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9월 15일에 위원들이 왜 몰랐을까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제안서가 9월 5일 날 들어왔고 9월 15일 날 입지선정위원회 했을 당시에 민간제안서 접수가 된 걸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고 접수 사실을 알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누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입지선정위에서 접수가 9월 5일에 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누가 알았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때 위원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이 몇 분이세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위원이 열 네명으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열 네분이 다 하셨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때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9월 5일에 그 제안서가 들어온 것을 열 네명의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비공식 절차로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신가요?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그럼 왜 만듭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그때 상황을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맡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상식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그 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입지선정을 합니까. 여수시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말이 억지는 아니죠? 9월 5일을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뭐있어요? 제안서다 들어왔다 해서 우리도 방침을 지금 시장님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셔라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 그때 9월 5일 날 들어왔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말은요. 공식적으로 그날 회의를 하시면 오늘 회의를 우리가 무슨 안건을 한다. 지금 결과보고가 이렇게 진행,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딱딱딱 진행되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돼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못 하겠다라고 파행된 거 맞죠? 그건 맞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월여 동안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선정위원회 되고 나서 회의가 몇 차례 있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일곱 차례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곱 차례는 24년을 넘는 수치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회의를 할 때까지 현재 9월 15일까지 어떤 회의를 하셨냐고요, 몇 차례.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9월 15일까지 한 4차, 5차 정도를 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왜 연역에는 입지선정위원회 했다, 회의했다라는 걸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사는 거잖아요.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통괄로 24년 11월인가 그때까지 7회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지선정 결정을 한 것은 8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5차례 한 것도 주실 거죠, 자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5차례 한 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 5차례를 했다면 질문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도대체 언제 회의를 했지?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많은 현장활동도 하고 전략영향평가사가 필요한 조사물은 어떤지를 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건데 과연 현장활동 몇 번 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현장활동 한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날이 언제입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날짜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장활동 그날 15일에 파행이 된 게 우리가 현장활동 한번 없이 우리보고 결정하라고 하냐라고 저도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기본이 1년이 넘어요. 지난한 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타도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때 당시는 9월 15일에 무산이 됐고 근데 그 무산됐던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고 쭉 넘어와요. 그리고 24년 11월 11일 최종입지선정 의결하죠? 맞습니까? 11월 11일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11월 7일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7일 날 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8차 서면으로 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서면회의 해서 그날 바로 하고 그날 선정이 된 거네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11월 8일 날 고시한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9월 15일에 회의 파행에 대한 기점의 의혹이 저는 증폭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기록을 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시정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은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십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도화 입지선정 용역 자체는 당초 계약이 1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저희한테 허위로 서류를 보고하신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계획서 올 때마다 어떻게 왔었는지?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 3개월 잡아놓고 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니까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말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 계약했던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낸 자료는 그냥 부기 실수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의혹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의혹 있고 저래서 의혹 있고 9월 5일, 9월 15일자는 전혀 없더니 제가 언제 봤는지 아세요? 드디어 등장하는 날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시정질의가 요구됐죠? 시정질의가 요구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고지가 됐는지 그때 처음 등장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현황 해가지고 제출일 23년 9월 5일 이 9월 5일 날짜를 처음 봤다니까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이라도 9월 5일과 9월 15일자가 기록돼 있는지. 그리고 선정위원회 회의가 언제 언제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지 보세요. 목포시에 홈페이지 공개된 거 한번 보십시오. 깨알처럼 기록해 놓습니다, 깨알처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목포시 예를 계속 들어서 제가 본 거예요. 아니면 저도 목포시 예를 볼 수가 없었을 건데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저도 위원님, 목포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시도 당초 민간제안서하고 검토의뢰가 18년 12월 13일 날 목포시 피맥 검토의뢰가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팀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때 당시 했을 때도

덕희

민덕희위원

일주일 먼저 제안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민투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죠? 반려를 할 수도 있고 반려를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아직 사업결정된 거 아니고요. 맞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목포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목포 말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재량권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자꾸 주인의식을 잃으면 안 돼요. 민자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량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끌려가게 돼요, 나중에. 누구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후보지가 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를 했고 어차피 아, 6월 23일 6월까지로 돼 있네요. 23년 7월부터. 우리 보고서에는 시정부가 내준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점수가 1개월 반 만에 나와요. 통상적으로 1년 걸리는 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물을게요. 1년 이 짧은 시간에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내용에 주민의견수렴 안 들어갑니까? 봤거든요 서류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용역할 때 주민 삼일동 10개 동하고 그다음에 소라 거기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2km 반경 어쩌고 저쩌고를 다 놔둔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오픈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소수자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하지 말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타당성 그럼 주민 의견수렴은 용역사가 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용역사아 어떻게 하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설문지를 통장 입회하에 통장 주관해서 설문조사 작성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정부가 해준 거네요? 용역비는 주고 용역은 시가 대행을 합니까? 그럼 시가 그냥 해야지 왜 남들한테 용역을 줘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용역에 주민의견수렴을 받는데 어떻게 여수시가 대행을 합니까, 그걸?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정확히 얘기하세요. 중요한 사항이네.

덕희

민덕희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그니까 제가 이것을 시정부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는 시정부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혹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저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자신감은 뭐냐,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쭉 쓰는 거예요. 하다가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까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좀 더 촘촘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를 숨기니까 의혹이라는 것이 자꾸 증폭이 되고 제가 이렇게까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보게 됐답니까? 일일이 제가 날짜 하나하나 따지면서 봤어요. 우리 정책지원관 정말 고생했어요. 저 받쳐주느라고. 그래서 용역비는 지급을 했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용역은 끝났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끝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최종 용역의 목표도달은 하셨고요? 발표는 언제하신 거예요? 6월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언제 하셨냐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발표는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십시오. 9월에는 전략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하셨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방침을 정했다면 반려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가요? 시정부가 아까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다면서요. 수차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는 저한테 주시기로 했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려하는 게 맞죠? 방침을 안 정했으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방침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민투법 시행령 7조2항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 제가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이 다 첫 번째는 여수에 재량권이 있고 두 번째는 여수에 재량권이 없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여수는 재량권이 있죠? 그걸 제가 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3년 8월 기준에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8월 기준. 시정부가 주신 거예요. 제가 따로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재정인지 민자인지에 대한 추진 방식에 따라 향후 계획이 변경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23년 8월 기준에는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시장님의 방침은 언제 정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침을 정했다고 하셨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제가 알기로는 10월경

덕희

민덕희위원

23년 10월경?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이제 서류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서류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요. 그건 이제 그러면 자체방침을 정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접수를 하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제 제반서류들을 그러면 관련된 제반서류는 저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하고요. 그럼 이제 반려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려를 우리가 방침을 정해도 반려를 안 할 수 있고 방침을 정해도 반려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문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투법으로 하겠습니다. 민투법 제7조제2항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이 중요하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이것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려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피맥도 다 결정이 나오고 제3자 우선공고를 다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그때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법령과 주무관청 정책에 부합되는 건 크게 보면 법령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상 30년 직매립 금지법에 해당된 사항이고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21년도 4월 달에 이법에 의해서 도시형폐기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고 기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거기에 이의를 하나 제기해볼게요. 직매립 금지는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환경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정부정책 추진이고 우리의 재량 행위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주무관청이 우리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법을 만들 때는요. 어느 한쪽의 편을 절대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무관청에서 정책이 부합하지 않다라고 정책에 부합했다고 처음에는 판단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나 진행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능합니까? 재량행위는 여수에 있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시가 권한은 있지만 시가 21년 4월 달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장이 방침을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시장님은 21년 4월에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 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침이 재정할 건지 민자할 건지 방침 결정 안 됐더라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방침 정의를 세 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버리거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시가 이 앞에 정책과 정책방침이라는 것은 21년도 4월 달에

덕희

민덕희위원

정부 보조에 맞춰서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덕희

민덕희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렇죠. 방침을 만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이 왔을 때 방침이 정해진 거고. 재정으로 하자 민자로 하자가?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정부 방침에서 우리가 할 방침이 자꾸 자원회수시설을 하겠어라고 왔고 정기명 시장 때 시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재정사업을 할 거냐 민자를 할 거냐 맞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건립이 됐다, 방침을 정했다고 치더라도 시장님이 혼자 나 이거 하련다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km 반경 주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되고 시민추진위원회도 충분한 이 내용의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맞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나중에 피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 의결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는 이제 하실 거고요? 절차를 밟으실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때 결과를 통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아직 답변 안 하셨는데 여수시 방침에 안 맞다고 만약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여수시 방침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그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쭉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우리 여수시 방침은 어차피 지금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29년 말까지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것이 여수시 마찬가지로 여수 정책도 그렇게 가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재정이냐 민자냐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침의 방향이 계속 다르다니까요? 이해를 서로 잘 해야 돼요. 제가 얘기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방침은 저도 너무 잘 알죠. 국가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나중에 제3자 공고 가고 얘기되면 그러겠지만 지금 무슨 비밀도 아니고 민투로 재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실었는지 팀장님 아십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민투법에 보면 3자 공고전까지는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우리가 모르죠. 사업계획서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죠. 그 안에 어떤 사업계획이 담겨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은 아셔도 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어차피 접수되면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맞는가 틀린가를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 안에 컨소시엄이랄지 다른 기업들과 하고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다 팀장님은 아시겠네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컨소시엄 나온 것은 어차피 지금 업체가 지금 제출한 사항이고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팀장님은 알고는 계시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될게 뭐냐면요. 생활폐기물이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간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가져갑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수거는 별도로 하고요. 처리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현재 지금 수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가만 앉아있죠.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처리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사업 건을 가지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지난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가들이.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여수시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갖다 바쳐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것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여수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자원회수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월래동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원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처리는 별도로 비용을 들게 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처리비용을 어차피 돌릴 때 효율적으로 처리비용 단가를 우리가 드린 거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고 힘들게 받아 와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위원장님이랑 같이 현장활동도 갔다 왔는데 하남시에 신세계 백화점 있는 게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제주도에 거기에 수많은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니까 인구들이 유입돼요. 여기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시가 이걸 혐오시설이라는 전제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저는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민원이 없어서 좋다, 우리 땅이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건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23년 1월 달에 자원순환시설 설치하려고 입지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희망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왔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제안자가 지금 제안서를 냈고 피맥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검토하면 피맥에서는 이것이 사업규모나 사업비나 통상처리비까지 경제성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협약하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시정부하고 의회는 한편이어야 돼요, 한편.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해야 되지 여기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정부의 과장님과 팀장님은 우리랑 한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어디에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 안 되신다고. 여수 시민의 입장만 대변해야 돼요. 대신에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와 시정부가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남의 편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편이라니까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은 앞으로 얘기하실 때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여수시민을 위해서. 거의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른 경우는 전략영향평가를 받는 데에 있어서 피맥에 중단요청을 안 했어요. 중단요청 없이 그냥 예비타당성 이것도 하고 가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중단을 한 사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포는 중단 안 하고 계속 했던데요? 이것도 무슨 이유인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굳이 중지를 왜 요청하셨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중지요청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꼭 중지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공공투자센터에 자료제출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한 거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하면 민간사업은 민간자본투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위원회 산정하면 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은 BC가 1 이상 안 나오면 1 이하다, 그랬을 경우에 민투 심의에서 무조건 부적합 받는다.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중지한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중지를 안 하고 중지를 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중지를 안 해도 되는데 했는지를 궁금해 해요. 법적인 사항으로 꼭 중지를 학 검토를 한 사항이라면 그러는데 목포는 중지 안 하고 계속 했다니까요? 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의제처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의제처리.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의제처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금 의제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정부에서는 민투법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민투법에 근거해서 반려를 했다, 반려를 안 했다 민투법에 의하면 어쩐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되려면 이 의제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의제처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제처리. 의제처리라는 것이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산지법 이런 걸 지금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보통 폐기물처리시설 나중에 인허가 받을 때 환경부 인허가 받을 때 그때 당시에 타법저촉 여건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타법저촉사항을 검토할 사항이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는 언제 시점이에요, 그러면?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것이 이제 실시협약 끝나고 실시설계 나온 그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26년 정도 빠르면 그때 환경부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덕희

민덕희위원

모두가 그렇게 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인허가 절차는 그 후로 절차가, 예.

덕희

민덕희위원

모두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맞습니다. 착공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동일하게 한다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왜 자꾸 의혹을 이야기하냐면요. 민간제안 우선권은 어쨌든 유리한 지위에 있어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살이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정성을 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결점 행정행위가 일어나기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시정부도 신뢰를 받아야 디고 우리 의회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의결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정부가 말끔하게 해소를 해줘야지 저희도 신나게 박수치면서 고생했다라고 의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저는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고 방금 얘기한 의제처리에도 뭐 그냥 이거저거 해야 된답니다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또 행정절차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에게 환경적 영향에 미치는 그 정말 절체절명을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청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라도.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앞으로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계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법령에 준수해서 투명하게 입지선정이 되고 환경적 타당성 검토가 정말 명확한지 주민참여가 반드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목포 예를 보면 적합성 판정 받고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협약을 했는데도 실시설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고 설치방식 적합성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저는 이런 것이 용기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단하자, TF팀 구성하자. 그래서 1년 가깝게 시장님 중심으로 수많은 미팅을 통해요.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 의혹을 다 해소를 합니다. 모든 의혹을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포시는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 의혹을 다 털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포시의 예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모든 의구심이나 의구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확인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기재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생긴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살펴봐서 반영하고 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마음이 바빠서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강재헌 위원장님이랑 함께 저희가 어제 바람 맞으면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서 봤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와서 구글어스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경사도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더라고요. 12에서 15, 10에서 13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그 암반이며 경사도며 어쨌든 공사비가 증 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철탑 같은 경우도 송전철탑이 2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과보고서 준 거에서는 2기로 안 나와 있고 한 개로 되어 있고요. 개수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자에 타당성조사 검토보고서도 잘못된 겁니까? 제가 오점을 많이 찾았어요. 띠지 붙여 놓은 게 다 오점이에요.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100년, 100년이 뭡니까. 20년 후에 우리 평가받는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이걸 백지화하고 우리는 바르게, 자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제가 질의하는 것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문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는 2030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우리나라 다 공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다 염려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어쩌고 한 것이 어디다가 설치를 하더라도 냄새 자체는 안 나게 해야 되고 다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는 에어커튼으로 쳐져서 냄새를 흡입해서 소각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겁니다. 월내동에 설치를 했든 아니면 봉계에 설치했든 우리 시내권에다 설치했든 다 시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3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것을 업지선정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우리 시에서는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레기 문제는 진짜 시내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가 맞아요. 왜? 이 운행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시간적으로 소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 쓰레기를 싣고 시내권을 다 통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시내 가까운 데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도 갖추고 위에는, 밑에는 소각시설이랄지 이런 걸 다 갖추고 해서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시민하고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제안을 해서 검토가 되고 가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주민들이 우리 이쪽에다가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설문도 예를 들면 주민설문도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했다는 것은 진짜 보면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아무쪼록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시켜 가면서 다들 그 정도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8차례 회의했던 그 결과서 그거하고 또 4월 달에 용역결과서 나온 거 있지요. 그런 거하고 주민설문 결과서 이런 부분들 해서 어차피 용역결과서에가 나와 있겠지요. 그것은 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민덕희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별도로 요청했던 것은 하고 전체적인 것 같이 해서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그 정도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아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과감히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다면 다시 한번 더 백지화시켜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감사입니다. 배명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현숙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넘어갈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소나무 재선충 때문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소나무들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면서 많이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를 산림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갈수록 잡히지는 않지요? 딱 그 부분만 하고 더 많이 퍼지나요? 재선충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 우리가 14년째, 2010년도에 우리 여수에 발생됐거든요. 해가지고 14년째 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날씨가 뜨겁고 특히 올해는 가물고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더 많이 번졌습니다. 예전에 배를, 해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잡은 만큼 그게 안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떻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쫓아갑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청이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본다 하는데 올해는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세워갖고 보이는 대로 잡고 또 내년에는 해년마다 잡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얼마만큼 진행됐을 때 보십니까? 이렇게 노랗게 딱 보일 때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나무가 죽어갈 때 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나무 죽은 걸 조사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를 잡습니다. 죽는 시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한 11월 사이에 그때 조사해 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때 나무속으로 들어가지요. 알을 낳을려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럴 때 잡아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잡아서 놓는데 못 잡은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다 보면 배로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안 하면 두 배, 세 배 늘어나니까 해년마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을 더 증액해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더우니까 더 왕성합니다. 올해 농사도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데 우리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공 방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항공 방제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청에서 그걸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진짜 애쓰신다는 건 아는데 소나무를 보면은 우리나라 소나무 다 죽게 생겨서,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하고 있는 걸보면 잡지는 못하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날아다니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전보다 정말 소나무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재선충 때문이에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가물어서 그런다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물어서 죽은 것도 있고, 재선충으로 해서 죽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물어서 죽은 것도 무조건 그 안으로 또 재선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신처가 되니까 무조건 잡아 죽어야 되니까 나무도 제거해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다 재선충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거기가 재선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재선충에 죽은 나무가 아니라도 고사목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거기가 은신처가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몇 년 전보다 너무 너무 지금 많아요. 다음은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열정을 갖고 우리 여수의 녹화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20일 남았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연말까지 예산 다 세워지고 제대할랍니다.

박영평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3년이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영평위원

이 명칭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전라도 탄생이 천년이 한 5년 전인가 됐답니다. 영광부터 우리 여수까지 쭉 해안 변으로 가로수를 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참 명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 지명이 세워진 지 딱 2018년에 천년 가로수길이 처음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죽림에서부터 해가지고 국도 77호선 연변까지 아마 확대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완성하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0년, 100년 때는 우리 과장님이 했던 큰 업적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명품가로수길을 천년가로수길을 이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소에 보면은 JC체육공원이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 주변에는 우리 문화관광역사지로 있습니다마는 선소가 아마 조선 시대 때 선소로 지명된 것이, 우리 사적지로 1995년 4월 20일 날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는 쉽게 해서 거북선을 숨겼던 굴강도 있고, 그다음에 거북선이 매어져 있던 계선주도 있고, 또 재앙이라든가 역병을 막을 수 있는 돌벅수 6개가 있고, 돌벅수는 때론 호국벅수라고 합니다. 호국벅수라고 세검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있는 데가 우리 선소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최근에 195억을 들여가지고 3859평방미터로 선소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이 부대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선소JC공원 이것을 저는 선소거북선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소거북선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버스킹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존,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학동상가가 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꼭 성사해 주시고 가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공원으로도 안 들어가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요, 아주 좋은 장소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아시지만 뭐 한번 할라해도 나무 하나 심는 것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무를 좀 옮겨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테마정원을 내가 용역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나무도 심고 어떻게 해볼려고 해도 전혀 안 되고 테마정원에 보면 용역이 내년에 보면 밑에 맥문동이라든지 몇 개 이렇게 심게 돼 있더라고요. 전혀 손을 못 대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라도 실시용역을 세워가지고 우리 부서가 좀 추진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간 야외무대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설계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좀 세워가지고 한번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 아까 JC공원에 옛날에 86년도인가 JC공원 명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JC공원 측에다가 협조를 하고 또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박영평위원

그렇지요. 의미가 있겠지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쪽이 일단 이순신공원도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거북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거북선체육공원으로 한번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우리 지난 과거 역사도 충무공의 도시다,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하여튼 자리만 있으면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시민을 위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그런 제약이 있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꼭 후원해가지고 많이 해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급하게 하느라고 깜빡한 게 있는데요, 재선충 예산을 세우면서 상암동 쪽에 그 작산만 있고 예산 세운 데가 있고, 삼일동 쪽에는 화치동이나 이런 데는 재선충이 없나요? 예산 세운 부분을 보니까 그쪽은 안 보인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꺼번에 이리 다 세워가지고 구역 구역 11개 구역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율촌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이게 찾았는데 안 보여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구역구역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감사입니다. 박민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어차피 질의응답이 필요 없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문제소지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 자료로 다 소명을 해주셔서 약 세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결산서 내에 공원과 성과지표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과지표는 행정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고요. 결산서의 성과계획서에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 실적의 목표치가 82개인데 실적치는 현재 99개입니다. 그럼 달성률이 실제 120.7%에 해당이 되는데 112.5%로 잘못 기재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동도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탐방객 만족도 제고에 단순 탐방객수로 만족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정 산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동도에 왔으면 만족도를 조사할라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탐방객수가 많아졌다라고 해서 만족도 지표로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한 측정 산식이고요,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서 매입 건수만을 기준으로 전체 대체 대상지 대비 매입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체 대상지 대비 진행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목표는 82건인데 실적은 1407건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 대비 실적률에 따르면 이 실적률은 1715.9%입니다. 근데 여기 표기는 백프로로 표기된 오류가 또한 있었고요, 이런 산출 기준에 불일치를 보았을 때 관리 부실이 드러나서 적정한 산출 기준과 통일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요구 사항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강화하시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달성률 계산 및 산출 산식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오류를 수정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부탁드리며 단순 계량적 지표인 탐방객수나 매입건수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인 설문조사나 매입면적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측정 기준을 재정립하시고요, 모든 성과지표에서 산식과 달성률 계산 방식을 통일하시고, 소수점 표기 여부와 같은 세부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성과지표 작성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북선공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행정부실과 예산낭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북선공원 수질개선 사업은 2018년 수질개선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지 않아 퇴적물 예상량이 58톤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190톤으로 확인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동식 급속 수처리장치는 하루 150톤의 처리 용량으로 약 9천 톤의 담수량을 가진 거북선호수공원에 적용하기가 효과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기술적 검토 부족으로 인해 가동중단 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고 공원의 미관과 환경을 훼손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했으며 전남대 해양융합과학과와 같은 수질 정화와 관련 없는 기관의 자문을 받아 신뢰성과 적합성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퇴적물 예측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시고 향후 정밀한 예측과 계획수립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제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수질정화공법 선정 시 기술적 한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자문을 통해 자문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나노버블 수질정화장치의 효과를 검증할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시고 공원의 가치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부실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와 집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과 수의계약 현황이나 관리 체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현재 공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에서 심각한 관리부실과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410건으로 총 예산액은 27억 84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은 26억 8000만 원이었고 이중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1건으로 총 금액은 11억 492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 금액은 여수시 산림조합의 6억 1816만 3천 원으로 확인되었고, 다수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걸 발견했습니다. (주)강조경 2건, 원영이엔씨가 43건으로 10.5프로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대장에서는 업체 명에서 원영이엔씨 주식회사, 원영이엔씨(주), 원영이엔씨 한 칸 띄우고 주식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거나 주소가 상세주소와 간략 주소로 혼재돼 있으며 계약업체 명이 김 땡땡, 땡땡 건설로 기재되어 업체 명인지 대표자 명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작성 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드러났고요,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쪼개기 계약 의혹과 소액 다회 계약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계약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서 수의계약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기본 자료가 오기재 된 상태로 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행정자료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수의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업체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명기하시고, 그리고 주소와 업체 명 표기를 통일하시고 변경된 대표자나 업체 명을 정확히 반영하셔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쪼개기 계약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사유와 계약금액을 명시하며 효율적인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사유, 계약금액 등을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분석이나 관리 효율성을 높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수의계약에서 건수 말씀하셨는데요, 특정업체가 43건

석주

이석주위원

43건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 업체는 저희가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또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이 업체는 직원들이 와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정비가 필요한 게 밤이나 새벽이나 이런 시간대가 퇴근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원영이엔씨 밖에 없어서 저희가 가장 원영이엔씨를 많이 썼고요, 나머지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체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도 혹시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성과지표 오류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성과지표 오류 중에 아까 82건하고, 그다음에 공원토지 매입의 건수로 했다는데요, 이 지표를 삼기는 저희 모든 보고서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지금 공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전체 매입 면적으로 하는 것이 지표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공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건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표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질 공원에도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수질 공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방침 결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슬러지 부분 예측은 당초에 저희가 물이 전체를 방류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위쪽은 슬러지가 적게 있었고 아래쪽 그 수문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1미터에서 1.2미터 정도로 깊게 돼 있어서 평균치를 내서 저희가 계산을 20센티로 보고 계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있어서 물을 빼고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측이 저희가 빗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제시됐던 방법, 슬러지 제거 방법이 지금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공법은 저희가 수질정화 작업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있다고 와서 저희가 그 공법으로 제거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숙원사업인 슬러지는 저희가 적정한 공법을 찾아서 했다고 판단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세 번 다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5분발언 수준으로 감사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확인하나 할 게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전반기 때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우리 박람회장 주행사장인 돌산에 우리들이 갔을 때 너무 주변이 휑하고 해서 이쪽에다가 조림사업이나 뭘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숲정원인가요? 거기에 한번 공모를 하면은 하반기쯤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70억을 9월 20일 날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요? 7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9월 20일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9월 20일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부터 이게 박람회 행사해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목표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그 착공을 못하는 사유는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부지조성을 위한 설계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부족한데 또 실시설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자원조사까지 실시설계 기간에 자원조사까지 실시를 다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가 주변에 숲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산림휴양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하고 협의 중에 세 차례 방문할 때까지만 해도 그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네 차례 방문할 때 그때 순천정원박람회 유사 사례를 주면서 그 제시한 방법이 도시숲하고 지금 시대정원사업을 추진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요청 중에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도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때 도로 파견갔던 조인천 과장님하고 인연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사정을 해서 설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부지역본부장을 같이 바로 가서 또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산림청 차장이 순천에 방문했을 때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고, 마지막에 산림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70억을 다 안 해주고 65억으로 5억을 줄였는데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도와 주셔갖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70억을 9월 20일 확보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 그중에 제일로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특정은 할 수 없고요, 저하고 서예재 팀장하고 같이 했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저희가 도시숲조성이나 그다음에 정원조성은 원래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연말에 저희 산림과장하고 산림조성팀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요, 또 1월 달에 휴양정원팀장이 또 명퇴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12월까지 마무리할라면 전문직이 가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야지 2026세계섬박람회 개최 전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 보십시오. 서로가 힘을 조금만 합치면 되잖아요. 70억, 60억 이런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방금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가서 별도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또 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그런 팀을 한번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입니다. 박활수 본부장님, 문덕빈 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모범사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모범환경사원 표창을 하면서 사원들을 해외로 벤치마킹을 보냈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1년에 다섯 명이라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지금 해외 연수 갔던 온 직원들이 11분 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을 최근에 갔다왔는데요, 환경사원분들을 지금 세 명을 이번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이 중단됐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사원들 연수관계를 예산을 3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1500만 원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가 몇 명이나 갈 수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거기에 저희들이 가는 국가에 따라서 좀 가까운 데 같으면 많이 갈 수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많이 가면 몇 명 정도?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 6명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벤치마킹 갔다와서 그다음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가서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은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사례하고 또 외국에서 봤던 눈이 좀 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선진지로 가야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1년에 이 정도 숫자로, 숫자가 좀 적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보냈으면 좋겠는데 차츰 경기가 좋아지고 좀 그러면 숫자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항상 야단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된다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차량보험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어쨌든 수의계약을 지향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걱정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차량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더 기피한다라는 속사정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월급 환경부 지침에 의거 집행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시정부에서 알고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적용 여부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였는데 직원들 복리후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많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작은 거라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흔쾌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그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직원들 후생에 관계된 것은

덕희

민덕희위원

후생에 관계된 것을 본인들이 선호도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점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들이 하여간 직원들의 최대한 복리후생에 직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일반직 종사자들의 높은 퇴사율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는데 현재 5년간 일반직 직원들의 퇴사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프로정도도 퇴사율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던가요? 저도 그 표는 봤었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근속 기간이 지금 저희들 3개월 미만이 9%가 지금 나가고 있고, 4개월에서 1년 미만은 27%, 그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은 36%, 2년에서 3년이 9%, 3년 이상이 18% 그렇게 퍼센트가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통상 몇 프로 정도라고 예상이 되던가요? 40% 그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계산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던데 저 계산법이 맞는지 몰라서 한 4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문의를 해보니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되게 해라, 또 본인들끼리 몇 명이서 용역 하는 거 말고 우리 실제 일반직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효능감이나 이런 걸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면담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의견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지켜봐 주시고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직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보상 휴가제도라든지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올해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라도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면 휴가를 줘도 못 쓰겠지만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40% 정도의 이런 이직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왜 공단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꾸 자리를 못 잡을까를 생각해 보니 현재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괜히 또 폄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일을 배워놓으면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허리가 계속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를 무슨 중간 다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조직의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급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거기에 대해서 작년 제가 5월 7일 날 부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이게 일을 좀 할라 그러면 징검다리식으로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최소한 공기업이라 하면은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보수가 나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근데 예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 이직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부분인데 그거를 당장에 어떻게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한번 개선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ESG경영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일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해 본 사람이라서 압니다. 성과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외부에 우리가 몇 순위 했다, 최우수냐, 우수냐 정말 엄청난 프레스를 저는 받는다고 봐요. 근데 진짜 자신감은 외부평가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외부평가 최우수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끼리 서로, 서로 간에 효능감이 있으면서 자신감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서 해야될 일만 하게 만들어주면 저는 개선이 조금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실질적인 조직원을 위한 그런 자신감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 다이어트를 한번 해주시기를 건의 드려 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영대학하고 ESG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7, 8명이 가서 ESG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전 직원이 ESG에 관련된 그 자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요 ESG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ESG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곳에 내가 이 종이컵 안 쓰고 물컵 쓰고 있으면 ESG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린트물 조금 더 안 하고 모니터 보고 있으면 ESG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현실 가능한, 내 위치에서 어렵지 않은 그런 걸로 그냥하고 일 다이어트가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우선이다,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김유화 이사장님이 밖에 우리 사업장 같은데 핸드타올 같은 걸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의견수렴을 한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ESG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일이나 그런 환경 이 부분이 다이어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좀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경찰조사 최종 이제 다 정리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경찰에서는 일단 기소 의견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올라갔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다섯 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기소된 분들은 근무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고 기소의견으로 올라가

덕희

민덕희위원

기소의견이라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래서 검찰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아니 다섯 분을 다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출근을 해요? 안 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안 합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출근은 안 하는데 노조행위는 해도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게 저도 좀 의문스러워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는 별개로 해서 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지금 도시관리공단 업무하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선 직위해제가 됐고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특정인을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한 분은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해임처분을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건 맞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경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금방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금방 우리 중간 이직률이 한 40%정도 됐지요? 그럼 정규 퇴직자 말고 전반기, 하반기 정규 퇴직자 말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위탁 용역, 인원 보충하는 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전반기, 하반기 정규퇴직자를 빼고 지금 이직률 높은 분들이 자리를 빈자리를 프로테이지를 따져갖고 인원을 보충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2000만 원 씩 들여서, 채용 용역이, 2000만 원 들고 있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말고도 지금 올해 3번, 지금 하고 있는 용역까지 3회차인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3회차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한 번 1회 용역을 실시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3회면 60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용역 비용해 갖고 투자대비 지금 일하신 분들 정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리 일하신 분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복지가 미흡해서 다 이직을 한다라는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셔서 용역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진남수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여쭐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난번 진남수영장 전등 소등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정전이 됐었습니다. 까치 때문에 정전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까치 때문예요? 그때 대책을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저희들이 갑자기 정전된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영장 내에 계신 분들은 불이 가버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탈의실 같은 경우에 전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시민들이 고충을 받은 일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나 중요 시설물은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됐습니다마는 탈의실 그 열쇠가 열리지 않아서 시민들 많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정전이 돼 가지고 금방 발전기 말씀 하셨잖아요. 발전기가 지금 200킬로와트 짜리를 우리 진남수영장에서 보유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용량이면 어느 정도를 전등을, 불을 켤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현재 로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기본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되고 수영장 내는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업체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예산을 조금 들이면은 용량을 높이면은 실내수영장 내에도 비상발전기가 가동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꼭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유도등 비상등만 우리 비상구라 그러지요. 비상구만 불만 들어온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복도 같은 데, 그런 비상등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거기는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완전히 우왕좌왕하겠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거기는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로비에 타일들이 떨어져갖고 민원이 많이 좀 발생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들이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2021년부터 좀씩 좀씩 떨어져서 저희들이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부분보수를 했는데 계속 1층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부다 타일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 8월 달에 갑자기 망마수영장 천장이 탈락이 돼 버려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진남수영장도 바쁘지만은 망마수영장 천장부터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 두 개 다 좀 해주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 순위에서 망마 것을 먼저 보수를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진남을 하면 어쩌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진남수영장이 지은 지가 6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타일이 떨어진다는 게 참 심히 유감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타일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들떠 있는 타일은 다 제거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싹 제거를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그늘망을 해놓으셨다고 했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아니 망마수영장 천정

채경

김채경위원

천정이요? 그럼 진남수영장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싹 철거를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철거를 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떨어져갖고 다칠 위험은 없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을 못 세웠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내년 1회 추경이라도 꼭 좀 집행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수영하고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게 저녁타임으로 시간 갭이 있잖아요.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사용을 할 때, 그럼 지금 수영이 먼저 끝났다 그러면 헬스를 기다리거나 헬스가 먼저 끝났는데 수영시간을 기다리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기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현재 로비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채경

김채경위원

밖에 서계신 분들도 많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영시간을 조정을 하면서 공단에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집에 갖다가 오면은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바로 오셔가지고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수영시간에 대부분 많이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복잡하게 옛날같이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대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현재 많지 않더라도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휴게시설은 있나요? 혹시 대기할 수 있는 실내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헬스장을 좀 개방한다든지 하여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수영시간에 맞춰서, 이전에 오신 분들이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요.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없도록 거기 휴게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금오도 야영장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셨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금년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3개월 지났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3개월 지난 상태는 어느 정도 지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갔다와보셨으면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지금 같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관광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공단에다가 맡겨놓지 않고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관광시설보수를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금오도는 또 섬박람회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럼 운영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수익이 생길 텐데 지금 3개월 이상을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을 가보니 그 시설보수를 할려면 최소한 또 한두 달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놓고 시에서 일부 보수공사를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달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11월 엊그저께 11월 중순경에 자기들이 방수라든지 기타 주변의 정비라든지 일부 시설을 지금 그때 공사를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내부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수할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 텐트를 치게 되면 옛날 같으면 운동장 주변이 지금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데 거기가 덮개가 없어가지고 이용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전부다 거기에 복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덮개를 씌우든가 그런 부분들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아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보수하는 걸로

채경

김채경위원

일단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하루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홍보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이 기간이 그냥 7월 달에 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반년은 그냥 지나가는 형국이 돼 버렸거든요. 금방 그 소속이 관광과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관광과하고 최대한 빨리 협업을 하셔서 이 시설에 정비가 돼야지만이 홍보도 되고 또 그 캠핑장을 찾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26세계섬박람회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파사드가 상영될 예정으로 1, 2월 달에 시범운행을 한다라고 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엊그저께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도 맞춰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하여간 좀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사실상 보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까치에서 이머전시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보면 실내수영장뿐만 아니라 실외체육관 이런 데서도 사실상 보면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사실상 보면 사람이 다 당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비상 발전기를 갖춰서 그런 이머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가 충분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하여간 비상발전기 용량을 더 높여서 중요한 부분에 소등이 안 되도록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서 어느 정도 빛을 환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 조명은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비상 발전시설을 갖추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가 하나 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공기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방 출연 지방 공기업 그러면 사실상보면 저는 이제 우리 사기업에서도 여수국가산단에도 업체들이 많지만 두 개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거의 못 봐요. 어쨌든 한 개 노동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뜻이 맞든 안 맞든 거기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되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가는 공기업이 그것도 노동조합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여섯 군데에서 이제 다섯 군데로 줄였지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건 그대로 맡겨둘 수, 그대로 그냥 당신네들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가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수시의 저는 창피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것은 단일창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청소행정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네들의 어떤 뜻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또 다른 조합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여수 5개씩이나 만들어 갖고 있는 이 자체를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는가 하여튼 이것은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어떤 출연기관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저희 회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복수노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노조가 6개입니다. 전체 392명으로 지금 6개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1노조가 245명, 2노조가 116명, 나머지 이제 미미합니다. 그래서 6개 노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 통합에 대해서 올해 5월 달에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려 76%가 찬성한 걸로 나와서 이걸 합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상부기관 가입 문제로 이견이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결렬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에 부당노동이니 어쩌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런 기회가 돼서 재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측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제 판에 박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뭔가를 여수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여수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그 단체가 되어야지 지금 6개가 5개 아니에요? 하나 줄였다 했잖아요, 이 앞번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하나가 또 늘어났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늘어났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뭐 16명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럼 또 한 3명 모여가지고 우리는 여기 맘에 안 드네, 우리 하나 만드세. 그래갖고 또 만들어버리고 이게 여수시에서 개인 사기업도 이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수시에서 출연해서 간 기관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부 상급기관에 어떤 뜻이 맞든 안 맞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가야 돼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저는 정말 이제 이것은 우리 시 측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도 어떠한 예산을 아니면 손을 대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진짜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되 하나 하나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조금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1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오면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라도 여수시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건 제가 내년에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안 되면 제가 시정질의라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정말 노동조합 6개가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비상발전기 말씀하셨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날 바로 비상발전기 바로 작동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예, 바로 작동이 됐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동은 됐는데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이제 용량관계 때문에 수영장 실내에는 불이 점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상발전기에 연결된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곳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비상발전기 작동여부, 이번 같이 수영장처럼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탈의실에 문이 안 열려서 불편했었던 것은 또 다른 시설에서 유사한 것들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있죠? 여기 지금 우리 연평균으로 비수기, 성수기를 다 포함했을 때 우리 여수 시민 이용률이 몇%나 되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지금 우리 시민만이 이용한 데이터는 지금 자료가 아직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 확인을 해서 자료 추출이 가능한지 봐서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산림과에다가 별도로 우리 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쪽하고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물론 국도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운영비 전체 100% 시비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약간의 우선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일주일인가 3일인가 몇 개는 더 열고, 늦게 열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1개인가 2개인가 증축을 좀 했죠? 두 동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동 자체는 전체 다 풀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성수기에라도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산림과에도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편법인데 우리 여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체로 운영비를 하는데 왜 남의 동네사람들이 와서 하냐, 그것은 상당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니까 이 부분 산림과에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스템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문덕빈 :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박활수 :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직률에 대해서 민의원님이 40%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22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40%보다는 적은 10%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아시는 게 바로 잡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 감사일보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