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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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에는 도시건설국과 해양수산국, 내일 9일차에는 상하수도사업단, 섬박람회지원단, 교통도로국에 대해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 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 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이 배석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구민호위원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원래 할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국을 대표해서 국장이 하는 거고, 다 과별로 해버리면 과장이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앞에 다 국장이 했던 것 같은데.

구민호위원장

기존에 이대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대로 한 건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1대 1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국별로 해서 질의·답변 한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고 과장님들이

구민호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요.

구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가 경관 조례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저도 경관조례를 살펴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보니까 경관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경관 상을 시상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운영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해년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선정도 대개 꼼꼼하게 각 분야별로 해서 잘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상에는 경관 시범지역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시범지역으로 지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경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경관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국가사업으로 경관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상에 시범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관 계획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은 우리가 조례가 행정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반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괜히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해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건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번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한 명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리고 정말 빛을 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경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관계획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라고 예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건 계획일 뿐이고 우리 시정에 있어서 이 경관계획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예산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경관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좀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수사례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소호동 요트경기장에서 소호 회센터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파도막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다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살려서 경관을 대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여수의 이슈를 섬세계박람회라고 하는 이슈를 다섬이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들과 협력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을 하실 때 좀 부연설명을 해주고,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우리 집행부 의지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도 지금 이월을 시켜놓고, 그러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 원도 이월된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30일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체 사업 미 추진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썼었어요. 여천주변 개발사업 이거 앞으로 계획이 어찌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문가 자문을 한 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는 한 6개 분야 정도인데 이번에 한 8개 분야 정도를 더 늘려서 자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지금 시기가 경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기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당초 공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고가 여천역세권은 쇼핑을 우리가 기본베이스로 깔았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주거지역 비율도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규모를,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 조금 규모를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거비율도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다시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도 더 불투명하다고 전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정확히 우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가 2000년도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도에 했는데 그 후에 우리 7기 권오봉 시장 때 이걸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굳이 명시이월시킬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이월시켜놓고 또 안 쓰면 다음 연도에 가서 사고이월 자체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불용시켜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데 이걸 명시이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 차원을 넘어서 예산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이월시킬 게 아니고 불용해서 다른 데 쓰도록 그렇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렇게 이월시켜놓고 또 내년도에 사업을 지금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못할 거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이걸 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글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몇 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물어본 이유는,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입니다. 25년이 걸렸고, 실지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언질만 된 사항이고, 행정행위를 한 경우는 아마 한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2년, 3년 후에 이걸 다시 시작할라면 이런 용역이라도 해놓으면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사업 추진이 좀 속도를 낼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할라면 이런 예산을 써서 그런 거라도 기본적인 거는 해놓은 게 저는 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체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이런 예산 자체는 이월시켜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걸 이리하는가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조금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노력은 좀 하다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예산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라면 이런 예산들을 이월, 지금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 많이 시킨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월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전체해서,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우리 여수시 전체해서, 수백억을 이월시켜요. 결론은 어떻게 되면 우리 직원들 일을 안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시켰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이월금액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 하나라도 적은 거긴 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또 토목행정에 대해서는 달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거고, 이게 지금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권오봉 시장 때는 민자유치로 해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민자유치는 절대 안 된다, 웅천의 예를 보더라도 민자유치 해갖고 나중에 가서는 돌고 돌고 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하고 또 공영방식도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해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민자유치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우리 여수시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민자유치를 해서 웅천 저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블루토피아가 우리 여수시를 상대로 어떻게 했는가, 지금 소송에서 다 졌어요. 수백억 다 물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블루토피아 150억 받아냈습니까? 못 받아냈어요. 그건 공영개발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근데 그걸 또 민자유치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 하셔갖고 과장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얘기한 적 있지만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거의 시작 점이 13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점으로 기준을 한다면, 그러면 여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 기간 연장도 한 번해서 지금 내년도 10월이면 기간 연장이 끝나는 거지요? 했던 부분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있고, 기간 연장을 할 때는 뚜렷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기간 연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다 사유지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수시로 본다면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면 지금 소제지구가 여수시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게 내년 연말 정도면 끝납니다. 그 시점을 마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 초에는 여수시에서 어떤 결정을, 방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본다면 시장님의 임기도 내후년이면 선거입니다. 선거 두고 사실 정책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또 새롭게 하시든 계속 하실란가 몰라도 그래서 내년 초 상반기에는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용역을 하시든가 어떤 걸 하시든가, 자문위원회를 올해 한 번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에 다시 자문위원회 하신다든가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전에도 한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하고 우리 공공이 겹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지금 할려고 준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영개발과 과장님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잠깐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건변화가 많이 지금 자꾸 환경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침체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관공동개발은 민간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공영방식이라는 것은 꼭 어떠한 시가 수익 창출하기 위한 공영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정말 여수시에서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걸 빨리 실행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할 필요가 없다, 타당이 안 나온다 하면 다른 방법을 해서 이 토지 지금 제한한 부분을 다시 해제시키든가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하고, 그때 아니면 이게 지금 10년 걸린 것도 10년 간다고 보장 못할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용역이 우리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지요? 여수시에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보면 제일 많구만. 화양 경제자유특구지역 용역을 하셨지요? 일부 해제를 한다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경자청에서 해제에 따른 저희들이 용도지역 환원시키는 것, 예전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해줘야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경자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해제를 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제 전에, 당초에 경자청에 묶여있는 그 용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를 하게 되면 옛날 용도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전남도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보지역하고 겹쳐있어서 해수부하고도 지금 같이 면밀하게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주민 설명회까지 다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영규

김영규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예전 용도지역으로 풀어달라, 자기들 개발하기 좋은 용도로 풀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전남도나 해수부하고 같이 수보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용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서 우리 의견을 듣고, 돈은 자기들이 들여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갖고 또 해제할라니까 여수 시비를 들인다, 이것은 맞지 않다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이후에 지역민들, 이 지금 모든 땅을 묶어놨어요. 사유재산을 권리행사도 못하고, 제한을 해놓고 어떠한 우리가 매매를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가옥들이 있는데 가옥 수선을 할려고 해도 못해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얼마나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데 또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필요치 않은 땅은 전체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해제해서 자유롭게 우리 권리 주장을 자기 땅을 권리 주장을 하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해서 경자청에다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빨리 해주세요. 사실은 또 우리가 경자청에 이것을 묶어놓을 때 어느 단체에 이권 주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사업성을 줬지 우리 여수시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단, 그 수익성에 대해서 세수 얼마 좀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 가로등 세워놓는 우리 전기세도 사실은 못 빼고 있습니다. 세금하고 이리 비교를 해보면은, 그럼 자기들의 개인의 경제성을 띠는데 우리 지역 땅은 전체 다 묶어놓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그걸 좀 참고해서 전라남도와 해수부하고 협의점 잘 찾고 그 이후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뜻을 전체 다 반영 좀 시켜서 빨리 사유재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셔야 됩니다. 꼭 좀 그리하게끔 용역 회사에도 부탁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건 진짜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 행사도 못하고, 집도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맞냐 이거지요. 꼭 좀 그리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는 용역에서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상의 문제점을 전부다 보게 되었는데요, 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를 여수가 아닌 타 지자체 몇 군데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이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저희들 같이 도시계획 측면의 어떤 수의계약이라면 우리 지역의 전남권에 있는 이 도시계획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용역을 크게 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 원래는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한 겁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지만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해도 인력도 여수의 자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모두 다 우리 여수에서 나온 혈세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단 일푼도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 내에서 인력도 자원이니 이분들이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여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서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좀,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제 질문이 좀 억지스럽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자재를 말씀하시면 관급자재심의위원회 그래 갖고 저희 국은 제가 위원장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1순위가 뭐냐면 우리 지역업체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없으면 도내업체 이게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요청하더라도 웬만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지역 걸 먼저 우선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관급자재심의고 모든 것이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 요청할 때도 우리 지역업체 위주로 해갖고 비교를 해갖고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역업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내용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많은 용역과 함께 물품구매도 하고 이런 걸 보고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인력 개발뿐만 아니라 자원도 아니면 여수인이 이걸 이런 사업에 도시를 가꾸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나 여수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공유를 좀 해서 우리 여수에서 이런 공사가 외지로 가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자재는 웬만하면 지역업체 위주로 해갖고 그렇게 비교표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보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부분에 용역을 다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질의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를 거쳐서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물품도 구입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마음이 아프게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경관 담당하신 분이 한 분이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시에서 도시디자인 직이 한 분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럼 개인사유나 뭔 이유로 휴직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한 명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한 명 더해서 순환근무도 하고, 담당 한 분이 여수경관디자인 전체를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 조직관리팀에다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여수 전역에 여러 가지 경관 많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은 좀 그러지 않냐 해서 그래서 다른 군 단위도 서너 명씩 있는데 우리도 다음에 인력 보충할 때 경관디자인 쪽도 좀 보충해 달라, 우리 여수시가 도시의 어떤 경관의 아름다움도 많이 그러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적극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부분은 기존에 대면 방식 때는 국장님이 참관하셨는데 회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3년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도시건설국이 6개 과가 오전에 해야 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부분, 시정·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잘했으면 수감 미담사례 위주로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현철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지금까지의 큰 맥락말고 또 차후에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연약지반처리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한 35% 진행이 됐고요, 지금 마지막 차액분을 가지고 1차분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토사반입이 한 2만2천 루베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한 14만 정도 반입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11월 초순부터 나머지 토사반입이 되면 그 이후로 토사반입이 돼서 연악지반처리에 상재하중으로 걸어서 침하가 이뤄진 다음에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녀목 공원이나 섬어촌문화센터를 지금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아닙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제가 목적이라고 질문하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왜? 관광휴양관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뭣 때문에 하는가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개도 간척지는 오랫동안 염분농도가 높아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박람회 기간에 부행사장으로서 활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섬박람회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부행사장으로 역할을 다한다면 지금 그 택지개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형성을 해서 지금은 토지가 개발되고 나면 파트별로 구획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그 용도로가 최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섬박람회 26년도에 한 섬박람회에 필요해서 이걸 단순하게 조성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성하다보니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할라면 거기에 맞게 일단 건설과에서 토목공사를 하지만 향후 관광단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가를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후속조치로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사전에 이 부지를 어떻게 뭣 때문에 조성할 건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설계도 제가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하는 건데, 없이 일단 해 놓고 난 후에 부지 마련하고 나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여러 가지 염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개발계획이 뚜렷하게 나오면 만약에 민간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관광휴양단지에 맞게 분양을 한다든가 민간에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민간업자를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필요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다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간도 늦어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이게 건설과에서 결정, 과장님이 혼자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까지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맞춰서 계획수립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용도로 지금 택지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준공 연도 이전에 어떠한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을 해서 임대나 분양이 좀 더 원활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면 한 예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동주택 부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미리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빨라지지요. 시도 개도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을 지금 이렇게 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발하면서 같이 함께 2년, 3년, 4년 후를 보고 미리 지금이라도 결정됐으면 민간에게 만약에 매각할 부지가 있다 그러면 민간업자를 지금이라도 공모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여수시로 본다면 빨라지고 왜 그냐면 개발해 놓고 그동안 다시 또 한다면 그만큼의 기간이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그만큼 돼 있으면 손실이 있는 거지요, 기간 손실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계획 수반해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저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고 혹시 또 그렇게 가야 된다면 같이 서로 집행부에서 서로 또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026년이 되면, 2025년 저희들이 1차분이 끝나고 저희들이 2차분은 박람회 끝나고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26년쯤에는 이 택지에 대해서 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조금 돼 있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27년에 준공이 되면서 저희들은 원활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깊이 해서 26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진행했던 것을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서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 휴양단지 조성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목공사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민간 부분이 들어올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이 가주면 저희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6년도에 섬박람회 사용을 하고 임시로 하고 나서 바로는 그래도 민간이 필요하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시작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죠. 그래야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되고 여수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답변할 때 좀 답변을 본인들 소신껏 당당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아니면 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도 간척지 그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이 돼서 진행된 내용인데요. 조성되면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과에서 내부적으로 했던 것이 25년 내년쯤 되면 분양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섬박람회 지원시설로 일단은 일부는 이용할 거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자체를 전체를 총 4만6천 평이죠? 그럼 4만6천 평 매립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할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사업은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2차분까지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섬박람회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1차분 면적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섬박람회가 끝나면 나머지 부분 잔여 구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지금 매립을 해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1단계, 2단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4만6천 평이 한 필지고 거기에 지금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흙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흙이 들어 와서 매립이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 부대시설로 하는 것은 지금 설계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섬박람회 그쪽에서 보고 받기는 흙도 부족하고 사업 공기도 지금 그 기한을 못 맞추고 1단계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같이 택지 개발하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다 보면 1단계 끝내고 2단계 다시 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로 와서는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니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리 놓는 부분 있잖아요. 그 다리 놓는 부분에서 토사를 가져와서 매립을 하는데 그게 좀 늦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같이 사업발주를 해서 택지개발 부분 정리를 해라. 그래야지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다. 그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게 맞지 않을까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쓰는 공간은 저희들이 흙을 반입을 밖에서 회수해서 반입을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2차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연륙 연도교 공사하는 구간에서 발생되는 흙이 2차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반입하는 거보다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를 활용해서 조성공사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다리 놓는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반입돼서 매립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하고 훨씬 낫죠. 근데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 돌산에서 흙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1차분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잔여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좋은 부분이긴 한데 공사발주 할 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1차, 2차 나누지 말고 돌산에서 흙을 갖고 들어오더라도 서로 간에 예산 범위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발주해서 매립하는 부분은 같이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농어촌공사 가지고 있을 때 4만6천 평 우리 이선효 의원님이랑 제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2년, 3년을 방치를 내놨다가 이제 그후에야 그걸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예산 많이 절감을 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두고 적절한 행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11개 다리 일레븐 브릿지 중심이 개도입니다, 개도. 근데 그걸 일부는 사업장 부대시설로 쓰고 나머지를 분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건 분양해서 개인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일레븐 브릿지 연계해서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올 것인가 그런 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제가 분양한다는 계획을 오늘 처음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양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일레븐 브릿지 중심에 있는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제대로 했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이 부족하면 그 질의하신 위원님이 끝까지 맞는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연달아 두 번이나 말씀 하셔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그 부분은 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정일석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다룰 부분이 옥외광고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크게 업무 중에 위탁업무가 몇 개를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위탁업무 크게 보면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개요? 게시대 운영 관련하고 그다음에 안전 점검 관련하고 또 하나 또 있죠?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설치된 안전 점검 말씀하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게시대 신규설치 노후된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 몰라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시하고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시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직영으로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필요시에 혹시 이제 광고협회 수익금으로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하고 협의 해가지고 시 승인을 받아서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1년에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신규는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닌 것 같은데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

하진

송하진위원

교체하는 거요, 교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교체까지 하면 4개에서 5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들 지금 옥외광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을 거예요. 회원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회원사가 약 60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비회원사는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비회원사는 정확히 파악은 힘들지만 6개에서 8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도만 정확히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시에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크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현수막 게시대 게시할 수 있는 한정 수량 그다음에 이제 게시할 때 기다리기 전에 대기가 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지금 시에서 게시대를 해놓은 것이 몇 개소이죠? 전체적으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66개소

하진

송하진위원

적다고 보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수요에 비해서 대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산처럼 돼 있어요, 산처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운영방안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정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저는 조례를 근거해서 위탁조례를 근거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광고물협회 여수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 보면 제2조 관리운영을 보시면 5항 을은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5항 4번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홈페이지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관리시스템은 수요자가 옥외광고물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사항이 주요 업무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홍보업무랄지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직접 검색해보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검색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안 해보셨죠? 거기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검색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을

하진

송하진위원

검색을 하면 옥외광고로 나오는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업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여수시 옥외광고협회 메뉴로 돼서 돼 있습니까. 여수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검색 가능 할 수 있도록 수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더불어서 제5조 수탁자의 의무 2항을 보시면 을은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민원 불편사항 발생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조례 지금 보고 계시면 그 내용하고 상이한 거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민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실은 이제 광고협회에 많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자들 불편이 없도록 상황 상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지금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무슨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은 광고를 게첨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크게 불편사항을 아직 접수한 부분은 없거든요, 실은.

하진

송하진위원

많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현 지정게시대 접수절차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접수절차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따라서 지정게시대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항도 있고요. 게시대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가입해서 승인절차를 받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또 있죠? 수수료 입금하고 현수막 게시하는 단계별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게시대 접수절차에서 첫 주 화요일하고 첫 주 목요일에 분리대 접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도 이번에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회원사하고 비회원사 간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이틀 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고요. 저희들이 이 시기가 끝나면 지금 관리하는 광고협회를 방문해서 세부적인 불편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이 위탁업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비회원사하고 정회원사하고 동일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발생한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 비회원사가 피해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게첨해서 난립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제15조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2항 불법현수막의 정비를 위해 을은 비상근직 포함 10인 이상 수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직원으로 해가지고 비상근무자 10명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시 저희들이 추석이나 구정 때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명 내외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실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 비상근무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단속 근무는 시에서 협조를 했을 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진

송하진위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약서 제15조1항 게시대 외 게첨된 불법현수막 등에 대하여 을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수정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부분이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게시대 외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제 단속을 요청을 할 때나 또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로 수정을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것은 형식적인 내용이고요. 15조1항 내용 중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매주로 수정을 하십시오. 불법현수막 처리가 자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말이라는 걸 매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자 모집공고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전남옥외광고 여수시지부는 여수시 현수막 지정된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상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지금 인력을 지금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주 업무는 실은 이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석이나 구정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정비를 하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조례협약서 내용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런 건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인건비 계산하는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지금 5명에서 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한 바가 없으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업체를 위탁을 해서 하시기를 책임행정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례가 어디 있냐면 광주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위탁자 선정했을 때 지금 우리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사업수행 능력 평가표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가표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업체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번 배점표를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한번 심사하기 전에 배점표를 본 적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자료는 없지만 기억으로 배점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수행을 했던 실적이 있는 데가 유리한 걸로 평가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공고 후에 선정된 후에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관련 팀하고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필요합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는 10년 이상 했으면 10점 만점입니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구조적으로 점수평가표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했을 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업체가 닉산인가

하진

송하진위원

남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 남신. 예.

하진

송하진위원

소재지가 대구에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금 우리 직원에 의하면 특허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특허가 지금 게시대 관련 이 업체 하나만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4개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도 두 개소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도 활성화시킬 방법도 있고 앞으로 만에 하나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체를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의계약도 좋지만 복수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업체를 다변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장시간 걸쳐서 전반적인 걸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있는 거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까 평가 배점 부분이랄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광고협회 비회원사, 회원사 간에 차등을 두고 신청을 받는 부분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기존에는 한달 정도 텀을 뒀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 정도 텀을 뒀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틀로 텀을 둔 거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오늘 지금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보다 더 건전적인 광고물 운영을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끊임없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그럼 이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사실은 저도 행감 때 불법게시대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도 다 봤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용역 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용역도 작년 2023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렇다면 송하진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내용도 이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계셔서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용역을 그냥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기분 나쁜 게 제가 용역을 자꾸 보는 이유는 서울이에요. 이런 용역도 맡긴 곳이 여수의 일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 뭐 여수라고 보는데 서울에다가 부득이 맡기는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송하진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셨듯이 여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거 다 수의계약인 것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지만 절차에 의해서 절대 모순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수인에게 맡겼으면 기업에게 맡겼으면 세분화 돼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맞는 곳이고 또 이런 용역 내에 우리 여수 전반적인 것이 녹아 나왔을 것인데 이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도 다른 지자체에다 맡긴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용역을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경상도나 성주군 우리 여수는 왜 안 되는지 여수불법게시물 제작을 하고 이랬을 때 여수인에게 인력은 자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송하진 위원께서 짚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는 도에서나 상위법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광고물협회 위탁해서 1년 그분들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구민호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 직속,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팀장 이영종입니다. 그게 지금 위탁대행료라 해가지고 2억 7000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익이?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익을 광고물협회에서 어떻게 활용하죠?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그게 2억 7000을 가지고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비용 인건비를 추출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2억 7000 전체를 다?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보고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 내역을? 사용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억 7000을 1년 단위로 보면 2억 70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인건비 5명 채용비용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5명 채용이라는 게 자체 자기들 채용인건비다 이 말이죠?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광고물 정비해서 인원 쓰는 거 하고 관계없이?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법 업무를 단속하고 거기를 정비하는 업무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 정비해서 쓰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지금 6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명 갖고도 좀 부족하잖아요.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 절차 걸쳐서 위탁업체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 일정 부분 자기들이 맡아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조항도 넣어서 왜냐면 자기들 수익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생겨서 그 수익을 자기들 인건비도 지출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협회 운영비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절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어찌됐든 큰 사고가 터졌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고 관련해서 사고 터진 부분들이야 당사자들이 죄를 받을 것이고 구속도 되고 우리 직원들 구상권도 청구되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후에 우리 감사팀하고 해당 과하고 서로 조율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책을 만든 거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원인이 실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하면서 사전행정절차 일상감사랄지 계약심사랄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부터 하고 있었지만 팀별로 크로스체크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체크하는 그런 부분 추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하고 경찰에 우리가 또 고발도 해놨다면서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시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감사팀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서로 협의해서 대안책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적은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근데 이런 건에 대해서 그냥 그걸로 우리가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런 걸로 마무리 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건들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안, 보완책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돼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게 있어 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실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하고는 사전에 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한해 한해 가다 보면 또 그러다가 다 덮어두고 지나간 일로 치부가 돼 버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특성상. 그래서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시장님보고 대시민 사과하고 방안, 대안책에 대해서 발표하시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좀 강구해 주세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그 뉴딜사업 때문에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되어 있지만 과장님들이 그 밑에 팀장님들 관리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그런 문제가 돼도 모르고 있었다, 또 묵인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지금 뭐 법에서 문제는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우리 국동 또 우리 한려동, 동문동 이런 데에다도 소재지구 이런 데에다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여수 창피 아니에요? 언론에 나오면? 그리고 과장님은 뭐 하시나 모르겠어. 밑에 직원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낭만포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렵니다. 낭만포차가 용산역에나 서울역에 현수막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광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부정적인. 낭만포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수막이 붙어있다. 다시는 여수 가지 말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좀 파악하시고 왜 그런 대자보가 붙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먹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실 버는 사람은 그대로 벌어서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말이에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여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여수에 관광인들이 떨어졌다는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낭만포차에 대해서 음식, 친절 이런 것이 좀 맛에 대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우리 여수에 정말 부정적인 시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수의 자존심이고 여수에서 우리가 뭡니까, 의원님들이? 다 여수 시민의 대변인이고 우리 여수를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일을 저질러버리면 되겠습니까? 부탁드려요. 꼭 좀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도시재생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난제가 많은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 주민들의 한 사업에 대해서 수용성이 전체 협의를 거쳐야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일부 공무원 일탈행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도 상실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 일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회계 질서상의 주요가 계약 부분이었거든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계약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를 하고 사전행정절차 뭐 계약심사랄지 일상감사랄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큰 사업을 할 때는 부서 팀장하고 이제 감사부서는 필요할 때 해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결재 라인을 안 지키고 했을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저도 이제 수차례 개선 방향이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을 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들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순환형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섬 도서주민들을 위한 케어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는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돼 있고요. 충무나 다른 일부 지역에 수요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조합해서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이 한 2년 동안 방치됐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활용방안은 우리 지역은 도서지역이 많습니다.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해상 날씨가 안 좋았을 경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삼산면민의 집이라든가 남면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개선책도 많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잘 반영하시고 문수동 도시재생과는 업무가 이원화가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혼자서 지금 계약도 하고 위에 팀장 있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팀장이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구민호위원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랬다고 봅니다.

구민호위원장

명확히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걸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입니다. 업무 이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손바닥을 소리나게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동별로 두 장이죠? 정당 현수막.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근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당 현수막은 정책 관련해가지고 2주간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관련해가지고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선관위 문의사항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정당 부분이니까 정당에다가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수능이면 수능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2주 붙이려면 수능시험 2주 전에 붙이라 하세요. 명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그걸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에다가 정책으로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선관위 그거니까. 그래도 수능 같은 경우는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2주가 안 됐다고 수능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도 넘게 붙어있어요. 그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당에다가 조금 공문을 보내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2주간 붙이려면 2주 전부터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정당 현수막 못 뗀다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끝났는데 왜 안 떼고 있냐 이러고 있고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정당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실은 정당이든 일반이든 간에 시간이 지난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빠진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구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지금 올해가 17호 사업한 것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호 준비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내년에는 25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5호. 가면 갈수록 이걸 확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집값 때문에 순천, 광양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집값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유출 사업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 됐던 본예산 끝나고도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금은 시비가 남아있는 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 사업에도?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내년에 일단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25호를 했습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여튼 수범 사례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은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 좀 실적이 저감 됐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향상 됐네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설주차장. 그러면 이렇게 지도 지금 현재 늘어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민원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하면서 부설주차장까지 같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설주차장이 더 단속된 거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이제 건축물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들이 필요한 부분, 우리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건축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로 온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돈을 두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에 관련돼있는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지도단속 뭐 단속이 최선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불법 부설주차장이 자꾸 늘어난 이유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단속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요새 근래 들어서 부설 주차 관계된 쪽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민원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이 불법주차장이 자꾸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원인을 제가 질문하는 거죠. 시에서 단속을 게을리 했다던가 지도를 좀 했다든가 해서 이런 원인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또 원인이 있는 건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원인분석을 해야지만 또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할 거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단속을 게을리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원인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 불법건축물하고 불법부설주차장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총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설주차장이 조금 더 많이 단속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부설주차장을 전체 하나하나를 점검하기로는 행정적인 인원이나 이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민원 같은 경우 신고 이런 것이 부설주차장이 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분들이 계속 불법 이렇게 하지 않고 부설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 주면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완화되고 도움이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해서 상당히 어떤 시,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결론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도단속하는 우리 직원이 적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단속을 일주일에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 하는 것과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수로 본다면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수시단속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단속 계획은 수립을 해서 점검 자체가 주로 많이 부설주차장 많이 있는 학동이라든지 여천동, 여문지구 이런 데를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세 명이서 전체적인 단속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여수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여문지구를 했다 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학동 부분 그다음에 무선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로 나눠서 지역을 현재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단속실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직원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민원접수가 돼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부설주차장 관련이라든지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문제가 있던 현 상황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더 향상된 어떤 정책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직원 세 분이서 지도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수시에 향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 해가지고라도 지도단속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가는 정책이 지금 옳은 건가를 한번 정도는 평가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한다면 과장님 향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냥 신고해서 나온 건수이지 실제 현장에 가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여수시 예산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할 걸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보충. 예, 송하진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주차장 현황이 11만대가 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주차 면수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이 83%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주차장 완화가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공중도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강력하게 응징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돼요,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참 곤란한 민원입니다마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방금 우리 정옥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던데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주시고 인원이 11만7190 대를 관리하는 인원이 세 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자율적인 단속보다는 그 관계인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더 많았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제도를 정착화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업무보고 있을 때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의원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인가요?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공동주택은 시민제보 들어왔던 부분 제가 공지를 하려고 다른 부분,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2024년도에 총 잡혀있는 도비, 시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토탈 해서 얼마죠? 얼마인데 지금 얼마 집행되고 얼마가 잔액이 남았죠?

구민호위원장

공동주택 질의하시려면 먼저 공지를 하고 할라고 했더만 시민제보 사항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논란도 있고 논의도 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3건의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건은 민원성으로 해서 부서에 전달을 했고 시민제보 중에 공동주택 지역별 공동주택별 지원 형평성 문제 등 그리고 자부담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보자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보신 것 같습니다. 시민제보로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했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어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제보가 지금 어느 특정 아파트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떤 아파트는 소외되고 그 내용입니까?

구민호위원장

예-예, 그렇죠. 근데 이 앞에 (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시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하고 나 이거 마무리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본예산, 도비 시비 토털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총 해서 44억 정도, 45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해갖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도비까지 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시비가 23억 정도 도비가 22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가 이 4개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공동주택 관련돼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사고이월이 작년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사업을 관리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입대위하고 어떤 관계에서 의견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서류 만드는 거나 이런 걸 늦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서류를 받을 때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잖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걸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요청을 할 거고 도의원들하고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럼 사업집행 계획대로 추진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 예산을 다 뒤로 불용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4건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많이 좀 대폭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안 되게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막 부랴부랴 하다 보면 또 부실이 생겨요. 거기서 편법이 생기고, 그런 걸 막아달라 그 말입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내용이 좀 다른데, 과장님 행감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예.

이미경위원

저는 우리 부서에 칭찬도 함께 당부 좀 드리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동주택단지 내 급경사지 옹벽 안전진단검사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급경사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총 27개소 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안전진단을 해서 올해 안전진단한 결과, 좀 문제가 있는 데를 정밀안전진단을 네 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옹벽하고 절토사면에서 진단결과 약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재난기금을 좀 투입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관계된 건 관리주체에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기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곳이 어디였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제일 급한 건 선경 2차였습니다. 선경 2차, 저희들 옛날에 미평 택지개발할 때 시에서 만들어 놓은 옹벽이 조금 문제가 절개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차 보수를 했고요. 올해 25년도 사업비 예산에 안전

이미경위원

거기 사유지는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사유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시 땅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저도 가끔 선경아파트 뒤쪽으로 급경사지를 가는데 문제는 집중호우 때나 해빙기 때 재난취약 시설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이런 곳은 우리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본예산에 안전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이미경위원

사유지는 좀 논란이 되겠지만 시 땅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급한 곳, 곧 겨울도 돌아오지만 어차피 올 겨울에는 못하잖아요? 내년에 집중호우일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함께 드리려고 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시비는 5년간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원이 가고 내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단지가 몇 개 남았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120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대략.

용진

고용진위원

앞으로 중복지원 5년간 못 받은 걸 제외하면 120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건 예외조항은 없어요? 특별하게 재난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중복지원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재난에 관련된 사항하고 조례에서 재난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떤 큰 재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적인 것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둘 수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둘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사실 보면 여러 가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받은 단지는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서 여덟 가구 있는 그런 데도 지금은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받은 단지는 없지 않냐.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신청이 들어오고 보조사업 심의를 할 때도 각 부서로 우리 담당 부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이렇게 좀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그러면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니면 공유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시비를 우선 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비가 보면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면 중복으로 해서 시비·도비 1건, 아니면 도비가 2건 해서 받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2013년에는 3건 받은 데도 있어요, 도비 2건하고 시비까지 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 문제 제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강구하셨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도비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시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7월, 8월에 보조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의원 사업계획을 도에서 접수를 예산 부서 쪽에서 직접 받아갖고 편성을 해서 지금 11월 말 정도쯤에 저희 여수시로 내려오는 실정이라 이게 11월 말쯤 되면 그때서야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를 선정이 됐는가를 통보받아서 그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아파트단지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 보니까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통보를 받아갖고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받은 아파트는 2개 받은 아파트도 있고 1개 받은 아파트도 있고 못 받은 아파트도 있다,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 반영이 되기 전에 내려오죠? 목을 반영하라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이제 저희들도 문제지만 선출직들도 문제지만 집행부가 도로 역으로 해당 도의원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은 시비가 편성돼 있고 그래서 중복 편성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는 한 번 해보셨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 문제는 아까 올해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해보셨냐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오니까 잘못 내려오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목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관련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그런 역할을 한 번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게 중복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1개 단지에 하는 것은 어떤 A 의원님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중복으로 한다 그래도 A 의원하고 예를 들어 B 의원하고 C 도의원님들이 서로 합해서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단지에 여기는 A 의원도 B 의원도 했으니까 B 의원님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각각 A 의원이나 B 의원이나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서로 몰라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합의를 볼 건데 2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오픈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알고 조율을 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오픈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도 보조금심의회에서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관심 있게 보지 못해요, 매번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 부분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이것은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주세요, 주시지 마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도의원님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A 도의원이고 이 사업은 B 도의원이다,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면 좋은데

용진

고용진위원

내려오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사업명만 내려와 버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닌데 우리가 다른 거 해보니까 포괄사업비 내리면,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A라는 도의원이 이런 목으로 내려줬는데 우리 시가 잡은 예산이랑 중복되니까 이걸 변경해 주라, 세부 목을.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파트 쪽에 그렇게 안 나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아파트 쪽은 그렇게 안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협조해서 이거 누가 했는지 우리 집행부끼리는 그 얘기를 해서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나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비 있잖아요, 시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전수조사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도 보조금심의회 할 때 우리는 세대수, 연수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평가자료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불만이 없게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아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아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 도색도 하고 싶고 엘리베이터 교체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지원만 해 준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5년마다 권익위에서 문제 있어서 하는 거고 아파트마다 그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해서 어떤 아파트마다 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다 시급성이 있고 다 해 주라 그러면 그런 문제는 좀

용진

고용진위원

접수를 일단 받아야 돼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접수는 받아갖고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나가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나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용역을 해서 그걸 보고 5년 이내에 아까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안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모든 도의원들 막 찾아다니면서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거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제를 따진다는 것이 아파트 살면서 안전문제가 외벽 몰탈이 떨어지니까 안전문제가 위험하다, 엘리베이터가 노후됐으니까 안전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 기준은 과장님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기준을 잡자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모 아파트에서는 타일이 떨어져서 밑에 차가 파손됐어요. 근데 이게 낮 시간 때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땐 사람이 맞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신청을 해도 기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진짜로 타일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돼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과장님 그런 방법들을 하셔야 된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셨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제보가 들어오는 이유가 어느 아파트는 세 군데에서 받았네, 네 군데에서 받았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지원금이 한 건, 도의원 두 분한테 한 건씩 해갖고 세 건 받은 데가 아파트가 두 군데 있어요. 아파트를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건은 아니고 세 건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 본인도 자기 거 말고는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의원 간에도 소통이 부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소장님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지역구였다가 다른 지역구 가면 그래도 인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가서도 좀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도의원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못하는 게 시의원들도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쓰잖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도 저희도 강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번도 몇 년 동안 도비를 못 받았는데 어떤 데는 1년에 막 두 건씩 받으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의원들하고 도의원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좀 협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이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규정이 딱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근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자부담이 없이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자부담 관계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의원이 주는 것도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도의원도 10%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장

같은 10%인데 아니,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도 자부담 10%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자부담 10% 무조건 내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확인을 좀, 예-예. 그런 부분은 좀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죄송합니다.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신축할 때 식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식수에 관한 규정은 저희 주택법에 간선시설이라 해가지고 단지밖에는 기관시설이어서 단지 안의 기관시설로 연결해 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관한 것은 수도법에 따르고요.

정현주위원

그니까 아무튼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면 신축되었을 때 준공허가가 납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율촌에 국제미소래아파트 신축하면서 여기가 지금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지하수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준공허가 조건이 됩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 지하수 문제는 저희하고 당초 사업 승인 날 때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사업 승인 날 때는 뒤에 배수지를 사용해서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중간과정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단지 안에 전용상수도를 갖다가 파가지고 공급한다는 일단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일단은 주택법 규정에 간선시설을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12월 20일 원래 입주 예정이어가지고 빨리 준공허가를 내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하수를 절대 못 먹으니 우리는 원칙대로 식수를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하시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양쪽 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다 해소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이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먹는다라는 건 제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지하수가 아니라 간선시설을 이용해서 주택 준공허가를 낸다고 하시니까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사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 건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수 관련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광무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아파트 주변 도로 현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출입구가 할 수 있는 곳이 A, B, C 이렇게 보시기에 세 군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죠, A 쪽이 주 도로고요. C 도로가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C 도로는 지금 여수전남병원 쪽으로 가는 쪽이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B 도로는 지금 새로 낸 곳이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 A 지역이 도로로 낼 수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A 지역이 그게 아니고 지금 A 지역 도로하고 B 도로하고 같은 도로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가 없어요. 없는데 가정했을 때 A가 출입구가 저쪽으로 봉강삼거리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금 봉강삼거리에서 보시면 교차로까지 한 130m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음 화면 보십시오. 우리 한재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십시오. 지금 아델리움 아파트에서 메인도로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전체적인 걸 조망해 놨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됐어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2019년 6월 달에 경관심의가 가결됐고요. 그다음 20년 1월 30일 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공정은 작년 말 준공인데 현장 사정상 11월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김인옥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은 우리 공동주택허가팀에 배영노 팀장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배영노 팀장이랑 지금 허가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작업하고 계시네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일을 이렇게 해놔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 과장님이나 우리 배 팀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지금 이 현장을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상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승인할 때 보니까 관계부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여수경찰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경찰서 의견이 상부로 올라가는 감속차선 그다음에 그니까 하부에서 상부로 들어가는 감속차선하고 단지에서 나와서 길을 타는 그 과속차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차로 폭이 1차선만 지금 확보가 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수경찰서 협의할 때 나왔던 사항이고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 과정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드린 것은 보신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지금 사진을 보셨을 경우에 도로 형태가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 현재 부분은 포켓차선까지 해가지고 기존 4차로에서 5차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차선이 좁아지면은

하진

송하진위원

이 지역이 저는 어느 지역보다 도로 형태가 급경사가 심하고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각종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사망사고도 났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로 인해서.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신호등이 몇 단계로 돼 있습니까? 한 3단계로 돼 있습니까? 이런 도로 형태입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이곳에다가 진입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사시는 궁극적으로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좌회전 차선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시는 과정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진출입 차선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켓라인 존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죠, 포켓라인까지 하면 이게 아까 도면에 보듯이 한쪽 차선이 내려오는 차선도 한쪽 차선이 포켓차선이 생기고 5차선이 되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현재 왕복 4차선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5차선이 되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5차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폭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차선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 46m 후방까지 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 차선은 지금 하행선에서 올라가지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올라가는 거,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용도고, 또 아파트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입하기 위해서 또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러죠. 상행 2차선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 노선이지, 포켓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 말입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근데 이 올라가는 차선이 내려오는 포켓차선이 있어요. 포켓차선이 이제 내려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폭은 다 똑같은데 도로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관련기관이라든가 우리 시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만㎡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했습니다, 지금 기관이랑. 경찰서에서도 보면은 사업자 교차로 좌회전 차로 길이와 좌회전 테이프 길이가 적정 길이보다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적정 길이를 산정하여 적정 좌회전 차로를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한 사항을 적용을 해라 하셨어요. 근데 답변서를 보시면 일부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일부 반영이라고 여기에 보시면. 일부 반영이 뭔 일부 반영입니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 성명.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허가팀장

공동주택허가팀장 배영노입니다. 아마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때 아마 이 현장 여건상 저희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한 대기차선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도로의 기존 차선 너비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에 대한 그 길이를 최대한 넓게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100%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00%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허가팀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도로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검사 전까지 여수시 경찰서하고 더 협의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로 여건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도로 여건에서 폭을 줄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봤다시피 봉강삼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좌회전 진출입로를 할 까지의 거리가 한 130여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선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차들이 정체 됐을 경우에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많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허가팀장

현재 좌회전 신호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 건설회사에서는 건축허가 받을 때만 해서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입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한 것이죠, 그 입주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실이 보면 우리가 웅천 택지개발 했을 때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다가 지금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악취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은 또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이것이. 단추를 잘못 꿰니까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민 혈세도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A 지역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봉강삼거리까지 건설사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기다 진출입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허가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 2021년에 인근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사와 같이 교통영향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봉강삼거리 쪽으로 진입로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교통 수준의 질이 하락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존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진입로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들어가고 하니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서는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시고 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행정의 행위를 처음에 할 때 그 자체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선배들이 못 해놨기 때문에 후배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반복적인 행정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후배들도 잘 염두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노

배영노공동주택허가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돌산 우두리 식자재마트, 아니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빅팜

이미경위원

예, 스마트팜 그 농수산물 마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지금 불법건축물로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같은 날짜에 붙어있던데 이것도 강제이행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절차가 있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허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데요. 지금 이곳에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는 곳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농업인이 재배하는 것을

이미경위원

그렇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직접 판매하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 허가 기준의 조건이 자본금 1억에 농업인 5인 이상의 구조를 구성이 돼 있어야지만 허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허가를 낼 때 확인하셨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는 건축법이나 아니면은 우리 조례, 조례에 보시면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해서 건축주의 자격이 한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 보면은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직판장은 농업인이나 어업인에 한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행위는 법 자체의 행위는 기속 행위입니다. 이 법에서 딱 한정해 놓으면은 그 법에 한정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나는데 자격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미경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곳은 생산자 단체로 볼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법률, 시행령 제4조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관한 중앙위의 법률구조도 보면 분명히 농림축산물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만이 생산자단체에 해당한다는 법률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규정에 의하면은 허가가 나온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산이 시끄럽죠, 굉장히. 이거 TV 뉴스에 나올 정도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도 시정질의가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허가를 냈을 때 분명히 농업인 5인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은 없었어요. 잘못 허가 내준 건 없었습니다. 발 빠르게 건축과에서는 시행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로 시정명령까지 내렸어요. 또 궁금한 건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공산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영수증을 한번 끊어놓고 보니까 여수 빅팜 식자재마트에서 분명히 사업자 등록은 417-86-01991로 나갔는데 이 영수증에는 사업자 등록 표시가 틀려요. 그래서 개인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면허가 이렇게 영수증이 나왔을 때 대표 이름이 나오고 사업자번호가 나온 것은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가장 주민들이나 같은 상업을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은 공익상 목적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내준 거였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공산품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잘못됐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정질의도 있고 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아마 많은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건축허가 상에 허가를 낼 때 이 기준조건이나 자격기준이나 이게 왜 됐는가도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우리 지자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법률적으로 지금 대처를 한다고 들었어요. 법대로 해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분명히 생산자 단체 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건축허가를 보는 걸로 봐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를 낼 때 이 농수산물 단체를 생산자 단체로 볼 수 있었는가 하는 맹점과 우리가 이 농산물 가공품을 절대 공산품을 팔 수 없는 것인데 이걸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들이 민원을 넣게 대한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상품권 우리 여수의 상품권 내지는 그 뭐죠?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이 30억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분들이 영업을 했던 실적이 없어서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이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지자체장의 허가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건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 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물론 시정질의 있을 때 어떤 질문과 함께 어떤 답변이 도래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1종 주거지역으로도 됐더라고요. 이것도 법률조항을 다 따져봤더니 일반건축물 대장을 제가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허가를 냄과 1종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형태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산품을 팔고 있는 것에 대한 상점과의 위반이라든지 상도덕에 어긋난 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죠?

구민호위원장

그 부서가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경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건설과에서나 건축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지금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린 건 맞아요. 한 번으로 끝나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수억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가기까지 왜 확인하지 않고 허가 건축이 났는지에 대한 궁금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앞으로의 건축허가가 났지만 건축허가물의 용도나 땅으로 구조나 봐서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건 구조상 깊이 들어가면 농산물직판장에서 공산품을 팔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농업인 5인이 구성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확인이 필요해서 허가가 났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축법은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 보면 농산물직판장 농업인, 어업인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김모 씨라는 이분은 건축주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보니까 농업인으로 확인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다른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걸 검토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맹점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왔어요. 그러고 다른 인근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걸로 해서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여수로 온 건데 이분이 이런 것을 누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상점에서는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게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있는 거죠. 건축허가를 낼 때는 법률조항을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아니, 저희가 상권의 영업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가

이미경위원

예, 이분이 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허가를 낼 때는 우리 법률적 조항을 잘 봐서 허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할 때 답변은 아마 시정질의할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누구 부서, 누구 부서, 어업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수산경영과부터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가 허가를 낸 것에 대한 맹점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장성지구 부영아파트 있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웅천에서 넘어오다 보면 이순신대교 아, 선소대교 타고 넘어오다 보면 어떻게 보이던가요? 흉물 아니던가요, 흉물?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지금 2000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해놓고 지금 사업도 중지돼 있고 부영 측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 잘못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엊그저께 그쪽 부영에서 연락온 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설계변경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하를 갖다가 지금 기존에 암 발대가 많기 때문에 지하를 갖다가 지금 기존에 지하 층수를 줄이고 규모를 좀 변형해서 설계변경 중에 서류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한테 설계변경이 접수가 되면은 아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걸 보고 다들 하여튼 난리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게 부영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 것도 알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갖고 민원 해결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해양정책과에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웅천 마리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류시설, 부잔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웅천 마리나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은 10년 동안 지금 공모에서 확정된 이후부터 10년 동안 과장도 열 분이 바뀌었고 팀장도 열 분이 바뀌었고 실무자는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재 진행하고 계신 걸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제 웅천 거점 마리나 사업이 워낙 해양 관련 시설로써 규모가 크고 또 이런 사례가 드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죽했으면 제가 연차별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담당자 시절에 과장 시절에 일을 얼마나 했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계류시설 부잔교 관련해서 과장님 많이 숙지하셨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파악은 일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현 담당이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김대성 팀장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계류시설 부잔교 관련해서 사업공고가 2020년 8월 3일에 해서 8월 11일 날 수정하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정된 이유는 제작 및 설치공사 또는 제조납품 관련 신기술 즉,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실적에 의해서 수정을 하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류시설 즉, 부잔교 업체 선정 관련 2020년도부터 금년이 2024년이면 햇수로만 보더라도 4년입니다. 4년 동안 이렇게 업무가 방치되고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특허 공법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민원 제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중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방지하고 또 확인도 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고용했습니다. 고용해가지고 제안사안 검토를 실시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특별한 행정절차 상으로 이게 발주 시기가 아마 미도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조치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계획까지 지금 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확인할 것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서 공법 선정을 하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무슨 변리사를 이용해서 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공법을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변리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특허 공법이고 신기술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평가회 했을 때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세 분이나 참여하셨던데 사실은 평가서를 제가 받으려고 몇 번을 노력해도 안 주다가 어제 늦게서야 받았어요. 보니까는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포진이 돼 있었는데 평가서에, 1차 평가에는 외부 평가도 아니고 우리 내부 평가를 했더만요. 그렇죠? 공법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웅천 마리나 계류시설에 적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혹시 팀장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팀장 김대성입니다. 지금 평가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정량적 평가로 경관성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그거 아니고요.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 김대성 팀장님 잘못 말씀하시고 있는데 공법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웅천 마리나 계류시설에 적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건 나중에 제가 질의 다시 할 거고요.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지금 웅천 마리나 항만에 해양계류시설 150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어떤 특허라든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그 업체의 신기술을 반영해가지고 공법 선정을 한 거거든요. 딱히 저희가 어떠한 공법을 해라, 이런 부분은 없고 해당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입찰을 참여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우리 김대성 팀장님도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때 근무했을 당시에 담당자들이 판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 부잔교 공법 아니겠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잘하시네. 부잔교 특허에 관련해서는 특허 공법을 해야지 안정적이고 품질에 문제가 일반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격요건에 있어요. 자격요건을 해서 이렇게 특허기술 공법으로 제한한 이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먼저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대부분의 부잔교가 특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된 부분이라서 특허가 아닌 제품은 대부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조달청 품질인증업체로 등록돼서 공고 선정된 것이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면 참가자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계류시설 공법 선정 공고서 및 평가표는 공고 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결과표를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다가 어제 공개를 하셨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20년 8월 11일에 공고한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계류시설 부잔교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한 공고 중 참가자격에서 우리 시에서 공고한 내용 중에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돼 있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참가자격에는 해외기술 보유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자, 신기술 또는 특허보유 업체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준공한 콘크리트 부잔교 제작 및 설치공사 또는 제조 납품 관련 신기술 공법 활용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신기술 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라 하면 해당 업체가 해당 공법을 공사 또는 제조 납품을 통해 활용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참가 업체로 인정하고 활용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대상으로 참가시켰을 경우 정당하게 참가한 업체가 낮은 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참가자격을 제한해야만 하겠네요?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020년 당시 공법선정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업체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3개 업체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가한 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검토는 공고서에 명기한 대로 제출한 제안서 실적이 참가업체가 직접 공수하거나 제조 납품한 실적 여부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우리 팀장님이 직접 안 하셨죠? 그때 당시 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때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각 실적마다 실적확인증명서를 다 확인해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면은 확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확인한 것입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이제 공인된 기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확인증명서를 다 받아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내 실적이 아닌 해외 실적인 경우 참가업체가 해외사업을 수주하여 공사 또는 제조 납품한 실적인지 아니면 해외기술 보유업체의 실적을 참가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해 준 것인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것도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지고 그게 확인이 될까요?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보통 저희가 실적 증명을 하면 각 발주기관에서 실적 확인을 해 주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해외업체에서 한 이 업체는 전체가 해외에서 했던 실적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협약을 해서 기술 조율을 한 것인지 납품한 실적인지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증 확인서 받았어요? 없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때 당시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 당시 변명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 그런 건 없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 서류가 지금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업체 선정해서 공모해서 그때 당시에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때 당시는 다 확인한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했으면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합니까, 지금? 1차 정량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했는데 정량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M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 중에. 13건을 제출했어요, 실적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참가자격에 대해 고의든 아니든 참가자격을 인정해서 평가대상으로 간주하여 1차 평가를 진행했을 경우 타 참가업체의 점수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팀장님이야 평가 직접 안 하셨다 이렇다고 보죠. 그러나 관련된 서류를 봤을 때 M업체가 실적이 13개가 있어요. 분명히 콘크리트 부잔교 실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알루미늄, 목재 같은 걸로 해서 했던 것이 5건이 발생합니다. 이 점수도 그대로 이익을 부여했다는 것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요. 평가항목 중 경제성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들을 평가대상으로 평가하여 이의를 했을 경우 나머지 A, B업체의 점수 간격은 4점 차로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를 한 업체에 2점의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평가표를 보고 확인한 결과. 지금이라도 정확한 참가자격 검토를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것이며 담당 공무원은 지금 그 공무원들이 계시면 직무유기를 하였으므로 여수시에서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까 1차 평가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공고서에 콘크리트 부잔교는 부체 및 갑판의 구조가 콘크리트로 명시한 이유는 유사제품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실적증명서와 같이 준공사진을 첨부하도록,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우리 시의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을 세 분이나 배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게 맞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별지 제9호 물품이행 실적번호 작성 시 이행실적 기준은 콘크리트 부잔교 KDS647000 마리나 4.4 부잔교에 해당하는 형상이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 부분은 콘크리트 부잔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성지침에 의하면은 부잔교는 콘크리트 부잔교의 구조 계획으로 해서 지침대로 기술제안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것은 지금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선효 위원이 요트 마리나에 대해서 전문가시겠지만 저 부분은 우리 이순신 마리나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콘크리트 부잔교가 아닙니다.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충분히 콘크리트 부잔교 여부를 물품이행실적과 준공사진을 토대로 판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개 사가 제출한 물품이행실적이 더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고서에 콘크리트와 다른 실적을 이렇게 추가로 제출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흐리게 했다는 것이죠. 국내 콘크리트 부잔교 발주량은 조달청에 우리 전산에 G2B시스템이 있죠?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안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별지3호 확약서에는 제안서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공법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발주처가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확약서를 받은 이유는 공정한 평가라고 허위기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첨부시켰죠, 팀장님?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발주했던 내용대로 저는 서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물품이행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참가업체 그리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부풀린 실적을 인정하고 점수를 높여 준 우리 공무원들도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확실히 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상급자들께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로 받았던 업체별 실적내용입니다. 참가한 업체 중에서 B라는 업체는 국내 실적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해외 실적은 확인도 불가합니다. 맞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서류로 봐서는 확인을 못했죠, 그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M업체가 허위실적을 제출했습니다. 13건을 제출했는데 5건은 콘크리트 부잔교 시스템이 적용 안 된 것이었습니다.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참가자격은 콘크리트 부잔교지만 이 실적에 관련해서는 지금 콘크리트 부잔교뿐만 아니라 유사제품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미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제 파악한다면 말이 됩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아니요, 실적에 관련해서는 콘크리트 부잔교뿐만 아니라 기타 유사한 부잔교도

하진

송하진위원

자, 제가 확인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해 줄게요. 13건 중에서 해상 전통선박 계류장, 마리나 접안시설 부잔교 자재 납품, 이건 우리 이순신 마리나입니다. 김영 공공마리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폰톤 납품, 2017년 공공 마리나시설 개선공사 폰톤 납품,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중 부잔교 자재 납품 5건이니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은 입찰했을 때 1차 서류평가에서 어느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부당하게 이렇게 실적도 없는 것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가 우리 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업체 간에 소송을 제공하고 검찰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그 소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이제 상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특허법 위반, 또 특허가 아닌데 특허를 허위서류로 제출했다 이런 걸로 지금 서로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현재는 다 상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나왔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정도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금 업무방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팀장님? 팀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 아니지만은 지금 지나간 이야기로 스토리를 다 분석해 보시면은 그게 맞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햇수로 4년입니다. 지연된 부분이 아니라, 햇수로 4년. 이거 행정의 손실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과장님이 직접 들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사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이죠, 지금.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다 돼 갑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가했던 그 최초 결과는 유효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행정이란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연속성이 유효하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의 이름을 3개 업체명을 거론 안 하고 제가 A, B, C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참가자격도 없는 업체가 이렇게 물꼬를 흐리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류시설은 저희들 사실 해상계류시설은 2단계 공사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러 4년 전에 했어요? 앞으로도 6년이란 2년 더 최소 했을 때 6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점이 어떠한 모르는 뭐가 있다는 것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부잔교 설치 현황을 섬발전지원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를 야기했던 이 업체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우리 시 부잔교 설치 작업을 15건이나 합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 행정에 지금 어떤 공백이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된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도 안 하고 1단계 사업도 아니고 2단계 사업인데 정작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먼저 시행하려고 분란을 일으키냐 그 말이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한번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획은 2021년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공법심사를 한 것은 예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확정해가지고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정가격은 1차 정량평가에서 금액이 나서 경제성이 다 나온 겁니다. 그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공법선정을 해야지만 예정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시행 안 한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시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윗선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나는 짐작이 갑니다, 지금 보면은.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죠,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는 것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저희가 그때 당시 2020년도에 한 보고서를 보면 21년도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합니까? 그런 평가도 안 해놓고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직사회에. 우리 담당자들은 정확히 준수를 하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이런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이나 팀장은 뭔 죄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면방식할 때 소통이 안 됐습니까? 왜 답변이 팀장님이나 상세한 답변이 안 나옵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번 받으시게요. 왜냐 그러면 저도 이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게 팀장님이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021년 발주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목표로 했던 게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리나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 계신 이선효 위원이나 저나 관심도 많았었고 이게 웅천에 들어섬으로써 그게 우리 여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거기에 어장 관련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해서 수백억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피해를 입힌 그런 사항이라고요. 근데 그걸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과장부터 해서 팀장까지 열 분이 바뀌셨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 많은 인원이 이렇게 바뀌고 1년, 1년 반 있다가고 1년, 1년 반 있다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연속성도 없고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억이라는 진짜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꼴이라니까요. 이건 제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업체의 사업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 사항이 들고나와서 이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사업 발주도 안 했는데 그 옆에 부수적인 그런 사업을 먼저 발주를 해갖고 업체를 선정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크다고 봐요.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소송 관계가 다 마무리됐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도 결정이 됐고?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히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확정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이 사업을 검토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돼 있던 그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대성

김대성해양시설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심사 결과대로 그 결과 이후로 또 변동사항은 있는데 기존에 했던 걸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 별도로 이 부분만 한번 업무보고를 받으시게요.

구민호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업발주가 안 됐는데 부수적인 부분부터 먼저 업체를 선정해갖고 사업진행을 시킨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웅천 마리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정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하는 주무관 정도는 거기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해서 갈 수 있게끔, 그 대신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충분히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당당하게. 그렇게 보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만큼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게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리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관련 답변을 갖다가 상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리나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안 되면 아까 열 분 과장님 바뀌고 열 분 담당이 바뀌었다는데 현직에 계시면 그때 당시에 직원분도 설명이 필요하면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면식으로 했을 때 문의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부탁드렸는데 제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44일간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에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 보조요원, 그래 가지고 여수에 있는 인력을 같이 좀 이용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응할 만한 계획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 안전요원이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반드시 배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웅천만 봐도 요즘 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맨발 걷기, 이것 또한 시민들이 걷고 있어서 보기 좋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늦게까지 올해는 기후가 이상해서 10월 말 사실 11월 초까지도 반팔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의 기후가 이렇게 열대야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지마라는 말로만 돼서 안 되니까 여기를 어떤 것을 실시하든 모니터링요원으로 해서 위험성을 좀 알리고 미리, 또 맨발 걷기의 안전성을 요구하기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찬가지로 무술목이 앞으로 섬박람회가 일어나면 무술목 또한 사계절 막론하고 관광객이 굉장히 오는 곳이잖아요. 그곳 또한 맨발 걷기를 자꾸 요구하고 있으니 거기 또한 안전요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왕 질문드린 거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여야지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인데 궁항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특별히 1차분에서 1억 2천이고 2차분에는 9200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이건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도 한 업체에다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공사공개

이미경위원

예, 공개가. 이것은 수의계약이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대면식으로 할 때 질문 다 드렸던 건데, 이것도 철저하게 내가 원칙을 어겼거나 뭐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수 업체가 이걸 두 개 긴 장기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설득이 필요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이 맞는 거 맞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또한 수의계약도 우리가 많은 용역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특히 내용이 여수 해수욕장 위험성 용역, 그러면 여수분이 이걸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업체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신안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수의 인력도 자원이다라는 말을 매 과에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산하기관이나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같이 용역도 좀 하시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 안전성, 여수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여수분이 잘 알지. 이런 것은 타 지자체로 한 톨의 쌀과 한 톨의 돈이 나간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의계약을 제가 다 보고 질의도 드리고 체크도 싹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방금 전 송하진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잔교 관련해서 그 업자 선정과정, 소송과정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딱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 마리나 호텔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2층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22층으로 현재 층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한 12백억을 보고 국비 3백억, 시비가 한 9백억, 우리 시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 부지를 층수를 제한 없이 높이고, 클럽하우스 자리 상업시설을 쇼핑센터로 해서 부지매각을 해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게끔 이 부분을 호텔 층수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류시설 그 조례를 제가 5대 때인가, 6대 때인가 제가 조례를 처음 만든 것 같은데, 이순신마리나 생기기 전이거든요. 소호마리나 있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류시설비가 인상이 지금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한 번 봐서 이 계류비 관계를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시고, 혹시 계류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사실 금년 올해 4월 달에 의결했는데요,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교체기가 좀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계류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무조건 인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10%라든가 몇 프로라도 시민들한테 할인 혜택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마리나가 150선석에서 50선석이 추가됐어요. 추가됐을 때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50선석이 추가된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부지가 여유부지가 육상에 있어서 계류를 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수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육상 계류장을 추가로 설치했던 겁니다. 라인을 쉽게 그렸다고 보면 되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수부랑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우리 해수청하고 상호 협의는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협의를 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전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50선석을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송하진, 김종길 위원이 했던 과정 부잔교해서 소송해서 쭉 자료를 쭉 과정을 해서 자세히,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해수욕장의 위험성평가 용역하고 현황조사평가 용역을 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 용역보고서 한 번 보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 번 보긴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험성 평가 용역은 1년에 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현황 조사 용역은 3년마다 하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현황조사 용역은 전체 여수시 해수욕장을 다하는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처음에 9군데하고 추가로 3군데 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절차 때문에 한 번에 안 하고 분류가 되는 겁니까? 9개하고 3개 지금 연도가 틀리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3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3년에 한 번 하는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3개씩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부터 12군데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3년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 주기가 달라진 이유 간단히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험성평가를 하시잖아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종합점수 보셨어요? 위험도 현지인 비율에 따른 위험도, 놀이시설에 대한 위험도, 접근성에 대한 위험도, 이 평가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산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분석을 안 했으면 이 용역의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우리 담당 팀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이 용역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용역 결과를 보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지인 비율에 따른 위험도나 이렇게 평가가 쭉 나왔는데 접근성에 따른 위험도를 보면 방죽포 4, 거문도 2, 장등 4, 안도 2, 만성리 검은모래가 5, 무술목 4, 모사금 4, 웅천친수공원 5, 낭도 4가 나왔어요. 이 위험도 수준이 1에서부터 4까지는 저위험 허용 가능한 수준이고, 5에서 9까지 중위험에 들어가요. 10에서 25까지는 고위험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평가를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5부터가 나온 게 만성리 검은모래하고 웅천친수공원이 나왔어요. 이건 주의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만성리는 예전에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이 용역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가 1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용역이 아니고, 저는 이 용역을 통해서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인지하고 계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모래정비사업 같은 걸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만성리라든지 웅천해수욕장에 모래정비 사업을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월 달에 하시는데요? 매년 하는 거 말고, 지금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저는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쓰여졌거나, 보완했던 것들을 실행했던 것들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 책을 두 개를 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겠다, 그랬더니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반영됐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수치도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래 이 평가수치로 들어올라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곱하기 2를 하고 이런 것은 원래 수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안 주시길래 제가 책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보기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통계학이니까, 근데 과장님 이거 인지하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 부분만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위험도 종합평가 점수만 보면 어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접근에 따른 위험도 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까지는 안전 수준이지만 저위험, 5부터는 중위험수준이에요. 우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했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인지를 안 하신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다시 검토를 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해야 되는 거고, 현황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하셨을 건데 자료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비슷하지 않냐, 주변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마리나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친수공원 불법관리 행위단속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근무 일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고령의 근로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령이 많지 않아요. 한 분 빼고는,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도 또한 입찰을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조건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이 근무를 서긴 서요. 근무일지도 제가 다 봤어요. 꼼꼼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한 형식적일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들, 왜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제가 몇 번 가서 체감한 것은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반드시 잘 제공을 해야 한다, 잘 쉰만큼 근무 설 때 제대로 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시고 교육, 전문성 이거 두 가지는 꼭 챙겨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그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웅천친수공원에 지오카페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매년 정기분으로 지금 상당히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팀장님 기억하시는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유수면 정기분으로 해서 한 십여 년 쯤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십여 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매년 연장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기간이 완료돼서 지금 새로 계약한 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기분 점용료 부과를 착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당연히 부과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기간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종길

김종길위원

뒤에 팀장님들,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구민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 성명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연

오재연공유수면팀장

공유수면 팀장 오재연입니다.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마리나하고 또 연계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 300선석 마리나가 생기면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그대로 존치돼 있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철거된 게 나은가요? 과장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앞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사에는 아직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거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겠다는데 여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데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서 그런 우리 관광이나 아니면 여수의 랜드마크 발전에 저해한다치면 종합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시켜줘야지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거 없이 지금 또 계약 연장을 했어요. 그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그 앞에 있는 지오클럽이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뗏목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걸 놔두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 계약 연장할 때도 그럴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가 모르겠어. 시장이 못하니까 우리 밑에 직원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장님한테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게 3년 후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세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란가 모르지만 그런 걸 해주셔야지 무조건 전문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이 돼버리면 과장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런 식 아닙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할랍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소호마리나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나중에 이게 웅천마리나 300선석짜리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원형마리나나 웅천마리나나 소호마리나 다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소호요트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하고요, 원형·이순신 거점마리나를 통합하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셔야지요. 왜냐 그러면 마리나가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하는 동이 하나 웅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원형이든 소형요트경기장이든 별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시설을 갖춰갖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소호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 마리나 자체를 빼야 됩니다. 빼. 그러잖아요? 마리나 몇 척 있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웅천 쪽으로 다 옮기고 소호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실상 마리나 자체가 있는 자리가 못 돼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리나로 이용하지 않고 소호요트 전용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래서 웅천마리나가 생기면 하나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는 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 단체들이 소호요트마리나에 보면 많이 들어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체육회사무실인데 이게 뭐지요? 뭔데 이건 기간이 이렇게 길고, 10년 기간이고,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호요트장이 아시안게임 때 지어질 때 광주시에서 아마 같이 공동으로 전라남도하고 아마 같이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기서 뭔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사무실에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광주광역시 요트협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쉽게 말해서 광주광역시는 이런 바다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아마 요트 관련 선수 육성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수를 거기서 육성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광주광역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직원들이 거기 와서 상주를 하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상주는 안 하는데요, 필요할 때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고, 여하튼 우리가 계약을 2027년 4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후에는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때쯤 되면 웅천마리나 거의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단체들도 다 그쪽으로 옮기셔야 되고 거기 있는 건물들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시설은 현재 요트전용으로 쓰다보니까 요트인들하고 협의는 다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개석상이니까 제가 말을 아끼긴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사무실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난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답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앉아서 다 판단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점사용 허가 내주고 그 이후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주로 건수가 좀 많다보니까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직접 현장출동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어촌계 동의랄지 이럴 때 하여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명의 변경해서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취하가 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불법을 계속해서 지금 묵인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불법시설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래서 최근 3년 치, 금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변경되고 취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무용론이지요.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은 법적 문제인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서로 붉혀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간연장 건도 있습니다. 기간연장은 무조건 서류만 들어오면 다해주는 형국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다 필요한 서류는 받고 절차는 거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목적을 변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그대로 갑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기간연장할 때는 1년에 몇 건 안 되니까 기간연장할 때는 꼭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고, 기간연장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용도지역을 취하했을 때는 취하한 내용이 우리 시청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허가내주고 점사용허가 내주고 전반적으로 부잔교 같은 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간 부잔교는, 우리 해양정책과입니까? 섬발전지원과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섬발전지원과에서 허가 신청했을 경우는 거기서 다 관계부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부잔교 설치한 다음에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후 관리는, 공유수면 허가부분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합니다.

근데 이원화된 것 같아요. 섬발전지원과하고, 그래서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두 부서에서 한번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행감 때 본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중에 명확히 답변 안 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잘 답변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마리나항 부분은 별도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낚시터관련 해가지고 저희 현장활동 갔다왔는데요, 과장님 여하튼지 간에 시민이건 관광객이건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한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보수를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비해가지고 15억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찌보면 적은 금액의 세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관여를 하시든지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겨서만 놔둬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어떻게 몇 명이 이용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시스템이 없어서 그 부분도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2030 수산업 어촌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1억3천짜리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착수보고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아직 착수 안 돼가지고 4분기에 선급금 70%를 집행할 예정입니까? 착수도 안 했는데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착수도 안 했는데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 그 말입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니, 시에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이 용역에 중점적으로 과업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 시 우리 수산업에 대한 대처사항이라든지 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그 부분도 있고 중앙부처의 전남도라든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이 들어있는 용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산업 어촌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시의 입장에 어떤 과업지시를 돼줘야 된다 그걸 묻고 싶었던 거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수산업을 가진 어촌 사람들한테 뭘 해 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1억3천짜리 용역이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장롱 속에 박아놓고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과거에 저희들도 한 3번 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이 용역에 대해서는 또 어업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양식부분이라든지 특히 안전부분이라든지 또 가공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들어 유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우리 현실이라든지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전남도하고 해양수산부까지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했던 점을 최대한 희석시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아니긴 한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3천이, 그래서 우리 수산업 어촌인들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수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일조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장롱 속에 처박아놓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기를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용역해 놓고 전부다 그러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 범위가 큰 것들 일수록 더 활용도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온 상승에 따른 우리 지역의 어가 피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수온 피해 관련해서 적조라든가 고수온피해로 인해서 일반 어가, 어류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와 반대로 어패류 새고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새고막도 이제 지금 어업인들은 해거리라고 그럽니다마는 피해가 조금씩 발생이 되는데 올해같이 고수온이 장기간 71일 정도 있다보니까 폐사가 한 50% 이상, 많은 데는 70%까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파악해보니까 올해는 한 75%, 약 80% 이상이면 전량 폐사로 보는데 상당량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구비 같은 것은 책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복구비는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또 중앙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12월 중에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피해 원인은 복합적으로 뭘로 보십니까? 온도상승이라든가 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좀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수온에 따른 우리 생물체지요. 생물체로 말하면 신진대사 작용이 멈춤으로써 폐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와서 활력이 저하돼서 폐사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업인들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반대 급부적으로 밀식이지요, 밀식. 종패를 뿌릴 때, 상당히 적은 공간에다가 많이 지금 종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벌어진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뿌리면 많이 걷는다 그런 게 지금 만연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여자만, 가막만, 고흥만, 순천만까지 해서 육상으로부터 이렇게 부유물질이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우리 여수시도 여기 수질오염 체크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시 자체 기능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우리 여자만은 지금 3년 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점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도 그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계속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만이 여러 만이 겹쳐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그러겠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질 결과는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수질은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좀 저희들이 공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다지 수질이 좋은 걸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 어패류 판매에 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나쁘기는 나쁜데 어느 정도 나쁜가는 말할 수 없고 좋지 않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하시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어렵습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장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먼저 어업인들의 좀 의식전환이 적정량을 뿌려서 좀 건강하게 빨리 키워서 건져내서 팔아야 된다 이 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뿌리면 많이 생산이 되더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도 늦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또 고수온이 됐을 때는 개체가 많음으로써 산소라든지 용존산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그런 의식을 저희들이 개선하는데 교육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장정화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정화활동은 인제 저희들이 사업은 여자만은 오래됐습니다마는 개인이 3년에 한 번씩 자기 어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게 그게 잘 안 지켜지니까 문제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제대로 지킨다면 아무래도 환경이 좀 좋아졌을 텐데 자기 의무를 어쨌든가 피할라고 보니까 제대로 된 청소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업인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촌계도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인식개선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어한기를 이용해서 정책간담회라든지 우리 읍면같은데 어촌계장 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그런 걸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앞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좀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난복구비용 마지막으로 산정 기준입니다. 어류에 대해서는 보이는, 폐사가 나오면 다보이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쉬운데 마리당 이렇게 책정이 됐지만 아무래도 새고막이라든가 어패류는 그 헥타당 선정되기 때문에 저가의 지금 금액으로 단가가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새고막 어민들이 조금 볼멘소리도 나고 있는데 그 산정 체계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단가를 책정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이제 복구 지원 단가는 품종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조사인데, 그 업에 예를 들어서 새고막이다 그러면 새고막의 인공 종묘부터 자연 채묘부터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인제 이 체계적인 영수증이라든지 판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어업인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지출 증빙자료를 말씀하시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저희들이 몇 번 공문보내고 하는데 또 이런 피해를 입으면 또 역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챙겨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게끔 내년부터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지역의 새고막 생산협회가 있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순천에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회를 통해서 여수도 해당되고, 순천도 해당되고, 고흥도 해당되고, 보성도 해당될 겁니다. 더 나가서는 전라북도까지도 해당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하고 단가를 산정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산정해서 정부에다가 제출해서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면 질의를 할 때 좀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여수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어종이 있긴 있지요? 고수온이든 저수온이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고수온은 인제 고수온기에는 참돔이 강하고요, 반대로 저수온기에는 우럭이 강합니다.

이미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문제는 매번, 매년 여름과 겨울에 이 피해 어종에 대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민이나 많은 불만들이 항상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고수온이나 우리가 지금 저수온이나 어류피해,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피해가 일어나는데 우리 여수형에 여기에 맞는 용역은 한 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미경위원

예, 어종 종류라든지 피해라든지 줄이기 위한 방법, 아니면 여수에서 고수온이나 저수온 때 잘 자라는 어류를 위해서, 어류 종류를 좀 파악해서 여수형만의 양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거의 끝난 ICT융합 테스트베드 용역을 지금 거의 끝난 단계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미경위원

용역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거의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요, 저희들도 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해수부, 전라남도, 우리 전국 지자체 다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게 재해보험의 범위도 너무 불만이 많아요. 재해보험에 대해서 너무 범위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중앙에 건의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번에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오셨을 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특약이거든요. 고수온이나 저수온은, 특약을 들어야 되는데 특약을 들면은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고수온이 안 왔을 경우는 이 돈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업인들이 좀 불만이 있고, 또 만약에 다행히 인제 들었는데 보험을 적용받았다는 분들은 또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저희들이 120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이렇게 50%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특약을 없애고 그냥 기본에다가 고수온 저수온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인데 잘 하신 부분이, 이 어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보상부분에 보면 보험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머피의 법칙인데 보험 넣어놓고 사고가 안 나면 피해가 적으면 그 돈이 아까운 거고, 또 그걸 사고가 안 나서 보험 안 넣어놓고 보니 또 피해가 있었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어디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험인데, 원래 다음에 추가로 드는 이 보험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형에 맞는 재해보험도 상위 우리 중앙에 건의를 할 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어종이 우리 여수형만의 어종으로 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셨다하니까 답변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매년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우리 여수형만의 피해 문제라든지 어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 연구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기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쓰레기 지금 많이 발생을 하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23백 톤에서 3천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늘어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해양쓰레기가 문제이긴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웅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소 그다음에 소호 쪽 끄터리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쭉 연결이 다 안 돼 있습니까? 시내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도보로 해서 아니면 조깅을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갖고 치운다고 치우긴 한데 치우고 나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다니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 날 새벽에 또 해가 뜰 때 가보면 또 그게 밀려있고 이런 현상이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상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거기에가 예산이 좀 저희들이 많다면은 한 사람씩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수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니 외곽지역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시내권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를 지나다니잖아요. 관광객들도 있고, 그래서 1일 한 2회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부터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아마 그건 어떤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전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 부분 해양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세계 섬박람회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대면식으로 할 때 다 들었습니다. 대응책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사업비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2억 8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총사업비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세계섬박람회도 다가오니 이런 사업을 좀 같이 여수 시민이 협조하는 방안 이걸 좀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계섬박람회도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인력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산이나 해안가 그쪽은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나 예를 들어 해양환경단체 이런 관에, 관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좀 부응이 일어날 될 필요성을 박람회에 좀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년 넘게 근무하셨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올해만큼 고수온이 장기간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없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처음이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수온 때문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거나 양식을 하신 어민 분들은 고수온이나 저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게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뭔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뭔가 고수온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절차상으로 빨라도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중환자실에 가갖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일주일에서 10일 걸린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재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과장님 계실 때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지금 여수의 다섯 군데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총 다섯 군데

옥기

정옥기위원

지정된 곳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섬은 가고 싶은 섬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는 지금 40억, 40억, 50억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5대 5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5대 5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공모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공모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평가해서 도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전체 다를 도로 올립니다. 그럼 도에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신청지 들어온 데를 싹 돌아서 그 현장평가 결과를 가지고 최종 발표를 합니다. 도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각 섬마다 알려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하는 게 없고, 도로 다 올리면 도에서 평가해서 결정을 하시네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시에서는 용역이라든가 일단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기본자료를 해야지만이 평가 자료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해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도 공모사업이다 그래서 전액 도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5대 5라서, 그러면 섬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가 사유지 아니면 마을 공동소유 거기에다가, 사업 대상지지요? 거기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 결정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최종 결정권한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사업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마을하고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최종 검토해서 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사전에 주민하고 전부 협의가 되는 거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절차상 보면 가고 싶은 섬 평가는 도에서 하고 확정짓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결정이, 지정이 되면 시에서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실지 사업은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서 모든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제 소유는 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유지면 남의 땅에다가 사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1차 신청할 때 아까 용역을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 토지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1차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이 되면, 그대로 또 안 되거든요. 하다보면 주민들도 생각이 일부 틀려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위해서는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섬의 측면에서 준비를 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준공은 했으면 그 이후에 관리는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추후 시설물 보수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또 관리를 같이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하실 때 관리계획을 연도별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집행을 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여나 마을에서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추후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 다시 또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사업도 생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마을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이 있으면 관리는 1차적으로 마을에서 합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추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별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처음에는 어느 부분이라도 해서 협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마치고 준공 끝나고 관리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레길 어떠한 걷는 길을 한다하더라도 풀이 차면 빨리 베어줘야 되고 일단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주고 주민들도 관심 안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시에서도 한다면 그게 풀이 차가지고 걷지 못한 길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일부분 마을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또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둘레길도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사전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는데,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것도 꽤 많이 거의가, 그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비용이 수선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 하면 다시 또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은 끝났으니까 마을에서 그 수선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도 예산이 됐든 시예산이 됐든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5군데면 23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한다면 그게 그 주민들 소득하라고 준 예산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 관광객들이 찾는 곳에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줬습니다.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관리상태가 안 돼 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로 또 되려 역효과 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인제 실제 완공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요, 한 군데는 손죽도는 지금 현재 아마 내년 한 2월중이면 사업이 끝날 것 같고, 나머지는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런 계획이 미리 시작점도 갖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손죽도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이 21년까지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게 마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했던 거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데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관리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론은 그 모든 것들이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돌아가는데 서비스가, 서비스를 제공 못 하면 예산만 투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정 마을의 어떠한 조금 지나면 이 돈만 주는 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은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은데요, 아직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도에 보면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완공했습니까? 지금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아직 완공 안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운영은 누가 하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해야지요.

이미경위원

마을에서 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럼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마을에서 줍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인제 시설이 완공되면 그 자체 저희들이 시설물 주체는 전부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인건비 들어갈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웰컴센터&주민갤러리 이런 것도 마을 사람들끼리 가꾸어 나갈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에 공동체 기금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시가 많은 돈을 예산을 주고 어떤 곳은 4억인가요? 이렇게 주고 어떤 곳은 5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줘놓고 누가 관리하냐, 어떤 사람이 이걸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냐 이게 마을에서 큰 역할이에요. 이런 것도 예산을 주고 무슨 가꾸기, 관광객을 불러오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분란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마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입니다. 왜? 예산이 갔기 때문에. 저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체계를 꾸려 갈 것인가 답은 마을 주민, 그러면 마을 주민 누구인가는 이익을 볼 것이고 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란이 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저한테는 민원이 와있어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고 싶은 섬을 가꾼 섬이 좀 잘되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나가야 되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소란이 없기를, 벌써부터 민원이 오고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미경위원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뚜렷하게 그걸 명백하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주체자가 우리잖아요. 집행부고, 그래서 이런 소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적극행정입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면에 계류시설 선석이 몇 선석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2선석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마리나시설 얘기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계류시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공모사업 아닙니다. 그것은 도서개발사업인데요. 사실적으로 도서개발사업은 계류시설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를 설득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행안부가 어렵게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한 거죠?

웃음소리

선효

이선효위원

남면 어느 쪽에 안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안도에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섬박람회를 하게 되면 요트 이동을 하면 섬에는 일반 선착장에는 요트를 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점별로 섬에 개도나 낭도나 사도나 거문도나 이 계류시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섬발전지원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 웅천 어촌계 앞에 방파제가 일부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웅천 어촌계에만 필요한 방파제가 아니거든요. 방파제가 추가로 하게 되면 원형마리나, 이순신 앞으로 웅천마리나 물양장까지 해서 전부 다 태풍으로 해서 보호가 됩니다. 방파제 계속 하면 이순신마리나도 지금 거의 다 대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천마리나가 되면 또 계류시설이 부족해요. 방파제를 함으로써 무어링으로 해서 지금 해외는 무어링 계류시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파제 하면 그 안에 내수면이 전부 다 무어링으로 해서 요트 계류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잘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앞에 두력도까지 거의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촌뉴딜 300 지금 준공이 되고 문서등록대장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인제 준공이 다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유지관리협약서 체결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인제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죽포하고 화태는 되어 있고요. 시설부분은 일단 이게 마을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마을 쪽에 약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한 후에 바로 소유권 등기 및 운영관리사업 매년 점검 후 부실운영 발견 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촌어항공단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해서 이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현황 어촌뉴딜 300 준공사업체 관리현황 2024년 11월 25일자하고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현황 점검 회의자료를 보면 준공일자도 다 다르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작업하다가 오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수익사업은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수익사업은 법인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여기 지침서에 나와 있잖아요.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은 법인이 있어야지만 관리주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수익사업이라는 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법인에서 할 정도의 수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용진

고용진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매뉴얼은 별도로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되죠. 안 만든 거죠? 관리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대면할 때 어촌뉴딜사업하고 신활력어촌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도 된다는데 지침이 거기다 해야 된다하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또 사업위탁 시에는 그 규정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시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촌뉴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소프트,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신활력어촌사업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대부분이잖아요. 시설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아직 하고 있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또 새로 할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공사나 공단에다가 우리가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 부분은. 지침에 우리 팀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지침이 내려왔더라고, 반드시가 아니에요.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해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매뉴얼하고 이것하고 꼼꼼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사업 완료된 마을들 안 있습니까? 대상지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낭도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손죽도 21, 22 송도, 연도, 대횡간도 이런 데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말씀하신 후자 세 곳은 인제 지역역량강화사업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사업 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낭도 같은 경우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40억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 실태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효과는 거기는 대박 났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둘레길도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무인카페 이런 부분은 어쩝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뭘로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끔 가서 점검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만 가지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산으로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 신청해서 결정된 것까지 총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총 230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낭도 예를 들면 다른 데 송도, 연도, 대횡간도 이런 데도 낭도처럼 그렇게 나중에 투자 대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최근에 선정된 데는 섬박람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외지 관광객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파악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2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껏 해서 그쪽에 도로 하나 내주고, 둘레길 좀 만들고, 건물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면 끝일 경우가 굉장히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낭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리가 놔지고 그 다리 효과로 인해서 거기는 대박이 난 거고 저도 거기를 자주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고 텐트촌이나 주차장 그것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름 한 철입니다, 여름 한 철. 그 외에는 가면 텅텅 비어 있고 관리자체도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방치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도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낭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그렇게 접목시켜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적은 돈들 12백만원, 2천만원 이런 돈들을 이월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사업장마다 업체가 한 개 업체가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했을 건데 이런 돈들을 왜 이월시키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아마 계속사업이어서 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대횡간도 예를 들어 섬 가꾸기 사업해가지고 12백만원 민간경상보조해갖고 이게 계속 전체 한 틀로 계속사업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12백이면 한 개 사업 12백짜리 사업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게 이월이 된 거라. 그것뿐만 아니라 연도도 마찬가지고 연도도 두 건이나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이 내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 저는 통으로 해서 뭐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그렇게 해서 이월됐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12백짜리 사업 제가 해도 한 달이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돼가지고 이월을 한다 그건 우리 과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안줍니다. 그리고 항목을 다 쪼개가지고 그 예산만 딱 연도 예산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연이어서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말씀처럼 올해 600만원, 내년에 600만원 그러면 12백 해서 이월되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올해 600만원 줬으면 600만 원어치 일을 해버리면 이 돈이 12백이 뭉텅거려서 이월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자료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나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일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섬박람회지원단, 교통도로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개인별로 지적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을 핵심 위주로 질의사항을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