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보담당관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8164만 원이 감액된 8억 64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교육시책 홍보비와 교육홍보물 발간비 73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진촬영 관리 및 역량강화 연수 집행잔액 446만 원과 부서운영경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3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 예산요구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025만 원이 감액된 9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정책 홍보를 위하여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주간교육뉴스제작 등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4억 6680만 원,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위해 교육홍보물 발간 사업에 8703만 원,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활동정보 및 교육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울산교육기자단 사업에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주요사업입니다. 디지털화된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관련 언론스크랩 사업에 5082만 원, 통신사 뉴스 수신료 및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에 1억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교육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57쪽입니다. 2024년 회계 감사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9450만 7000원에서 3786만 6000원 감액하여 최종 3억 5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차량임차 미실시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감사에서 집행잔액 700만 원과 감사교육원 워크숍 취소에 따라 102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직 청렴도평가 및 부패 취약분야 청년모니터링에서 집행잔액 1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9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총예산 편성액은 3억 628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억 8596만 3000원 대비 2316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감사수감사업으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3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0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사업으로 종합감사 등 12개 사업에 1억 2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2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사업으로 청렴대책수립 및 추진,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 고위직 청렴도평가 등 11개 사업에 1억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사업으로 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사업에 1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감사관 소관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6억 1522만 원에서 83억 6047만 원 감액된 432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3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운영비 1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4쪽입니다. 2023년 영역단위학교 공간혁신 대상학교 6교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 및 2024년 대상학교 4교에 대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기타학교시설비 1억 13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교인 병영초 등 5교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청량초, 주전초의 연내 미집행 예산액 등 78억 2807만 원과 학성초 사업변경으로 인한 임시교실 지원 미집행액 3억 2573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65쪽에서 66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추진비 3037만 원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을 위한 운영비 4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68쪽 부서기본운영비 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647억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95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운영비 666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6쪽입니다. 기타학교시설비로 ’24년, ’25년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시설비 14억 7690만 원, 신규사업으로 운동장재구조화시설비 4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6쪽에서 98쪽입니다.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시설비 460억 11만 원과 임시교실지원 44억 28만 원, 스마트교실구축지원금 26억 668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학교복합시설 설립부담금 90억 56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학교단위 공간재구조화시설사업 추진 지원비로 9544만 원을, 각목내역서 99쪽 학교 단위 공간재구조화기획 예산으로 4억 86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101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3111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63쪽에서 268쪽 총무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희망 인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565만 원이 증액된 2184억 2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77쪽에서 280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7230만 원이 감액된 985억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85쪽에서 289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및 단체관리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 9513만 원이 감액된 351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99쪽에서 313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60억 9884만 원이 감액된 1811억 4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23쪽에서 32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1277만 원이 감액된 63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39쪽에서 340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점유부지매입비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 5414만 원이 감액된 182억 7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421쪽에서 431쪽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16억 8761만 원이 감액된 260억 4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3억 6666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경비 2억 2646만 원, 직원동아리지원, 직장보육시설위탁운영비 등 교직원복지지원 5억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에서 451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1736억 4648만 원이 증액된 1조 2382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17억 1798만 원,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교육비지원 85억 9449만 원, 어린이집보육료지원 307억 6428만 원, 공무원,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 1조 1855억 5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에서 470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8억 5609만 원이 감액된 14억 4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1억 5030만 원, 자치법규정비 등 법제업무와 소송관리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 1억 5852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를 위해 1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503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2억 3707만 원 감액된 1643억 6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초 등 9개 학교 신·이설비 638억 5362만 원, 울산예술고 등 4교 증개축 187억 1232만 원,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286억 1707만 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등 4개의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 201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2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6095만 원이 증액된 85억 7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30억 7594만 원, CCTV교체 및 지능형CCTV 설치 4억 7770만 원,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8억 8527만 원,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4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7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6790만 원이 증액된 217억 6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비 등 6억 4604만 원, 학교신설부지매입비 50억 5144만 원, 학교일반시설 증개축비 9억 740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해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길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기계설비법」해서 기계관리자 자격증을 소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예기간이 적용돼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관리자로 임시 선임이 가능해서 지금 학교행정 쪽에 계시거나 누가 선생님이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유예가 언제까지죠?

’26년 4월 17일까지 다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정식 선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떻게든 하고 있지만 그때 되면 결국은 관리자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청운고가 한 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5400만 원 정도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자 등급이 달라지고 관리자 등급이 높으면 여러 학교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예.

지금 현대청운고 기준으로 5400만 원 정도면 ’26년 4월에는 그만큼 전체 학교에 어쨌든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26년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100억이 넘어요.

지금 선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도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계약직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2500 정도 학교에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전체 227개 학교 계산을 해 보니까 57억 정도의 예상이 나오는데 청운고에 위탁을 했을 때 5500 정도의 예산을, 학교가 업체에 전체 위탁을 했을 때는 1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등급이 있고 중복 선임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당장 되면 ’25년, ’26년이면 내년에 예산편성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해당부서인 총무과하고 그다음 저희 과하고 정책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잘못되면 결국에는 부담이 학교로 가게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예된 것도 사실은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 있지만 학교 측면에서는 그 업무를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상황은 따로 한번,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예산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웹드라마 제작하는 것,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도 웹드라마를 만드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알아봐도 웹드라마 몇 편하면 보통 1, 2억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 전체예산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웹드라마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이라든지 보고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활용되는 매개체잖아요. 그죠? 물론 조회 수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들인 것하고 안 들인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특히 요즘에 이런 쇼츠 등 여러 가지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이 돈을 적게 들였는지 많이 들였는지 표가 나는 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봐야 하는 학생들이 안 본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회 수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더니 이게 ‘일반 학부모들한테 뿌려가지고 조회 수를 높이고 있다.’ 지금 모 단체 이런 데서 많이 돌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밴드든 어디든 홈페이지 그런 여러 가지, 블로그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학부모들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학생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웹드라마 제작하는 게 학생들이 진짜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도 사실 학생이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경우고, 우리가 만드는 이런 드라마들을 학교에서 영상을 좀 튼다든지 학교 자체에서 한다든지 학생의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좀 마련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 학생 참여도 말씀드렸었는데 참여를 올해도 좀 했는가요?

예, 학생들 3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웹드라마를 만들면 올해는 유튜브에 올린 게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10만 정도 누적 조회 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이게 약간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복지과장님.

예, 재정복지과장 김덕순입니다.

과장님, 교복비 오르고 한 것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죠?

5만 원 자체재원으로 합니다.

맞죠?

예.

제가 교복비도 그렇고 이렇게 자체재원하는 이런 것, 우리 급식비에도 보면 일부 자체재원으로 해서 건강식재료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아직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작년에 협의하면서 끝까지 했지만 협의가 잘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시청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좀 두고 보자는 그런 답을 받아서 편성 못 했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에 부담이 많이 오고 각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담당 급식 관련 과는 아닌데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보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급식비에 식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일부 들어갔대요. 그런데 17개 시·도를 비교할 때 보면 인건비가 들어간 데가 네 군데이고 안 들어간 데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 우리가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분담비율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리는 좀 낮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를 빼고 식품비로 해서 협약을 한다면 비율이 올라가겠죠?

예.

맞죠? 이게 지자체에서도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무상급식 등 여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똑같은 돈이라도 식품비에 대한 비율로 하면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지자체가 그만큼 공이 많아 보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단체장들이 보람을 더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기타 앞으로도 할 일이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돈이어도 딱 정확한 목에, 인건비 자체도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저는 맞는지 이건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을 좀 잘 주는 데도 있고 좀 못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지자체에 명분이라도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식품비에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 비율이 낮다고 된 걸 올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래도 몇 프로 이상을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협약 맺고 서로 매칭해서 하기에도 훨씬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식비도 사업부서에서 지자체의 협력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다 어려워요, 지자체도. 교육청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매칭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미리 좀 많이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한 뒤에 진행을 해야지 계획은 있지만 결국은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이때까지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준비를 해봐 주십시오.

교복도 저희가 일단은 협약에 6대4 분담비율이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은 또다시 협약을, 다시 내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인상되는 부분도 다 같이 교복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청에서는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분담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웹드라마 제작을 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의 눈에서 바라보는 드라마의 주제와 학부모가 바라보는, 또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런 주제들이 좀 다양하게 담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이건 심각하던데요?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아까 권순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웹드라마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조회 수가 10만이 넘는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4편을 제작했습니다.

울산의 학생 수가 14만 명 정도 되죠?

예.

조회 수가 18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울산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라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학생 수가 90만인데 드라마 조회 수가 10만도 넘지 않고 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40만 명 정도인데 보는 수가 3만 명도 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울산은 왜 그렇습니까?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일찍 시작했고…….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 비슷합니다. 울산이 별다르게 크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는 조작이 되었다, 조회 수는.

조회 수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 제작한 사람이 아마 나는 이렇게 했지 않았나, 수치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웹드라마 할 때는…….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조회 수를 만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3500만 원 가지고 지금은 이걸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웹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기획부터 하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대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방법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몇 억이 든다면서요?

보통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 뭐 뭐, 몇 개 합해서 웹드라마를 제대로 만들든지, 예를 들어 공유해서, 아니면 적은 예산 가지고 요즘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고 또 유튜브 제작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더 괜찮지 않나, 학습효과도 있고.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여기 울산의 학생을, 연기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상걸입니다.

지능형 CCTV 예산이 1억 7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모션을 감지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CCTV입니다.

그러면 이게 1억 7000인데 일반 CCTV 같은 경우에는 1대당 설치하는 데 100만 원 가까이 합니까?

한 65만 원.

65만 원?

예.

이게 일반 CCTV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죠?

예, 조금 차이 납니다. 갖춰야 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트가, 1억 7000 하면 2대 정도 가격밖에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모션 감지하는 서버가 있어야 하고 모니터가 있어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 해도 되는데 이게 1억 7000 예상되는 게 이게 2대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몇 대 됩니까?

한 50대 가까이 됩니다.

50대 가까이 된다고?

예, 8500만 원 정도를 들이면 서버 비용하고 녹화기 비용하고 모니터 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해 가지고 5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 또 이게 보급이, 지금은 울산에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울산공고하고 굴화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개밖에 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다 보급이 될 건데 여기에 설치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 효과가 지금 흡연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죠?

예, 설치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운영매뉴얼이 있습니까?

운영매뉴얼은 학교 CCTV 운영매뉴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

지금 CCTV 관리·감독해서 모니터링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숙직실이라든지 교감실이든지 관리실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한 번씩 수시로 무슨 사건·사고가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예방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인데 이게 CCTV하고 이 지능형하고는 다르죠?

맞습니다.

다른데 이걸 매뉴얼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따로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알림신호를 누가 확인하는지, 또 누구에게 통보하는지,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출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복도에서, 사각지대에서 싸웠을 때, 담배를 피웠을 때 학교선생님이 나가봐야 할 것이고, 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배움터지킴이가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야 하는데 매뉴얼도 없이 이것만 설치하고, 또 두 군데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 효과도 하나도 없다?

사전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작업이 제가 생각할 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것부터 빨리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능형 CCTV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존의 학교 업무 담당팀장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적발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적발…….

적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높은 거라고 판단하셔야죠.

아, 예.

이상하게 판단하시네? 그러면 무조건 다 잡혀야지만 이게 효율성이 높은 겁니까? 이걸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부분이 더 큰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좀 이상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적발된 건수가 없으면 효율성이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접근을 좀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능형 CCTV가 설치됨으로써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TV나 뉴스에 지능형 CCTV, AI CCTV를 도입해서 잡는 장면들을 종종 송출을 해 주시더라고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웹드라마, 이게 출연배우나 아니면 주제에 따라서 조회 수가 좀 달라지나요?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회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약간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 조회 수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동일 IP에서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조회 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 PC에서 조회를 한 번 하면 한 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작이 아니라 그냥 그런 형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분히 높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과연 확실한 부분들인지, 그리고 만약에 높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증개축 타당성용역에 보시면 2024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는 42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금액에 보면 타당성에 2150만 원, 구조안전에 2100만 원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1억 1000은 어떻게 썼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강남교육청을 옮기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 특수교육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교육청을 두왕동 쪽으로 옮길 계획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에 대한 어떤 포고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용역검토를 했다가 올해는 강남교육지원청을 한번 옮겨보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이 4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조사에 2000 쓰고 구조안전에 2000 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타당성용역 4200은 현재 청사가 증개축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가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상상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서 ‘아, 여기에 강남교육지원청을 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에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는 시점에 모든 데이터의 추출을 가지고 결정하겠죠. 사업은 시기적으로 빨리 하는 게 예산 절감이냐,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본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 여건입니다. 지역 여건을 보시면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800평 정도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하화시켜서 주차를 넣는 데 돈이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약간 몇백m 벗어난 시점에 보면 올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전에 청년임대주택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도로가에 과연 이걸 세우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반대가, 지금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교육청이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강남교육지원청이 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은 상상에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서 상상을 해보면 강남교육지원청이 오든 어떤 기관이 오든 과연 빨리 오는 게 지역민과 교육청에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당기는 게 예산 절감이나 기타 등등 사유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당성조사하고 구조안전진단만 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당겨서 예산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것도 해소하고 지역민하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학교 부지가 3000평입니다.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실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안전체험관 설립에 1차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액이 618억 원 여기에 아직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이 남아있죠? 안에 내부 이런 것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단위에서 우리가 4개가 안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저희 교육청 포함해서 5개 시·도.

5개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

5개가 안 되어 있어서 울산에 지금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울산 강동에 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교육청 건립하는 수준 정도로 7000평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울산광역시 단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광역시 단위이고 이것은 교육청 학생을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현재 1만 5000에다가 7096㎡로 짓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618억 원에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 다 하면 거의 800억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설물하고 다 하면, 물가상승하고 고려해서 나중에 변경하면 그 정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죠?

예.

그렇다면 울산소방서에 있는 체험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안전체험관장도 만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체험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있는 거기 체험시설 없는 체험시설로 차별화를 둬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통 체험관 문을 열면 1년에 사용은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계속 풀로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계속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체험관 설립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업을 한다면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거 365일 중에 며칠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드는데 800억 원, 1000억 원대 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유지보수비가 1년에 수십억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마 1년에 수십억 가지고도 운영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20억 원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따르거든요. 지금 과학관에 1년에 40억 원 들어간다고 올해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과연 울산광역시교육청이면 어떻고 울산시면 어떻겠느냐, 똑같이 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하나의 체험관을 지으면 될 텐데 교육청은 오늘 짓고 시는 내일 짓고,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안전에 이게 무슨 따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119하면 소방공무원이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늦었지만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를, 걱정 근심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한 부분인데, 일단 북구에 안전체험관은 말씀하셨던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도 1시·도 1종합형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라고 공문도 내려온 상태이고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에서 12개 시·도교육청에도 종합형 안전체험교육관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2개 정도…….

과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물론 교육부에서 광역에 ‘하나의 안전체험관 설립하라’ 했는데 우리는 더 좋은 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광역시 단위로 이런 체험관이 있으니 우린 이걸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받아주겠죠. 그것은 꼭 지침대로 하라는 법은 아닌 것 같고 설립하라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시와 협업해서 이보다 더 좋은 체험관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지 굳이 ‘1개 별도로 하라’ 해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가 되었고요.

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더라도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계속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예산 계속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울산 북구 안전체험관과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청소년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각 구별로 그다음에 구역별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에도. 그렇다고 다 짓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꼭 교육부에서 1개소를 지어라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나 고정비가 지금은 괜찮다지만 나중에 큰 부담으로, 우리 지금 기관 직영하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는 의존재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증개축 용역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게 증개축한다고 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주차문제라든가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개축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청사를 하나 옮기려면 40억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중앙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1번이 현 청사의 증개축 검토안이 용역을 통해서 이걸 첨부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 청사를 증개축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실현돼서 지역에도 활기가 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2025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각목내역서 82페이지,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90건의 감사를 했는데 제도개선은 6건으로 해서 사업 실효성이 상당히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 실효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현재 감사관 인원수가 몇 명 제한되어 있습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은 20명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을 선정할 때는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위촉하는 부분을 대체로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감사의 전문성과 시민의 순수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에 변호사협회나 노무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시민을 위촉하는, 그렇게 두 가지 경로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현재 20명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건의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제도개선이 6건으로 감사를 실시한 부분의 실효성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또 10명을 추가해서 30명으로 하겠다, 10명을 늘리겠다는데 실효성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0명을 늘립니까?

실효성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년에 110에서 120개 기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건 정도를 참여한다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한 거고 거기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종합감사에 들어가서 청렴시민감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도개선만 떼서 6건은 정말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의견을 내는 게 6건이지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해 주십사, 저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한다 했는데 꼭 변호사협회만 요청하지 않고 건축사나 시민단체, 학부모들도 단체에 들어가 있죠?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다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내년에 10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공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명의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정도로 전문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회계사나 노무사라 했죠?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급식전문가.

물론 각 단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20명에 대한 위촉이 되어 있고 내년에 10명에 대한 위촉을 더 하게 될 건데 청렴도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위원을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합니까?

첫 번째는 전문성과 두 번째는 시민의 순수한 의견 이 두 가지를 놓고,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전문가가 들어와서 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경각심이나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에 전체적으로 감사관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죠? 조례 개정했던 부분하고 청렴감사관제도하고는 밀접한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울산교육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위촉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정보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보안 유지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각목 533페이지,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보니까 특수학급 신증설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2024년에 비해 2025년 예산이 조금 깎였다. 그죠?

예, 재정상황으로 100% 편성하지 못하고 전체 금액에서 약 15% 정도를 감액해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물론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어나고 학교는 적고 그래서 제3공립학교를 설립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제3공립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제3공립학교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럼 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들어갈 학교는 숫자는 적고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면 특수학급을 신증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특수공립학교에 들어가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5% 정도 삭감한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예산은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3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실을 다 마련했고 23학급이 신증설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실은 확보를 했고 이 실 안에 들어가는 바닥 난방이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추후에 부족하다고 하면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3학급이 신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 기자재나 그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 설비라든지.

물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셔서 앞으로는 신증설이라든가 이 내부시설에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 앞서 김동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안전체험관 신설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인데 이 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구태여 김동칠 위원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우리 울산시에도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지 상당히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부지가 다른 교육부의 전체 사업 예산을 봤을 때 부지 매입은 대체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제부서 해 가지고 업무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제가 잘 알고 있고 해서 교육여건개선과와 같이 긴밀한 협조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교육청에 있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월하는 것은 업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업무를 한다면 한길을 가서 어떤 길을 만들어야지 어떤 업무는 교육여건개선과에 가고 어떤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가고 이런 이중성 갖는 업무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 때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타 부서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설립 의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여건개선과입니다.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데도 여건개선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 부분은 사실은 여건개선과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다 보니까, 기관 설립부터 부지 매입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른 기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여건개선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건개선과나 안전총괄과, 김동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잘 협업해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곁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전체험교육원 특수성과 부지 매입은 연관성이 없어요. 부지 매입은 오히려 여건개선과에서 주로 맡는 업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부지를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를 일시해제해서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일하시는 전담 부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겠죠. 특수성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청렴시민감사관 10명 증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구나 시에도 명예감사관이 있거든요. 외부감사가 지금 감사원감사 있을 거고 국회 감사 있을 거고 교육부 감사 있을 거고 지금 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외부감사가 있나요?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청렴시민감사관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10명의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문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아까 감사관님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성이 얼마큼 높아지겠습니까?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은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종합감사를 할 때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고 있고요. 10명을 늘리는 것이 전문성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으려면 청렴시민감사관을 늘릴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증원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진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도 강구를 하겠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1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문성이나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 효율,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현저하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저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감사관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20명에서 30명 뽑는 것 모집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공고 나갔습니다.

11월 14일에 공고 나갔죠?

예.

우리한테 예산 받았어요? 지금 본예산 심의 중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 중인데 저희가 내년…….

이거 예산 증액했죠?

예.

보통 어떤 기관이 사업계획 승인 안 난 상태에서 공고, 계약 먼저 하면 이거 절차 무시하는 행위로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관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가 공고는 했는데 임기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그럼 공고해서 사람 뽑고 우리가 예산 안 주고 자르면 어떻게 할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홍보도 됐죠. 보도자료도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앞에 시민예산참여도 예산 심의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의견만 받아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고 감사관도 감사관에서 어떻게 이런 행태의 일을 진행하는지, 절차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전문성을 1순위로 뽑는데 어떻게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요? 1순위가 전문성을 본다면서요?

전문성…….

감사관이 무슨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지.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인들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노무사나 건축사나 또 다양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하고 전문가하고 다릅니다. 맥락을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실적으로 볼까요?

순수한 시민도 들어오십니다.

’23년에 감사관제 55건, ’24년에 48건 오히려 줄었는데 ’25년에 사람 10명 더 뽑고 예산 더 태우고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 참여횟수도 좀 늘리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문제는 본인들이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뽑히면, 우리가 예산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더라도 뽑히면 내가 보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있는 사람들 시민단체 관련된 사람부터 해서 자기 명함 경력 쌓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가 그거 못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저희 명단을 보시면 순수하게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상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절차 무시하고 모집한 것 인정하시죠?

예, 그건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다른 분 질의드릴게요. 노사협력과장님, 아까 아침에 저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사람들 모집할 때 급식실무사들이 모집이 미달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서류상 0.몇 프로인데 실제로 서류를 심사해 보니 내년에 모자란 인력이 70명? 90명?

90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에 급식실은 외주 주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리실무사 계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지금 감사관님도 얘기하지만, 제가 월요일에도 교육청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디까지 자꾸 사람들 뽑아서 전부 다 진행할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교육청 예산에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고 퇴직수당, 여러 가지 수당 올라가고 이러다가 진짜 교육청 예산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돈 다 주면 끝이에요. 업무 관련되어서 서로 ‘이거 못하겠다.’, ‘저거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 뽑아야 되고 저 사람 뽑아야 되고 일할 사람 없으니까 또 돈 더 올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도 생길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월급 주려고, 사람 뽑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과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뭔가 엇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설 이런 것 보면 요새 교실도 거의 대학교 수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급식실 이런 것도 편안하게 아이들이 와서 먹고 싶은 것 골라서 먹고 나중에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급식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아이들보다도 기준이 본인들 위주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 인력 부분들은 결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뽑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의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도 이제는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뻔하잖아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만큼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줄 건데 결국은 교육청의 몸집 키우는 것, 안에 인력들 이런 부분은 내부 통제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고 조직 관리하고 이런 데 모든 사람들이 힘 다 빠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는 계속비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계속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린스마트를 짓기 위해서 계속비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특히 남목초등학교는 내년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 착공은 들어갔고요, 아마 내년 12월 말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모듈러교실에서 이사를 완료할 겁니다. 완료하고 나서 그 뒤에 동구청에서 지하주차장부터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복합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청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옮기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가 신설하게 되면 운동장이 없잖아요. 운동장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애들인데 신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애들이 뛰어놀 자리가 없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보통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체험학습을 가고 싶다, 야외에서 큰 운동장을 대여받아서 운동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방어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저하고 다녀왔는데 역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애들이 놀 자리가 없다,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내년 6월에 확실히 완공됩니까?

12월에 본관동에서 이사할 겁니다. 이사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은 철거하고 내년 6월 중순쯤 되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되고 운동장도 확보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학부형들이 말씀하시기를 운동장이 없어서 애들이 놀 자리가 없다는 부분을 많이 하소연하거든요. 물론 그린스마트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십사, 체험활동이라든가 운동장,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목초나 방어진초는 김수종 부의장님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진행시킬 때 김수종 부의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고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셨던 위원님들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 저희는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거의 9십7, 8% 정도 되죠, 98% 맞죠?

예.

98%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예측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해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정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부지, 중투 올렸다가 이것 잘렸죠?

예, 재검토받았습니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검토받았습니다.

140억 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특수교육연구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들이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중앙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씩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월에 중투가 있습니다. 중투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회계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혹여나 이거 우리 의회에서 140억 그냥 살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투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예산을 단 것은 이것 또한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투 통과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올렸겠지만…….

예, 당연하게, 조금은,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중투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고 난 결과를 보고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시기적으로 급해서…….

이 또한 시기나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0억 살려드릴게요.

깊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담이고, 여하튼 140억 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건개선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그리고 당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정책 수립하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단히 연구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견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절차상 조금 위반이 있었던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견 주신 부분들 많이 참고하고 의견을 수용해서 울산교육 정책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교육이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까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올 연말로 해서 저희들이 사라지고 내년 시설과하고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울산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보고사항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