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영암농식품유통센터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먼저,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수립해서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푸른영암21 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가 폐지되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제58조에 의거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등에 관한 관련 조문 등을 반영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군민과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7가지 비전과 5가지 추진원칙,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생태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태도시 조성 민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영암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 담았으며 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의 규정은 안 제7조부터 11조에 담았습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서 14조에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부 환경계획 수립 지침 등을 반영하여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푸른영암21 협의회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한 안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위원회 구성 및 민간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부처별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행정 전반에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생태도시 민간협의회 구성을 통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 생태도시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7대 비전 및 5대 원칙이 포함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 위원회의 기능 및 생태관광지 지정 등을 규정한 안으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을 통해 영암군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태관광지 지정과 함께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푸른영암21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해체됩니까?

예.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푸른영암21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잘못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현재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21은 없어지고 다른 단체가 생깁니까?

명칭이 꼭 푸른영암21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명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푸른영암21은 민간단체가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뀌면 그 단체가 바뀌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분도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1로 전환됩니까? 별도로?

별도로 푸른영암21이라는 상호는…….

상호는 없어지는데.

예, 없어집니다.

현재 푸른영암21이 그래도 1년이면 한두 번이라도 행사는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바뀌면 이 행사를 우리 관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에서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설립되면서 그쪽에서…….

다시 설립한다는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 취지에서 이 안을 올리셨구먼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통과한 이후로 바로 합니까?

예.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대체할 민간단체는 구성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특히 환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질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은 하셨어요?

생태관광지 지정은 지금 이번에 환경부 심의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은 전국에서 올해 2개소를 지정한다고 받고 있고요. 이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되면 여기에 준해서 생태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두 군데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을 확률도 어렵구먼요.

올해는 저희가 어찌 보면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 다음 심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조례도 제정하고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다음을 생각해서 준비하시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정된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준비가 미흡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기간이 환경부에 의견을 들었을 때 올해 없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공모가 또 내려와서 그 부분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다음에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태관광으로 생각하는 곳은 기찬묏길하고…….

예.

예.

예.

예. 그때 관광과…….

환경단체…….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은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한 지구가 아닙니다.

그런 마이너스 요인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생태관광지역을 보면 생태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모든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생태관광지역이라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기찬묏길을 어떻게 보면…….

관광스포츠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생태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뭔 혜택이 있느냐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고 직접적으로 논의는 해본 적 없습니다.

예.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중 하나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상가들의 골목형상가를 여러 곳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 규정 중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만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10개 이상 밀집하면 신청하고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에서 조례 개정으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관해서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기존 상가들의 원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품권 할인 금액 지원 형태를 선할인, 캐시백, 인센티브 등 다양화해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제14조 규정 중 “할인 금액은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내용을 “할인 금액은 선할인, 캐시백 등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1억 원 미만이거나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7번 입법예고도 11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존의 상품권 할인 금액을 캐시백 형태로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된 조례를 선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연한 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영암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이용 장려를 통해 지역상권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삼정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안으로 지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상가들의 적극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장려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방법을 캐시백 형태에서 선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형태로 확대하는 안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상품권 소비 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을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매일시장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금년 9월에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원했던 것은 뭐 뭐 지원해줬어요?

거기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20개 이상 밀집하고 있는 곳을 10여 개 밀집하고 있는 조례를 하는 것인데 아마 삼호읍 다음에는 영암읍 소재지 아닙니까? 지금 상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릇이나 이런 거나 해주지,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지 뭔 조례만 자꾸 개정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온누리상품권을 언론에 보도 나온 것 보니까 5조 9,000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길래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예,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개정만 하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좀 피부에 닿게끔, 진짜로 영암읍에서 밥이라도 먹을 데 있게끔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안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다 필요하지. 10개라면 10개 다 필요하지.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야지 조례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시간만 버리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이 조례를 하고 있구먼요, 결론은.

예. 개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암군에 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쓸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하고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하고 타협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을 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했으면 어쩌겠냐고 상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돼서 법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법제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김동식 과장님께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 꺼진 창을 불을 켜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분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기존에 우리 영암읍 소재지는 전국 소재지 중에서 가장 행정의 중심지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의 한곳입니다. 기존에 다른 여러 부서에서 중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만족할만한 내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실히 분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도 하고 또 전담 부서도 9개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단위사업도 발굴작업하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단위사업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에서 읍 소재지가 제일 미약한 데가 유일하게 영암이에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 지금 매일시장에 그 공사비가 십몇억인가 될 거예요, 매입한 것까지 해서. 새로 짓고 말아요. 몇십 년 된 건물 갖다가,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식당 뭐 뭐 운영하시는지 압니까? 김밥집하고…….

마라탕하고 돈가스 세 종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좀 젊은 공무원들이 다닌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손님 없어요. 저것이 과연 얼마나 지탱할 것인가. 저거 시작할 때 우리 김동식 과장님도 연관이 됐었죠?

예.

그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진짜로 책임감을 갖고 하나라도 성사를 시켜야 될 것인데 저것이 도시과하고 연관돼서 분야가 다르죠?

예.

저 사람들은 하다가 나 몰라라 하고 짐 싸 짊으면 끝나버려. 저것이 얼마나 버티려나 모르겠어요. 이래갖고 언제 영암이……. 군 단위에서 영암이 그래도 꼴등은 안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참 비참한 일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건의하세요. 아닌 것은 군수한테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총대를 멨습니다.

김동식 과장님이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끝매듭이 안 좋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호점이 오픈했죠? 아시죠?

예.

좀 음식을 다룰만한 사람이 오더라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해요. 여기 자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싸니까 군에서 과감하게 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주무과장님들이 군수한테 쓴소리할 때는 해야 해요. 지금 3분의 1을 갖고 있는 강진에서 강진 월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진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은 교육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값 여행 플래카드 많이 붙여놓은 거 봤죠? 영암까지도 붙여놨어요. 왜 그런 것은 건의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도 지금 전국에서 함평하고 영암하고 어디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국화축제도 예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것은 이해가 가요. 외부인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아서 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만 원어치 상품권을 줘갖고 왔던 사람들이 영암의 농산물을 사갖고 가게끔 만들던가. 아니, 강진 같은 데 하는 것을 좀 배우면 쓰겠어요. 왜 영암만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식 과장님이 좀 대접할 손님이 오면 영암읍에서 갈만한 식당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생하신 김에 좀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다더라도 군수한테 쓴소리할 때는 쓴소리를 하고 영암 발전을 위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상품권 때문에 조례 만지작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영암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고 겨우 한다고 해봐야 그릇이나 영암 상표 들어간 거, 지원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갖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줘야 해요. 그전에 그랬죠? 우리 과장님이 그랬을까, 우승희 군수님을 TF팀으로 해서 영암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었을까, 다른 과장님이었을까. 뭐를 활성화시켜요? 하여튼 우리 김동식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시작보다 끝맺음이 좋아야 해요. 끝맺음이 지금 안 좋아요. 하여튼 계시는 동안 영암읍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과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4조에 육성계획수립을, 5조부터 8조까지에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를, 9조부터 17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152억 9,000여만 원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국도비 사업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 스마트농업을 비롯한 연간 산업의 안정적인 성과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극심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스마트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트농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드론이나 AI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가 현재 새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축산분야까지 IC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켜보면 기후위기 때문에 노지 농사가 상당히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갈수록 스마트화가 되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지도 특히 배나 감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을 했고요.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하우스든 노지든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추진을 위한 재단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판로지원, 온라인 유통 운영, 기획생산 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농가 안전교육 등 사업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재단의 사업 예산과 회계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 지도점검, 경영평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8조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기본재산 1억 원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비로 7억 원 내외로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기획·생산·가공·안전·유통·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실행조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농 유통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영암농식품유통센터 본예산 출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재단 내 출연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소요됩니다. 재단의 임무는 이사 10명 이내이고 이사장은 군수로 규정하였습니다. 인력은 3팀에 23명으로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인력은 확충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은 농가 조직화, 농산물 유통·판매·기획 등 통합적 체계 확립,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가공 활성화, 안전 먹거리의 생산-유통체계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최대 연간 8억 원입니다. 기본재산 1억, 운영비 7억 원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전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이 낮은 소농·고령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 제공 및 농가 소득증대 기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재단이 필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지역 먹거리의 기획·유통·판매 등 통합적 추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영암농식품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 규모에 관해서는 지난번 전남연구원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고 그때 매우 보수적인 사업 수익 내용을 반영해서 연간 7억 원 이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첨부된 센터 설립·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영암농식품유통센터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지원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수집·선별·가공·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을 지역 내로 일원화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25년 영암농식품유통센터 본예산 출연안」은 2025년 설립 예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의 1개년 출연 금액 8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연중 기획생산 체계 구축, 온라인 유통 활성화, 공공급식 지원,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관계로 감독 부서에서는 예산 사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를 잘 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한 군이 어디 군이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17개가 있고요. 도내에서는 나주, 해남, 장성군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인근 영광, 함평 등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군이 몇 개 군입니까?

22개 시군입니다.

시 빼고요. 군 단위가?

17개입니다.

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내년 2025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어요?

출연금 7억 원 요구했습니다.

나주, 해남이랑 1년에 얼마를 소요하고 있어요?

나주는 시 단위이고 사업 규모가 훨씬 커서 한 18억 정도 출연하고 있고요.

출연하는데 1년 단위로?

그러니까 해남이나 장성은 매년 출연금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우리 영암은 다른 것은 다 뒤떨어지는데 여기는 출연금을 시작도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금액을 많이 본예산에 요구해요? 좀 삭감해도 되겠구먼요, 올라오면. 알았어요.

장성이나 해남은 이미 사업이 한 3년 차…….

알았어요. 이제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세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암군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운영하는데 인건비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 10명 이내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급여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어요?

이사는 비상근이어서 급여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직원들을 채용하면 직원 인건비…….

직원들을 몇 명이나 채용합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상에는 최대 23명까지 반영돼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부터 해서 사업이 직매장을 운영하는 시점에 채용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시점에 연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초기에는 16명, 확장했을 때 23명 그렇게 돼 있구먼요.

예.

그러면 초기에 16명인데 이 사람들 급여를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적용해서 판단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봉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초봉이야 공무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16명 해봐야 곱하기 계산기로 때려보세요. 됐어요. 그 정도고. 이사가 10명 이내고 감사가 2명인데 이사장은 군수고. 이사나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실 거예요?

아직 이사진 구성에 관한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초기 발기인부터 시작해서요. 이사 구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나 감사를 할 때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에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명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거 실천하시겠어요?

예. 그 방향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맞지. 집행부에서 해버리면 안 되지.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그래야 잘 관리 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지. 우리 김선미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의회와 좀 의견을 나눠서 제대로 감시하고 이게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자체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꼭 실천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예산안도 2025년에 얼마 계상해놨어요?

예산 출연금 7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3억만 하고 추경에 하시죠. 뭐 하러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라고 해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 이월돼요.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김선미 과장님 뜻대로 군비가 투입돼서 얼마나 유통에서 우리 군민한테 이득이 올라나 그것은 하여튼 잘하셔서 이득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재단 사업으로 15항이 나열돼 있는데 이걸 다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업의 내용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부터 저희가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몰이라든가 학교급식은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쪽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사업을?

영암몰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전담할 수 있도록 재단으로 넘기고요. 학교급식은 배송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급식센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유통이라든가 소비, 가공 이쪽에 우리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되나요? 주무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예. 저희가 기획이라든지 정책 수립은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고요. 그걸 활성화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겠네요.

예. 적어도 팀장급 이상은 그런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화되는 어떤 판매라든가. 그런데 이제 사업 나열이 쭉 돼 있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다 이 센터에서 수행해낼 수 있을 건지. 그래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건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첫해에 설립할 때는 목적을 적게 잡아서, 그래야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점차 어떤 부분 사업수행을 해간 후에 성과를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목을 쭉 보니까 너무 많은 거 같은 거, 또 이걸 다 해서 성과 내면 정말로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센터에서 과연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해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일시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준비되어있는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무슨 사업부터 처음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가장 빠른 사업은 직거래 사업부터 할 수 있고요. 직거래사업단 운영, 영암몰 운영에 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호에 직매장이 건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단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 조직화에 관한 부분을 꾸준히 재단에서 체계를 마련해가는 일까지 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도 들어있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형태로 그대로 두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농가 조직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참여 농가들 전체에 대해 교육부터 해서 품목별로 출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 직거래나 직매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복합센터 있잖습니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기한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안에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어서요. 내년 3월쯤에 착공하면 내년 9월에 완공해서 직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 로컬푸드복합센터도 거기에 농산물이 비치되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품목이 비치될 것이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먼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여기 유통센터하고 여기를 통해서 그리 들어가게 만들 겁니까?

직매장을 직접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재단 안에서 직매장에 납품할 농가 수요조사라든지 조직화하는 부분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먼저 준비하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넘겨서 거기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막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 수요에 대해서는 7억 원은 저희가 기본 초기에 재단 기본재산으로 1억 원 정도 반영하고요. 6억은 저희가 초기에 하다 보면 운영비로 갖춰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초창기 6억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출연 금액은 점차 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은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5년간 추계했을 때…….

저희가 전남연구원에서 얘기한 상한이 7억 정도, 그러니까 군비 출연이 필요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완화되는데요. 5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수준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손익분기점 해남 같은 경우는 4년 차여서요. 그런데 아직도 출연은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5년 이내에도 이게 확실히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만 재정 수요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익구조를 갖추는 게 재단이 앞으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당장 저희가 수익성을 우선해서 체계를 만들어…….

예. 이사장이 군수고 대표이사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일단 이런 취지에서 제도화를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받는 거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설립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남연구원이 검토를 해주는 내용이었고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받아본 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와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24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3조, 4조는 적용 범위와 대행사 선정, 5조에서 7조는 수수료 범위 및 정산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영암군 공유림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자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이에 따른 수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며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이 가능하며, 산림조합에서는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서 징구와 입찰 대행을 하게 되며 조합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사업추진 방향은 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은 보편적으로 50억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이며, 사업비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범위는 낮아지도록 5페이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없으며 사전심사 사항인 심사결과통보서 및 성별영향평가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산림사업 업무추진 시 산주 동의의 어려움과 현장 민원 해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완화 등 관리업무대행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영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리업무대행자 선정, 수수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조합 바로 수의계약으로…….

예,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었고요. 자기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조금 남기는 형태였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되면 산림조합은 입찰 참여는 불가하고 다만, 수수료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을 남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조례대로 관리업무 위탁을 하면요. 모든 숲 가꾸기 사업 자체는 산림조합에서 입찰까지 대행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정산되면 그 사업비 금액의 아까 말씀대로 1천분의 96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70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군은 숲 가꾸기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장님, 일을 직원이 하다 보면 혼자서 산주 동의라든가 사업추진 과정이나 이런 걸 혼자 보게 되면 매번 현장에 가서 있어야 하고 혼자서 하기가 참, 매년 사업대상지 확정하고 산주 동의받는 것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저희가 위탁을 안 해도 됩니다. 기존처럼 수의계약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다. 그 자체는 우리 군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위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일 절차가 굉장히 직원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