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소장님이 고향이라고 찾아오셨는데 또 그냥 때마침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고생하신 데 대한 치하를 여기서 드립니다. 소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좀 그래도 부담이 작아질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점에 치하를 드리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제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농산물 가격 하락됐지 또 병충해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예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재발이 안 되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올해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예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저희들이 수도작이든 과수가 됐든 원예가 됐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발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취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 대상 부서인 농촌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소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소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심을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추진과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 및 202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도 주요 중점추진업무입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은 지상 3층 규모의 총사업비 156억 4000만 원으로 연면적 356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4필지는 전부 협의매입하였고요. 출입구 가감차로 설치를 위한 기재부 소유의 토지 매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 벽체와 슬라브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10월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은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매칭분 20억을 삭감하였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 5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연구개발된 신기술 보급과 변화하는 농업 트렌드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교육 20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장 및 기술교육 15회, 신규 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교육 15회를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과 전략작목 시기별 상설교육을 추진하는 등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기술 능력 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 5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발효식품과정 18회, 한우과정 16회 총 34회에 걸쳐 전문교육과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2농가 실습을 겸한 교육을 진행하여 지난 11월 21일 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정예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현장지도역량 전문화 및 활력화입니다. 전문 지도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 멘티·멘토 8개 분야 운영과 영농현장 직무역량강화 현장실습교육을 매달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촌진흥청 현장 문제해결 교육과 전문 지도연구회를 통해서 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차량 6대와 진단장비 8종을 구입하여 현장 지도장비 개선과 구축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현장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22종, 810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파종기를 포함한 73대의 임대 농기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용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매각하고, 농번기 휴일근무, 콩 정선선별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영농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 영세농 151농가 16.8㏊, 보리·밀 6농가 7.3㏊, 하계 조사료 125농가 102㏊, 율무 13농가 4.7㏊, 영농부산물 파쇄 107농가 90㏊의 농작업 대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8.8㏊의 논콩 수확 대행과 영농부산물 파쇄 6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작업 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창업 활동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창업교육 기능 활성화를 가공센터 브랜드명을 개발하고, 가공창업 기술교육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고,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을 8개소에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통해서 가공상품의 시장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체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및 안전보건교육을 32회, 879명 실시하였고, 농촌체험농장 품질 향상 컨설팅과 치유농업사 과정 교육 지원으로 농촌체험과 치유농장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잠재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 533명을 대상으로 생화개선 과제교육 및 현장교육, 식문화 개선교육, 농작업 보조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농촌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농업의 미래 영농 후계세대 양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4-H회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6개소와 청년 4-H회 논콩 실습포장 운영, 드론 방제작업, 축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2번 5분 자유발언 진행현황입니다. 김왕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확대 제안에 대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보조구 지원 관련 국도비를 2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3번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2년에서 24년 동안 총 3건의 조례안 제·개정이 되었으며,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교육 및 분야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번 부서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실태 도 특정감사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요구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완료하여서 시정되었습니다. 18쪽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9쪽 11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3년에서 24년까지 지방보조금 사업은 총 6개,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 자부담 113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고, 2024년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장터는 12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20쪽 12번 공모사업 신청 및 결과입니다. 24년도 공모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1년 차에 4억 원, 2년 차에 6억 원으로 2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관내 식품제조 및 유가공업체에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저희가 농기계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에 개최를 해서 그때 축산농가 대표를 위촉해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농기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롤당 1만 원을 받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나 기타 인건비는 국도비 그다음에 군비를 통해서 다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정흠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의견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쪽에서 3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6쪽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5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임실군 온난화 현상에대비하여 신작물 개발 필요와 선진사례를 통해 영농 신기술 및 작목 다양화 보급계획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비 신작물 개발 및 영농 신기술, 작목 다양화 보급은 2022년부터 열대작목 0.5㏊를 지역농업인에게 보급하여 지역 적응성 등 신소득 작목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실군 동절기 최저기온이 영하 10에서 25℃ 분포로 가온시설 없이 확대 재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주 등 다년생 고온성 작목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사업 발굴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8쪽에서 39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38쪽 조사료 생산 단지화를 위한 수니풀의 효용성 검증 및 민간 보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험포 운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니풀, 케나프 등 외래 초종을 활용한 사료 성분 및 효용성 검증을 통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종자의 안정적 공급, 사료 가치, 가축 유해성, 생태 교란 위험성 등 다각적인 검증과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축산과학원과 연계한 신품종 도입 등 협업으로 조사료 안정 생산기반 구축 및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추가 요청이 많으므로 내년 사업 운영 시 추가 방제 검토 바람 질의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횟수를 1회 더 늘릴 경우 지역농협의 30% 부담을 전제하여 행정 추가예산이 2억 4400만 원이 소요되며, 농가 자부담은 40% 기준으로 2억 9640만 원이 부담됩니다. 또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벼 출수시기가 다르고 ,벼 생육상태 및 병해충 발생 정도가 필지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인 3차 지원 방제보다는 기상상황, 시기 적정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적기에 보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가별 자율 시행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39쪽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능형철조망 지원 검토 바람 질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형철조망 지원사업은 군 행정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 4억 2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과수 유해조류 피해경감을 위하여 고효율의 유해조수 퇴치시설을 시범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신기술 시범 및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 육성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과 관련하여 물정화장치 설치 도입 고려 바람 질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평면 대리에 소재한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관정시설은 현재 기존 여과기를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으나 여과기 막힘현상, 미세 불순물 제거 미흡 등 문제로 정화장치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정화장치 설치로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사업 시행을 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흥청 사업 꼭지로 사업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반영계획인데, 다만 조금 애로가 실질적인 탄소 절감 데이터 부분이 본청에서 설계할 때 내용적인 틀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2022년부터 관련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농업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감축요인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데이터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 완효성 복합 시범이나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이나 탄소 발생 저감 바이오차 활용 고추 관수관비시스템 시범도 식량작물 분야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과수 분야에서도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시범 등 좀 사업 꼭지가 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서원, 기술보급과 부서원하고 읍면 상담소장 중심으로 해서 약 20명 정도 예찰반을 편성을 해서 시기에 맞게끔 정밀하게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군 재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녹록치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방제시기 부분에 조금 현장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제일 핵심은 아까 예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