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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4회 제차 제9대 202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님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검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여 행정업무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다음은 허회도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도

허회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회도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 해를 정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하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 현안을 열정적으로 챙기시고 계시는 박종봉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상호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최건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24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작성된 수감내용은 의정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배진희전문위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거짓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 허회도.
종봉

박종봉위원장

모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욱

이진욱위원

우리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개인 핸드폰 번호가 이래 다 나오잖아 그죠? 그거 혹시 그 핸드폰 번호를 의회의 전화번호로 이래 바꾸고 핸드폰 번호를 좀 삭제할 수는 없는 거에요?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가능합니다. 근데 의원님들의 핸드폰 번호는 주민들에게 많이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아직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바로 삭제 가능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게 아니면 개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회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됩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가능합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

그리고 그 우리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뭐 자주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보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좀 운영위원회와 좀 상의를 하고 그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팀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 집행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의회사무국이니까 가족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위원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똑바로 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서구입비 있잖습니까? 의원들.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자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감사라는 표현보다는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의회에서 도서구입비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총 150만원 중에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120만원은 지출했네요?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지출했는 그 자료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지출했는 자료 우리 요 다음에 또 상임위별로 행감이 있겠지만은 그 자료와 그 의원들, 어차피 16분의 1로 나누어졌을 거 아닙니까? 17분의 1로, 그죠?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1인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하고 그 구입했는 책이 현재 밑에 도서 관리하는 데에다가 보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책을 구입해서 현 의원이 그 책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전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료 하나 따문에 우리가 뒤로 미뤄진다는 거는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죠? 분명히 요거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반기에, 후반기를 떠나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활용을 못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행감에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또 곧 본예산 시작 되잖습니까? 이게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되는 구간에 지금 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 말이 제대로 돼야 본예산도 좀 매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요 몇군데 동구 전체 자기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지역구만 다니고 또 상임위 활동하다보면 다른 지역구도 가게 되는데요 현수막 지금 동구의회 차원에서 현수막 하나 걸은거 있지요? 저 출산에 대해서 그지요?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결정은 우리 동구의회 전체에 봤을때는 의장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카지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도 어느정도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 더 부드럽게 쓴다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가 갔는지 그거 또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을 생각보다 많이 걸었어요.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래 안에 이 문구하고 이거 함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걸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총 23개 걸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적은 건 아니다. 그죠?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안에 문구가 저출산과 저출생이 있는데 이거 문구를 한번 논의해 보고 걸으신 겁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위원회 자체적으로 게첨을 해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모르죠. 그죠? 내용은 모르고 지금 그러면 현수막 거는 거 자체도 몰랐습니까?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건다는 거는 들었는데 뭐 자세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몇 개 정도 거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그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한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거는 거만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지 안에 문구도 의장님하고 상의가 없었는지 그거도 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알았다면은 본 위원이 늘 평상시에 하는 말 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 의회 상임위 모든 직원들을 그죠? 사무국 직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도 의무가 있는데 보좌가 안 되면은 의무가 사항이 떨어지면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을 직원들을 좀 편하게 보는 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와 보면은 힘든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는게 진짜 우리 사무국장님도 수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 문구라든가 이런 거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특별위원회가 뭐라 한들 일반 의원들이 뭐라 한들 아닌 거는 아닌 거라라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안에 문구도 보고 이게 지금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 모르고 우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왕 걸었는 거 가지고 뭐 지금 팀장님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똑바랐더라면은 결과도 똑바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보다는 의장님을 많이 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들 하실 때 문구는 이래 걸었더라도 뭐 바꿔야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함 해 보시고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두 가지 그 자료는 뭐 행감 끝나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먼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사실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16명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대표성을 띄고 우리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좀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 보고 잘 들었고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우리 그 이진욱 위원님이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 카는 거는 쉽게 말해가 일반 단체로 보면은 의회의 사무국 택으로 저희들이 모든 일을 또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또 저희들한테 저희들 의논을 해가 하는 그런 그 기관인데 지금 의회에서 일어났는 일을 아까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위원장인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물어도 저희들은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되게 곤란한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 이기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께서도 캤지만 소통이라 카지만은 쉽게 말해가 보고체계가 지금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게 한 번, 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모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저한테 물으니까 저도 대답 못하고, 서로 모르니까 난감할 때가 한 번, 두 번 아닌 거 같은데 앞으로 이 기회로, 이후로는 보고체계 좀 잘 해 주시고요. 방금 현수막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현수막 지금 걸고 난 뒤에 봤어요. 그리고 저게 누가 걸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밑에 글씨는 동구의회에서 걸었다 카는데 왜 걸었는지, 누가 걸었는지 그걸 모르고 또 몇 개 걸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다 카는 거 보이 한 번씩 보면은 또 제 스스로의 운영위원장 무게가 참 조금 나쁘게 말하면 처량하다 캐야 되나? 안 그러면 좀 한심할 때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런 운영 보고체계나 운영 그거 할 때 우리 팀장님께서는 항상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손기영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수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향후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