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아동청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18페이지 함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회의 개최 횟수 감소 및 회의 개최 시 위원 참석률 저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은 누구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위원은 저 그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보니까 이게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수는 14명 24년도 지금 현재 보니까 3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회의 개최 횟수는 이제 신규 어린이집 등록 저기 개소가 줄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는 이제 일부 위원님들의 참석 누락으로.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정책 여기 위원님들이 뭐 몇 회 이상 참석 안 하면 뭐 그런 거는 없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페널티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가급적 이제 회의 일정을 조율할 때 위원님들께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좀 고려해서 잡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 전원이 참석하실 수 있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정책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이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참석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왜 참석을 안 하시면서 굳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음에 봤을 때 여기 1회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뭐 미비하거나 참석률이 적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다음에는 연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을까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뭐 위원회는 어떻게 뭐 몇 회 이상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다 조건이 정해져 있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립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거 할 때 정확하게 좀 참석률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고 참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지를 하셔 갖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안 맞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으로 들어온 이상은 여기에 자신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고 부분들을 미리 위원회 구성할 때 인자 우리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은, 매번 하시던 분 말고 새로 구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보육정책 쪽으로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괜찮으신 분들 많거든요. 와서 또 소리 내 주실 분들도 많고 계속해서 한번 발굴해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민간 위탁 현황인데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현재 1번 청소년 아름드리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는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여기 기상대 문화의집은 흥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동구 자체 감사 지적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민간위탁시설 운영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2개소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2개소면은 이 2군데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군데 중에 1군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2개소 다를.
홍연
배홍연위원
합쳤을 때 시정사항이 이만큼 많은 거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물론 처리로 됐고 교육도 실시하고 주의도 주고 시정도 되고 다 했지만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이만큼 많은 곳인데 우리가 지금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나 대구경북 흥사단 쪽에 해서 이건 지금 공고 없이 재계약이 계속됐는 걸로 알고 돼 있거든요. 여기 공고가 없다고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자. 공고가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재계약했을 때 공고 없이 그냥 위원들의 인자 그걸로 해서 공고 재계약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공고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원래 5년인데 그 5년인데 먼저 이제 3년 계약 후에 나머지 이제 잔여 기간 2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고 없이 이제.
홍연
배홍연위원
공고 없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재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112페이지에 고 공고 없음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공고는 하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공고 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5년 계약 지나면 공고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현재 흥사단하고 지금 우리 2군데 그죠? 이 2군데가 한 경우가 좀 길죠? 오래됐죠? 지금 여기 재계약이고 뭐 계속되었는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저기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19년, 2020년 12월부터.
홍연
배홍연위원
20년부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개소할 때부터 계속.
홍연
배홍연위원
계속되었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하였고.
홍연
배홍연위원
기상대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기상대도 그렇습니다. 2020년 개소 8월달에 개소할 때부터.
홍연
배홍연위원
20년부터 개소가 된 거네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재계약 드갔다는 게 인자 남았는 고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잔여 기간에 대해서.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5년 우리가 기한이니까 5년 뒤에는 공고를 할 거라는 거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공고할 겁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처음 우리 이렇게 선정할 때도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공고를 했었던 거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해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공고해 가지고 불교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신청을 하였고.
홍연
배홍연위원
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아름드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홍연
배홍연위원
2개소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3개소가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수탁기관이 인자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홍연
배홍연위원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기상대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기상대는 규모가 좀 작고 사실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청을 한 단체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흥사단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있었는 거네 그죠? 그러면 다음에 공고는 정확하게 하시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기상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치상이든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할 때 좀 많이 공고하는데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은 동구청 안에서 지난번에 상담사 모집하고 할 때도 찾기가 힘들어요. 공고 같은, 공고는 분명히 했다 하는데 그 공고했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숨겨놨다가 찾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이 공고가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공고를 좀 제일 위에 올리든 어옛든 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이 공고가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어옛든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 그죠? 거기서 우리가 선정하면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수탁기관이 끝났을 때는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공고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꼭 위원님들께도 저희 알려 갖고 좋은 단체가 선정돼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요게 조금 19번에 아이그루 어린이집하고 162번에 청구어린이집하고 현원이 없어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지금
휴원 중.)
홍연
배홍연위원
휴업 중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인자 CCTV 설치 현황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 2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완전 폐업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휴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휴원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휴원으로 돼 있고.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마을교육나눔사업 그때 갔을 때 에너지도 넘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거기 가니까 진짜 에너지를 받는 느낌 그때 있었어요. 굉장히 저도 우리도 여기 보니까 저는 효목하고 이쪽 지역에는 신천하고는 제가 참여도 많이 하고 해봐서 참 열심히 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전담지도사라고 있어요. 전담지도사 인건비하고 나가는데 전담지도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별로 전담하는 지도사가 1명씩.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동별은 아니고 저희 이제 근무는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과 안에 있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있는데 공무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공무직.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공무직인데 두 사람이 저희가 8개소라서 반씩 나눠 가지고 동별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그거를 이제 업무를.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추진.
홍연
배홍연위원
이 전담지도사는 뭐 따로 자격 조건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전담지도사도.
홍연
배홍연위원
따로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자격, 예 조건이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구나. 저는 전담지도사가 뭐 동별로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워낙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 뭐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하는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 분야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이 분야가 네 가지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세 가지로 알고.
홍연
배홍연위원
원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부모 가족 쪽에 그죠? 총 네 가지입니다. 부모 가족은 안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니요
아니요
, 양육.)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부모 가족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이 아동과 가족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분야를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여기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따로 예산을 여기에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따로 서면.
은옥
김은옥위원장
정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3개밖에 없잖아 그죠? 지금 가족, 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정서 행동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23년도 운영 실적하고 24년도 운영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은 어, 사업비가 똑같고 집행액이 23년도보다 24년도가 물론 10월까지니까 남은 2개월이 남았어요.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남아서 지금 이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고거하고 신체 건강하고 정서 행동 쪽에는 보면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 있어요. 반 정도 줄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아동이 대상 아동이 234명 해가 30명이 넘은 상태고 현재 올해는 208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숫자가 기본적으로 줄었다 감소했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제 예산도 이제 잔액이 많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우리가 있는 돈은 다 쓰는 게 그죠? 국비고 시비고 그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모 가족과 관련해서는 정서 행동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됐다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의 원래는 취지가 네 가지 분야가 돼 있어요. 원래는 그죠? 그러면은 25년도에는 이 네 가지 분야를 다 나눠서 왜냐하면은 부모나 가족 이게 사실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아동들도 사실은 부모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모가 제대로 교육받고 부모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아동들은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속에 한 곳에 같이 이래 묻어가는 것보다는 네 가지로 차라리 나눠서 그 예산을 부모 가족 쪽에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왜냐하면은 인원이 줄고 그러면은 집행 잔액이 남을 거잖아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는 네 가지로 지원을 하라고 나눠져 있는 거니까 굳이 빼지 말고 그 네 가지를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25년도에는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행감이니까 질문할 건 하고 가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주셨지만 12페이지에 서면 질의했는 거 물론 뭐 서면 질문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아까운 부지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애들 키즈드림센터가 안 된다면 저는 딴 방법이라도 이 부지에 대해서 조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이제 과에서도 딴 우리 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딴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욕심이 조금 내면은 글로벌 인재 육성센터라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청소년 위주죠. 그래서 최소한 중고등학생 위주로 어떻게 했든 이 부지가 지금 신한은행 부지가 420평이고 우리 기재부 땅이 280평 그래서 700평입니다. 그죠? 700평인데 물론 고 옆에 또 180평이 일반인 땅이 있어서 고까지 하면은 880평인데 고까지는 좀 부족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이 700평은 신한은행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번 심도 있게 좀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 그거는 계속 좀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할 만한 게 있으면은 다목적 그래서 이래 내용을 좀 바꿀려고 그럽니다. 다목적센터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젊은 우리 청소년도 들어가고 또 우리 외부에 있는 관변단체가 흩어져 있는 관변단체도 할 수 있으면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조금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요. 일단 72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죠. 지금 어린이집이 내년 2025년도에 이제 유보 통합이 됩니다. 그죠?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뭐 국공립 이제 가정 뭐 민간, 직장, 뭐 또 지금 종류가 많죠. 한 일곱 가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혹시 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될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유보 통합이 지금 현재는 2026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연기가 됐고 지금 최근에도 위에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저희 이제 지자체하고 이 관련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위에서는 계속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존치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산을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유보 통합이 안 되고 후년으로 2026년으로 연기됐다? 그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81면에 그러면 한 번 더 볼, 우리 어린이집 지도 감독 내역 및 결과에 2023년도 현황은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2024년도 보니까 법인에서 문제가 2군데가 있었어요.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떻게 약간 좀 어떻게 24년도에 법인은 요 2군데인데 이거 한사랑법인이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구에 여러 가지 하죠? 우리 어린이집 말고 한사랑에서 하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
영화
김영화위원
장애인도 하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이제 그 다른 분야에서도.
영화
김영화위원
다른 분야도 많이 하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그런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60일 미보관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그냥 뭐 시정조치 40만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영화
김영화위원
과태료 40만원인데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법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좀 강하게 훈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문제가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는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 제가 10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이래 보면서 지금 숫자가 조금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이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있고 2023년도에 정원이 시설 우리 정원이 682명으로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근데 24년도에는 67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계산으로 따지면 한 6명 정도 차이 납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계산기로 계산을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숫자가 안 맞아. 내가 잘못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년도에 686명이고 24년도에는 676명 지금 덧붙여놨는 거, 덧붙여놨죠, 요거? 676명인데 10명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12번에 시온지역아동센터가 29명에서 19명으로 줍니다.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온지역아동센터가.
영화
김영화위원
거기서 10명 줄고 그다음에 동대구지역아동센터에서 4명이 늘어요. 근데 채울지역아동센터에서 또 2명이 줍니다. 행복나눔지역센터에서 1명이 줄고 또 신서지역아동센터에서 또 1명이 줄고 해서 주는 거는 총 14명이 줄었어요. 느는 거는 4명이 늘었고. 그러면 10명 다 해서 10명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676명 같으면 앞에서는 686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68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영화
김영화위원
이거 엑셀로 하면 숫자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 별걸 다 지적한다 칼 수 있는데.
웃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요거는 자료를 다시.
영화
김영화위원
왜 이렇게 제가 하냐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연치 않게 내가 이 덧붙였는 걸 이래 보다 보니까 위에 숫자 이거 덧붙여놨죠? 저한테는 이게 덧붙여져 있어요, 이게. 여기에 그래 덧붙여져 있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서 이래 보니까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래서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 숫자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바쁜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또 이렇게 다 끝까지 잘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또 아동청소년과가 또 딴 부서에 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104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내용 실적인데요. 이게 24년에는 사업이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지금 유보 통합 요 이제 사업 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인데 당초 유보 통합이 원래 2025년 할려고 그러다가 26년으로 지금 연기가 됐는데 요때는 이제 25년 계획에 할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보 통합이 시행이 되면 컨설팅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6년도로 밀렸으면은 24년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추후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당초 유보 통합 계획은 사실 올해 26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후에 뭐 방안이나 따로 대책이 있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 이제 그 후의 방안은 유보 통합이 되면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는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이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존치를 할지 그 여부, 교육청으로 아니면 이관이 될지 그 여부가 이제 지금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중에 있어서 그거는 아직.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 해당 사업 자체가 아동 학대 근절 대책 중의 하나다 보니까 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청소년과가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거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연령대가 원체 쉽지 않은 연령대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서 뭐 제가 일단 행감 자료 관련해서는 물을 거는 끝인데요. 기존 앞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덧붙여서 이렇게 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쁘시고 정신 없으신 거는 알겠지만은 저희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또 안 맞다는 거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1년에 해봐야 몇 번 없는 건데 좀 신중하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에 맞게끔에 상응하게끔 분위기와 그런 자세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질의하고 하는 거라 서로 상호 간에 예의는 어느 정도 지켰으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좀 조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아 부모님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 간혹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로도 민원이 이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만약에 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하고 조율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사인 간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개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이제 같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조금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아시고 또 어린이집도 좀 그래서 개입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관에서 뭐 개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는데 그래도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여러 이제 뭐 부모님하고 연관돼 있는 곳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대화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원활하게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0세부터 우리가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 위의 반에 뭐 3세가 4세쯤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동생은 거기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 반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 위의 반이 이제 개설할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여건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이제 공고를 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아동이 일정 수 이상 이제 모집이 되어야지만 반이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일정 수라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이 신규로 반이 개설될 경우에는 교사가 또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11명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면 그 몇 분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동생은 밑에 있고 다니고 있고 그 위의 언니는 같이 다니고 싶은데 그 같은 곳에 보낼려고 이제 그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수가 3세, 4세 경우에는 15명이 되어야 이제 되는데 50%가 되어야지만 반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은옥
김은옥위원장
3세, 4세는 50%가 되면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50% 같으면 7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반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요런 민원.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도 있어서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안내하고 확인 절차도 있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은 저희가 이제 반을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는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민원분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요즘 어린이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조금 적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도 가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이미경.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쪽에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사랑의 집수리 이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여기서 걸러 가지고 뭐 한다, 선정한다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아, 동에서 선정은 위원님 하고, 동에서 신청은 받고예. 선정은 이제 거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하고예. 그 사랑의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하는 거기 사업, 복지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안심1동하고 안심4동이 신청 1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선정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보면은 기존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예.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분들이 주거 환경 자체가 방 하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잖아요. 그이 위원님 그래서 만일에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이 짐이나 이런 걸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좀 안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예.
김동규위원
다른 동에 보니까 1군데 신청해서 1군데 된 데도 있고 4군데 해서 2군데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1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됐길래 제가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혹시나 이거 관련된 자료 혹시나 받을 수 있으면 좀.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그때 이거 선정 사유는 위원님들 신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 받는데 선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그.
웃음
김동규위원
이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근데 고게 이제 같은 조건이라 그래도 뭐 가구원 수라든가 요런 것도 따라서 선정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자활기업 41쪽이 24년도고요. 39쪽이 23년도인데 CU엘크루 편의점 운영에 보면 인원이 39쪽에 23년도에는 2명이었고 41쪽에는 3명으로 인원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만 24년도에 1월에서 10월이지만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 거의 한 3,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취업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인원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1명을 더 이제 배치를 했는 거고예.
김동규위원
근데 이 자활 이거 인원.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매출을 해서 이제 그 임금을 가지고 가거든예.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활급여로 급여를 주는 거고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 일반 거기 이제 기반적인 거는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그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이제 급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렇게 기반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좀 줄었는데 인원은 1명 더 배치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8쪽에 보시면요. 저희 민원에 보면은 노숙인들 쪽 관련된 민원인데 이분이 원하지 않아 가지고 쉼터로 입소 등이 어렵다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다 보면은 관내에 뭐 동대구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노숙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뭐 사실 뭐 약주 한잔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점검 나간다 할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조 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동절기 돼 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달부터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이제 동대구하고 거기 복합센터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12월부터는 응급잠자리 그래서 신암4동에 고 탑스모텔이라 갖고 방을 4개 저희들이 그 3개월 동안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고 임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리 노숙인들이 있을 때 이제 잠자리가 마련 안 됐을 경우에 거기 가서 주무시면 되거든예. 그렇게 마런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주무시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대부분 역 안에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응급잠자리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노숙인쉼터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매번 안내는 하는데 본인들이 이게 조금 잘 안 가실라 카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뭐 이게 제가 뭐 가셔야 되게끔 뭐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뭐 어찌 됐건 노숙인분들 대응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나 조 편성에 있어서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성비가 맞춰서 잘 고려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려 해보겠는데 저희들 과에 남자 직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웃음
이연미위원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43명.
김동규위원
쉽지 않네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참 어려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하실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그래서 2인 1조.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먼저 12쪽에 우리 수의계약 먼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3년도에 6건 있었고 24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낙찰업체에 보니까 제일 위에 그 김ㅇㅇ 상원상사의 김ㅇㅇ 씨가 2023년도에 3건 있었고 5건, 6건 중에 3건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김ㅇㅇ 씨가 4건 중에 2건입니다. 또 박ㅇㅇ 씨가 보니까 2023년도에 6건 중에 2건 하고 2024년도에는 1건 하고 다음 10건 중에 이제 김ㅇㅇ 씨가 5건을 이제 수의계약을 했고 박ㅇㅇ 씨가 3건을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이제 1건, 1건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김ㅇㅇ 씨 같은 경우는 재료비예요. 요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입니까? 조금씩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재료비는 이게 청소 관련되는 재료비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제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이게 위원님 가짓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여러 가지를 구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업체가 잘 지원을 안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지원을 해주셔서 아마 계속 선정이 됐는 것 같고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박ㅇㅇ 씨라는 거는 거 보면은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기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가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단가라든가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군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박ㅇㅇ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는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김ㅇㅇ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23년도에 3건 있고 24년도에도 2건, 4건 중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죠? 프로테이지도 높고 뭐 여기에 무슨 그게 있다손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누가 보면 좀 한 번 정도는 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20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제 현황에 우리 2군데가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주인데요. 동대구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늘 자료에는 올라오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시야에 많이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위원들 시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노숙인 쉼터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보신 분도 더러 있고 자활센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복지, 우리 복지에 갔다 왔었, 우리 거 안 갔었나? 갈라 그러다가 못 갔나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쪽에 보면은 지도 점검사항에서 동대구 자활센터 23년도하고 동대구 지역자활센터 24년도 2군데 다 시정, 주의, 주의가 있고 24년도도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물론 시정이나 주의사항이 전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미숙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이게 보면 이제 저희들도 점검을 나가서 아주 뭐 큰 사건 같으면은 거기 센터에다가 어떤 뭐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점검됐는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 비용을 공공 요금 비용으로 거기 참 수용 비용으로 과목을 지출해야 되는데 공공 요금 비용으로 뭐 지출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미한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미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저 감독을 더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이.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제가 여기에 지역자활센터는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잘 좀 감독 부탁합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 맹 운영위원회를 이래 보니까 우리 그 저 동대구 노숙인 쉼터에는 다섯 분이고 우리 이제 동구 지역 자활센터는 여섯 분인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이 이제 한 분 드가고 아무것도 안 드갔어요. 저는 제 생각에 동대구 노숙인 쉼터에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정도 드갈 수 있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고거는 조금 제가 한번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야 내용도 좀 알고 그죠? 또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명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궁금한 거는 동별로 지금 배치 인원인데요. 23년도에는 1명 동별로 1명 배치해서 3군데 그리고 24년도에는 4군데, 6군데, 6명 이렇게 해서 공개 채용이 됐는데 지금 배치했는 동네와 안 했는 동네 차이점이 뭔가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인원이 배정이 나오는데예.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뭐 차이가 나노 싶어가 봤더니만 이게 신청 건 전년도 신청 건수 대비해서 70건에서 299건이면은 1명, 300건 이상이면 2명 이런 식으로 갭이 너무 크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71건 정도 되면은 1명 받을 수 있고 69건 되면은 1명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예. 그 인원수 또 정하는 것도 이거는 뭐 저희들이 1명, 2명 이래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원수 자체를 몇 명을 채용하라고 본인들이 내려주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도 이게 조금 그래서 인원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교육비 지원 사업에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뭐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활동, 또 PC 및 인터넷 설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 왜 동구 을만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 왜 갑은 1명도 없을까 또 그것도 또 눈에 띄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우리 아까 기초수급자나 이런 전체적인 인원들을 봤을 때 안심1동이나 안심3동 이런 쪽에는 사실상 수급자들이 많고 저희들 이렇게 갑 쪽에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 건수가 70에서 290명 1명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을 쪽이 많구나 지금 방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배치가 안 되면은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담당자가.
홍연
배홍연위원
담당을 하는 거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제가 민원 중에 8페이지에 보면은 25번 주택 노후화로 인해 도배 장판 교체 및 전반적인 집수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건데 뭐 민원하신 분이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라든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뭐 차상위나 아니면 저소득층인 것 같은 경우에 만일에 기존에 신청을 안 하신 분 같았으면은 아마 신청이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답변 내용을 봤는데 집수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중 난방 지원 사업이 있고 단열, 창호, 노후된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방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답변이 맞나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자 공단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가 위탁된 업체에서 이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예.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 지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맞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원 품목이 벽걸이 에어컨이나 주로 이제 냉난방이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취합해서 에너지 관리 이제 재단 전담 기관에서 신청, 고 부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주택 노후화로 돼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중에 난방 지원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이 안 맞,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답변이 이거 맞나, 도대체 에너지 효율 사업은 뭔가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보니까 현재 조례나 이런 만들어져 있는 건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하고 답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맞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하신.
홍연
배홍연위원
대구광역시에서 현재 뭐 지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 여기 보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지원 한도는 호당 400만원 이내고 여기 이제 이분이 민원했는 대로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인자 이 부분을 해돌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 선정이 발굴 방안이 보면은 본인, 이웃, 통장, 복지 관련 종사자 및 읍면동의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발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굴 상황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또 찾아볼려니까 기준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없는데 혹시 우리 동구 쪽에는 신청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아까.
홍연
배홍연위원
고게 다예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사랑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더 맞는데 아마 여기 답변 내용이 동에 가면은 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제도를 아마 안내받는데 대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거기 적었는 것 같고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집수리 대상자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이분 같은 경우에 만일에 주거 급여 대상자하고 자가 급여가, 자가라 그러면은 또 집수리도 가능할 수 있거든예.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요거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고 민원인에 대한 뭐 가구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형태 요런 것까지는 다 안 적혀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자가라고 그러면 또 집수리 유지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또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동에 가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했으면 담당자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연계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이 이제 민원과 관련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인자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평소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와 관련해서 아마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뭐 보지 않았으니 그거는 명확하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조금 알아본 거에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복지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꾸준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해마다 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틀을 좀 만들어주시면은 그 틀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 민원은 1년 365일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대로 그거를 정리해놨다가 그리고 복지하시는 분이 직접 가셔서 또 한 번 관찰해보시고 그 관찰했는 걸 또 정리해놓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인자 사업이나 이런 게 이제 될 때 봤을 때 선정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물론 통장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걸로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아닌데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으면은 인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관찰했는 거 좀 적어놓으시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정말 이게 급하다 그러면 그걸 선정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놓는 게 안 맞을까 그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신 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가고예. 동에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들이 와서 이제 초기 상담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마 우리 담당자들이 다 꼼꼼하게 아마 정리를 해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뭐 그분이 대상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선정 세대수가 적어서 올해 대상자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내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신청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대부분 하거든예. 그래서 아마 좀 더 그 민원인들이 오시면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좀 잘 살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작년 실적도 보면은 동구가 크게 나쁘지는 않애요. 동구가.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에너지 효율 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꽤 많이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여기는 집수리는 동구가 13군데나 신청 18군데 해서 13군데 됐거든요. 그런 대로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인자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해야 되실 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선정하는 데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10월달에 보면 직원 칭찬 격려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에. 우리가 이제 10월에 인터넷 민원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민원 제기 날짜가 10월이면 생활보장과에서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서 직원들을 업무 가중에 부담이 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직원들 이제 불만이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걸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 이제 뭐 제가 확인한 결과 이제 우리 한 달 초과 기준이 25시간이다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근데 그 시간이 모자라죠?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초과 시간 연장 얼마 57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 거 이제 우리 요즘에 공무원들이 MZ세대 이탈이 이제 가속하는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런 걸 봤을 때 낮은 임금과 업무 만족도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런 걸 우리 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우리 힘든 시기에 직원들이 칭찬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 전체 직원분들께 친절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저는 뭐 여기에서 민원 따로 질문할 거는 없고 에너지 효율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 많이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생활보장과장
열심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