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명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윤태명.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3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책 외에 꼭 우리가 먼저 짚고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커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국장님 전 과를 다 이렇게 본 위원이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께요. 우리 도시국에서 전 과가 거의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조달구매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봤는데 한번 사업 부서여서도 그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 맞죠? 국장님 맞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 관내에 업체와 관외 업체 보면 전체 우리가 사업 부서로서 사업했는 내용을 보면 엄청 커요. 많아요. 708건입니다. 예산은 86억 3,37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관외의 업체가 63.8% 413건입니다. 55억 1,200억 됩니다. 관내의 업체는 36.2%, 3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께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그 위원님이 문의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해당과에서 이제 조달구매를 저거 할 때 일단은 그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상의 용의성이라든지 모든 걸 그 제품의 사양 정도를 파악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그냥 흔히들 밖에서 하는 요식행위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뭐 설계업체라든지 업체에 전화를 몇 군데 해 본 결과 그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답을 했고요. 그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면 72쪽 쭉, 72, 70몇쪽 이래 쭉쭉쭉 봐도 수의계약 사항에서도 보면 관외와 동구업체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동구업체하고도 관외 업체하고도 우리 관외 업체가 더 많아요.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업체 선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맞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많이 쓸려고 했는데 그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제품 사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조건을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대구 말고 외부 업체가 더 좋은 점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로 있는 것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사고 그러고 조달업체에서 등록을 시켜 놓고 같이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다는 걸, 안 되는 이유가 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느꼈는게 몰아치기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선정이 아니고 집었고 뽑았는 거죠. 이렇게 늘상 우리가 동구 제가 본 위원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께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몰아치기 업체를 했는 정도를 보면 대부분 영진토목 같은 경우에는 맨홀박스 동구 없습니까? 업체가? 그리고 석재블럭이 없습니까? 폴리에틸렌관 없습니까? 그리고 안전유도블럭 없습니까? 석재블럭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 어느 정도 되면은 이해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행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말씀드리께요. 그래서 몰아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금 사업장 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동구에 우리가 정주여건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주여건도 더 안되는 겁니다. 그면 동구청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국장님.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앞으로는 조달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역업체뿐만 아니고요. 몰아치기하는 그런 어떤 그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쭉쭉쭉 봤는데 심합니다. 업체를 다 지역에 업체이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애매하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저희들은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택했는 분도 계실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저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답을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동구청만큼은 좀 더 동구 주민들을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몰아치기 그만하시고 국장님, 콘크리트블럭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동구 업체.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그러고 우리가 9대 임기가 내년 한 번 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틀림없이 이런 제시를 했을 때 몇 군데 의뢰를 해 본 결과 한 업체가 두 개 사업을 가지고 있는기 다분하더라고요. 그라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세 개, 네 개를 또 더 만들겠죠. 다음부터는 주소지까지 명확하게 자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재해 주시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이렇게 똑같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전 기자분들 다 대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요. 이런 업무를 보고 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지금 지목하는 것보다 더 윗사람을 지목하고 싶은 내용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지역업체를 더 살펴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진짜로 챙겨주입시다. 그게 맞습니다. 업체 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 절대로 안 받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자료는 이렇게 받지 않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업체 선정은 각 실과에서 자기 업무를 하는 실과 거 현장 나가봤던 사람이 업체 선정하는 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청은 그 정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명확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미개설 도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5분 발의하신 2020년 7월 1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우리 동구에 미개설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효 예정인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가 좀 많아서 좀 앉아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건
최건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그 도로는 지금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총 15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이 지금 돈이 뭐 1,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 뭐 어찌 보면 많게 보면, 다 합쳐 보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동구 관내에서는 사실은 좀 빨리 시급하게 넣어야 되는 것을 지난 그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재정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향후 10년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및 실효노선 개설요구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사업 추진을 24년 7월 30일자로 10개년 계획을 청장님하고 전체 간부들하고 전부 다 회의를 한 끝에 10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또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또 민원인 분들도 지금 민원을 또 많이 넣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각 지금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을” 지역에. 갑을로 분류를 하면 갑쪽에 26개소가 저희들 아직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을” 지역에는 132개소의 미집행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가. 근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지금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도로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곳이 한 16군데가 되기 때문에 갑 지역은 사실 뭐 한 10개소 정도만 미개설 도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을” 지역에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80%가, 미개설 전체 노선의 한 80% 정도가 “을” 지역에 몰려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효가 남아있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26년에 139개소가 몰려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받기로 하입시다.
최건
최건위원장
자료로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간이 그렇게 한정 없이 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미집행도로 이야기 할려고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할 거도 더 많거든요. 과장님 설명하는 거와 동떨어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 말씀하실려고 하면 시간만 다 가지 거기서 할 수 있는게 과장님 없잖아요? 우리가 집행해서 예산 가지고 온 게 몇 개 안 돼요. 그 700개 넘는 걸 다 나중에 또 일몰시킬려고 하시면서 몇 개 안 되는 거 때문에 지금 이 긴 시간을 요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자료로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건
최건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로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서면질문과 5분 발언 내용에서 보면 그 추진사항을 쭉쭉쭉쭉 보니까 완료와 진행 중, 거의 완료 상태가 되어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너무 적정 수준 정도를 체크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보면 완료 진행 중, 살펴보면은 체크포인트를 적용시켜서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냥 뭐 반복적으로 그냥 지적사항 배끼듯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 위원님 지적사항이 뭐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예 접근방법이 뭐 자료 제출 등 이런 거 보면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합리적이지 않고요. 검토를 못하고 계시고 검토도 아예 안 해보고 계시면서 그냥 서류상 그냥 완료 미수립 했던, 계획 미수립 했던 부분도 완료라고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저희들 5분 발언 그냥 질의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면질문도 그냥 글씨로 보내는 통보밖에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상황에 맞게끔 추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심판 그리고 각종 소송에 조치내역을 보면 우리가 5페이지에도 보면 우리가 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설계가 부적절했고 감독이 부족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적사항으로 도출된다란 거는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20쪽에 보면 우리 구가 1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2심 뭐 또 가도 내용이 별 다를게 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항소는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겠죠.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심에도 패소되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소송비용 저쪽 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동구 예산을 축소시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1쪽에 보면은 이것도 적극행정이 미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어떤 부분 말씀? 21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21쪽 패소된 부분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무상귀속 토지인 불로동이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니까 무상귀속을 시켜주께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건이 우리 동구에 한 그 소송으로 제기된다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요렇게 지금 무상귀속하고 기부채납 관련되는 건입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기부채납을 받으셔야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무상귀속을 받으면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일몰시키는 거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땅 내 놔라.” 저도 하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왜 결국은 이 부분에도 우리가 동구청 예산을 축소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법원에 예? 소송비를 우리가 대야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 그러고 22쪽에 함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가 우예 740-4번지 매수인 집 안으로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젱 처음에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 행정소송을 걸면은 이거는 백번 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매설된, 예? 그 이거를 매수 안 시키고 우리가 끝까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정소송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라도 내 땅이다 하고 이 부분을 차단해뿌면 다른 데 옮길 여유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 만약에 이 주민이 지금이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했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 조금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우리가 조금 힘든 예산이지만 매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이 부분도 가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관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수를 내는 부분이기 때매 그 주변에는 분명히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묻은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묻었는 그런 하수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애매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분을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심판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좀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하수도를 막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주변에 도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설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럴 때는 행정심판 하기 전에 서로가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어야 됐었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다시 하기 전에 사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미대동에서 용수동, 신무동까지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 잽혀 있었는데 일몰제로 폐지가 됐어요. 그 폐지가 됐는데 그게 거기 보면은 보통 지금 버스가 다니는데 아주 오랜 예전부터 거가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몰제에 대해서 있잖아 그 폐지가 되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노선은 예전 우리가 용수천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실효되고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개년 계획에 저희들 이렇게 실효노선에 저희들 반영시켜 놨습니다. 시켜 놓고 문제는 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에서 28년도에서 지방재정 10개년 5개년 계획에 저희들 포함시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어차피 하는 거 있잖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덧붙여 또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보통 미대에서부터 신무동까지 하천부지 거기가 있잖아 지금 뭐 비가 오고 이러면 다 지금 막 이기 다 내려앉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개인 거 소유의 땅도 글로 다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도 좀 계획에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질의 끝입니까?
재문
김재문위원
예.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무재산, 사유재산, 변상금 이런 부분에도 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뭐 또 사망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망했던 분들은 그에 대해서 증여가 되든지 다른 쪽으로 또 이관되면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 그 받은 부분한테 우리가 사용료나 부과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의무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신고를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는 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율신고를.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일일이 찾아다니시기가 힘드는 게 아니고 사망자가 뭐 결손처분 했는 거 한 해에 몇 건 안 됩니다. 찾아다니셔야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함 보겠습니다. 엠스타 최고 결, 그 과태료 심한 사람 맞죠? 회사 맞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러면 엠스타가 지금 우리 구청에 결손처분 되어야 될 사유가 있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평가액 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를 그냥 한 해만 지나고 또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계속 그냥 부과만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결손처분뿐만 아니고, 그쵸? 체납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체킹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17년도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24년도 체납 부분에도 국공유재산 도로 부분에 빠져있습니다. 서류상 그것도 체크 해 주시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우리 구청에서 왜 5,000만원이나 결손처분 시켰냐고요. 엠스타에, 예? 과장님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업무공조를 안했다 카면은 과장님 업무를 안 하신 겁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결손처분은 위원님, 이게 건설과에서 시키는 건 아니잖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세밀하게 공부를 요번에 해 봤는데 체납 부분에도 거의 국공유재산 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지만 전체를 보면은 6,247만 39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손 처분하고 플라스 시키면 1억 넘는 액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주민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면은 거의 다 ‘예산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예전에 엠스타하우스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차단기에 뭘 했냐 하면은 주차요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지금은 주차요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 사실을 처음 우리가 위원회 연수를 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라, 와라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쪽에 가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왜 그쪽에 가야 되느냐, 아양아트센터에서 만나자, 아니 지금 주차요금을 이제는 안 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의문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대구시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다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 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십니까? (노남옥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 뭐 어떤?
남옥
노남옥위원
자, 우리 주차기 바로 앞에 우리 동구청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알고 계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동구청 땅 앞에 뭐가 있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주차 차단기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허가는 누가 내줬습니까? 그럼예. 허가 누가 내 주셨는 거예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저희,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한데 거 또 차단기까지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까지 그 집에 돈을 보태줍니까? 과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하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기사 감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틀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저도 요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엠스타하우스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체납된 걸 전부 다 받았는 상태고요. 지금 28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1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무가 우리 또 이홍근 계장하고 만나서 11월 달 말까지 어쨌든간에 한 3,000만원 정도인가 납부를 할 거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요. 전부 납부 안 하면은 요 앞에 펜스를 치든 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도 엠스타에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하게 만들어 주는 동구가 잘못된 거에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틀린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원상복구 시키시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차단기 없애고 펜스 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 앞에 우리가 구청 땅 있는데 도로 됐는데 이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요거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 우리 시에서 도로 내면 그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으로 저희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에 하면은 이쪽으로 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 이쪽으로 자기네들 뭐 들어오든 말든 시 부지에 시청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변상금 부과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 하면 여기에 자기네들 주차 못 댑니다. 관에서 그 정도 행동하면 요금 안 내겠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결손처분도 연기시키고 다 받으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 지금 변상금도 어마어마한 건데 동구하고 시하고 같이 업무를 공조하면은 분명히 이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거를 왜 놓치고 계시는가요? 이거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엠스타하고 동구청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꼭 챙기 주시고 우리가 세외수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챙기시기 부탁드리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 주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엠스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요번 저희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강한 마음을 묵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5조에 있어 사용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대중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 미납을 그 호를 찾아보니까, 법률을 찾아보니까 사용료 미납을 근거로 사용허가 취소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들 되어 있고요.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직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소, 뭐 말 안 들으면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변상금 부과 행정절차 진행을 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5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기나 성원 뭐 경진, 대성 이런 부분에 몰아치기 발주했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23년까지 다. 그래서 하천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 그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서 이 물 흐름이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 포장 추가, 이 자연석 쌓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가 있었는 부분입니까? 포장으로 추가했습니까? 자연석 쌓기를?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26페이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26번 제일 아래쪽에 용수지구 감액편성 했는데 물 흐름 유수가 굉장히 쎈 곳인데 자연석 쌓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했었야 되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근데 거기 물량이 약간씩 늘어나면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거 민원인들이 하천을 좀 넓혀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 사항을 반영하면서 자연석 쌓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꼭 자연석 쌓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고 이게 율하천 하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있는데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철근 그 수량 누락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이거 설계상의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설계가 철근 수량 자체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도면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수량 산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 설계사보고 많이 뭐라 했습니다.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 이거는 그래, 그러면 설계 불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해서 참여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 우리 동구에요. 그래서.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요거는 공개입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공개입찰로 됐지만 동구에요. 이런 그 업체는 벌점을 주어 가지고 참여할 때 나중에는 공개입찰이라도 좀 불리한 입장이 되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천지구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24년도에 지방하천정비공사에서 보면 가시설 누락이라고, 저도 본 위원이 도시국에 좀 이게 오래 있어서, 우리 그 내동에 조그만한 하천도 가시설 설치를 해서 하천공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큰 그 지방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가시설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우리 부서에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증가액이 2억 넘어요. 과장님. 이런 사항은 안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할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여기서 전체 금액이 2억 넘은 거는 물가변동 반영이 1억 2,400정도가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복개박스교 가시설 누락 반영은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설계할 때 박스교를 설치를 하고 물 돌림을 해서 가시설 설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당시 누가 살고 계시냐 하면 서ㅇㅇ 통장님이라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해서 이제 통행로를 확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원 반영을 넣는다고 요렇게 지금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그 과장님 설명인 것 같애요. 이런 거는 분명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셔야 됐죠. 그리고 이걸로 해서 다시 증감이 이만큼 많이 일어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23년도에 3회를 실시했고 24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 무분별한 굴착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만큼은 대면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면심의가 원칙이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면심의가 코로나 이후로 대면심의가 많이 좀 지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서면심의가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런 실정이고요. 각 구청에 저희들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대구시 안에서는 대면심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 저도 대면 심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러게 서면심의를 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 대면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매일신문에 거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 신숭겸장군 거기 유적지 근방에 공영화장실을 하나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거는 여기 우리 건설과 소관이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재문
김재문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있잖아 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이렇게 뚜드려맞게끔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김재문 위원, 노남옥 위원과 대화) 아이 그러니까, 계획확인서도 없고 말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뭐 담당 부서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겼었어야 되는데 그냥 하천에, 기존에 하천에 저희들이 한 개는 그대로 있는 걸 개체하는 거였고, 그래 당연히 문화재심의라든가 이런 걸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알았는데 이건 부서장으로서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는 거 인정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어느 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우리가 홍준표 시장님 오시고 빚가린다고 시비 예산 우리가 가져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과장님 맞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물론 계속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 많지만 시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 결산을 해 보면 또 우리가 반환이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라고 체크를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결국은 많지는 않아요. 그 예산 자체가 조금 조금씩 많지는 않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이랬을까요? 과장님 설명 부탁하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로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용수천 정비공사 이런 건데요. 준공으로 해서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 감액되어서 우리가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됐는 것들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게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이 아직 안 되었기 때매 그 관리 자체는 집행, 미집행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해 보면은 그 계속사업에서 남은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거의 뭐 그냥 이래 대충 계산상으로는 좀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에는 좀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남은 예산이 시 예산이 있기는 있으면 그 주위에 엄청 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꽂아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거만 하고 돌아서면은 그 주위에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다시 예산 편성하기는 힘드니까 하고 알뜰히 다 하고 진짜 잔액 환급시키는 거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말씀하는 걸 다 어떻게 보면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에 대한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의지하고는 비춰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인도나 이런 부분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주위에도 이 부분은 그냥 그 일괄 그쪽에만 해도 되는게 아니고 그 주위에도 어느 정도는 관계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예산으로 그렇게 환급을 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히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받은 예산 환급액이 축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짜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44쪽 각종 공사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에서 과장님 먼저 서둘러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보면 요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23년도에 30건, 24년도에 11건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어떻게 보면 뭐 24년도 24건, 23년도 33건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놓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것 중에 이런 공사도 통보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라고 그 노남옥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시비 재배정이라든가 시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 사실 집행부만 알고 의원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지금 저희들은 시 보조사업이라든가 시비 재배정이 교부결정이 되면 의회 쪽으로도 저희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보낼 겁니다. 또 한두 건은 보내 드렸고요. 미리.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계속 과마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용역업체가 회사 이름과 그거 대표자 이름만 표기되어가 있는데요. 원래 업체 주소라든가 이런 거는 표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자료에 말씀하십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니 자료에 주소, 양식이 그래서 그렇지 표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다음 회기부터는 요걸 주소도 같이 표기 좀 해 주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의회에서 그렇게 양식을 정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거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참고 좀 하셔 갖고 다음 감사 때는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86쪽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건수 처리내역에서 이 부분에도 보면 23년도에 140건, 24년도에 186건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발생 유형을 두고 이야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렇게 140건, 186건이 우리가 보상을 주게끔 뭐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연계되어서 하지만 발생하는 이유가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주로 유형의 거의 80%가 보행 중 발생하는 건수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아니고 구청 입장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구청에서 공사할 때 아니면 또 공사 후 시간이 지나서 미검토 부족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위원님 뭐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말씀드리까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영조물 책임보상이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한 해만 해도 저희들이 보험사에다가 돈을 미리 줍니다. 이 영조물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래서 총 2억 6,000만원 정도를 줍니다.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그만큼 줄 때는 우리가 그만큼 한 해, 한 해 플러스해서 보험회사에도 뭐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피해보상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는 사실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나와 있죠? 140에서 186건 이렇게 나오는데 대책은 우리가 빨리 뭐 평상시에도 민원이 오기나 이라면 대책,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사고 났는 부분에.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해 주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의견인데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듭거듭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관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항상 그 종결부서가 보면은 토지정보과예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조그만한 그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뭐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 안 다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대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하나의 한 사람이 민원처리가 안 되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걸로 보여지는 민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이거 하천부지 및 저거 도로부지 전수현황에서 보면은요.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도로부지 점용에 대해서 이게 공유재산 용계동 887-52번지하고 신평동 168-6번지가 요게 부과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무단점용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분은 변상금 부과하고 용도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게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변상금을 어딥니까? 용계동 887-52번지는 변상금이 저희들이 면적이 6헤배밖에 안 되는데요. 18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됐고요. 그라고 신평동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이 저희들이 무단으로 이분들이 이제 쓰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했는 거 다 납부를 하시고 용도폐지를 해가 자기들한테 그 시설 그 땅을 넘가돌라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 받고 용도폐지 그 심의회까지 다 열은 상태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이께 2023년도 하셨는데 종결이 됐는데 2024년도에도.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예. 지금 수납이 완료가 다 되고 완전히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결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겁니까? 이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 일단 그렇죠. 무단, 23년도에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무단조치 내역을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넣어줬는데예. 일단 용도폐지 했는 현황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걸 표시한 겁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작년에도 되어 있고 올해도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용도폐지를 왜 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충분히 자료를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똑같은 걸 했, 두 번 겹처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3쪽 장기 미집행 도로는 지금 일몰되면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일몰되어도 살릴 수 있죠.
최건
최건위원장
살릴 수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아니 그 딱 노선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그런 그게 필요하면 다시, 딱 그 노선은 아니지만.
최건
최건위원장
될 수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서면자료 아까 요청했잖습니까? 서면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충실히.
최건
최건위원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좀 포함해 가지고 서면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충실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팔공산 아니, 설해 취약도로 현황과 도로 제설계획이나 아니면 123쪽에 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제설자재 확보현황을 다 듣고 했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소프트하게 행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서 말씀드리께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나 비가 오면 얇게 얼음이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아이스 상태가 됩니다.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가 보도에 의하면 눈길보다 그면 그게 우리가 그냥 블랙아이스 상태에 있을 때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한 6배 가량 더 미끄럽습니다. 이런 구간에 아이스 상태에 있잖아요? 저희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눈으로는 식별하기가 참 힘들고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블랙아이스 구간을 저희들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자면 우방강촌마을 화랑교에서 지나자마자 틀면서 그늘진 지역에 저희들 블랙아이스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그라고 블랙아이스라는 것은 교량이라든가 그늘진 데, 햇볕이 들지 않는 데 그런 데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노선이기 때매 사전 저희들이 나가서 염화칼슘 작업을 먼저 미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지금 관리를 또 하고 있는 상태고, 겨울되면예.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에 의하면 팔공산 우리가 뭐 국립공원 되고부터 팔공산 인근이 제일 많다라고 자료가 표기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열선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른 구청에는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몇 군데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몇 군데하고 있는데 벌써 18년, 20년 막 이렇게 앞땡겨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화학제품보다는 뭐 예산이야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특히나 팔공산국립공원 되었으니까 한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열선까지는 아니지만 염수분사장치를 지금 두 개소 예산을 지금 저희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곧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도면을 별도로 위치도 해가 챙겨,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오염이 많이 뭐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일정 부분에는 구간 구간마다 열선 장치를 하는 기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동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의하십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달서구, 수성구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 항상 눈이 오면 어디에서부터 차단기가 내려올 정도로 운행을 못하나하면 파군재삼거리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동구 관내에 상습적으로 결빙구간이 많습니다. 팔공산 부근. 그래서 도로 시범사례를 잘 선정해 가지고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부탁드리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검토하고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수문설치 현황, 맞.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수문설치 현황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배수펌프 수문설치 아니예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한 해 거 펌프장에 가보니까 가동이 한 곳에 왜 안 시키냐고 벌써 가지가 걸려서 넘치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왜 못하냐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점검 정비내역이 쭉쭉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과장님.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정비내역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러네요. 이거 뭐 양식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양식이 알아서 주셔야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결과 내역이, 정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있다면 대책도 함께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37쪽 상시 침수지역 현황에서 동촌유원지는 우리가 작년부터 침수지역 현황이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동안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설명 부탁하께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발생한다라고 4년전부터 늘상 이렇게 자료에.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온 상태인데 하나도 변한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금 이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올 여름에 안타깝게도 동촌유원지가 사실 범람을 해서 하천 변에 저 있는 마루막창이라든가 건물 세 동에서 지하가 침수가 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지반고가 사실은 홍수위, 그러니까 비만 오면 잠기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구간인데 사실 지금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네주민들 분이 거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청회 때에 저도 참석해가 들어봤는데 금호강의 조망권을 자기들이 포기를 못하겠는 거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가, 협의가 민원인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저희들 대구시, 저희들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도식 이렇게 세우는 가동보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아마 이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곧 공사가 발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반고 높이는 얼마정도 돼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우리가 환경부에 와서 그 설명을 하시고 계획을 잡고 하실 때 지반고 높이, 땅 높이도 모르고 계시면 그게 행정적으로 맞는 겁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르는게 아이고 숫자가 지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홍수위 요번에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계획홍수위와 그 지반고의 차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아니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몇 m정도 되었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하이워터레벨이 지금, 지반고가 31.28로 되어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31.28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28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하이워터레벨이 거기보다 한 3m 정도, 4m 정도가 실제로 홍수위가 더 높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방고를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방고를 지금 축제를 이게 흙으로 쌓는 구간은 한 2.2m 올리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고정식으로 세우는 기계식 가동보가 3m짜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홍수위 높이가 그만큼 높으면 지금 2m 높여도 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계획홍수위는 계산상으로요. 지금 4.2m 지금 지반고에서 4m 정도 더 올라와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m 차이나는 거예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만큼 쌓아줘야 물이 안 넘친다는 얘기죠.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지 지금 그러면 그 지반고 높이를 꼭 이렇게 시멘,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얼마 전에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동촌유원지 이게 그 디자인 뭐 이렇게 했는 거도 한번 보셨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이게 축제라는 거는 흙을 쌓습니다. 흙을. 흙벽을 쌓는 거죠.
남옥
노남옥위원
흙벽을 쌓아야 됩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흙벽을 쌓아가 높이고, 그만큼 실지로는 한 5m를 쌓아줘야 되는데 5m 쌓아버리면 지금 그 오리배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루막창하고 전부 다 조망권이 다 가려버리니까 싫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상가협의회하고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금호강 범람으로 동촌유원지에 2만 5,000평 정도, 그러니까 행복마을에 뭐 9,335평 정도 침수하고 유원지에는 상점 12개, 4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음식이랑 그릇 하나 빼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피해를 본 지금 올해 현상인데 그거를 잘 유원지에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발생,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관청 아닙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우리 관에서도 2020년부터 상시 지역이라고 항상 현황에 올라, 그 우리가 편성된 부분인데 여태까지 안일하게 했던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잘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와 함께 업무 공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또 참, 저 민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침수 피해가 없는 그런 어떤게 되어야 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려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제방을 쌓기 전까지 지정날짜가 20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홍수가 발생이 됐을 때 사이렌시설 알려주는 시설 그런게 지금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제방고가 더 이상 침수가 안 되도록 낙동강 환경유역청에다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물 양의 높이, 그러니까 유량이죠 높이가 높은, 지금 설명이 높으다고 생각하면 제방의 여유고도 어느 정도 이게 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다시는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예, 검토를 해서 올해 같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요. 별지 68쪽에 함 보까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별지 68쪽.
남옥
노남옥위원
68쪽에 보면.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68쪽이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여기에 보면 다른 그 구청에 한번 의뢰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 공부책에도 이렇게 봤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리를 좀 묶어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용역을 줬더라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우리는 왜 따로 따로 다 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어떤 걸 따로 따로.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보면 평광동 도로개설과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공사와 신암동 공고네거리 수목 오수관로공사와 효목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숙천지구 지방하천공사 다섯 개 감리용역을 좀 묶어서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거를 따로 따로 하면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부과되지 않아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타 시군에는 사업장을 좀 묶어서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묶어서 했는 거는 덕곡동에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책 자료에 보면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디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라고 이제 평광동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있는 같으면 묶어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묶어서 하세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근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요번에 요 자료책에는 따로 따로 다 분리해가 하셨네요. 요 다 봤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평광동하고는 예산 자체가 완전 성격이 다른 거기 때매 그거는 감리가 통합관리가 안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따로 안 되고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하수도 같으면 뭐 도로공사 이런 거는 같은 성격인 거 같으면 묶어서 저희들 발주하기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요번에 해보니까 충분히 예산낭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서 예, 검토해서 용역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97쪽에 적극적인 행정 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회포상금 타시고 최종평가 장려부서에서 대상 포상을 받았는 거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 거 같은데 우리 동화천 호우나 장마가 왔을 때 수해를 입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화천에 대해 갖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동화천은 사실은 예전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가 다 됐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 말씀하는 대원사까지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무부제, 제방이 필요없는 구간이라서 준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기본계획상으로는 어떻게 정비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동화천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산책로를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 지금 작년에 수해를 입어갖고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여름에 또 수해와가 또 입어버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다 안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되풀이 된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랬을 때 이게 어떤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매년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매년마다 저희들 돈, 홍수가 나서 돈 한 2, 3억에서 한 5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하니까 다시 재설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천 바닥을 낮추던지 안 그라면 그쪽에 그 산책로 구간을 콘크리트화 시켜서 지금은 제방하고 콘크리트하고 별로 분리되어, 물이 글로 다 드가면 다 들고 일어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 옹벽을 설치하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거 대책 마련을 요번, 앞으로는 좀 이래 확실하게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끔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산댐, 공산 그쪽에 상류 쪽에 공산지역에 오수관 공사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중지됐는 이유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거가 이제 하도급사가 사실 원청사에서 공정관리를 잘 못했는기 맞고요. 저희들 감리까지 다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하도급사, 지정된 하도급사가 있습니다. 하도급사가 사실은 공사하다가 지금 거의 도망간 상태입니다. 뭐 어찌보면 돈만 띠묵고 도망갔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하도급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원청사보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공기가 많이 지금 딜레이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가 원래는 지금 11월 달 말 기준으로 한 42%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상공기는 8%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 6월 달까지 준공이 이 차수준공인데 지금 원청사하고 협의는 우쨌든간에 팀을 세 팀, 네 팀을 붙이든지 그걸 못하면 지체상금을 먹어야 되는 건데 지체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공사가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원청사하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이거 공기를 맞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 같으면.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못맞춰내면 결국은 기부채납저, 지체상금을 물게 되는데예. 그거는 뭐 하도록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그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어떤 또 사업이 선정이 돼서 또 업체가 선정돼가 그거 했는데 우리 구에서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물론 열심히 뭐 공사를 재개할라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너무 지체된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빨리 좀 이래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과가 세 개에 처리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계실 거고 시간도 오래되었고 하니 부분 부분 설명은 안 하께요. 그래서 참고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신데 아까 노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제가 또 질문할 걸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동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저 북부지방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는데 아까 블랙아이스라든지 뭐 결빙상태 눈이 뭐 대설이 오고 이런 거 떠나 가지고 경사고가 좀 높으고 주 도로는 앞으로 아까 노남옥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선처리가 필요한 도로에서는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진짜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끔 좀 잘 부탁드리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제설함들이 보면은 제설함 있잖습니까? 제설함들이 제가 오늘도 오면서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있는 곳에는 있고 없는 곳에는 지금 거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상세하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고.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또 제설함이 보면은 지금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이게 관리를 잘 되고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딱딱한 곳도 있던데예.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그건 작년에 구매해 놨는 건데요. 저희들 확인해 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지금 보면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지금 앞으로는 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를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 과에서도 불시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명
윤태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의 사무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