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천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먼저 금년 한 해에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그리고 안평훈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기타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의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인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두 번째,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서 벤처 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37.5%에서 35%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 감면율을 유지하고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7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법 제5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0분의 25로’로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 사항으로 안 제11조 중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시설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구세 감면 조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겨우내내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효정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며, 자료에 의거하여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은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취득의 건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공산권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구유지인 지묘동 387-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997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서관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건립을 위해 예상되는 총 소요 예산은 127억 정도로 시비 60억, 구비 67억이 투입할 예정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상태이며, 2025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봉무연경지역 개발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문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로봉무공산권 지역에 지역민의 숙원인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현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에 2025년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세출 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대구 동구 교육재단은 지난 2009년 동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를 작년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임원은 이사 27명, 감사 2명으로 이사장은 동구청장님이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단 설립 이래 지난 2019년까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5,000만 원까지 꾸준히 출연하여 왔고, 작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8억 4,700만 원을 출연하여 교육재단 출범에 따른 기금 적립, 교육 사업 등 재단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연금과 기업 및 독지가들께서 기탁 해 주신 후원금을 더해 현재 보유 중인 기본 재산은 총 5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수입으로 매년 장학 사업을 하여 올해 2억 500만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억 7,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내년은 교육재단 출범 2년차로 기존의 교육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교육 사업도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을 위한 기본 재산 적립도 지속 필요하기에 올해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4,000만 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 토대 구축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여 그에 따른 3억 원을 기본 재산 적립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 육성 사업에 4억 500만 원, 교육재단 직원 급여 제수당, 공무원 파견 수당 등 인건비로 6,800만 원, 그 외 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등에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교육재단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준비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영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동문화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동구체육회의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계약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구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점수 87점으로 평가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2024년 9월 30일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 88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계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인 강동문화체육센터는 동구 동촌 역사로 3길 33에 위치한 체육시설로서 2014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규모는 2,722제곱미터, 건물 1,441제곱미터로 1층은 사무실, 2층 체육관, 3층 관람석 등으로 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체육 환경을 잘 알고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있는 수탁 기관이 필요합니다. 동구체육회는 2014년 8월부터 5차례의 공개 모집 및 재계약을 통해 약 10년간 강동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5명 중 14명이 체육 지도자 및 국가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또한 강동문화체육센터 외 율하테니스장, 불로풋살장, 신서축구장, 불로강변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도 운영한 경험도 다수 있으며, 매년 동구청장배, 시장기 등 각종 지역 경기대회 개최, 동구 여성축구단과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 단체와의 생활체육 증진 협력 및 사회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 생활체육 관장 기관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동구체육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후 3년간 강동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강동문화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동구민의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