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9쪽 한 번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교육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1년에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건수로 얘기하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워낙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고요 종류별로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걸로 한 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로 파생되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 강사 선발 기준이라고 있어요. 자격증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강사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 과정을 밟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습니다. 조원동에 소재한 협회에 소속된 강사 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정현일위원
협회에 의뢰를 하나요?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과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5명 정도 인력풀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이 교육에 합당한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강사를 붙이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뢰보다는 직접 알아보는 이런 강사 선발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 교육 모두 구민들한테는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자료 94쪽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 자료는 충분히 봤고요 그럼 24년 상반기가 6월 7일로 끝났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 이후로 해서 혹시 현재까지 지적건수가 있을까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하반기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 점검해서 건수가 16건 정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16건 정도. 그러면 보험 미가입이나 안전교육 미이수를 했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과태료 부과된 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된 데는 없고요 대부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우리가 점검하면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즉시 조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조금 시간이 늦어도 가입은 하고 교육은 이수한다 그 말씀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교육이수라든가 보험가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고요
손숙희위원
경우는 없다? 저는 숫자만 보고 혹시라도 미이수나 미가입 됐을 때 사고가 발생 시 보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다 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위촉강사 명단이 있어요. 지금 강사님도 계시지만 강의 횟수가 총 304회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24년도 1년 동안인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금년 1년 동안.
이경관위원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겠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교육 상반기 한 3개월 계속 하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계속 하고 오전교육도 있고 오후교육도 있고 야간교육도 있고 유료교육도 있고 하루에 4시간씩이기 때문에 강의 횟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304회 정도.
이경관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강의를 했을 때 교육에 관련돼서 성과가 특별히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성과라기보다 이거는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경관위원
거의 형식적이지요 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강의내용은 상당히 괜찮은데 받으시는 분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몇 세까지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민방위는 40세까지고요
이경관위원
만40세?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거는 1년, 2년 차 그다음에 3, 4년 차하고 5년 차까지는 인터넷으로 하고요 그 이후는 동에서 비상소집만
이경관위원
비상소집 하고. 그리고 강의 횟수를 보면 어떤 분들은 한 번씩 했고 어떤 분은 많게는 35번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정을.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강사는 시에서 선발을 해가지고요
이경관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시에 있는 민방위 강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 편성된 강의 교과목에 따라서 그 강사 중에 선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강사 선정도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강사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인력풀이 구성돼 있으면 저희가 풀 중에 적당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담당 부서가 상당히 고생 많으시겠네. 이걸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없어서 추진실적 자료 14쪽에 범죄예방 365 생활안전대책 추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관악산 숲길 국가지점번호라는 게 있어요, 운영확대 이게 어떤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국가지점번호라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산에는 주소가 없잖아요. 관악산이 상당히 넓어서 기존에도 등산이나 산책하다 보면 푯말로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간격이 멀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급 사항이 발생할 때 그걸 보고 위치를 찾는데
주순자위원
위치 추적 역할을 하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하면 내가 몇 번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서 금방 출동을 하는데 그게 멀다 보니까 그걸 촘촘히 해서 신고하기 편하고 위치를 빨리 찾아서 대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악산 등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이 5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30명 상시순찰인데 이분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일반인이 하나요 우리 주민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전직 경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해서 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인데 또 이게 들어 있어서 답변하기가 조금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 정도만 인지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현장에 있다 오셨겠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행감자료 116쪽 잠깐만 봐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2022년에 123건, 23년에 101건, 24년에 106건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22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당한 건수예요 이 정도 나오면, 그러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 내에서 이런 건수가 일어난 거 보면. 보수공사를 추진하시면서 예상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수요가 많다는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을 보수하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관악구가 노후 도로가 많습니다. 노후 도로가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중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포트홀이나 도로 소파나 조금씩 보수 현상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 대비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알다시피 예전에 비해서 예산도 좀 부족한 편이지만 나름 그런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다수 민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 예측은 저희가 항상 연간 단가는 예년 민원 건수에 플러스 1.2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원이 다수 증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그전에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더 노후화는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를 플러스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감안을 해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다니다 보면 금방 보수가 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안 다니다 보면 푹 꺼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악구 같은 경우도 노면 공동탐사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지하 탐사 용역이요.
정현일위원
지하 탐사도 이번에 내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5권역으로인가 나눠서 하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전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21년도에 전체적으로 지하 탐사 용역을 관악구 관내는 한 번 다 했었고요.
정현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악구 전체를 1년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권역을 나눠서 5개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상위법에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5년에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싱크홀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을 떠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덧붙이면 저희가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5개 동, 4개 동 5권역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니까 5년에 한 번이죠 5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고 또 특별점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또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수방 때나 우기 때 침수된 지역 위주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위주 중차량 위주지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이 또 따로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현일위원
아, 특별점검이 또 따로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특별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GPR로. 그리고 일반점검은 아까 법규에 의해서 그거는 5년에
정현일위원
만약에 도로의 어떤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과로 연락이 왔을 때 그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근무 시에는 당연히 기동반이 나가서 일단 임시 조치하고 그 부분을 기동반이 탐지해서 그 부분 하수관에 있어서 컷팅해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임시 소파나 해서 보수할 사항인지 먼저 판단해서 조치를 합니다.
정현일위원
빠른시일 내에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도로 안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어제 아주 폭설이 엄청나게 와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는 한 40.2cm 정도 해서 왔고요 11월에 117년 만에 이렇게 또 폭설이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던 첫눈인데 이렇게 양이 많이 와서 나뭇가지는 나뭇가지대로 무게에 못 버텨서 쓰러지기도 하고 가지 찢어지기도 하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그냥 교통사고로 인해서 막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또 특히나 우리 도로관리과가 오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 지금 세간에 보니까 제설 재료, 염화칼슘이 바닥이 났다, 바닥이 나서 오늘 입고가 됐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설재가 바닥이 난 거는 25kg짜리 중형하고 그다음에 15kg짜리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기존의 큰 톤당 제설제는 비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 11시에 지방에서 4,000포 입고를 받아서 제설함 보충을 일반적으로 다 했고요,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애로사항은 제설함에 소형이나 보관을 하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거기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설하기 위해서 가져가신 거니까 그런 제설함이 비워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충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제설 재료를 가지고 살포하는데 기준이 있죠? 골목길 같은 데는 못 하고, 그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관악구 관내는 11개 간선도로하고 32개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 이면도로는 저희가 당연히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골목길하고 취약지역이 좀 좁은 이면길. 이 길은 예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나가서 그걸 제설했는데 최근에 보도용 제설기를 구입해서 보도용 제설기가 예전에는 보도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했는데 보도가 많이 마모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보도용 제설기를 일괄로 투입해서 보도 쪽은 - 골목길 쪽 - 우선적으로 이번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보도용 제설기가 몇 대 들어왔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4대고요 수동식, 운전하는 보도용 제설기가 4대 비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대는 치수과나 이쪽 공원에 2대씩 렌털을, 그쪽에 위탁해 놓은 상태고요.
이경관위원
치수과하고 어디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치수과하고 공원녹지정책과.
이경관위원
공원녹지정책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공원녹지정책과에 이동식
이경관위원
1대씩, 치수과 1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치수과 2대, 보도용 제설기는 도림천 산책로 제설을 하기 때문에 2대를 저희가 위탁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손으로 밀고 다니는 제설기 있습니다. 그거는 4대 공원녹지정책과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
공원녹지과에 4대. 보도용 제설기는 원래 보도를 또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작년에 그걸 운행했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성도 있고 눈이 날려서 민원도 있고 보도 자체의 마모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동형, 밀고 다니는 제설기로 대체하고 기존의 보도용 제설기는 아까 도림천변이나 그다음에 골목길 이런 데 운전원을 투입해서 제설을
이경관위원
제가 길게 질의를 가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구입 할 때 잘못 구입을 했네요. 애초에 구입 할 때 보도용 제설기다 그러면 이게 보도용으로 제설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지금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경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치수과에다 위탁을 하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치수과에 저희가 위탁을 한 거는 아무래도 도림천에 산책로나 이쪽에 민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용 제설기가 적절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경관위원
그럼 보도용 제설기가 4대 구입 돼 있고, 운전용이 2대 매입 돼 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동형이요?
이경관위원
이동형.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이동형은 10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들어올 예정?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과장님, 이게 사진이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제설기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운전용 제설기인 거 같기도 하고, 담당자분 계세요? 이거 가져가서 보시고 도로 주시고요. 이게 뭔지 답변해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천막이 덮여 있어서요 언뜻 보기에는 보도용 제설기
이경관위원
대충 제가 봐도, 제가 사실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생긴 모양은 무슨 스포츠카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설기겠죠, 제설기. 그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거, 그러니까 구입해 놓고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이요?
이경관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전진기지에 비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관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3시간 전에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막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한쪽 구석에 그야말로 방치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거기 다 방문 못 하시겠지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전진기지를 들어가면서 제설용 비축 창고 직전 좌측 편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기계를 처분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있는 걸 비축해 놓고 안 쓰는 건 아닌데 고장이 났다든가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비축이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확인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와서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갔다 왔는데 정신없이 염화칼슘 들어와가지고 내리고 정신없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설용 기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넉가래라고 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넉가래나 빗자루 이런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전진기지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이나 주민센터에 이걸 공급하거나 이러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별로 넉가래, 빗자루 다 넉넉합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지금 넉가래예요, 넉가래. 이것도 비축창고 좌측 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근데 말씀하셨듯이 넉가래나 이런 거는 제설제나 동에 다 배분은 돼 있는 거고
이경관위원
배분돼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넉가래가 손상이 되거나 쓸 수 없는 게 비치가 돼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구입한 넉가래나 도구 자체는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지금 동사무소에 공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주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넉가래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민센터도 더러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 21개 동이니까 담당자 시키셔가지고 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또 선입·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면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넉가래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천막으로 위에다가 덮어 놨어요. 덮어 놨는데 덮어놓은 것이 빛바래고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공급하고, 그럼 몇 년 동안에 여태까지 공급 안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에 동주민센터에 넉가래 같은 것이 고장도 안 나고 닳고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비축이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게 유사시에 고장이 나서 비축이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쓸 수 없는 사용이 불가한 그런 자재가 있을 건데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동 주민센터에 최우선적으로 제설재하고 그다음에 제설 도구는 이번에도 제설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최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실망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비축 창고는 완전히 텅 비어 가지고 아예 염화칼슘은 자루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의 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비축 창고에 재고가 없을 정도로 동이 났다라면 이보다 더 많이 오게 되고 더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비축 창고가 이번에 환경개선공사를 3억원 들여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워낙 거기가 지붕이 없고 좁다 보니까 비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기타 자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염화칼슘의 비축을 어느 일정 부분하고요 거기서 눈 오기 2, 3일 전에 조달을 받아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저희가 추가 소요량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노고에는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주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민간용역이 스무 분 계시고요
이경관위원
민간용역이 스무 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간용역 스무 분 계시고 저희 직원이 두 분 상주해 계십니다.
이경관위원
또 아르바이트로 한 분이 더 계시더구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아르바이트는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입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제설용역을 발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상주하는 용역회사 직원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인 한 분이 계시고 또 용역하는 분들은 오늘 아주 지쳐가지고 다운돼 갖고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2박 3일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휴가 중에 계시고 실제적으로 직원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한 명에 직원 한 명.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몇 시 정도에 가셨습니까? 저녁 내내 저희가 통화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새벽에 전화 통화할 때 직원 두 분이 상주해서 거기 총괄 지휘를 하고 있었고요.
이경관위원
그랬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정확하게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관리자 한 분 하고 아르바이트 한 명 하고 한 명은 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2박 3일 일하셨으니까 휴가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거기 상주 인원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창고도 이게 사실 창고입니까 이게? 이거는 창고가 아니라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설용품 같은 거 관리해야 되는데 다 눈이 쌓여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고. 하여튼 다른 상황은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제설자재 보유현황을 보자 했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달랑 있는데 이 글씨는 알아볼 수도 없고,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물론 제가 물어보니까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서 제가 하지 못하고 왔고. 그런 것들도 불시에 누가 주민이 오든 누가 어디서 보더라도 이런 거 정도는 매일 현황판에 기록돼 있어서 현재 재고가 몇 개 몇 개, 어떻게 사용돼 있고 그러면 거기다 기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문해야 할 문제점 이런 것들이 기록될 건데 그냥 컴퓨터만 기록돼 갖고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제설 용액 제조기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제설 용역 제조기요?
이경관위원
예, 용액. 용액 제조기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지금 당장 모르실 겁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상당히 오래된 모양이더라고요. 더구나 이게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까 용액에 의해서 다 삭아서 사그라지고 했더라고요. 이거 폐기처분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용액 제조기. 이와 관련해서도 흉물이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불용처리 해서 매각됐다고
이경관위원
매각됐습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근데 왜 안 가져가고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이번에 매각 단계가 이루어졌고요.
이경관위원
이번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전라북도 어디서 매각,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관위원
전라북도. 오늘 정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도로관리과가 당황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자께서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이와 관련한 자료 질문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일기예보에 보면 올해 엄청난 폭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제 거는 간단한 거, 지역구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한두 시간씩 하고 싶지마는. 예산도 적으신데 보수공사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드신 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인데요. 까치고개 옹벽 외 1개소 보수 및 경관개선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남부순환로 타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도로변에 있는 옹벽 맞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게 돈이 이만큼이나 든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하고 지금 관악로 외 1개소가 관악로입니다. 관악로 옹벽입니다.
구자민위원
2개예요, 그러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2개입니다.
구자민위원
관악로 옹벽이라고 하면 청림동에서 성현동 넘어가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넘어가는 언덕에 있는 거
구자민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정도까지 돈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거기가 말씀드리면 보수공사는 당연히 저희가 했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LED 조명시설을 상부하고 그렇게 하고
구자민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남현동에 남태령역 4호선 3번 출구 쪽에 보도 정리를 하신 내역이 있더라고요. 137쪽인데, 이 남태령역 3번출구 앞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보도공사를 하신 건가요? 아마 관악구 끄트머리라서 직원분들도 잘 안 가시긴 할 텐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22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요.
구자민위원
22년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내역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워낙 많아 가지고 내역을 다 파악
구자민위원
이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지역구라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남태령을 갈 것 같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거기 기존에 없었던 차 대 놓는 곳도 생겼거든요. 그거는 구에서 한 건 아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3번 출구 쪽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민위원
예, 차 대 놓은 데가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원래 거기 선이 안 그어져 있었었는데 그게 구 공사인지, 시 공사인지 모르겠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최근에 공사한 거는 없는 걸로
구자민위원
주차면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임창빈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겨울철 준비는 많이 했어요? 눈이 요근래 많이 왔는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갑자기 저희도 당혹스럽긴 했지만 어제 근무하고 40cm 폭설이 왔어도
임창빈위원
다른 건 다 잘 되시고? 염화칼슘 같은 거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안전사고
임창빈위원
각 동별로 다 배치 잘 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근데 염화칼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형하고 중형이 좀 부족한
임창빈위원
지금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쓰시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금은 요즘 별로 안 쓰고요 염화칼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골목에 차, 작년에 갔을 때 조그마한 차 그거 뭐지? 분사기, 그거 지금 몇 대, 작년 그대로 사용 잘하고 계신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도 골목에 보니까 아직까지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 보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워낙 많이 와서
임창빈위원
워낙 지역이 많아서 그런가봐. 인원이 부족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최대로 새벽에 작업을 했는데도
임창빈위원
아무튼 제설준비 잘해 주시고.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열선, 미끄럼방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금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열선하고 많이 했잖아요. 열선도 많이 하고 미끄럼방지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쭉 저번에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어느 지역은 조금 늦게 될 지역, 내가 보니까 구분이 좀 덜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는 좀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늦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주로 마을버스 주위를 먼저 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중차량 마을버스 주위로 좀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위를 많이 하시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임창빈위원
중·고등학교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죠.
임창빈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 다니는 주위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내가 볼 때는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금 늦게 해도 될 지역을 또 하시고. 이거 아마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적고 할 데는 많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올 때 분간을 잘하셔야 돼. 판단을 과에서 잘하셔야 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뭐 어디서 막 하라고 한다고 거기 먼저 하시고 그러면 안 돼. 예산은 적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걸 판단을 잘하셔야 돼 과에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경사도나 워낙 구릉지고 또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 웬만하면 학교 주변을 먼저 하셔야 한다고, 학교. 학교 경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또 안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해도 관계 없는데 했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은 없고 할 데는 많이 있잖아. 그럴 때 과에서 판단 잘하셔야 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또 미끄럼방지 시설이죠, 거기도 보면 잘해야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그걸 해서 또 잘못하면 피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거 해서만 능사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그거 했어도 또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데 있어. 오히려 미끄럼방지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많이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많이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뭐 이러이렇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 그거 할 때 그 구분을 또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다수가 또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열선을 못 하면 우선적으로 미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창빈위원
그게 경사면에 있잖아요 만약에 미끄럼틀 안 고 미끄럼방지 해놓잖아, 오히려 날씨가 푹하잖아요, 그리고 얼을 때 쭉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더 크나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잘 보시고 하셔야 하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임창빈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고생하시고 겨울철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올해 해주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청 전직원 고생 많고요 또 담당 주무부서도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감자료 199쪽에 궁금해서요. 포트홀로 인한 보상금 지급된 건수가 26건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접해보니까 어쨌든 일반 도로나 포트홀로 인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때 우리 구청이 접수를 받아서 보험회사로 넘기나요? 보험회사하고 바로 연결을 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원래 시도 구간은 저희가 30만원 그다음에 구도 구간은 10만원. 이 초과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로 배상조정위원회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고요 이 금액이 초과하면 배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상 문제는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보험 안내가 될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접해 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은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포트홀로 인한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접수하기 편리하게. 다쳐서도 저기 하는데 또 노약자들이 다치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워낙 건이 많아도 요즘은 저희가 다 포용을 하고 민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냥 10만원, 30만원 초과 금액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저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험 체결할 때 이미 계약서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간편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세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가 안내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은 간편하게 되는 게 있는데 엄청 서류 넣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간편한 시스템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우리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골목골목에 보면 스텐실 사업으로 어쨌든 골목시장이라는 걸 보기 좋게 인증하기 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찾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굴착 허가를 낼 때 원상복구라고 말씀을 답변은 들었어요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런 끝까지 관리감독도 지금 또 겨울철이 되니까 스텐실 사업하기는,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아마도 올 겨울에는 안 될 것 같다,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끝까지 잘 관리감독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도깨비시장 그쪽은 전폭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상수도에서. 근데 지금 눈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스텐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12월 4일까지 완료를 시키기로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내년 봄에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들어서 이거는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책자 270쪽 한번 보시면 풍수해 대책 개선 사항 빗물받이 보유 식별번호(QR코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처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고유 식별번호(QR코드)라고 해가지고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간편하게, 보통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여기 몇 번지 앞에 어느 상가 앞인데 빗물받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거기다 QR코드를 부착해서 그것만 찍으면 전송이 되게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걸 그냥 바로 찍으면 우리 부서로 전송이 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한테 곧바로 오는 걸로
정현일위원
전화를 안 해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전송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조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신고체계에서는 주민들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처리가 되냐, 처리하는 시간이 신속하냐 아니면 지금 현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가냐 여기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관악구 전체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한 1억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한 상태인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약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간 단가로 그걸 시행할 계획이고요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약 2만7,00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할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호응도 괜찮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내실 있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관악구 전체 주민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빗물받이가 2만7,655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241쪽 보시면 준설이 9만1,090개소를 준설하겠다는 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 준설이라는 것은 2만7,655개 중에서 어떤 곳에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 또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빗물받이는 100% 다 합니다 2만7,000개소.
이경관위원
2만7,000개소를 전부 다 하는데 그러면 9만1,000개소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게 빗물받이 총 수량은 2만7,00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준설 개소 횟수, 반복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9만7,000개소
이경관위원
물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안 하는 곳도 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두 번 할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또 매설된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럼 과연 진짜 9만1,000개소에 준설을 하냐 이런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증명을 하실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 빗물받이 몇 개소를 준설하라 작업지시를 내리면 건건이 다 사진을 찍습니다 전·중·후 사진을. 그것을 감독이 다 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명 자료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경관위원
그렇지 전후 사진을 찍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전부 다 찍고 있습니다. 그걸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발견을 하죠? 거기에 준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어떻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준설이라는 게 일단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2만7,000개소를 전부 다 점검합니다. 하면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준설토가 있으면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가 있으면 준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관 같은 데가 또 있습니다. 준설하는 게 본관하고 연결된 데 그런 경우에는 물이 평상시에 빠지지 않는 곳도 있고요, 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CCTV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경관위원
카메라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보기도 하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내시경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치수과가 말 그대로 악취 냄새 다 맡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것도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악취 방지기 설치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악취방지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악취방지기 설치를 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하다 보면 보통 거기에 쓰레기가 매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지기 설치를 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목적은 악취방지기는 글자 그대로 하수구에 있던 냄새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잘 압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악취 방지기 설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단점이 무엇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단점이라면 강우 시 노면수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빗물받이의 주 역할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빗물에 유입되는 게 백이 다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경관위원
덜 빠지겠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한 90 정도 빠져나간다는 거 그게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도 악취방지기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매년 1,100개 정도씩 이렇게 설치를 해 오시네요. 올해도 955개를 설치를 이미 했고 한 달 더 남았으니까 그 정도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있다가 행정과 오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진짜 존경합니다. 행감 자료 294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있죠, 개선사업 294쪽.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현일위원
보호구역을 신규 2개소, 확대 5개소 이렇게 정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정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은 5개 구역을 새로 지정을 한 거고요 확대한 것은 구역을 확대, 예를 들면 범위를 더 넓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보호구역을 정비한다는 것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망실된 거라든가 훼손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총 한 478개 정도 정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이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로 가장 많고 현재 202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런 개선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는지. 당연히 잘못되거나 하는 거는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규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신규는, 제가 최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비 부분은 노면표시도 있고, 노면표시도 많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거고요 안전표시 부분들 바닥에도 있고 그다음 지류에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
정현일위원
노후화 된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특히 보호구역 같은 경우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계석 안전가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게 특히 취약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안 보일 때는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가 그런 어떤 글귀가 보이면 조심성 있게 다가가는데 그런 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좀 조심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전적으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 정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라든가 확대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정현일위원
그럼 신규 부분이 늘었으면 올 예산보다는 더 플러스가 되겠네요? 혹시 올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찾기 뭐 하시면 이따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럼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쿨존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도 되고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잖아요.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잘 추진돼서 조금이라도 그런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상당히 소원하고 현재 많이 추진도 되고 있고 완공된 데도 많이 있죠. 내가 몇 군데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옛날 남현동에 주차장이 완공됐죠 작년에요, 얼마 전에 됐죠. 거기는 보니까 97면이더라고 97면 여기 책자 보니까. 소요액이 122억원 그리고 낙성대동에 있는 모래내공원은 130억원에 72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남현동은 97면인데,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97면인데 122억원. 낙성대동은 현재 공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모래내 주차장. 거기는 130억인데 72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가보니까 똑같은 조건이더라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건축자재라든가 단가들이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건축비? 그런데 내가 보니까 97면하고 72면이니까 한 30면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한 1년 만에 그렇게 30%, 40% 상승되는 일이 없거든 제가 판단할 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게 있냐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산업 관리를 하도록 현재 대부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 관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총공사비의 한 2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건축자재비도 올랐겠습니다마는 건설산업 관리를 시행하면서
임창빈위원
잠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면도 보니까 상당히 25면 차이 나거든요. 보통 한 면 하는데 공사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요, 대략? 한 면 평균잡을 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평균 한 면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면 차이 나거든.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있긴 한데 내가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 그래서 그거 파악해 봤어요? 나중에, 나중에 해.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릴게.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교통행정과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잖아. 기술적인 거는 항상 할 때 건축과, 토목과하고 협의합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일개 어느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좀 공사가 지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토목설계 단계에서 굴착하는 깊이를 9m 정도로 판단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고 하다 보니까
임창빈위원
GL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굴착해야 될 깊이를 잘못 측정했다는 것을 감리단에서 발견을 했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니까. 이게 기술적인 거는 아무래도 내가 교통행정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거는 항상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GL을 볼 때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선이 GL인가 그 기준점을 잘 못 본 거야,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GL선을 정확히 봐야 어디서부터 지하를 재야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담당 건축과하고 토목과가 수시로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교통행정과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미스가 생기면 현장은 자꾸 공사가 지연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거야.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은 뭐냐면 그걸 꼭 지적하고 싶은 걸 떠나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주차장 관리할 때 꼭 토목과 하고 건축과 하고 협의를 수시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자체적인 판단 옳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실수하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설계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임창빈위원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건축과 하고 토목과 기술분야 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새로운 부서로 옮겨가지고 관심사항이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방치 자전거 관련에 대한 거 “규정대로 준수하여 처리하겠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신대방역사를 가보니 신대방역에 자전거 저기를 대 놨죠. 근데 둑방길로 다 옮겼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둑방길에다 보관대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관대가 다 되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없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갔지만 주민들 이동하는 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판대 가게 거리로 잘 정리된 지금 새로운 신대방역이 또다시 무단 자전거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냐면 화장실 앞에 거기 있어서 건너편에도 방치 자전거 때문에 담당 부서도 그렇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다 다 묶어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비교시찰을 가보니 혹시라도 법령이라든지 위배되지 않으면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규칙이 있으면 이걸 조례로 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자전거 등록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행정의 일도 줄어들고 시스템 자체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띠녹지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띠녹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띠녹지는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했지만 관리가 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띠녹지의 관리감독이 안 돼서 수선도 안 되고, 띠녹지가 하면은 키가 높아가지고 양쪽 사이드는 대리석으로 해 놓고 가운데는 나무토막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토막이 노후도가 오래 돼 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다 떨어지고 거기 제가 제일 가까운 어린이집 옆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할 때는 아무튼 힘찬 마음으로,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했지만 관리감독 체계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시스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순자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도에 이게 설치되었는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민원 제기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생활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목들이 많이 자란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하고 말씀하셨던 경계석이라든가 화단 이탈된 그런 벽면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식된 부분이 관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 수반이 되면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수반을 하면 분명히 예산 수반할 때 정당한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도 다 타당성 있게 심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본예산 할 때까지라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관련해서 현재 정보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11월 말 정도라든가 12월 초에 발표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상태라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할 그런 여지가 발생하는데 타당성조사 전에는 현실적으로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예요.
이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답변 이해하고요. 저도 이게 재정사업이니까 물론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BC값이 잘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관악구에서 특히나 난곡·난향·미성·조원·신사동 5개 동에서는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향후 신림 제7구역 재개발단지 약 1,400세대가 시작할 예정이고 하는데 향후 그거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개발로 인하면 인구가 엄청난 증폭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무리 국가의 재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BC값이 나와야 된다. 우리 난곡동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우리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특히 난곡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교통환경의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커요. 물론 구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주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숙원사업이라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노선이 난향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BC값이 0.7인가 정도밖에 안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예상인지 모르겠지만 금천구청역으로 노선을 변경했을 경우에 BC값이 0.92정도 나온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제가
이경관위원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대충.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고 계획안을 상정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도 뭔가를 자꾸 개선 제안을 해야 되고 자꾸 목소리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매번, 매년 책자에 이렇게 실리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나와야 어떻게 보면 종잇값이 아까워서 인쇄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우리는 그냥 상급기관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무언가 좀 액션을 취해 보자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 하나하나 또 주민들 모두가 바라는 숙원인 만큼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느슨함과 그런 소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치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또 함께 노력해 봅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임창빈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차에 대해서 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전기차가 관내 한 몇 개나 돼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전기차 통계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약 한 2,000대. 충전시설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충전시설은 저희가
임창빈위원
한 1,000개 넘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우리 공영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임창빈위원
전체 전체는 모르시나?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공영하고 같이 안 하시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녹색환경과에서 그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예요, 관악구에? 13개인가 14개인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17개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17개? 지금 현재 완공돼 갖고 운영 중인 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건물식이 17개소.
임창빈위원
공영주차장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럼 전기차 충전시설은 몇 개 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거기 지금 14개소에 34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34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34기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총 40개 아니에요? 현재 충전시설 설치돼 있는 곳이 40곳이 아닌가 현재? 오늘 현재?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4개소 공영주차장에 34기가 설치
임창빈위원
현재 34곳이 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말씀, 짤막짤막하게 하자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에 대해서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 의무적으로 설치 기준이고요. 그게 22년 1월 28일 이전 기준이고 그 이후로는 5%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화재 예방시설 관리는 주로 교통행정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3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화재 예방시설 관리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전기차 말씀하시죠?
임창빈위원
전기차, 그러니까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교통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3개 과로 나눠서 관리합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관리 소관에 따라서 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 과에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기차 관리를.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화재예방에 대한 지침도 안전관리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화재 예방시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전기차에 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스프링클러 하고 소화전, D형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임창빈위원
리튬?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근데 그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화재예방이 좀 미숙하죠. 미숙한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만약에 요근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 화재 날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피해를 보고 이런 등등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관악구에서 특별한 무슨 회의나 대책 세운 거 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회의도 저희 TF팀을 만들어서 안전관리과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회의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차장에 그때 청라에서 일어났던 사고 이후로 TF팀이 구성돼서 전기차 충전소에 어떤 식으로 화재 예방시설을 할 것인가. 교수님 초빙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에는 소화 덮개 이런 거,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물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 안에 지하에 있는 초등학교 2개소에
임창빈위원
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파이어커튼이라고 해가지고 주차 충전소에 열 감지를 해서 커튼이 내려오는 시설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자꾸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별하게 과장님이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라고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혹시 연도별로 불법 주정차 건수가 교통지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부과 건수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7위 정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신기하네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데 11년도에도 7위였거든요. 그럼 계속 관악구가 7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 관악구에서 7위라는 게 서울시에서 인구수로 따졌을 때는 더 훨씬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수록 주정차 위반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주차를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이 부과를 하는 것,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조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가 제일 높은 데가 종로·중구 이런 데거든요.
구자민위원
강남 아닌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중구입니다. 거기 특성상 그런 곳은 상업지역이 많고 업무시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구 특성은 주택가 위주다 보니 민원이 주로 많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구청 근처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거기는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찍히게끔. 그게 과태료가 잘 나가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물론입니다. CCTV에 찍히는 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거의 매일 보는 위치잖아요. 매일 보는 위치인데 사실상 차는 매일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서 바로 보이는. 차가 늘상 주차돼 있는데 그냥 추측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야, 여기서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쪽은 언제 보셨는지, 낮에
구자민위원
매일 보죠 아침·점심·저녁으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래도 구청 주변이 최근에는 주차장에 공사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융통성있게
구자민위원
그럼요. 그럴 때는 당연히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주차장 공사 중일 때에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교회한테도 협조 요청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곳에서 혹은 주택가, 특히 주택가에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도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왜 나만 잡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주택가에서는 일상적으로 계속 단속이 이루어지나 혹은 구청 근처나 아니면 공공기관 건물 근처에서는 약간 조금 덜 부과가 되거나 이러면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이 뒤에 단속 및 처리대장이 있어서 거기를 보니 구청 근처에 위반 장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 구도 구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혹시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해 가지고 분석자료나 시각화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단속 부서라서 하셔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주차장도 관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특히 일이 많으시잖아요, 일도 크고. 불과 얼마 전에는 저도 부서를 도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부서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의회와 집행부는 협조 관계, 협력 관계지 않습니까? 일을 빨리,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게 그게 곧 구민들한테 복리증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 주말에 금요일 몇 시부터 그게 개방이 되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구청 청사 주차장은
주순자위원
아니, 개방만 물어보는 거지 개방.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주차장 개방을 할 때 우리 7대 때 모 의원님이 옆에 있는 교회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서 사실은 여기를 개방한 동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야간개방 주차장 사업추진에서 전혀, 세이브마트 공영주차장도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연결을 시켜준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 예우림교회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나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평일은 교회가 크게 주차장 공간이 한 면이라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야간개방 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우림교회는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에 안 나와서. 실적이 어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316쪽에 보시면 22번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면이네 5면.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5면 이상으로 하면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관악50플러스센터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자체
주순자위원
야간도 개방이 안 돼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구청 청사가 행정지원과이기는 하지만 개방을 너무 오래 해버리니까 시간적으로도 저기 있고 금요일 퇴근 시간에 하면 찜해놔서 일요일 저녁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피해는 구청을 주말에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은 없지만, 그래서 주차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을 대리하여 공원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팀장 김선규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직무대리님, 죄송합니다. 너무 업무가, 또 폭설로 인해서 지금 접수된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무 삭제로 인해서 또 위험수목 때문에도 그렇고 긴급 아마 예산도 요청, 수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간단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거리 화분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 다른 구역을 지나가는 적이 있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다른 구역이라면 다른
주순자위원
관악구를 지나서 동작구를 지나가는 그런 적도 있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폭염 때문에 식물이 안 자라서 화분거리가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은 하지만 제가 지방도 얼마 전에 연찬회 갔다 왔지만 지방도 풍성하게 화분이 잘 되어 있고 가깝게는 동작구 상도터널 가는 데도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는 중간에는 폭염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 가을에 화분 거리를 해놓은 거 보면 예산을 뚝 잘라서 어디다 놓고 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 것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인접 구랑 우리 구가 조금 식재라든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꽃모를 사가지고 직영 식재를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거기서 식재 식물이 자라는 거고요. 일단 인접 구 잘 된 데는 계약재배라고 해서 이미 다 자란 상태, 완성품 상태를 걸어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예산은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억대로 그게 수반된 내용이고 2023년도 화분 거리는 엄청 우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관악구민들의 또 남부순환로를 지나는 분들의 시야라든지 정서적인 면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염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똑같은 예산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뚝 떼어서 어디다 지금 사무실에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선우공원에 올해 새로 계획된 사업 있죠, 뭐라 그래야 되지. 선우공원 지역에 지금 새로 발표된 사업.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휴양림사업 말씀
주순자위원
휴양림사업은 계획도를 미리 발표는 했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고 저기 하지 않지만 우리가 도시건설에 이제 와 가지고 업무차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휴양림 관계는 여가도시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김종유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여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갖다주세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자료로요?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성동 소재 문성로16나길-26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수변부지인데.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구거부지 말씀하시나요?
이경관위원
무슨 부지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구거부지요, 하천부지.
이경관위원
예. 하천부지예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미관상 안 좋아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물 토지 같은데요
이경관위원
예. 맞아요. 그게 계약 만료일이 25년도 5월 31일, 맞습니까?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계약 만료일이요? 허가
이경관위원
계약 만료일이 임대사용계약 만료일이에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임대사용이라기보다도요 이거는 어떤 계약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가 만료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허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25년 5월 31일, 맞죠?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당초에 몇 년도 시작했죠, 여기 허가를 낸 지가?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몇 년이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이경관위원
뒤에 담당자 얘기하시는데, 20년이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5년 3월 31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연장하고 안 하고 부분 자체는 행정관청이 처리할 상황 자체는 아니고요 보통 허가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허가받은 자가 신청자가, 신청하면 어떤 하천법이나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허가를 내줄 때 계약서를 보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주거용으로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주거용이라는 거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살아라하는 그런 규정 자체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혹시 거기 담당자나 누가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직원들 많이 가죠.
이경관위원
직원들? 가서 봤을 때 보고가 어떻게 들어와요? 잘 사용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정비를 깨끗이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들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 넘어가 봤어요. 그야말로 쓰레기장이고 그다음에 그냥 풀이 우거져 있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공유재산이고 하니까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연간 사용료가, 제가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얼마씩 얼마씩 더 올라서 연 170만원 정도 조금 넘게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170만원을 1년 동안에 내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아지를 기른다든지 닭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걸 매년 170만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잘 내고 있더라고요.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십수 년 동안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고 사용료는 매번 납부를 하고 있는지. 그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위치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펜스를 쳐가지고 열쇠 잠가 났어요. 이게 아주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그때 담당자분이 고생을 하시기는 했어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80세 넘으신 어머니세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부산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까지 연락이 가서 이걸 우리한테 임대를 받았으면,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놔둬서 나뭇가지가 바깥으로 유출돼서 지나가는 마을버스도 다치게 하고 또 펜스도 녹이 슬어서 아주 흉물이 되고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허가 내준 조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그분이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또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194쪽에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정비 현황을 받고 또 과태료부과 내역은 없어요. 정당 현수막 게첨 기간이 며칠이죠? 나와 있죠?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15일입니다.
주순자위원
15일? 그럼 관악구의회가 언제 의장단이 선거가 됐죠? 10월 4일이에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축하 현수막이 최근까지도 걸려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현수막은 15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 일동으로 붙어있는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안 했는지?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원칙적인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요 시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일반 주민이나 단체가 옥외광고물법의 저촉되는 어떤 게첨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우선 정당에서 설치하는 기준 자체는
주순자위원
아니, 저는 정당 현수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할 때 정당 현수막은 15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하에 붙인 현수막은 한 달이 넘게 걸려 있어도 왜 철거를 안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갖고요 확인하고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담당직원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정당 현수막에 함께 관련해서 똑같이 기간을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형평성에 맞게 이런 거는 해야지. 그래서 정당 간에 서로 합의하에 정당 현수막은 이렇게 한 걸로 직원들도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민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그러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신림중앙시장 및 봉천현대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방범 문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안심골목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악구의 도시브랜딩 이미지를 구현하고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내년도에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내역을 표시하고 상세내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안전관리과 주관 교육 시 합당한 강사 선발기준 및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동절기 염화칼슘 비축에 만전을 기하고 제설기 및 제설기구 활용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빗물받이 고유 식별번호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가 계획된 공사 기간에 이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녹지정책과는 중앙분리대 화분 거리 예산에 맞게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공유재산 관련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현수막 관련 게첨 기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직원 모두는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혹시 자료 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공원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를 마무리하고 내일은 폭설로 인한 피해조사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지역활동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