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2쪽,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12쪽에 있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차별적 표현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비하 용어 포함 조례 4건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강진군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중 장애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수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개 기금의 존속기한 일괄개정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금년 말까지 존속기한인데 5년 연장해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69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일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일괄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1 내용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2 내용 중 ‘신체장애자가’를 ‘신체장애인이’으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강진군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비하 용어로 보는 견해가 있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일괄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0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 중 만료 예정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을 근거로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안 제3조의2 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안 제2조의2 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강진군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안 제4조의2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관련 조례 3개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2024-71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추진이유입니다.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반값여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강진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기여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연장을 위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반값 관광의 해’ 용어를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추진사업, 제5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분과위원회, 제9조 임기와 해촉, 제13조 자문관에서 ‘강진 반값관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의안번호 2024-72호,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추진이유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 수용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개관은 2025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작은영화관 명칭은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강진영화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영화관 운영은 기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써 전문 민간 위탁 사업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 이후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부 개정 전문은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여 강진 작은영화관의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제5항 단서의 후단을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1호,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분석한 결과,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강진군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인구증가를 위한 반값 관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진 반값 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2호,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하는 작은영화관은 공익 목적의 성격이 있는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명칭을 ‘강진영화관’으로 하며 민간 위탁 운영 시 중단되는 사항에 미리 대비하여 강진영화관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38쪽, 의안번호 2024-73호,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9월 15일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44쪽, 의안번호 2024-74호,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44쪽 1번, 저탄소 미래차 기반구축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에 위치한 강진산단 내 친환경·고성능 경량 형단조 부품 시제작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를 조성하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841-5번지 강진산단 내 3,243.1㎡로써 토지매입비는 약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1층에 1,000㎡의 규모로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2억 원이며 군 비는 72억 9,500만 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가 우리 군에 조성되면 자동차 휠 제작 관련 국내 4개 기업의 투자와 전기차 상용화와 고성능 자동차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시장 불안정성을 대비한 자동차 부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내 단조 휠 제작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2차 가공을 위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서류 46쪽 2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저탄소 미래차 부품 생산 기반구축 사업 선정으로 형단조 시제작 시설과 관련 기업의 입주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성전면 송학리 841-3, 841-4에서 성전면 송학리 838번지 외 7필지 6,575㎡로 변경하는 것으로, 매입비용은 11억 1,582만 5,454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형 계속 사업으로 강진군은 이 변경된 토지를 매입하여 기업 입주 공간 및 기숙사, 연구실, 회의실 등을 갖춘 탄소 중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저탄소 미래차 부품 생산 기반구축 사업 선정으로 형단조 시제작 시설과 관련된 기업 입주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변경 매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49쪽 3번, 석문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석문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대상지 일원 중앙부에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하천이 있는 수변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62 외 4필지 9만 2,142㎡로써 매입비용은 약 9,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 중 계속 사업으로 강진군은 이 토지를 매입하여 야영데크, 체험시설, 안내소 등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면 지역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과 만덕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의서류 51쪽 4번, 강진경찰서 신축 이전 부지 교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강진군·강진군의회·강진경찰서 3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부지매입 및 부지교환을 위한 기획재정부·강진군·경찰청 3자 간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업무협의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강진군이 확보한 강진읍 평동리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와 강진읍 남성리 현 경찰서 토지와 건물의 교환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소유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84번지 1만 243㎡와 경찰청 소유 토지인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6번지 외 2필지 5,827㎡와 건물 12동 3,026㎡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하고, 교환차액에 대한 정산은 기획재정부 소유, 군동면 파산리 246-55번지 외 10필지 6,790㎡를 포함하여 교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강진군청 신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확보한 강진읍 평동리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와 강진읍 남성리 현 경찰서 토지와 건물의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서류 56쪽 5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회의서류 60쪽 6번, 2025년부터 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과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저탄소 미래차 기반구축 토지매입안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안 그리고 산림과 석문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세무회계과 강진경찰서 신축 이전 부지 교환안 등 토지 3만 2,253.5㎡와 건물 3,026㎡를 취득하고, 토지 1만 243.6㎡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73호,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의 해당이 되는 경우 기업 유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74호,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군은 토지 4건, 건물 1건 총 5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토지 1건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으로 저탄소 미래차 기반구축 토지매입은 친환경·고성능 경량 형단조 부품 시제작, 일체형 중대형 부품 단조 기술, 단조 부품 제조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탄소 미래차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 조성으로 강진산단 내 관련 업종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은 강진산단 입주 기업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탄소 중립 특화 단지 조성과 탄소 중립 관련 제조 R&;D 중소기업 등의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동시에 산단 입주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모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를 변경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문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사랑+구름다리, 만덕산과 석문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숲속야영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증가, 관광명소로써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조성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진경찰서 신축 이전 부지 교환은 강진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진군이 확보한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와 현 강진경찰서 부지 건물, 경찰서 재산을 교환하여 강진군청 신청사, 강진경찰서 신청사, 강진군청 신청사, 신규마을 조성,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부지를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5개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취득 등의 시기를 적절히 맞추는 등 강진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을,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정수, 감사, 주민총회, 예산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선정, 의무, 임기 및 해촉을, 안 제22조에서 제31조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75호,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 강진군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원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에서는 강진군 주민자치회 명칭, 기능, 정수, 감사, 분과위원회 구성 방식, 주민총회의 개최 횟수, 안건 내용, 회의 운영 방식,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방식, 예산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선정방식, 선정 위원의 구성 내용,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 등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부터 제3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장소, 명칭, 기능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부터 제35조에서는 강진군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지원 방안, 활성화 정책 과정, 주민예산 지원 등 협조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 시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진군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기한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92페이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선8기 때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확대된 조직을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 체계를 이번에 도입을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청에 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안 제5조 기획행정국 설치에는 기획홍보과와 인구정책과, 세무회계과, 총무과로 구성이 되고, 안 제6조 농림축수산국에는 농정과와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가 설치하게 됩니다. 안 제7조 관광체육국에는 문화관광과와 축제마케팅추진단 등으로 구성되며 안 제8조 복지환경국에는 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안 제9조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재난교통과와 건설과, 농어촌개발과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붙임자료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실과 폐지 후 과로 변경, 읍장 직위 5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이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2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원은 677명에서 687명으로, 상위직급 5명 증원에 따라서 하위직급도 증원하기 위해서 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다음은 직급별 정원입니다. 4급 정원이 2명에서 7명으로 돼서 5명이 증원이 되고. 114페이지, 4급 내지 5급 정원 3명을 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 정원도 상위직급 5명 증원에 따라서 하위직급 6급 이하 정원도 593명에서 598명으로 5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총무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81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군·구 본청의 실·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군 행정기구를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기획홍보실, 농정실 2개의 실을 폐지하고, 기획행정국, 농림축수산국, 관광체육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5개국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획행정국에서는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국도비예산 확보, 군정홍보, 인구청년, 주거지원, 지역경제, 재산관리, 주민소통, 행정 등 군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농림축수산국에서는 농업행정, 유통, 산림경영, 산림휴양, 축산경영, 한우산업, 해양개발, 해양레저관광 등 농림·산림·축산·수산의 비전 제시 및 먹거리 제공의 역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진흥, 관광개발, 축제행사, 식품위생, 체육경영, 스포츠마케팅, 디지털혁신, 데이터활용 등 정주인구, 생활인구 확산 및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 환경정화, 일반·건축·지적민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약자보호, 군민의 행복추구, 깨끗한 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전건설국에서는 안전정책 총괄, 도시경관, 산단조성, 농어촌개발, 투자유치 등 기반시설 조성, 자연재해 및 안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항을 규정하여 국 체계 조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82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군·구 본청의 실·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군 행정기구 정원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3에서는 총정원 677명에서 10명이 증가한 687명을 하고, 일반직은 640명에서 9명이 증가한 649명이며 연구직은 9명에서 1명이 증가한 10명으로 변경한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 정원이 5명 증가한 7명, 4급 내지 5급 정원이 3명 감소한 0명, 5급 정원이 3명 증가한 41명, 6급 이하 정원이 5명 증가한 598명, 전문경력관 정원이 1명이 감소한 3명, 연구직 정원이 1명 증가한 10명으로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청 5개국 신설에 따른 부서 변경을 통한 강진군 군정 전반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