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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창주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2024-11-27

김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이재이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강진군의회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16조 및 21조 관련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위임한 바에 맞게 명확히 고치고 운영 시간과 운행 범위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에 맞게 개정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안전관리와 운영, 환승 연계 지원,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이용 목적 등에 정보수집 및 관리, 통신수단과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내용을 기존 조례 내용에 포함하게 되어 상위법에 위임한 바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등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정하던 운영 시간을 24시간제로 변경하였으며 24시간제로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변경할 수 있음’으로 하여 문맥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행 범위를 ‘전라남도 내’에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군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용 가능 시간이 확대되며 목적지 범위도 목포나 무안뿐만 아니라 광주까지 확대되어 군민들의 이용 선택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제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80호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이 안전재난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이동지원센터 기능에서 안전관리와 운영 및 환승, 연계 지원,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출발지, 도착지, 이용 목적 등의 정보수집 및 관리, 통신수단과 종합정보망 구축 등에 대한 것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시간을 당초 08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24시간제로 확대하고 이용지역 범위를 당초 전라남도 내에서만 한정한 것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이동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동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시간 및 목적지 범위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위원장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