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도서관사업소, 기후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도서관사업소 다. 기후환경국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선자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구수익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재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정책국 주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조성,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국가산단 부지 지금 지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22년, 우리가 국가산단 신규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시정연구원에서 동대북 발전방안 수립 이때부터 북면이 물류거점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이 저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혹시? 동대북 생활권 발전계획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한 내용들이 뭔가요, 그때 그러면?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구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위치를 선정하려고 할 때 최초에는 약 12만 평 규모의 창원대 인근에 연구R&D 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의 제조업 기반으로 하여서.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100만 평 이상 정도의 규모는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한번 찾아보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북면 일원, 그리고 대산면 일원, 진전면 이런 여러 군데 있는데 2020년 정도 경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대북, 웅동 그리고 진전,

예, 맞아요.

삼진 이쪽으로 해가지고 발전 방향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외곽 지역에 좀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들에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했었고 그 보고서에는 아마 북면,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어있는 이 부분 일대가 물류거점의,

맞아요.

산업 물류거점 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3대 때 2018년도 6월에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 2019년 20년도에 동대북, 뭡니까? 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북면의 뭐냐 하면 물류단지 조성 이래갖고 해서 지금 우리 말하는 국가산단 지정 그 부지가 지금 그 부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20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수립을 연구과제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그게 지금 국가산업 신규단지의 배후단지가 된 건데, 이게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걸로 해서 바른 정보가 좀 나갔으면 하고 또 그 당시에도 박완수 지금 현재 도지사님, 의창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왜냐하면 여기에 또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니까 그때부터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민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있었지만, 그전부터 북면 일대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계획은 우리 창원시에는 분명히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면 이런 쪽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민원들이 저도 2018년도부터 20년 이때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고 전면해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면해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딱 지정되어있는 이 위치가 시정연구원에서 딱 찍은 그 위치하고는 일부는 조금은 상이합니다. 근데 그 주변 바운더리를 보면 약,

맞아요. 그 배후, 배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 인근의 유사지역이고, 저희가 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농림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척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로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항상 산업의 기반이라든지 창원의 산업의 발전 방향을 보면 산업 쪽만 발전해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중심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을 항상 같이 가야만 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의 과라든지 대학의 중심이 창원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중심의 발전 방향에 따라 새로운 신설 과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12만 평이라는 거는 창원대 부근에 하자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을 보고, 보고를 보면 산학연을 함께 묶어서 하고자 했었을 때 12만 평이었고 우리가 말하는 신규단지를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거기다가 제조도 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기업이 들어오려 하니까 이 파이가 좀 커진 거예요, 넓이가. 그러다 보니까 300만 평을 해서 대산면까지 해서 일부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200만 평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100만, 100만 평에 북면 동읍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산을 넣기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썼는데 어쨌든 농림 지역이라는 걸로 저는 묶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신규 배후단지 우리 조성에 있어서 토지는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12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고 26년, 25년도에는 이게 결과물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서 흐트러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지정되고 이렇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만 과거의 50년을 미래의 50년으로 다시 희망찬 창원시를 이끌어가려면 어쨌든 근로자 도시에는 산업이 기반이 되어야 하니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흐트러짐 없이 잘 마무리되고 결과가 좀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김경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한 10가지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 지금 현재 해제 가능해갖고 총량이 16,827㎡인데 해제 가능한 장소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지금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가능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라는 거는 그 환경 등급이 1에서 5등급이 있는데, 3에서 5등급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 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해제 물량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물량은 이제 사업 계획이 수립된다면 국토부에 올라가서 해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과에서 평가할 때 가능한 제곱미터 그 정도 된다, 그죠?

예, 그거는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양입니다.

그거는 국토부 올리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올리지는 않았고?

예, 지금은 우리가 국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제할 수 있는 양은 지금 이렇게 세이브 되어 있는데,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면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리면 충분히 그거는 해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능하다, 이제 가능한 거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도 했을 거고, 우리 시민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까, 이게?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 산업단지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 전부터, 또 통합되고 난 뒤부터 창원시는 전면해제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면해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린벨트 저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지 양이 한 1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8% 이상은 개별법에 따라서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양은 국토부에서 정해준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낸 양이 딱 그만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전면해제 해도 쓸 수 있는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풀어달라고 이래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더라고. 이게 다 풀어도 뭐 이렇게 우리 시에서 법도 그죠? 경사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풀어도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푸는 것도 맞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에 가능한 지역으로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할 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창원에 재건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과장님 몇 군데 지금, 보면 뒤에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한 7개의 현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한 10개 정도의 단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10개 중에서 우리가 재건축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건축경관과라든지 건축위원회에 해서 통과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죠? 10개 중에서, 재건축으로.

경관심의 말입니까?

아니 우리 10개에 나름대로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현장을, 공정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 나머지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조합설립 그런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이래서 참 문제가 많다고 우리 사파지구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서 재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업자들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 그대로 1대1로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살고 있는 분들이 뭐 돈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자기들은 수입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이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참 힘들다, 자기들이 통과하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국장님 뭐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 절차를 밟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높이라든지, 그러니까 2종 전용주거지역이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용적률을 갖다가 거의 216 정도로 이렇게 갖고 가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청소 같은 내용이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기준점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이대로 변에 49층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변의 어떤 그 지역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맞지 않고, 또 예를 들면 판상형으로 만약에 그 대로변에 선다면 이거는 장벽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내는 부담금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좀 더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저감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적에는 조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히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됐더라고, 그죠? 완화가 좀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너무 까다롭다. 1차, 2차, 뭐 뭐, 뭐부터 이게 통과해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첫 번째가 경관을 마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건축위원회까지. 그래 하면 거의 관리계획처분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경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그림 자체가 저희들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이 뭐냐 하면 창원대로 변하고 중앙대로의 T자 형태의 어떤 축을 잡고 거기에 랜드마크의 상징이 와야 되는데, 그 안쪽에 있는 어떤 건축물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높이를 너무 제한을 안 하고 이래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전체로 봤을 적에 큰 어떤 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잡아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늘 이야기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적에 좀 더 체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저번 앞에 조례에 보면 우리 창원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해가지고, 우리 뭡니까? 현수막을 갖다가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저번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부서에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이랬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부터라든지 지금 시행하는 중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다 이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죠, 현재는? 이게 우리 시에서, 뭡니까? 그 현수막 다는 게시대에,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하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친환경 현수막을 다는 거는 없습니다.

다는 거는 한 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조례 통과된 이후에 세부 계획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고 나면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독려를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또 특히 우리가 광고를 하는 그런 업체에 우리가 그러면 공문을 하달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통과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분들도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라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 게시대를 사용할 때는 친환경 현수막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달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부담되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도 안 하려고 하겠죠. 남는 게 없다 할 건데, 그죠?

예,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번에 조례 통과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부담 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를 하려고,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많이 다는데 한 번도 아직 시행을 안 했다며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름대로의 현수막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분한테는, 우리 광고사라든지 이런 데는 최소한의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의 내용들을 갖다가 협조해 달라고 보내는 게 안 맞아요?

아, 광고사하고 이런 데는, 광고물 협회하고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문은 민간 상대는 아니고 옥외광고물협회를 상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 조례가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현호 국장님하고 우리,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들은 없는데 여러 가지 또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 참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저는 처음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래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데 정말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와닿는 게 사실 우리 여기 부서 같아요, 도시정책국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우리 시도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부서에서 좀 이렇게 풀어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국가산업단지 관련한 게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과장님?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몇 군데죠?

현재 SPC로 해가지고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 어디죠?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 창원시와 국토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C로 해서 일반산업단지로 해서는 평성일반산업단지와 덕산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산업단지로 하고 있는 것은 죽곡일반산업단지, 아 죽곡2일반산업단지 부분은 사업 승인은 됐지만 좀 미진한 상황이고, 안골일반산업단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소산업단지 저쪽에 국가산단 지금 확장되는 구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산단 확장지역은 저번에 제가 예전에 보고를 받은 기억을 되살려보면 입주 업체들이 거의 지금 다 됐죠, 어찌 됐어요?

창원국가산업단지 신규 하는?

신규, 신규 지금.

예, 현재 저희들이 투자의향서 및 MOU 체결 부분에 보면 저희 지금 투자, 저희 산업시설 용지의 100% 이상을 상회하는 투자 기업들이 지금 유치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SPC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평성, 덕산, 덕산? 덕산이죠? 그쪽에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 그게 실적이 없죠?

평성일반산업단지하고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성하고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사실은 당초에 이게 실수요자의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민간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오고, 그것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한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려면 SPC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SPC를 꾸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했는데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오기로 했던 대우하고 센트랄이 자기네들이 공장 부지를 지으려고 사실은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4년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에 센트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도록 하도록 하다 보니까 확장을 그때 당시에 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우, 주 협약업체인 대우도 사실은 이제 포기를 좀 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체사업자를 지정을 해보려고 이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덕산이나 평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예전의 상임위 있을 때 계속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질의도 하고 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도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해결하는지가 저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저게 어쨌든 간에 SPC는 아니지만, LH와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건데 비슷한, 어쨌든 간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 또 이게 분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빨리.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텐데 우리 과장님은 이전에도 산업입지 쪽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방위, 지금 우리 여기 계획은 보면 방위·원자력의 핵심산업 플러스 연관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방위·원자력 핵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현재 방위·원자력 관련해가지고는 두산, 한화, 현대로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에 방위·원자력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군은 대한민국의 거의 한 25%에서 35%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가산단에 주요 업종의 대기업들이 들어온 걸 보면 방위산업체 로템, 위아, 뭐 쭉 있죠. 그래 그런 업체들은 지금 현재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원자력 산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제조업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죠. 이런 회사가 우리 국가산단 지역으로 옮겨와야만 저 국가산단이 개발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전체적으로 다 옮겨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SMR이라거나 이런 소형 모듈이라거나, 이런 또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산이라거나 이렇게 지금 외국에 계속 수출계약을 향상시키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추가 확장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우리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쪽의 엔지니어나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 공장만 해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거기다가 가서 또 공장을 짓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 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그런 산업들을 유치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만 저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또 방위·원자력 산업은 산업의 확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산업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지금 산업단지 계획과 우리 또 도시정책국에서 이것을 지금 주 담당업무로 하고 있으니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퍼뜩 짧게 이야기할게요.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사실상 국가 기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유출되면 엄청나게 지가는 오르게 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산단이 23년 3월 15일 날 정부에서 발표 나고, 그전에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거래량이 얼마가 됐냐 하면 70건이나 넘어갔어요, 토지거래량이. 평균, 1년 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2~3건에 불과했어요. 그 그린벨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국가산단 예정 후보지가 거기에 들어섰다는 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토지거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일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조금은 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저희가 2022년, 20년 이전부터, 20년부터 해가지고 쭉 저희들이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개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통계자료 나와 있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2020년부터 해가지고 북면 그쪽 지역은 꾸준히 거의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2년도에는 그때 은행이율이 되게 높아지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과장님, 내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고,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내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거래되는 것은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다 이거지. 이미 국회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해서, 발표된 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반증한다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 부분은 저희의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토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 이제 부동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말,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지고,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 하니까 내가 그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도 국가산단 후보지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후보지라는 건 언제 뗄 수, 뗍니까, 그러면?

후보지는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 연도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25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 됩니다.

하면 그냥 후보지에서,

되면 선 승인이 되면 이제 지정이 되면서 후보지가 아니라 산업,

승인이, 이때쯤 되면 승인이 되고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후보지 떼고,

예, 선정이,

국가산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뭐 예를 들면 25년 10월에 후보지 선정에 대한 어떤, 제가 자꾸 여쭤봤는데 저는 정말 국가산단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25년도 10월에 승인이 날 수 있는 계획이나 후보지에서 이렇게 탈락된다든지 그럴 여지는 없는지, 그런 걱정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에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25년도에 예비타당성, 25년 상반기쯤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투자심사까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실시협약을 정확하게 체결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지정 승인을 받는데 그 일정은 저희가 추정은 27년 정도로, 26년 말에서 27년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살필 건 살펴야겠지만 좀 명확하다라든지 좀 이렇게 자신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위한 어떤 절차와 이런 걸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짜서 좀 이렇게 시의회에도 설득할 거는 좀 설득을 하고 시의회에도 지원을 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 너무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없이 이렇게 가서는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만에 하나 다시 우려되는 부분, 후보지에서 그냥 탈락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잠깐, 여기 제 지역구라서 이게 담당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원 용동근린공원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도 이게 사업 계획에는 업무보고에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용동근린공원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접촉을 하고 출장을 가서 사업자를 만나보려고,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빈 공간이고 거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좀 줘가지고 용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설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연구원에 조금 자료가 아직 정확하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전제는, 일단 거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시에서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했고 2026년 4월까지는 시행자 쪽에서 어떤 기간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창원시가 패소는 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약송이라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오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약송에서는 진행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만나고자 해서 찾아갔지만 사무실에는 사무실에 거의 대표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하고 저희들이 보고 이제 좀 마무리할 계획,

시정연구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내년 초 정도 되면 나올 계획입니다.

4월까지는 시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나올 거고, 4월 이후로는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방향을 잡으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계획이라든지 비전의 큰 틀을 창원대로하고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T자형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지침이나 기준입니까?

지금 배후도시에 대한 어떤 지침으로 봐야 되고요. 이거는 마산하고 진해 쪽하고는 조금 도시의 공간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창원 배후도시의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축을 잡고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 기준을 말씀하신 게 원계획 도시였던 창원의 원 의창, 성산?

예.

원 창원시일 때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3개 시가 통합을 했고, 특히나 거기에서 비켜나 있는 의창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다른 요구,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도라는 것이 어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한 게 또 다른 규제가 또 이렇게 잡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모니터링 이후에 핀셋 정도로 뽑아내는 것 같은 규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도 조금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노후계획도시 자체가 지금 우리 시의 어떤 실정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 볼까,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창원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존 큰 틀이 아까 T자형이고, 또 그런 기준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께서도 T자형 중심으로 성산구의 어떤 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의창구는 기존 계획도시일 때 주택지구였기 때문에 주택단지로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이러한 어떤 사전적인 편견이라든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창구 주택단지, 주택지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이 어떤 생활하시고 정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고려와 계획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서 쪽하고 의창 쪽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많이 되어 있고, 현재 사화·대상공원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주거의 어떤 환경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외 선진사례나 이런 걸 분석했을 적에, 어제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 워크숍을 했는데 아파트가 다 간다는 건 좀 어렵지만, 중층의 고밀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독주택지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잘 된다 하면 민간 투자자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는 부분 잘, 감사드리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시의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쨌든 완화되고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이원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주택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이게 지금 시비가 6,840만 원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840만 원 지급됐습니다.

설명 잠깐 해 주시죠.

6,840 이 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법에 의해가지고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창호 교체, 도배 등 이런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 그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등록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에 의해가지고 전년도 근로소득 가구당 평균 소득액 이하의 가구 장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거약자법에 의해가지고 등록된 장애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많을 건데 그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토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게 예산 역시 이것도 국비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예산이 책정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국비에 맞춰서 일정 규모 장애자로 등록된,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격자에 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임대주택은,

만약에 임대주택에 장애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소유자가 지원을, 그거를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때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래 대체하고 있죠.

그러면 대개 장애인들은 취약계층들도 또 좀 계시잖아요?

예.

근데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분들은 수혜를 못 본다는 말씀이네요?

주로 보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한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협의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하여튼 다음에 또 제 방에서 제가 따로 자료를 조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급이 이게 4천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50% 자부담이 있고 5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는 100% 지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 50% 자부담을 하고 이런 방법도 괜찮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입니다. 2개 단지 영구임대주택,

어디?

마산 상곡영구임대단지하고 진해 자은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다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챙겨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3개 지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이게 개별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2개가 합성지구하고 월영지구가 공모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호지구가 2023년도에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활성화 계획에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관의 주도나 이렇게 그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전체 사업비의 일부분을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이렇게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번에 도시재생에서 우리 했습니까? 소계지구,

예, 그렇습니다.

굴다리.

예.

그거 할 때 금액이 실제 많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1억,

예, 맞습니다.

들어간 걸로,

예.

아니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길래 이리 많을까?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계지구 같은 경우는 한 구역을 굴다리라든지 목조를 해서 안심골목길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 성호지역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점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소계도.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면 다 가능하나?

예, 가능합니다.

끝까지?

벽화사업.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에 가니까, 우리 이번에 운영위에서 다녀왔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시 도색 안 해도 되고 그런 어떤 예쁜 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창원시도 이제는 처음 들어갈 때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또다시 다른 세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벽화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벽화 사업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 유지관리 측면으로 보면 벽화는 금방 이렇게 노후화되고 좀 이렇게 흉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발굴해서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고 나서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 청년주택 관련해가지고, 청년주택공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시정 방향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로 이거를 공급을 좀 늘릴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대량으로 여기에 공급을 하실 건지, 만약 한다면 임대주택 건설을 한다면 뭐 LH랑 해서 공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좀 뭔가 유치를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청년위원회에서 대전도 가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 말고 광역단체 개념에서는 그런 자체 사업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중에서 청년주거 공급체계를 5대 중점 사항과 17개 실행과제를 지금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청년주택 공급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공급하는 것하고 신규 건립형 청년주택 네 가지를, 민간협력형 청년주택, 기관공급형 주택공급 네 가지를 지정해놨는데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은 우리가 각 민간 업체에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개발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청년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신규는 저희들이 예산 사업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이 한 60% 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게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저희들이 100세대나 한 200세대를 지으려 해도 돈이 한 600억 정도 7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는 좀 우리 재정상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또 민간 아파트 지을 때 인센티브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우리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도록 규정이 그래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각종 LH나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때 우리 청년주택을 좀 공급해 주라고 협의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 하는 게 제일, 그쪽으로 제일, 배정을 할 때 청년으로 제일 많이 배정하는 그 방식을 쓰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한다면 청년들 수요는 있습니까? 이게 청년입니까? 아니면 신혼부부 등 뭐 이런 가족,

아, 예, 청년도 되고 지금 19세 청년이, 우리 기준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39세 같으면 신혼부부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대 청년하고 30대 청년하고 주택 니즈가 다르거든요. 30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형아파트 형태를 원할 거고, 20대는 저렴한 원룸이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할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모든 수요자들의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금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해놓은 걸 보면 한 40㎡에서 70㎡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1인 가구나 아니면 1인 가구 혼자 오피스텔, 원룸 형태로도 되어 있고 또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때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규모 한 2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조금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익산 산업단지가? 거기도 우리 창원처럼, 특히 봉암공단이나 이런 데는 슬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재생사업처럼 밑에는 조금, 뭐라 그러노. 공장형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위에는 임대형 아파트를 짓고 하더라고요. LH에서 시공한 것 같은데 저희도 만약에 도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공모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익산이 했다하면 우리도 못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 하더라도 너무 임대아파트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또 청년들은 또 요새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거기 공실률 많을 것 같은데, 혹 그런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임대아파트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식도 조금,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호 공급 자체를 2천 호라고 해놨는데 5년 동안, 말 그대로 재개발 이것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요.

예, 2천 호로 해서 우리가 28년도까지 2단계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2천 호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행정이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산 없이 이렇게 민간 사업자도 유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가지고 정말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편안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는데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올 초부터 저희들이 건축 행정을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이 공문이나 전단지 이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초부터 저희들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가장 잘될 것인가 의논한 끝에, 요새 노인들도 보면 다 유튜브 숏폼을 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초부터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제작을 해가지고

직접요?

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낮에는 일과 업무를 하고 저녁에 남아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해서 지금 한 4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우리 도시정책국이 어제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법도 까다롭고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저조차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할 때도 많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정보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예.

행정도 고급화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예산 올리셔가지고 공무원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보나 아이디어만 전달하고 제작은 조금 업체에서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실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조금,

이걸 한번 보시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하고,

아, 그래요?

제가 봤는데 정말 딱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저는 그게 안 좋다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할 거면 또 예산해갖고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유튜브 개설은 안 했습니다. 개설은 안 하고, 이게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한 것이 더 참신하게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문 업체에서 제작한 것보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장내소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따로 보고, 제가 질의 하나 더 있어갖고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빨리, 재개발 재생과 과장님께 또, 국장님 이하 재생과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재광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민간의 문제인데 결국은 탓은 우리 창원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인허가랑 관리책임은 저희 창원시가 있다 보니까 또 결국은 우리가 또 해결하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큰 민원은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정책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허가하고 끝내고 중간중간 우리가 총회 같은 거 이렇게 또 확인해 주고 결재,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총회 승인해주고 막 이런 과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더 이거를 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저희 몇 개 민원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마지막에 다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걸 업무 행정에서 보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는 조금은 유도를 해가지고 좀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금 적극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몇 개 날 뻔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재광 과장님이 정리를 잘 해줘가지고 큰 민원 없이 끝났는데, 저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공 날짜가 한 달 남았는데 민원은 그때 다 터지더라고요. 일반 분양자들은 이제 집에 들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적극 행정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민원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하고 있지만, 또 조합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관여를 못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민원이 다소 많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아까 우리 산업단지과장님,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추진 일정을 제가 보니까 23년 12월 28일 날 사업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 여기 23년도에 사업타당성 용역 착수 부분은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향후 예타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나 산단 관련해서 아까 원자력·방위산업 관련한 업체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수요조사 부분하고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본 적이 있냐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아, 자체적으로?

투자의향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다녔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포함될 텐데, 그거 LH에서 KDI에서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수요조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없어요?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일부는 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자체적이 아니라 LH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창원시에서도 한 번 한 적은 있다, 이거죠? 수요조사 비슷하게. 희망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은 있다, 이거예요? 됐고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1조 9,600억 추정되는 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5%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3천억 정도 우리 창원시가 단순하게 하더라도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아주 초거대한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SPC, 우리 산업단지 하려고 평성·덕산 이런 데에 지금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지금 정지되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 만약에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원자력 또는 방위산업이라는 핵심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의향을 타진해보고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게 추진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때까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핵심업체,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핵심업체가 우리, 아니 우리는 공장 충분한데 공장 넓어서 지금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해도 돼, 이러면 지금 빨리 업종을 특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빨리 판단을 하고 이 사업들을 이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을 우리가 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재정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 이런 대형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LH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했으니까 그거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창원시의 문제니까 우리가 먼저 수요조사하고, 딱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 그거 진짜 백데이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올 7월에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전의 부서에서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이게 예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아우러져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평성하고 덕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업구조가 조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을 적에 그 수익에 대한 구조가 조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게 좀 딜레이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했을 적에 보면 만일에 그 수익 구조가 좀 정상적으로 이래 됐으면 그때는 아마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국가산단 2.0 같은 경우가 내일 당장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 가는 일들인데, 입주기업 의향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일의 어떤 일을 갖다가 장담할 수 없지만 미래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입주기업 의향서라든지 MOU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지만, 수요가 없으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가는 것도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걸 다루겠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창원시의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걸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이쪽에 방위산업체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려고 하는데 공장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을 정도에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감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사전에 준비되고 이게 추진됐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때까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책국이 여기에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심의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다른 어떤 세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산단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도시에 무엇을 넣을 건지 이런 환경적인 거를 많이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4개 과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넣을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미래의 창원에 보면 지하철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것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면 도심도 스카이라인이 지금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우리가 미래의 창원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고 또 젊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강서구만 가도 국회도서관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보면 공단을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고, 좀 이렇게 산단이 아닌 이런 다른 어떤 부분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서관사업소장님은 간부 공무원님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황혜정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란 진해도서관과장은 12월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과, 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속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2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지금 운영방식이 어떻게, 운영 주체가 지금 각각이더라고요. 어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데는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또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운영함에 있어갖고 우리 위탁받으신 분이 우리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거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 정리라든지 보조금 받고 나서 쓴 거에 대한 정산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동일한 거 아닌가요?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문고처럼 그렇게 또, 그것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도서 정리도 하고 대출도 이렇게 대출 반납, 도서관 이용시키고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보조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새마을은 적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공모해서 하는 데는 또 한 연간 2천만 원입니까? 그렇고, 또 어디는 삼천몇백만 원 또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왜 다르죠? 역할은 똑같은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23군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원액이 지금 현재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있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정도, 도서구입비 일부와 운영비 정도만 해서 새마을문고는 운영 시간이 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 시간에 딱 비율 해갖고 적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보조 금액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새마을은 한 달에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또 어디는 일반 민간은 연 2천만 원이니까 한 달로 계산하면 한 100 후반 정도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삼천몇백만 원 주는 데도 있죠, 작은도서관 중에?

도서관 규모가 안에 조금 다릅니다, 또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그거를 우리가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적은 이유가 시간이라고, 운영 시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새마을문고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적게 해주고 민간위탁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주는 거고, 그런 차이를 두는 이유가 기준이 있냐는, 정확한 기준이 있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작은도서관에는 운영비가 일단 전액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은 1명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한 군데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 관련 특화된 도서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문고는 이게 보통 다른 작은도서관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이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적게 지금 책정돼 있고요. 나머지 도서관들은 그게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퇴직보험료 이런 게,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운영비도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하셨던 새마을문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게 상대적으로 적고 업무 부담은 또 많다 보니까 과연, 지금은 본인들은 봉사로 하고는 있는데 자기들 후배들은 들어올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계시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그게 보조금, 금액적으로 이게 보상이 된다고 해결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그분의 역할을 조금 낮춰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행정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도 아닌데 그 보조금 관련된 정산서도 다 제출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들이, 사실 저희 주민들인데 그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상향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조금 뭔가, 조금 뭔가 좀 조정을 할 수 있든지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문고, 새마을문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지금 그렇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고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도서관과 같은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전제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야 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천천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예민할 수도 있는 3,400만 원 주는 데도 있죠? 한 서너 군데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 많이 줍니까, 그거는?

사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그냥 일반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면 2천만 원 줘가지고 우리가 위탁하는데, 왜 특수 몇 곳만 3,400만 원씩 주냐는 얘기죠, 제 말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천만 원 많잖아요. 그거는 무슨 기준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작은도서관 조례 부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칙에는 금액은 안 나와 있잖아요.

예.

부칙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이게 도서관의 역할은 똑같고 해야 될 일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뭐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70만 원 60만 원 나가고, 달에. 일반 우리가 위탁 주는 데는, 위탁하는 데는 또 뭐 달에 200만 원 수준으로 나가고 또 한 곳은 또, 일부 몇 군데는 또 달에 300만 원 이상 나가고 이래 버리면 그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지급 보조하는 기준이요, 지금.

근데 위원님 잠깐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어떤 부분이 상이한가는 나중에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1명분 해가지고 연간 1개소에다가 연간 4,4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립은 한 군데에 3천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아, 우리 그러면 일반,

3천만 원입니다.

일반 위탁하는 데는 2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나가네요?

2천만 원짜리는 없고, 작은도서관은 1명분 해서 연간 4,400. 그다음에 사립은 1명분 해서 3천만 원, 3,51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는 한 군데당 연 1,56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가고 있네요?

예.

그럼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판단을 했었는 거 같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뭐 이런 숫자적인 거는 조금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시간의, 업무 시간에 의해서 운영 시간에 의해서 차이가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새마을문고한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봉사로 해왔으니까 자생단체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적지 않나. 또 그게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면 좋은데 이제 우리도 보조금 타이트하게 보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도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좀 타이트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고, 또 근무 시간도 이렇게 시간에 있어서 일반 작은도서관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한 사람이 동일하게 근무한다고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공립도서관이 창원시 내에 28개고, 사립이 55개고, 새마을문고가 12개 해서 지금 9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창원시 내에 114개가 있고 중학교가 66개, 고등학교가 48개, 그다음에 대학교가 6개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작은도서관은 325개입니다. 이걸 55개의 동을 나누면 동마다 6개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 도서관들의 역할들이 동마다 여섯 군데라면, 평균 6개라면 전국에서 몇 번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는 아직까지 통계청에 제가 열람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규모를 줄여내든지 아니면 좀 활성화된 데를 편성을 시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책 대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한 가지 역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 우리가 말하는 시민 서비스 면에서 보더라도 이것도 용역을 줘서라도 동마다 규모도 좀 있고 한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좀 그런 역할들을 조금 차츰차츰 이렇게 모아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용역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작은도서관,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규모가 다를 것이고, 업무 시간이 다를 것이고, 업무 강도가 다를 것이고, 책 대여가 아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고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책 서고 안에 있는 양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일 분량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정확히 배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예전에 해오는 봉사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마 그거를 이제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산을 뺄 수는 없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보조금이 100만 원 나가는데도 정산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나간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거를 봐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업무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책 대여하는 수라든지 이런 것,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또 다 달라요. 사립마다 다 다르고 새마을문고마다 다 다르고 공립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양하게 하는 데도 있을뿐더러 또 동네 안에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조사가 되어야만 이 답이, 제가 오늘 여쭈어도 답변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도 사서로서 6급 또는 팀장에서 사무관, 서기관도 앞으로는 나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사무관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저는 이 전문 직종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안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서비스 면에서는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나재용 소장님 이후에 어떤 소장님이 또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장기 플랜도 그런 면에서 전문가적인 데서 좀 플랜을 짜서 창원시의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어떻게 규모를 줄이면 개수를 줄이면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시민들한테 질적으로 좀 더 서비스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들도 좀 필요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질의 시간에 나왔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행감 때 아마 그런 질문에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오신 우리 소장님하고 이후에 이 일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한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43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주요 사업명들의 이름 참 잘 지었다. 네이밍을 짓기 위해 소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과 감성을 가지고 지어서 이름이 다 예쁩니다. 이거 칭찬해 주고 싶어서, 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보, 공유서가부터 해서 피우미, 북(Book)돋음 나무, 이렇게 되게 감성적이고 사업명이 잘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기에 담긴 사업을 잘 해내기 위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5년 사업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434페이지입니다. 창원지역서점 인증제 운영이 있는데요. 인증서점 43개소랑 도서구입비가 12억 3,200, 이게 인증제가 어떤 제도고, 이걸 잠깐만 설명을 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고요. 창원지역서점 인증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2015년도에 동네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창원지역 서점을 인증하고 이 인증서를 교부해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있는 도서구입비를 창원시에 있는 서점에 사주는 거로 이렇게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 1년 이상 운영하고 주 50시간 운영하면서 규모가 16㎡ 이상 도서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서점이 보면 그러면 결국은 좀 약간 규모가 작은 서점이다 아닙니까? 소매서점을 위주로, 소매서점만 대상인 거죠?

소매서점과 또 순수서점, 학문당 같은 경우도 순수서점이거든요. 여기 우리 상남그랜드하고 교보문고처럼 대형서점을 제외한 창원지역의 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좀 유통상에, 그러니까 도매서점하고, 도매상하고 소매상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유통이 어떤 이권의 다툼이라든지 그런 유통 질서를 서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매서점은 여기서 인증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소매, 정말 작은 서점 이런 거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도매만 하는 그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 내년도 주요사업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에 있다가, 그죠? 문화로 오니까 좋죠? 보니까, 내가 이 주변에 저번에 뭐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하는 걸 보니까 전에는 좀 잘하는 것 같더만 좀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준비는 잘했는데 행사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중요하거든, 그죠? 시작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욕을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뭐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게 뭐 그래도 상임위 위원장이 갔으면 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소개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쉽더라. 사실은 그 과정이, 그죠? 안에 내용은 참 좋았어. 이래 보니까 다녀 보니까 이게 우리 장소도 괜찮고 준비가 잘했던데, 처음 시작 조그마한 거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고, 435페이지 보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데 이 프로그램 보면 이게 젊은 위주로 이렇게 우리 애들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래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노령화되면 좀 그래도 우리 노령 인구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현재 시니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2,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해서 성산 같은 경우에는 뇌청춘 브레인 체조, 의창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작가로 거듭나세요 해서 각 도서관마다는 하고 있는데, 조금은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사실은 시니어층이 굉장히 많이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쪽으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참여를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옛날하고 달리 노령 인구, 우리가 노령화되어 가지만 어르신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다니다 보면 어르신인데,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인데 책을 갖다가 한 번도, 장사를 하면서 책을 보고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너무 책도 많이 읽고 이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런 것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그런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시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이, 내가 이야기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거기 가니까 생선을 팔면서도 있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책을 보고,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책이래요. 갖다주면, 책 갖다주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책을 계속 보시는 분을, 그래서 어르신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자기는 책 읽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좀 취재를 해서 시보도 좀 실어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도서관 정보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런 분들 소개하는 란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르신들도 앞으로는 책을 좀 읽는 횟수가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거 보고, 그죠? 또 어르신한테 또 어떤 책을 소개할 거다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이원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자, 봅시다.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인증제, 그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인증제에 대한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만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인증제를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납품할 인증제로 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만, 아 서점에서만 납품을 할 수 있습니까?

납품을, 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 안 되고?

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서적을 구입을 할 때 조금 전에 되어 있는 인증제 된 서점 말고 다른 출판사라든지 대형 출판사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는 구입을 안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거기는 불,

지금 현재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우리 서점이 한 4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지 다른 대형 출판사 이런 데서는 구입을 안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도서구입, 여기 2024년 도서구입 한 게 8만 2천여 권이고 예산은 12억 정도,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라든지 저기 교육청에도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올해 한 4개소에 한 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연간 도서구입비가 18억 정도 됩니까?

예, 다 합하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아, 18억. 도서 권수는 8만여 권이고, 그러면 하여튼 아무튼 계속적으로 인증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만 맞으면 인증 서점이 될 수 있다, 그죠?

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인증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 통과를,

그거는 어디서 정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그 조건이 맞는지를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하면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한 서점에 한해서 이렇게,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도매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판.

총판, 그러니까 도매하고 소매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구분이 잘 됩니까?

예, 총판 같은 경우에는 창고처럼 되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책을 사러 간다든가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쉽게 하면 매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죠. 상남그랜드 같은 데에 내려가 보시면 책도 있으면서 책도 읽을 공간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고 총판은 그냥 정말 책을 납품을 해서 다시 소매로 다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기 어딥니까? 여기 교보문고, 거기는?

그 같은 경우는 대형서점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 대상입니다.

아, 거기는 아예 인증제 안 된다, 그죠?

예, 그 수입은 다 서울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서점에 있는 서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창원시 서적을 구입할 때는 우리 인증제도에 있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점에서만 한다 그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길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개관을 합니다, 그죠? 439페이지.

예.

수고 많으셨네요, 준비하시느라고. 22억 7,800만 원이 안에 콘텐츠 내용에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집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예, 도서구입 책, 도서구입비 거기 관련되는 거, 장비 같은 거, 거기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이제 개관을 하고 나면 계획과 운영 방향은 어떻게?

지금 현재 5월 달 준공 예정이고, 도서관 준공하고 난 뒤에 개관을 하면 도서관 공간 구성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개관은, 개관은 한 11월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1월.

예.

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죠?

예.

여러 도서관보다도 이 신설 도서관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집어넣을 때,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거기에 장애인하고 노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무장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공간 구성을 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그런 거, 또 휠체어부터 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공간 구성을,

구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뭐 도서, 전자책, 지역자료 등 그런 것도, 콘텐츠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지역에는 또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비치도 좀 해 주시고.

예.

하여튼 좋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해문화센터·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허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집중,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창원시의 도시의 척도를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지수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도서를 책을 접하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중에 나는 전자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자책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책은 우리 창원시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경남대표도서관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조금조금한 예산으로 하기에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 해갖고 대표도서관에서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전자책 대출서비스를 하지 않네요?

예.

대표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되구나. 저는 이게 도서관사업소에 자료 찾기나 이런 걸 제가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 적이 있어서 분명히 내가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내가 금방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도서 이용번호를 적으라고 계속 나와요.

예전에, 위원님이 예전에 이용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한번 하셔서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번호,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더 재등록을 하셔야,

재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그래 너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게 그냥 인쇄로 된 책을 보면 눈도 아프고 활자가 크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 책은, 종이로 된 인쇄 책은. 그래서 이제 전자책을 저는 많이 즐겨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크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자책 이용하기 위해서 대표도서관 것도 보기도 하고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그쪽의 책도 보고 하는데 책이 너무 작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남대표도서관에 들어가 봐도 전자책이 그렇게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또 원하는 책을 검색해서 보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국회도서관을 또 이용을 해요. 국회도서관에, 부산 국회도서관에 들어가면 전자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웬만한 책은 내가 또 검색을 해보면 나와서 그 전자책을 읽는데, 국회도서관에는 내가 국회에 안 올라가도 내가 회원가입하고 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도서관은 지금 도서 검색만 하려고 해도 그 카드를 내가 찾아와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를 내가 입력을 해야 이게 도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모바일 회원증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경남대표도서관으로 링크도 되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되어 있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카드로 된 도서회원증을 찾기 위해서 꼭 시민이 내 발로 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찾아야 도서 관련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불편하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국회도서관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내가 국회도서관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 등록해서 도서를 검색하고 전자책을 내가 볼 수 있거든? 우리 똑같이, 우리 창원도서관에도 전자책을 직접 대표도서관에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서를 신청하거나 도서가 있는지 검색을 하거나, 지금 들어가 보면 내가 도서이용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받으러 내가 도서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홈페이지에서 도서이용 회원번호를 내가 조회가, 조회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더라고. 내 이때까지 그거 하고 있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책을 보는데 이 문턱을 낮춰줘야 된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내가 정보 수정하면 거기서 내 정보를 확인하게 하면 도서회원 번호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굳이 그거 확인하러 도서관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지. 그게 불편하지. 제가 예전에도 전자도서관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우리 도서관에 들어왔다가 그 카드를 자꾸 요구를 해서 내가 도서관까지 가기가 시간도 안 되고 해서 귀찮아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혹시나 지금 해결됐는가 싶어서 지금 들어와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게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카드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회원을, 그러니까 회원번호증을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에서 도서 자료도 검색해보고 또 신규 도서도 신청하고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제가, 전산상 조금 그런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 운영을 좀 더,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요즘 다른 도서관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대표, 우리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도 조금은 편해졌지만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국회도서관 한번 들어가 봐요.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그 도서를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운받기도 상당히 좋고 안정적이고,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접근하기가 편해야 된다, 우리가 도서관에 내 발로 안 가더라도 여기에서 다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개선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 인증제 관련해가지고 저도 문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던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인증받는 업체는, 저기 뭐야.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그거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라는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유통 회사처럼 책만 갖다 놓고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구분 없이 그냥 지역에 등록하면 다 해주는 거네요? 인증하는 거를요?

아닙니다.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아, 그래요? 아까 그거 했던 건가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늘 기후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선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규현 하천과장입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집안 조사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8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반딧불이·나비 생태체험 198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이 성공, 성황리에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석 인원이 대략 4,500여 명, 맞습니까?

올해 1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셨다 그죠?

예.

올해는 제가 2025년도에는 꼭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딧불이 체험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게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보호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교육은 체험형 교육은 우리 교과서 학습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또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 여기 보면 창원자연사랑학습장의 장소가 우리 작년에도 여기서 계속 여기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딧불이 관련해서는 주로 자연사랑학습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방사를 용추계곡 가서 방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반딧불이 전용체험장을 조성해서 그 안에는 이제 반딧불이만 키우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게끔.

개체 수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알의 양은 일정한데 계속 늘어날, 늘어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반딧불이와 나비 서식지를 보호하고 우리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그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 캠페인 이런 거는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속협에서 별도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지금, 과거부터 해왔던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지금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큰 이런 홍보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또 이 체험프로그램의 볼륨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조금 더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내년 후내년 더 큰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교육, 체험, 홍보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도 안전에 유념해서 철저하게 계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숙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이니까 그래도 칭찬은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시가 공공자전거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제3회 정보혁신 최초·최고 인증 분야에서 상을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금은 있어요? 상금.

일단 상금은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포상금 형태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생각은 있다고 행안부에서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진짜 축하할 일이고 이게 보면 우리 자전거를 공공, 그죠. 자전거를 통해서 이번이 제3회인데 이게 주로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를 우리가 올려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 받은 거는?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행정 분야에 최초·최고 분야를 아마 시상을 한 것 같고 저게 올해 3회째인데 첫 회째는 이런 지자체를 대상으로써 한 건 없고, 올해 3회 차에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거기에 관련 일단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행안부에서 아마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결과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 축하를 드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공공자전거 누비자 사업이 예산이나 자전거 대수 등에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추세라고 전에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누비자 대수도 4천 대에서 5천 대 증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비자와 누비자 터미널 안내판 등 확대해서 설치에 관한 예산이나 세부 계획은 좀 늘어났습니까, 어때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비자 타는 회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750대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놔 놓고, 이미 또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자전거 도로가 노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속적으로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탈 수 있도록 예산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 그래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보면 한 2~3년 전에만 해도 예산이라든지 누비자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썼는데, 우리 최영숙 국장님 가시고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자전거도 늘어나고, 터미널도 그죠? 이렇게 또 새롭게 거치대, 뭡니까? 그거 없이도 GPS로 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누비자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됐죠, 지금?

저희들이 최초 도입한 지는 2008년도에,

2008년도부터?

예, 통합 이전에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누비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이래, 이게 수입은 좀 줄고 있죠?

수입요?

예, 우리 회원 수가.

아닙니다. 회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회원 수는 늘어나고 수입은 그러면? 수입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에 대한,

예, 수입이.

연간 저희들이,

회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간, 1일 타는 거는 천 원이고 연회비가 3만 원인데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자전거 연회원권에 대한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고?

예.

한 때는 또 계속 좀 줄었거든, 그죠? 줄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자전거 누비자 터미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GPS를 통해서 하니까 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빨리 이렇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자전거가 노후화되는데 이게 1년에 우리 자전거 노후화되면서 지금 4천 대에서 5천 대로 늘어났지만, 한 4천 대에서 이렇게 폐기하는 게 1년에 한 몇 대 된다고 했죠? 폐기하는 자전거, 우리 누비자가.

일단 폐기하는 수준은 저희들이 지금 한 4,300대 정도 되고 내년에 아마 750대를 되면 한 5천 대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10% 매년 이래 바꾸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늘리고.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물을 갖다가 누비자 자전거에 좀 부착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옛날에 붙여놨던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시의 홍보물이 어떨 때는 좀 보면 폐기물이 이게 증가될 수가 있어요, 폐기물이. 전에 부러져서 앞에 붙여놓은 거라든지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전거에 홍보물을 붙인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누비자 앞에 우리가 물건을 조금 담을 수 있는 앞에 가방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그냥 바구니 형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 앞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시정 홍보물을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보면 참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각 부서에다가 누비자 앞에 바구니에 홍보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부서마다 오면 한 부서당 홍보물을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홍보물을 부착을 하고 할 거라서 그 홍보물에서 지저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누비자를 레포츠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그 홍보물을 한 달 정도를 하고 나면 또 그 홍보물을 제거를 하고 아마 다음 부서에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는 어떤 누비자를 관리하는 데는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홍보물을 갖다가 부착을 못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겠다,

예,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제?

예.

하여튼 이게 누비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음에 폐기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전거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잘 부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자전거를 통해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래 누비자도 늘어나고, 또 그 대신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편한 거는 누비자 도로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 우리 S-BRT 사업을 해서 그거는 다 이렇게 도로는 다 연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제가 제보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초 S-BRT 개통할 때 조금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도로 가드레일이 설치 안 돼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아마 S-BRT 개통할 때 전체적으로 보완한 부분, 다 보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조성하는데 좀 이렇게 내년에 도로를 조성, 우리 누비자 도로를 조성하는데 늘어나는 구역이 키로수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아직 내가 본예산에,

예, 이거 누비자 관련 예산은 한 달, 1년에 단가계약이라서 단가 계약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끊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또 시민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다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도로라든지 또 자전거 수리라든지 또 공보물도 홍보물도 좀 이렇게 부착했을 때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렇게 자전거를, 우리 전국의 최초 아닙니까, 그죠? 공공자전거는 최초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 김동일 과장님,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이걸 지금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환경 교육을 관내 기업이나 근로자 중심으로 가족센터나 청년비전센터, 자생단체, 자생단체라는 55개의 단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겠다는데, 우리 창원 시내에 지금 사립, 공립, 새마을문고에서 9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앞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114개, 중학교 66개, 고등학교가 지금 48개, 대학교 6개 하면 전체 합하면 325개라는 도서관을 갖고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형 아파트나 중소형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을 다 이렇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민의 남녀 요소를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시작한다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환경 교육이 또는, 이제 우리 자생단체 교육은 거의 다 됐거든요.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시책이나 시 홍보물에 제일 빨리 근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생단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교육의 기관을 좀 바꿔 나갔으면, 또 도서관하고도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홍보물 하나라도 그런 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에 또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325개라면 아파트까지 치면 몇백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의 장소나 기관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러면 홍보물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더 다양하게 또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혼부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노령화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주부거나 노령 인구가 많은 데는 또 거기에 맞는 환경 교육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환경 교육이, 도서관에도 프로그램에 따라 영유아가 많은데는 어떠한 교육으로 갈 것인가. 영상으로 갈 것인가, 지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강사 교육으로 갈 것인가, 이런 마인드랩이 이게 쭉 짜여야만 더 효과의 극대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에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전거, 뭡니까? 누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창원이 누비자를 도입한 지가 지금 16년이 됐어요. 16년이 됐는데 누비자의 기능은 많이 좋아졌고 모바일로 하는 이런 서비스 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는데, 제일 중요한 안전이라든지 도로는 16년 전 그대로이거든요, 지금. 이게 확보 안 되고 이 연결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750대를 산들 2천 대를 산들 이게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창원시가 여기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S-BRT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가용을, 자가용 비율이 가장 높은 창원시를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거를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그 역할의 일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 조사라든지 지금 얼마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늘어난 데에 대해서 퍼센트는 아직 저는 못 받아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 있고, 지금 창원시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제일 많이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게 수송 부분이라는 게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러면 이 수송 부분이 뭐냐 하면 자가용이지 않습니까? 이 자가용 출퇴근을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국 최초의 누비자 도시 창원, 환경도시 창원, 그다음에 온 게 명품도시 창원, 그다음에 온 게 창원에 수식어 따른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길은 그대로인데, 길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말하는 기능만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750대의, 저기 뭡니까? 누비자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1㎞ 2㎞를 연결망을 안전하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자전거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부착물을 붙이겠다는데 지금 우리 시 정책을 하겠다는데, 예로 ‘드론 배송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 부분이에요. 정말 있는데도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공업도시라는 게 먼저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창원이 관광이라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누비자를 타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여기다 부착을 하세요. 내가 현재 이 지점에 있는데 창원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 창원의 집에, 저기 뭡니까? 마스코트를 한 개 넣고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길 안내도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 왔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도 시 정책이나 홍보에 중심을 두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 나갈 고민을 해야지, 시 정책에 청년정책 노인정책 복지정책에서 하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원하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인터넷 홍보물로도 얼마든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을 변화시키는 관광 인프라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하천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고 기후환경국장님도 계신데, 지금 서울 경기권 전주 경주 안동 이 전체를 다 보면요. 하천을 이용해서 몇 ㎞를 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길을 말하자면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은 시내 쪽에는 내년 후년까지 1,600㎞ 넘게를 전부 다 이을 거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전부 다 자전거를 타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연결이 된다라면 정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 되고 세계의 관광거리가 될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우리도 지금 창원대학에서 남천까지만 딱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단체들하고 또는 이 하천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좀 풀어서 한쪽은 인도를 하고 한쪽은 누비자를 타서 우리가, 아니면 자기 자전거를 타서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야 이게 수송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서가 따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 환경국에서는 이걸 전체 하천까지 있으니 전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창원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저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장님 한번, 1~2년 안에 될 수 없지만 국장님이 계실 때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한번 타 도시에는 어떻게 도심 내에 하천을 자전거 길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비자 없애도 돼요. 자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도로에 쓰라고요, 안전 도로에.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처럼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걷다가 끝까지 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노후를 그렇게 보니까 건강한 네덜란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계적인 세계의 도시들도 한번 보시고 가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걸 지금 현재의 시민들의 서비스 충족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미래 세대에 10년 후를 창원시를 본다라면 어디에 먼저,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어디에 먼저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창원이 훨씬 달라지고 16년 전에 환경도시 창원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같이 의회도 같이 함께요. 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도울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멋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할 말 다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자전거는 내 전문인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누비자는 진짜 우리 과장님, 우리 누비자 담당 팀장님 와 계시죠? 자전거 타고 한번 쭉 가보면 도로 상태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그거 잘 안 해놓으면 다칠 수가 있고, 허리 덜컹덜컹하면 진짜 척추에 무리가 엄청 갑니다. 저는 거의 뭐 자전거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라 타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많이 타 보셔야 돼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많이 타고, 국장님도 자전거 탈 수도 있어요?

예, 저 자전거 잘 탑니다.

예?

자전거 잘 탑니다.

잘 타죠?

예, 자전거 타고 출근 많이 했습니다.

동읍 출신이라서 자전거 타고 옛날에 학교도 많이 다녔었으니까, 많이 타보시면 돼요. 타보시면 지금 우리 누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구점득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수거업체, 재활용처리업체 용역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예.

용역 주고 나면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도 나와 있고 위수탁 협약서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건 뭐냐 하면 수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 이 모든 게 핵심이. 입찰공고나 유의사항, 위수탁 협약서에도 그래 되어 있고, 위수탁을 해서 5조2에 보면 그게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노동부 보호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하지 않았을 적에는 다음에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자를 고용·승계를 시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부당노동행위 소를 다투고 있죠? 그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순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위탁 준 데잖아요, 우리가. 위탁자가 이런 위수탁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지도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적정성 평가에서 분명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지시를, 감독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나중에 적정성 평가할 때 벌점을 줘야 되는 거지,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업무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업무이신 것 같은데,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폐비닐을 별도의 어떤 봉투에 모아서 분리배출을 해서 이게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 폐비닐을 모아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했을 때 그게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합니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은 수거가 되면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음식물이라든지 좀 험하게 쓰고 나온 그런 비닐일 것 같은데,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사업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혼합 배출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률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아서 소각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게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을 거쳐서 다음에 또 비닐로 재생산되든지 그렇게,

예, 맞습니다.

하는 계획까지 다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김동일 과장님,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내년이면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내년이 2년 차입니다. 올해가 1년 차이고.

좋은 사업 이렇게 지정되셔서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데요. 조금, 그냥 저도 뭐 지켜본 입장에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지켜봤는데 자연사랑학습장이라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참 잘했다,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단체로 다 와서 그 장소가 특이하게 잘 되어 있는 장소에 있었고, 그 관련한 사람들 노력들, 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교육을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구점득 위원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이런 환경교육을 그 장소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창원시는 장소적인 몇 군데의 어떤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런 환경교육을 나가고 할 수 있는 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없어서 그 장소를 벗어난 예를 들면 자연사랑학습장, 주남저수지 정도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가 있겠지만, 아까 구점득 위원이 말씀하신 도서관이든 경로당이든 이런 쪽에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강사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게 준비되지 않다면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전문가 강사를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민간에 계신 강사분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기존에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과 접목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게 좀 당부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강사진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강사진들이 있어서 그쪽의 강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강사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하고 양성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기 위한 시설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하고 어디 파견을 하려고 하면 강사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강사분들한테 자원봉사 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확장 부분도 있지만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같이 가야지만 환경교육도시에 맞는 하드웨어 부분도 이렇게 확장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강사, 교육전문가도 양성되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반딧불이를 직접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니 우리 체험장에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예.

그러면 이제 그 알을 방사해서 그걸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똑같은 방법으로 낙동강 수변공원에서는 반딧불이를 저희가 그걸 키워낼 수는 없나요?

반딧불이가 제가 알기로는 청정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거기가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랑학습장에서는 인위로 지금 키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씩 내동천 쪽에,

내동천?

예, 쪽에 반딧불이가 거기는 자연 상태 그대로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씩 어린이들을 모아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딧불이는 쇠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체험장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양식하듯이 한 거고,

내동천은 있는 그대로. 그 시기에 가보면,

그럼 그 변에 소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소를 키우는 분이 계셨나?

반딧불이 먹이는 다슬기.

예?

다슬기.

다슬기? 아, 저는 쇠똥에서 이렇게 1차 해서 이렇게 하는 줄, 그게 아닌가요?

그거는 말똥구리.

주 먹이가 다슬기나 이런 다슬기류.

아, 그럼 낙동강 변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긴 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223페이지 사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원격조정 차단시설하고 재해방지시스템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있고요, 위에 보면. 그다음에,

예, 통행 ‘통’자 옆에.

글자가 ‘통행금지’ 글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글자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실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띄우려면 프로그램들이 깔려야 되거든요. 초기에 설치 비용이 좀 듭니다. 컴퓨터라든지,

이걸 이렇게 ‘통행금지’라고 띄울 수 있는 건 원격출입 차단시설이고?

예, 그다음에 이 차단시설도 그 근처에서 리모컨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차단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해방지시스템은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예,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불어나고 해서 이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재해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고,

예.

여기 낙동강 변 같은 경우는 그냥 출입차단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구역이 왜냐하면 낙동강이 홍수라든지 주의보,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고수부지에 물이 경보가 되면 잠기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차량이 못 들어가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하는 개념이라서 용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좀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처럼 이렇게 그냥 ‘출입금지’하면 위험도를 작게 느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출입 통행금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글자를 ‘통행금지’ 나왔을 때 찍은 거고요. 여기에 글자가 돌아가면서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이런 글자가 뜹니다.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왼쪽 사진,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바를 세워서 출입금지라고 붙이면 저희가 느끼기에 위험의 강도가 좀 낮으니까 이렇게 통행금지라고 스마트하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붙이는 게 더 우리가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뜻인가요? 왜 이걸 이렇게 바꾸는지가 제가 의문이거든.

저희들이 수동 차단시설을 해놓고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바를 내려놓고 있고 열쇠는 잠그지 않고 일반적으로 바를 내려놓거든요. 내려놓으면 가는 분들이 바를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자동 바는 들고 싶어도,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아니 이거는 들려 있으나 내려 있으나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건 지나갈 수 있는데요?

아니 차가 못 가게, 여기 차단 시설들은 차량 진출입로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죠, 차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시기 때는 바를 옆으로 돌려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는,

가보자.

예?

한번 가보자.

아니 제가 늘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차가 아예 가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곳인데.

이곳이 왜냐하면 대산면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곳입니다. 차량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일반 평상시에는 바가 옆으로 제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열어져 있거든요. 돌아져 있고, 우리가 홍수주의보가 내렸을 때 이 사진을 찍은 건데 그때는 바를 내려서 통행금지 표지판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찍어진 사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도교 정비, 그러면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여기 처음으로 하는 정비입니까?

한 몇 번은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그랬을 때 여기 사진들을 보면 맨 아래 칸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리가 쳐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리가 또 정비가 되는 상황이 아니던데?

저희들 교량에 보면 항상 교좌 장치라고 있습니다. 받침목이라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노후가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시설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무게에 의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이 지탱하는 기본적인 공사가 잘 못 되어서 생기는, 제가 이거 2013년에 갔을 때도 이미 이런 것들이 교각들이 다 쳐져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좌 장치들은 이렇게 한 5~6년 지나가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입하는, 가서 다니는 사람의 횟수에 비해 저희가 너무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라멘교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 슬라브 교를 하게 되면 교좌 장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교좌 장치를 안 넣고 나면 신축과 팽창에서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다리 놓는 애초의 작업이 4대강 사업 시작하는 그 당시의 애초에 잘못된 다리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운 세금들이 지금 5~6년마다 자꾸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 이거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는 거는 도막이 조금, 녹막이 인자가 조금 많이 드러나가지고 이걸 제거하고 녹막이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창원시가 관리하는 보도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5개소입니다.

5개소? 이게 다네요?

예.

이번에 그럼 일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녹막이하고 이런 거 일반 정비청소는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지금 어떻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예산을 전에 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과장님이 안 계시네, 참?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파동에 보면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해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11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착수했죠, 거기에?

하천과장 김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25일 자로 계약 의뢰를 해서, 용역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소하천에는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그죠? 도비라든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서 됐다고 했죠, 그게?

이게 옛날에 있을 때 주민들 건의로 해가지고 하고 위원님들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토월천 정비사업을 할 때 사파소하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 이게 한 6~7년 전에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도 달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안 하다가 지금 한 6~7년 지나서 이래 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보니까 하천 정비도 있지만 이게 생태, 그죠? 생태서식처하고 그다음에 벽면녹화가 있거든요. 녹화 등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아까 여기 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건데, 어떻게 생태하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건가 모르겠는데 물을 갖다가 안 그러면 끌어올려서 다시 내린다든지 이래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이게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오히려 관리하기는 훨씬 지금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청소 한 번만 이렇게, 하천 청소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녹화, 여러 가지 심어놨던 여러 가지 풀들이라든지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거고, 또 우리가 여름 같을 때는 홍수로 이렇게 했던 것이 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떠내려가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하는 가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2024년도, 2022년 4월 달에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작년에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설계비만 3억 1천만 원이 내려와 있어서 설계를 먼저 시작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보면 본포취수장에서 오는 물을 받아서 법원 앞에서 물을 내리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과 그다음에 현재 녹화 부분은 덩굴 식물을 심어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으면 친환경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참 잘해 놨구나 이러는데, 오히려 만약에 여러 가지 여름에 홍수라든지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 시가 욕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참 위험해요, 사실은. 해놓고 나면 그게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러고 물이 있어야 뭐든가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설계 때부터 해서 좀 이렇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가보고 참 느꼈던 게 있는데, 이게 그런 함안 같은 데는 악양이라든지 함안둑 이런 데 가보면 작약 축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청보리 축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낙동강을 자주 갑니다. 사실은 자주 가는데, 그 참 이렇게 가에 있는 땅이 사실 그냥 풀만 베는 수준이거든, 그죠? 그 정비하는 데만 1년에 돈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내가 볼 때는 시설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 안 가면 차단기 할 필요도 없어요.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산, 북면, 동읍, 다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축제하는 거 없죠? 우리 낙동강을 두고 이렇게 축제하는 데 뭐 없죠?

대산면에서 플라워랜드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낙동강을 끼고 하는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때 함안에 가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오셨더라고, 여기에. 청보리 축제하고 작약 축제 때 와가지고 함안에 오셨어요. 보고도 가시고 참 이렇게, 엄청 넓은 광장 이렇게, 우리도 그게 있어요. 보면 낙동강 주변에 있는데 이런 예산, 오늘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예산이 5억 5천이죠?

예, 시설공사비는 5억 5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시설물은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차단기 없어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차단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아까 했던 그거 뭡니까? 대산면 같은 그런 데는 우리가 파크골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 차단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가 낙동강 주변을 갖다가 좀 살려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와서 아, 이게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이 시설물에는, 뭐 시설물은 안 가면 결국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되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보면 참 한 때는 꽃도 이렇게, 뭡니까? 꽃도 해서 참 보기가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또 관리를 안 하더라고, 그죠? 대산면 쪽에 이렇게 가보면 그때 우리 야생화 축제 같은 거라든지 봄에 하는 이게 참 좋았거든요. 관리를 지금 안 하거든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길 따라가면 얼마나 거기 좋았습니까? 그리고 팽나무가 있어서 보면 참 이게 그때 당시에 주변이 참 이뻤어요. 이뻤는데 관리를 안 하는,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물은 뭐 그것만 있으면 되죠. 걸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아름다워야 그 길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보기가 좋아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시민들이 낙동강 주변에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환경 정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현재 차단시설은 저희들이 파크골프, 북면 파크골프장하고 대산면 파크골프장 출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네 군데고, 본포취수장에 광장에 들어가는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광장에 들어가서 1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단을 하기 위한 시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그 주차장이 다 앞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비를 위해서 차가 들어가지, 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저희들 고수부지, 낙동강 안에 고수부지 안쪽에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홍수라든지 수위가 찼을 때는 들어가지 말라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거는 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있는데 들어가실 분도 없어요. 없기는 없는데, 하여튼 가보면 현재도 좋지만 봄이라든지 또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계절에 맞게 즐길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데도 좀 신경 써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과장님, 지금 관광과하고 하천과하고 체육시설과하고 해서 낙동강, 저기 뭡니까? 관광개발구역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맞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설명을 하셨으면 맞아요. 이 낙동강은 왜 그렇게 되어 있나, 그 좋은 자원을. 그걸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든지 주민 힐링, 창원시민 힐링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인데, 지금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 창원시, 경남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마금산온천, 주남저수지, 낙동강 벨트를 이제 관광개발권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설물이라는 것은 가장 이거 아닙니까? 홍수나 집중호우가 왔었을 때 차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직원들이 밤에도 내려갈 수도 없고 비가 왔다고 해서 물이 상승되었을 때 가서 안전지도를 할 수 없으니 그걸 차단하는 용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 시설물이 아니라니까요. 안전 시설물이라고요, 그게. 차가 내려가지 말래도 내려가니 지금 국지성 비가 오고 있으니, 저기 뭡니까? 차가 내려가지, 내려가 있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 와졌을 때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서 진입을 막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맞죠?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폐비닐배출 전용봉투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분리수거 방법부터 필요하다. 지금은 그 분리수거가 혼합, 재활용이냐 재활용 아닌 것만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거 돈이 지금 3천만 원 들어가는데 3천만 원어치 비닐을 또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분리수거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 기존에는 혼합으로, 분리 수거되는 재활용이 되는 거는 한꺼번에 다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비닐만 따로 이렇게 분리수거 하겠다는 거거든.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비닐봉투는 자기들 버리는 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넣어서 분리하는 방법을 해보고, 그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1개월 했다, 그다음에 6개월 지금 시범사업 할 건데 일부 폐비닐을 공급을 해서 그게 또 얼마나 더 나은지, 그 분리수거가 어떻게 많이 더 잘 됐는지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의 평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혼합된 그 양과 이 쓰레기봉투, 아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지급했던 봉투에 담는 양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중간 평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는 분리수거, 기존에 우리 쓰레기 재활용품에 혼합되어있는 폐비닐을 그 안에 있는 폐비닐 봉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별도로 좀 이렇게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달라고 어떤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예산을 또 집행을 해서 기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를 지급해서 또 분리수거를 해봄으로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시범 사업할 때 기존 혼합된 비닐봉지만 따로 분리를 교육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그 방법대로 돈을 들이지 말고 그 방법대로 한번 더 시행을 해보고, 그게 더 안 될 때는 또 대체 방법으로 직접 우리가 봉지를 사서 거기다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시범 사업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협약을 해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1차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걸 검토를 해서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봉투를 생산하게 되면 또 그 봉투도 어차피 재활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업은 하되 어떤 방법,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빠르고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