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정명섭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에서는 올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정애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우리 성산구는 구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청장 이하 전 부서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 한분 한분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시는 전홍표 위원장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영희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마산합포구는 2025년도에도 반듯한 구정 운영과 함께 내실 있는 생활밀착형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구민의 삶을 보다 세심히 챙기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진해구에서는 구민 생활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소통과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진해구 전 직원들은 도로도 새로 내고 산길도 정비하고 물길도 정비하고 바다 자원도 잘 관리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친시민 행정으로 더 잘사는 진해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준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임규 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5개 구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중점을 두고 최일선에서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마산회원구의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홍성호 산림농정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5년 우리 마산회원구는 ‘힘차게 도약하는 마산회원구 미래를 열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7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6일 날 오전 9시에 우리 창원터널 앞에 있는 긴급제동시설에 대해서 사고를 참 미연에 방지한 게,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사망·사고가 3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너무나,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3명이 사망해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진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경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긴급제동시설을 해서. 26일 그 사고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임시회 때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터널 앞에 그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제동시설 지금 그 앞에 자갈로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흙이, 흙이 바람이 불고 거기 옆에 흙이 마사토라든지 이런 게 바람이 불어서 비가 오니까 그게 앞으로 많이 쓸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풀도 많이 나서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시켜서 과장님이 풀을 다 뜯어내고, 걷어내고 거기다가 또 자갈로 깔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꼭, 앞으로 사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길이가 60m에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차가 5t 탑차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m에서 차가 서야 하는데 60m 더 올라가서, 진짜로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TV로 보셔서 아실 건데, 저는 그날 지나가면서 내가 늦게 좀 이야기도 들었고, 방송에도 나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왜 그게 차가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아마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갈로 깔아놓은 부위에서 차가 중간쯤에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 자갈 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자갈 관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자갈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다져서 있다, 다져서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뒤에 전문가들, 우리 건설 전문가님들 다 계신다 아닙니까? 포크레인가지고 파서 이렇게 살살 털어나가면, 그리고 제일 밑에 거기는 자갈을 다시 드러내서 씻어서 흙을 덜어내고 자갈만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흙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자갈로 살짝 깔아놨거든요. 그 자갈도 잘 아시겠지만 석군 비슷한 자갈이었습니다. 한 3㎝ 이하 그런 자갈로 깔면 안 되죠. 그것 석군은 다져버리면 콘크리트가 되어 버립니다. 공구리치듯이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최소한 한 5㎝ 정도 되는 자갈로 깔아서, 그 자갈도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놔놓으니까 그 이후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 1대 정로 올라가서 한번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사용을 안 할수록 좋아요. 우리 1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인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에 그 자갈을 한번씩 좀 살살 털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승용차 정도 들어가도 이게 푹 빠져버려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 차는 그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서 물통 안에, 통 안에 흙 넣어 놓은, 모래 넣어 놓은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진짜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밑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됐더라면 엄청난 아마, 전국에 또 문제가 생겼을 건데 그나마 거기에 서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 우리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백승규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번 임시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우리가 정비도 하고 해 나갔는데, 2022년도 해서, 이번 사고에 그래도 큰 사고를 막은 것은 상당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갈이 아마 쇄석으로 제가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m 깊이로 깔려있는데 우리 폭이, 쇄석은 아무래도 알맹이가 좀 작기 때문에, 안에 공기층이 작기 때문에 하중에 의해서 좀 멈추는 제동 기능은 약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자갈이 좀 다져져 있는 것은 좀 해야 할 것이고, 일부는 내년 초에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좀 강자갈이나 이런 부분 일부 교체를 해, 밑에 공기가 큰 자갈이면 제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단독적으로 아까 저희 여쭤본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또 어떤 자갈이 필요한지, 다는 교체 못하더라도 일부부터, 밑에 부 하단부부터 교체를 한다든지 기존 것은 뒤집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정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2020년도 6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갔을 때 참, 한 번 실험을 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손보고 나면 진짜 승용차 1대 한 번 올라가 보고, 1t 트럭 정도는 올라가 보고 그랬을 때 그게 승용차는 몇 m 정도에 갔을 때 이게 주저앉는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속도에, 위에서 내려왔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때 만약에 이렇게 차고 올라갔을 때 그대로 그게 주저앉아야 되거든. 그게 진짜 주저앉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구 안전과장님, 저기 우리 방금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골재보다, 그때 실험을 하기로, 실험을 안 해서 그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앞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 거기만 장비 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모래하고 골재하고 차이점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모래는 아무래도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한 제동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 규정에 보면 자갈을 이렇게, 40㎜ 이하 자갈을 깔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자갈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을 보고 나름 강자갈이 있는 데를 파악했는데 지리산 밑에 그 덕천강 쪽에 일부가 강자갈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강자갈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해마다 장비를 가지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래도 들어가고 바람이 부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흙이라든지 쓸려 들어가니까 딱 단단해져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저기 자갈이 쇄석이다 보니까 돌을 깨서 그 입자가 좀 일정한 자갈을 넣다 보니까, 쇄석은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차바퀴가 빠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사고 이후로 그것 공사를 설치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뉴스에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올해 백승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하부 쪽에는 거기에 풀이 나고 이러한 부분들은 골재를 이번에 치환을 다 했습니다.

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새로 다 갈아 넣었고, 그다음에 창원터널에서 내려오는 쪽 우측에 보면 표지판들이 한 6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옆에 나무 때문에 간판이 가려져서 그런 나무들도 가지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나무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터미널 쪽에 두산위브 사원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거기서 성주초등학교 건널목 있지요? 신호등 그 건널목.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거기 비만 오면 그게 애들 등하굣길에 물이 자꾸 고이는데 그것 한번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제가 직원보고 현장 확인을 한번 시켰습니다. 아마 지금은 예산 때문에 좀 그렇고, 아마 내년에는 정비를 일 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이 그 애들 하굣길에 비 안 오면 괜찮은데 등굣길에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이, 도로에 왜 물이 고이지? 보니까 조금 그쪽하고 저쪽 로터리 가기 전까지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그쪽 삐알 같은 데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도로의 종단구배가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주거지역 도로가 낮으면 또 물이 이렇게 고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군데가 실제로 성산구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좋지만, 일단 무얼 해야 하지만 애들 등하굣길을 우선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농정과 우리 과장님, 가로수는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가로수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게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이런 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좀 전지를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 그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내년에 합니까, 그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안 그래도 거기 원이대로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메타쉐콰이어로 인한 그 가로수 때문에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전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련제지요, 거기에 나무가? 메타인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가로수가 우리 미화원들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맞습니다.

빗자루도 안 쓸리고 송풍기로 막 불어서 하면 또 지나가는 차들이 민원 넣어서 또 그래 샀고, 그걸 좀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안 그러면 위에 좀 전지를 해 버리면 안 되나, 위로. 밑으로 할 수 없다 치고. 그게 지금 우리 성산구에 사실 유달리 좀 많아요, 그 나무가.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맞습니다.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내가 보니까, 한번씩 가다 보니까 빗자루로 안 쓸리니까 송풍기로 막 불고 이러더라고요.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그것 위에를 잘라버리면 국장님, 아, 청장님 위에를 잘라버리면 좀 안 되나 그게?

내년에도 안 그래도 가지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창이대로보다는 원이대로에 좀 많습니다. 원이대로에 표지판 가린 데는 내년에 경계석 주변이나 튀어나온 부분은 싹 일절 자를 것이고, 나머지 우리 메타쉐콰이어 많은 데가 가로수길이든요. 가로수길도, 우리가 일단은 위에 자른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나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마른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는 완전히 솎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없어지진 않지만 줄어들진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일에 태풍이 왔을 때 그게 나무 그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러졌을 때 또 안전사고가 생겨요.

물론 부러지면 안전사고가 예상되지만 여태까지 큰 태풍에도 그대로 서 있는 것 보면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 안전사고는 생각도 없는 데서 생깁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순한 생각보다도 전문가들 한번 자문을 구해서 그게 괜찮은 건지, 잘라야 되는 건지 그것은 한번 더 판단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충 나무는 지금 우리 성산구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성산구는 그 재선충 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빨리 베어버려야, 그게 그 한 나무로 해서 자꾸 번지잖아요.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앞에도 아마 우리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최고 우리 산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소나무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고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소나무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성산구, 창원시 전체 청장님들 신경 쓰셔서 재선충 있는 지는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좀 철거, 제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저희도 거기 방제작업하고 소나무 나무주사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창구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적극적인 민원 대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들이, 도농구청이다 보니까 도시 갔다가 농촌 갔다가 할 일도 많고 바쁘실 건데 농민들 애로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호열 과장님, 페이지 291페이지 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대산면 군도사무소에서 덕현 그 신곡 그게 우암초등학교 남은 구간 그겁니까? 아, 이것 완공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60m쯤 남았습니다.

그래 공사 준공되어 있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지금 공사 준공은 12월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월요일 날 일이 있어서 그쪽 지나가다가 내가 봤는데, 막아놨는데, 그러면 이번 달?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다음 달.

다음 달 되면 준공됩니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우리 농정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동읍 석산리 산17-3번지 일원 불법으로 벌목한 부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던데.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예.

그래서 그 밑에, 벌목을 하는 바람에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이 쏟아져서 올해도 그렇고 농사가 안 되어서 배수를 이렇게 중간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서 진행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데요, 맞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법 사건하고 하는 것은 본청의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박모씨가 벌목을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완전 전체 벌목을 해 버려서 진짜 보면, 쳐다보면 확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못 산사태 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의가 제기했었는데, 과장님 통화를 했는데 아래께 알던데?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정확한 걸 한번 산림휴양과하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벌목한 제일 밑 부분에 배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물이 바로 쏟아져 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확인 한번 해 주이소.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확인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장정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철탑 관련해서 신상, 신상 아니고 시정질문하고 했던 적 있는데 성산구에 소유권자를 찾아서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제가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위원님,

그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고 변상금 통지서가 날아갔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날아갔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기는 맞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법적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처음에 시 부지에 있는 지금 2개는 최초 소유자인 미진금속에서 지금 SLS중공업으로 인수된 이후 타 법인에게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LS중공업에서 태경중공업으로 공장 이전할 때 철탑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SLS중공업 소유자로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일단 SLS중공업도 좋고 이국철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그런데 철탑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대상이 아닙니다.

철탑은 등기대상이 아니라서 그럼 미등기로 놔둔 거네요?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러면?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SLS 이국철 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철입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갔죠?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이게 지금 34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0만 원 아니고 567만 5,580원이 나갔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저희가 이게 사전통지서가 처음에는 567만 5,800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기간 산정이 잘못되어서 정정해서 뒤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가 되었습니까?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 납부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장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이 철탑이 1호, 2호, 3호, 4호기가 있을 때 철탑을 전봇대에서 가지고 오는 철탑, 원 철탑을 끊었어요. 그 철탑을 끊을 때 소유주가 끊어야 하는 데 소유주라고, 아니, 지가 소유주라고 하고 끊은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면서 철탑을 전기 안 통하게 해야 하니까 다 끊어내잖아요, 철탑 위에를. 애자, 애자 주르르 남은 것을 또 파묻어놨더라고, 산에. 그것은 제가 신고했는데, 이것은 치웠습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예, 그것은.

성산구청장님, 이것 환경과에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정리했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업체는 희한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꺼라고 주장해서 끊어놓고 책임지라니까 또 지꺼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애자는 또 숨겨놓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시에서 변상할 것은 제대로 변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위원님 애자는요, 거기 흙에 파묻은 것이 아니고.

예?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애자는 거기 흙에 파묻은 것이 아니고.

아니, 가빠로 턱 덮어놨던데 전봇대 뒤에다가, 전봇대 아니고 철탑 뒤에다가.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팔레트 위에, 팔레트 위에다가.

가빠로 덮어놨잖아.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가빠로 덮어, 가빠로 덮어놨습니다, 예.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 내가 들춰보니까. 그래 왜 덮어놨어요? 그것 철탑을 언제 치웠는데?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그건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면 저거 집 창고에 갖다가 심어, 덮어놔야지 그 산에다가 가빠 덮어 씌워놓고 그것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방치지.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소유자 누구예요? 이국철이에요, 이것도?

산림농정과장 장정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산에 그렇게 묻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정리하라고 구청, 동사무소 그쪽에다가 정리하라고 시켜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지난 9월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웅동1동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직원들 피해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시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하여튼 폭우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대장천이라든지 소사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부지역은 사실 등산로가 서부지역보다 정비도 좀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망개산이나 이쪽을, 청안동 뒷산 이쪽 등산을 하기는 하는데 망개산 쪽도 그렇고 신항에서 망개산 올라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등산로 정비가 아마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부지역도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서 주민들이 힐링이 좀 될 수 있는 등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덕분에 우리 심영석 위원하고 저번 주에 소쿠리섬 가서 청소 잘하고 나왔습니다. 쓰레기도 잘 줍고, 뱃삯을 또 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장천하고 소사천은 시에서 하고 신이천은 우리 구에서 할 건데 대장천하고 소사천, 신이천은 아무래도 내년 우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낫게 개선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수기 전에 다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부지역의 망개산이라든지 청안동 일대의 등산로, 제가 거의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동부지역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적극 추진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부암마을 입구하고 진해웅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전액이 다 지금 확보된 상태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마을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거의 완료해서 국유지만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1월에 공사 착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진해나래울하고 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은 거의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떤 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비를, 사업비를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추진할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은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고 사업비도 다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준공만 이루어지면 되는 상태죠?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지역의 숨은 과제였는데 구에서 신경 써줘서 이렇게 빨리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 한상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보수가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용원지역하고 웅천지역에 보면 소소한 피해지역이 참 많아요. 그래 구청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현재 진행 계획을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 사업비로 그만한 사업을 내년에 다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 그 많은 지역을 다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극한 호우 때 피해가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도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일부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해서 시에 있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할 것이니까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현 사업비가지고는 거의 재난지역 선포지역 외에 대해서 전 지역 보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 있을 때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기 전에 보수가 될 수 있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안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지역도 잘 살펴보셨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민원 넣으면 즉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조치계획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시만요, 아니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청에 참 우리 청장님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창구에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거기에 창원 의창구에 농산물도매시장 아시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인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창원천을 따라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남면로 쪽으로 조금 우회를 해서 내려가는 쪽인데 그쪽으로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패임이 많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포트홀이 많아서 딱 이렇게 보니까 거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공장지대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그렇는가 하여튼 그 부분이 많이 패이더라,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수하는 시간보다도 파손되는 시간이,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알겠습니다. 우기철만 되면 사실상 포트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보수원이 즉시 현장 조사해서 지금 다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조금 더 우리 차량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다음은 우리 합포구에 안전건설과 부분에, 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합포구에는 이런저런 참 도로 파손도 또 많죠? 얼마 전에 아우디 앞에 도로 파임, 포트홀이 생겨서 그것도 신속하게 보수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서원곡 입구에 보면 합포고등학교에서 조금 나오면 골재상이 있죠?

예.

버스정류장 있는데 앞에 노면에 굳이 빨간 도료칠을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미끄럼 방지 시설인데 보통 미끄럼 방지 시설의 대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미끄럼 방지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그걸 다른 색으로 되는지 지금 검토를 해라고 담당 부서에, 경제교통과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시를 해 놨으면 그 답변이 언제쯤 나오시려고, 나오면 저한테 좀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다시 하게 될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고 다른 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데 참 이게 인근에 옆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분들의 그 어떤 마음, 빨간색을 여기 칠해놓으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보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회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장님한테 내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건설해양농림에는 안전건설과하고 산림농정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사실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부서의 작업 진행 과정을 전체는 아니지만, 저는 놀란 게 다른 사람을, 내가 부탁을 한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버리니까, 나중에 모 과에 확인을 하니까 일을 다 진행을 해 버렸더라고요. 하기 전에 조금 가서 미리 이야기하면 개선할 게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할 건데,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 청장님들이 의원들 부탁,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제교통과 뭐 과가 많다 아닙니까. 많지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상임 부서는 알거든요. 안전건설과 알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것은 사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전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영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제가 내년에 대단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진해에 그걸 깜빡해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면서도 강조를 하셨었는데 진해의 미래를 위해서는 철도사업을 반드시 내년에 유치한다고 그런 각오를 말씀하셨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진해에 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행정기구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에 대해 홍보나 움직임은 지금 사실상에 너무 미흡하거든요.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내년 12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 철도사업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 원래는 내년 상반기였는데 내년 연말로 이렇게 연기된 줄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진해구민 전체가 마음을 한가지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소통과 또 어떤 현장 행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예산도 적은데 고생들 하신다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 먼 길 오셨는데, 특히나 우리 행복 회원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제종남 청장님 멀리 오셨는데 말씀이라도 한마디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구청을, 안 계십니까? 구청을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항상 저희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듣고 한 말씀만 할게요.

김미나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또 흥분해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성산구 구청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것 환경과에 확인 한번 부탁 꼭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환경과 그 직원분들 두 분 저하고 애자 확인하러 가신 분 계시거든요. 제 방에 자료 하나 부탁드린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전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강창열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 정현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치지만, 땅땅땅 했는데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다가올 겨울 준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산지역 빼고 다들 눈이 내려서 그런데 창원 이 지역은 단 1㎝만 내려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일단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시간당 300㎜ 이상 비가 널리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예사롭지 않은 비인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에 대한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분들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공무원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최소 30년가량의 베테랑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시민을 대리해서 뽑혔다는 선출직인 것 하나만 이유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일을 해 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는 손발 맞춰가면서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공무원들과 열심히 우리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86억 3,400만 원에서 12억 1,700만 원 감액된 174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12억 5,400만 원에서 42억 2,100만 원 감액된 1,370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3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11건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안 38억 3,900만 원에서 4억 900만 원 증액된 4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4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창원종합터미널 임대료 및 저상버스 구입 등 9건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4,400만 원에서 33억 7,300만 원 증액된 13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5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보다 50억이 감액된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6페이지부터 2,084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정책 추진에 25억 5,4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등 택시 지원에 150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등 화물지원관리에 90억 2,0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08억 1,800만 원에서 38억 5,600만 원 증액된 34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5페이지부터 2,091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육성 지원에 868억 2,100만 원,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 및 버스운영 지도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893억 3,000만 원에서 13억 8,100만 원 감액된 879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92페이지부터 2,094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5억 5,000만 원, 원이대로 도로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36억 3,200만 원에서 25억 9,600만 원 감액된 1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5페이지부터 2,100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무동⁓무곡 연결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28억 6,300만 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개설 등 광역도로 건설에 57억 3,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등 예수금 상환에 23억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74억 7,200만 원에서 40억 9,900만 원 감액된 13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7억 8,400만 원에서 4억 1,800만 원 증액된 272억 3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 8,700만 원에서 9억 6,100만 원 증액된 125억 4,9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3페이지부터 2,48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4,2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 증액된 27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6페이지부터 2,48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등 화물차고지 조성관리에 8억 9,9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조성 및 위탁관리에 5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4,100만 원에서 9억 4,200만 원 증액된 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9페이지부터 2,492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37억 5,700만 원, 교통시설 지원에 17억 7,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58억 4,600만 원에서 3억 1,700만 원 감액된 55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3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성주사역 철도건널목 관리운영 용역에 1억 3,000만 원, 원이대로 S-BRT 전용차로 긴급복구에 1억 2,0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속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 증액된 3조 7,71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2% 증액된 3조 2,911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1% 증액된 4,8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21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3%인 263억 원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예산의 13.82%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 증액된 4,213억 원, 특별회계는 17.71% 증액된 9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이며, 2025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368억 원으로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7.06%를 차지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남포IC연결도로 확장사업 60억 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15억 원, 특별회계, 구산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160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 3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관 국, 사업소, 구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29% 증가한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업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3억 원 등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전년 대비 19.03% 증액한 354억 원으로 주요증감사업은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4억 원,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억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교통건설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원 감액 편성된 1,49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370억 원, 특별회계 125억 원으로 주요증감사업은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 18억 원, 바우처택시운영지원금 35억 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90억 원, 저상버스 구입 81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37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500억 원,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 보상금 3억 원, 주요 신규사업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12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경남패스)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1억 원이 증액된 1,03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356억 원, 특별회계 681억 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33억 원,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506억 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 11억 원, 실리도 방파제 정비 11억 원, 주요 신규사업에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공공개발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액 편성된 25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82억 원, 특별회계 172억 원이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 17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조성비 27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리공사 30억 원, 매립폐기물 처분부담금 2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액된 952억 원으로 주요증감사업은 농어업인수당 보상금 65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21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54억 원, 신규사업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창원시 시군 역량강화 4억 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5개 구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세출예산은 144억 원 증액된 1,075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의 업무 특성상 주민참여예산 반영, 도로개설 및 정비,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육성 투자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2.77%, 특별회계 17.71%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감액 편성되었고, 안전, 교통, 항만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증액 편성하여 주로 지역사회의 안정망 구축, 교통망 강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간 우선순위와 사업 시기, 투자 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균형과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사업부서에서는 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2,073페이지부터 2,075페이지, 세출 2,076페이지부터 2,10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2,483페이지부터 2,485페이지, 세출 2,486부터 2,49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약 24억 원의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는 시비가 약 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조서에는 도비만 있고 시비가 없어요.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비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우리 시 재정이 약간 하다 보니까, 일단 도비 내시된 것부터 먼저 사용하고 추경 시에 저희들이 비례하는 만큼 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4년도에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이 안 된 부분에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8페이지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이게 2024년도에 보면 2억 800만 원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3억 2,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버스, 대중교통과에, 대중버스운영과에서 이 업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전세버스고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형태 상을 봤을 때는 우리 군항제 때문에 제일 복잡한 주차단속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고 있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억 800만 원을 예산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3억 2,700만 원이면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업무가 이게 변경이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전년도 사업부서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8페이지, 우리 과장님, 진해군항제 셔틀버스 임차 이게 신규잖아요? 그런데 앞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계속 셔틀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없는데 돈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버스운영과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올해는 버스운영과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 정책과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교통물류과인가 이렇게 해서 같은 과 안에 있었습니다. 신교통하고 대중, 같이 있었는데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나누어졌는데 이 군항제 업무가 셔틀버스 때문에 아마 버스운영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항제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질서 유지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 해서 이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저희들은 삭감 아예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7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감액이 좀 됐던데 올해 것은? 2,077페이지.

위원님 질의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50 대 50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20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도비 10억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감액되는 9억은 우리 추경 때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사업이 최고 중요한, 버스회차장 이전 문제 그다음에 철길 건널목 그건데 실제적으로 저는 철길 건널목을 시행함으로 해서 버스회사 이전되는 줄 하고 그때 전 강기윤 국회의원님하고 쌔가 빠지게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2억, 그 전기이설비도 지금 오늘은 했지만 내년에는 불용처리 날아가 버리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좀 답을 듣고 싶은 게 2년간 이게 끌어왔거든요, 2년간. 2년간 끌어왔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참 힘들다 했으면 희망을 안 걸 건데 된다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 아파트 주위에 초등학생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른 걸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좀 듣고 싶은 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시에서는 모든 걸 우리 의원님한테 해 달라 하고 의원님들이 부탁한 내용은 뭣이 핑계되어서 이래 샀느니 저래 샀느니 이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 여기 다 우리 계시지만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민회차장 문제가 작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사실 저도 그 현장을 한 2번 갔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가서 저도 현장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쪽에 와서 한 5개월 됐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두 분 현장에도 가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지에 대한 한번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12월부터 일단 1차적으로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몇 개 안을 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중에는 그 결론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되면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일단 나중에 이것 문제는 우리 끝나고 다시 한번 더 미팅하는 걸로 하고. 신교통추진단에 보면 철길 건널목 이것 올해 얼추 공사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80%고요, 지금 남은 게 안전 펜스하고 보안등 그다음에 초소 설치하는 것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행로는 전부 보도블럭 다,

차단기도 설치합니까, 여기?

예, 차단기 합니다. 건널목 지금 보판 설치해서 철길 건널목 그 부분만 차단기 설치합니다.

그래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속았다니까. 건널목 해 주면 버스회차장 이전한다는 것, 내가 완전 공무원들한테 속았어요. 쌔가 빠지게 뛰어다녀서 건널목 해 놨더만, 원래는 그게 알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저쪽 굴다리 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쓸데없는 돈 날리는 걸 정확하게 한다고 당겨서 해줬더니만 거짓말 다 해 버리고. 이걸 그러면 만일에 12월 되면 준공이 날 것 아닙니까?

예.

준공나면 홍보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첫째는 안전이거든요, 이게. 그게 좀 만전을 기해서, 혹시 또 저는 걱정하는 게 일단 사고가 안 나야 해요, 무조건. 그래서 조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전에 유의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됩니까?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2,080쪽에 봐주시겠습니까?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한 10억이 지금 증감이 됐네요. 왜 갑자기 그렇게 증감이 됐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택시종사자 처우개선금사업은 저희 시에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가용 증가라든지 해서 법인종사자들이 생계가 어렵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월에 협의를 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7월부터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곱하기 2를 대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한, 십몇억이고, 16억 정도 이러면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가외로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안 그래요?

한 1년 치를,

말씀대로 5만 원이면 그러면 곱하기 2배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작년 6개월 치가, 올해 6개월 치가 10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5만 원씩 지급을 해 왔고 10만 원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게 근속연수하고 이런 성실성 이런 게 접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가지고 택시종사자 분한테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만 원을 주면서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6개월 이상자한테는 주고요, 특히 행정처분대상자 불친절이라든지 요금 과다 이런 민원에 적발되신 분들은 1년 동안 이 사업 예산을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급을 안 하니까 택시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민들의 택시운송 서비스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 택시종사자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법인택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환경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이직률도 줄어들겠다, 그렇죠? 사실,

아직 저희들이 유의미한 근사치를 찾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희들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나 보자 2,080쪽 밑에 보니까 창원통합콜센터 온다콜 있죠?

예.

이게 집행내역 구분은 알겠는데 결과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결과? 예를 들어서 1년에 콜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실 카카오 때문에 많이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또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온다콜 부르면 안 불러, 불러도 카카오는 바로바로 받고, 기사들이 온다콜은 잘 안 받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3년 1월부터,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큰 플랫폼 회사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낮고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전화 위주로 갔는데 한 1여 년이 좀 지난 지금은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온다라는 택시가 또 전국적으로도 티머니 앱에서 젊은 층하고 이런 분들한테 많이 흡수가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카카오 상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좀, 첫 욕심은 카카오를 창원에서 없애고 우리 온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그런 희망까지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한 6,000여 종사자분들의 의견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상생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 상생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보자.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

예.

그렇죠, 우리 장과장님.

장현숙 과장님.

장현숙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85쪽 한번 봐 보이소.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계수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십니까?

2,085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안 잡혔다, 그렇죠? 작년에는 지급된 내용이 없네요. 2,085쪽, 페이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계수 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작년도,

다른 계정인가?

위원님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과가 버스운영과가 아니었고 신교통추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 자로 저희 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게 많네.

아, 그럼,

과가 분리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른다 아니가.

예, 실제로 다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

그래 여기 보니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예.

이게 현금이,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게 4명이지요? 4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이렇게 8,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소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예.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금은 전체의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이게 8,200 같으면. 인건비 대비 얼마나?

인건비 대비해서 월 한 3억 5,000.

3억 5,000, 월 3억 5,000?

예.

그렇구나, 3억 5,000이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보면 실버 인구도 늘어나지만 요즘은 K-패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요즈음 전부 카드 사용 안 합니까, 어르신들도?

요즈음 거의 대부분이 95%가 카드이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에는 현금을 내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현금을 안 내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 국장님 이것 남포IC 지금 예산이 60억이 필요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지, 그렇지요?

예, 계속비사업 계획에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럼 이거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까? 혹시나요.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는 전혜경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김종양 의원실에 양쪽 두 분이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씩 했습니까?

정혜경 의원실에는 20억을 요청했고, 김종양 의원실에는 돈은 표기를 안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받을 자료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안 했고요?

예.

이것 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혜경 의원실에서는 행자부에 설명하기가 좀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보고 시간이 되면 출장을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출장 가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20억,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양고개 선량개량공사해서 6억 5,000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예.

이게 전체 도로 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부분이죠?

군도 7호선 화양고개 정상부, 최정상부에 보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작년에 도비를 6억 5,000 받았습니다. 이미, 아, 올해 금년에 6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재정 6억 5,000 이걸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면 13억입니다.

13억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까 월백에서 화양고개 넘어오면 저수지 있는 거기까지더라고 보니까 밑에까지요, 구간이. 나머지 구간은 또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일단 최고 굴곡이 많이 진 구간, 그 구간부터 우선 개량을 해 보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것은 두고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예, 정상부에 굴곡이 많이 꺾인 부분을 조금, 이 부분에,

이 보상도 들어가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2,086페이지 버스운영과지요? 맨 밑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 무료 환승 재정지원, 수요응답형하고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가 지금 우리 재정지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금액이 시내버스 무료 환승할인 재정지원하고 줄은 금액이 비슷해서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에서 우리가 8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 재정지원은 우리가 2회 환승까지 하는데 월 한 9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무료 환승은 줄진 않았습니다. 운행손실 재정지원에서는 지금 버스 탑승객이 한 6%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줄었고, 또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은 지난해는 27억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남 K-패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은 올해 12월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0억 정도가 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이것은 내년, 이것 3억은 올해 12월까지다, 그렇지요?

예, 올해 12월분을 내년 1월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내년도 K-패스로 넘어갑니까?

예예, 그것은 2,088페이지 보면 경남,

아, 있어, 알아요.

그게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요응답형 이것은 지금 5억 4,000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 설명 좀 부탁해, 한번 더해 주이소.

수요응답형버스는 현재 저희는 시범 운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은 동일 플랫폼을 경상남도에서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플랫폼비를 별도로 지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과장님 말씀 1억 절감하면 5억 4,000이니까 4억 4,000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없어도 되네요?

그런데 일단은 추경 때 이 상황을 봐서 지금 아직 시행을,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도비가 내려오면 1억이 감액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1억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것 말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재정지원이 81억인데 이게 돈이 똑같아서 81억이, 우리 줄어드는 게 81억 줄어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이 어찌 그렇게 똑같이 줄어들었냐는 얘기지.

지금 이게 9개월분이거든요.

이게?

예예. 지금 모든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그렇게 조금 사정으로 9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9개월이면 9월까지입니까, 이게?

예, 9월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쩌는데 3개월은?

나머지는 또 1회 추경, 항상 지난해, 올해도 그랬고 1회 추경 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2회 추경 때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보다 제가 처음 이래 의회 왔을 때 한 800억, 900억 되더만 이게 그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손실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조금 우리 재정지원이 줄어든 것은 맞기는 맞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아니고 처음 질의입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길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 레저용차량 그것은 지금 사업 어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가림막 설치해서,

예, 가림막을 설치해 놨던데.

안에 성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시면, 보시다 보면 가림막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길래 또 어디로 가, 예산이 어디로 가버렸나 싶어서.

석동⁓소사간 타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 내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이게 요금을 안 받으니까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창원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만들어,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주택지 내의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어제아래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차요금 수입은 큰 의미는 별 없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기존에 한 번 무료로 해 놓고 나면 유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주차장만큼은 유료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도 배점표에 유료화를 하면 가점을 주도록 하고 해서 유료화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해서, 5개 구청하고 해서 지금 유료화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1차에 한 스물 몇 개 했다가 추려내서 15개 정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유료주차장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한 8억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게 예산이 되면 다 유료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 반발이 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수익을 받으면 당연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 쪽 도심 쪽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진해 대관령부터 해서 용원에 송곡삼거리까지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찌 보면 산길입니다. 진해구청 지나서, 대관령 고개 지나서 또 웅천으로 갔다가 웅천에서 다시 또 고개 하나 넘고 다시 또 고개 넘어서 웅동이고, 용원까지 가려 하면 고개를 한 3개 정도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로등이 진입부만 설치되어 있고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려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좀 보강이 됐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보니까 5억인가 5,000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이것 사업을 또 내려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만 내려주시지 말고 어느 지역에는 이런 이런 걸 설치를 해라, 돈만 내려주니까 이것은 또 경제교통과에서 돈을 받아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관령부터 해서 용원에 송곡삼거리까지는, 진해는 다 그 지역말고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특히 밤에 비가 오면 차선도 안보이고 도로가, 산길까지 표현이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저녁에 나와보셔서 현장에 한번 드라이브해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원래 지금 구도로가 보면 국도 2호선으로 계속 처음부터 건설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사업비는 예산도 저도 많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가로등 되기 전이라도, 교통안전물 있다 아닙니까?

예.

야간반사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좀, 작년에 한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보이고 또 파손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챙겨주시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법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이상, 김미나 위원님.

처음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2,087쪽에 있는 버스운영과, 2,087쪽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되어 있고, 횡단보도 적색신호 잔여 시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성산구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무단횡단 많은 장소라든지 경찰과 협의해서 골고루 아마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사 간 예산이 좀 있고 이사 들어온 예산이 좀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원금이 많네요. 지원금 많고, 운행손실 재정지원, 환승할인 재정지원.

예, 맞습니다.

운행을 하는 비용 또 운행하면서 연료보조금, 연료도 수소, CNG, 경유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그것은 아까 서영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말씀하신 아까 누비다버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언제 예산을 올린다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5억 4,000.

5억 4,000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넣었습니까? 여기 들어왔습니까?

예, 2,086페이지.

그리고 이것, 알겠습니다. 택시유가보조금은 택시는 기름으로 가는 차 아닐 텐데 택시유가보조금은 어떤 차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 개편되면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연료를 다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LPG든 경유든 사업용자동차,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업용자동차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그런 차에 대해서 유류세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고 있는 데는 없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별로 해서 그 업무를 세밀하게 챙기고 또 이게 카드사하고 제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과다 징구를 했다든지 실수를 해서 2번 징구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1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런 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때 지원이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하게 수급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단단히 챙겨보셔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 또 희망택시는 뭡니까? 어떤 택시입니까?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 데 그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읍면 중에서도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그 안쪽으로 버스가 안 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교통수단이 많네요,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희망택시, 바우처택시, 택시 감차보상은 왜 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9년쯤인가 아마 그쯤 되는데 자가용자동차가 너무 늘면서 상대적으로 택시가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국가에서 택시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를 주관으로 용역을 해서 그 시군에 적정한 택시 대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초과하는 택시는 해마다 감차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감차하고 나면 지원을 또 해줘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 값을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보조금과 유가보조금 차이는 또 뭡니까? 유류세보조금 그리고 유가보조금.

저희들이 지금 유가보조금, (옆 사람을 향해) 유류세?

그게 그겁니까?

예, 같은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가보조금, 연료보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보조금이 또 따로 있어서 지금, 화물자동차는 유류세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GPS가 달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해양 무슨 국토부하고 연계되어서 진짜 너희가 이만큼 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많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 발각이 안 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심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는 이것 비리 저지르는 것 되게 많이 봤어요.

한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찾아뵙고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지원 많이 해 주고, 좋네요, 우리나라. 그리고 진해군항제 셔틀버스는 이제 입찰을 어디서 넣는 겁니까? 입찰은 물론 회계과에서 넣겠지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자체가 다?

예예.

다른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지원금 같은 것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머리들이 다 좋으셔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말과 글은 개인의 의사 표현을 넘어서 공신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 전달되는 말이고, 공감과 신뢰가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박강우 위원님께서 약간의 지금 무언가 소통 부재로 인해서 곧 될 것 같다면서, 분명 어떤 공무원들은 곧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게 지체되고 있으니까 박강우 위원님께서도 조금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일이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부서하고 연결도 하고 다 기관하고 연결도 하고 그것은 이 사항이 바뀔 때마다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있으면 즉각 즉각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수호하는 기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고 곳곳의 사통팔달을 평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려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다 많죠. 원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고 이건 모두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 다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가 원하든, 특히 교통약자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지원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예산의 규모가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상세히 하고 그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김미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꼭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세출과 세입을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 문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통해서 세입 부분을 확실히 확충을 해야 많은 시민들이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없는데 21세기형 모빌리티를 하면서 수소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동차고지의 수소충전소 증설 문제가 법적으로 꼬여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는, 우리의 계획에서는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다 수소버스로 가는데 수소 충전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2025년도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은 늘 탄력적으로 이동되는 이 교통수단은 꼭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챙겼던 고령화, 약자 중심의 교통에서는 DRT로 가야 합니다. 도심 교통 혼잡을 피한다는 이 정책적인 기조를 흩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이 기조도 흩트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돈 없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탈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교통이 소외되어서 발전이 안 되는 지역에서 발전을 시켜준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데이터 기반의 DRT는 꼭 필요합니다. 수송, 통계, AI, 디지털, 이런 것 빅데이터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온다콜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와 마케팅 철저하게 해서 카카오택시 아까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그거와 능가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우리가 우리 돈을 해 놓고 온다콜의 보조금을 넣어 놓고 하는 효과성을 발휘합니다. 그것 안 하려고 하면 카카오택시에 그냥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했던 것 운수종사자의 혜택, 이용자의 혜택을 더 많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온다콜의 홍보를 버스에도 붙이고 지하철, 정류장 곳곳에 붙여서 온다콜의 효과를 좀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다콜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다든지 외부손님들이 온다 하면 온다콜에 대한 혜택을 하는 방법까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맨날 예산 주지도 안 하고 세입을 만들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쓴다, 만다 이런 말 했는데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세입을 창출하고 그게 창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법의 가치를 가장 잘 수호하는 교통건설국의 무궁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심영석 위원님 막차 떠나기 전에 손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는 출발 안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95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있는데 저는 참석수당이 궁금한 게 아니고 2년 전에 우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사발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항, 진해 쪽의 신항이나 부산신항을 하면서 무언가 그쪽에 우리 창원건설사업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지적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조례 제정 이후 그리고 위원회 만든 이후에 설명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대형 현장이라든지 국가발주사업 출장을 가서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대형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의 또 하도급 업체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상생 협약이랑 맞아서, 맺고 나서 지역구에서는 그걸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업체가 들어가 있는 현황을 파악하면 거기는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 그런데 거의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도급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다 이미 구성되어서 그 인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무언가 그런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이 받을 사업체, 주 업체와 한번쯤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건설업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만 결국 지역 일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진해신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은 워낙 대형국책사업이라서,

맞아요.

1군 회사들이 보통 수주를 받으면 자기들끼리 하도급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는 재정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하도급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발주처에, 창원시가 발주처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발주처에서 거기에 무언가가 공모를 할 때, 사업공모를 할 때 들어간다든지 해야만 가능한 거지,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조례까지 만들고 상생발전이나 지역발전위원회란 걸 만들어서 하지만 현재 제도화에서는, 우리가 현재 하는 방식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발주처인 경자청이나 무언가 우리 항만 관련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시기를 잘 알아서 그 부서, 경자청 또는 해수부항만공사와 협력을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이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사업을 25년도부터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발주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창원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의 2025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