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네,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 조성기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선서문취합및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입니다. 605쪽부터 616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난해 318명, 금년에는 117명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고발을 포함하여 33건, 금년도에는 54건의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618쪽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 등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건, 6억 672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에는 557건에 153억 4391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19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중점 정비 현황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 3847필지를 조사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39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농지대장은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619쪽 농업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분야별 핵심기술 확산을 위하여 개설한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은 지난해 3개 과 70명이 졸업하였고, 금년도에는 밭작물과, 전통발효과, 스마트농업과를 운영하여 총 99명의 핵심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새로운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1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친환경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과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는 농업을 통한 치유와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텃밭은 5개 지역에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작년 국비를 지원받아 창현리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매월 도시농업관리사가 1 대 1 맞춤 재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텃밭 정화 사업, 농산물 나눔 사업 등 도시농업관리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2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입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에 대응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 교육을 통해 24명의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초등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16개교, 1825명에 대하여 체험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농업의 확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의 가치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쪽부터 626쪽 농업인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964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공동과제 학습포 운영과 과제교육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와 18개회 443명으로 이루어진 4-H연합회를 근간으로 과제교육, 선진농장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청년농업 역량 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세대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627쪽 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23년 9월 5개년 남양주시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후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5년에는 먹거리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안정성 분석실 활성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지역농산물 가공품 육성 등 다양한 지역 먹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628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537명에 대하여 16억 6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9쪽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 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시범 사업을 통해 농촌 치유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노인,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 서비스를 통한 시민 정서 안정과 건강 유지·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유농업연구회를 육성하여 관내 농업체험 농장주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31쪽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새마을회,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독거노인 반찬 나눔, 무료 급식, 요리 프로그램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635쪽부터 648쪽까지의 부서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47농가에 대해 1380ha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 등을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50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시설채소의 지속가능한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 시범사업과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1쪽 공동브랜드(여유농)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모티브로 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여유농)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 분야, 12개 사업대상자에 여유농 브랜드 박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남양주 농산물의 인지도,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농산물 경쟁력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52쪽 농업기술 보급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원예작물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계 보전 및 농산물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고, 시설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총채벌레류에 대해 종합적 방제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소 하우징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온피해는 줄이고 농가 소득은 증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54쪽 유용미생물 활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생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효모 등 유용미생물 4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미생물 등을 금년도 47톤 공급하였으며, 신규 유용미생물을 발굴 및 공급하여 농산물 안정생산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55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5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험의 중요성 홍보와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6쪽 GAP 인증 농가 현황입니다. 금년도 GAP 인증 농가는 250농가로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인증 농가 확대와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7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포장재 지원과 농업기계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330톤이며, 수출시장 다각화 및 공동선별장을 개선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진접농협, 와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18억 2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659쪽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센서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교육장에서 여러 작물의 시험재배, 실증재배 등을 통해 다양한 영농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660쪽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및 공급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 쌀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63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을 통해 중소 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861농가가 접수하여 26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64쪽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80농가에 대해 대상자 확정을 거쳐 4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65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농가에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부터 688쪽까지의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9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 어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비 5454만 원으로 16.1톤을 수매하여 양식장 사료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690쪽에서 69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재포장, 농배수로 설치, 구거 정비 등 14개소에 15억을 집행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2쪽에서 693쪽 구제역, AI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AI·럼피스킨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21개 사업에 410농가를 대상으로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4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금년도 가입한 8만 5608두(수군)에 대하여 2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축협 협조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9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3년에는 임대 1639대, 수리 2042대를 통해 1억 542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임대 1143대, 수리 1062대를 통해 1억 42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을 위해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소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96쪽부터 697쪽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펫티켓 문화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유기동물 구조센터로 유기동물 관리수준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2024년에는 유기동물 947마리를 구조·보호하고 있습니다.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펫티켓 문화교실을 15회 운영, 150명이 참여하였고 펫티켓 지도·단속을 75회 실시하여 유기동물 없는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98쪽 농업법인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현재 농업법인 등록 현황은 316개소입니다.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정비하여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316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실태조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추진하여 내년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699쪽 가축 사육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사육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는 15농가에 대형 환풍기, IOT 번식관리 시스템 등 가축사육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0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헬퍼)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에 긴급상황 발생 시 사육관리를 대행하는 전문 헬퍼를 지원하여 가축을 관리하는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한우헬퍼 220회, 젖소헬퍼 450회에 대해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614쪽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도시공원이 한 150여 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농업을 테마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지금 현재 진건 사릉리의 농업기술센터 앞에 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뿐만 아니라 향후 남양주시의 농업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듈 형태까지 넣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계획하고 ‘21년 도시공원으로 지구 지정하였지요?

네, 맞습니다.

그 후 1차 수용보상금이 예산편성 되었어요, 2022년도에.

네.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2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억 5000만 원. 저는 2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2022년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3차 추경에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억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2억 5000은 실시설계용으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 앞에 매입 대상 부지는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13개 필지를 매입하려면 2021년도 당시의 추정금액으로는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남양주시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20억만 우선적으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된 규모에 맞춰서 사유지 토지주와 협의를 하면서 보상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 차원에서 좀 보류가 되면서 보상공고 낸 것도 취소를 하고 어쩔 수 없이 20억을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자,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줬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를 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예산이 90억이 들어도 90억을 다 한꺼번에 세워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몇 번째라고 하지만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조차 하지도 않고 추경에 반납한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아무리 예산편성에 90억이라는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부서의 의지가 있었나요? 지금 그곳은 사유지와 국유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옆에 우리 남양주시의 보물인 능이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고 지금쯤이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전환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또 도시농업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추진계획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해 보고 반납을 했는데 무슨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9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첫 삽을 뜰 수 있게 일단은 기본 설계비랑 드렸는데도 불구하고.이것은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보기에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부족해서 예산에 반납을 하고 일단은 진행하는 게 속도가 늦어져서 조금의 예산을 반납하고 조금 진행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편성해 준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 반납했다라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는 것밖에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면 근무 태만인가요?

저희가 당시 2022년도에 토지 보상 공고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토지 보상 공고 냈어요.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반납을 했다라는 것은 공고만 냈을 뿐이지 형식만 지원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무들도 계획을 세웠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시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한테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다 그렇게 반납하시나요?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업무에 제대로 이 부서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 증인 저하고 스터디 하시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갖다 달라. 그리고 이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스토리까지, 뭐지? 숫자에 대해서까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 8대 때 제가 다뤄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가져오지 못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일로라도 넣어 달라고 했지요?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메일도 안 주시고 자료도 하나도 주시지 않아요. 톡으로라도 하나 주셨으면 좀 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자료 찾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또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반납하고 지금까지 지구 지정하고 지내왔다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항상 현재가 제일 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와 국유지가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시농원으로 아니, 도시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정말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의 농업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아지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더없이 남양주시민들한테는 볼거리가 있고 또 교육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가지고 진행을 확실하게, 단순히 누구의 눈치 보지 마시고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간혹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오고 가요.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본청과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있으니 그곳은 또 다른 왕국이다.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그러한 별명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이 제대로 확실하게 의지를 가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좋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 다른 질의는 또 다시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건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꼭 도시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시공원으로 담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련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 보면 좀 다릅니다. 저희 조례에는 제6조 지급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책자에는 “남양주시에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조례는 “시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적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다른 거지요?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면서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대상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확대가 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축소가 됐다고도 생각 못 하십니까? 경기도 내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다가 남양주로 올 수도 있고 경기도 외 지역에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확대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는 이런 연수에 대한 것도 없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3년 신청자, 대상자, 비대상자 있고. 그러면 ‘24년도에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24년도 신청자는 5724명입니다. 5724명입니다.

좀 줄었네요?

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급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724명은 상반기에 신청을 받은 인원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급받으셨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하반기 신청 건이 좀 늘어나서 하반기에는 654명이 추가로 신청을 한 부분이라서 작년보다 신청자 수는 더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연접 시군의 신청서는 혹시… 연접해 있는 시군의 신청자 수는 파악이 되나요? 저희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연접 시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신청을 해서 지급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접해 있다 보니까 또 이주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지원 근거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랑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있어요. ‘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폐지되잖아요. 저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남양주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폐지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소득에다가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이나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다 하셨는데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준비 너무 빨리 하신 건지, 늦게 하신 건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사업명은 도비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사업명을 결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업 명칭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보면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보면 기본계획에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입니다. 근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지금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계획입니다. 이거 중복 안 돼요? 저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조례도 만들지 않고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도비 받아서 하시겠다는데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내년도 신청 접수를 3, 4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조례 정비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올라와 있고 그 후에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돼도 됩니까? 입법예고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있는데. 그리고 추진상황 보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이 4월로 표기가 돼 있어요. 7월 18일 날 제정됐는데 어떻게 4월 달 제정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본예산 책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월이에요. 제정 7월 18일 날 됐는데 어떻게 4월로 표기를 하시고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십니까, 지금?

제가 본예산 책자는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조례 의원 발의하는 일은 없겠지요? 왜 미리 준비 안 하셨어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7월 18일 날 제정했고 ‘2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준비하셨어야지요. 지금 보면 중복 지원될 수 있어서 혼란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해당 연도부터 지원을 하는 건지, 다음 연도부터 하는 건지 파악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런 거 지원해 줘야 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번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도 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영농지역을 타 지역으로 옮긴 남양주 시민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대토를 타 시군에 마련한 우리 시민들도 농민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남양주시민이라면 영농을 하는 농지가 남양주에 있지 않고 경기도 내에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의 기준이 조금 달라서 2023년도에는 남양주시와 연접해 있는 시군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24년도에는 경기도 내에서 농사를 짓는 남양주 시민들에게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서 경기도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다 지급을 상반기에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인데 본의 아니게 타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주길 바라겠고요. 같은 맥락인데 축산농가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많은 규제가 있어 일반 영농도 제한이 있지만 축산업은 아예 신규 축사 허가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일부 축산농가들이 화성시에 공동 축사를 마련해 공동으로 운영해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값이 많이 떨어져 사료값도 못 건지고 손해를 보는 둥 축산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결 방안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경기도에서는 공동경영 축사에 대해서 직접 영농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미 공동경영을 하는 분들 중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공동… 남양주시에서 축산업을 하기에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공동경영을 하는 분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때까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농어민기회소득으로 변경하여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8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9대 때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우리 농민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농어민기회소득 또한 시의회와 함께 남양주시 농어업인들을 위해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독려해 주셔서 농민기본소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늦었지만 2023년도에 첫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은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고요. 이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그리고 귀농한 지 5년 미만의 귀농 농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액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년 농업인이나 친환경 인증을 가진 농가가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는데 120만 원을 추가해서 연간 180만 원, 월 기준으로는 15만 원씩 기존의 농민기본소득보다 3배 증가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을 해서 4/4분기의 집행이 시작된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만 남양주시가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에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남양주시와 인접한 포천, 양평, 가평군처럼 2024년 올해 시작했으며, 우리 시도 올해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2025년 1월부터… 4월, 5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1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과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과장 증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급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 조례하고 여기 기재돼 있는 지원 대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변경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이거는 각 시군마다 재정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정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 남양주시 조례 근거대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지급한 거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례에는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보면 5조에 지급에 관련돼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행감 자료 보면 그거에 다른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해마다 연초에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 세부 내역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 공고가 나갈 때 그 사항을 기재해서 나가는데.

(민) 경기도에서 사업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민) 위증하시면 안 돼요. 행감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행감이 아니라 자체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은 1년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여기 감사 자료에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기 때문에 지침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재정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한테 지급했었을 경우에 우리 재정 여건상 너무 과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달았던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 그렇지는 않아요?

네.

(민) 그러면 경기도 조례 그 지침, 내부 사업 지침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2년 이상 거주하고 이렇게 되게 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이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남양주 내부의 지침 가지고 있지요?

네.

(민)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한된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농민기본소득에 의해서 월 5만 원씩. 만약에 지급을 받은 농민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서 환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당해 연도에 지급했었을 때는 이 소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결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지급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연소득을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그 연소득을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하반기 지급기준은 2023년도 연소득 기준으로 3700 이상 되는 분들을 제외하기 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 우리 시가 이거 기본소득 지원한 게 작년부터 ‘23년도부터 지원한 거잖아요?

네.

(민) 그러면 ‘23년도 결산한 내역이 ‘24년도 5월 달, 6월 달에 그 자료가 왔을 거 아닙니까? 연소득 3700만 원 이상 자에 대한 부정수급한 대상자들이 파악됐을 것 같은데.

지급 당시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만 저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자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확대된 개념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2022년도 상반기에는 3700이 초과돼서 지급을 못 했다 하더라도 2023년도 소득이 3700 미만으로 되면 다시 1월부터 소급 지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그러니까 ‘22년도에 3700만 원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해서 ‘23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2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소득 발생한 것이 ‘24년도에 3700만 원 넘어간 분들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확대하는 판단을 해서 환수계획이 없다라는 말씀 주시는 겁니까?

네.

(민) 그게 지금 우리 기준에,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다고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련 규칙이나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보면 우리 시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만 우리가 이 목적, 재정 목적을 하고 지원하는 근거는 농업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된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게끔 규정해서 내려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더 확대해서 준다? 확대해서 준다고 하시면 대상자 자체를 1년 이상 농민한테 주는 거를 확대를 해야 될 것이지 명시돼 있는 연소득 37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환수계획을 잡지 않는 것은 상반된 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시행… 작년에 첫해고 올해나 두 번째 해다 보니 그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국세청 받은 자료를 통해서 작년도에 지급된 분들과 매칭을 해서 혹시나 부정수급으로 되는 분이 있으면 그 사항은 보고드리고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 그리고요. 우리 ‘23년도에 아, ‘24년도에 이 기본소득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나요? 지급방식. 농민들한테 지급했잖아요, 월 5만 원씩.

네, 올해는 월 5만 원 기준이지만 연 2회, 상반기에 30만 원 지급했고 하반기에 3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민) 왜 그렇게 지급하시지요?

그 부분 또한 경기도에서 2회 지급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민) 내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경기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 보시고요. 경기도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보면 5조2항에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매월. 월마다 드려야 돼요, 경기도 조례는. 내부 지침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지침 다시 한번 확인해 줘서 그 근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내부 자료 그 사업 시행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농업으로 영위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준비돼 있고요. 그거의 조례 기준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원칙이 하나 무너지면 그 원칙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원칙들이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민)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농민기본소득 올해로서 종료되지요?

네.

(민)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농민기회소득으로 변경했어요. 변경했지요?

네.

(민) 연 6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그거를 18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언제 결정됐어요?

경기도에서 올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올해 결정됐다고요, ‘24년도? 아, 당연히 ‘24년도에 결정됐는데 몇 월에 결정됐다고 우리 그 공문 받으셨어요? 내년도에 이 기본소득이 올해까지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농민기회소득으로 확대해서, 대상자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경기도에 알려줬어요?

정확히 이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 6월경이라고 경기도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6월이면 지금 11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근거들, 변경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농민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이 농민기본소득 매년 받고 있는데 올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려다 보니 접수가 안 된다. 내년 3월 달에 접수해라.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업명이 변경됐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농민이 하소연하면서 전화 온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인력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은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 시간 중에 해당 시행계획 관련 자료들 다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기본 방향에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지만 지원계획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맞지요?

네, 맞습니다.

(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지급 시기 이 두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 개정 변경 후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4월 달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건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잘 때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시행계획도 거기에 맞게끔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 우리가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내부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또 지침도 있습니다.

(민) 네, 지침도 있고. 그 근거에 맞게끔 다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하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아, 올해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이 지급될 계획이고 정책목표를 세웠으니 우리 과에서도 대응을 미리 해 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11개 정도는 올해부터 이미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셨으니까 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마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수요예측 실패도 있고 지자체 홍보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소득 지급한 10개 지자체 중에 신청률이 6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61%밖에 안 되고 주된 이유가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기회소득 관련해서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경기도의 수요예측 실패. 우리 예전에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았지요? 한 12억 정도 됐나요? 엄청 많았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위원분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그 수요예측 우리 명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 부분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측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가내시 수요예측이 틀릴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 농민분들께 기본소득이 지원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거 없는 예산은 세워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대응해 달라고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부서는 이미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입법예고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예산안 때 심도 있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농민들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농업 육성해야지요. 근데 그 틀도 법과 규정,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기회소득 조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기는 좀 늦었지만 지급 시점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례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과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급하고 다급하니까 예산 먼저 올려놓고 ‘어, 조례 빨리 시행되고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안 하고 ‘의원님 발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입법 로비를 하거나 해서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조례 제정까지 충분한 시간, 정책 홍보도 되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입법예고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 조례도 경기도 조례도 그렇잖아요. 기본소득 조례와 기회소득 조례가 달라요.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기본소득 조례예요. 근데 기회소득 조례는 또 달라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례가 없잖아요. 이 부분 예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통 사람은 힘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빛이 납니다. 늘 어둠의 그늘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업들로 힘드실 텐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문제 사항들은 잘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시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또 마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운영으로 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올해 ‘24년도에는 읍면동 위원회 그리고 시 위원회, 2군데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큰돈을 감액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현재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최근에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기관이 선정됐고 또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대학이.

네, 지금 남양주시 농업인대학은 그린농업대학으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19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에는 2개 과, 25주 과정 100시간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농업인들의 요구를 담아서 스마트농업과를 추가로 개설해서 3개 과정으로 운영했고요. 이러한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농기계 실습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청년 참여도나 여성 참여도 이런 부분이 평가가 잘 되어서 경기도에서 농업인대학 우수기관으로 1등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농촌진흥청에 가서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공간 활용을 참 잘한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산 노인복지관 2층에 옥상하고 또 지층 일부를 그 면적에 옥상 정원형 텃밭을 신규로 조성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도 하고 생산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옥상 텃밭 관련해서?

네, 옥상 텃밭이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가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도시 텃밭 수요가 있는 단체라면 저희가 연령대와 계층을 따지지 않고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또 농업을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잠깐의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58쪽.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과.

네?

농업기술과.

이거 농업기술과예요, 로컬푸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2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서가 의회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농촌체험농장 환경조성 사업이 보조금 24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없고 ‘23년도에 아마 했던 사업인데 ‘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돼서 앞으로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 중단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목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왜 미흡으로 검토가 됐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열심히 잘해도 매우 우수나 우수만 받을 수는 없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부서 내에서 이렇게 좀 조정해서 평가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2023년도에 체험농장 기반조성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던 체험농장 환경조성 사업을 시비로 진행하던 것이 2024년도에….

(민) 우리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보조를 못 받게 된 내용입니다.

네, 유사한 성격의 2024년도 사업 고시가 돼서 저희가 2023년도에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시비 지원 사업을 미흡으로 제외하면서 2024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민)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비나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남양주시 내의 농민분들이 체험농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양주에서 사실 농사를 지어서 농업 생산물로 소득을 올려서 농가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2000만 인구를 대상으로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서 농가에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체험농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재배한 수확물 가지고는 충분한 소득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2차, 3차, 6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체험으로 우리가 관내에서 활성화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노동의 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이 많이 도시 개발하면서 위축됐지요?

네.

(국) 위원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국) 위원 우리 많은 인력도 부족한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면적이 축소됐다고 해서 일도 축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인들 분포도를 보면 대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소농이 있잖아요.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대농 기준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국) 위원 네,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남양주에는 대농이 거의 없고.

(국) 위원 거의 없지요?

네, 소농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그런데 그 일은 그대로 또 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일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농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주변에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농지에 맞지 않게 또 많이 이용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국) 위원 우리 조사원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페이지를 보면 619페이지 보면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자가 이렇게 매년, 여기는 117명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네.

(국) 위원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은가요? 농지에 맞지 않게 이용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네, 농지로 이용을 하지 않으시고 비 가림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범위는 아니지만 일부는 임대를 줘서 임대 들어오시는 분은 또 이게 농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거기서 택배업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지어서 자가 영업을 하는 형태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용도 자체를 농지에 맞지 않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공한지라고 해서 농지를 취득하신 분이 농사를 직접 경영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적발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문 절차나 이렇게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농.

(국) 위원 해소가 돼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5년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직접 내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그거는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데 ‘95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할 때 농사 목적으로 내가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청문의 대상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강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해서 매각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청문 절차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면 몇 년 동안 또 다른 업에 종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국) 위원 그분이 또 향후에 다시 농사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묵혀 놓은 땅도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지은행이라는 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은행을 운영하는 거 같은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농지은행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농지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이나 임대로 나와 있는 남양주 농지는 지금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한 필지도 없습니다.

(국) 위원 아, 없어요?

네.

(국) 위원 왜 신청하시는 분이 없나요?

네, 신청하는 분이 없기도 하고 대상 농지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많지 않고. 그런데 있다 보면 우리가 몰라서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우리가 사실 제가 농지를 취득해서 다른 분이 농사 짓는 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국)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농지은행을 통하게 되면 합법적인 게 그 기간은 인정이 되지요?

네.

(국)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안내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 그렇게 안내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아마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우리가 강제매각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또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농사에다 나무나 심고 그래서 피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농지원부라는 제도를 안내해서 정말 그 농지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 위원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시민수혜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유기농텃밭, 도시텃밭 가꾸는 사업이 주민들이 정말 많이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5개소 와부, 진접, 화도, 다산 그리고 금곡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 있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우선 아쉬운 점은 면적은 그대로인데 사업 구좌 수랑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 구좌 수가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은 이 텃밭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용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구좌가 일부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소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보통 한 900구좌에서 1000구좌 정도 그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1명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아이들까지 와서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도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량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나와요.

네.

이럴 때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도시텃밭 신청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공유서비스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65세 이상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입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랜덤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타 시군도 같이 운영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성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업 확충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경영지원 사업하고 또 농축업특산품육성기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하나 하는 거 있고 우리 남양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별하는 부분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별하는 것 같아요, 조건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고요. 융자 기간과 융자 한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도 상이하고요.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융자 이율이 똑같이 1%로 농가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경기도에서는 시설자금을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지만 남양주시는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상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남양주시는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렇게 약간 내용을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둘 다 기금 운용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거치 상환도 조금 다르고 우리가 해 주는 금액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번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 남양주시 농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인지, 농업농촌진흥기금인지 어떤 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도 기금보다는 남양주시 기금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금은 남양주시 저기 뭐지, 예산 전액으로 하는 거고 도 기금은 남양주시와 도가 매칭사업 하는 거지요?

이미 도에 해마다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출연된 기금으로 각 시군에 배당을 해서 그 배당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융자로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연하는 기금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해마다 5000만 원씩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5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몇 분이나 활용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료찾는중) 도 기금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쓰고 계신 분은 세 분입니다.

올해 신청하셔서 쓰시는 분이 세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신청하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기준해서 총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3차까지 다 취합을 해 보면 일곱 분이 신청하셨는데 네 분은 제외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라는 것은 우리가 1차에 그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거잖아요?

네.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신청인들을 일곱 분 정도 할 때 남양주시에서 그냥 아무나 일곱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서 신청자를 준비해서 올려보내지요, 경기도에?

농가에서 융자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서류를 갖춰 오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바로 도에다가 접수를 해 드리는 형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도 없고.

네.

그냥 부서에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일곱 분이 신청했을 때 도에서는 그 일곱 분이 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지요?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봐서 네 분은 부적격으로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세 분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 저기 뭐지, 은행에서 우리는 이분들은 부적합하다 해서 못 쓰시는 건가요?

도에서 도 기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 심의위에서 거의 걸러지고 있습니다.

걸러서 지금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1차에 몇 분이 통과하셨어요?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1차에 세 분.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세 분이라고 하셔서.

네.

1차에 통과하지 못하셨다라면 경기도에서 1차에 통과하신 분들 못 하고 1차에 한 분도 통과를 못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2차에 3차 이렇게 해서 3번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3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세 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협의 또 다른 심사를 받고 하시나요?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자, 세 분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농협에서 다른 심사 없이 서류만 갖추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농협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도에서 심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신용, 그러니까 저기 뭐지, 금융기관에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수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저기 뭐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처음에 1차, 2차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차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거라 금융기관의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또 걸러져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남양주시 농특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빚어지기도 해서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발생하고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금이 경기도권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렇게 안 되는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선정이 되면?

심의 과정에서 다 그게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추가로 또 보완해서 받아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까지 올려보낼 때는 1차 심의 서류를 우리 부서에서 볼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걸러지는 심의위원회가 전혀?

도 기금 신청할 때는 별도의 심의 없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 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 번의 일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 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워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업 기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근데 이번에 신청해서 안 된 분 한 분 계시지요?

올해 두 분이 신청했다가 포기하셨습니다.

왜 포기했지요?

기존에 미상환 대출금이 있어서 추가 융자가 어려워서 융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 기금인가요, 남양주시 기금인가요?

남양주시 기금입니다.

남양주시 기금. 자, 그러면 경기도 기금도 상환하는 부분이 경기도와 조건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의견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균형을 맞춰 달라고 제안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드리고요. 필요하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남양주시 기금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음에도 그 두 분이 탈락한 이유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신청했을 때 다른 채무가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네, 없이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 융자받아서 그 금액으로 어떤 농업 관련 투자를 할 건지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 번의 심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가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거기에 제대로 갖춰져서 심의를 해서 우리가 금융권에 넘겨야지만 금융권에서 무탈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끝자락에서 절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심의했을 때 과장님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안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기금을 신청했어. 근데 전에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부분도 성실하게 다 채무를 갚아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못 받으셨어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금융기관에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우보증을 서겠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는데 그게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칙대로만 진행되다 보니 그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있었지만 연체되고 있는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렵게도.

탈락이 되신 거예요.

담보 능력이 넉넉지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네가 환수해야 되는 환원시켜야 되는 책임감도 있지만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기금은 경기도가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 활용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기금을 융통하고 융자해 주는 데는 우리 남양주시 농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남양주시 조합장님들과 회원들과의 소통을 잘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잣대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는 않고 5번, 10번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계약금액을 보면 그거보다 높아요.

네, 수의계약.

(민)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저희가 잘못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진행이 돼서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조달청 입찰 시스템상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민) 이 2개 사업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민)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30조1항의 2목을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의 명칭이 명확하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할 때, 단순히 이거는 표기 미흡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우리 수의계약 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27페이지 지역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1년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혜택이 됐지요?

네.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기에 우리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작년 ‘23년도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안에 6조를 보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해서 우리 시도 5개년 단위 남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23년도 9월로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을 의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전달 사항 하신 적 있나요, 의회에 오셔서?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기존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좀 아쉽지요. 이런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 종합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종합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도 전달하고, 그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제가 전달받지 못해서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거리 관련돼서는 지역별로 플랜부터가 달리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 있습니까? 종합계획 안에 우리가 권역이나 지역별로 어떻게 푸드계획을, 그러니까 먹거리를 어떻게,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소비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획서 안에 잘 포함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정도를 보면 한 26%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본계획에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담았다고.

그러니까 권역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떤 특산품이 있고.

생산이 많이 됐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떻게 소비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떻게 유통돼야 되는지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나요?

권역별로 구분돼서 담아진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최소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과 또 실행전략들이 포함돼야 우리 시가 어떻게 지역푸드를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5개년 단위인데 ‘23년도 9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지요.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합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지요, 당연히? 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해서 2028년도에 반영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23년도 보니까 평가가 C등급으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전국 기초 지자체들 대상으로 평가도 하고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해서 A등급, S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A고, 어느 지역은 S등급 받은 데. 이왕이면 A등급과 S등급을 받아서 우리 남양주시도 홍보하는 책자에 실리면 우리 지역 이미지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이렇게 먹거리 지수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 지역푸드플랜이 A, S등급, 그러니까 어떤 시를 평가하더라도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24년 목표를 B등급으로 상향하겠다. 목표치를 왜 B등급으로 잡지요? 이해가 좀 안 돼서, 본 위원이. A등급 받고 S등급 받은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시는 ‘24년 목표를 A나 S로 당연히 등급을 목표로 먹거리 지수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목표를 B등급으로 지금 잡는다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기존 등급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한 단계 상향되는 등급으로 목표치를 잡은 거고요. 현재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이 2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운영이 되어야 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서 한두 군데는 우리 지역의 아쉬움 때문에 평가 점수를 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외의 등급을 잘 받으면 S등급까지는 못 받더라도 A등급은 받겠지요. 그러면 목표를 최소한 우리가 A등급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먹거리 지수를 체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책자까지 나와서 이렇게 지역에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 우리 근처만 해도 양평군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A등급 받고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해 주시고, 지금 로컬푸드하고 현재 푸드플랜하고 연계성이 낮아 보여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과 또 판로 개척이 안 돼 보여요,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최대한 로컬푸드를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부장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여러 부분으로 운영도 어려울뿐더러 또 농협에서 잘 안 하려고 하지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2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한 것과 우리 푸드플랜하고 연계가 돼서 여기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지원되든 아니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컬푸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을 우리 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랜을 잘 세워서 이 부분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야 어차피 기술과에서 운영을 잘하면 되고 우리는 푸드플랜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을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먹거리 나눔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남양주 농산물, 남양주시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푸드플랜을 잘 계획을 해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푸드플랜 관련된 내용들 또 전달도 잘해 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은 시설하우스 내에 친환경 농작물을 관리하는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광으로 유인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언제부터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하셨고요.

네.

이름 그대로 광유인트랩이에요. 유인광을 쐐서 조사해 가지고 포집되면 처리를 하는 건데 1개소, 3농가 몇 대가 지금 보급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3농가인데요. 이게 광유인트랩 1개가 22만 원이고 거기에 트랩 자재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 면적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랩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빛을 쏘는지 모르겠는데 30평대에 1대 정도가 안정적인 밀도 제어를 가능하게 한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1154평 정도 돼요. 몇 대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는지 궁금한데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대… 있나요, 지금?

67대하고요, 교체 램프는 174개. 전체 광유인트랩은 67대입니다.

30평대에 1대 정도가 안정적인 밀도라는데 지금 67대가 3815㎡, 그러니까 1154평 정도에 얼마큼 되는지 지금 단순 계산이 제가 안 되고 있지만 이왕 하시는 거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광유인트랩 같은 경우는 총채벌레가 민감한 딸기, 들깨 이런 데에 가장 적합한 기계고 방제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의 특산품이고 잘되는 농작물이지 않겠습니까, 딸기나 들깨잎 같은 경우. 좀 빠르게 도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 하셨어요. 이게 처음 다른 시군에서 한 게 ‘22년 8월 정도부터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또 사람이랑 작물이랑 환경에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거 광원등 교환이나 전기요금 이런 거 유지관리 되는 거 데이터는 나와 있을까요?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효과는 좋지만 또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게 정말 효과적인 건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광원등의 교체라든가 전기요금들도 한번 따져보시고 만약에 괜찮다면 좀 더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643페이지.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643페이지 보면 행감 지적 사항 중에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강화 요청을 해서 여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가입 독려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했습니다 하고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다 보면 많이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가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액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래서 홍보할 계획을 하면 예산액을 더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내용이 왜 줄었나 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아직 집행률이 다 끝나지 않았지요?

네.

(국) 위원 지금 농업인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자료를 제가 2개 가지고 있는데 농업인안전보험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홍보를 해서 더 예산액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더 줄어서 왜 그런 내용이 있나 그렇게 봤더니 지금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률이 현재 90% 정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90% 정도 현재 진행이 됐는데 이 대행을 우리 어디서… NH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농협에서?

네, NH생명보험에서.

(국) 위원 각 농협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12.5%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이게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예산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저조한 농협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한 건가요?

그분들이 실질상에는 신청은 해 놨지만 저희가 예산은 지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 위원 뭐라고요?

농업인들이 신….

(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정리하고 좀 이따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입장인 건가요?

아닙니다. 가입은 농협 쪽에서 일부는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서 가입은 됐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농업은 위축됐지만 일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측을 못 할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측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래서 ‘25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을 또 많이 세웠어요?

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국) 위원 다시 많이 증액했지요?

네.

(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단기간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증액하면 또 이쪽이 부족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예산도 더 증액을 하고 그런 계획이 같이 맞물려져야지, 좀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긴밀하게 대행하는 기관들과 협조하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64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명과 업체가 같은 건수들, 즉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은 또 어떻게 체결되는 건가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이 가능한데 매년 같은 업체를 계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견적이 가능하지만 실질상으로 2000만 원 이하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상호 견적 비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관련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양에 비해서 관내의 업체가 미비하게 선정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 업체가 시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줄 수 없을는지 과장님 생각 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주시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농업인 지소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8곳에서 2015년에 5개소로, 또 2019년에 5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지소별로 인력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지소로 되어 있는데요. 동부지소는 화도하고 수동이 되겠고요. 남부지소는 와부하고 조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소는 진건하고 미금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북부지소는 진접, 별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인 지소를 방문하면 늘 문이 닫혀 있어 헛걸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간제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 지소 소장은 1명인데 2개에서 8개 지역 관리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늘 초래되고 있습니다. 8개월 단기 계약직을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농업인 지소를 보조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 소장님 혼자서 여러 지소들을 관리 운영하고 또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백을 채워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개월짜리를 하시다 보니까 늘 팀장님 혼자서 동분서주 사무실이 맨날 잠겨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셔서 이런 일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네.

(민)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는 실제로 그린벨트라든가 적은 규모의 그런 식품가공 육성에 대한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민)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

(민)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심의회를 두는 근거는 우리 남양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 조례는 있는데 수립은 안 돼 있고,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심의회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 엄연히 2011년도 12월 22일 날 관련 조례 제정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양주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농업도 규제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농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식품가공사업을 통해서 좀 더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근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민)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진행하는 것도 많고 업무도 굉장히 과중한 걸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대규모, 중규모의 농업 영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조례들을 제정해 놓고 그거대로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조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16개입니다.

(민) 13개입니다. 제정된 조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좀 더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심의회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조례라고 하면 과감하게 삭제해야지요. 근데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 조례는 굉장히 유용한 조례예요,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하기 위한. 참고하셔서 내년도의 기본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개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4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근데 2000만 원 상당 이상이 되는 수의계약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대부분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어떤 근거 관련 법을 적용해서 이거로 계약을 하셨나요?

(자료찾는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따라서 했습니다.

(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1항의 2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할 수 있고요. 다만 각 호에 따른 거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 나’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법률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법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지금 말씀하신 계약 허용하는 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직원,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네,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해당됩니다.

(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없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국가예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왜 국가계약법을 따라서 계약합니까? 잘못된 계약 체결이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 잘못한 거 맞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 정부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조에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경쟁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금 25조,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25조6호라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00만 원, 5000만 원 넘은 거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은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그다음에 또 어떤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라’에….

네.

(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말씀하셨지요? 소상공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 개요에서요, 5호의 다에 소상공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 한다고 돼 있습니다. 5호의 다호입니다.

(민) 그러면 지금 이 해당 기업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등 다 확인하신 거예요?

네, 그 관련 업체가 계약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이렇게 회계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민) 우리 명시하고 있는 입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입찰공고 다 내셨던 거예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 전체적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다 내지는 않았지만 수의계약이 일반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한 사유도 있어서 공고 내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 우리 지방계약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중에 이렇게 특례로 정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령에 대한 원칙이고요. 우리 기본 원칙은 공개입찰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민) 사용하는 물품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물품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특례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민) 특례가 적용돼서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의 계약금액들을 다수의 건들을 계약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목이 아프신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가 어디지? 65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로컬푸드가 지금 진접하고 와부하고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2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모습이 와부와 진접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지요?

진접은 확대해서 오픈돼서 돼 있는 거고 와부는 조금 규모가 작고 한 마트 속에 포함이 안 됐고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접은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같이 로컬푸드를 한 코너를 활용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와부는 코너가 아니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컬푸드 매장으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되는지?

진접이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진접은 일단 규모에서 규모경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트 내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진접농협은 로컬푸드 매장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와부농협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접농협도 지원을 받았고요, 와부농협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접농협도 로컬푸드 할 때 지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2군데 다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진접 로컬푸드는 같은 마트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훨씬 잘되고 있고, 와부는 별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컬푸드 매장이 거의 다 농산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로마트 안에 있는 물품들도 똑같은 제품이 많지요.

유사한 제품입니다.

그렇지요. 유사 제품도 많고 어쨌든 더 저렴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 로컬푸드 와부 매장이 조금 더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마트 안에 있는 제품이 같이 로컬푸드 안에 정리가 돼 있다면 아니, 하다못해 육류라도 한 코너가 더 들어온다면 아마 또 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요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채소류,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회 추경에 로컬푸드 매장 개설하겠다라고 지원 신청했다가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별내 농협하고.

포기해서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셨지요? 이것은 반납한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반납을 하셨어요? 출하농가 미달로 인해 다품목 구성이 불가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점에서는 조금 사업이 어렵지 않나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와부와 진접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을 거 아닙니까, 조합장님들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림이 어려워서 반납한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이것을 한번 우리… 농협은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발족한 금융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농민을 함께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어디 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가야만 하는 우리 지역농협에서조차 등을 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부서와 함께 지역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많은 미팅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업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요. 와부 농협 지역농협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늘리고 사이즈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로컬푸드가 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구매의식을 당겨서 구매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곳은 모든 매장에 필요한 것들이 다 본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만 있고 온리 여기는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푸드 제품만, 두 가지 제품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접근성도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소비 구매가 당길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자리잡게 해 주고 별내 농협도 이러한…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확장시키려면 작년 우리 행감 때 보면 로컬푸드 매장을 확장해라, 더 많이 신설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계속 조치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지원도 받아 오고 본인들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예산이 있었다면 뭔가가 지금 우리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소장님의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말 남양주시에 제대로 된 로컬푸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몸살감기가 지금 2주 전부터 있어 가지고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감 받는 우리 부서에도 물이 준비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 앞에만 물이 있다 보니까 마시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검 받는 부서에도. 과장님 목소리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우리 농업기술과는 부서의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요, 질의하다가 찾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우선 66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3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 수가 2700여 농가가 있고 또 금액도 상당합니다. 한 25억 정도, 우리 소득이.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거지요, 농업인들의.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농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의 지급 형태는 면적직불금 이 두 가지 형태의 종류로 지금 직불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농직불금이 10만 원이 증가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직불금은 최소 단위가 있습니까?

면적직불금은 0.5ha 이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업 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는데 공익직불 대면 교육을 정규 교육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 정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도 할 수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그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 수의 교육이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계속 홍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또 어떤 사업이든 2700여 농가가 100% 다 교육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10% 감액시키는 거 법정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미이수 했을 때 법정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에서 감액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도비 반납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액 조치를 실시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농가에? 법정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실시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적이든 아니면 소농으로 직불을 하든 지원한 금액에서 법정 사항에 10% 감액하기로 돼 있다면 혹시 교육을 안 받은 농가가 있다면 법정 사항대로 잘 준수해서 10% 감액은… 누구는 또 시간이 있어서 꼭 교육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농가 분들 중에 어르신이 많아서 온라인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은 또 직접 찾아와서 대면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농가들에게도 잘 알리고 혹여 교육을 못 받으면 10% 감액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달이 잘돼서 혹시라도 교육을 못 받아서 10% 감액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655페이지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 우리 농작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혹여 재해보험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농가별로, 물론 면적이라든가 작목하는 작물에 따라 보험 금액은 다르겠지만 평균 농가에서 보험 가입하는 가입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농가 중에 농업재해보험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가입을 못 한 농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전체 농가 수가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농가 수는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는 잘 모르셨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통계청 기준으로 8518명입니다.

전체 농가 수가 파악이 돼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이 몇 %고 우리가 얼마큼 더 홍보를 해야 되는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혹시 미비하다면 농업재해보험에 우리 가입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해보험 가입돼 있는 가입비용만큼 가입비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혹시라도 농작물 피해를 입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일기상으로 피해를 입을 때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홍보도 하고, 알고도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한 가입 절차 내용도 잘 전달을 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하는 농가들이 미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목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감기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가까이 댈 테니까 과장 증인께서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과에는 과거에도 몇 번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 삭감한 사업을 우리 과에서 사업으로 올린 적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응은 잘해 주셨는데 이번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세입 항목.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예산 올리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잖아요, 연말에? 근데 그때까지도 4766만 4370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세입에서 누락하신 것이 이번에 결산이 발견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바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들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예산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640쪽. 행감 자료 640쪽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있지요?

네.

우리 위원회나 심의회 그리고 협의회는 상위법 또는 우리 조례 관련해서 운영되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그리고 로컬푸드 민간공동협의회 보면 여성 위원 수가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지적받는 내용인데 우리 640쪽, 641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보면 우리 전체 위원 수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가 20명이고 공직자 수가 세 분이에요. 그러면 여성 위원 수가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더 돼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도 열다섯 분 중에 자료상은 두 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성 위원 수가 다섯 분이에요. 부족하지요? 우리가 10분의 6 이상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료도 잘못돼 있어요.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는요, 공직자가 세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지금….

조례상 세 분 들어가셔야 돼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조례에는 부시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세 분 들어가셔야 돼요.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이때 간사 역할로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3명입니다.

세 분이지요, 세 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관내 업체인데 관내 업체라고 표현이 안 된 부분들이나 농생명정책과도 그렇지만 자료가 일부분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행감 준비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는 해당 사항은 안 돼요. 하지만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 개선 조치하셔야 됩니다, 여성 위원 수. 위원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도 심의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다 모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련해서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페이지예요. 설치 근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우리 규정대로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설치에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요. 중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중앙심의회가 있고 필요한 도에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도에. 우리 지자체에 설치하게 되는 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한….

조례가 없지요?

네.

우리 16개 조례 중에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규정에도 중앙과 도에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담당 직원에게) 자료 주세요.

(담당직원,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시 조례가 있었으나 상위법에 폐지가 돼서 같이 폐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됐어요?

네.

그러면 위원회가 폐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수당이. 조례가 폐지되면 위원회도 없어지는 게 맞지요. 그 운영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수당까지, 우리 예산까지 지급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아니면 규정 찾으셨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둘 수 있다. 그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그걸 원용을 해서.

준용을 하신 거예요?

원용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도에는 둘 수가 있잖아요. 도 심의회를 둔다. 지자체에 위임한 부분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거기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그래요? 제가 본 자료에는 없는데. 개정됐거나 하면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례가 폐지돼서 폐지됐다고 하는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심의회, 위원회 그리고 협의회 같은 부분 상위법 준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도 준수하셔야 되시고요. 이 부분은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1페이지 공동브랜드(여유농) 육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유당을 모티브로 남양주 이미지 부각해서 여유농이라고 해서 브랜드 만들었어요. 상징어로는 정약용, 흙. 대개 지속가능한 우리 시의 지금 정약용 브랜드화하는 전략 수립과 맞는 좋은 사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22년 5월 달에 조례를 전부개정 공포했는데 혹시 명품화를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정말 아주 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확장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사업을 더 키우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딸기 공동브랜드 사업, 채소 명품화 브랜드, 과수 특화 명품화 브랜드 기반 조성을 통해서 여유농 포장재하고 규격박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각종 농업기술대전이나 푸드마켓 이런 데 참가를 해서 공동브랜드 여유농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브랜드를 위해서 여유농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여유농에 관련한 특별한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보면 있어요.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부합하는 경우 해서 쭉 나열돼 있고요.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사용권 부여 및 취소,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 홍보 및 개선 요구 등 발전방안 제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조례에 담겨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고 개발을 하실 거고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올 6월 달에 시장님이 정약용 브랜드화 전략 수립하시고 그 후에 포럼도 열었어요. 도대체 뭘 하겠다고 전략 수립하시고 브랜드화하시겠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남양주 좋은, 가치가 높은 농산물도 많은데 이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랜드화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31개 시군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준비해서 갔어요. 막상 남양주시에서 뭘 사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 로컬푸드로 뛰어갔습니다. 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여유농 브랜드는 아니었고요. 막상 31개 시군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 갔더니 부끄러웠습니다. 근사한 패키지에 고급스러운 상품이 담겨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온 타 시군의 의원들과 초라한 저의 물건은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 앞으로 성장할 거고 브랜드화 선포까지 하셨는데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개 사업에 12개소. 뭘 더 바라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조례를 보면 가공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잘 키울 수 있는 농산품 많잖아요. 딸기 보면 생과 아니면 잼이에요. 더 개발할 거 없을까요? 혹시 유아 간식 중에 동결 건조한 딸기칩 드셔 보신 분 있습니까? 엄청 비쌉니다, 몇 알 안 들어 있는데.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사서 줍니다. 저도 한 알 먹기 정말 아까울 정도로 맛있고 비쌉니다. 이런 거 개발 안 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 도움 안 주십니까? 시장님이 브랜드화하겠다 했으면 아, 좋은 기회다. 딱 맞지 않습니까? 정약용, 흙. 우리 정약용 캐릭터에다가 여유농 앞치마만 매도 멋있는 굿즈 하나 탄생합니다. 크크, 낙낙에도 딸기 하나 쥐어 주고 먹골배 쥐어 줘 가지고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농 같이 해서 홍보하고 패키지 만들면 반응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쌈채소 같은 경우도 그냥 생잎만 판매하시나요? 장기 보존하시는 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장아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데 패키지하고 브랜드화해서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없고, 그러니 개발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심의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더 키울 수 있도록, 더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정약용 브랜드화 선포한 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화를 위해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또 예산도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근데 사업 중에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 확보도 어렵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확대하고 또 예산은 꼭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 중에 SS기 지원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우리가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대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7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기에 예산이 1400만 원, 한 집에. 그래서 9800만 원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전체 농가에서 한 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지원받으면 이분들은 100% 다 자비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더 확대하고 예산 확보도 확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0대로 지원을 늘리다가 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요. 그래도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예산 확보가 꼭 돼야 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1400 지원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SS기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0% 지원이라고 하지만 50%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전에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충분하다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가상승분이 아니라 이 기계 자체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50%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언급하고요. 그리고 농업이 젊은 층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융합 도시에 맞는 종합 융합 농업이 되려면 청년과 농업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젊은 층을 잃으면 우리 농업은 미래가, 특히 남양주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년과 함께 농업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또 현실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준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청년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남양주의 특성상 저희는 도농 복합지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시화되면서 농지는 줄고 농가인도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는 농업의 기존에 대한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이나 투자계획에 도시농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나 딸기나 산딸기나 배나 이런 것들을 농가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 농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이 우리가 반려동물 한 25% 정도 지금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반려동물 조직부서를 증설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우리가 사업 지키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년이 중심이 되는 사업도 중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농업도 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부강한 우리 남양주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8페이지의 43번 유용미생물관 멸균배양장비 시스템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가요?

648페이지?

(민) 네, 우리 수의계약 한 것 중에 금액 가장 큰 거입니다.

유용미생물관 멸균배양장비 시스템은 저희 남양주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배양, 더 늘리는 증폭시키는 그런 기계를 그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폭시켜 가지고 우리 농가에 배급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유용한 기계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제가 이 관련된 전자입찰 공고를 봤습니다. 공고를 5월 16일 날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입찰한 업체를 보면 한 업체만 입찰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이거를 다시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경우는 왜 그랬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민) 들어왔지요?

네,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민) 행안부에서 정한 특례 적용해서 2차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

(민) 그러니까 재공고하지 않으셨어요. 재공고하지 않고 우리 지방계약법 보면 특례 조항이 있어요. 특례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제가 관련 공고문 다 봤습니다. 공고문 봤는데 입찰 및 계약 방법의 ‘다’항을 보면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 입찰, 전자입찰로만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민)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의 기준에 보면 발효장치 세부품명번호 41104301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제한하고 있고요. 등등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1000L짜리잖아요, 규격이?

네.

(민) 한 10곳 이상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 업체만 입찰 참여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장 증인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민) 우리가 입찰 이렇게 공고했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기준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등 사전 규격 공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 규격 공개하셨어요?

그 부분은….

(민)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기준 77조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확인해서…. (담당직원,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했다고 합니다.

(민) 했습니까?

네.

(민)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제가 입찰 참여한 업체 관련해서 자꾸 의문이 들어서. 아니, 이게 600만 원, 6000만 원짜리 기계도 아니고 6억짜리…. 사전 규격 공개하셨어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우리 사전 규격 공개는 일반적으로 5일, 긴급 시에 3일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공고문은 제가 찾았는데 사전 규격 공개한 공개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있다고 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입찰한 업체를 확인해 봤더니 한 업체만 입찰을 했더라고요.

네.

(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좀 더 질 좋은 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민) 별도로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별도로. (자료화면을보며)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수의로 공사 계약해 준 최근 ‘15년부터, ‘14년 이전 자료는 없는데 해당 관련 업체가 우리 시에 수의로 계약한 건들이에요. 지금 5건 공사 부품 수리한 내역들 있고요.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장 넘겨 주세요. 관련 그 해당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 해 줬던 내용들이에요, 이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래했던 업체인 것 같아요. 퍼멘텍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 그래서 기존에 우리 관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했던 업체인 걸로 보여지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고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칙은 입찰 공고하고 입찰이 안 되면 재공고하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례 조항이 있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행안부장관이 고시해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제안요청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규격서 내용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고문 올릴 때 우리 시에 맞게끔 규격서하고 과업지시서 제출했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거?

과업지시서 같은 거 담당자가 해요.

(민) 담당자 누가 이거 작성했습니까?

담당자가 이가영입니다.

(민) 본 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은 이거 다른 업체 관련 업체에다가 이 자료 주면 이 해당 업체만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과업지시서 만든 거 아니에요?

….

(민) 차라리 답변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만약에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거 판단했었을 때 과업지시서하고 규격서 이거 해당 업체 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과도하게 제한 걸어 놓은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민)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상세하게 규격서, 과업지시서 작성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민) 업체에서 제공받은 거 그대로 해서 공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본 위원이 이거 작성한 담당자까지 증인 신청해 가지고 하나하나 질의드려 볼까요? 이 관련된 내용,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작성자는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한 건수들도 보면 특정 업체 몰아 준 흔적들이 보이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6억 6600짜리 공고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례를 적용해서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 갈 수 있다라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한 거는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는데 한 업체만 들어와서 이렇게 입찰하고 유찰돼서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수의계약 하는 이런 행태는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제안요청서 다 내용 보면 우리 남양주시청 직원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규격 사전 공고하신 거 자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거 사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2단계 입찰. 그리고 규격 사전에 5일 동안 사전 공고해야 돼요.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 시간 중에 사전 공고문 확인을 했고요.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봤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해당 업체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의혹들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술제안서나 이런 거 제출할 때 과도하게 제한을 걸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남양주시민이 사용하는 물건이고 물품이고 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물품들인데 폭넓게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의 제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물품 구입하거나 수의계약 하실 때 심도 있게, 폭넓게, 다각도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품,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할 때 다양하게 관내 업체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지방 보조사업이고 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 보조사업인데요. 저희 고형미생물 활용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평가 결과 매우 미흡, 지원 중단된 게 있습니다.

네.

고형미생물 왜 이게 중단됐을까요?

그 사업은 와부 지역의 한우 농가에서 발효제를, 사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발효제를 만드는 기계인데 거기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한우 농가들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그 효용성이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노후화돼서 당해 연도에는 그 장비를 활용을 못 하고 미생물 제재를 보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일몰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 봤더니 ‘돈 버는 사업’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생균제 도입해 가지고 축산용 가축의 면역력 증진, 소화기관 증진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축산환경 개선돼서 사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데 노후화된 거 그냥 노후화 놔둬서 사업 중단하게 하는 게 맞나요?

그 기계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계를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그와 비슷한 생균 제재들을 자체 생산해서 축산 농가에 무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대체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따로 또 생균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기 유용미생물?

네, 그렇습니다.

고형은 아니지만 유용미생물?

네.

그것도 축산용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사료나 축사 내 바닥에 뿌려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고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형미생물이 축산에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닌 건가요? 유용미생물 중에서도 고형이 축산으로 약간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고형미생물은 말 그대로 사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요. 효소제보다는 사료의 그 가치도 조금 있는 거지요.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순창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와요. 딱 1년 전 기사인데, 그리고 청주시는 무상으로도 공급하고, 고형미세물을. 가평도 되게 활발하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유용미생물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고형미생물 좋다라고 다른 타 시군은 얘기가 나오는데 폐지가 돼서 안타깝고 이게 왜 폐지가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이거 이어서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670페이지, 67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이게 몇 년도에 된 건가요?

‘22년도 사업 반납 현황을 얘기한 겁니다. ‘23년도? (자료찾는중) ‘22년도 사업입니다.

보면 몇 년도에는 했는지 표기도 안 돼 있고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23년도 거고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22년도 거고요. 잔가지 파쇄기 작업 ‘23년 겁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 급식 ‘22년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해 놓은 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도별로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책 ‘22년이랑 ‘23년을 보면서 4개만 확인했는데 ‘22년, ‘23년 혼재돼 있어요. 나머지 사업은 보지도 않았는데, 4개만 봤을 뿐인데. 그리고 예산액과 지출액과 반납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22년 사업하고 ‘23년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작년에 반납한 사업 ‘22년 사업은 그 해 당해 연… 그러니까 올해…. ‘22년 사업은 ‘23년에 반납을 하잖아요. ‘23년 사업을 ‘24년에 반납을 하고. 그런데 ‘22년 사업이 정산이 잘 안 이루어져서 ‘24년에 반납하는 예산을 세워서 ‘24년에 반납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위원들 보고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결산책 다 뒤져 봤습니다, ‘22년, ‘23년.

네, 다음에는.

이게 그렇지요?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재돼 있는 거는 그렇다 쳐요. 예산액과 지출액과 반납액 숫자 표기가 다 다릅니다. 맞는 거는 학교 우유 급식 하나였고 금액이 달라요. 본 위원이 산수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예산액 ‘23년 책자에 있습니다. ‘22년 책자에는 있지도 않고요, 결산책에. 보면 7780만 원인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6000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보고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하신 건지? 보조금 반납에 대한 결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행감 책에 표기된 게 잘못된 건가요?

이 내용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짚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액이랑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이 다 다르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예산액, 집행잔액, 반납액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된 거지요?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정확한 숫자이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총괄해서 기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국비하고 도비만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표기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2022년도 자료입니다.

행감 책자인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표기는 보기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시비를 빼더라도 반납액이 너무 큽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매년마다 지적되었던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이런 것도 급식은 줄고 있는데 예산액은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또 ‘22년에 비해 ‘23년 더 줄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학교 우유 급식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고 우유 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유지방 이런 것 때문에 우유 불내증 때문에 조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요즘에 우유 같은 경우 기존의 우유보다는 A2 우유 해 가지고 그런 불내증을 없앨 수 있는 우유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른 사업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유 급식의 또 문제점은 아이들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매일 먹기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나눠서 적게, 일주일에 2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오히려 그러면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매일 먹는 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다음 행감부터는 연도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길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니 사업 대상자 부족 및 수요자 저조에 따른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꽤 있습니다. 대상자와 수요자 조사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조사 과정부터 세밀히 조사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행감 책자 696쪽을 참고하면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펫티켓 문화 조성 추진 현황 내용 중 유기동물 처리 결과 대책에 “우리 시 유기동물 발생률은 도내 상위권으로 입소동물 수를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에는 지출이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하다면 지출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고 또 순수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전용해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도 동물복지과하고 반려동물과하고 서로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대상자와 수요자 조사 및 홍보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맥락이 같은 사업은 국·도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임야 개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본 현황을 보면 농가호수가 4289이고 농업인구수는 총 1만 1769명이며, 경지면적은 총 2558ha입니다. 과장님 별내, 다산에 이어 왕숙 3기 신도시와 진접2지구 그리고 양정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농경지 및 농업 인구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농업인 수는 1990년 2만 9220명에서 2020년 1만 1769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농가 수도 같은 기간 6688가구에서 4289가구로 35%가량 줄었습니다. 농업인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독려하여 우리 시 농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근교농업이나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민을 위한 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많고 서울 등 근교로 해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이나 판매가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인 경종농업 위주 확대보다는 도시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게 되면 농업을 경영하고 싶어도 담당 부서에서 임야의 개간을 독려하지는 못하겠지만 휴경지가 많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법과 우리 시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곳은 지구를 지정하듯 방안을 마련하여 개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닐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간의 필요성은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훈령에 개간 사업의 지침을 정한 게 있는데 휴경 면적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농지 확대 조성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개간 허가를 불허가한 경우가 있었고 그에 대한 내용으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개간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 개개인이 그런 개간을 신청한다면 환경보존이나 제 여건,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청취해서 단순 개발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개간 대상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왕숙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자칫 지역의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경지가 현재도 많다는 이유로 개간을 독려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이유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계속하여 줄어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인 수동은 84%, 화도는 76%가 임야로 되어 있고 수질보전대책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인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임야 등의 개간을 통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축산지원과는 관계되는 타 부서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된 동물, 반려동물 어느 정도 되지요?

등록된 거는 저희가 7월 기준으로 한 61만 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6만 1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만 1000.

네.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31개 시군 중에?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그때 기준으로는 4위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구수 순위보다 훨씬 높네요. 그거 말고 유기동물 순위도 제가 보기에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위 정도.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수도 1, 2,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이 축산 동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타 시군을 보면 전담과가 있더라고요, 전담과.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담과가 있고 전담팀도 있고 인원도 많은데 저희는 동물복지팀 보면 아마 팀장님 제외하고 일곱 분이 TO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복지팀에는 지금 4명이 있고요.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구조에서 저희는 우리 과가 행정적으로 뒤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반려견… 우리 과에서 반려견 등록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기 시간이 꽤 길어요. 꽤 길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변화되는 여건에 대응하기에는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전담팀을 운영하는 시군이 한 11개 정도 되고 축산·반려동물 전담 부서는 한 15개 지자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이크. 소장님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끊임없이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나서 우리가 인구의 25%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직이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부서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그리고 인구 증가 또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1인 인구도 증가하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반려동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관련 산업들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로 변화됨에 따라서 앞서서 우리 이상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업이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 업무랑 그런 행정조사 업무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왕숙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인 지금이 조직개편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삭감하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직부서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도 다 인정하고 또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어느 부분을 조율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조직부서나 또 인사부서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반려동물이나 그런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다만 여러 여건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분야 농업행정 그리고 축산행정 그리고 농촌지도 분야가 사실 혼재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 그리고 지원, 기술 많이 혼재돼 있는데 이 부분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조차도 전담과를 신설하는 부분 협의는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담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담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부서에 얘기를 해서 축산·반려동물 전담과 신설 아니면 전담팀 신설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꼭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위원장님.

(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어려운 부분 우리 동물복지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그거는 또 그 부분이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기동물 구조를 하고 있지요?

네.

(국) 위원 지금 우리가 도 내에서 상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방사도 있고 자연사도 있고 인도적 처리, 입양, 반환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여기 방사는 어떤 거를 방사한 건가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

(국) 위원 중성화해서?

네, 중성화해서 포획 장소에 방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 위원 본 위원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가봤는데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또 반려견 놀이터도 이렇게 공사가 완료됐지요?

네, 공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이용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지금 그 옆에 동에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를 공사 중이어서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한 내년에나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 위원 이어서 여쭤보면 우리 펫티켓 문화 조성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한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교육을 총 15회를 실시했어요, 150명. 어떤 방식으로 이거 실시를 했나요, 장소하고?

저희들이 펫티켓 문화교실은 다산 수변공원에서 우리 동물 등록하신 분들한테 전체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국) 위원 다산 수변공원에서?

네, 그래서 5월부터 하루에 10시부터 12시까지 4회에 걸쳐서.

(국) 위원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방문교육도 한 경우도 있고 줌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 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수변공원인 거지요? 반려견 전문 놀이터는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가 애견놀이터가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옆에 있지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요?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웠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보호소 내 동물의 놀이터로 주 활용을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외부인을 위한 놀이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국) 위원 그런데 계획인 거지 아직 우리가 입양센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아직 우리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국) 위원 우리 반려견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5%, 한 600만 마리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기른다고 하네요. 아까 우리 관내가 6만 정도 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가까운 지자체에는 구리도 있고 양평, 포천도 다 있는데 우리 남양주가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행감 조치 결과에 보니까 수변공원은 또 하천공원과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되나 봐요. 수도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또 할 만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소장님 큰 틀에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 아니, 근린공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4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동물…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 허락만 해 주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 녹지에 관한 법률 조례를 개정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가 협의가… 부서와 협의를 하지만 서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쪽에서 그 공원관리과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보다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산악 위주로 평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입지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조례 개정하는 거는 우리 그 공원이 한 700여 개가 있습니다. 730여 개가, 전체 공원이. 거기에는 아까 근린공원 빼고 나머지 공원은 조례를 개정… 도심 녹지에 관한 법률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놀이터 입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그 과에 공원… 조례 개정은 공원조성과 부분인데 그 부분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용 부분은 공원관리과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상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몇 분 의원님분께도 말씀드렸고 또 복지위원회에도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구리, 하남, 중랑구 등 인근 지자체에 반려견 놀이터가 너무 부럽다.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분들의 이런저런 내용도 써 주셨는데 아마 이분들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동물복지팀 적은 직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새로운 길이 또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국)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 행감을 통해서 또 이런 우리가 협조할 부분, 같은 어떤 부서끼리 그런 부분들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과에 열심히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농어촌 민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과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농어촌인가분들이 민박 형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다 보니 공중위생법의 벌칙 조항에 고발 조치로 선량한 농어촌분들이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에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민박의 규모가 숙박업처럼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민박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아쉬움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정도 일부 되고요. 11조를 보면 ‘사후관리 등’이라는 법명에서 “반드시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2항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준용하냐 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49조의1을 보면 소방안전교육 2시간 또 서비스 위생에 관해서 1시간 총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체 등록돼 있는 농어촌 민박 업체가 몇 개소인가요?

11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몇 분이 못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몇 군데 부과를 했습니까? 올해 혹은 ‘23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태료 규정의 법령은 뭡니까? 처벌 규정. 어떤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농어촌 민박 및 재난배상책임보험료 과태료입니다.

교육을 얘기하는데?

교육은 민박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에 대해서 2명을 과태료 부과했고요.

몇 년도지요? 지금 ‘23년도인가요?

네, ‘23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110개소에서 2개소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8개소 정도는 교육을 다 받았다?

그 당시의 개념은 110개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은 다 받고 미이수한 농가는 2농가입니다. (담당직원,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지금 이 2개소는 작년 기준으로 2개소가 안 됐고 금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도 10개소를 과태료 부과를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법에서는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매년 받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 어렵고 지금 민박업자들이 안 그래도 사양화된다라는 발언을 하기에는 좀 그러기는 하지만 한 달 남았으면 집합교육 실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한 달이 남았는데 벌써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어요?

10개소가 지금 교육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해서 교육을 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금 3번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추가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은 분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맞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하겠다 해 놓고 또 한 켠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안 받은 분들에게 어떻게든 홍보하든 아니면 어떤 방안을 써서라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느 장소에서 반드시 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교육 안 받는 업체가 10군데가 있다. 가서 교육해도 돼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 넘는 돈으로 계속 민박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밖에 없어요, 지원이. 예산의 대다수가 다 홍보입니다. 그중에서 농어촌민박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네.

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비를 약 3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홍보해서 민박 재방문율이 45% 이상, 매출이 30% 이상 증가 효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남양주시지회에서 인증한 공식 펜션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펜션이 지금 당연히 등록돼 있어야지요. 어느 업체는 등록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홍보가 잘 돼서 들어간다 한들 왜 남양주시지회에서 인증한 공식 펜션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 펜션만 등록되어 있다는 거?

남양주시 민박협회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저희들이 가입을 독려하고 해서 110여 개 민박 중에 한 45개 정도 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익 신장을 하는 게 협회입니다. 협회가 어떤 권한이나…. 협회의 문제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지원이지, 어느 협회를 지원하는 것도 농어촌 민박이라 하지만 과도하게 협회가 인증한 공식 펜션만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독려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남양주시지회에 등록 안 한 업체들은 이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데 정당하게 이게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홈페이지의 운영자금으로 일부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지회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회에 전체 민박 운영자들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협회 차원에서 가입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협회 등록을 독려해야지요. 왜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까지 그 부분의 영역까지 합니까? 그거는 잘못됐지요. 추가로 지금 남양주시 ‘23년도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기부 활동 해서 온열치료기 50개 기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하고 어떤 연결이 되지요?

사업하고는 저희들 관계없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복지재단에 기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민박협회에서 우리 지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온열치료기 50개 기부했다 그 내용인가요?

네.

근데 이거 민박 사업 지원에 왜 포함을 시킵니까? 누가 봐도 민박 사업 지원하고 전혀 상관없고 협회가 그냥 온열치료기 기부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예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 사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 내용은 협회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만큼 그 단체에서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작성 자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홍보 내용도 참 좋은데 여기에 실린 책자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을 어떻게, 예산에 문제가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건데 그 내용에 기부 내용까지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지적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지금 주로 우리 하는 거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은 홍보에 그치고 있어요. 홍보밖에 없어요, 홍보. 이게 어떻게 민박 사업을, 실효성 있는 민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부서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 마련은 돼 있나요? 홍보 외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회가 잘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우수 민박들 조직이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민박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만 펜션이나 민박을 계약할 때는 인터넷이나 블로그 이런 거 홍보, 홈페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통합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에 민박을 선택한 기준을 보면 거의 객실의 청결 상태라든지 주변 환경, 그다음에 주인의 친밀감 이런 정도의 순서대로 민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는 대부분 지원입니다, 지원. 과태료 부과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려운 분들 한 분이라도 교육받아서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쭉 보니까 앞에서부터 농생명지원과, 기술과, 축산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4차 산업으로 농업용으로 소독도 하고 또 우리 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도 꽤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혹시 드론을 보유하고 있나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21년하고 ‘22년에 구입한 드론이 3대 정도 있습니다.

3대. 그거는 촬영용 드론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드론인가요?

농업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장비입니다.

농업인들한테. 제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드론 5차 산업 교육을 시키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3 대 7로 우리 시가 7, 도가 3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아마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한 번 하고 일몰된 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던데 지속된 사업으로 준비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2023년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드론 조정 자격취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었는데 사업량이 5명이었지만 그것도 5명이 1차에 신청 접수가 안 되고 2차 추가 접수까지 해서 접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5명이 실제로 교육을 했지마는 드론 취득한 분은 세 분입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드론 취득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희망자가 많다면 자체 시비 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희망자가 없어서.

그 5명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희망자가 조금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인원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도에서 그러다 보니 일몰사업으로 정리됐다라는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자격증을 꼭 따면 지원해 주고 수업을 받았을 때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지원금 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더라도 자비 부담이 있고 우리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을 수련하는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딸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 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못 딴다 하더라도 추후에 딸 수도 있는 건데 꼭 자격증을 따야지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맹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 자격증을 딴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일반 개인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저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업인을 위한 드론을 구비한 게 3대나 있고, 보유한 게 3대나 있고 또 우리 이 기술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시는 농업이 실질적으로 지화농업이 없어지고 거의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화장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 사업이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이게 소송 건이 하나 있던데?

반려동물 화장장은 저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화도 지역에 2군데하고 와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부분이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이 자료를 수집한 걸로는 모든 그 3개 화장장들이 거의 3심까지 가서, 불허가 처분이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 3심까지 가서 업체 승소로 지금 전체 인허가 나간 건 3개이고 운영은 지금 2개 하고 있고 마지막에 나간 와부 화장장은 장묘업이지요. 장묘업은 지금 리모델링 관계로 아직 정상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지요? 바뀌었지요, 법이?

허가. 장묘업 허가입니다.

지금도 허가입니까?

동물장묘업 허가입니다.

예전에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그러면 허가제입니까?

네.

그래도 허가제라면 우리 시에서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어쨌든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고제는 어쩔 수 없이 승소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허가제는 우리가 허가를 다 안 내줄 수 있는 조건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최초에 동물장묘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도 만들어서 주민공청회 부분도 넣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화도에 있을 때 주민공청회까지 한 기억이 있는데 공청회를 해서 여론이 반대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그게 저희들이 패소해서 인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모법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쭤보면 우리 이 문화가,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인구의 25%가 반려동물 인구라고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묘 문화도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남양주시에 그 이상의 것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쨌든 경관, 미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려견 공원과 반려견 훈련소와 유치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3개의 화장 장묘가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또 허가해 주는 데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지만 남양주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서울시와 근접해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게, 물론 공원이나 반려견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미관상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고민해서 절차를 잘 밟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물론… 제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반려 문화가 25%를 차지하지만 이 장묘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