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롤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 실장님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서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던 거 같은데, 구성을 안 하고 모든 예산을 감액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위원회가 위원회만 구성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기에 중장기 지속가능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다른 데도 용역을 통해서, 시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만 단순하게 구성해서는 안 되고, 구 단위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자체적인 용역이 수행 안 되면 시에서 종합적인, 인천시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 관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내년도 말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용역을 가져다 써야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 상황을 봐서 그 용역에 계양구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위원회 구성하고, 또 위원회 구성하면 지속가능발전 대안이나 관련 부수되는 사항들도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피치 못하게.
문미혜위원
작년 7월 7일 조례가 제정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30명 선에서 구성한다고 연초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1년 동안 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일단 용역이 동반돼야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30명 구성하고, 협의회 100명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같이 논의하고 할 주제들이 선정이 안 되고, 그런 방향들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문미혜위원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 6, 7월이면 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내년 예산에 잡으셨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는 빼놨고 추경에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에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은 모든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타부서하고 불필요한 갈등 없도록 항상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기자 원고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 3개월 이상 실적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 임기가 있었잖아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활동이 저조한 사람 두 명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임기가 1년이었지만 저희들이 11월 21일 자로 활동 안 한 두 명을 지금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한 그 비용을, 지금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임명되고 2년이 지나서 해촉 시기에 한 건지 아니면은 1년 동안에 있는데,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임기가 남아있는데,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고,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서 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명을 해촉했습니다. 11월 21일 자로.
문미혜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 더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예산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년에 새로 위촉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농지위원회 때문에 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얼마 전에 개최를 하셨고, 12월 며칟날 개최하실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농지위원회 뭐 안건이 있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이제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거래하시는 분들 그 안건이 들어오면 그때 날짜를 조정해서 잡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게 너무 강하다 농지법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에도 조례 발의가 올라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에도 계속 농지법 완화에 대해서 건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올 연말 안에 뭔가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토론회도 계속 있었던,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추가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가짜 뉴스도 많이 있지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거는 신빙성 있는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잘 몰랐던 건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개최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12월 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문미혜위원
이거를 거래하시는 분들도 위원회에 맞춰서, 위원회를 굳이 해야 되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나 뭐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아니고요. 관외자나 그 농지를 3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법인이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계양구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월 중순이 아니라 초순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타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분들은 이게 뭐 돈하고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월 1회 정도 개최 예정이라 중순이나 하순에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주 초기에 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문미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 인건비 삭감 이유가, 1명에서 바뀌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창업 지원 사업은 지금 창업 지원하고 있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1년, 이것이 2년 차 됐을 때 첫해는 업체에다가 1,500만원씩 지원하고, 2년 차 되면은 인건비 한 명분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인건비, 인력 채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 하단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요.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해가지고 2천만원, 어디 한 군데도 안 가셨나 봐요? 처음에 계획을 어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확정돼 있는 부서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국제화여비를 좀 세워놓고 있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에 쓰인다던가 아니면 계획이 좀 급박하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연초부터 계획이 없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제교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데 쓰도록, 공통경비 형식으로 해서 수립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올해는 2천만원 책정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2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과에 다 들어서 사업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이 무형 예산으로 남게 됐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뭐 잔액 지금, 한 군데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비비 형식으로 긴급하게 쓸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아예 딴 데서 쓰질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형식으로 세우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이제 행정운영비에서 공통적으로 갑자기 가구를 살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최소한만 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위에 보면 소송비도 마찬가지인데, 소송비도 1억을 세워놔 가지고 6천만원을 쓰고 4천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됐잖아요. 송사야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지요. 서로가 송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개인들도 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4천만원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할 때 반영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69억 9천만원 정도 있는데, 3억 8,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거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각 사업별로 위탁사업비로 또 이제 각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선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효성수영장이 운영을 하고자 했었으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적게 나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 해서 3억 8천만원 정도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동 수영장 운영비, 올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7월 개관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인건비 이런 부분 운영비가,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 일정 부분, 거기를 대비를 해서 사전에 예비로 운영도 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계획대로 채용이 됐고, 전반적인 운영에 드는 비용들 각 시설을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이 좀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217쪽 좀 봐주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2억 5,6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네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짜리로 이자를 넣고 있는 거, 6개월 단위로 넣고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희는 그때그때 상황이 따라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짜리 가입할 때도 있고 6개월짜리 가입할 때도 있고, 1년짜리를 가입할 때도 있는데, 주로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짜리는 보통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제10조에 보면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 코픽스 금리 플러스 0.43%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0.43％요. 1년짜리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럼 6개월짜리는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6개월짜리는 0.29%요.
조양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있잖아요. 보니까 9,130만원 정도가 공무용 차량, 굴착기하고 고가사다리차 매각 및 폐차가 있는데요. 이거 매각하신 거예요. 폐차하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차륜굴착기는 매각을 한 거고요. 고가사다리차는 폐차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은 차륜굴착기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3천만원이었거든요. 3,300만원이었는데, 응찰하신 분이 이 금액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125만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하고 금년도에 또 폐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폐차 보상금이 1,720만원이 발생을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본예산 600만원 세우셨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조양희위원
폐차라든가 매각하려면 사전에 규정이 있잖아요. 차를 폐차하든 매각을 하든 간에 킬로 수가 충족이 되든 연수가 충족이 되든, 그런데 이걸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나요? 물론, 예산은 600만원 밖에 세우질 않았는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당초에는 차량 폐차나 매각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불용처분을 하고 폐차하고 매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전에 이 정도 폐차할 정도 차량이면은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 킬로 수가 충족됐든 연수가 충족이 됐든 충족이 됐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 판단되는데, 인지가 됐으면 이 차는 올해 매각을 해야 되겠다. 폐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잘해서 처음에는 3천 몇백만원 밖에 안 됐는데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5,100만원, 그거야 좋은 현상이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재무과에다 모든 차량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관리하게 되면은 2025년도에는 승용차는 몇 대 매각 내지는 폐차 또 화물차는 몇 대, 버스는 사전에 대차를 해야 되잖아요. 폐차하면 거의 90% 이상은 대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나 킬로 수로 하면 거의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들은 거의 다 폐차나 매각 수준인데요.
조양희위원
그 순위를 결정해서 정말로 똑같은, 한 번에 뭐 100대 다 우리가 예산을 수용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제외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올해는 뭐 100대 대상인데 10대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225쪽 좀 봐주실래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기본형 공익질서 직불금에 있어서, 처음에 95억 9천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9억입니다.
조양희위원
네, 9억, 죄송합니다. 3억 4,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6억 1,8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됐는데, 내시 변경이 어떻게 특별하게 뭐 내시 변경이라고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국비 100% 사업입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저희 직불금 관련법이 22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내시를 좀 많이 내려줬고, 실제로 접수를 해 보니 그거보다 좀 많이 적어서 지금 변경 내시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거기가 다 농업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판단돼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직불금을 타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어서요. 제가 궁금해서요. 과장님께 질책하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230쪽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세출 부분이고 아까는 세입 부분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면 전용 카드 사용대금 적립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 쪽에서 보조금을 쓰게 되면 그거는 전용 카드를 쓰거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중에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고 구비도 같이, 어쨌든 간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각 부처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여기다 국고보조금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로도 보내고 시로 보내기도 하고,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그 사업에 쓰는 카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 이제 포인트 개념으로 그런 금액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국고보조금만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한테 다 나눠 가지고 보내줍니다. 시비가 포함된 금액에 대한 보조금은 시로 보내주고, 이제 우리 구비가 그 포함된 보조금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한테 보내주고 해서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국비가 빠진 구비가 포함된 보조금은 금년도, 지금은 이제 보탬e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보탬e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면서 지방보조금에 보탬e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선 체크카드를 저희가 농협하고 그 협약을 해서 농협카드를 쓰게 했고, 이것도 이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포인트를 저희한테 농협에서 해서 저희한테 예입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했고, 보탬e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그 보조금을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이건 또 별도의 카드를 지침상 이렇게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해서 신한카드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를 사용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이번 정례 추경에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세입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사회보조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금 구비를 사용 받아서 쓰는 데는, 민간 부분에서 반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사용을 하는 데가 제가 있는 데를 내가 아는데 저도 새마을에 있었을 때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연초에서 말일까지 사용을 하면 영수증 첨부가 다 되어야 되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진 않고 그건 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주다 보니까 총괄해서 일은 부서에서 해서 어쨌든 보조금은 다 정산하게 돼 있고, 정산을 하게 되면 검사하면서 그런 증빙들이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보탬e시스템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카드 이런 사용에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보탬e시스템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지요? 일찍 있었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스템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 쪽에 보면 책자에는 여기 없는데, 세입·세출에 보면 전년도에는 세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지금 세입·세출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는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세입이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3차 추경예산에 3차 기정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춘지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홍보미디어 이 책자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운
이기운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대해서는. 재무과입니다. 127쪽입니다. 여기 매각 부분들이,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인트 여기도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내가 알기로는, 128쪽 보면 공유재산매각 카드포인트 세입 조치 여기에도 신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카드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 지난 연도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춘지위원
카드포인트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카드포인트는 저희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신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그 결제 대금의 1%를 저희가 포인트로 적립을 해 줘요.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환급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춘지위원
그 공유재산은 매각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지난 연도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작년도에 그 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서 저희 구유지 박촌동 42번지에 있는 거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3년 9월 13일날 그런데,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그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촉해서 저희가 잔금 2,078만 3,160원하고, 가산금 180만 6,490원을 합쳐서 2,258만 9천원을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241쪽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500으로 돼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정춘지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상금을 500만원을 받았고 그거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정춘지위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좋은 일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금액이죠?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재만위원장
네, 2천만 원이요. 그때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선진지 비교시찰 목적으로 2천만원 8명 해가지고 세워졌더라고요. 지금 그걸 쓰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올해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3년도도 똑같이 세웠는데, 전액 삭감됐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도 사업부서들 쓰고, 계획이 확정적으로 나온 데들은 각 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발적으로 생기거나 갑자기 생기는 사항들에 대한 공통경비 형식으로 해서 2천만원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3년도도 삭감이 됐고요. 똑같이 2천만 원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이 여비를, 본예산에 있는 거는, 각주에 직원들 선진지나 비교 시찰 목적으로만 쓰여 있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사업이 특정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만약에 비교 시찰을 가는데, 그 사업부서의 예산에서 좀 부족하면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또 이 범주 안에서 쓸 수 있다 하면 또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교육자가 가서 해서 장기교육자가 가면 이제 교육 여비 쪽에서 세우기도 하는데 거기서 발생돼서 인원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더 추가로 하면 어쨌든 이거는 그 사업목적을 정하는 건 아니고, 국외여비를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2천만원 정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국내 여비는 따로 있으니까 국외라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인 거죠. 국외여비.
여재만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집행이 안 됐지만 미국 선진지 그것도 이거로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4천만원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더 든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1천만원을 세울 수 없으니까 이런 데서 쓰는 거지요. 그런 공통경비 형식입니다.
여재만위원장
25년도에도 또 세웠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25년도 2천만원 기본적으로 2천만원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계속 전액 삭감이 됐는데 또 세우신 거는 좀, 알겠습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재만위원장
그래도 보유를 했던 목적이 있으니까 보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가로등 정비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재만위원장
아니 필요 없는데 이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어쨌든 구매를 당초에 했을 때 뭔가 관내에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니까 구매를 했을 텐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쪽 부분은, 전에는 가로등 같은 거 수리를 직접 했어요. 저희들이,
여재만위원장
지금은 직접 안 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다 용역을 통해서 보수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급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타고 올라가서 수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좀 사용하려고, 매번 빌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매각하고 나서 다시 재구입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5페이지 볼게요. 225페이지는 앞에서 하셨고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2명이 추가 선발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이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5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떤 작물을 재배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버섯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신규 두 분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수당.
여재만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이 있는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과 일반 농업 차이가 뭐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친환경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유기농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나 그런 거를, 살충제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은 뭐 비료나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화학비료를 안 쓰고 퇴비나 이런 유기 성분이 많은 걸로 사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금액이 더 많이 드나요? 확실히 일반 농업보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생산량이 아무래도 화학비료 주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보존해 주는 성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비싼 거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228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은 집중 안전 점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4년도 집중 안전 점검 결과를 했는데요. 계산시장 아케이드 지붕이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발생하면 전기 누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보수공사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긴급적으로 하시는 건가 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야, 화재로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농지보전 운영관리에서, 저는 이게 밑에 보시면 각주 내용 보면 농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 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잘못 사용한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없나요? 기준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기준에 있으니까 뭐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어떻게 수수료까지 저희가 자체 구비로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기초가 감정평가 금액하고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비교해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감정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수수료는 저희가 낸다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내는데 이행강제금을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존이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보다는 과태료가 높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런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체적으로 법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모르지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잘못된 불법 행위자한테 그거를 부과하기 위해서 수수료까지 내면서 감정평가한다는 것이 과정도 너무 인력 낭비인 것 같고,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44페이지요.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다음 해, 만약에 올해 추진할 사업 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재만위원장
청년정책에 한해서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1년에 2회분 계상을 했다가 1회분만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요. 수시로 기관 간에 협력이라든지 조정할 사항이 생기게 되면 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기본계획 이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위원이 몇 명이 있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위원은 17분 계십니다.
여재만위원장
계양청년 네트워크라는 청년 단체가 있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네트워크 돼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거기 위주로 거의 구성이 돼 있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회하고 이 네트워크는 별개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과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관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고문 성격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로 구성하지는, 일부 포함은 돼 있지만 청년으로 전체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 네트워크하고 여기 위원회에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중복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미개최 이유는 뭐예요? 개최를 임시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이 삭감이 됐다는데, 미개최된 이유가 뭐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초에 한 번은 기본계획 수립이다 보니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임시회 성격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필요하면은, 필요시에 인제 수집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거는 논외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구비 5대 5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하면 삭감이 가능합니까? 매칭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삭감 가능하고요. 대신에 그 부분만큼 국비나 시비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반납이 되겠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의 국비사업 삭감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삭감하지는 않고, 물량이 그만큼 남아있다거나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겠죠. 만약에 5대 5인데, 1천만 원 중에 반을 삭감하면 그 보조금 반은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 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고액체납액 징수액으로 세입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또 이렇게 증가가 됐었나요? 2023년도도?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탁부동산 재산세가 체납됐던 건데, 그게 수탁회사에 저희가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서 신탁부동산을 압류했는데, 이 부분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고액 고질체납 부분이 1억 7,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고액체납액하고 좀 고질적인 체납액자들은 징수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성과를 이뤄낸 이유가 있을까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러니까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납부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에는 그게 안 됐었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신탁회사에서 24년 2월달에 1,148건을 납부한 사항인데요. 계양CGV 건물 관련입니다. 그 건물 관련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저희가 이게 압류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순위도 후순위에 거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성과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5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예산이 5,85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실제 사용한 1,846만원 정도 사용하고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올해 내진 보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3월부터 8월까지 실시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는 복지회관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개월 공사한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 내용이 뭐예요? 무슨 공사 하셨습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회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 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 수급비 환수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환수하신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온 것 중에서 환수 결정한 거는 172명 됩니다.
조양희위원
172명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코로나 시기에 유급 휴가비를 받은 분이 구에서 코로나 비용을 중복으로 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결정을 하고, 172명에 대해서 환수를,
조양희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 지금 IT 산업, 전산이 발달 돼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다른 데서도 지급받고 이중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중으로 지급 대상자가 이제 172명이 발생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분은 환수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환수했다는 거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지금 100% 다 환수된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72명 중에서 168명 환수받았고요.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예고 통지를 2차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4명이 환수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환수금액은 31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편물로 해서 안내 예고를 했었고, 그래도 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통지만 했지 실제 압류는 안 한 상태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압류예고 통지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해야지요.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이런 것이 다 파악된 것이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거는 파악해서 압류 예고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이중적으로 우리 인력이 소비돼야 되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또 지급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상자를 확실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인 사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동사무소 가게 되면 행정복지센터 가게 되면, 저는 공직자라 해서 저희 가족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족도 걸려 있고 저도 걸려 있었는데, 또 우리 공직자라서 가족도 해당이 안 되어서 수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이런 것도 모르고 신청하러 왔냐 쪽만 팔렸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혼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걸러지지 않았나 이게 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나머지 못 받은 4명에 대해서도 빨리 환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60쪽 봐주실래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4,900만원 정도 사용을 못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일상돌봄서비스는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좀 시에서 많이 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돌봄 지금 현재까지 24명 정도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0% 시비예요? 5대 5 매칭이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국·시,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국비도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국비가 70％입니다. 인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을 다 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만큼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납한 이유가,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실시하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내려와서 6월부터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범사업이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당초 예산 자체가,
조양희위원
예산이 시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늦게 내려왔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한다고 홍보도 하고 하였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보면 남는 예산이고, 그 금액을 시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홍보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62쪽 봐주실래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5,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시는 분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양희위원
2024년도 사망하신 분 몇 분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60분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사망자가요? 총 수혜자가 몇 명인데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총 수혜자는, 잠시만요. 참전 수당은 973명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6·25 참전용사들은 연세가 90세 이상 되셔가지고 사망자가 좀 많기는 많네요. 60명 사망하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지금 국·시비 몇 대 몇이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구에서 자체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시에서는 10만원 그리고 구비로 하는 사업이 10만원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참전수당 25년도 인상 안 됐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월남참전용사인가는 인상된 걸로 매스컴에서 들은 거 같은데,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된 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이제 배우자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25만원, 월 2만 5천원 지급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배우자 수당은 5만원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게 2만 5천원 있고, 구비 2만 5천원 해서 5만원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5,600만원 정도가 60명 사망으로 인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63쪽 하단에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것도 뭐 국 시비 매칭인데, 국비가 80％고,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돼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4억 5,458만원 정도가 반납, 늘어났구나 이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긴급복지는,
조양희위원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작년 대비 올해 지원하는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지원 건수도 작년 10월 대비 올해하고 비교해 볼 때 194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수도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건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상승이 돼서,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사회보장과요. 273쪽 좀 봐주실래요?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 있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 2,4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정부양곡 택배비는 작년까지는 한 포에 2,800원이 지급되고, 두 포부터는 1,400원이 지원됐는데, 올해서부터는 두 포째 지원되는 것도 2,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2억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회, 3회 추경까지 합쳐서 1억 800만원 정도가 늘어서 이번 추경에 2,460만원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3억 1,300만원인데, 수급자는 정부 양곡을 요청하는 세대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단가도 두 포부터는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준, 국비로 지원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수급자도 늘어났고, 택배비 인상으로 인해서 2,460만원 정도가,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월평균 2,450만원 정도 택배비가 소요됩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좀 봐주실래요. 그 일반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해가지고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장기입원, 본인 거부, 사망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했는데, 입원 환자는 이해가 가고요. 본인이 거부한 사유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사유는 뭐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보통 이제 혼자 거주하거나 하는 분들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런 세대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많이 찾아가는데 이제 굳이 여기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부한 사례도 종종 있어서 거기다 같이 기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봉투를 지급할 때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본인이 수령해 가야 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본인이 와서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배달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인 거부가 왜 그러냐, 국가에서 주는 거고, 구에서 주는 쓰레기봉투인데,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거부를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뭐 쓰레기봉투 몇 장씩 지급해요? 한번 지급할 때 몇 리터짜리 몇 장씩 지급해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1~2인 가구는 40리터, 3~4인은 80리터 그리고 5인 이상은 120리터인데, 10리터하고 20리터짜리를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조양희위원
몇 장씩 주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10리터짜리를 달라하면 2인 가족이면 2장을 나눠 주고 그리고,
조양희위원
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쓰레기봉투 한 장 찾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20분, 30분 걸어와서 쓰레기봉투 하나 하는 것도 번거로운 거예요. 사실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보장협의체 이런 데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다 반찬 봉사도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알잖아요. 가서 직접 보장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시면 정말 그분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힘든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될 의향은 안 느껴져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7,400세대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봉투를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예전에는 일부 몇 개 동에서는 현금으로도 한 번 지급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금을 지급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또 현금으로 하면 어디서 쓰레기봉투를 사야 될지 물론, 대부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이거를 매달 해서 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통반장님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또 오셔서 쓰레기봉투만 받아 가시는 게 아니고, 조금 언어나 그런 것들이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나 바라는 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동행정복지에서 수령 안 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또 자기가 쓰레기봉투 없으면 일반쓰레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환경의 오염도 있을 거고, 또 쓰레기 종량제를 안 쓰기 때문에 일반 봉투에 내다 놓으면 또 이런 부분도 지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해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반찬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배달 사고 날 염려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들 통해서 쓰레기봉투 다른 것은 현금으로 받는다든가 또 현금으로 주는 것도 일일이 뭐 쓰레기봉투 샀냐 안 샀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왜, 수령을 안 해 가지 그러면 거기서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서 정말 수령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분들이 다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분들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통장님이나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전혀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이 그분들의 커뮤니케이션만 좀 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은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돼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활동보조인이라고 집 집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본인의 하실 일을 대신해서 동사무소 오셔서 받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안 받아가신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또 가정방문을 해서 왜 안 찾아가냐 또 사유도 물어보고 또 그동안 밀렸던 쓰레기봉투도 갖다주고 하기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이유를 물어볼 게 아니라 이왕에 가는 거 쓰레기봉투 안 찾아갔는데, 앞으로도 수령 안 하실 겁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사유 있으면 그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오니까 체크 했다가 그분들은 또 거기 지금 가신다면서요.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확인도 하고 왜 안 찾아가냐 그렇게 말할 기간에 봉투 하나 주시고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봉투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몸이 불편해서 못 온다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비스를 해 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복지과요. 283쪽 좀 봐주실래요. 이것도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4억 8,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거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있어서 13억 3,300만원 정도 되는데, 8억 5천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4억 8,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이요. 제일 하단에.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양희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지금 4억 8,300만원 정도가 감액돼 있잖아요. 감액 사유가 뭐냐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세입 부분에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세출 부분이 아니고, 세입 말씀하셔서.
조양희위원
사업이 왜 줄었냐 이거지요. 제 이야기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량이 감소한,
조양희위원
사업량이 감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래 사업량이 61명에서 4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12억 1,400만원으로 줄어든 건데, 사업량이 단순히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61명에서 47명으로 줄인 이유가 발달장애인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1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자가 3개소 지정돼서 바우처로 지정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지금 47명 정도입니다.
조양희위원
대상자 1천 명 중에서 47명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자가, 그래서 대상자가,
조양희위원
1천 명인데, 1천 명 중에서 47명이면 미세한데,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많아요. 대상자가 1천 명인데 수요자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1천 명인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따져보니까 4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사유를,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양희위원
사유가 뭔지 알아봤냐 이거 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를 지정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정 기관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알면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두 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조양희위원
알겠는데요. 대상자 1천 명 중에서 47명밖에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했듯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불필요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필요치 않더라 그걸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91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효성노인문화센터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죄송합니다. 작전평생대학하고, 효성영광노인대학하고, 노인행복지원센터, 비전시니어대학 여기 네 군데가 운영을 안 해서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양희위원
여기 네 군데 왜 운영을 안 했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영광노인대학은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요. 작전 평생하고 비전 시니어대학은 여기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하여간 내년에는 아마 운영할 것 같고요. 현재 중단돼 있고, 그 다음에 노인행정복지원센터는 장기동에 사랑햇살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분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조양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인제 계산노인지회에서는 150명인가 뽑는데 몇백 명이 250명인가 3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심사해서 이렇게 누락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운영을 안 했나 공사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안 하신다고,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양희위원
내년에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308쪽 좀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9억 7,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국비가 75％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군·구별로 예산조정이 됐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36억을 증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 내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국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것도 1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늘어났구나, 이거 늘어났네요. 12억 5,700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두 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인건비 정부 지원 교사가 46명 정도 되고요. 장애통합이 1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이번에 최종 변경 내시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두 군데 어디어디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하나는 전환된 트루엘키즈가 작년 12월에 전환되면서, 트루엘키즈라는 어린이집이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자이 어린이집이 이번에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작전동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311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42억 4,800만원 정도인데, 39억 4천만원 지원하고, 3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것도 국비 80％ 사업인데요. 연초에 본예산이 편성됐을 때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련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 국비사업들은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배분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정리추경 앞두고 최종적으로 변경 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초에 과다 편성된,
조양희위원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이것도 80％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국비가 80, 시비가 20.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과 345쪽이요. 국고보조금인데, 아동수당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4억 5,5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 그러니까 95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만 해도 아동들이 9,63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9,260명 정도로 불과 10개월 사이에 360명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366명이 줄었다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363명이 줄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아파트가 신도시 하면은 택지잖아요. 신도시를 택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거기도 30년이 됐고, 새로 된 데가 작전동에 LG하고 현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효성동 해링턴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정도인데, 젊은 세대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종도라든가 청나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데로 이사를 가서 젊은 세대들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363명 정도가 줄었잖아요. 지금 방축동에 가면 거기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세대 수는 500, 6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대수가 어린아이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데,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문화,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똑같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앞부분에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들었는데, 혹시 프로그램 같은 거,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저는 수강료가 줄어들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공사한다는 얘기는 잠깐 듣긴 들었는데, 혹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새로운 강좌들이 요즘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무연고 사망자 264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일반인 사망은 꽤 많이 늘었어요. 8분이나 늘었고 또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도 여기도 8번 늘었네요. 1인당 80만원씩 두 군데 다 똑같은 금액이었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1인당 80만원씩 두 군데 다 똑같은 금액이었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사망자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연령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1인 가구 고독사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50대에서 6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성별 그런 것도 파악 안 되어 있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분이 훨씬 많은 건 확실합니다.
문미혜위원
독거노인들이 많으셔서 사망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제비도 내년에도 똑같이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가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75페이지인데요. 국내 여비가 있고 지금 위에 통합조사관리 업무수행여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수행여비 기타 다른 부서들도 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한 부서가 되게 많아요. 사회보장과도 통합조사관리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수행여비가 반납이 되어 있는데, 출장을 이렇게 나가야 될 것도 안 나가고 반납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 출장이 필요한 때는 꼭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본인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 해체라든지 아니면 부정수급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장비용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한번 나가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1~2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최대 2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그 비용이 50％로 다운돼서 보통 개인차를 갖고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도 출장 여비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나가야 될 경우도 많은데, 출장비가 좀 감소가 돼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예전에는 지침이 변경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필히 나가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필요시에 나가는 것으로 지침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아있긴 한데, 내년에는 더 현장 방문을 강조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복지는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정도면 꽤 많은 출장 횟수인데,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동사무소에 맞춤형급여팀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출장 횟수가 좀 줄어든 그런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사례관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통장님들한테도 만약에 몇 통에 대상자가 10명, 15명이다 하면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통장님도 알고 통장님한테 맡겨달라 그렇게 한 세대들에 한해서만 통장님들이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네, 개인정보가 있어서 꺼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보니까 노인복지업무수행여비나 장애인복지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반납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보장과하고 같은 경우인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관용차를 많이 타고 나가서, 출장 횟수가 감소했다기보다는 통상 1인당 2만원 정도 책정해 놓잖아요. 저희들은 관용차를 많이 이용한 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긴 한데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증액이 됐고, 주간활동서비스는 감액이 됐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방과후활동서비스는 6세부터 18세 아동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활동도 제공기관도 5군데로 늘어난 추세인데요.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아마 홍보는 다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지원 기관이 세 군데거든요.
문미혜위원
활동 지원 기관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기관 선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늘리고, 이제 좀 실태조사를 해서요.
문미혜위원
기관이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61명에서 19명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47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문미혜위원
기관을 저희가 한 군데를 더 늘린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에서 19억을 책정해 놨거든요. 하나 더 늘어나면 6억, 7억 줄어든 만큼 커버가 될 거 같은데, 이용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용자가 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서.
문미혜위원
네, 이것도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미혜위원
수요조사도 해 보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 전문가들한테 같이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여성안심드림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1인 가구에 물품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취약계층만 드리는 거네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우선 1순위가 그동안 범죄나 폭력 피해자 이 사람들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수급자 3순위가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4순위가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 지금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지금 지원 대상자까지는 파악을 안,
문미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지원받고 계시는 분,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지금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좀 촉박한 사업인데, 현재 15가구를 신청했다가 네 가구가 두 가구 정도는 본인들이 와이파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소가 된 가구가 있고, 두 가구는 서류상 1인 가구가 아니어서 총 11가구 설치했습니다. 계속 홍보 중입니다.
문미혜위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설치를 저희가 못 해 드리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여기 예산에는 그 예산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선 설치비 도어가드 설치비 25만원만, 저희가 도어가드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저희 범죄폭력피해자도 저희 계양구에 있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지금 범죄폭력피해자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협조받아서 현재 8가구 설치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다음에는 취약계층이 3가구인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일반인 한 가구, 수급자 두 가구 해서,
문미혜위원
전부 도어가드겠네요? 안심벨은 없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도어가드만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범죄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는 안심벨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이 서비스 중에 핸드폰 통해서 여기서 출동 서비스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앱에서 출동 서비스를 누르면 캡스에서 바로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
10월에 시작한 사업이면 내년에도 추가로 계속할 사업이겠지요? 시비 100％인데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내년부터는 지금 50대 50 사업이어서요. 변경해서, 우선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못 했고, 추경 때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혹시 인원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서비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현재 저희가 평균적으로 99명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몇 명이었길래 추가로 증액을 한 거였어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9세대 10명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99명을 지원했는데, 9월까지 1,869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870만원 정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겁니다.
문미혜위원
99명,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세대는 9세대 10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인원이 99명입니다.
문미혜위원
현재까지 99명을 다 지원했다는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씩 지금 저희가 9명에서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청소년한부모도 있고 청소년부모도 있거든요. 양부모 이것은 따로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요.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게 산모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임산부하고 산모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임산부나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첫 만남 이용권부터 시작해서 교통비지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나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서비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임산부에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임산부에 지원되는 거는 교통비 하나밖에 없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한 이후에 지원하는 거고요.
문미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임산부하고 산모 어쨌든 저희 출산율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임산부나 산모들 중에서 받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첫만남이용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러면 보건소 통해서 받아서, 보건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여성보육과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임산부가 아니라 출생 이후에 주는 거라서,
문미혜위원
어쨌든 산모들 출산하고 관련된,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 것은,
문미혜위원
한눈에 봤으면 좋겠어서요. 어떤 것들이 수혜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쓰여질 예산이 내년 사업계획의 토대가 되는 작업들이 많은데, 잔여 예산들 효율적으로 다 마무리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네, 정춘지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입니다. 27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양곡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지금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소속되나요? 대상자들이.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양곡 택배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얼마나,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월 6,500가구 정도 되고요. 6,500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하고 차상위 계층은 2,300, 400포 정도 지급이 돼서 월평균 5,302가구에 한 7,900, 죄송합니다. 7,905가구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각 가정에 한 포씩 나가는 거죠?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1인당 10킬로라서요.
정춘지위원
2인이면 두 포가 나가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그런데 본인이 한 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못 먹으니까.
범우
이범우사회보장과장
네.
정춘지위원
28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여기 보면 밑에 장애인특별운송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일반 차량하고 장애인 차량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저상버스에다가 리프트가 장착돼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휠체어 태우는 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5대 정도 들어가고요.
정춘지위원
크게 나오네요. 지금 구입하셨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연가스를 쓰는 버스가 2013년에 28인승짜리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어쨌든 내년에 구입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기차 구입하더라도 제작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정춘지위원
신청은 하신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2억 5,100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하고 저희들 구예산으로 2억 5,100만 원 편성해서 5억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제작하면 연말 정도에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휠체어 태우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리프트로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타고, 지금 보면 차들이 와서 저도 보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서 태워주고 마치면 방과 후에는 또 나와서 마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편성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오면 계양구에 어려운 가정의 장애인들이 있는 데에는 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춘지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좀 제외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59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면 수강료 건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각주에는 수강료 수입이 감소로 돼 있는데, 조금 전 같은 경우는 공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럼 공사 내용도 같이 적어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297페이지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어쨌든, 수술받으면 3년 이내까지, 물건 같은 거 AS 하듯이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수술 이후 3년까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 구에 계시던 분이 이사 가셔서,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 300만원이 한 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본 위원이 기사를 봤는데, 혹시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맞는데요. 일단 이제 시행시기는 올해 11월부터고요.
여재만위원장
올해 12월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냉·난방비, 그러니까 한시특별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5개월치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껴서 쓰면 15％ 이내에서 부식비라든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15% 이내,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이면 15만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다 합친 금액에 15%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액에서,
여재만위원장
총액의 15%까지는 운영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민원이 많은 게 이제 운영비가 너무 냉·난방비는 남는데,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여성보육과 321페이지 가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우리 구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 있는데요. 올해 25명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 30명이었다가 올해 25명 위촉했는데, 이분들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예정지 이런 데 확인도 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그 사업이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을 예로 든다고 하면 여기가 여성 안심 귀갓길이 해도 되는지,
여재만위원장
현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하시는군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같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취지에 맞게 잘 돼 있나 그런 것들을,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활동에 대한 보상금인 거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2만원씩을 주는데요. 지금 인원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5명 줄었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요. 앞에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도어가드가 있는데, 안심벨은 누르면 캡스가 출동한다고 말씀하셨죠?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어플로 해서 거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
여재만위원장
안심벨이 어플이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심벨은 상가 쪽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우선 올해는 가정 쪽으로만 해서 도어가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은 뭐 피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1순위라고 했는데, 그분들 핸드폰 어플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도어가드는 뭐예요? 생소한데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현관문에 어떤 조그마한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여기서 핸드폰을 통해서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여기에 사람이 누가 와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도 통화도 가능하고 문제가 됐을 때 벨을 누르면은 캡스에서 출동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무단침입이나 그런 걸 어떻게 보면 CCTV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동보호과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아동용품구입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의 대상은 학대피해아동이나 만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성 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신규 최초 책정될 때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이 지원금으로 아이 침대, 이불, 유모차 등등 젖병까지도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해당되는 분들 그 아이들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었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올해는 한 가정,
여재만위원장
밑에 각주에 보면 한 가정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사를 간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올해 한 가정이 아니라 이게 신규로 책정되면 지원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가정으로 책정된 가정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이 가정, 위탁가정 말씀드린 학대피해아동이나 만 2세 영아 장애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전문가정 위탁가정인데 좀 까다로워요. 자격을 갖추기가,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나 교사나 의료인이나 청소년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가정위탁을 3년 이상 했거나 하는 이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 위탁부모로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세 가정이 신청했던, 계양구에서 세 가정이 신청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신청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세 가정 신청해서 세 가정이 다 혜택을 받았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세 가정이 신청을 했는데, 한 가정은 아이가 매칭했다가 바로 시설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가정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한 번 지원한 가정은 다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규 최초로는 100만원 지급을 하고요. 다음에는 재책정 시에는 50만원 지급이 됩니다. 매회 마다, 신규에만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책정이 됐을 때에는 50만원 또 다른 아이가 왔을 때에는 또 50만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말씀하셨던 세 가정이 신청했는데 두 가정이 됐다면서요. 지원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엔 100만원이어도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이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원이라도.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최초 책정해서 1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아이들을 아직까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여재만위원장
아이가 바뀌어야 지속적으로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한 번 대상으로 지원을 탄 아이가 있는 그대로면 변동이 없으면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밑에 있는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국내 입양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회복을 위한 그런 치료비 지원으로 회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회당 20만원까지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두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0여만원 들어가는데 20만원을 다 채우는 경우보다는 15만원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명의 아이 중에서 한 명은 입양가정 아동이고, 한 명은 가정위탁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위에 설명했던 거하고 상통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그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를 들면 한 명 아이 같은 경우 언어 능력이 좀, 또래에 비해서 늦은 편이고 그래서 언어 치료와 정서 치료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다른 한명 아이도 심적으로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고, 그 아이 또한 언어가 조금 또래에 비해서 저하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와 심리 불안 해소를 위한 그런 정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디서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전문기관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의뢰하고,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그 기관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여재만위원장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지요? 이렇게 집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시 과장님, 건강관리팀장님 이외 소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356쪽 한번 봐주세요.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185만원 미채용으로 했네요. 채용 안 한 사유가 있으세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내과 진료실 대진 의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과 선생님이 휴가를 안 가시고 저희가 대진의를 구하고자 해도 단 며칠간 오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짧게 가시는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고지하고 내과 진료실 문을 닫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는 채용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요. 내과 진료실 선생님 휴가 갈 때 대진의사,
조양희위원
휴가를 올해 안 가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선생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특별하게 가시겠다고 하질 않으셔서요.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363쪽 좀 봐주세요. 시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있잖아요. 468만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몇 명이나 치료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올해 치료를 완료하고 지급한 비용이 14명을 지급했습니다. 한의원에 그리고 3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4명 중에 3명 치료한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4명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3명이 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4명 치료했잖아요. 이분들이 다 성공하신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케이스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한 분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14명 다 임신 된 거예요? 다행이네,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22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한 분이 임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100%, 어떤 비결이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4명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하셨는데요.
조양희위원
14명 중에 한 명,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4명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하셨는데요.
조양희위원
그리고 3명은 치료 중에 있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조양희위원
364쪽이요.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데, 구강건강관리사업 인력 한 명이에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구강건강사업 인력이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있는데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한 명이 있고, 구비 100％ 사업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4월 30일 퇴직을 하고, 5월 20일에 신규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급여가 2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1년에 구강검진이, 검진하는 거잖아요. 와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조양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구강 진료보다는 구강건강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구강 건강에 대한 교육하고, 예방 치료적인 것들을 수행하는데요.
조양희위원
간단히 제가 물어볼게요. 치료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검진해 가지고 풍치면 풍치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 이 정도 하는 거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구강검진은 그 정도로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367쪽이에요.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한방진료실 대진 의사 인건비 이것도 하나도 안 썼네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대진 이사 선생님이 올해 제일 길게 간 휴가가 3일이 제일 길게 갔습니다. 이분이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방문 진료가 있고, 그런 스케줄이 있으신 때에는 휴가를 가지 않고요. 또 그렇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고를 낸다고 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한해 몇 명 정도 이용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올해 4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니에요. 4천여 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한방 진료하면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다든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 침 시술해 주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침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직접 해주고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리과장님, 377쪽 좀 봐주실래요. 의료 및 회복비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9,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올해 몇 명이나 지원해 줬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입니다. 24년 11월 15일 현재 3,467명 예방 접종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놔주지는 않고 지정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조양희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때 삼백신 놔드리는 거예요. 사백신 놔드리는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사백신,
조양희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보면 삼백신하고 사백신하고 거의 많게는 10만원에서 7만원 정도 4백신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
조양희위원
됐고요. 업무보고 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백신으로 놔드리는 거잖아요. 한 번 맞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초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한번 맞고요. 그게 인제 연수가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다시 한번 더 접종하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조양희위원
그럼 두 번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번만 가능하십니다.
조양희위원
한 번 일회만 지원해 주고, 사비로 해야 되겠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과요. 383쪽 좀 봐주세요.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자체 인력 투입으로 인한 강사료 감액해 가지고 613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저희가 문구에는 보조자료에는 쉼터 프로그램 운영실만 돼 있었지만 치매예방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 남는 예산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부터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웃음 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문 강사님을 의뢰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결을 해서 강사님이 오셔서 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사업으로 보건소 구강에서 오셔가지고, 구강 교육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라 다른 곳에서 강사님 오셔가지고 무료로,
조양희위원
알겠어요. 올해 몇 회 했어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올해 보통 쉼터 프로그램은 8회고요.
조양희위원
참가인원은?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주로 보건소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은 수시로 좀 있어서요. 그 사업은 정확하게 몇 회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양희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 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과 효성동에 쉼터운영실도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운영하고,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도 나가는 사업도 있고요. 동으로 나가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로당으로 가서 예방 교육 같은 거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사업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치매 환자들 예방하는 거지요. 뇌 추출물이 하루에 250~300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목 부위를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마사지하게 되면 이게 뇌로 연결이 돼 있어서 치매 걸릴 확률이 그 운동만 하루에 30분만 해도 90％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이한 사항이, 미국에서 이거 실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신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장기보건지소요. 392쪽 봐주실래요. 초음파자극기 550만원 한 대 구입하신 건가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주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데, 수리를 맡기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매는 언제 하신 거예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예산,
조양희위원
아니 지금 고장 난 기계가 언제 몇 년도에,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20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6년 정도 된 거네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16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초음파는 기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초음파가 없어서 못 하는데, 그 대신 혈액순환 파스 성분이 들어있는 겔을 바른 후 적외선 치료 등을 함으로써 초음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초음파 기계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어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조양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뭐 예산이 없어서 이제껏 구매를 못 하신 건가요?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그게 아니라 올해 고장이 난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고장이 났는데,
조양희위원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구매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구연한 10년인데, 지금 16년이라는 내구연한을 더 쓰신 거잖아요. 알뜰하게 쓰시면 좋은데 그래도 진료를 보시러 오신 분들은 또 그게 초음파를 보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동 같은 데는 다 이화동이라든가 교통편이 안 좋고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인데 또 그런 불편들이 해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사전에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건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요. 저희 358페이지 보니까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에서 이 조례를 없앤다 그리고 아니 지원 자체를 내년부터 안 하겠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가발구입비,
문미혜위원
네, 가발구입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이라 했네요. 그 아래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못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인암 같은 경우에는 가발비가 별도로 의료비 내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내에서 또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 쪽에다가 건의를 드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한테만 해주는 그 서비스인데, 이게 또 경제적 부담이 더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가발이라는 것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예방해 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생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텐데, 심리부담으로 인해서 또 질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도 있을 텐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다른 걸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 민관 협력단체 같은 데 연결을 해서 이거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이 폐지가 내년에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시에다가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 구에서라도 자체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좀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많지 않다고 해버리면, 그래도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요.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사업 중에서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 등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채용을 빨리 못 하셨을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올해 기간제근로자 필요한 인원수만큼 12월에 전년도 12월에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그 재활 인력이거든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인데, 매번 한꺼번에 들어오는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고용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럼 지금은 4명 정원이 4명인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정원이 4명인데,.
문미혜위원
늦게 채용됐다는 얘기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문미혜위원
채용이 지연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미리 공고를 좀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같은 것도 좀 신속하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내년 필요한 인원은 벌써 11월 달에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미혜위원
치매관리과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상담실 공사가 지금 다 끝났나요? 방음벽 설치하는 거.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3차 추경,
문미혜위원
이번에 예산 잡아서 하실 거예요. 치매 체크앱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게 예전부터 사용하던 거지요?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
체크앱을 통해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치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치매앱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 운영할 때 봉사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분들한테 오시기 전에 이런 단계 다 알려드려서 이미 다 숙지하고 오시고, 그분들이 만약에 주민들 중에 혹시 이런 뭔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런다 하면은 이런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앱 설치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치매는 예방하고 조기 대처가 중요하니까요.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요.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요. 지난번에 상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사진이 아주, 이게 그전에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상이었던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
결핵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그때 받은 거요.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으셨고, 직원분 중에 류수영 직원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매개 감염병 관련해 가지 고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문미혜위원
추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
추천해서 받으신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
축하한다고, 많이 축하해 주셨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문미혜위원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의미 있는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384쪽입니다. 384쪽에 보면 후견인 활동비 지원에 보면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보통 치매공공후견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후견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2022년도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22년도 말에 사망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보통 치매공공후견인이라 하면 그 대상자 되시는 분이 치매가 기본으로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가족이 없으셔야 돼요. 있으시다 해도 보통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가족이신 분인 경우에 저희가 후견인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22년 이후로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다음에 동이라든가 구청에 얘기를 해서 혹시 그런 분들 중에 후견인 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는 있고 또 보호자들도 얘기 듣고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저희가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직접 가서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네 분 정도 계셨는데 신청자가,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또 안 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견인은 올해도 없었고, 남는 돈으로 예산을 다시 위에 있는 비용 절차 사무관리비로 돌려서요. 리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어려운가 봐요. 후견인 정하는 목적이 지금,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신데, 다행히도 그런 분들을 아직 저희가 찾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행이기는 한데요. 혹시 그래도 몰라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가족이 없으면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혼자서 알아서 병을 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체크를 많이 해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쓰지를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주홍숙치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삭감된 내용이 대부분 보니까 대진 의사가 쓰지 않아서 인건비 반납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구해지지 않아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대진의를 못 구해서 휴가를 못 가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재만위원장
공고 올려도 잘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서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휴가를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서 이러이러한 날은 진료가 없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해서 저희가 휴가는 최대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잘 구해지지 않는 거는 맞네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좀 전에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사업 인력 있잖아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재활치료 사업하고 또 방문 치료도 나가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같이 해 주십니다.
여재만위원장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재활 전문인력으로 모집이 되는데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고용이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연령이나 성별은 상관없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월 225만원이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명절휴가비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잡혀져 있기는 했지만, 연가를 다 쓰시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1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