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법정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그동안 구민들의 열망과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영도 문화도시 사업이 일몰 종료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참여 의지를 무시한 일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센터가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의 ‘스텝 업’ 또는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내년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배정하였어야 하지만, ‘일몰’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영도에서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고 소통을 이어 가던 구민들뿐만 아니라 영도의 매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품으며 정착을 꿈꾸던 사람들, 그리고 영도에 대한 좋은 구전을 전해 온 사람들에게 영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로 영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영도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이번 결정은 깊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영도를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 지역 사회 활기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일순간 외면당한 듯한 씁쓸함과 허탈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도는 2021년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도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 기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느라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기금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문화도시 사업의 업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간 문화도시센터장을 다루기 어려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고 재단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이며,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간 영도구의 문화도시 사업은 다 지자체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몰이라는 결정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계획 중이던 사업들은 중단되거나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들여 키워 낸 전문 인력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문화도시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센터가 맡아 진행하고 연관된 정책들을 모두 뒤집거나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 부담을 각 부서들이 짊어지고 전담해야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일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이라도 영도구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일몰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이 아니라 지속될 사업이라는 영도구의 입장이 진정성 있게 주민들께 다가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지워질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어 행정에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 가는 영도구이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