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시 과장님 이외 국장님 등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지아주, 맞아요. 그전에 저희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불안한 감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조지아주,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제교류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구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동남아시아나 국내에 많은 자매 결연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하죠. 아무 계획서가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논의는 하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부터 염성시에 국제교류 때문에 몇 분이 가시는 거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외 민간인들도 한 세 분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여기는 어떤 돈으로 가는 거죠?

여비는 저희 국제화 여비로 갑니다.

민간인에게?

예. 민간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의 취지는 라오스 우호협력 할 때 의원님들 두세 분 가기로 얘기하신 것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예산 앞두고 가는 게 맞다고들 생각합니까?

저희도 염성에 가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염성에서도 저희 구를 올해 두 차례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실무진이 왔었고, 2차로는 부시장님이 왔었고, 부시장님이 왔을 때도, 염성에서는 해마다 한중무역박람회를 하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옳으냐를 묻는 거예요. 변명 같은 것, 그쪽 일정에 맞춰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본예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기인데 그걸 그쪽 사람들에 맞춰서 집행부의 수장하고 중요한 분들이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잘된 일이냐, 거기 행사는 우리가 굳이 맞춰서 가야 되느냐, 서로 양해해서, 우리 구에 이렇게 큰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니 빠질 수가 없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같이 교류 협력을 위해서 두세 분 정도, 나중에 라오스에 갈 때 집행부와 같이 가서 좋은 모습으로 우호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들 의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한마디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옳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희도 기간이 겹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확실하게 그쪽 염성시에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 가지고 신문에 나오게 하고, 계양구민들이 그런 신문보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빌미를 왜 줘요.

저희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성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 염성에서 기획안까지,

과장님, 그러니까 염성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보세요!

저희는 답방의 의미로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라고요! 그건 다 변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그쪽에 전달을 해서, 날짜를 수정해서, 바꿔서 가도 되시잖아요. 회기 끝나고, 저희 의원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쪽 일정,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어떤 말씀으로 질책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염성하고의 일정은 우리 계양구하고 자매도시 체결식 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국제 자매도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의 입장은 중국 염성에서 하는 그 큰 행사에 우리 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과정의 하나를, 우리는 이왕 가는, 다른 때 또 가서 자매도시 협약식을 맺느니, 그러면 이번에 가는 길에 아예 함께 하고 오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직항도 없어서 비행기 타고 기차만 4시간 타고 그렇게 가는 일정인데요. 가서 내려서 저녁에 환영 만찬, 그쪽에서 주재하는 것 하고, 그다음 날 중국에서 하는 큰 행사에 청장님이 대표 참석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3시 일정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매도시 협약식하고, 그 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매도시 협약식만을 가지고 의회의 정례회 본예산,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날짜를 특정해서 한다고 하면 명백히 저희가 잘못된 일이겠으나 중국에는 이미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중국,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각 지역 자매도시를 다 초청하려고, 우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5개 도시가 또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질책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항이고, 몰라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절하냐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계양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가장 수장인 집행부들이 이 시점에서 꼭 가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인 세 분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저희가 염성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요.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분야에서도 하게 되지만 민간인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세 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재단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염성시와 장학재단 이시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목적이, 그쪽 학생들도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교육 분야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민간인 교류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분야에 학생들 교류도 있을 거고, 자매교류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산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쪽의 박물관이 잘되어 있고 하니까 시찰에도 들어가 있고.

노 모씨가 가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슨 역할로 가시는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 대표로,

그냥 대표로,

아니, 대표 성격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가시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 집행부가 다 가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그리고 수장인 청장님이 직접 거기를 가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비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왜 안타깝게, 왜 꼭 그렇게 거기 일정에 맞춰가면서까지, 신문보도까지 나오게 하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러면 그분들 여비는 개인 여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민간인 분들의 여비로 다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국제화 관련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은 그 비용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민간인들까지 사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비를,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불법적인 건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답을 잘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갈 수는 있는데, 그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고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타까워요. 과장님께서 과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민간인이 가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다시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기회 주시면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다 듣고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 여비를, 적정하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준용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일정이 겹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염성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라서, 또 국제적인 예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명백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법 조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회시간에 관련 법 조항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염성시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염성시, 정확한 행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성에서는 9월 28일, 29일에 산업단지 경제무역 협력 교류회를 합니다. 교류회를 하고, 이것 관련해서 한중 우호도시 협력 교류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는 것은 우호도시 협력 교류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계양구도 참석을 하고, 국내에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다른 도시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었고요. 염성시와의 자매도시 협약이 언제 맺어져 있죠?

자매결연은 29일 날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전에,

그전부터 교류를 해 왔는데, 2019년 10월 15일에는 우호교류 협약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해서 교류를 계속 이어왔고요. 최종적인 자매결연은 내일 가는 11월 29일에 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안 맺어져 있고, 내일 가서 맺으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다 해 놨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세 분이 가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물론 좋습니다. 자매도시 맺고, 교류도 맺고, 상호 간 서로 왔다갔다 하고, 정보도 얻고, 다 좋아요. 좋은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가시냐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장학금, 우리 계양구에도 장학금 주기가 퍽퍽한데 거기까지 가서 장학금을,

장학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어요. 1억 3천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공무직 퇴직금은 퇴직할 때 나가게 되는데, 근로자인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가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라든지 부양가족 질병요양이든지,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조건에 맞다, 사유가 맞다 그러면 퇴직금을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정산한 분에게는 보통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한 3~4천 정도 되나요?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약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3~4천이라고, 그래서 정년퇴직 두 분, 의원 퇴직 한 분, 정산 한 분 해서 1억 3천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축제는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계양사랑나눔장터 행사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있나요? 행사가 안 열렸나요?

아닙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만 삭감하는 겁니다.

행사는,

매년 1회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가지고 테이블도 설치하고, 천막도 설치해 주고, 이런 기자재를 운영하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한 비용 중에서 우리가 계약하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8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예.

본예산에도 올리셨죠?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남은 잔액들 삭감하고 필요한 금액을 하시는 업무라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 해소가 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있을 회기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108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현재 관련 구축을 위해서 계약 의뢰해서 계약했고, 조만간 공사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되겠네요?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내년 2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조덕제 위원님이 요구한 민간인의 국외 여비 집행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히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이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