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유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수출유통팀 임상록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 백형균 팀장입니다. (인사) 원예특작팀 이정미 팀장입니다. (인사) 귀농귀촌팀 김광욱 팀장입니다. (인사) 1쪽입니다. 기본현황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13건으로 완결 11건, 추진 중인 사업 2건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작물 재배단지 관련 안양 기산지구에 코스모스 메밀을 병행 파종했습니다. 금년도에 코스모스 생육이 양호하여 향후 전 필지에 코스모스 파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진 선학동지구에는 전년도 12월에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냉해로 전량 동사해서 재파종을 위한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은 군 소유 유휴시설인 (구)관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군 소유 유휴시설을 파악하여 향후 숙소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비축미 배정방법 개선사항입니다. 벼 감축협약 농가에 농식품부 공공비축 직접배정 대신 별도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귀농어업인 성공 정착 지원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상담 시에 군 지원정책과 읍면 전입 시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접수 시 부녀회 또는 마을회 통장으로 신청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공동급식 추진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일 하단 세 번째입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에 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여 현재 55억 6,6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본예산으로 25억을 요구했으나 미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간척농지 매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농식품부 제2차 간척지 종합계획에 삼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3년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시설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로 숙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관산에 있는 (구)관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산간척농지에 농·수·축·임산물 집적화단지와 이를 활용한 첨단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협의과정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적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삼산간척농지를 지역 농특산물 집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장흥 농어촌융복합첨단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척농지 매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우리 군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현 삼산간척농지 경작 법인 및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팜 규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비 공모사업으로 5㏊ 규모의 민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7월에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스마트 농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모태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군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과 스마트팜 기반 조성 공모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민자 유치 접근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으로 60억 6,000만 원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353농가에 장흥사랑상품권 60만 원을 개별로 지급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2,957명, 마을공동급식 145개소, 농가도우미 10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 관광명소 주변에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관산 옥천지구, 안양 기산지구, 회진 선학동지구, 부산 용반지구 총 4개 지구로 동계작물인 유채와 하계작물인 메밀·코스모스를 파종해서 전체 40.8㏊를 경관작물단지로 조성했습니다. 금년 2024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연계한 안양 기산지구의 경우 앞으로는 코스모스 파종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관단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흥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 청년농업인은 29명, 후계농은 6명을 선정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41명에 79억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구동아리,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발인원하고 지원 한도금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농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내년도 유예 신청을 받아서 25년도 신규 자금으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족 초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2농가에 172명, 하반기 67농가에 198농가를 배정받아 261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257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침해 실태조사 또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업인 소득 증대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또는 법인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원 사업비로 14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여섯 농가가 완료하였고 일곱 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무자의 납부 의지 상실로 장기간의 융자금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개별 면담, 수시로 채무자별 재산을 확인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수매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찰벼·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찰벼·보리 수매 유통 대행비용을 40kg 포당 3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농협에서 1,798㏊, 13만 3,000포대를 신청했습니다. 12월에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융복합산업화와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역의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등 7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구축사업으로 유통시설의 장비 구입 등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GAP 인증농가에 인증비, 검사비,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8농가 목표에 349농가가 인증하여 3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벼와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먹거리 학교급식 선순환 체계 구축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남진농협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매달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단위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장흥군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입니다. 현재 산들해랑을 2019년에 개발해서 26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산들해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출 500억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장흥군 농특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서 수출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관내 수출업체 14개소에 수출 부대운임비, 해외인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흥군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해외 판촉행사를 진행한 결과 7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전체 2,377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20억 원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쌀, 무산김, 표고버섯, 오리털이 주요 품목입니다. 앞으로 수출정책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군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커머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온라인 판매 전환을 하는 관내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롯데아웃렛 남악점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또 G마켓과 협업을 통해서 장흥몰 입점 농가에 제품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판매를 통해서 두 차례에 1억 2,500만 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흥군 홍보를 하고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면적 확대 기반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벼 생육단계에서부터 건강하고 튼튼한 모를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용두농협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공모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관행 벼와 친환경 벼를 별도 관리해서 안전한 건전 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면적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6가지 사업에 49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인구의 감소와 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 취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지에 논두렁 잡초 발생 방지와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작년도 사업 희망 수요조사는 110농가였는데 금년에 13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사업 완료 후에 사업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해서 내년도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농업인 소득보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가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기후변화, 병해충 발생 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등 4개 사업에 28억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고령화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 시기에 적절한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해서 농업에 단지화를 조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 경작 농업인에 대해 중대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7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트랙터 10대, 콤바인 5대, 이앙기 12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지원 대책입니다. 농업인 소득 발전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 등 5개 사업에 314억 7,4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용 쌀인 가루쌀을, 장흥군에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9개 단지에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사업비로 16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가루쌀단지 490㏊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논 타 작물 생산단지 육성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7개 단지에 17억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면적은 410㏊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소득 애플망고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소득작물 단지화를 위해서 하우스 신축, 환경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1.9㏊ 재배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토양, 환경 여건에 맞는 신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시설원예 품질 향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농가에 시설하우스 신축·개보수, 농기계장비 구입 등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19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고소득 작물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기계장비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관리입니다. 시장가격 하락, 산지 폐기처분 등 조례에 의거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5억 6,600만 원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금년 11월 달에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어업인에게 농기계 등 창업자금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농가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금년도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총생산량의 12% 정도 매입 추진 예정입니다. 총배정량은 27만 9,110포대로 전년 대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 기본배정, 시장격리를 추가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한 가루쌀 배정량은 8만 1,580포대로 이행면적은 491㏊입니다. 현재 11월 20일 기준 가루쌀 매입 9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완료했습니다. 전체 가루쌀 배정량 대비 39%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해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장동면 봉동리 일원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협의 불가로 관산 삼산지구로 사업부지를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라남도,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계획에 우리 군의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농촌 소멸,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는 아직 몇 건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 통보받은 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으로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 공문을 4번이나 보냈는데 정비 협조를 요청했죠, 기획실에서 4번 보내가지고?

예.

그런데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묵살보다는 하는 과정에 내가 어떤 자료를 내다 보면 그 부분이 눈에 익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조속히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는 꼭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산유통과 민간위탁시설 점검 현황 4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점검내용이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1년에 몇 차례 실시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요?

예.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죠?

현재 재무과와 협조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요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분내역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잘했습니까? 전혀 처분내용이 없고 또 이렇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최소 분기당 한 차례로 늘려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는 폭염, 폭우, 벼멸구, 가을철 비로 인하여 수확기 어려움이 많았죠?

예.

농산과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벼멸구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처해서 벼멸구가 조기에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혹시 재해가 발생할 때는 올해처럼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읍면 협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림축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저기를 할랍니다. 판매액 대비 운영예산 소요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72쪽을 보면 농림축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 대비 운영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저기는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지 말고 다른 시군과 소통을 해서 광고 효과도 있고 판매 효과도 있는 곳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장흥군의 판촉물들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폭염, 폭우, 벼멸구 등 모든 일상이 힘들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축산과장을 하시다가 지금 농산과장 하셔요.

예.

아마 그동안에 축산업무, 농산업무를 쭉 봐오셨으니까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왕윤채 위원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6,284억을 들여가지고 244㏊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농촌형 개발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왕 위원이 그 말씀을 차마 안 하시는데 농식품부를 우리 김기용 위원하고 홍정임 위원하고 세 분이 다녀오셨어요. 농식품부에서 그 당시 답변이 절대 스마트팜은 10㏊ 이상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최대 20㏊밖에 안 된다. 20㏊면 6만 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추진했다가 되면 좋은데 또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동 봉동지구에다가 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4농가 8필지 소유자 협의가 불가해가지고 지금 삼산간척지로 변경을 했어요, 200억 사업을.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돼. 적어도 이 일을 하시려면, 변경을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도저히 불가해서 안 되니까 사업변경을 삼산간척지로 할랍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의회에서 그것은 불가하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못 잡게 짚었을 거예요. 행정이 꼭 이래요. 하다 안 되면 관리계획 승인되고 의회 승인된 것도 임의대로 바꾸고, 이것 잘못된 거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왕윤채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동의를 하거든요? 신중하게 참고하세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애플망고 있지 않습니까? 47억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남부는 애플망고가 되더구먼, 남부는. 북부에서는 포기자가 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것 아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애플망고는, 물론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용산 계산에 하신 분한테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장흥에 붐이 일어난 것으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찼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산면장님하고 면장실에서 소신 있는 공무원하고 다투는 걸 봤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신에 동의해요. 면장님은 “무조건 하자. 도지사가 3번이나 왔다 가고 했으니까.” 그 당시 용산면장님은 주장을 하고 그 당시 소신 있는 산업팀장께서는 “면장님 이것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현재 지금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타산이 맞은 것인데 너무 과잉 공급 됐을 때는 보나 마나 보조사업 실패입니다.” 이렇게 다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플망고가 가격도 폭락이 왔고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을 해줬다가는 나중에 다 안 되는 일이, 실패하는 일이 와요.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을 보완해 가야지, 새롭게 이렇게 막 지원하다가는 전부 다 망하는 꼴이 된다. 우리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행정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통계를 안 잡고 무조건 탁상행정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거든요? 그 점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말씀드립니다. 수요공급을 맞춰가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20㏊ 이상 못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적어도 스마트팜은 하우스농사인데 그 하우스농사가 채소농사라든지 균형이 안 맞으면 전국적으로 폭락 사태가 오니까 시설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였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자유중국처럼, 자유중국을 제가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장개석이 나라가 작으니까 그랬겠지만 모든 농업원칙이 딱 통제가 돼요. 쪽파 재배하는 지역은 쪽파밖에 재배 안 돼요. 감자 재배하는 지역은 감자만 해요. 벼를 재배하는 데는 벼만 재배하고, 그 나라가 수요공급을 맞춰가지고 딱 정부가 통제를 해요. 적어도 우리 장흥군은 형평성에 맞게 딱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정도 되면 그 정도 경륜이 있으니까 무조건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할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확대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우리 진행요원님들 주무관님, 왕우렁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왕우렁이를 지급했어요. 남부는 하면 안 돼요, 저것. 겨울에 월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넣어도 저렇게 모를 다 먹어버려. 도에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저것 보상하기로 했다데, 도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 안 하기로 했다고 합디다, 왕우렁이. 친환경으로 하려면 우렁이는 안 할 수도 없는데 장흥 북부는 맞더구먼, 북부는. 월동을 못 하니까. 이 점을, 제가 자료를 제보 받아가지고 띄워드립니다. 남부는 절대 우렁이 지급하면 안 돼요. 친환경으로 100% 가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군수님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관행농법에 이제 지원 안 하겠다, 친환경으로만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라고 하죠, 지금?

예.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장흥군이 친환경을 하려면 완전히 규격을 맞춰놓고 해야 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고 준비했냐고 했듯이 친환경을 진짜 장흥군이 하려면 본 위원이 늘 하는 말이지만 전부 저온창고를 만들어놓고 시설을 갖춰놓고 장흥군만의 도정시설을 갖춰야 돼, 일본처럼. 우리는 죽어라고 논에서는 친환경을 해요, 100%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지만. 그런데 창고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훈증소독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독한 독일인들 가스로 죽였던 훈증소독을 하는데 아마 언젠가는 터질 거예요, 이게. 40kg 가마니로 수매를 했을 때는, 까대기를 해가지고 쟁일 때는 훈증소독을 2번 했더랍니다, 농협창고에서 봄가을로. 바개미가 먹어버리니까, 벌레가 생기니까. 지금 톤백으로 쟁이는 데는 극비사항인데 6번 한답니다. 창고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농약에 절어 있는 나락이 돼버려요. 우리 장흥군이 정말 친환경 100%로 가려면 적어도 지원을 해서 농협 창고들을 전부 저온창고로 해놓고 일본처럼 가을에 수매해가지고 100% 현미로 까야 돼요. 현미로 까서 껍데기를 벗겨버린 뒤에 현미로 쟁이면 벌레가 못 먹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공급에 따라서 방아를 찧어서 우리 장흥군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장흥군은 친환경 100% 지원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저온창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은 그때그때 도정해서 팔기 때문에 일체 훈증소독을 안 한다. 정말 친환경농업은 우리 장흥군밖에 안 한다 하고 PR할 수 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 친환경 100%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관행농법이 반이 되고 있는데 관행농법으로 짓고 있는 농민들은 불평불만이 아주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심을 잃을 일만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군수님은. 말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렁이 참고하세요.

우렁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관행농법하고 친환경농법 2개 분야로 해서 같이 금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관행농에 대해서는 우렁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혹시 우렁이를 지원하게 되면 남부는 하지 말고 북부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만큼 대비해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 실무자들이 그걸 참고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그 부분을 부연설명 한다는 것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의지는 알아요, 의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관행농이 됐든 친환경이 됐든 동시에 지원해 줬을 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인데 이 부분을 같이했을 때는 전환이, 즉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조를 하시고 우리 장흥군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것을 아마 홍보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신 줄은 아는데 내용적으로 규산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행농법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행농법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체 안 하겠다, 친환경으로만 100% 가겠다. 그렇게 행사장에서 말씀하시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실무 과장께서 군수님께 건의할 수 있어야 돼.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오던 관행농법을 지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100%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의를 해야지, 직언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 유기농업자재 관외 구입 관련 건입니다. 유기농업자재는 어떤 농자재를 말합니까?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저희들이 토양에 뿌리는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 있고 그다음에 작물의 살포, 첨가제로 뿌리는 자재를 유기자재로 하는데 보통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물에나 토양에나 사용해도 피해가 없는 허용물질 원료로 만든 제품이죠?

예.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품관원에 등재돼 있는 그 업체,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나 사업장을 우리 군에다 두고 있고 품관원에 등록된 업체 있죠?

예.

그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장흥군 관내에 등록돼 있는 데는 5개 업체 있습니다, 관내에는.

5개요?

예.

자료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본 위원장은 8개로 찾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된 업체 중에서 만들어낸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품은 몇 개나 됩니까, 품목은?

저희들이 한 10개 이상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품목 수는 제가….

그것도 자료 찾아보니까 19개 품목이었어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나 제품이 8개 업체고 19개 품목인데 그것들이 다 품관원에 등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올해 것을 보니까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관내 92%고 혼합 유기질비료는 100%인데 올해 유기농업자재만 관내 구입 비율은 3.1%고 관외 구입 비율이 96% 이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공급하는 부분에 농가들이 선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나 품목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가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외 유기자재가 편향되게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덜 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잘 모르고 있죠, 솔직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내 8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보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좋은 제품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농가들은 본인들이 사용해보고 경험치 않으면 쉽사리 다른 품목을 자기들이 구입한다는 부분이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질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품관원에 등록이 됐겠죠?

예.

그걸 확실히 강조하면서 홍보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벼멸구가 심각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들을 논에 사용하니까 벼멸구가 더 없었다고 해요, 사용한 논에 우리 관내 제품이. 그것 사실입니까?

저번 추석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듯이 현장에서 일부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약제를 살포한 농가들이, 자기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우수한 농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홍보하려고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솔직히 홍보도 덜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홍보해가지고 미리 농자재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는 ‘정의’이고 제6조는 ‘마케팅 등 지원’인데 1항은 “군수는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군수는 군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농가들한테 일정 부분 저희들이 군비를, 또 도비를 지원해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원해준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단 농가들한테 지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 읍면에 시행지침 내려 보낸 것 말고는 홍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내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한다고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비슷하거나 우수하다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셔서 관내 제조업체 경영 안정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자재 단가가 일반 자재보다 고가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장흥 관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수요공급 부분처럼 지역이 넓으면 단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관내에서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다른 제품보다 한 4배,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쉽게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 관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부분으로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병충해를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유기농자재 제품 효과가 타사 제품보다 훨씬 뒤지지 않고 더 좋다고 하니까 보조사업도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 안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 박희진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 강선중 팀장입니다. (인사) 축산기술 박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8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인 사업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양봉 지원사업 확대 및 산림휴양과와 연계한 밀원수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휴양과와 협의하여 장흥읍 덕제리 일원에 밤나무 1.5㏊를 12월 초 식재 예정입니다. 차후에도 밀원수 종류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지원방식 개선입니다. 현재 조사료 종자대 지원 비율이 전문단지와 일반단지가 상이하여 농식품부와 전남도에 보조비율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필요시에는 군비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흥 승마체육공원 정상화 및 상생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사용수익허가자와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6월 명도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승마체육공원을 인도받아 마방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 시설 보수 완료 후에 운영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장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를 선정하여 전용사료 첨가제,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출하 운송료, 출하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86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양관리 교육 등으로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성과가 미비하여 내년에는 기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브랜드만의 통일성,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심사숙고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종축 개량과 선형심사, 친자 확인 등을 통해 차별화와 브랜드 육성하는 사업으로 으뜸한우 493두, 송아지 614두를 선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으뜸한우 350두, 송아지 120두를 추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우량 한우 7두를 출품하여 미경산우 부문과 고급육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미경산우 부문은 어제 전국 으뜸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흥한우 개체 관리를 통해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를 육성하고 한우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량 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등급 이상 출연율을 85%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및 창단 1년 이상 된 유소년 승마단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통한 체력 향상과 정신건강 등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해 4개 사업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 승마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농촌형 승마시설로 잠재 승마인구 발굴과 승마를 즐기는 관광인구 유치에 기여하고자 장흥 승마체육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방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공사가 끝나면 승마체육공원 주변 정리와 함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여 정상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돼지 증체율 향상 및 출하일령 단축을 위한 사료 효율 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염소 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염소 사육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사료 직접 제조를 위한 발효사료 배합기 지원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3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가축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종별 기능성 면역 강화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축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질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과 폐사율 감소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7개 사업, 31개 분야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월,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8일 영암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었으나 우리 군내에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경종농가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을 위해 금년에도 동계조사료 4,897㏊, 하계조사료 509㏊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24대, 조사료 종자 구입 퇴·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 기상악화로 내년 동계 사료작물 조사료 생산에 애로가 많습니다. 종자 추가 보파 유도와 내년 봄까지 보충 파종을 독려하여 물량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에 참여한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에 대하여 사전·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 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경축 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악취저감제, 부숙용 톱밥 왕겨 등 7개 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해충으로 인한 가축들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해충퇴치 램프, 포획기, 천적 기생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우 개량을 위한 수정란 생산 및 공급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수정란을 OPU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우량 혈통 한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남축산연구소와 관내 엘리트카우 보유농가와 협업하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송아지 폐사의 주원인인 설사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여 축산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1,154농가에 2,077L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약화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꿀벌 입식, 채밀카, 양봉사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채밀과 월동기 꿀벌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축산 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물품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흥축협 경제사업소 부지에 26억 원의 사업비로 최근에 준공하고 12월 4일 개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센터 신축으로 축산 인프라시설이 집적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성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및 지정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3개 사업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8개 사업에 16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사육농가 점검, 소독 지원, 예찰 강화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장흥축협에 위탁운영 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공동살포단 3개 반을 운영해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510여 한우농가에 월 2회 악취저감 미생물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악취측정기 3대를 구입해 7월까지 9월까지 분석한 결과 악취강도가 46에서 37로 20%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깨끗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축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지역 한우 사육농가의 가축 분뇨를 일괄 수거하여 발효처리시스템에 의해 안정된 퇴비로 자원화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사업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 축산농장 악취 방지효과, 환경 개선, 경관 보전을 위해 주요도로와 관광지, 마을 주변 축산농장에 방취림 식재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농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생태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중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돈, 양봉, 오리, 양계 4개 축종에 축산 기자재 등 4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가금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노후화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으로 가금류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칼슘제, 곤충 사료, 면역증강제 등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실과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축산과 조례가 총 5건이고요. 3건을 개정토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획실에서 4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묵살은 아니고요. 지금 1건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신설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 조례가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들이.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고 더 나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전반기까지는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조사료 지원 방식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료 지원 방식 개선 및 보조사업 점검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조사료 지원 방식이 종자대죠?

예, 그렇습니다.

종자대 지원 방식이 다르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단지는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일반단지는 30%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전문단지로 해서 50% 지원이 되고 일반단지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지원 플러스 20%, 50% 같이 맞췄을 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3,000∼4,0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일단 건의는 상부기관에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전문단지 일반단지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억 3,000 정도 든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군비 확보해서 평행을 맞춰야지, 전문단지 일반단지 나눠가지고 30%, 50% 지원이 따로 돼버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실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 20% 갭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축산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국비 아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한번 이 관계는 타 시군 사례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산과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농민들이, 우리가 동계작물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계작물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기계화가 많이 되어서 동계작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자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선별하지 말고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뜨겁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리고 또 올겨울은 너무 춥다고 그러죠?

예.

이상기온으로 해가 갈수록 기온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격차들이 많이 생기면 여름·겨울철 가축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암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해가지고 소독하고 난리가 아니죠?

예.

우리 장흥군은 그래도 안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여름에는 폭염에 의해서 소들이 힘들어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저기하는데 그래도 가장 겨울에 힘든 게 송아지 새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소가 너무 더워서 저기하는데, 그래도 선풍기 같은 것은 많이 공급했죠?

예, 저희들이 폭염 피해 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자담 50% 해서 1억 사업으로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 사업 주요내용이 보통 환풍기하고 그다음에 관정, 지붕 열차단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의 제1위가 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하셔서 지원하실 때도 방향성을 잘 정하셔서 하십시오. 어느 한곳에 집중되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되도록 국·도비, 군비 확보하셔서 전체적인 소 사육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폭염 피해 지원사업에 35농가 중 33농가가 환풍기를 요구했고요. 나머지 2농가는 관정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환풍기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한 6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어제 공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염 피해 관련해서 총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7:3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선풍기 사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과장님 맡으신 지가 1년 안 됐죠?

예,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7월 1일 자로?

예.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원래 축산업무에 상당히 전문가이시죠?

축산 쪽보다는 농산 쪽에….

농산 쪽에?

예.

지금 보고를 쭉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감사자료 요청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하신 과정에서 이해한 부분은 생략하고. 첫 번째로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덕제에다가 밀원수 3,000평을 밤나무로 심으신다고?

1.5㏊에….

1.5㏊?

예, 1,200주 정도 됩니다.

여기다 1㏊라고 보고를 하셔서. 지금 사실은 양봉산업 농가가 우리 장흥에 13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지원을 잘하고 계셔요, 기자재도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 양봉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기저병이라든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다 요새 우리 병으로 말하면 양봉에 에이즈 같은 병이 걸려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사실은 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리 인류는 멸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식량이 결실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원수를 심어보자, 제안을 드렸었는데 1.5㏊ 가지고는 안 되고 산림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식목하는 것은 밀원수 쪽으로, 하다못해 참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꽃 안 피는 나무는 가능하면 지양하고, 그 말씀이었는데 시행을 해가시네요?

예,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용산 운주 쪽 산림청 임야 같은 경우에도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계속 식재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는 안 돼, 산림 망해버려. 뿌리가 측근성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위해서 원래는 영어 발음으로 아카시안을 주문했었대요. 아카시아하고 아카시안하고는 다르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카시아로 잘못,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N을 안 써버려가지고, 아카시아를 주문해가지고 아카시아나무가 와가지고 측근성으로 퍼져가지고 산림은 망해버렸다는 설이 있어요. 가능하면 아카시아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법면이라면 몰라도,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6페이지, 내년부터는 지원을 보류하겠다?

예, 지금까지 한 4, 5년, 4년 정도 해왔는데요. 어찌 보면 정남진 장흥 브랜드를 별도로 한 300여 농가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우리 장흥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지금 한 1,6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600여 농가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300농가만 축협 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한해서 우리 군이 5억을 지원했더구먼요, 매년?

예.

사실은 2020년부터, 작년에 결산검사 하면서 빼보니까 20년부터 금년도까지 5년을 지원했더라고요? 25억을 지원한 거예요. 그럼 그 축협에서도 50:50이니까 한 5억 지원하고 자부담이 조금 있고 1.8%인가 10%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료첨가제였어요, 첨가제. 거의 한 70%는. 그리고 나머지는 입식할 때 운송비, 출하할 때 운송비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데 데이터를 쭉, 하도 민원이 많아서 축산 전문팀 과장을 하셨던 분하고 앉아서 빼봤어요. 1등급 출연율이 차이가 없어, 매년. 금년도 보니까 82.6%, 82.4%잖아요? 출연율이 0.2%도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축산농가들이 대차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겠다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금년도 군정질문 때 했죠, 이 부분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차라리 이 돈을 브랜드화 쪽보다는 우리 장흥 축산농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다른 사료 회사들도 왜 축협 쪽에만 지원하느냐고 불평불만이 많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 그걸 받아들이셨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브랜드사업 할 즈음에 1등급 출연율이 78% 정도 됐었는데 어찌 보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82%까지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데이터를 빼보고 처음에 본 위원은 의심을 했어요. 우리 군비가 지원된 것만 가지고 축협은 자부담을 안 한 것 아닐까? 50% 5억 부담을? 축협 자회사의 약품을 첨가했더라고요? 그 자회사에까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축협도 부담을 하기는 했더구먼, 똑같이. 안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장흥의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가 일반 장흥 출하하는 소하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특정 브랜드에 할 필요가 있는가. 결론은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제가 아주 목숨 걸고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안 세우셨다고, 예산을?

예, 내년도에는 일단 잠정 중단하고요. 좀 더 차별화되고 다른 어떤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정남진 장흥한우 조합원들은 서운하시겠지만 형평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일반 축산인들 불평불만이 하도 많으니까 이해를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예 지원 안 하지 말고 우리 군이 지원했던 5억을 가능하면 전체 축산인들한테, 하다못해 5억 그것 가지고 어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늘 말했던 짚을 묶는 데 하다못해 비닐값이라도,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묶는 데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짚을 묶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올해 짚 한 덩어리에 8만 원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가 오고 해서….

예,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8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인들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5억에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못 잡았지만 기회가 되면 추경에서라도 짚 묶는 데 약간의 기자재라도 우선 지원하고 또 형편이 풀리면 하다못해 한 덩어리에 1만 원, 2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는 방법,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어떤 부분들, 다른 시군 사례들을 검토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만 하지 말고 짚도 이렇게 귀하게 돼버리니까 지원을 조금 해야 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거기서 아낀 5억, 우선 그것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로 나눠놓으셨어?

예,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400㏊ 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3㏊ 이상?

예, 규모를 일단은 그렇게 지금….

5㏊였는데 줄였네, 3㏊로?

400㏊.

400㏊?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세요. 400㏊ 이상 전문단지는 중첩되고 또 중첩됐더라고. 관산만 하더라도 관산읍에 연결체 업체가 16개 돼버렸어요. 16개 돼버렸어요. 거의 지금 일반단지화 돼버렸고 서류상 중첩해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전문단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풀 농사를 짓는 양반들 불평불만이 나와요. 전문단지라고 70% 보조하고 일반단지는 30% 보조하고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우선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씨앗 종자 보급에서 강진이나 보성에 비해서 1만 원에서 1만 3,000원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장흥군이. 나중에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산을 하면 돌려주면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장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부담을 내고요.

먼저 내고?

예, 먼저 내고 차후에 12월 초쯤에 아마 종자대 확정이 될 겁니다, 금액이. 그럼 거기에서 나머지 차액 부분하고 환급금이 생깁니다. 이것은 축협에서나 차후에….

축협통장으로 돌려준다고 하더구먼, 환급금을?

예,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바로 명칭이 “종자대 환급금” 이런 명칭으로 되지 않고 그냥 “축협 환급금” 이런 형태로 다른 것하고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을 재배하는 양반들은 그럼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이네요?

그렇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아울러 강진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자부담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환급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부담금을 돌려주고 나면 거의 타 시군하고 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항상 해년마다 1만 원에서 1만 3,000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축산과장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새롭게 사무관 되셔가지고 축산과장 되셨으니까 홍보를 하시고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일소되도록 홍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시설 악취저감, 꾸준히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정종순 군수 때부터 액수를 높여라 했던 것 아니에요? 저감제를 축협에다 위탁해가지고 축협에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살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감제를 뿌린 것하고 안 뿌린 것하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악취저감 장비 해서 전후로 했더니 한 20%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하시기는 7월 달에서 9월 달 했다, 집중적으로. 20% 악취가 감소됐다. 그런데 20%뿐만이 아니고 거의 60%까지 감소가 된대요, 제대로 뿌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가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군이 브루셀라 예방주사를 50두 이하는 직접 주되 군이 나가서, 그렇죠?

예, 소규모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 50두 이상은 축협에다 위탁하든지 축산농가가 약품만 주고 직접 하더구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디다. 보완해야 되겠습디다. 민원을 제가 받은 것을 확인해 봤더니 50두 이상을 본인이 하거나 축협이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브루셀라병 예방주사를 맞히면 바로 등록을 한대요. 컴퓨터 데이터에 올라간대요. 그런데 50두 이하는 군이 위탁을 해가지고 수의사가 하든지 군에서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축산단체에다 줘서 하는데 행정절차가 정리가 안 된대요. 소를 팔러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5시에 경매를 한다데, 암소는? 6시, 5시에, 새벽에?

아니요, 저희는 8시 정도….

그러니까 9시 출근하기 이전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하는데 9시 이전에 경매를 한대요, 송아지는 9시 넘어서 하는데. 그런데 그 경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조건이 브루셀라 예방주사 맞혔느냐 안 맞혔느냐 데이터를 눌러본다데? 그런데 거기에 안 올라와 있으면 경매장에서 퇴출이래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대요. 그래서 소를 운임 주고 싣고 왔다가 도로 싣고 간대요, 소를. 그러면서 욕을, 욕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운임을, 없는 사람이 소 몇 마리 키우는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느냐. 분명히 와서 맞혔는데 이렇게 욕을, 욕을 한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송아지는 9시 출근 이후에 경매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한답디다, 담당한테. “아이고, 미처 바빠서 못 했는데 지금 올릴게요.” 그러고 올려주더라는 것 아닙니까, 브루셀라 맞혔던 것을? 그러면 통과가 된대요. 이 말씀은 담당 행정 주무관이 일을 제때제때 안 하고 밀친다는 얘기여.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우시장이 열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8시 전에 공중보건의가 출근해요. 그래서 그런 누락되는 소로 인해가지고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출근해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서 경매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소를 빠꾸로 싣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한 번 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얘기한 뒤로 그래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 사항은 언제쯤 민원인이 위원님한테 말씀….

제가 전화를 미리 했거든요? 그 뒤로 아마 그 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담당 실무자들께서 일단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예방주사를 맞히면 그때그때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셨으면, 없는 사람들이 소 키우는데 소 농가에 운임 양쪽으로 부담하는 그런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 일을 하시는 양반은 ‘이다음에 내가 몰아서 하면 되겠지.’ 하고 차분하게 하시지만 그 결과가 소 농가에게 피해로 돌아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피해 없도록 한 번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 실무 팀장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하고 있는 말 다 알아들으시죠? 누구 어떤 팀장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아시죠?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장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흥 승마체육공원을 그동안에 운영하시던 분하고 소송까지 했죠?

예.

우리 장흥군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 아프네요. 그 양반 살림 다 망했잖아요. 이사 가셨나요?

최근에 장흥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산업을 우리 장흥군이 안 했어야 돼요. 말산업 안 했어야 돼. 말산업 가져온 담당, 그 당시 군수님이 판단을 잘 못 하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그 당시에 군이 지원해가지고 말 사줬어, 승마한다고. 안양만 해도 제가 알기로 몇 사람이 말을 키웠어요. 수문 바닷가에서 말 타고 다니고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제주도에서 진목으로 오신 분도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시데. 한 분 남으셨더구먼, 다 가고. 내가 왜 장흥으로 왔는가 모르겠다고, 그 당시에 군수님 믿고. 그 당시에는 축산과가 없었잖아요? 농산과장 믿고 왔는데 내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에러를 범해버렸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업무를 진행하실 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말산업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산에다가 해놓았는데 도로 진입로까지 다 했어요.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입찰 하신다고?

예,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사용수익허가가 2023년도에 마감해서 계속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리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방 개보수를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보면 야외 승마장 코스나 기타 보수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세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위탁을 하든 사용수익허가를 하든 직영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든 차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도 임명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거수기들 데려다 놓으면 안 돼요. 거수기 앉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옳소!” 하고 얼마나 우를 범했는지 아십니까? 사자산 제암산 공동묘지 주차장에서 우드랜드, 통합병원 비동 뒤에까지 임도를 내놓았잖아요? 임도를 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도 내놓은 뒤에, 저는 그 동네 사니까 잘 알아요. 이봉주 선수 마라톤길을 낸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거기다가 덧씌웠잖아요? 마사토를 막 갖다 깔고, 비가 오니까 다 흘러내렸어. 거기다가 승마길을 만든다고 본 위원이 들어온 뒤에 하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안 된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 중첩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승마장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것 없애버릴 수도 없고 차라리 팔아버리면 몰라도 우리 군이 운영하게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령 본 위원이 읽어보기로는 스포츠에서 최고의 운동은 승마, 그다음에 골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이 요트, 있는 사람들 세 가지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장흥군에서 승마대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다못해 장흥군의 관내 학생들한테 교육청하고 상의해가지고 승마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승마장에 가서 장흥군비로 우선 입장료를 보태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돈 먹는 하마로 예산 갖다 퍼붓지 말고 거기다 그렇게 운영을 해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도 따라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이번에는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하다가 스포츠과로 보내고 산림과로 보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 김옥현 축산과장께서는 내 사명이다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승마체육공원이 잘되는 편입니다, 시설이나 여건도 좋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예, 그리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이 강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요구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알고 계시죠?

예.

해양수산과에서는 몇 건이나 정비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2건이거든요?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 4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정말로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묵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건은 수산 관련된 법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계류 중에 있고요. 1건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정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외기 보급사업 저마력 위주로 보급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은 군비죠,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선외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 2가지가 있죠?

예.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이죠?

예.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마력 150마력 이상을 원하죠?

보통 200마력 이상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게 150마력 미만이죠?

저희들이 200마력까지는 올해 일부 2대인가 보급됐고요. 250마력, 300마력짜리는 저희들이 그것 1대를 보급 지원해주면 저마력 2개 이상을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선외기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당초 군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마력도 일부를, 7:3이나 30% 정도 해가지고 고마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2024년도 기관 교체 보니까 200마력짜리 3대를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면 지금 농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해줍니다. 그러면 자부담금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건 상관없이 기계를 큰 걸 사든, 작은 걸 사면 조금 더 작게 해줍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선외기 부분인데 몇 년 정도 지나면 사주죠? 5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0마력 이상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 1척에서 2척이죠?

2척까지 하고 있죠.

2척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수산과에서 전화 안 왔냐고 하니까 왔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헥타르 수가 80㏊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4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이 몇 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헥타르에서 몇 헥타르까지는 몇 척, 몇 헥타르에서 몇 헥타르까지는 몇 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민원내용을 듣고 타 시군 사례를 봤거든요? 진도 같은 데가 40㏊ 이상이면 4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는 아직 안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쳐서 그런 것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 종자 개발 관련 사업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2,000만 원, 2020년도에 2,000만 원, 2021년도에 2,000만 원, 2022년도에 2,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씩 갖고 지금까지 우리 김 종자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제가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홍초입니까?

흥초입니다.

흥초요?

예.

굉장히 좋다고, 김 생산도 많이 되고 그런다고 아주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갖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어민들이나 지역의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민물 새우라든지 민물 뱀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다슬기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수산업이 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매듭지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요. 가공 유통도 중요하지만 원초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별도 3억 원을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초를 생산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해양환경이 많이 수온 상승이 되다 보니까 김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의 기계를 드론으로 해가지고 관산이나 회진이나 직접 드론이 바닷물 온도하고 영양물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어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김이 120kg 한 포대당 엊그저께, 그저께인가 했는데 40만 원이 넘어갔답니다. 3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는 18만 원, 17만 원 이랬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김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민들한테는 희망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보지도 않아버리네? 왕 위원이 하면 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장재도하고 해안마을 정주 개발사업인가요, 96억? 그것 지금 어떻게 돼가요?

장재도요?

장재도하고 사촌마을 앞에 거의 완공이 돼가는 것 같던데.

그건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이 아니에요?

공유수면 점사용만 저희들이 처리했고요.

그러면 수문….

해상공원이요?

어촌뉴딜하고 해상 정자? 수문 바다 앞에 정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요?

지금 수문의 어촌뉴딜사업이, 거의 91억, 89억짜리 어촌뉴딜이 21년도에 돼가지고 토목은 착공이 작년 12월에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고요. 그게 한 40, 50억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올해 3월 달에…. 아니, 올해 7, 8월 달에 해가지고 주 내용이 키조개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도유지가 있거든요, 키조개축제 판매장 옆에? 거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세 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서 블루투어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상공원은 지금 현재 40억 공사인데….

도비가 20억이고 군비가 20억이에요?

예, 5:5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한 80% 정도 완료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문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숭례문을 하느냐, 일반 뭐 하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을에다가는 어촌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대형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115m 도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뷰도 보면서 사진도 찍고 관광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문 모인께서 건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다시 협의해본 결과 총사업비의 30%까지는 가능하다, 증액이. 그래서 12억까지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충분하게 예산 목적이 맞는다면 해주겠다.

대략 알아요.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그걸 여쭌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수문해수욕장과 선창의 중간에다가, 해상에다가 쭉 기본 사다리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인도교를 놔가지고 가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선창에서 어차피 부두 밖에 둑을 타고 가서 거기서 가까이에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가운데로 인도교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면 수문 바다 경관을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대리에서 경험했듯이 태풍이라도 불고 하면 인도교 무너지고 하면 또 그것 수리하려면 돈 많이 들고 하니까 어차피 부두가 쭉 가가지고 수문항으로 들어오는 데는 입구가 열려 있고 들어오잖아요? 그 부두 밖에다가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인도교 만들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한번 수산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안을 내놓으세요.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야 경비도 덜 들고 그러고 시설에다 투자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저희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수문 어촌계하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수산과장님께서 이거는 부두 인도교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감당 안 된다. 부두에서 바로 연결해서 끝에 가서 배 형태로 만들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특히 임용화 팀장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그게 현명한 대처지, 훗날도 생각을 해봐야지, 인도교 지금 수문리조트인가 앞에 보세요.

계류장이요?

계류장, 철거 문제도 더 크다고. 그러니까 바다에다 하는 사업은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2페이지 인증 부표사업 있잖아요? 그동안에 해당산단에서 생산되는 인증 부표는 장흥 걸 사용 안 하고 밖의 것만 사용한다고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세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써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협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수협중앙회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수협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수협 측에 말씀해서 우리 지역업체, 장흥에서 생산된 업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상당히 볼멘소리를 해쌓던데? 상당히 생산 질도 좋다는데 상품도, 꼭 장흥 걸 안 쓰고 밖의 것을 쓴답디다. 어차피 위수탁을 수협에 주니까, 주면서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해당산단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주라. 그 업자가 누구인지도 난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산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하시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우리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해 왔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가서 시정도 요구해봤고. 원래 목적은 그 회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류 부산물하고 버섯 꽁다리하고 해가지고 특허 받다시피 해서 개발했으니까 국비 20억하고 군비 12억하고 32억을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부담은 20%밖에 아니니까 8억 자부담인데 32억이 보조고, 왜 원래 사업목적대로 안 하느냐고 우리가 따졌더니 칠레산 100% 어분을 갖다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정하겠다더니 그 이듬해에 가서는 “감사원에 고발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배 째라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소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왕에 우리 지역에 설립이 된 회사니까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계속 지도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32억에 대한 부가세, 29억 9만 9,000원인 것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억 9,000입니다, 2억 9,000.

2억 9,000?

예.

2억 9,009만 9,000원인 걸 보니까 10% 하면 3억 2,000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입찰하는 과정에서 90%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9,009만 9,000원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업비로 써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늘 우리가 여러 말 했는데 압류를 하셨네요?

10월 14일 자로 압류했습니다.

세 번 통보하다가 압류를 하셨네?

예.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어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요, 제가.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다. 확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아주 업무를 잘 보신 것처럼, 압류했으니까 우리 장흥군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행정처분 부기등기를 할 때 이 부동산은, 2021년 6월 16일 날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31년 5월 20일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다.” 하고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이 부지가.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다음에 보전처분을 장흥군은 언제 했느냐 하면 24년 10월 21일 날 했어, 보전처분을 장흥군이.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하고 했어요. 또 24년 10월 23일 압류를 해양수산과가 했어. “권리자 장흥군 3641번”으로, 금년도 10월 23일 날 했죠?

23일 날 했는데요. 등기원인을 10월 14일 자로 해가지고 14일 자로 일단은, 접수는 늦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지만 등기원인에 “24년도 10월 14일 압류”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온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일 이전 것은 제재를 못 해도 14일 이후는 제재할 수 있는 법으로 해놓았어.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보세요. 을구를 봅시다, 근저당권 설정. 2021년 12월 1일 최고액이 18억입니다. 채무자가 “정남진황금연못영어조합법인”이죠?

예.

장흥읍의 해당산단이니까, 근저당권자가 “농협은행주식회사”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수 율촌산단지점에 가서 18억이 최고액이니까 80%로 보더라도 약 15억 6,000에서 16억이거든?

15억입니다.

15억 정도 뺐어요. 그럼 자부담은 8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을 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지사항 해가지고 부기등기 된 것에 대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전에 돼 있어, 이전에 돼 있어.

했는데….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셔. 또 그다음에 보니까 그 18억만 잡힌 게 아니라 2번 담보가 또 들어갔어. 24년 10월 7일, 이 사람은 정보를 알고 한 것 같아요. 장흥군이 10월 14일 자로 접수할 줄 이미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건? 10월 7일 자로 원인은, 변경계약을 24년 9월 30일 자로 설정계약을 했어요.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따라서 채권최고액이 10억 1,959만 원이거든, 2번 담보가? 10억, 이거는 대표자로 했어요. 이것도 놀랍게도 설정계약을, 10억 1,900만 원을 또 해놓았어. 우리 군이 수속을 하고 있다는 걸, 정보를 알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미리 가서 2번 담보를 또 잡아버렸어, 금년도에, 일주일 전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정보가 샜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금 등기가 건물등기가 있고 토지등기가 있거든요? 건물등기에는 18억에 대한 압류가 돼 있고 담보가 설정돼 있고, 토지는 우리 군에서 관여를, 도에다 물어봤더니 토지는 관여할 수 없다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토지를 3억 3,300만 원 주고 샀어요, 해당산단 부지를. 그랬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어떻게 설정했더라고요?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지등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추가로까지 들어갔는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개로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 원래 은행에서 담보를 잡으면 건물과 토지를 같이 잡아요. 그런데 금지등기가 돼 있는데 한 번 하고 우리 장흥군이 수속 밟고 있는 것을 일주일 전에 알고 잽싸게 2번 담보를 또 잡아버렸다는 얘기여. 그런데 더 재밌는 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OOO라는 사람이 안양 풍암에 있던 법인을, 안양 풍암에 최초로 장어 키우던 거기서 법인 설립을 했어요.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여기 토지 부분에. 100분의 1 지분등기를 해가지고, 이걸 또 증여를 해가지고 회사 설립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거론을 하니까 그랬는지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구먼, 도경에서?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저도 조사 받으러 가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도 끌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장흥군에 혹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들 나중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덕에다가 또 90억짜리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장어 키우는 사업을? 그런데 그 양반이 대표자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변경했습니다.

등기 냈죠?

등기 냈다가 다시 변경을….

그 양반 들어있죠?

대표이사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또 돌렸죠?

예.

나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 회사를, 해당산단의 황금연못은 1차 부도냈죠? 그러고 회생 신청했죠?

예.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예.

회생 신청을 해놓고,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보전하게 돼 있잖아요?

예.

강진에 가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강진에서요?

제보가 와요. 강진에 가서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이 양반이 잘 회생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해당산단에서도 황금연못 사료를 갖고 있고 또 대덕에도 90억짜리 갖고 있고, 지역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하게 돼 있어요. 100분의 1 지분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아주 기술자구나. 법꾸라지로구나.’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이 양반을 보듬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처음에 풍암에다가 황금연못 장어 키우는 하우스 지어놓고 지천의 방 어떤 어르신 땅을 외상으로 샀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등기이전 해가가지고 땅값도 다 안 치른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도 5억을 보조받았더라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어 키운다고 하우스 지어놓고 융자 받기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보조를 또 받았더라고, 광양 어떤 의원하고 해가지고. 의원 비서실하고 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언젠가는 큰 사건을 터뜨릴까 봐서, 크게 터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참 법에 안 걸리게 말하기 힘드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는 조례나 미개정이 하나도 없네요?

예, 지금 미개정은 없지만 2건에 대해서 시정·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회로부터. 2건은 일부 용어 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개정하십시오. 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2016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80억 원 들었죠?

예.

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목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작년에 2,105건, 올해 1,427건, 올해 2개월 실적을 빼더라도 저조한데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감사패라든가 표창장, 명패는 보통 12월 인사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 달과 12월 달 이용실적이 그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을 합하면 작년 수준에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목재산업지원센터 생산제품을 살펴보면 작년에 제품의 62%를 감사패, 명패를 만들었고 올해는 81%를 감사패, 명패를 만들었어요. 솔직히 목재산업지원센터가 감사패, 명패 만드는 곳인가요?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의 주 기능으로 보면 목제품 생산과 창업 지원, 그리고 목재 교육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제품 생산에 단순히 명패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목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패, 명패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너무 저조하다고 하니까 연말이 돼야 감사패, 명패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패, 명패는 관내 광고사 또는 인터넷으로도 저렴하게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크리스탈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 보면 목재 감사패라든가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제품을 좀 더 만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재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동물 모양이라든지 사람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꼭 명패하고 감사패만 만들면 쓰겠습니까?

저희가 기재돼 있는 부분들은 명패나 감사패 위주로 기재돼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일부 만들고는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앞으로도 제품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재산업연구원에 지원금을 우리가 해년마다 주고 있죠? 77페이지 보면 운영수익에 인건비를 제외한 2년간 운영이 적자죠?

적자는 아니고 거의 똔또니 되다시피 합니다.

책자에 보면 적자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24년도에 보면 1억 3,200만 원 정도 운영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입만 하더라도 1억 3,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3,70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큰 잉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 설립 당시의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목재산업연구소에다가 잊지 말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또 산림휴양과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드랜드 앞 청년공동체 운영 판매점 설치 해가지고 청년공동체 소통간담회 11월 14일 날 했는데 청년공동체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연간 우드랜드 방문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몇 분이나 돼요?

우드랜드 방문객은 한 20만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20만 정도 방문하신다고 하면 우드랜드 인근에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밑에 임올대 부분 목공예센터, 다섯 군데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매출실적은 확실하게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그거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매출실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보통 임대료를 내서 받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앞 유휴공간에 청년공동체에서 개발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점을 운영하면 청년 자립도 돕고 우리 군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목공예센터를 목재산업지원센터로 이전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장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입찰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센터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흥군에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너무 적어서 저기하는데 청년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장흥군도 홍보하고 물건도 팔고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판매점은 유치휴게소에 있는 미사용 중인 부스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그런 방향들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진지하게 돼버려가지고 얼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분위기 전환합시다. 37페이지 보고자료 한번 봐주실까요? 천관산 공립등산학교? 차분하게 보세요, 차분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립등산학교 유치하느라고 애쓰셨다고 하고 80억 사업이라고 했어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군비가 30%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장흥군이 다 떠맡고 한국 등산·트래킹센터에 위탁운영 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서부권 공립등산학교는 당초 공립등산학교 사업변경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서부권 우리 공립등산학교 추진 현황이거든?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국립등산학교인데 지금 공립등산학교로 사업이 변경됐어요, 이름이. 그 이유는 뭐죠? 처음에는 국립등산학교라고 했거든?

국립에서 공립이 된 것은 기재부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작년 말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기재부 차원에서는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장흥군에다 운영을 떠넘기려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떠넘기려고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등산학교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산림 레포츠시설들이 국립을 지양하고 공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시군 등산학교를 살펴봤더니 북부권 속초에 있어요, 북부권은. 그리고 남부권은 밀양에 있어요.

밀양에 있습니다, 예.

경남 밀양에 있고 중부권은 충북 보은에 있어.

보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산림청에서 운영을 직접 합니다.

예, 국립입니다.

국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에 주는 것만 공립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흥군이 운영하라고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장흥군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진도 짜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복잡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다 그동안 보고도 한번 안 했어요. 왜 보고도 안 했죠? 이런 조건이라면 의회에서 공모 응모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장흥군 군세로 봐서 학교를 운영할 것도 생각해 봐야죠. 국민안전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계획하고 달라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흥군이 떠안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국·도비를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 과정 중에. 저번에 산림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산림청을 방문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액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절반 절반 하더라도 국립 수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참고는 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다른 데는 전부 북부권·남부권·중부권이 다 국립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이 국립으면 안 해주면 도로 반납하겠다,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장흥군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국립으로 해서 100%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 장흥군이 못 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천관산에다가 축구장에다가 갖다놓고 장흥군이 군세도 없는데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이며 운영 교사진까지 꾸려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의회에다가는 한 번도 보고도 안 했어요?

작년도에 보고를 한 줄 알고….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연초에 한 줄 알고 등한시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그래요, 모든 사업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군민? 그러면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럴 텐데 의회가, 무조건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청에 가셔서 이 3개 북부 속초, 남부 밀양, 중부 보은이 다 국립으로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5대 명산이잖아요, 우리 호남에서 천관산이?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반이 아니라 운영비를 100% 지원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군비 30%가 또 부담돼야 되는데, 이것 짓는 데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까?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운영에 100%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의회에서 승인 못 해요. 장흥군의 군세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적극 산림청을 상대로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로 가봅시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세외수입 현 연도 징수실적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칭찬도 드려야 되겠어요. 징수실적에 가서 이게 아마 우드랜드 숙소 판매업인 것 같아요.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약을 할 때는 선입금을 납금하죠?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고 나가서 외상하고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100%인 것 같아. 여기는 체납이 없어요. 100%가 다 돼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아서 우리 우드랜드는 정말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 우드랜드팀장이 누구신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김태형 팀장이시구먼. 처음에 두 달 전에 예약을 할 때 사전에 계약금 납금하고 돈을 100% 선납해요?

예, 선납하고 있습니다.

선납으로? 선납 안 하면 방 안 준다?

예약하고 3일 안에 입금을 해야 확정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100%네요?

예.

우드랜드는 아주 배짱 부려가면서 장사하네? 그래도 방이 없어서 못 넣잖아요?

예, 주말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00%구먼요?

예.

난 자고 나서 나중에 갈 때 안 내고 가버리는 사람 없는가 물어보려고, 외상은 없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전부 선납이구먼?

예, 선납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드랜드팀장 착석) 그다음에 33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32페이지에 보면 준공기한 연기 사업 현황인데 거의 다 우리 군이 발주한 사업들이 5,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날씨 기후도 있을 것이고 레미콘 공급 차질도 있을 것이고 5, 6개월씩 2, 3개월씩 연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지금 제일 많이 연장돼버린 데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이거든요? 보통 1년, 2년이여. 23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25년 6월 30일 날 완공되고 보통 2년, 2년, 2년, 1년, 1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1년, 2년씩 사업기한이 연장되죠? 사업계약 조건이 있을 텐데, 업자가 이렇게 빨리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날짜별로 변상금 물리죠? 처음에 계약할 때 발주할 때? 계약조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연장 1, 2년 걸린 것은, 지금 역사향기숲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업무 보고 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과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가지고 2년이 연장되고 1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업자가 공사를 미진행해가지고 연장이 4, 5개월, 5, 6개월 되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행정절차 미집행으로 여기에서 보니까 2년까지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일이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것이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23년도까지 해서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4년도부터는 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25년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마무리되고 아까 서두에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문광실하고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 공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러는데 하드웨어는 잘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간다?

예.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미흡해가지고 기한이 연장돼 버리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봅시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내역에 가서 23년부터 24년까지 쭉 살펴봤더니 거의 다 과태료 법령 위반, 처분 징수 다 잘했는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보호법 57조 및 시행령 36조 위반”, 산림보호법 57조, 36조 위반, 이 두 분은 많지도 않아요.

30만 원….

30만씩인데 안 내고 뻗대요? 압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30만 원 이것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압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재판받고….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계획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0만 원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유를 해서 설득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조건 법대로 압류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맞겠죠?

예.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거의 다 잘됐는데 여기도 역사향기숲이여. 39억 45%가 미집행된 것이 예양리 5-1 사방진 테마공원, 수녕정 부속동, 동학파빌리온, 영회당 관리동, 진입동선 정비 등 45%가 미집행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행정절차가 아직 미진행돼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올해 공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사향기숲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준공기한 안에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지법 위반자 처리 세부내역입니다. 여기는 법 위반자가, 23년도에는 산지법 위반자가 17명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네 분이여. 네 분이 산지법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면적이라든가 준산림보전지를 금곡리 어떤 분은 훼손을 했는지, 주로 준보전지를 훼손하고 무단 벌채를 했다든지 불법 임산물을 채취했다든지 거의 다 무단 벌채, 불법 임산물 채취거든요? 이렇게 나열만 해놨지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얼마를 징수했다든지 내역서가 없어. 한번 설명 해보세요.

지금 17건, 23년도 17건하고 24년도 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법 처리 돼서 공소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불법 임산물을 채취했다든지 무단 벌채를 했다 하면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 전체를 버려 버린 게 아니라면? 이걸 갖다가 소송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벌금을 얼마 통보해서 내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꼭 법원에 오고 가게 하고 검찰에 오고 가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말이에요.

사법 처리가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검찰에 송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결과에서 벌금 얼마 내라, 뭐 하라 이런 통제가 옵니다.

산림과 직원들은 조사권이 있죠?

예, 조사권이 있어가지고….

산림경찰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

예,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 벌금을 먹여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접 벌금 얼마를 처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가능하면 경고 처분 아니면 훈계라도 하고 끝내주는 것이 낫지, 지역사회에 살면서 조금 나무 벌채 했다고 고발하고 그 위주로 가면 안 되겠죠? 21명이나 이렇게 지역사회 사람들이 사법 당국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너무 민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 목적 위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훈계 또는 훈방, 경고, 웬만한 것은 그렇게 한번 지도단속으로 가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보통 상대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취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산림경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산림 훼손해가지고 토석을 채취해서 팔아먹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죄가 큰 것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산에 가서 나물 좀 채취해오고 예를 들어서 조금 사소한 것은 조사 양반 갖다가 조사하면서 합의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서로 좋게 좋게 하는 것이 좋지, 매사를 고발 위주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어쩔까요,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계속하실까요,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너무 장시간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 버립시다.

예,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성봉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진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호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형래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김소연 원예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제 버섯산업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1건 중 9건 완료, 2건 추진 중으로 추진 중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 특화작물 개발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성장 가능 지역 특화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애플망고, 참다래, 레드향, 블루베리 등 신품종 묘목과 생력화 장비, ICT 환경 제어시설 지원 등 우리 군 대표 작목 기반 확대 및 품질 보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부지역 지역 유망작목 육성 실증시범포 조성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 대응 우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 실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남부지역 실증시범포 조성은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관산읍 삼산간척지 활용 장흥 농어촌 융복합 첨단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3건 중 2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사항으로 7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이용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공장비 사용 전 QR코드에 따라 장비 사용 동영상 시청 후 사용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사례, 가공장비 작동요령,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월 1회 의무교육으로 추진하고 감전, 끼임 등 재해 경고표시 안내판 부착,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제시 등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계속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농촌진흥공무원 특화작목 전문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벼, 과수, 채소 등 5개 분야 자체 연구회를 구성, 실증시범포 유휴부지와 병해충 예찰답 등을 활용하여 실증 재배 학습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장류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 경영체 1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장 내 아플라톡신 등 위해요인 제어를 위한 발효관리 기술과 온도, 차광, 환기 등 자동 환경 제어시스템 보급을 통해 소규모 발효 농업 경영체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장흥 맛을 보려면’ 맛집 육성입니다. 장흥만의 이색적인 맛집로드를 육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면 요리 간편식 메뉴 개발 교육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을 위한 교육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문화 리더 양성 및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산비 절감을 위한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입니다. 차나무 생력 기계화 평지다원 확대를 위해 전남 육성 신품종 참녹 0.4㏊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지다원 연계 힐링테라피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인 농작업 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농업 현장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대상으로 안전지식교육과 농업 안전365 캠페인을 통해 개인별 안전관리 수준과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활성화 및 조직화입니다.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및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밀과 가루쌀 활용 스낵 개발 창업 지원,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농업아카데미 청년CEO과정 운영 등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성공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응하고 품목생산자조직의 생산·유통·마케팅 협업 경영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레드향 작목의 공동 출하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로고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과 재배기술 현장 문제 해결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의 조직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장흥 행원, 관산 외동, 장동 조양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임대실적은 10월 말 현재 3,168건으로 북부임대사업소 개소 후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 편의를 위해 농번기철 주말 연장 운영 및 배송서비스 6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수요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동계작물 재배 후 후작용으로 적합한 단기성 고품질 벼 보급을 위해 대덕읍 일원의 조명 1호 생산단지 10.3㏊ 조성 및 농자재 생력화 농기계 지원으로 벼 동계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소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입니다. 용산면 일원에 논콩 재배단지 34㏊를 조성하여 수량성 높고 기계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건조장비 구축으로 건조 노력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최고품질 쌀 생산·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 품종을 선정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61.3㏊를 조성하여 친환경 쌀 생산·가공·유통시스템 모델 구축으로 우리 군 쌀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기후변화 대응 인디카 재배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및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디카 품종 생산단지 1.2㏊를 조성하여 재배기술 정립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예찰답과 관찰포 13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120회 현장 예찰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온·건조한 기상조건이 계속되어 9월 중순 벼멸구가 급증하여 예비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보급입니다. 수집형 마을 수확기 실용화를 통한 농가 일손 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트랙터 부착형 수확기가 줄기 절단과 동시에 마늘을 수확하여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8쪽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농업 현장에 시설 온도 저감기술,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과수 도입, 무인방제 시스템 적용 등 환경제어형 스마트 재배사 확대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로열티 절감을 위한 우리 품종 보급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의 보급률 향상과 로열티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육성 품종인 참다래 해금의 주산단지화와 풋고추용 남초 신품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실증시범포 지역 유망작목 실증 연구입니다. 지역 유망작목 발굴을 위해 레드향, 미니향 등 만감류 5종과 생과용 천황대추를 실증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추냉이 등 실증 재배작목 확대 및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35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기술, 가공창업교육 등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식라인과 습식라인을 기본으로 가공 기자재 47종 57대를 구축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지난 11월 7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시제품 개발, 가공 공정 및 기술 표준화, 제조원 등록 추진 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4쪽 장흥 지역 특화빵 개발 및 전문판매점 개설입니다. 장흥 특산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빵 개발 및 전문판매점을 개설하여 상업화하고자 기 개발된 표고빵 13종 중 5종을 리뉴얼하고 선물용 양산빵과 감방빵을 추가 개발 중이며 상표출원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표고빵 상업화 방안은 기술교육을 받은 관내 베이커리업체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장흥표고를 활용한 건강 먹거리 상품 추가 개발입니다. 원목표고를 첨가한 표고 대체육, 쌀빵, 샌드 등 건강 먹거리를 개발하여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에서 홍보·시식 및 시범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표고 활용 대체육 제품 다양화 및 표고쌀빵, 샌드 판매망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현안업무로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진균류 자원 대량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7억 6,400만 원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000평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동과 기업지원동으로 구성된 1,000평 규모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원센터 준공 후 2025년 6월부터 시험가동을 통한 본격 생산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2028년에는 지원센터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1건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3건인데요?

4-H 장학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계정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3건인데요. 각 실과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상반기 이전에 꼭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이렇게 했잖아요?

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신품종 논콩 기계화 건조기술 보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수확량 등은 향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일반 콩 재배농가들이 10아르당 210kg 정도 수확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약간 증가돼서 한 235kg 수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밭에다가, 우리 마을은 논이 아니고 밭에다 심었는데요. 콩 수확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잘하시고, 작년에 동료 의원이 기계 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이 나갔어요, 실제적으로. 작년도 상황이죠? 올 상황은 아니죠?

예.

기계 밑에도 저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올해 우리 마을에서 수확한 것을 보니까 콩이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을 하면 저 정도는 아니던데 맞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기후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동료 의원한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우리 마을에서 수확한 것 보니까 하나도 안 나가고 그냥 잘 익어서 아주 오랫동안 놔뒀다가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콩도 깨지지 않고 그렇게 수확해서 말려놓은 것도 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담아가지고 장사꾼들이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콩 수확도 좋았고 가격도 비싸게 받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등숙이 잘됐을 때 수확하라고 꼭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예, 기술교육을 실시할 때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하면 많이 깨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기하시고. 우리가 보면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뜨겁고 벼멸구도 많이 생겨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돈을 적기에 농가들한테 줘서 농약을 사서 뿌렸죠?

예.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는 그냥, 센터에서 약값으로, 쿠폰으로 줬지 않습니까?

예.

현찰로 줬으면 안 뿌려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쿠폰으로 주니까 농약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명목으로 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약 사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겠지만 농약을 사서 뿌려서 큰 방제 효과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기술센터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유념하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병해충 적기 방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지나면 공매를 합니까?

예.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농기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합니다마는 농기계 관리에서도 별로 사용 안 한 내구연한이, 연도로 따져서는 안 되겠다. 사용을 많이 안 하고 햇수가 지났더라도 괜찮은 것은 보전을 해야지 무조건 연수로 잘라가지고 공매해 버리면 예산을 어떻게 뒷감당하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상태에 따라서 좋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개를 개수로, 공매를 내놨네요?

예.

유찰된 것도 있고 낙찰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번의 굴삭기 같은 경우에 50만 원에 내놨는데 127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2배 이상을 받았죠?

예.

이 경우는 기계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본인이 낙찰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경매가보다 높게 많이 가격을 써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굴삭기인데 400만 원에 내놓았는데 750만 원에 팔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기술진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연도, 훼손 정도, 이런 걸 다 따져서 가격을 매겨서 입찰을 하겠지만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논두렁 조성기도 다른 건 40만 원, 30만 원에 내놨는데 30만 원에 그대로 팔리고 80만 원에 배로 팔리고 93만 원에 팔리고, 기계 상태에 따라서 돈을 더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요. 보통 승용 동력 제초기라든지,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2배, 3배 주고 사나 보죠? 너무 들쭉날쭉이네요. 트랙터 같은 경우도 국제 트랙터 58마력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에 내놨는데 1,625만 원에 사갔어요. 58마력이면 우리가 새로 살 때는 4,500, 근 5,000 되죠?

예.

5,000만 원짜리죠? 이런 부분 공매를 할 때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또 누가 기술센터소장님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세 군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무조건 기계 내구연도가 찼다고 해서 함부로 공매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계 사용 미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사용했는가 연도는 많이 됐어도, 또 기계 점검을 해서 아직 쓸 만하다 하면 조례를 이번에 제가 바꿔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매 위주로 가지 말자, 놔두고 수리해서 쓰자, 그걸 건의 드리고. 우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에 보리골타기가 외골타기가 있고 쌍골타기가 있죠?

예.

쌍골타기가 남부사업소에 2개밖에 없다데? 맞습니까, 현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오기를 2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가 오려고 하니까 비상이 걸렸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빌려가고 둘이 빌려가 버리니까 나머지는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더 많이 사다놔야 된다, 보리골타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고 갔더니 기계 딱 달랑 2개 사놓고 빌려가 버리니까, 며칠씩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비는 온다고 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디다. 그건 그렇게 비싼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북부나 남부나 같아요. 북부는 보리를 많이 안 가니까 그러는데 외골타기 같은 경우는 풀 심는 사람들이 쫙 내고 가지만 보리골타기는 특히 남부의 간척지 같은 경우는 대형 두 바퀴 골타기가 필요하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드렸던 내용을 쭉 완결 완결로 다 보고하셨는데 안양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 검토, 신축을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죠? 물이 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노후 농업인 상담소 유지관리, 농업인 상담소 운영 관리 연중, 월 1회 현장방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 안양면 농업인 상담소 누수방지 공사 완료 24년 10월, 올해 했다는 얘기죠?

예.

안양면 농업인 상담소도 신축 검토,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을 25년, 26년에 완료. 그리고 그 후에 2027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국비 신청 예정, 이것 뭔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25년, 26년에는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을 어디다 할 거예요?

지금 과학영농종합기술관은….

안양 어디다 할 거예요?

안양이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원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행원에다가?

예,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축 완료 후에 2027년에 가서야 한다?

예,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업인 상담소 사업을 국비로 신청했을 때도 이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중앙부처에서 있어가지고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을 완료한 다음에 안양 상담소는 신축을….

행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과학영농종합기술관을 신축한 뒤에 국비를 동시에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신축한 뒤에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양에다가 하고 또 하고 그러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안양면은 다른 데하고 달라요. 농업인 수도 많고 경지 면적도 많고 그러거든요?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가장 허술하고, 다 있는데 여기만 없잖아요? 참고해서 기회가 되면 신축을 그 안에 되게끔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