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성길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2.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3.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4.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5.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6.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9.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1.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12.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 의원 찬성) 13.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계속) 14.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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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전도현위원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전예슬 의원님이 내셨는데요. 상당히 의회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담회때도 실질적인 공모사업이나 행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몇백만 원부터 몇억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으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이하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해서 조례에 몇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간담회에서 보고 하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예산 설명하러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원래 공모사업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수정을 해서 가시면 어떨까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10억이면 10억 정해서 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예.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이미 기획예산담당관님이랑 시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요. 안 받으셨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 조례안 자체를 원천무효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정없이 축조심사에서도 그대로 갔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축조심의까지 끝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와 시장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김병주 과장님한테 한 번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그러세요.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모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느 선은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1년 전에 예고되어 있거나 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통 2,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공모하기에는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모를 응모했다는 것은 선정되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어서 된다,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 선정된 이후에는 예산이라는 편성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해 주시고 또 매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정안이나 수정안을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발의자인 전예슬 의원님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담당집행부하고 조례를 충분히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부하니까 전예슬 의원님도 그대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는 한번 세워 놓으면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또 어떤 부분의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한번 만들 때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우리가 입법할 때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시장님께서도 실익이 없는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누차 지시사항으로 “하지 말자.” 오늘 간부회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고요. 사실은 전예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의원님께서도 실익이 없는 사업을 하지 말자, 효율성이 없는 사업 하지말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전예슬의원
과장님, 그만 하시죠.
성길용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이 정도로 설명드릴까요.
전도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예슬 의원님에게 미리 사전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예슬 의원님이 집행부의 반응을 보고 의원들이 필요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니까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오산시 언론관련 운용 예산 조례를 만들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행부의 협조를 구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하니까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시의원들이 그냥 뭐 돈 주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해서 또는 이 부분을 여러 군데 시의회나 시의 조례를 비교평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는 서로간의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냥 개인의 의견이신거죠?
전도현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좀.
성길용위원장
이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현위원
규모를 해서 보류나 다음에 수정안을 하든가.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의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표결 들어갔으면.
전예슬의원
일단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길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제7조 의회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신청 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하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모사업이 소극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조금 집행부의 변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법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이든 아니면, 5년치 자료를 요청드려서 봤을 때 정리된 자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발언기회를 주시면 설명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발언 좀 하신다고.
전예슬의원
일단 이렇게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원안대로 일단은, 축조심사에서도 사실 별말씀 없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축조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성길용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발언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의가 있으신 분이 전도현 위원님 한 분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 또 있나요?
전도현위원
이것은 제가 이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위원
송진영 위원 지금 얘기하신다고.
송진영위원
잠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그냥 진행, 어딘가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일단은 단서조항에 급할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된다는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만지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저희끼리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전도현위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이의가 되는 건데, 그 의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상복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