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홍보담당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현성
심현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시민소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기획경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기획경제국 징수과까지 마치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기획예산 이렇게 보니까 예산과를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방재정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또 뭐 2023년 실적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줬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본 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5억 8900만 원 정도 한 16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정리 추경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참고자료 69페이지를 봤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봤더니 그 내용이 사업추진 거의 인건비, 물건비 감액편성 그다음에 근로자 보수 인건비 잔액 감액 아니면 또 직무수행 경비 국민연금 잔액감액 뭐 이렇게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예?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애당초 시설관리 전출금을 우리가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는 최소한의 인건비나 거기가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6억 정도의 전출금을 이렇게 감액을 하셔서 정리추경 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17개 읍·면·동 소규모 사업 한 8개 읍·면·동에 예산을 우지좌지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에 대한 그 파악은 애당초부터 제일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건비를 계산하셨어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민연금이라고 잔액 감액을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도 지금 인건비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잔액이 감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딱 9%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가 4.5%, 공단이 4.5%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봤을 때 파악했을 때는 인건이 사람이 인력비용이 제대로 내가 보기에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차가 생겼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는 못했던 부분 인정 하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1월에 인계받기로 하고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아마 시랑 인계 인수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어쨌든 A라는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따른 인건비가 쭉 있을 텐데요. 그게 시설이 늦게 인수 받다 보니까 그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1월에 인수를 받아야 될 그런 저기가 목이 어떤 목이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게 각 과의 체육진흥과도 있을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쭉 있는데 그게 1월에 인계 받는 조건으로 인건비가 다 편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의 시설이 7월에 인계를 받았으면 7월까지 인건비는 못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했어야 되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저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건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명 얘기했어요. 출연금, 전출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그냥 생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16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으면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적재적시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만약에 상반기 때 사업이 늦어지면 예산이 그냥 잡고 있지 말고 국장님 말씀대로 1차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아니면 추경 때 다시 올리든지 이렇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내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도 만약에 똑같은 이런 일들이 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불용 돼서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이건 뭐 절대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고요. 본 페이지는 68페이지 시민정책평가제 10대 시책 선정 부서 포상인데요. 10대 우수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아산에 저희가 2024년도에 추진했던 시책을 놓고 평가를 할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안 했는데 2023년도에 어쨌든 제안을 해서 2024년도에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정책을 갖고 29개 정책을 갖고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12월 한 20일 정도 나오면,
효진
박효진위원
29개요? 몇 년도 제안한 건데요? 23년도 제안한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23년도가 아니라 지금 예산은 추경예산 올린 건 올해 정책 29개를 지금 용역발주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20일 나오면 10대 정책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시민평가 10대 시책이 있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시책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게 10대 시책을 지금 평가를,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지금 한다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지금 평가 하는 중이에요.
효진
박효진위원
24년도 사업을 이제 뽑는다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걸 용역을 준다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용역 주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 그리고 10페이지인데요.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 공무원 및 실시부서 이거인데 시민정책공모제가 이게 23년도에 이루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24년도에 이루어졌던 건가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것도 24년도 내용이고요. 지금 7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7개가 채택이 됐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5페이지 보시면 7개가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채택된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지금 선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지금 7개 사업은 채택이 됐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쨌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채택한 부서에 포상금을 줘서,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이게 추경이잖아요, 이거.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추경인데 지금 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올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선포상금을 지금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7개에 대해서는 지금 채택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급을 할 거라는 예정이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쪽이 좀 많아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몰리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중복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시민정책공모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업무가 아니라 시민이,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이 시민정책 채택 제안에 대해서 그걸 맡는 부서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이 더 이해하실 거 같아서 이게 상반기 3월에 시민들한테 정책을 제안하래서 평가를 7월 11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그 업무 외적인 것들은 정책이 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업무 외에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서가 그 업무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의미에서 격려금 조로 포상금줘서 시민이 제안한 것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채택 부서한테 격려금을 주고 또 중장기, 단기, 올해 아니고 내년도 할 수 있는 부서는 격려금으로 15만 원 줘서 7개 시책이 정책 제안한 걸 행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평가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미실시 부서에도 지급을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할 예정이잖아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정책공모를 하면 55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서에서 이건 우리부서가 할 수 있다고 한 부서가 채택이 7개를 해서 우리가 제안심사를 하고 전문가한테 제안하고 심사를 해서 이런 부서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적극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한 시상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안은 55개 있는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시민이 제안한 것들을 앞으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효진
박효진위원
적극적인 건 좋은데요, 과장님. 적극적인 건 좋은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미실시 부서까지 15만 원을 줘요. 미실시 부서까지도 15만 원이 지급이 되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채택하고 당장,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미실시 하는 게 아니라 채택한 7개에 대해서는 다 주는데 바로 시행하는 부서에는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주고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데는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금으로 15만 원 준다 그 뜻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격려금이고 포상금이 맞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포상금이라는 거죠.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선포상이 아니고 시민이 정책된 제안을 갖고 부서에서 채택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선포상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요.
전남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이 꼭 보충에 대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싶을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에게 표현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본 페이지는 69쪽이고요. 지방재정 집행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가 지금 3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인센티브를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안 써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이건 이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나 이런 노력한 부서별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아직 수립은 못 했고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 많이 노력한 부서 위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다 어쨌든 해야 하는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아직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이거만 올라온 상태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대략적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느 부서가 했는지 나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성립을 해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대략 지금 말씀하신 대상 부서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노력을 많이 했고 회계과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각 국의 주무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거의 주무부서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말로 들으면 되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어쨌든 주도적으로 한 부서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국장님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따지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2024년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종합 1위 달성을 12년 동안 했다는 게 우수기관 선정이랑 종합 1위 달성이랑 다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종합 1위 달성이랑 우수기관 달성하고는 다르죠? 지금 정량 지표 1위, 종합 1위 달성 그다음에 슬러시 한 다음에 충남 유일 12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에 따른 포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평가하는 업체가 어디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업체가 아니고 도에서,
효진
박효진위원
도에서 평가요, 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산도 1위, 천안 가도 1위에요. 기준이 어떤 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눠지는 게 따로 있어요, 평가가? 없이 그냥.......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시부하고 군부가 나눠지긴 하는데.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시부, 군부로 나눠지는데 평가는 그러면 1년에 평가를 시군 평가를 이 도에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광역에서 평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분야별로는 있을 수 있는데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업체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하는 업체들도.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도에서 평가관리팀이 있고 할 때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건 그러면 무조건 도에서 하는 평가라는 거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도 평가로 1등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고 2등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거기 참고자료 보시면 1, 2, 3위, 시부 1, 2, 3위, 군부 1, 2, 3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서 69페이지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문화재단, 아산시청소년재단, 아산시먹거리재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놓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한 평가도 별도의 항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이사장 평가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병행을 하셨다고 했고 23년도에 실적 대비 평가를 했고 24년도는 23년도 대비 평가를 지금 했어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하는데요. 경영평가가 좋으면 기관장 연봉 인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경영평가가 안 좋으면 연봉 동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 평가를 갖고 대표에 대한 급여 상승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경영평가 성적이 안 좋으면 일단은 이사장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을 가지고 임금동결이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셔라 이런 저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경영평가 이쪽에서 담아야 될 내용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하는 데 기준을 삼는 것은 우리 행정에 말씀이시긴 한데 경영평가, 경영성과를 높게 받기 위한 사업들에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여섯 군데 사업들을 한번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대표에 대한 연봉에 있어서 이런 그런 것들로 기준이 되고 있으니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업은 안 합니다. 평가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업들은 안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 기관에 예산으로 잡지 않고 우리 부서에 예산으로 잡아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 밑에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가등급을 계속 받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 용역에 기반해서 모든 것을 담아내기보다는 용역에 결과를 갖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잣대가 확실하게 맞는지 부분들로 정말 일하는 분들, 일하는 기관들이 좀 더 복지라든지 급여 상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기관장만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나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부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경영평가 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경영실적이나 관리를 더 하도록 그래서 평가해서 조치를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더 경영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증대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에 대한 건 예를 들면 헬스케어, 미래전략과 해당 부서에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고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70페이지 제안설명서 있는데 1회 추경 의회 감액분 148억 3998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본예산 본 추경안 70페이지에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추경안 본예산서를 보시면 7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예비비 항목에 의회 감액분 해서 148억 3998만 원이 기편성이 되어있다가 감액편성하셨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감액한 부분을 이번에 해서 정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거예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비비로 이게 잡혀있던 거예요? 일반예비비로 이 목이?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번.
명노봉위원
예, 과장님.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본예산이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일단 예비로 편성됩니다. 그랬다가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다시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일 때는 삭감한 140억에 대한 것을 우리 과에 예비비로 뒀다가 이번에 다시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명노봉위원
1차 추경안에 삭감액이,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예, 삭감액이 우리 예비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명노봉위원
기획예산과로 예비비로 들어왔다가,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들어오게 되어 있다가, 예.
명노봉위원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것을?
만섭
김만섭기획예산과장
정리하는 겁니다,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죄송한데 지역경제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전남수위원장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고요.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전남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해서요. 본 페이지 87페이지 펴주시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국가보조금 발행이자가 있습니다, 2023년도.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022년 집행잔액이 8460만 원이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2023년 집행잔액이 1596만 7000원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 이렇게 2022년, 2023년 이렇게 차이가 나고 2022년께 왜 지금 2024년, 2023년께 올라와야 되는데 정리추경이 왜 지금 2022년께 올라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이게 2년차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이 아니라요.
기애
이기애위원
잠깐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2022년 지금 올라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은 2년차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 정산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정리추경이 조금 빨리 작년에 했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런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지금 2023년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2022년 것이 올라와 있어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산이 도하고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2022년, 2023년 이렇게 2년차 했다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기애
이기애위원
별개의 사업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세미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재경보기 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잔액입니다, 이 사업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2년차 사업이 올해, 작년에 끝난 거죠? 마무리된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분에 대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본 페이지입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청년센터 탕정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이게 부지매입은 됐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부지매입은 돼서 지금 이거는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거고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청년센터 탕정점 조성 1억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탕정, 먼저 기존에 조성하기로 했던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탕정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용지로 다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전해서 다시 건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고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용지를 현재 투자유치과에 저희 과로 관리 전환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 주민분들께서 미래초하고 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 분들께서 그걸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한 것을 계속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건 추후에 기관장의 방침을 새로 받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장소 현장을 장소를 애당초부터 잘못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만큼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땅은 매입이 된 거예요, 전액. 그렇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다른 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매입한 거를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땅은 저희가 나와유 탕정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고요. 이제 확장해서 먼저 미래초 옆에 탕정일반산업단지 내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좁은 거보다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넓게 그걸 건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이전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있는 부지에 청년센터 나와유를 탕정점을거기다 건립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탕정점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이게 협소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몇 월에 결정하셨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지금 1억은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결정을 하셨냐고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반기 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왜 1억이라는 돈을 상반기 때 결정을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아무리 못해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1차 추경 때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어쨌든 장소를 또 어쨌든 뭐 섭외를 하시든 뭐를하든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애당초부터 잡아놓고 이걸 질질 끌어서 부지매입까지 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예산을 킵 해 놓고 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부터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죠, 이런 거에 대한 건.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없이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45페이지 밑에 보세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코로나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지금이 도대체가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변경된 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언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내시가?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본예산 세우기 전에.
기애
이기애위원
원인이 이게 어쨌든 균특에 내려와서 있기는 한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러면 정부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 2월에 다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본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주청 사업이 있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시작됐다가 지금 일몰로 해서 내년 2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고 그때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전체를 하나도 사업을 안 한 거 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참고자료에도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세부적으로 전체가 지금 다 예산에 지금 정리추경에 내놓으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사전에.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자료가 있나 해서 보니까 참고자료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예산서 책자에 145페이지인데 청년센터 탕정점 부지매입에 대해서 1518만 4000원을 감액했어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왜 1518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부지 매입비가 저희가 매입비를 1억 5451만 7000원 하고 등기비용 29만 9000원을 저희가 다 결산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럼 토지매입비가 남았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세운 것보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삼성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다시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세심하게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과장님이 잘 아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이렇게 마치고요. 경제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1)시설관리공단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앞에 아까 그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15억여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하셨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렇죠? 우리 시설공단에 전입된 금액 중에서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예산액 중에서 20여억 원 그러니까 보니까 24년도 예산액 중에서 지금 전출금 잔여액 15억 지금 시설공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만 20억 지금 35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올해 초에 부임하셨죠?
효섭
김효섭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6월 21일자 부임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15억은 뺄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2억 원 소관 상임위 거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23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잔액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추경에 정리됐었는데요.
명노봉위원
이게 반드시 발생할 수, 이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이 정도면 집행을 잘하셨다 아니면 예산편성이 과도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이 과도했고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삭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에 34억 감액한 주요 내용은 연초부터 저희가 인수 받기로 했던 둔포체육센터라든가 공수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야영장 여러 가지 시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 시기가 조금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특히 그 자전거대여소라든가 현수막게시대 관련 예산은 운영비는 삭감됐었지만 인건비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정리 못 한 것은 저희가 큰 실수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나머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외 나머지 삭감 예산은 저희 소각장 생활자원처리장에 보면 저희가 하루 하루 매일 소각하는 물량 이외에 초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자원회수센터도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당초계산액 보다 좀 물량이 많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저가로 응찰하는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수소충전소에는 저희가 수소충전도 최저가 낙찰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 대비 했던 거보다는 많이 수소가스를 많이 물량도 줄었고 단가가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설공단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과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들의 발이 되고 지역에 또 힘든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부분도 이해도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개 읍·면·동에 1억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지역숙원사업들이 아직도 몇십 개씩 지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전체적인 추경 예산안이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운영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연속 가등급을 최우수의 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전체 직원이라든가 전체 직원이 금번에 예산 많이 절감도 됐지만 경영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 배제하고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저희는 안전하게 또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시민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영목표는 ESG 경영을 방침으로 기초로 해서 저희가 경영 구상을 계획하고 또 고객 위원들과 의견 수렴해서 최종사업 계획을 구상하는데 어떤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이런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절감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원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즉시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높은 평가를 받으셔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로하시는 노동자와 함께 축하드리는 부분을 얹고 싶고요. 다만 경영실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사업에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떠한 사업은 그랬습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되돌아 가셔서 이런 부분이 왜 위원이 지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에 최우수 등급으로 인한 함께 근로하시는 분들의 이런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높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산시 전체적인 시민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실과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도 부분별로 저에게는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정말로 바람직한 경영 실적을 갖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부분으로 그리고 인건비의 추경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감액들이 꽤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채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희영위원
예, 향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사장님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정리되어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비대해지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조차도 되게 버겁고 힘들어하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점점 아산시가 도시화 되어가면서 커가면서 많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업에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가는 그러한 행정의 시스템들이 점점 높아지고 많아지고 또 시민의 눈은 더 내가 보기에는 강화됐다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맞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예산서부터 행정까지 정말 투명하고 명확하게 시민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아산시가 참 잘하고 있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이스해서 사업을 한다? 평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제재를 해 주시고요. 또한 아마 밖에서 조금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서를 연말에 하시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기획서 기술서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가져요. 비대할수록 정말 세심한 기획서는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기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인지를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쪽에 제가 지금 다른 과까지도 살펴봤는데 그렇게 감액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둔포국민체육센터, 지금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합쳐서 거의 5억 정도 돼요, 지금 감액 예산이.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공기가 안 맞았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을 때 시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둔포국민체육센터는 저한테도 다섯 명 이상이나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거 다 지어놓고 시범 운영을 안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만큼 시민은 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은 그거에 대한 게 한발 늦게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예산 자체는 많이 불용 돼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나왔다라는 건 서비스업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 쪽이나 도서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확장할 것입니다. 신창도 체육센터 체육관이 만들어질 거고 또 여러 가지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에 있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참 활용을 잘하셨다. 하지만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체육시설 쪽에는 너무 과다계상을 하셨다. 이거는 예산서 자체부터가 기술서 자체부터가 잘못된 예산이라는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서 우리 올 기술서에는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1년에 총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세출예산액 규모로는 지난 1회 추경에 538억이었고 이번에 일부 삭감해서 504억입니다, 세출예산액.
전남수위원장
지금 총 들어가는 비용이 504억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이 있을 때 이 전출금 외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출금은 504억인데요. 실제 매년 이용자들이 내시는 사용료 예산은 세입액은 작년에도 그렇고 186억 정도입니다. 절반도 못미치고 있는 거죠.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원래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되면서 의회에서는 사실적으로 방만경영과 방만운영 이렇게 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최소한의 걱정이 되게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효섭
김효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가셨나요? 국장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