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이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춘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자료는 9페이지예요. 아산 예술의 전당 타당성 조사에서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보니까 약정 수수료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억을 약정 수수료로 책정을 했는데요. 리맥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 4700만 원만 집행하기로 돼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천철호위원
집행잔액.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럼 지금 재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예술의 전당?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리맥에서 이게 500억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사전절차로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재조사해서 이게 가부가 딱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천철호위원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나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어제 한번 찾아가 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분위기도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저희의 절실함도 더 한 번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12월 13일 중간보고회가 서울에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준비하기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천철호위원
갔다와서 느낀 게 어떤 점을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거기가서 이야기하면서 리맥에서는 이게 계속 20년동안 해 왔던 걸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절실하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기금까지 마련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설명을 자세히 하고 왔는데 조금 더 절실함을 수치화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끼리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천철호위원
이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 시절부터 이거를 하셨던 건지. 뭐냐하면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역사박물관 통과됐어요, 그렇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문화예술 교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워놓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천 3백을 세웠는데 7천 8백을 썼어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감액사유가 일정조율 불가로 교류사업이 미추진 되었잖아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리고 중국 동관시 참석도 취소되었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맨날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한 1억 선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상태에서는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교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 협의, 조율을 좀 미리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늦게 연락이 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되게 부족한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잡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참고자료 9페이지고 예산서는 391페이지입니다. 이런 케이스, 새로이센터 조성사업이 국비 반납 안 하려고 급하게 정리추경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공은 12월이에요. 그럼 12월에 공사 시작하면 바로 공사 중지할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날씨가 허락하는 한 터파기 작업부터 해서 열심히,
미성
김미성위원
행정이 너무 1년간 일을 안 하다가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추경에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4페이지 2021년 공세리성지성당 집행잔액인데 금액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21년도 사업인데 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정산을 하고 도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 정산검사 확인 통보가 와야 되는데 도도 그걸 누락을 하고 저희도 그걸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거를 집행잔액과 이자 있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은 이제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조금 더 디테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락되고 놓치는 부분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6페이지고 예산서는 392페이지인데요. 예술영화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행정이 예산 편성에 소홀했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2억 5천이 계속 이월 됐었어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월 됐었고 이게 아마 23년도에 세워줬던 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24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결국에는 24년도에도 추진하지 못하고 이걸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2억 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초에 아예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2억 5천이라는 돈으로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이어령 학술용역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어령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세금먹는 하마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이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을 하시긴 한 거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편성됐으면 좀 내실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정리추경 때 계속 볼 거고 결산 때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러한 일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26페이지, 393쪽 예산서인데요. 지금 기금 전출금으로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 정도 지금 전출금이 기금이 적립 됐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현재 23년도 200억하고 24년도에 지금 130억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본예산에 70억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원금만 400억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행정에서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봤어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전출하고 말고를 결정하잖아요. 기금운용계획에는 지금 310억이에요, 전년도 수입액으로. 400억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예산 때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찍히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제대로 밟으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예산 찍히면 그냥 두들겨 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없는지 누수되는 건 없는지 그래서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행정절차라는 게 있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살펴보는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참고자료, 예산서는 394페이지입니다. 축제물품 정비사업으로 이번에,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제가 축제물품 그래서 대장을 요청을 해서 봤는데 축제물품 거의 많이 버리셨던데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정리를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게 거북선하고 판옥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한지로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하게 봤을 때는 다시 축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저는 육안으로만 봤으니까 자세히 보셔서 제 판단에는 써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축제물품이 지금 없는데 축제물품 보관 시설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축제 관련된 게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국제전 때 썼던 행여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단에 창고에 있는 우비 같은 것도 축제 창고에다 다 우리가 선반 같은 거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앞으로 물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그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거? 저는 이게 맞는지 의문은 듭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전에 보면 거기가 천장하고 기둥하고 공간이 있어서 새들이 들어와서 새똥도 많이 싸고 굉장히 지저분 했던 거를 이번에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축제 창고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과장님 저도 좀 전에 우리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시이월 물품보관시설 본예산에서 편성되셨던 거잖아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이월하시는데,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추경에 섰던 사업입니다.
맹의석위원
2차 추경에,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축제 창고, 예, 축제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충분히 지금 다른 쪽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었나 여쭙고 싶어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 창고를 명시이월 한 이유는요, 처음에는 축제 창고를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다가 신축하는 걸로 추경에 섰는데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 사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건축법에 진입도로가 4ｍ가 안 돼서 건축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없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다 보니 다른 음봉삼거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신축하는 게 어려워서 이걸 이월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배방에 있는 축제 창고는 우리 시에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걸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신경을 못 썼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창고로 지붕이 열려져 있어서 새들이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독건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존 시설에서 같이 밀폐가 잘 된 공간에 기존시설도 아마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신축하는 건물 적기야 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줘 보세요. 어차피 이월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문,
천철호위원
추가 질문, 똑같은 내용인데 28페이지인데 이건 실과에서 일을 안 하셔서 그래, 그렇죠? 저희가 했으면 이 건물을 지었으면 명시이월도 안 되고 완공이 됐을 건데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 이용해도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데 다 치웠으니까 거길 이용해도 돼요. 가 보면 거기도 넓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세워준 거는 청소하는 용역 2000만 원 세워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계셨던 분이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추경에 그렇게, 신축으로,
천철호위원
그렇죠, 청소하기로 했는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의지를 내세우니까 발빠르게 움직였어. 움직여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럼 건물을 빨리 발빠르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돼서 지금도 이거를 지어야 될지 말지라는 이런 의논이 왔다갔다하잖아요. 예전에는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다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건물도 하겠다면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다 합의를 해서 세워줬으면 지금 알아요, 이거 절차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 하지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셨으면 벌써 이게 시작되고 조립식 건물 지었으면 벌써 이거 완공이 될 상황인데 많이 바빴던 건 압니다, 축제에 다 투입되느냐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을 재빨리 해 줬으면 이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참 아쉽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배방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 건축법에 위배가 돼서 못 짓고,
천철호위원
그건 아는데 배방에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장방문 갔잖아요. 굳이 안 지어도 돼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제,
천철호위원
굳이 새로 안 지어도 돼, 조립식 잘 돼 있어요. 누수가 있으면 누수를 하든지 바깥에서 물이 샐 것 같으면 징크판넬을 해서 외관만 잘하면 그 안에 지금 청소를 하셨으니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세워줬잖아.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천철호위원
일을 너무 안 하셨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지를 찾았는데 다른 부지를 찾고 저희가 신규 대상지에 대해서 행정절차 밟아야 될 과정이 여러 개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한 11월 5일 공유재산 재산관리 변경이 우리 과로 왔거든요, 문화예술과로. 그래서 토지 합병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서 내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대의명분이 설려면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창고 안에 뭐뭐를 넣을 거라는 계획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딱딱 디테일하게 나와서 의원들한테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뭘 물어보면 그냥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대답을 일관하면 사실 일하라고 세워줬는데 일을 안 하신 거잖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페이지 28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축제물품 리스트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폐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혹시 폐기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갖고 계시고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축제물품 리스트도 물론 갖고 계시겠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거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16페이지 제가 아마 사전에 참고자료 설명 때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산 영화제 종결 관련해 가지고 집행금이 2억 5천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 종결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렸나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종결 보고사항을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따로 드리는 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도비가 2억 5천이 반납이 됐잖아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고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하나의 업체는 아예 적격에 해당이 안 되고 거의 부적격 상태였고 한 군데 업체는 웬만하면 다 적격의 사유가 됐는데 정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적격으로 이 사업을 못한 거거든요, 선정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설명해 주신 게 있으세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설명하면서 부적격이 된 사유를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자료는 안 드리고?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예, 예, 저희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이 자료도 같이,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왜 저한테만 주세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셔 가지고 이 자료가 왜 이 영화제가 도비 2억 5천이 반납이 됐는지 그 내용들을 알고서 계셔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드리시면 여기 공모사업의 부적격 사유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2개 업체가 왜 부적격 사유가 됐는지, 제가 사전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긴 뭐하고 이 자료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도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38페이지고 예산서는 404페이지입니다. 무장애 열린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편성될 줄 알고 이렇게 6600만 원씩 1대 1로 세워졌었는데 도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을 세울테니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도의 이야기를 믿고 시비를 매칭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다시 도에 요청을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올해는 확보가 안 됐고 대신 이중의 일부를 내년도 시설비 예산으로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그전에 도비가 6600만 원 확보될 거라고 한 게 내시가 있었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공문으로 내시가 없었던 걸로 제가 보니까 확인을 했고요.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시가 올 때까지 사실은 오고 난 이후에 예산성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도에서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사실 이거는 도의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못했다는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내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내시가 있었다고 하니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말씀드릴 건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51억이거든요, 그렇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51억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중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와 같이 함께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지금 참고자료들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리모델링 혹은 실시설계 지연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거는 조금 더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밟았으면 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렇게 늦추게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지연되는 거 그리고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짚으려고 하는데요. 포토존 설치하는 부분 사실은 당시에 이거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월 됐어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던 부분은 주요 관광지점에 아니면 주요한 아산의 관문이나 이런 부분에 5∼6개 정도의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하나의 포토존을 제대로 된 포토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당초에는 사실 신정호수 공원에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다가 이후에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 계획이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다시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 조형물을 한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내년도에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어쨌든 예산을 제가 앞서서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구잡이로 예산을 다 세워놓고 계획은 없고 막상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잘해 보시라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책자 405쪽에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제작 2억 올라오셨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맹의석위원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내역서는 받은 게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몇 개 업체한테 받으셨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몇 개 업체까지는 아니고 1개 업체한테 자문형식,
맹의석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면 2억이라고 하면 작은 집 한 채 값입니다. 저희가 가끔 용역에 관련돼서 프로그램 구입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 얼마 그다음에 용역 얼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여제작이라는 부분이 기준단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의 장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상여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장례문화 상여로 장례를 치룰 때 보면 옛날 돈으로 저희가 몇십만 원, 큰 굉장히 부잣집 잔치라면 몇백만 원짜리이랬는데 저는 언뜻 처음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한 2000만 원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가 아마 이 상여를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2억이라는 돈이 한 업체를 통해서 바로 제작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또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보는 시각들을 가지고 이 순국제전에 걸맞는 상여일 것이다, 저희보다 전문가들이 더 계시니까. 이런 것을 거쳐서 제작을 하면서 더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48인이라고 하셨나요, 참고자료에?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64인,
맹의석위원
64인?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저기네요. 여덟 줄 4명씩 여덟, 여덟,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상여를 매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입찰을 통한 상여제작을 통한다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더 해 보고 저희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니면 이 회기 중에 저희가 다른 경쟁업체의 견적을 같이 한번 받아서,
맹의석위원
예, 경쟁업체의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틀릴 겁니다. 틀려서 본인들의 특색에 맞는 상여제작을 저희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저희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상여를 어떤 상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맹의석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순국제전에 맞는 상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대안을 주면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리는 상여의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상여를 가지고 제작비를 충분히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는 분명히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책자 408쪽에 이월금에 대해서 이거 한 부분 하나 말씀 드릴게요. 맨 아래에 좀 전에 포토존 설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여기 왔는데 이 자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혹시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포토존 설치가 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대략 한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한 2∼3년전 쯤에 제가 이 자료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말레이시아하고 제가 일부러 의원님들하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형물을 직접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 통해서 아산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멋있는 조형물도 좋지만 관광객이 갔을 때 어느 도시에 가면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 지명이 나온 사진을 찍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아산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이 들어간 조형물을 전달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과물이 지금 관광진흥과에 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보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중간에 시장님께서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좀 보류가 됐던 사항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구나. 그래서 그쪽 기획행정위원회 부서에서 이쪽으로 요청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포토존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고 장소라든지 어떤 형식의 포토존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전반기에 이런 내용 다루셨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토존이에요. 포토존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 아산시에 제대로 된 포토존이 없다, 그래서 예산세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대형 포토존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신정호를 커피거리라는 그러한 포토존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씩 드렸는데 정원조성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원조성과에서 안 한다고 해서이거를 안 했다 그러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직무유기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 놓고서 지방정원에만 포토존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산시 전체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거는 실행을 하셨어야지, 이월시키지 않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문화예술과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다른 과가 됐든 본 위원이 계속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데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예산을 세우면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이거 못한 거죠, 사실 관광진흥과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8페이지 도비 반납금이에요. 예전에도 도의원이 도비를 내려준다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세웠어,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비가 진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예산을 갖다 썼어요, 다른 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비 매칭이면 도비 매칭 안 되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쓸 수 있나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사업비의 목적 자체가 무장애 열린 관광지에 편의시설을 제공, 정비하는 그런,
천철호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죠.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하는 건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규칙을 깨는 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도비 매칭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말자, 이러한 의논이 있어서 그냥 세웠는데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도와 사업을 할 때는 꼭 공문으로 정확하게 확답이 필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문이 필요한 거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공문을 받았으면 저희가 도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국제전 상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2회까지 열심히 하셨고 본 위원은 아마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아산만의 축제가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상여 제작이 순국제전이 됐든, 지금 설왕설래가 많아요. 순국제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아닐지에는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고요. 예전부터 운구행렬은 계속 했던 거잖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여가 없어서, 상여는 꼭 운구행렬이 됐든 순국제전을 하든 상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여는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곳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정말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거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되게 기대가 많은 건데 이거는 정말 될 것 같아. 그런데 필사즉생 저희가 여수가서 공연했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한번 올릴 때 본 위원은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국비사업을 따왔어요. 따온 거 맞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런 거는 4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하나만 제대로 된 스태프 그다음에 배우를 섭외를 한다면 이거는 아산에서만 와서 볼 수 있는 공연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천향대학교 교수님하고시나리오 짜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아산만의 정말 공연을 한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필사즉생 이거 왜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충효애 사업으로 해서 이순신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속성의 차원에서 현재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충효애 사업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아, 충효애 사업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국비 추가 공모해서 국비 딴 거고 지난 번 추경 때 저희가 추가 예산을 제작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49쪽인데요, 장항선 폐철도 사업 이월된 금액이 10억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장항선 폐철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콘셉트 구상이나 기본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지금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하던 중에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재심의와 그다음에 조건부,
이춘호위원장
조건부 어떤 내용의 조건부일까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설비에 있어서 야간조명이라든가 야간 안전사항 그리고 기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설계를 트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춘호위원장
조건부 의결에 대한 조건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춘호위원장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나중에,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아, 정리해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 좀.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5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14페이지 인문학서당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잔액이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서 된 거잖아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했던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를 여쭤보는데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믿고 우리가 잘 추진해 보시라라고 통과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다시 보니 결과값을 보니 협의가 일부가 안 된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토지를 매도를 할 때 보상가가 있는데요. 그 보상가 부분에서 소유자분들이 마음을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가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액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4필지는 구입을 하는데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 6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우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믿고 가는 건데 사실은 지금 결과값으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신 거예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올리시거나 하실 때도 그런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417페이지 그리고 참고자료는 73페이지부터 쭉 가는 건데 제가 2022년도부터 이 상임위를 하고 매년 정리추경을 합니다. 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문화유산과에 하는 얘기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올해도 또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입이 아파서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마지막 부분 저도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밑에 줄에 너무 간단해, 너무 쉽게 쓰시는 것 같아.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보면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지연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 우리가 행정하잖아요. 왜 절차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런 거는 대비하셔 가지고 만약 내년에 할 사업은 올 초부터 하면 명시이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매년 똑같이 행정절차,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행정절차상 우리가 행정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하지만 그걸 좀 더 고민을 했다면 그다음 연도에 행정절차상 지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저는 그런 논의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거 하나의 매뉴얼만 만들면 과장님은 성공한 거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저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도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하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월사업이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본 책자 414쪽에 온양향교 녹화 및 배수로 설치공사 저한테 사전설명해 주신 거 제가 잘 들었고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공사에 관련해서 산출은 누가 하셨나요? 주무관님께서 하셨나요 아니면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전문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맹의석위원
1억 8천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사실은 저희 최초의 계획은 6억이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2억으로 예산팀에서 삭감됐다가 최종 조정해서 1억 8천까지 삭감된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금액에 맞는데까지만 하자?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예.
맹의석위원
그럼 좀 모자르겠네요, 그러면?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본 위원도 좀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참고자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 경사지가 상당히 심하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매년 여름만 되면 토사 흘러내려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주시고 하는데,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이 1억 8천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물론 녹지사업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녹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좀 줄어들 뿐이지 아마 상황은 비슷하게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또 내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순간순간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급약처방으로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경사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오히려 물기를 내놓은 거예요, 밭고랑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만 와도 그 사항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1억 8천 예산이 물론 이거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고 그 피해가 없어지면 괜찮겠지만 제 생각에는 피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참고자료는 76페이지예요. 윤일선 가옥하고 아산 김효직가옥 보수정비사업인데 혹시 윤일선 가옥 이게 도고에 있는 거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거기 가보셨습니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아, 저는 여기까진 못 가봤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국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아니요, 못 가봤어요.
이춘호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들 가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떤 가요? 가옥 상태가. 윤일성 가옥 도고에 있는 이 가옥집 상태가,
욱진
최욱진문화유산관리팀장
둔포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아, 둔포, 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욱진
최욱진문화유산관리팀장
지금 이번 여름에 석축 무너짐이 있어서 석축,
이춘호위원장
지금 석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 상태.
욱진
최욱진문화유산관리팀장
집 상태요?
이춘호위원장
예.
욱진
최욱진문화유산관리팀장
현재 가옥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계시지 않죠?
욱진
최욱진문화유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보려고 최근 죄송합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집 상태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집이, 한번 지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집 상태가 이런데 가옥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은 외면한 채 앞에 있는 석축을 수리를 해야 됐나,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보셨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김효직가옥은 혹시 가보셨어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저는 못 가봤고요. 도고에 있는 건데,
이춘호위원장
김효직이 도고에 있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예.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팀장님 통해서 가옥의 상태는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어떤가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이 가옥이 지금 상당하게 노후돼서 위험한 상태인데요. 김효직가옥의 소유주와 동네주민과의 어떤,
이춘호위원장
지금 또 문제가 생겼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깊은 갈등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김효직가옥 같은 경우는 거의 폐가수준이에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장
폐가수준인데 보수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먼저인지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가옥이 먼저인지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이나 이런 게 먼저인지를.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가옥이 먼저,
이춘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하시는데 제가 갔다 오셨냐고 여쭤보는 게 그거입니다. 직접 가서 두 군데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가옥의 현 상태를 보시고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셔야지 물론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죠, 도?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예, 그래서 그 문화재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직접 우리 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그걸 한번 직접 가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보수, 석축,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윤일선 가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김효직가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주와 동네주민과의 갈등의 골을 풀어야만 저희가 보수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그런 생각까지 같이 포함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83페이지고 예산서는 42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 2억 1600만 원 가량, 지금 대상자가 사망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이유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감 요청한 예산이 2억 1천 6백인데요. 전체 예산 대비는 한 5.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에는 좀 적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아래에 보훈가족 위안잔치가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신 건데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회원분들 위안 내지는 단합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증액을 요청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합회 측에서 천안시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었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애초에 편성 자체부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84페이지고요 국가보훈대상자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시비가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작년에는 전액 도비로 시행을 했고 올해 처음 시비를 매칭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2억을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대상자, 이게 어떻게 카드를 지급하거나 그런 건가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카드가 있고요. 현장할인 10%까지 월 한도 3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다 지급은 된 거예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지급이 됐는데 이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2억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올해는,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93페이지 행복키움 활동 수당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모니터링 횟수가 감소해서 7600만 원 가량이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행복키움 추진단 단원분들이 활동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회의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도 진행해야 두 가지를 해야 월 2만 원씩 지급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모니터링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급하지 못한 것도 있고 모니터링도 매월 해야 되는데 격월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은 이것은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비슷하게 했고요. 기준만 좀 완화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그거는 본예산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87페이지예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 세운 거 기정액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87페이지, 본인 저축 월 10만 원∼50만 원해서.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예산이 현재 부족하고요. 추경에 예산해 주시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재산이 좀 늘어나면 대상자가 제외가 돼요, 그래서 많이들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실적이 많이 높아져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키움 활동 수당,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제가 행복키움추진단 지금 단원입니다. 뭐냐하면 이거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우리가 멘토링으로 해서 반찬을 갖다 주거나 그다음에 멘토링 보고서를 써요. 그런데 본 위원은 회의를 참석하고 그걸 안 할 때도 있고 회의는 참석을 못하는데 시간이 돼서 밑반찬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충족이 안 되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두 가지를 다 해서 줬겠지만 시간에 맞춰서 행복키움추진단이 정말 투명하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정말 이런 정책이 아산시에 있는 다른 단체들도 와서 사인만 했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도 있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이 행복키움에 있는 이렇게 제대로 된 투명하게 검증이 된 수당이 다른 단체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8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훈회관 리모델링 2000만 원, 2천 2백이죠? 감액사유를 보니까 2025년 보훈회관 전체 리모델링 사업 예정으로 미추진됐다고 하시는데 2청 2백 갖고서 전체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올해 세운 예산이 2천 2백인데 내년에 2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본예산에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다 할 거기 때문에 2천 2백 가지고 일부를 하는 거보다 전체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춘호위원장
전체 리모델링은 이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거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장
그렇죠, 2200만 원 세워진 이후에,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다가,
이춘호위원장
예, 어차피 할 거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런데 그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금액이거든요. 그 큰 금액으로 이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골조 빼고 다할 겁니다.
이춘호위원장
전체적으로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골조 빼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와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114페이지고 예산서는 457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지정 전문 통역료 상호문화도시 관련해서 유럽평의회 교류 방문 현지 일정 수행 용역 그리고 유럽평의회 전문가 및 사무국 직원 현지 실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유럽평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기로 본래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현장방문 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12월 안에 오시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게 추경 때 세워졌던 거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어쨌든 방문이 안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가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내년에도 예산 세우셨나요, 이거?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고 예산서는 45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인구교육이 있는데 예산은 미미합니다만 도비사업과 중복돼서 시비사업을 감액하신 건데 그러면 도비사업은 언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도비사업 예산이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이 금액은 그냥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시비를,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럼 이 맞춤형 인구교육 예산은 언제 우리는 반영한 거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언제.......
미성
김미성위원
우리가 반영한 거는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아, 본예산이요.
미성
김미성위원
본예산 때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래도 도 사업이 어떤지 좀 현황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110페이지고요. 한부모 자녀 대학입학 지원금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는데 증액이 돼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학생이 대학교에 몇 명 정도 갈 것인가라는 걸 파악하고 세우셨던 건지.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늘어서 좋은 거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세웠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도 1200만 원 수립은 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넣었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늘어서, 그런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많이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 되는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서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와서 매칭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수요자를 파악해서 올려서 매칭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추가 더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하셨다가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115페이지인데 고려인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의원 사업비인가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천철호위원
저 궁금한 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 선정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럼 지금은,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너무 늦게 10월 21일에 예산지원이 결정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올해는 사실 하기 어렵고요.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과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로드맵도 없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천철호위원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이런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에 맡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고려인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제안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고려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동포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나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일자리에 가서 찾아가는 교육까지도 한국어 교육하는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맞지 않거든요. 사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프로그램이라 하면 아마 평상시 했던 거와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또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 119페이지 보면 아산시가 인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 출생에 대한 건데 출산장려금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아빠 휴직 장려금도 본 위원은 내심 예산이 부족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산장려금 같은 거는 출산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빠 휴직 장려금은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봐서 이게 많은 아빠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육아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이거는수요를 더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더 홍보를 하고요, 위원님.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출생축하금 나간 게 1840명이고요. 지금 현재 이 숫자가 11월 기준 숫자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191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 대비만 해도 벌써 78명이 늘었고 아마 12월 하고 나면 좀 더 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출생, 대상자는 많이 늘은 상황이에요.
천철호위원
12월까지 하면 예산은 부족할 거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아니요, 예산은 지금 현재 감액을 해도 충분할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1억을 저희가 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실 전년도하고 실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통해서 저희가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기업체 명단 받아서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요, 넉넉하게 잡은 만큼 그게 다 소진되면 정말 행복한 고민이에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아, 그렇죠.
천철호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아산시에 2023년 셋째 이상된 가정이 180명이에요. 그래서 셋째 이상도 많이 낳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57쪽에 고려인 문화체험 행사 이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추경 때 긴급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월시켜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기에 교육비라든지 문화활동비를 12월에 더군다나 12월인데 이제, 이 비용을 사용을 못하고 어차피 이월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분께서 이걸 책정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추경은 불요불급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요.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런 어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교육 프로그램도 멋지게 1년을 계획 세워서 쭉 가면 좋은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급하게 가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혹시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위원님들한테 드리셨어요? 고려인주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이춘호위원장
자료들을 다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그건 못 드렸어요.
이춘호위원장
왜 안 주세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춘호위원장
아니, 설명을 드리는 거 하고 자료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 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같이 위원님들 주셔야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물론 참고자료를 같이 주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드리러 왔을 때 도의원 사업비가 어느 도의원 사업비인지 표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이 내 지역구든 아니면 어디든 무슨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거를알고 가야 되는 데 모르고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지 어느 도의원 사업비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표기가 돼서 왔어요. 어느 도의원 사업비라고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런 건.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14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80쪽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감한 금액이 그래도 좀 되거든요.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면 출근일수 감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다함께돌봄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원이 많았다가 인건비 금액이 많이 상향이 되면서 그 예산만큼 인원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인원을 숫자를 줄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근일수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액사유가 교육을 갔거나 연가를 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액하는 금액이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병가나 이런 거 할 때는 진단서나 이런 거는 확실히 들어오고 체크가 되는 건가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일단은 다 들어오고 그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보내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인건비 급여 지급 받을 때 그 서류를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출근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아동생활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거든요. 예산서로는 482페이지인데 지금 당초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3명만 지원을 하게 돼서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거는 추계가 어려웠던 건가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사실 추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금액을 많이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 한 20명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지금 지원한 거는 3명 정도 지원한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더 정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맞춰가지고 세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151페이지, 예산서는 482페이지인데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이에요. 지원대상 아동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계선아동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반에 두세 명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렉시블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우리 아동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계성 지능아동만,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예.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하기 때문에 아인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인원이 4명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성아동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사실 국가에서 하는 지원은 이거 하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적은데 우리 아산시 차원에서도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부분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고민하고 또 말씀해 주세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지원비는 아동수가 증가했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 뒤에 도비로 한 데는 아동수가 감소했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기준이 약간 다른 데요. 급식비 지원하는 경우는 이 앞에는 단체급식하고 개별급식이 지원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이 돈이 부족해서 더 많이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 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감소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뒤에 부분이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사업이 약간,
천철호위원
아, 반환을 해야 되는 구나.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다릅니다.
천철호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거 국비하는 데가 모자라서 도비를 반환하는 걸 여기다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 봤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천철호위원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사업이 약간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천철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산시도 걱정했던 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계속 처우를 잘해 주자고 해서 올렸는데 종사자가 줄어들어, 그렇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아요.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거는 한번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나마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회적 풍토와 똑같이 우리도 아동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계획하기 보다는 실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건들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보조금이 얼마나 반납이 되는지. 보니까 193억이에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물론 이게 참 아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저희도 매년 지적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해, 내년 걸 세운다고 하면 올해 어떤 금액을 적게 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그냥 저희한테 유보분을 던져주니까. 그런 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냥 세웠다가 허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미성
김미성위원
아, 참 그것도 다 세금이고 그 금액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 건 그만큼 못 쓴다는 거거든요, 계속, 매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139페이지고 예산 책자는 478페이지거든요, 아동발달 지원계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그 증액사유를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대상자가 월 410여 명이었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춘호위원장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920명, 한 2배, 배로 이상 늘어났거든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인원 오류난 거 아닙니까, 혹시?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연령대가 예전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였는데 올해는 6개월부터 17세까지로 바뀌었고 또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자 4개의 구분에서 예전에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주던 거를 이번에는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까지 완화를 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한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이춘호위원장
사업시행하는 중에 요건이 변경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거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춘호위원장
그런 사항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볼 때 이해 좀 빠르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더 자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