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은복
김은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복
김은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건설정책과 726페이지 보면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 여기 728페이지에 보면 장비 진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계속 지연된 데가 2건이나 있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이거 지금 우리 수해복구공사인데 그러면 이거 진입하는 도로는 사유지고 수해복구하는 지역은 우리 토지일 거 아니에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수해복구 지역은 저기 국공유지이고요.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이 있고 거기 지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이 안 돼서 거기 승낙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여기 말고는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까? 우회도로도 없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거기 하천이다 보니까요. 상류, 하류 다 교량이 돼 있다 보니까 교량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고요. 개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지 사용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수해복구공사인데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내년에 여름이 바로 다가오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토지주랑,
원준
윤원준위원
방법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토지주랑 계속 협의해서 지난번에 수해 입었을 때 치우는 것도 토지사용 승낙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항구복구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주위 분들 통해서 이거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지 사업비도 이제 작은 건 아닌데,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수해복구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722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용수로정비전환사업 있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이잖아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게 그래서 예산 세우고 공사 준공은 내년도 가능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예산 이게 편성되면 설계해서 발주까지는 공사계약까지는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이게 용배수로다 보니까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돼서 좀 급한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급한 상황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게 이제 여름에 수해 나서 물이 일단 일부 넘치고 이래서 그래서 이 지역은 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급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이거 세운다고 해서 이월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뒤에 보면 이월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농작물 수확 시기라고 해서, 다들 사업들이 얼핏만 봐도 한 30건이 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사업을 몇 개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제 용배수로 사업이 특히 이게 농작물이 하면 이게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2회 추경 것이 많거든요. 이게 수확이 끝나야,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죠? 그런데 사업하라고 예산을 했더니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업 이렇게 되는 거는 농작물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방안을 찾으셔야죠. 언제까지 계속 농작물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 날 풀리고 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농번기철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사업이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건데 이 상황들이 저희는 분명 예산을올해 하라고 예산을 딱 보내줬는데 실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서 결과적으로 ‘현장을 가보니 농번기철이라 사업을 못합니다’,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되죠.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다른 대안을,
정근
안정근위원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23페이지 어촌뉴딜사업은 지금 뭐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이게 저기 PF 인증을 받다 보니까요. 건축물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금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해서 금회 감액을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PF그 사실이 늦어지는 사실은 언제 아셨어요?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금년 7월에 그게 늘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벌써 2년인가 지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PF가 막혀서 지금 안에 들어갈 물품들을 사용을 못 하고서 반납하는 건 이게 예산서를 쓰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사실을 아셨으면 거기랑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선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산서를 올리지 마셨어야지. 건물 준공이 늦어질 것 같으면 안에 들어간 물품들은 예산서에 올리지 마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올려놨고 그러면 ‘자, 해봐라’ 했더니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도 못 쓰고서 다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724쪽입니다. 음봉면 신휴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항상 가다가 보면 그 공사는 답주하고 답주가 거기 이장이 아닙니까, 거기? 이장인데 거기 매입을 많이 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이번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서 구상을 해봤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지금 저기 세천 이거 예산 편성한 부분 저기는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항구적인 부분은 내년도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외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보면 일시적으로 거기만 사업을 하면 다음 거기 연결해서 그 주위가 다 상태가 좀 위험합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려면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해야지 그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그 공사가 상당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많이 해봤었지만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데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조차 없고 과수나무 거기도 다 한쪽으로 길을 내서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무너진 데만 하는데 그 주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면다음에 또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올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를 추진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다음에 예산 더 추가로 위험한 부분 확보해서요. 항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텐데 이거를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건 시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시급하다 그러면 조치를 한번 해볼게요, 별도로.
홍순철위원
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크레인으로 떠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될지 그 고민도 해야 하고 업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사업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차후에 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까 이월되는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다 좋은 데는 좋은 거는 작업이 잘 되는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이 문제 되는 곳이 장비도 못 들어가고 또 토지주들의 반응도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본인 땅에도 그냥 마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외부인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서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수해복구공사도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가 나서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그때 당시 토지주도 거기서 응급복구는 해줘도 항구복구는 저쪽 저 사람 집으로 가라, 막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월된 거, 이게 사실 수해복구는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 집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이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어촌정비공사가 지금 장비 들어가게 해서 일하기가 힘든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좀 빨리 해줘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해서 현장 가서 토지 사용 승낙을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도 못 받아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예산 세운 거를 또 소멸시킬 수는 없고 또 피해 본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여기는 무너진 구간은 강대구 이장님네로 알고 있어요. 강대구 이장님한테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이거를 그 주위까지 다 한꺼번에 한 번 승낙은 되더라도 뭐 이거 또 수리하고 또 복구하고 나면 또 나중에 또 무너지고 나면 또 그렇게 달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이왕 할 적에 제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대구 이장님이 거기 지주입니다. 블루베리가 한 줄씩 파서 길을 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시정질의에도 질의했고 수해 피해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경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모
정현모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739페이지 게바위 환경개선 사업이 정리추경 때 들어왔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왜 이렇게 상황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그게 이제 저희가 부담금인데요. 고속도로가 금년 12월 저희가 10일에 개통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개통 전에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 잔액을. 그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 거기 이제는 고속도로 그 비용을 우리가 줘야 돼서 그 부분을,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산금액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정산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지 수를 봐도 그냥 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8장, 9장이네요.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저희가 5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거의 편성을 않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항상 늘 지적을 하시지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힘들고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그 예산의 일부분을 세워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식의 보여주기식의 행정을하시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사업이 생긴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과장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왜,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 고생은 하시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에서라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나둘씩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답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지금 이 사태를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도 없이 기획예산과랑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는 이거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아산시의 행정은 복지도 좋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도로가 얼마나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빠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가 되게 무겁고 힘든 자리인 건 알지만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결국 아산시민들은 행복감을 느낄 거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25년도에는 조금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여놓는 사업들이 ‘준공이 됐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함을 잘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8페이지 온양대로3-1호 확·포장 공사 90억 확보하셨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확보하시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 이 90억에 사용 예산 지출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구간, 두 번째 구간에 지금 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 통보를 내보내려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현재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게 지금 90억이 남산사거리까지 확·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아,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일부 포함이 된 거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이 90억 가지고 만약에 그게 끝났다 치면 올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는 가능한 거예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평가는 다 가능하고요. 우선 지금 보상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2구간에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감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보상에 응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 다 편성을 해 주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몇백억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90억 있는 부분 가지고 2차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 후에 어차피 공사는 보상이 한 70에서 80%정도 됐을 때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거기 이제 도로나 지작물 감정하게 되면 감정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감정 평가 기간은 저희가 도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만 받으면 바로 그거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금년 안에 우선은 저희가 조서는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감정 평가는 우선적으로 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도로시설과에서 서둘러 해주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것도 빨리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740페이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명시이월,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DB구축 사업이 계획을 언제 했는데 이거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이게 금년도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서 DB 구축하고 DB 구축 후에 입력하는 용역이 별도로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DB 구축하는 업체하고 업체가 다른데 DB도 전체적으로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저희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에는 7000만 원의 비용으로 DB 구축을 하는데 DB 구축이 약간 좀 지연이 돼서 이번 달 중에 DB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되면 입력을 하는데 2025년 상반기 중에 DB 구축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토지관리과하고 연관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쪽 사업하고,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점용하고 저희 이제 도로 점용에 관련된,
원준
윤원준위원
그것만?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점용에 관한 것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충무교, 충무교 건설공사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그것도 지작물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현장에 보시면 지금 일부 구간을 매립을 하고 지하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굴착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단에 올라갈 삐아를 지금 그런 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국토부에서 하천을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공식을 착공식을 실제로 정식으로 하고서도 환경부랑 협의하는 기간이 한 4개월 이상 하천 점용만 하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런 지작물 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25년 상반기에 이설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계속비는 뭐 계속비 한다 그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도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정리추경인데 지금 도비 내려오면서 다 못하고 지금 내년으로 다 이월시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이제 동절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중간중간 들어와 있는 게 도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다 지역이 설정이 돼서 내려와 있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아시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렇게 해서 도비 받아서 예산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지역 밀착형이라고 해서 도에서 어쨌든 사업명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미진
신미진위원
도에서 아산시 전역이 아니고 특정 지역 내려서 도의원님들이 내리신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의 생각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합니다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도의원님이 한 것도 있고 도에서 이제 예산 다른 시군에서 혹시 안 쓰고 잔여 예산 같은 거를 또 시에서 배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몇 개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누누이 매년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지역에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못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은데 도비 물론 내려주시면 감사하죠.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 해소하는 건 맞지만 특정 지역을 해서 내려주시면 그대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 본예산에 예산 또 잡혀있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특정 지역은 없죠. 예산이 잡혀있냐는 말씀이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도비매칭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현재 저희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시비로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시비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특정 지역 이렇게 해서 도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받아서 이거 거기다가 쓰실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그럼 그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 예산은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거고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저희가 아산시 전역을 보고서 시급한 데, 위험한 데, 이런 데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왔고 특정 지역이 선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얘기잖아요, 제 말씀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이 순위를 매겨서 하잖아요, 그렇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비 물론 내려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 맞아요, 시 입장에서는. 하지만 받으실 때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제대로 받으시고 정말 시급한 곳에 요소, 요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라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물론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지역구 챙기는 거 맞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5개를 주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2개는 주되 저희가 필요한 것에 시급하게 쓸 수 있도록 3개는 양보해달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그렇게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에 조율해서 사정 말씀드려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번에 도에서 하면서 다 도비 내려온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는 건 알겠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도 지금 교통행정과가 더해요.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어요, 예?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겁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해하시고요. 저희 본예산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역 역명 부기 신설입니다. 꼭 해야 될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지금 내년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양온천역 아래에 아산현충사라는 역사 부기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부터 저희가 2026년까지 아산 방문의 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온양온천이라는 건 있지만 솔직히 아산의 전철역에 중심부가 온양온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아산이라는 아산의 상징성과 또 현충사를 넣어서 우리 역사, 역사적 고향이라는 거 하고 또 관광 홍보 쪽에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솔직히 좋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방문의 해가 2026년까지라고 하신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역명을 하면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계속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3년에, 3년에 1억입니다, 사용료를.
정근
안정근위원
3년에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3년 후에는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산을 납부를 못하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정근
안정근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탕정역 영업 손실 보존액 있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8억 9000. 앞으로 추세는 어떻습니까?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탕정역이 당초 2021년도에 개통을 해서 저희가 계속 영업 손실보전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용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쪽 한들물빛도 있지만 맞은 편에 포스코가 들어오게 되면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협약을 한 게 3년 동안 흑자가 나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돈을 안 냅니다. 다 그건 국가철도공단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부담률이 계속 저기 감소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 3년 동안 어쨌든 흑자내도록.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 흑자가 아직은 상황 봐서는 8억 한 9000 정도 되는데,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적으로 어, 이 정도 흑자 전환의 빌미가 보일 때쯤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어쨌든 흑자가 나게끔 해야,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야 시 재정이 조금 넉넉해질 수, 이게 안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나가면 그다음부터 쭉 안 나가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3년,
정근
안정근위원
3년 동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흑자가 나면.
정근
안정근위원
흑자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는 돈 안 내는 상황인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맞추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3년 동안 어떻게든 계속 흑자가 낼 수 있는 방향성이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일단 이쪽 포스코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가급적 홍보를 하고 또 전철은 솔직히 이용자들이 스마트앱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편리하면, 본인들 필요하면 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 흑자가 나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중교통이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잘 맞추시든 아니면 그렇게 하든 대중교통과랑 잘해서 그쪽으로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서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두 실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흑자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서로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단지들이 들어오면 분명 버스 노선이 생길 거고요. 그 단지 노선들이 꼭 탕정역 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서 여기가 흑자가 나야지 저희가 세수가 안 나간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99페이지인데 혹시 알고 계신 거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청년창업 개인택시 해서 이게 우리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보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총 15대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나갔고요. 이제 이 비용은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감을 시키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11대를 진행을 합니다. 15대 중에 지금 4대가 나갔기 때문에 11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본예산에.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가 제가 과랑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지만 청년의 나이대가 저희가 만 39세까지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이 저한테도 요구해 주시는 게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가면 만 45세를 청년 나이로 보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청년이라는 마지노선이 거기까지 보는데 ‘39세는 너무 약합니다’, ‘좀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이런 제의가 계속 들어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9세로 해도 문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얻으려면 택시자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고 서는 신청을 한다는 전화도 좀 많이 있고 또 지금 개인택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요. 이 할 때만 해도 이 할 때에 금액과 지금 현재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놓는 분도 사실은 좀 적은 상태라서 지금 아직 이 나이를 상향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내년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혹시 이 사업 때문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뭐 그런,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머.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업도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부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자꾸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택시 총량제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는 증차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조금 그래서 저희가 증차 요인이나 이런 걸 보고 나이 조정이라는 거는 그때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희 아산시도 증차 이제 앞으로 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증차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용역을 지금 수행은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도시개발 규모로 봐서는 100% 증차, 몇 대일지는 모르지만 증차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제 내년도에 증차 결정이 나면 후년도부터 모집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6년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25년도 혹은 26년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신 거 저 알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했던 거는 청년 창업에 관한 거잖아요. 내년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인 그 환승장, 그 환승장 주차,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사 작업 들어갔습니다.
홍순철위원
작업 들어가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작업 들어가서 12월, 저희가 화단하고 이게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 종건소 그다음에 경찰서 협의까지 다 끝났, 그게 좀 늦춰졌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작업 시행을 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화단을 철거하고 일부 주차장하고 진입 못 하게 막을 거고요.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에 끝날 것 같고 내년도에 조금 예산이 더 편성되면 안전시설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감소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럴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환승장 하면서도 과장님 상당히 고생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환승장이 잘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환승장 꼭대기에 보면 위에 어르신들 도우미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 아직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인 지역이 어르신들 이용이 많으셔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정착이, 이용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시행을 더 할까,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더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여름철만 한다는 것도 겨울까지 계속 연계하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어쨌든 12월까지는 끝이 나고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또 1월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여기 보면 몇 시에 오는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이 인도해 주니까 또 짐 같은 것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상당히 구성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홍순철위원
그래서 꾸준히 그런 거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혹시 하는 김에 그 위에도 여름에 건물할 적에 너무 뜨거워서 그러는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그런 민원이 올여름에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에 가림막만 해서 더위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저기 음봉 지역, 둔포고 지역은 환승 버스는 어떻게 언제부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는 나왔습니다. 버스는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운수업체에서 문제점이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우선은 12월 2일에 저희가 신창 지역에 통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우선 신창부터 12월 2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여기 시청 앞으로 해서 각 학교하고 아파트단지를 다 거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배방 같은 경우는 안 다니던 단지까지 이렇게 돌아서 환승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환승해서 다 가실수 있고 다음 아마 저희가 지금 운수회사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만 채용 되면 언제든지 지금 배방에서 둔포까지, 둔포에서 평택까지 갈 수 있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기사만 좀 채용되면 되는데 요즘에 기사 채용이 조금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기사들이 빠져나가서요. 지금 기사 채용이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업체에서도 사실은 기차 구하려면 돈이 없어서 올려주면 많이 오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적자 나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돈을 올려줘도 안 온대요.
홍순철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이 운전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기사 양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 시책을 갖고 한다면 기사가 많이 확보되겠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직접 시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운수회사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중 택시, 마중 택시들을 상당히 버스는 차라리 노선을 없애고 마중 택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곳곳에 소외된 마을이, 마을 택시, 마중 택시가 많이 없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 꼼꼼히 챙겨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마중 택시 소요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골은 버스 필요없으니까 택시만 넣어달라고 하시는 데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저희 어르신들이 많은 비율이 있는 쪽은 마중 택시를 넣어드리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워낙 동네가 큰 동네는 그 길을 버스가 다녀도 저 구석에서 나오려면 어르신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차는 다니는데 버스가 가끔 한두 번씩 다니는데 저 멀리서 버스를 타러 나오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만 다니니까 차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마중 택시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응답률이 떨어지는 쪽에 마중 택시 전담을 좀 해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들어가 있고.
홍순철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손실보전금, 버스라든가 마중 택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정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산은 도에서 전체 충남의 모든 회사를 운영 평균 운임 단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습니다. 연말에 내놓으면 전체 용역 비용하고 표준 단가 금액하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더 많이 줬으면 회수를 하고 덜 줬으면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도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정근
안정근위원
일괄적으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각 회사별 표준 원가를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택시도?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안 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마중 택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마중 택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요응답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이용 부분에 대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신데 손실금 지원이 1억씩 해서 매달, 매달 1억씩 해서 12억이 나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12억을 그냥 손실보전으로 다 쓴다는 얘기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손실보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게 되면 승강장, 버스승강장까진 100원이고 읍면동사무소까지는 1600원 기본요금을 받는데 실제 택시가 기본요금이 4000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콜비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정근
안정근위원
무슨 말인지, 비용은 무슨 말인진 아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딱 떨어집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12억으로 딱 떨어진다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니, 이제 더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 어떻게 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건 정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정산을 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리예요, 정리추경이죠. 12억을 올해 12월까지 딱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이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없이 딱 12억으로 끝난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조금 남을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정산을 어떻게 보냐는 얘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다, 이렇게 정산을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정근
안정근위원
정산이 나와야 예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용객에 따라서,
정근
안정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돈을 정산을 어떻게 보길래 이 12억이라고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떨어져야 정리추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를 해서 약간 남겨놨다가 만약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반납처리하는 거죠.
정근
안정근위원
반납처리.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다음 달, 내년 1월쯤에 이걸 넣었다가 반납처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걸 여쭤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친절리더기사 양성교육 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언제 하시려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지지난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돈이 어딨어서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예산 편성돼서 이건 감 시킨 겁니다, 남은 금액.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남은 금액 정리추경.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남은 금액 감 시킨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쓰고서 남은 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쓰고서 남은 금액, 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쓰고서 남은 금액 감액 처리,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이게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들어왔어야 되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다 들어와,
정근
안정근위원
예산서 보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기타 보상금에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몫이 2개예요. 하나 보세요. 친절리더기사 양성교육은 돈을 세웠고 택시운송자 위탁교육은 안 했고 이 사항이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 리더교육은 못 했고요. 안 해서 감을 시켰고 친절리더 양성교육은 교육을 마쳐서 없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택시운송자 위탁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교육을 못 하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양성교육으로 바꿨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양성교육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솔직히 친절리더 앙성교육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 예, 그런 부분 없도록 앞으로 변경될 사항 있을 때에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알려 주셔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803페이지입니다. 건설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보시면 개발부담금 관련 우편요금 1500만 원 하나도 안 쓰셨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개발부담금 우편요금을 집행을 못 했는데요. 상황은 저희가 행정, 우리 과 공통 행정 운영,
정근
안정근위원
마이크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과 공통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 추계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토지관리 전반 우편물발송 2000만 원 반납하십니다.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예산 추계할 때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일단은 어쨌든 간에 세금은 유용한 곳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계를 잘못 잡으셨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802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해서 4대 올라와 있어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뭐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아, 저희가 읍면동하고 본청에 민원실에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장비가 우리가 1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돼서 교체했던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거 설치예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4대 말고도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내년에도 3대가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이게 한 대당 거의 1000만 원,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측량한 거하고 측량해서 옹벽 같은 걸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런데 재조사를 했더니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 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는지 걱정되네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먼저 종전에 측량했던 성과하고 지금 측량했던 성과가 좀 다르시단 말씀이시죠?
홍순철위원
예, 예.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측지계를 기존에는 동경측지계라는 게, 지역 좌표, 지역측지계를 사용했는데 재작년부터 세계 측지계라고 해서 세계 공통적으로 표준으로 쓰는 측지계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기준점이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30cm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사실 도외 측량에서는 우리 종이로, 종이 지적도로 된 측량에서는 오차가 사실은 36cm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박아줘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되도록 측량을 할 때 과거 측량한 자료를 이제 검색하던가 확인을 해서 그 성과를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LX, 국토정보공사한테도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민원인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지켜서 이렇게 딱 해서 옹벽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재적 조사에서 보니까 변경이 돼 버리니까 그거 쌓은 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끼리 서로들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덕현
한덕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저희는 공공시설과는 딱 크게 3가지 있네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장영실과학관 시설운영비가 물가 상승 때문에 부족분 요구하신 거예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20만 원.
미진
신미진위원
120만 원이요. 이게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운영비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운영비예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운영비라함은 어디까지를 보시는 건데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그게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제는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게 해서.
미진
신미진위원
왜냐면 12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게 어떤 비용이길래 120만 원이 올라온 건가 해서,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게 이제 청소경비, 보험료 이게 쭉 항목이 있는데요. 비품 교체나 검사 비용 이런 거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2.13%가 저기 돼서 이제는 차액만큼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정말 필요해서 이게 진짜 뭐 이게 돼야 돼서 올라온 건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거는 이제는 전년도 시설운영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시설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제는 전년대비 상승률 대비 2.13% 대비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상승률에 따라서 법정 비용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공요금 납부인데 이게 편성 사유가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차 추경에 편성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 편성, 납부하고자 함, 뭐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족욕장에서 온천수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장 운영에 따라서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장하고 분수의 사용에서 수도요금이 이제는 부족분이 생겨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산세가 안 붙는 거는 다 납부를 했는데 이제 가산세 붙는 건 납부했는데 지금 가산세가 안 붙는 거에 대해서 체납, 미납이 돼 있어서 이거 요청한 사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 사유가 1차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예산과에서 안 줬다는 얘기예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말이 됩니까? 공공에서? 그리고 아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그런 이제 저기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수요량을 사실 물놀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는 경우라 그 추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고,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공공에서 아니,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을.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추계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 부서하고 할 때 ‘야, 이거 너네 너무 추정치가 가당치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못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 전기세가 올라가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정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가당치 않다고 했던 부분이 가당치 않게 나와서 지금 이게 정리추경에까지 와서 공공에서 공공으로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이걸 예산에 잡아서 오는 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이게 족욕체험장이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에 그걸 좀 상세히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저도 이걸 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본예산 잘 잡으셨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인주면 건립 사업 때문에 예산을 계속 이제 쪼개기 해서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예산이 한 번에 편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이게 원래는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원래 옛날 항해자유구역 보상금 식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도에서 자꾸 돈을 주는 시기를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보조금으로 원래 20억을 올해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데 본예산에 참 내년도에 받아야 될 본예산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특별보증금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가 있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를 못하는데 만약 도비가 안 오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은 완료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업비를 지금 도비를 빼고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도비가 안 오면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고 굳이 추경에, 정리추경에까지 안 잡아도 본예산에 저희가 잡고 도에서 오는 거 받고 하면 이게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올해 오는 돈을 감안해서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이게 계속사업비니까 올해 해서 걔네 기성금이라도 주던지 뭘 해야 되거든요. 걔네는 일을 하는 거니까, 계속. 사업자가 계속 하니까 기성금이라도 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올해 올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올해 와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와야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면서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특별보조금,
미진
신미진위원
와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협의는 지금 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협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온양온천족욕체험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장. 몫에 없죠, 예산 몫에? 그럼 그거를 뺀 거예요, 지금. 본예산 있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면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이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족욕장에 3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의 그 수도요금 그리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장비 요금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장비 요금은 따로고요. 위원님 따로고 이제는 수도 요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는 계상을 하면서,
정근
안정근위원
자, 그러면 물놀이 장비를 하면 결국 물 써야 되잖아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못하신 거잖아요.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거기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근
안정근위원
왜냐면 당연히 물놀이 기구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물을 써야 되는데 물 사용량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대여비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도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이 물놀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게 물놀이 시설은 물놀이는 사실은 다른 타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관리하는 철도 하부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건 말이, 아니, 그건 사용 허가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실과에서 물놀이터를,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누가 그거를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희는 그게 하부 공간에서 너네가 운영을 하니 너네가 해라,
정근
안정근위원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맞지가 않다. 공공시설과에서 아이들 물놀이터를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다른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협업, 이렇게 좀 이거 사용 허가, 이런 걸로 협력 차원에서 들어오는 게 맞지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국장님, 다른 실과에서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사실 2024년도에 초기 때 특별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해보라는 그 있었어요. 각 실과, 구상.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그걸 구상을 한 거야, 사실은. 이걸 하부공간에서 물놀이를 한 번 해 보겠다. 우리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좀 구상보고를 그때 담당 팀장님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디어 내셨다가 펑크 나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행사는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서 실과에서는 아이디어를 내되 추진하지는 마시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만 주시라, 아시겠죠?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내년도에도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정근
안정근위원
아, 하시는 건 좋다니까요? 나 이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좋아합니다. 왜, 이런 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한테는 아이 키울 때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좋습니다, 그 대신 이 과에서 하지 마시라고요. 공공시설과에서 뭐 물놀이터를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정근
안정근위원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셨으니까 효응도가 좋았다는 건 알았으니까 다른 실과로 넘겨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주행복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은 현재 석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등 내부 마감 공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준 공정률은 53%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일은 2025년 4월로 계획돼 있는데 저희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처음서부터 인주행복복지센터 지을 때서부터 처음서부터 사실은 지역 주민들 하고 시비도 있었고 지주하고도 시비가 있어서 지금 진행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진입로 말씀하십니다, 진입로.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홍순철위원
그 진입로가 지금 보니까 지방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새로 개척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계인데 저희가 연결도로 허가라는 게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말고 지방도라는 군도라든 이런 데는 연결도로 허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출입구는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도로,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그 연결도로 테이퍼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위쪽으로 교량이 있어요. 그러면 교량까지 확장을 해서 테이퍼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 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지금 충청남도하고 협의하는 게 그거를 너네가 관리하는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면 그냥 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받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도로가 지금 주출입구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고 추후에 저희가 거기에 개발이 되거나 지금 그게 논 쪽에 달랑 복지센터가 있는, 종합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게 만약에 거기가 도심지가 활성화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도 아마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도로, 도시계획도로 중첩으로 이렇게 해서 따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주민들 말씀을 이행을 못해요.
홍순철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큰 도로에서 들어가야지 뺑 돌아서 행복복지센터로 들어간다면 거리 상도 상당히 멀고 또 차 통행하기도 뺑뺑 돌아다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볼 적마다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냐고 그거 못하면서 무슨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요, 저도. 그런데,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 그런데 한 뺑 돌아갈 정도는 아니고 한 50m 안팎으로 이렇게 주도로가 그 도로랑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게 당장 교통사고에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방도는 속도가 한 6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진입로를 테이퍼 없이 하면 교통사고도 무지 많을 거고 특히 경찰서도 협의도 안 해줄 겁니다. 할 때 중앙선 끊기도 어렵고.
홍순철위원
차들은 못 다녀도 인도는 뺄 수 있나요?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지금 인도는 나올 수 있죠. 쪽문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죠.
홍순철위원
쪽문으로.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런데 저기 부출입구로 해서 차를 진입시키는 거는 교통사고가 나면 그거 책임도 문제가 큽니다.
홍순철위원
인도라도 지역 주민들 걸어서 시내는 여기인데 뺑뺑 돌아다니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하면 좋은데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인지했고 일단은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도 있고.
홍순철위원
법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추진은 4월 준공이라는데 준공은,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예,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인주에 가면 주차장도 없고 너무 비좁고 정말로 너무 형편없어요.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행복복지센터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원하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착오 없이 준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