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이진윤 보건소장님, 박남섭 보건지원과장님, 임연순 보건사업과장님, 박미숙 건강생활과장님 대상자 4명 중 4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 박미숙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남섭. 보건사업과장 임연순.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차질없이 맡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과 2024년에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6억 원을 확보하여 모자보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야간·휴일 소아 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 활동과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전북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 건강생활습관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지원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문영희. 의약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이혜영. 감염병관리계장 이진경. 감염병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예방계장 전호철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4페이지요. 한센인 건강 및 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익산시가 전국 단위로 한센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 현재 한센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377명이고요. 전년도에도 한 420명 정도 됐었는데, 이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분들이 고령이다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없으신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이용하시는 데 불편은 없고요. 현재 심한 중증환자들은 없고. 거의 1세대 분들은 많이 좀 돌아가시고, 2세대 분들 같은 경우이고. 이렇게 별로 표가 많이 안 나는 환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에 입원해 있고, 원래는 국립 한센인요양병원을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녀들의 반대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반대하고 있고, 현재 소록도 같은 데도 거의 없어지고 해서 요양병원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요양병원을 건립은 좀 그렇고.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병원, 가까운 데, 예전에 삼성의원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 근처에 의원급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더라고요.
최종오위원
예,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다보니까 한 시간도 더 해야겠어.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웃 음)
최종오위원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웃 음) 95페이지, 그 문제점 개선사항에서 한번 보게요. 여기 문제점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확실한 뭔 대책을 세워야겠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분들이 실거주를 않고 실거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정수급을 한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한 건 정도는 지금 적발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특히 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다른 한센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관련하여 그 옆 부지에 모아복합센터까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아복합센터 조성을 어린이 전문병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어린이병원 건립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어린이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까지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저희가 땅 기부채납 문제로 다시 취소를 했고, 가장 큰 난항이 도에서는 이 병상수 문제로 법인 설립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는 100 병상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50 병상, 30 병상으로 축소하는 규모인데 우리도 그만큼 해달라 해서 그 정도 때문에 지금 법인 설립 관련문제를 계속 도하고 논의하고 계속 협조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어린이 전문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한다고 하니 모아복합센터 조성에 맞춰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 지원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있네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몇 명 인건비 지원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 후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원래 2명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금 소아과의사가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아 1명 지원하고 있고. 현재 기존에 있던 원대병원 소아과의사들, 그분들을 1명 기존 인력을 당직수당으로 대체해가지고 그분들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야간에 응급을 운영하는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원광대학교하고 조율하여 시비를 좀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금년부터는 내년 25년도에 도에서 지원하기로,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뭐, 뭐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건강증진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워킹건강교실이라든가 라인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얼마 전에 꽃보다 라인댄스라고 모집을 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관하고 너무 프로그램이 겸용이 되다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 문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한번 볼게요. 33번에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지원과 같은 경우 22년, 23년도에는 민간위탁 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익산시 한센병 관리 이동진료사업이 위탁되었습니다. 맞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올해 위탁되어서 그런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없어요, 과장님.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8월경에 한 번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지도점검을 8월에 했으면 이 현황에 현황표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다음에 소장님, 올해 보건소 자체 종합감사를 받았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시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11건의 감사지적 중에서 특히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이 4건이나 되고, 신분상 훈계 그리고 주의를 받은 건수가 11건이에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복무관리에 대해선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직원들 좀 더 정확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소와 진료소 등이 이렇게 많이 퍼져있고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무관련 쪽에서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고, 계속 더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올해 보건지원과 감사결과 2번을 한번 보세요.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장비 구입금액이 얼마였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장비 구입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때 한 5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위원
500만 원 이하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500만 원 이하라도 아무튼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견적서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 원가심사 의뢰를 했었어야 하는데 물품이다보니까 약간 그 빠진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임의로 가격을 산출해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죠? 그거 그 준공처리를 설계변경에 따른 품셈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고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서 456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시정조치 받았어요. 과장님, 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담당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조그만,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를 50만 원 이상 한다든지 공사 10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비교견적을 하게 되죠? 한 개 이상 받아야 되죠? 그거 잘 아시죠? 과장님은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고요.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고가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잘하시기 바라겠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잘못하면, 자칫하면 또 감사에서 업무 소홀로 또 이게 주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재병원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결과 아까 보고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원래 산재병원이 전북형 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용역을 한 것은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 자료를 거꾸로 해서 분위기 조성이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자료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을 주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익산시 용역을 바탕으로 삼아서 지금 조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전북권에서는 익산이 그래도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용역도 하고 하니까 아마 최적의 장소까지는 이렇게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하셔가지고 좀 산재병원이 익산에 유치되기를 희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소아과 야간진료, 휴일과 야간에 소아응급진료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할 때에도 이게 중대본에서 이 모범사례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에 대한 민원들이 생각 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우리 시가 보기에는 이걸 어디에다 내세울만하고 자랑을 해야 될 만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부서하고. 그래서 잘 아실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민원도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기 때문에도 도비도 확보가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도비라도 잘 받아다가 원대병원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홍보한 만큼 그런 실효가 좀 거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불만들이 많다는 거.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저도 좀 들어서 알고요. 그 불만 같은 걸 민원 해결하려고 저희도 수시로 원대 응급실 소아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부모세대들이 MZ세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밖에서 결국은 이 해충의 문제예요. 모기를 비롯한 해충에 피해가 있으면 시민들은 ‘아, 우리 시 보건소 뭐하냐?’바로 그 아마 체감에 있어서는 지금 이 내용 자료를 보면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해충과 모기가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게 많으면 우리 행정을 질타하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모기 하나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냐, 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짜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설명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일일 개체수가 파악이 되는 그 장비를 설치를 하겠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25년도에 설치가,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25년도에 설치해서 25년도에 바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 일일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설치를 해서, 곳곳에 설치해서 우리 익산시가 발생빈도에 따라서 방역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신속하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지금 자료상 보면 그래요.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우리 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백일해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보시기에 왜 백일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대한민국에서, 꼭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학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한 3년 동안은 계속 학교에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조금 일반 감염병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상당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저희가 좀 공조를 해서 그런 백일해 걸린 학생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학생들 좀 학교에 못 나오게 해서 최대한 억제는 시키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쭉 확보하다보니까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백일해의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니까 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보건소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특히 우리 다른 지자체, 제가 이번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들을 상대로 이 백일해 무료접종을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사업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걸 보니까 또 그럴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그 조례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백일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지금 2억 6,100만 원 정도 그런 걸로 나오는데, 지금 그전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만 접종이 됐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다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조례를 65세 이상이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또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사업대상자 맞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2,000명 정도 했었으면 내년에는 대상이 4,500명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4,500명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사업비가,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 6,000만 원이었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6,0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러면 이제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수월할 수 있을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그 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또 이렇게 보장이 확대가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거예요, 건강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데 갑자기 이제 무리하니까 걸리신 거예요. 지금 1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대상포진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도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연령대가 좀 낮춰져서 50에서 60대 사이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이제 50만 넘어도 웬만하면 예방 차원에서 맞으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약간 좀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연세 많으신 분들만 주로 맞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50세 넘으면 건강하더라도 미리 맞을 수 있도록 많이 권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24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산재전문병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이 12월에 발표인데,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는 너무 심하게 안보와 극도의 보안을 해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아,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여러 우회해가지고 자료를 받는데도 자료를 받지는 않고 구두상으로만 현재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러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제시한 데는 몇 군데 정도?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제일 거시기 한 데가 당초 계획대로 당초 우리 시에서 용역했던 결과대로 만경강 수변도시, 거기는 익산하고 김제하고 근로자, 노동자수를 합치고 이런 제조업체를 합쳤을 경우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근처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유력하게 좀 그쪽으로 했다는 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은 거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건물 짓는 것도 국가에서 직접 짓고 아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아마 운영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추후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지금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적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에서 초기 협업 및 의사소통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항상 어떤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는 게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어떤 목표치, 최소지표를 가지고 전혀 없어야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2건 정도까지는 발생해도 그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런데 공사를 막상 해보고 또 하다보면 또 그 상대측,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 정착촌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초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제한이 없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어떤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아마 3회까지인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지자체에서 다시 또 추가 지원하고 해가지고 횟수 제한은 저희는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익산시는 횟수 제한이 좀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지금 출산율도 워낙에 저조하다보니까 난임부부는 임신하기 위해서 엄청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부분이고, 또 어떤 병원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또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인구도 익산시도 엄청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난임부부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익산시가 조금 신중하게 해서 제한을 조금 최대한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이 사항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는 25개소 39건이었고, 24년도에는 12개소 12건으로 급격히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좀 많이 적발했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병원급이 전부 다 하다보면 1,330개소 정도 되는데요. 병원급 이상은 저희가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고, 의원급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의원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 주기에 따라서, 아마 돌아오는 주기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는 그 횟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 주기에 따라서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항상 하고 뭐하고 하니까 가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중선
이중선위원
계도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계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이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도 잘하셨으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도 우리 모아복합센터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가 의료법인 설립에 있어서 아까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 모아복합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전문병원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 전문병원은 도지사 권한인데요, 병원 설립을. 법인 설립 문제가 도지사 권한인데 도에서는 100 병상,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실로는,
중선
이중선위원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어린이 전문병원에 100 병상은 거의 힘들고 운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줄여달라, 50 병상에서 30 병상 내지. 그 대신 저희가 이런 사무장 병원으로 되거나 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게 50 병상으로 줄여서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 그러면 관철될 수 있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다보니까 100 병상 이상을 요구할 텐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래도 계속 지금 하려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이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러면 그 병원을 유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같은 층수에.
중선
이중선위원
좀 전에 그런데 말씀하실 때 어린이 전문병원이 안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두 가지 같이는 못하는 건가요?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같이 하는데, 어린이 전문병원이 법인 설립이 안 났을 경우 그건 최악이죠.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익산에 지금 없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전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인당 300~400만 원 정도 산후조리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익산 산모들이 익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힘쓰시는 보건지원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보면 신청자 부족, 신청자 부족, 감소, 부족. 거의 대부분이 신청자 부족으로 지금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예산 과다증액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2025년도 예산에는 좀 지금 현재 상황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좀 이렇게 과다로 많이 오고 신청자 부족한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난임, 출산 이런 쪽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 정도가 적정하니까 이 정도만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래도 출산 관련해서 출산이나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려줘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요.
정민
양정민위원
맞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좀 약간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아까침에 이중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신청자 부족하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신경써주시고. 그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도비 반납 부분이 많아지다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지원자 부족으로 그냥 다 반납하는구나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보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시민 분들도 ‘아, 이렇게 홍보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현재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내려주는 모습이 좋진 않지만 예산을 받은 만큼 좀 착실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68페이지 대부분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위생해충 방역 관련입니다. 96페이지로 넘어서 인력도 전보다 늘었는데 방역기동반 운영하시며 지금 기간제가 한 명이 더 투입돼서 진행하는데 지금 아직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골목에 대한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의 민원은 아직도 산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번에도 읍면동 자율방역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팀도 줄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혹시 그 활동량도 줄었는지?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활동량은 더 줄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마 기후도, 날씨도 영향 탓이 있기는 했지만 민원은 조금 많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추세이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월부터 유충구제를 할 때 어르신들이 하수구니 뭐니 이런 구 상가지역에 많이 넣고 다니고 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모기 발생빈도는 그렇게나마도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니까 줄기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에 이 자료보고에 같은 활동량도 같이 적시해 주시면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방역하시는 부분은 3,886회로 말씀해 주신 만큼 많이 진행된 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2025년도에도 혹시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계속 진행하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저희 아무래도 일자리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분들은 그냥 꾸준히 하수구 같은 데에 약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소형으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효과는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해충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다음 페이지인 100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 현황 중에 지금 뉴스를 연이어 보다보면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감염병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익산시 매독 발병 주의보로 전북 전체 환자의 31%가 익산에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는데, 지금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교육 및 통보는 작년이나 이번 년이나 동일 횟수로 진행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홍보 및 교육실시라고는 돼 있으나 작년이나 이번 년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들을 더 통해서 아무래도 방송이나 이런 쪽에 나가야 좀 경각심을 갖고 하고 하니까요. 만약에 KCN이라든가 아니면 일간지라든가 그런 쪽에 해서 주로 보도자료 쪽에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많은 홍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방법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수단도 좋으나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표본감시대상 4급에서 3급까지 올라간 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예방접종 추진현황 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연중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맞으면 좋지만 지금 남성 청소년도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직까지 남성 청소년까지는 지금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국가예방접종사업이니까요.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정부쪽에서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국가에서도 분명히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한다고 했었다가 지금 계속 예산 부족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생들도 포함해가지고 많은 민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남성에게 더 취약하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들이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남성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남성도 맞을 수 있도록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으로 행정감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을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다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자체적으로 2024년도에 2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국도비에는 매칭 부족분을 편성을 했어요, 2억 3,000만 원이. 그런데 그 내용 사유를 또 보니까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사업 전기차량 구입 한 대를 또 해놨어요. 이 목이 맞습니까? 원래는 자산취득은 다른 목으로 해야 되는데 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포함이 됐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게 농어촌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아, 특별회계로 받았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저도 이게 좀 의문이 돼서 보건사업과 구강버스와 전기차 등을 왜 우리 신축사업 여기에다가 넣었냐 했더니 돈이 재원이 내려올 때는 농어촌 특별회계사업이니까 아마 보건지원과에서 이 목으로 넣고 추산해서 보건사업과로 쓴다 하길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의문이 생겨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건 잘못된 거다, 보건사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보건사업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재구위원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다음부터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됐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예산이 많다가 2024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든 내용을 보니까 공중보건의 인원 배치가 굉장히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4명, 24년도에는 2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3명이 인원이 줄었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금액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4,500만 원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공중보건의들 급여가 군인으로 따지면 대위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재구위원
아, 그 정도 되니까 3명이니까 4,500만 원 정도 됐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각종 수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활동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3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2명으로 돼 있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2명인데 3억입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의사들 월급이 최소 천 단위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당,
유재구위원
그러면 연 1인당 1억 5,000만 원이에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다음에 당직수당, 야간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야간근무 수당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야간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 다 있다고는 하지만 1인당 1억 5,000만 원이나 되냐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래서 그 자부담이 병원 측에서 1억 3,200만 원이고 저희가 시비로 3억이고.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전환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확정내시가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 예산 내시서요?
유재구위원
예. 이것도 제출 좀 해주시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했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없다가 2024년도에는 2억 6,1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보니까 약품구입비하고 접종비가 있어요. 이 접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접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병원들이 있잖아요. 위탁병원들이 1건당 1,300원씩이라든가 해서 주는 그런 위탁비용비입니다.
유재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만 9,610원 곱하기 2,5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지. 2,500원으로 돼 있어서 내가 지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2,500명입니다, 명.
유재구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2,500명인데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이게 원이 아니라…….
유재구위원
그래서 난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원이 아니라 명.
유재구위원
그렇죠. 2,500명이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00명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비 변경에서.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난 원이 두 개가 써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시행이 되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랑 지금 이렇게 협의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 통합돌봄이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통합돌봄 쪽은 아직은 저희 쪽에 건보에서 협의 들어온 건 아직은 없고요. 아마 주로 노인 쪽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26년도면 이제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꼭 나오지 않아도 익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지금 원주는 본사가, 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어서 그런지 2019년도부터 많이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함으로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료대란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원광대학병원을 익산시에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익산시에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의료대란에 어떤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순덕 의원님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심야약국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응급소아 해가지고 야간 의사 분들의 인건비를 대가면서 이렇게 야간진료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연관성이 있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의료대란하고 전혀 이렇게 관련이 없이 잘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원대 소아과 같은 경우는 원래 소아과 인력 확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또 익산 원대 출신 의사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대란 쪽에서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빛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충청권이나 아니면 김제 아니면 정읍에서까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 외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도 국민들의 복지나 현재 의료 그런 걸 전혀 생각해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자체, 대학 포함해서 병원도 이제 통합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동연 부의장님이 대표발언을 하셔가지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모아복합센터도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특히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대란으로 해서 이렇게 24시간 응급차만 타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그런 걸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다모아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원대 야간 소아진료가 그럼 이쪽에 다모아센터로 혹시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원대는,
중선
이중선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별개예요. 소아 응급진료센터이고요. 다이로움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 난임 관련 그다음에 어린이 돌봄이라든가 아픈 아이 돌봄이라든가 보육 쪽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해주고 통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별개로 운영되는 거네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 다모아센터 꼭 차질없이 사업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훈 건강증진계장. 이진숙 건강지원계장. 김지현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23년도 업무성과에 보니까 유공기관 표창 및 수상을 좀 많이 하셨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걸 보니까 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다양한 일을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기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116쪽에 보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23년도에 30쌍 하고 24년도에 29쌍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해마다 이 정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얼마까지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25쌍씩 하다가 최근에 30쌍으로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도 전 시군을 확대해서 운영 예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되기는 하는데,
중선
이중선위원
아, 사업비가 더 올라갈 예정인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도사업을 받을 것인지 자체 할 것인지 했는데 결국은 받기로 했고, 사업량은 똑같고 예산만 시비가 조금 절감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였죠, 23년도에?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2023년도 한방사업비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한방 난임부부사업.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테면 23년하고 24년도 사업비는 다 똑같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사업비 똑같습니다. 한 쌍당 230만 원씩.
중선
이중선위원
한 쌍당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게 30쌍, 29쌍인데 제한은 없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속 다 접수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 주 치료자와 부 치료자를 정해가지고 주 치료자는 180만 원까지, 부 치료자는 50만 원까지 한방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저희가 보고 한의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가 보건지원과에서도 난임부부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양방이나 한방이나 난임부부한테는 이게 중요한 지원사업일 것 같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우리도 익산시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출산율이 계속 저조한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들이 없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까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도지사.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치매관리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많이 한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 치매는 주로 첫 번째로 조기검진을 먼저 하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조기검진?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검진을 하고 그 중에 경도인지장애나 인지장애자 고위험군 발굴을 해가지고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와 그다음에 쉼터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전에 제가 치매안심마을 선정, 이런 사업도 들었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치매안심마을이 어디 있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 2개소 있고요. 남중동 남성맨션하고 왕궁면 금오농장 이렇게 2개소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치매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생활을 하시다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고 협력체계가 되어 있으며 어르신들도,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치매어르신들 노인인구하고 치매검사 했을 때 인지저하자나 그런 분들 파악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치매 약간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지역사회에 협력을 해줄 수 있는지.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관기관 단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나 그런 부분에서도 협력을 잘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러면 거의 1년에 한두 개 이렇게 선정되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년에 한두 군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궁금한 게 이렇게 선정이 돼서 어떤 혜택을 드리면 그 마을에서 이것을 혜택을 본 부분에 이렇게 많이 피부로 많이 느끼실까요, 주민들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주 연령대가 어르신들이다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이 대개 좋아하시고 또 환경개선도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 사업내용은 혹시 어떤 거예요, 마을 지정이 되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마을 지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중선
이중선위원
프로그램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조기검진 하고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작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지역사회와 잘 연계할 수 있으면 읍면동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쪽에서 연계를 좀 시켜드리고 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가정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어떤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해준다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시설 같은 건 사실은 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안전꾸러미라든가 그런 소소한 것들, 어르신들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이게 치매 같은 경우 가족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맞아요.
중선
이중선위원
간병하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렇게 간병하시는 그 가족이 좀 최소한의 고통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어떤 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18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한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살예방팀에 직원이 팀장님 포함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선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사례관리, 상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인건비 따로이고 이것은 교육이나 사례관리 그것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6,200만 원 정도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센터운영비로서 인건비는 나가고,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제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요. 좀 세부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로 한번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20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2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3년에 보니까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24년에는 이렇게 1억 이상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AI·IoT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 시군만 하고 있는데,
중선
이중선위원
주로 이게 이렇게 어떤 기계 대여나 이런 사업이었던가요? 어떤 내용이죠, 사업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취약계층 65세 이상 허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검사 진행해서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혈압계를 지원해드리고 혈당 관리 필요하신 분, 전 단계 그런 분께 혈압계를 드리고, 운동할 수 있는 분들 활동량계를 지원해드리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이 전에는 이렇게, 뭐죠? 몇 개월 사용하고, 이게 임대였었나요? 아니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게 처음 시행할 때는 종료기간이 없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6개월 사용하면 종료하고 새로운 사람 등록해서 관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6개월 사용하고 제가 그 기기를 그냥 드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AI 스피커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아까 활동량계나 고혈압계 이런 기계들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러면 그게 그러면 지급해드리면 예산이 계속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줬는데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내려줘서 저희가 시비로 올해 같은 경우 확보해서 좀 구입을 했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를테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년도 그런 아까 디바이스 구입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긴 했는데 지금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내년 예산까지는 못 봤는데 올해 예산보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25년도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중선
이중선위원
왜냐하면 기기를 다 준다고 하니까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럼 이따가 추후에,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못 찾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추후에 다시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174쪽입니다.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도박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 제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로 사업내용이 알코올, 도박, 마약류, 스마트폰 이 4대 중독 위주로 예방과 관리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보면 기존에 중독 예방교육 같은 걸 실시는 하고 있는데, 발굴, 어떤 중독자 발굴이 주로 가족상담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떤 이렇게 우리 관에다가 얘기할 정도면 이미 중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명쾌하게 딱 하나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중독자들 조기발견을 위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것 마련한 게 있을까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선 홍보,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홈페이지, 언론 등에,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가 다 돼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이중선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치매검사 기준지가 씨스트(CIST)라고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검사했을 때 그 항목별로 체크하는 부분이 인지능력 저하나 이해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수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인지저하나 경도 인지장애이고, 미만이면 정상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보통 어떠한 연령대가 많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보통 아무래도 65세 이상인데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를 차지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치매는 치매환자 그런 프로그램보다 치매는 예방을 미리 하면 훨씬 치매환자가 덜 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치매환자 관리보다 치매 예방차원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우리 익산시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3.9%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추진 중인데 우리 노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노인 대상으로 저희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는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중장년층 대상으로 구분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사고 발생 전에 통합적인 노인자살예방서비스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중선 위원임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아서 일을 많이 하신 결과론인 것 같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한번 볼게요.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에서 우리가 지금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올해 지도점검 현황이 없습니다, 과장님. 기록을 왜 안 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뒤에 개별사업에는 지도점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 현황에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모두 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3년, 24년 민간위탁 현황 구분 잘하셔서 작성하고, 그리고 현황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25쪽 한번 볼게요. 125쪽에 2024년도 보건소 자체 종합감사 중에 보건사업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비밀열람 기록전 중 보관기간 5년 이상 경과한 44건에 대하여 폐기했어야 하는데 보관하고 있어서 파기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좀 잘 지켜서 파기하시기 바라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공가로 사용하나요, 연가로 사용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건강보험공단 시행은 공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공가이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종합검진은 뭔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공가 안 됩니다.
한동연위원
연가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직원들이 이 규정을 잘 모르고 종합검진 수검할 때 공가로 사용을 했었나 봅니다. 맞아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런 걸로 또 주의 받고 그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직원들이 복무규정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던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게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2년간 이 사업이 미루어졌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보조금 신청해서 22년 3월에 보조금 결정이 됐는데, 그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건축단가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전라북도하고 복지부에다가 좀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기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몇 번 협의하고 회의한 끝에 자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공사규모 줄이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둥근마음, 그렇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지금 원래 이곳이 다른 곳에 있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인화동에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현재 있,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축해서 이전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신축해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원래 입소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현재 거기가 이용시설하고 입소가 있는데 입소는 20명이고 이용은 30명 정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런 분들을 전혀, 센터에서 관리해요, 안 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시냐면 정신장애가 있으시면서 사회에서 적응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직업재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해서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기발견 필요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재활시설입니다. 정신장애인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활시설로 보내드리는 건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악화되시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 자료에 보면 자살예방이든 정신건강이든 이게 보통 한 4,000건 정도의 상담을 받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저는 좀 놀랐고요. 본인들이 먼저 원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인들 가족이나 친지들이 얘기를 해서 이 상담에 들어가는 겁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혹시 버스 광고랑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광고를 하고 콜센터 전화번호가 전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계속 노출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조금만 힘드셔도 전화가 많이 오고 본인들이 먼저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가족들보다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본인들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숫자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보면 이제 지금 상태가 이러니 센터를 와라, 뭐 이렇게도 하고 한다는 얘기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과거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길 꺼려했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는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상담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이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너무 터부시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아직도 민원사항들이 흡연과 관련된 민원이 많더라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아, 시민들이 느끼는 건 또 요즘에는 이게 행정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흡연과 관련된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줄을 만도 한데 거의 1,000명 정도의 매년 그게 발생하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클리닉에 참여를 하면서 끊어 가시는 분도 있고 안 끊은 분도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저 궁금하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금연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본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금연했다가 다시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6개월 성공률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보라고 하는데, 6개월 성공하셨다가도 다시 1~2년 지나면 또 피시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금연 한다는 것이.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일단은 성공을 했다가도,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성공했다가 다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도원들을 운영하더라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계도하는 거나 스티커 부착대상인데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 주로 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돌아다니면서 계몽도 하고 발견하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정신건강, 그러는데 중독관리자들이요. 중독질환자들 거기도 이 상담도 꽤 많고 교육도 주로 많은데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대개 오는 겁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분들도 본인이 오는 게 더 많고요. 도박 같은 거나 그런 건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하고 주변에서 알려주기도 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영
김충영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지금 예방교육을 보면 보통 3,000명, 4,000명대를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정신건강 쪽도 숫자가 많고 여기도 생각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분들이 본인들이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산모는 대부분 이 사업의 혜택을 봅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한방 쪽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임신했을 때부터,
충영
김충영위원
공단에서도 하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임신했을 때부터 지원받는 거고, 저희 것은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혜택을 보시는 건데, 이건 그 조건만 맞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신청은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본인들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충영
김충영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보건소에.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물론 넓게 잡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도비를 많이 받습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다른 부분들은 다 익산시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가 전라북도로 묶여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도비 보조로 해주면서 전라북도로,
충영
김충영위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그러니까 익산시 보건소에 하여튼 전주 사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라서, 이게 유독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100% 도비사업인가보다. 그러니까 그냥 넓혀서 아무나 다 해라. 그런데 시비가 70%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건, 만약에 익산으로 익산에 있는 병원, 아니면 익산에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 시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네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건 산모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친정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쪽에서 산후조리 하시면서도 진료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익산시민도 다른 지역에 가시면 또 혜택 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은 폭넓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대상자를 하라고 한 건 전라북도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사업비 좀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기 전라북도를 어차피 뭐 큰 틀에서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30% 줘놓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 조금 각 지자체마다, 이게 물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큰 차이가 물론 안 나서 그러겠지만 사실은 규모가 작은 군단위 이런 데에서는 만약에 이 숫자가 많이 신청자가 들어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적어도 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이라면 도비가 50%는 넘겨야지, 최소한.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방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이 한방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비교해보면 한 5,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좀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비보조금 감액에 의한 사업비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높은데 왜 자꾸 이게 금액이 줄어들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구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방사업을 그 전까지는 우리 산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걸로 파악이 됐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를 했을 때 토털 5,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것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그 사업량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도 사업량 조정이 들어가서,
유재구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30%인데 이것을 더 업을 시켜서 우리 익산시도 이제 좀 비중이 줄어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작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5,300만 원이면.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산후건강관리 보조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산모수가 좀 감소한 것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줄어서 내려와서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불가피하게.
유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좀 도에다가 건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171페이지, 인력지원금이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억 3,39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 24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몇 명입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지금 27명입니다.
유재구위원
27명이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여기 자료에 27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해보니까 월 27명이 인건비 상승분이 월 41만 원 정도 인건비가 더 상승됐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건 센터 전체직원 인건비는 자연적인 상승분이고요. 정신재활시설에 참마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인건비 보조가 들어가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종사자수 참마음은 5명인데?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거기가 5명이 2023년도에 기재가 됐는데 여기 예산 지원대상자는 3명이었습니다. 2명은 기간제로 사용해서 자부담 했었던 거고, 2024년도에 보면 종사자가 1명, 입소 이용숫자를 고려해서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31명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33명?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은 별도로 돼 있거든요, 종사자가.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센터는 별도니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유재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 센터의 인력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 인건비 상승분이란 말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아, 그게 최재현 위원장님께서 그때 제기해주신 정신질환 응급체계 구축 관련해가지고 자살사업에 3명 증원하면서 인력비가 늘어났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자살사업 또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 1,9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 있어요.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7명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7명인데 1,900만 원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면 월 23만 6,000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월 4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은 한 2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1인당. 그런데 이게 뭐가 차이나냐는 얘기지. 똑같이 도에서 내려와서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다르게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가지고 답변이 좀 곤란해서 자료로 대신해도 될까요?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에서 내려왔는데 건강복지센터는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자살예방은 2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난 기준치가 뭔가를 몰라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 지급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 부분은 차이점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한번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좀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그 호봉제로 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봉이 좀 높으신 분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이제 신규자 분들 인건비 상승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직원들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만두는 분이 계시면 또 다시 신규 채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평균단가를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는 거지. 같이 근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건은 똑같은데 도에서 그분들은 40만, 이쪽은 20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자료 좀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보면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현장에서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을 보면 흡연 관련, 탈모, 체중 관리, 일상생활 건강과 연결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 처리 잘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한방 저출산 관련예산 부족과 치매안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은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존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을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좋은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민 남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이선임 재활보건계장입니다. 김학언 서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최경숙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 우리가 송학동, 모현동, 오산면 등에서 이곳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만족도는 어때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어린이체험관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다가 있어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라인댄스 2개, 요가 1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라인댄스 하고 싶어서 하는 대기자들이 몇 분이나 되나?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지금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서요. 저희가 라인댄스반을 초급을 하나 더 만들고요. 기존에 초급 운동하셨던 분들은 중급으로 올라가고 고급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 오셔가지고 라인댄스만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어서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거기가 한 730㎡ 정도 돼가지고 공간이 좀 협소는 합니다.
최종오위원
협소하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개소식 때 한번 가봤는데 그 공간이 크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그 라인댄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공간이더라고. 이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도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3~4층을 이용하고 있어서 다른 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공간을 늘릴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우리 공간 활용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예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201쪽 보겠습니다. 여기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지금 카드대금 연체하고 입금처리, 예금이자 세입조치를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카드대금이 왜 연체가 됐을까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소차량 관용차량을 유류비를 넣고 과 통장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잔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한 2만 원 정도가 못해서 그게 연체가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잔금 확인을 못했어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사소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시정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범죄경력 조회를 미실시 했는데, 그러면 강사 채용하면서 이걸 모르고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안 해도 되는 부분인 줄 알고 놓친 건가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런 장기, 아까 지속적으로 오는 강사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은 1회라도 오시는 분들은 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러면 이 노인 관련 프로그램, 이 강사 분은 1회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오신 거예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은 1개월 오시는 분도 있고요. 개월은,
중선
이중선위원
그때 지적받은 것이 지금,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은 아마 3개월 이상으로 제가,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때 지적 받으신 분이 3개월 정도라 저희가 6개월, 12개월 위주로 기존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빠트렸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꼭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밑에도 보니까 출장비, 관용차량이거나 미출장일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데 부적절하게 이게 출장여비가 지금 지급됐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직원교육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량으로 가면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걸 모르고서 이렇게 청구해서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지급된 건가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데 과지급 된 부분이 3건이 발생을 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사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는,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203쪽 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잔액, 이렇게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우리 과가 뭐 사업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 예산의 집행에 잔액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과들은 대부분 이렇게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다 기재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금액을 보지 않고 이를테면 몇 %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퍼센티지로 좀 정확히 빨리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 따로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 전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런 비율도 같이 표기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볼 때에 바로바로 인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동부생활지원센터 추진현황에 하단 쪽에 보면 만성·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옆에 소생활권 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동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런 체크해 주는 혈당, 혈압, 체성분 검사, 영양상담 이런 걸 해주는 거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동부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그쪽만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할지역이 있어가지고 그쪽 3개,
중선
이중선위원
팔봉, 금마, 왕궁 그쪽만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쪽에 인구현황을 보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명이 여기에 참여했나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그 건수는 지금,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보니까 23년도가 429건이고 24년도가 741건……. 아, 741명이 지금 참여한 걸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확인 아직 안 되세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됩니다. 39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작년에는 429명이 참석하셨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지금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참여인원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아마 이동건강체험관, 그게 이동건강체험관인데요. 그걸 하려면 혈압, 당뇨도 재고 인바디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소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올 5월에 관련 유관기관들, 읍면 그 관련 동, 그다음에 기관들 다 협조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랑의 밥차랄지 이런 데도 저희가 다 가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같이 다 가고 있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이 장소 섭외가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같은 데,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이번에 금마 행정복지센터 할 때,
중선
이중선위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아, 그때 이번에 금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하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 장소 섭외도 좀 잘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이 사업이 이제 하게 되면 시민들 질병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중선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건강생활과 지적사항에 성범죄 등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아시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한동연위원
거의 모든 프로그램 강사들은 대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계속 해왔던 강사일지라도 앞으로는 매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세 과가 모두 복무규정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아시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방금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감사지적사항하고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강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여산면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여산면장 전영선
재현
최재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여산면장 전영선입니다. 여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숙영입니다. 맞춤형복지계장 강숙자입니다. 민원계장 이현숙입니다. 산업계장 송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여산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면장님, 여기까지 출장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요. 143페이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있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최종오위원
출석부 갖고 왔어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출석부요?
최종오위원
예, 출석부. 출석부.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출석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한 내역서를 갖고 왔습니까?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위원
예?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강사수당.
최종오위원
아니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달이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아, 예.
최종오위원
그건 줘야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최종오위원
자료를 지금 감사시간인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아,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최종오위원
감사를 뭐하러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여기 141페이지도 보니까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이것도 지적을 받았구먼.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중도에 임명된 이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이장님들이랑,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 중에서도 우리 수당을 받아가는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서도 그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석부를 갖고 오고, 수당이 누구누구 빠졌는가 그것을 감사에 자료를 갖고 와야지. 그런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이건.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면 뭐해요? 미리 준비를 해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야 지적도 하고 그런 것이지.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앞으로는 면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잖아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최종오위원
이장이 전부 다 나옵니까? 이장 중에서 오늘 바쁜 사람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동북부권 우리 여산면이 어찌됐든 충청남도하고 경계선상에 있고 또 동북부권에서는 최일선에서 우리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아마 좀 거리도 본청에서 아마 멀고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들도 저희들도 쭉 훑어봤으니까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상급관서에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익산시 감사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 감사를 이제 받았는데, 23년도에.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물론 뭐 사소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생들, 수고들 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전영선 면장님과 직원분들, 특히 지난 여름에 우리 여산면이 집중호우와 폭우로 엄청 힘들었을 텐데 민원도 많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한동연위원
보니까 임야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저희가 산이 많아서 산사태도 많이 나고.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아서 아마 민원도 많았을 텐데 특히 계장님들도 애쓰셨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저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산업계장님이 특히나 아마 민원에 엄청 시달렸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지금 응급복구는 다 됐고요. 이제 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할 것으로,
한동연위원
서서히 복구?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서서히 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민원 처리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7월 19일날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집중호우로.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저희가 지금 여산, 옛날에 시장이 10여 년 전에 잠겼었잖아요. 시장 일부가 잠겨가지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복구요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면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상가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했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을 계속 3주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함께 복구에 힘을 썼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우리 면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국지성 호우로 반복되는 수해현장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챙기셔가지고 면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게 미리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여산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산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신동장님이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금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신동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신동장 김호상
재현
최재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신동장
안녕하십니까? 신동장 김호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공영옥. 맞춤형복지계장 권혁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연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동은 대학과 의료서비스 중심지이자 도농이 어우러진 지역으로서 민원업무 및 농정 및 생활민원서비스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신동을 보니까 우리 김호상 동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을 보니까 페이지를 보니까 12페이지 여섯 장씩인데 여기는 석 장으로 반절 줄여버렸구먼. 아무튼 유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동은 29명이나 돼요, 주민자치위원이?
호상
김호상신동장
신동주민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신동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지고 30명 정도를 원래 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둬가지고 스물아홉 분입니다. 원래는 자치회는 50명까지 됐는데,
최종오위원
50명까지 아니에요? 시범사업이죠, 여기는?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최종오위원
언제부터요?
호상
김호상신동장
공식적으로는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나오는가요?
호상
김호상신동장
지금 2만 원씩입니다.
최종오위원
3만 원씩 아니고?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2만 원씩입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 자치회가 안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3만 원씩 나올 텐데, 수당이? 그 전에.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3만 원.
최종오위원
3만 원씩 나오더라고. 그런데 왜 자치회로 들어서가지고 줄었을까?
호상
김호상신동장
아니, 3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우리 너무 우리 김호상 동장님이 너무 막 머리를 썼구먼.
호상
김호상신동장
아니,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출석부 갖고 왔냐고.
호상
김호상신동장
그 말씀에 대해서 금방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종오위원
출석부나 수당 지급한 내역서를 갖고 와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감사를 받으려면 기본이야, 기본.
호상
김호상신동장
다음부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요. 다음부터는 갖고 오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어떻게 100% 다 참석합니까?
호상
김호상신동장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돈 드리지 않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받을 때는.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 가까우니까 그럼 중지시키고 갖고 올 거예요?
호상
김호상신동장
뭐,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팩스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중지시키고 가지고 와야지.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감사를 감사답게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고생했어요.
호상
김호상신동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김호상신동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긴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보건복지위원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