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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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처음 예산이 편성됐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벤젠이 함유된 휘발유 노출 뭐 이런 거,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졌었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게 금년부터 적용됐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는 별도 예산 없이 자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부기를 달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병철위원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이거를 건강진단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한 겁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거고요. 그전에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지원 없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받는다, 여기 지금 2명만 올렸어요, 보니까 두 분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진단받을 근로자가 2명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해당됩니다.

이병철위원

2명,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854쪽. 보니까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 중 일부 강의에 대해서 질이 낮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이라든가 하는 거는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무원 강사들이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현장체험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소통의 시간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인가요? 개선방안이 있다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다양한 체험과정을 거치게 하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외국어하고 자격증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는 경쟁입찰해서 조금 개선하고 그랬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입찰계약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향후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교육 품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하여간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이 실제 시정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고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자료가 있을까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 만료하는 시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의견 같은 걸 개진하는 게 많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평가하는 자료가 있다는 건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그래요, 평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직원들의 시정현안 이해도 향상이라든지 직무역량 강화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탁교육비 854쪽 주니어 힐링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탁교육에 소양과정에서 활기찬 미래설계, 주니어 힐링캠프 등 2억 3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코로나 즈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집합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화상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가 이런 동기의식이라든가 소속감 같은 게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상적인 차원도 있는데 5년 차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안경자위원

여기에서 주니어라는 표현은 공직자 주니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저연차.

안경자위원

아니, 주니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갑자기,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 취소 시 잔여일과 상관없이 부과하던 위약금을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잔여일에 따른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에 관리 위탁을 연장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대흥동 326-67번지 등 7필지를 2025년 1월 1일부터 5년간 대전문화재단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지태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4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는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테미오래 공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 보존 및 활용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학발전소 조성 관련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보존 및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보존·활용을 위한 자료발굴 및 조사연구, 한국전력공사 대전보급소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 조성, 당해 문화유산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교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외래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대전관광공사·대전광역시 관광협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항공·교통·관광 제도 개선 및 협력사업 지속 발굴, 각 기관별 홍보시설 및 수단 상호 지원, 각 기관별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계속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18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사업의 주요목적을 보면 전통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함양한다. 이게 막연해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전통적으로 예전에 마을들에서 자생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뭔가 노동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게 놀이로 발전된 그런 지역 고유의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이들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공동체 문화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계속 계승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놀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전통 민속놀이의 중요성 관련해서 그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이끌어낼 방안이신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민속놀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전에는 뭔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마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하셨는데 최근에는 똑같이 참여를 하더라도 일부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일부 참여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희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간 증액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통놀이별로 자치구하고 각각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으로, 놀이당 400만 원,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관심도 많이 일으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계속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녀들도 나중에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10개 작품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이요. 지원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한 놀이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전국대회에서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구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실적 평가는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그 정도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가 직접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작품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 작품들에 대한 재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저희 행사, 놀이별로 각 자치구에서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이 작품들에 대한 재현이 시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자치구별로, 저희도 큰 행사들은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참여해서 옛날 놀이를 재현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참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0시 축제 때 일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퍼레이드 식으로 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전통 민속놀이가 있구나라고 좋아하시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병철위원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한 목적이, 주요 활동계획은 뭐고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기존에는 지금 단체당 1,6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병철위원

1,600만 원에서 지금 200만 원씩 더 준다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4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시에서 200만 원, 자치구에서 200만 원 하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구에서 200 그래서 2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래서 민속놀이 하시는 보존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사실은 찾아오셨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 인상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품도 구입해야 되고 의상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과 다르게 재능기부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실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신규 작품 추가한 것도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말씀드렸던 대로 유성구에서 구청장 추천으로 유성 봉명온천놀이가 요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2022년도에 추가가 됐는데 그동안 저희 재정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 했고요. 2025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자치구에서 일단은 700만 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도 700만 원으로 매칭을 해서 일단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철위원

추가 예산 배정은 자치구에서 요청을 해서 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전통 민속놀이 재현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주시길 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놀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 놀이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부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서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보존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하여간 대전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시고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주시고 사업의 세부 실행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고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536쪽 하나 더 질의드려볼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한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것도 막연한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문화 격차를 완화한다.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뭐예요, 이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14만 원씩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문화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문화의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가맹점 같은 경우를 보면 책도 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반을 사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공연 보실 수도 있고 문화 체험하실 수도 있고요. 체육활동도 하실 수 있고 관광, 숙박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화적 격차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일종의 문화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행률을 달성하지도 못했던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서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전시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 같은 건 마련이 되어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게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여서 매년 지자체에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채우려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최대한 저희 자치조직이 끝단까지 내려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회의할 때, 특히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임대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매대 같은 것들을 직접 설치해서 아파트에 있는 장터처럼 해서 현장에서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효과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용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카드사업비가 국·시비인데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카드 발급은 목표를 초과했을지 몰라도 이용실적은 낮은 걸로 보입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거 개선을 위한 전략은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가맹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을 확보해도 현장에 가시기 어려운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이거를 활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 공동주택이라든지 살고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는 걸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님들 통해서, 제일 지역 사정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연말까지 노력해서 제고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보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용처를 찾기 어려워서 이용이 제한적이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또한 사용처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해서 제공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개선방안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운영비 4,0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이 사항이 지금 저희 대전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드에 14만 원 들어가는 거 외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찾아가는 장터를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때 행사비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잘 들었고요.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런 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 지원 창구나 전화 상담 등 이런 것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문화이용권 사업은 대전시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소외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만 더. 555쪽 한번 봐주시지요. 뮤직토크쇼,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뮤직토크쇼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여한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 저희 문화시설 가지고 얘기할 때 흔히 동서격차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서구 만년동 쪽에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라고 해도 예를 들면 관저동이라든지 정림동이라든지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동구, 중구, 대덕구는 말할 거 없이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찾아가는 공연 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2팀, 3팀 정도 그냥 가서 거리공연하는 형식인데요. 이건 일종의 한 세트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회 계획되어 있는데 자치구별로 생활 인구들이 많지만 이런 공연시설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수준 높은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좀 아까 동서 간의 격차, 문화 격차 말씀하셨는데 지역 간 문화 격차의 근거가 되는 무슨 지표가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 있는 문화시설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정량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단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해 보면 사실상 서구, 유성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도 대부분 서구,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토크쇼는 한 번만 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닙니다. 총 7회 해서.

이병철위원

7회? 잘못 봤습니다, 7회네요. 7회에 2억 8,500. 출연료를 1억 7,500을 잡았어요, 무슨 근거로 1억 7,500을 출연료로 잡아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가 7회이기 때문에 나눠 보면 한 번에 2,500만 원 정도가 출연료로 나가는데요. 저희가 아티스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섭외하려면 요즘에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씩은 출연료를 줘야 하는 사항이어서요. 이거는 특별히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돈에 맞춰서 섭외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올해 2억 8,500,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신규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대규모 예산이 정말로 이런 행사에 필요한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좀 듭니다. 다른 문화사업들이나 더 시급한 복지사업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거를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요즘 자영업도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관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시민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힘내실 수 있게, 그래서 일류 경제도시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보면 음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퍼센트나 올라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이 사업기획은 어디서 하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지금 대전문화재단 출연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문화재단에 출연해 주면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병철위원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든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원이든 이런 데 예산 분배를 해서 배정해서 기존 사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생각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사업으로 가게 되면 예술의전당은 일정 장소를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은 대전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곳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사업설명서에는 추진계획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도 조금 부족하고 막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가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2번 정도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셨고요. 저희가 한밭수목원에서 5월에 한 번 했었고 10월에는 관평동에서 한 번 했었는데 1천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나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병철위원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운영 준비, 홍보 등에 대한 비용도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업 종료됐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대전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도 원도심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대전 전역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 써서 진행하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하면서 좋은 취지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도 적극적 저희가 모시고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어디부터 펼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555쪽 뮤직토크쇼(신규)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 출연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합니다.

안경자위원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갑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제가 개수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안경자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보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개수는 지금 출연사업이 20건 넘고요, 대행사업도 25건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예산으로 보면 출연사업은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294억이 되고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214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1년에 513억 정도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현재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62명입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파악한 목록으로 35개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재단에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합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 얼마 공모사업 줬다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나, 합계도 없고 소계도 없고, 자료 제출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35개예요, 35개. 한 재단에서 3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62명, 그것도 7명이 이번에 늘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말씀 주신 대로 문화재단해서 하는 사업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위탁하는 시설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력은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저희 문화재단이 예산에 대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운영비도 올해 일부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최소한 4명에서 7명 정도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워낙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내년에 2명 증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내년에 2명 증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올해 7명, 내년에 2명 더 지원이 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전폭적으로 넘기는 이유가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은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직접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일단 직접 현장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은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사업의 히스토리라든지 현장의 여건을 파악할 때 인사이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할 사업,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할 사업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537쪽 봐주실래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중심사업, 10억에서 8억으로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생애주기 6억 4,750, 기관연계 6,000, 교육주간 5,250, 아티언스캠프 4,000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먼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요, 여기 있는 대로 아동하고 청소년을 가진 가족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문화예술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관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우리가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저희가 직접 기관에 가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육주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은데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모아서 일종의, 다 같이 모아서 시민들도 오시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티언스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아티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인하고 문화예술인하고 매칭을 해줘서 뭔가 과학기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작을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예술하고 과학이 융복합된 프로그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535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아티언스대전 3억 9,000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아티언스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아티스트 예술가들을 모집해서 출연기관하고 매칭을 해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인들하고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거기서 어떤 창작에 대한 기획이 또 생기면 그걸 가지고 컨설팅해줘서 어떤어떤 작품을 해보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의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전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티언스캠프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 아티언스대전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과학하고 문화예술하고 융합된 프로그램을 대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언스대전은 일종의, 1년 동안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전을 하는, 미술전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캠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하고 과학이 융복합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하고 아티언스 지원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닙니다. 차세대 아티스타는 저희가 명칭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집중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아티언스대전하고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하고 다르면서 그다음에 캠프는 또 다른 거라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다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안경자위원

이거가 있고 그다음에 538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는 대전문화재단과 어떤 관계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지원센터라고 돼 있다 보니까 뭔가 별도의 민간위탁시설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원센터는 저희 문화재단 내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는 거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3명에 대한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들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조사, 연구 그런.

안경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별도의 인원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닙니다, 문화재단 내부에 있는 팀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해서 예산이 또 인건비 4억 1,000, 운영비 11억 2,900 이것도 별도인가요? 문화재단 내 62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대전예술가의집은 우리 시 재산이고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산을 문화재단에다가 운영을 해달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같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위탁 비용을 주신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럼 내내 여기에 된 인건비도 문화재단 직원들한테 내보내지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62명의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대전문학관, 대전테미예술창작지원센터 여기 운영비, 인건비에도 대전문화재단 직원들이 전부 포함이 된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전통나래관 거기도 포함이 된 거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여기도 다 인원이 62명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그런데 일부 정규직인 경우가 있고 비정규직인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62명은 제가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각 사업에 있는 인건비 중에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초단기간 근로자라든지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게 같은 기관에 인건비가 나가면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어요. 대전문화재단의 각 기관별 인원하고 각 기관별, 저는 다 분리를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이걸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이 시설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경자위원

대전문화재단이 6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관별 어디어디에 파견처럼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경자위원

예,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에 예산이 29억이 또 나갔어요.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비로 또 나갔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다른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544쪽에 있는 대전문화재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기본 운영비로 해서 일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데 그런데 각 사업별로 해서 쪼개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복잡하실 텐데요.

안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문화재단 운영으로 29억 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인건비로 19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명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62명이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 기관의 운영비도 나와 있잖아요. 그 운영비에는 어떤 품목들이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이 다 달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운영비가. 어떤 거는 운영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더 많은 거 있고 어떤 거는 또 따로 분리되어 있고 또 심사 운영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이게 다 일관성이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들어온 이 자료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부내역도 없이 일식 몇억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일단 대전문화재단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지금 19억 나가는 그 인원, 그다음에 각 센터 지역예술가의집 인원의 명단까지, 급여까지 해서 세세하게 62명에 대해서 기록을 주시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운영비도 대전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 운영비는 어떤어떤어떤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규정이 있잖아요, 기관별로 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관별로 달라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조금 있다가 할게요.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시립미술관 대관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이제 예산으로 왔으니까 이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시립미술관 대관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의 방향성을 질의드리는 건데 대관 관련해서 대관과 연관된 사업이든 대관이든 앞으로 지속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건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한은 저희는 일단 신청은 받고 심의를 해서 적절성을 판단할지언정 대관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대관은 하되 대관을 할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대관할지에 대해서 기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일단은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으면서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위상에 맞는, 격에 맞는 행사 내지는 전시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준을 공익적 가치랑 시립미술관의 위상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 지금까지 시립미술관 대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만 지금 대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볼 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은 말씀하셨던 그런 공익적 가치나 위상 등등에 있어서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대전시민회관이 없어지면서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약간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대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시청에서도 들어가시지 않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일단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니까 시청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나눠보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시청의 담당부서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 정책적인 기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는 각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시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당연직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다시 열게 되고 오시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익적 가치랑 시립미술관의 위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대관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았는지 의견을 확실히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열리게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한 입장을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마 과거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데 너무 관습적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식의 거의 비슷한 보조금으로 항상 같은 행사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지속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한 번쯤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보는 게 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정산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에서 일단 미비한 점이 보입니다. 혹시 이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저도 같이 봤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말고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2년도가 정산이 잘 끝나서 왔으니까 2022년도 걸 놓고 얘기하면,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료 14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14쪽에 보면 지출 부분에서 자부담이 4,8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4,800만 원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뒷부분에 보시면 수익금 세부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뒤에 거 보고 얘기할까요? 뒤에 거 보면 시상금 800만 원, 심사위원수당, 운영위원수당, 인건비, 홍보비, 현수막 배너, 케이터링 쭉 들어가 있는데 보면 지출항목에서 자부담 밑에 쭉 들어가는 항목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자료 중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항목들이랑 액수 보시면 그 앞에 지출표에 있는 것들, 자부담이 아닌 다른 항목들하고 똑같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

이중호위원

자료를 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시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실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미술관이 기획전을 하다 보니까 기획전 중간, 지금까지 중간이었지요, 내년에는 날짜 어떻게 되고 좀 다를 텐데 올해까지는 이 보조금이 세금으로 쓰였던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미술대전을 위한 공사라든가 시설 설치하고 빼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사업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시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 집행했던 게 다른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질의드리려고요. 예산안을 보면 민간이전돼서 보조금 사업하는 게 이 미술대전 말고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3천만 원, 4천만 원, 우리 시에서 이 보조금 사업에 예산 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실까 싶어서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술가의집에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시설 사업이 있다고 하면 편의에 맞춰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정편의는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기억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례처럼 민간이전돼서 보조금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을 몇천만 원 들여서 이 행사나 어떤 사업을 하도록 했던 그런 사례, 저는 이건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요. 혹시 그동안 계시면서 알고 계신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지금 기억나시는 그런 사례들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따 자부담 부분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산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을 하는 게 민간이전돼서 하는 자부담,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자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 한 번쯤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 사업이 같은 금액에 같은 장소, 같은 사업이 계속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요, 저희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미술대전뿐만은 아니고 다 같이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기에는 그렇고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단체에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단체들도 가끔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관습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은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저희도 좀 의문이 드는 사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편적인, 이런 우려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으니까 전부 다 체크해 봤으면 좋겠지만 전부 다 체크를 못 한 건 제 불찰이긴 한데, 어쩌다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살펴봤을 때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런 부분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에 대한 부분하고 정산자료 관련해서 미비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자부담에 대한 부분 다시 작성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신청받았을 때의 그 내역이 들어있는데요, 요구자료 기준으로 해서 3쪽 보시면 자부담 소개되어 있고 4,842만 원 되어 있는데 4,842만 원에 대한 것은 이 내역으로 집행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3쪽에 4,800 이하에 있는 것, 시상비 1,500만 원, 심사비 운영비, 인쇄비, 인건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4,842만 원은 이 내역으로 집행이 됐고 다만 저희가 출품이 더 많이 돼서 출품료가 더 많이 들어왔고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더 났을 때에는 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상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도 더 많이 모셔서 이렇게 공정하게 시상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부족했던 홍보비도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쓴 거고요.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에 있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쓰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3쪽에 있는 거 보면 시상비가 1,500만 원, 심사비, 운영위원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14쪽에 있는 자부담 4,800만 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자부담 4,800에 시상비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밑에 줄에 있는 추가 시상금 800만 원은 별개의 시상금인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기존 자부담에 있던 그 6명, 6명에다가 우수를 12명 더 시상한 거고요, 최우수는 1명 더 시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시상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800만 원은 수익금을 내서 시상을 한 거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은 걸로 시상을 또 했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여기 보시면 대상 시상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정산자료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정회시간에 안 오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산자료 부족했던 부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73쪽 대전 코미디 깔깔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이것 문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업 설명하셨을 때 대전을 연고로 한 신진 희극인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0시 축제 때 진행 출연진을 보니까 대전을 연고로 한 출연진이 누구였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일단은 이게 총 저희가 3회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한 번은 0시 축제 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0시 축제 때에는 우리 지역 배우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단은 0시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코미디 공연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배우들하고 지역 공연예술팀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대전 음악창작소에서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요, 0시 축제 때 사전 붐업하는 행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배우들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번 주 금요일에, 어쨌든 이 대전코미디 깔깔 프로젝트가 총 3회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냥 오전·오후 해서 두 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오후에 2회 예정돼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있는데, 꼭 이렇게 같은 날 해야 되나요? 다른 날 했어도 됐는데.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도 공연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기획을 하는 과정에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금요일 2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추진방법을 보니까 공모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모했을 때 몇 개의 업체가 참석을 했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잠깐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대행사만 지금 들어와서 1개 대행사만 접수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군가가 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됐던 것 같아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일단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1개 단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중간에 변경이 됐고 문화재단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제안해 주신 단체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셨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대행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용기위원

그러면 지역의 신진 희극인들을 오디션 봐서 출연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디션은 그럼 누가 봤나요? 대행사가 본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본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대행사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오디션에는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다섯 분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이번에 공연에 참가합니다.

이용기위원

내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여기에서 대표 희극인이 이경래 개그맨이 주도해서 다 준비하는 걸로 똑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사업이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것을 저희도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진행을, 그분이 총감독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 총감독 역할을 계속 맡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는 게 좋을지는 저희가 금요일 공연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0시 축제 때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국장님께서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첫 해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아쉬운 면은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형식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현장에서 저도 봤지만 또 어르신들은 나름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이 사업도 그렇지만 0시 축제 전체 콘셉트하고 맞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0시 축제 때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29일 이것 진행되는데 무료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69쪽. 대전관광 기획상품 개발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이 상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지원비라는 건 어떤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성품에다가 저희 로고를 입히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거기에 시제품 제작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실제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있었던 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올해 일단은 대전지역에 콩부각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포장을 새로 해서 꿈돌이, 꿈씨 패밀리 위주로 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을 탔을 때 막걸리로 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캔 음료도 있었고 티백도 있었고요, 나름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 관련된 걸로 했을 때 660쪽에 있는 대전여행 기념품 제작과 기획상품과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말씀드렸던 대로요, 대전관광 기획상품 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저희가 단순히 로고만 입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가 직접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창의적인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다양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콩부각, 그게 어떤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게 콩을 튀기는 건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반찬으로 많이 먹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그 음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기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포장지만 바꾼 정도 아닌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품 개발이라기보다는 패키징에 집중이 돼서 개발됐습니다.

이용기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면 또 도시브랜드 굿즈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을 알리는 상품들 같은 것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개발 지원 이것은 디자인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고 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업체가 자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일단 개발하고 기획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시제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품 양산하는 것은 기업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가유산 홍보영상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621쪽.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예산이, 신규 사업인데 2억 8천, 꽤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홍보영상물의 제작 및 송출방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의 송출방식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목적 말씀드리면요, 저희 문화유산 체계가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이런 체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시에도 다양한 무형유산, 유형유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저희 근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성과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서 저희가 방송사하고 일종의, 1분 미만의 짧은 광고,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한 달에 120회 정도 송출하려고 하고요. 언론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재단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병철위원

방송사는 정해졌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대, 이런 것들은 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여기 방식에 나와 있는 대로요, 저희가 일단은 매달 1건씩 정해서 그 1건에 대한 1분 미만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매일 4회니까 한 달에 한 120편 정도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똑같은 자료들이 나가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한 달 동안에는 같은 것들이 나가고요.

이병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선정된 유산을 보니까 9건이라고 돼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은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 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송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이 매체에 어울리는 문화유산들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철위원

아직 전부 다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여기 있는 건 일단은 저희가 가진 잠정안이고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몇 건 정도 선정하실 건데요, 그러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한 달에 한두 건씩 해서 총 10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건 유산이 무엇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신걸편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나신걸편지 같은 경우는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편지인데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매사냥도 있고요, 그다음에 3·8 민주의거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간정사 그리고 동춘당 그리고 소대헌·호연재 고택, 테미오래, 그다음에 저희 근대 건축물, 그다음에 흑석동 산성, 충남도청사 본관,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알려져 있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주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 시에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희가 특히 대전이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인트를 둬서 근대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런 근대 건축유산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병철위원

대전 외부의 관광객이나 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은 또 포함돼 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하는 건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송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저희가 소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된 것들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외 지역에 있는 매체에도 상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지금 월 2,800만 원인가요, 10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 달 치가 2,800만 원인 거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하면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영상물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꽤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제작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에 120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송출료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위원

송출료하고 제작비니까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한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대전시의 역사와 문화 자긍심을 높여주시고 외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세워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저도 관심 가지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704쪽에 독립 예술영화 생태계 조성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2,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다른 대형 행사 등의 예산에 비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들 중에 감액된 사업이 많고요.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감액됐습니다.

이병철위원

위험성을 가지고 신규 사업들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절감을 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실은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요, 보면 신규 사업을 할 때 내년도 재정여건 봤을 때는 기존 사업들을 절감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런 예산 삭감이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를 했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보다도 예산을 더 좀 키워서, 특히 독립 예술영화 같은 경우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는 당연히 매년 증액하고 싶은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독립영화관 운영과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안 하셨으니까 삭감하지 않았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좀, 전년 수준으로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성이 안 됐고요. 저희도 운영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이 금액이라도 심의해 주시면 그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고요. 향후 예산 배분 시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715쪽 스카이로드 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관광공사 행감 때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대전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정적인 여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의향은 없느냐고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여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스카이로드를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 사항은 사실 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 주신 사항인데요. 일단은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운영 예산, 그러니까 운영 예산 중에서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이나 영상물을 제작해서 틀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적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1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일종의 매체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는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절감시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외국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는 꼭 가서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께서는 굉장히, 오셨을 때도 환영하는 이런 멘트들 방송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민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로드가 지역 경제나 관광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대진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도 매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상물을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구독하는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영상물을 틀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013년에 개장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방송, 통신, IT 쪽은 워낙 기술 발전이 빨라서 지금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시설이 오래되면 계속 운영 유지비 오래 들어가고 시설이 낙후되면서 이용률 떨어지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 스카이로드를 다른 형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어떻게 또, 예를 들면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저도 철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간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심도 있는 재검토하고 또 향후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112억이 책정됐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근데 여기에서 운영비는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66쪽에 보면 학생문화예술관람 예산은 6억이 잡혀 있어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여기에서 지원금은 4억 7천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1억 3천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볼 때 566쪽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566쪽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은 이건 국비 상관없이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운영비 1억 3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하는 시스템이어서 그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안경자위원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따로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재단의 한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몇 분이, 이거 사업 두 개를 같이 하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담당자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시는…….

안경자위원

예, 학생문화예술관람 6억 예산하고 통합문화이용권 112억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동일인이냐 다른 분이냐.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문화재단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112억을 다루는데 운영비가 4천이 들어가고 여기 6억을 다루는데 운영비가 1억 3천이 들어가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 페이지를 보니까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서 관람한 인원은 2만 6,125명이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그랬을 때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대전시 내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추계는 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대상은 약 10만 명입니다, 전체 대상은.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게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경자위원

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저희가 소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학생문화예술관람은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학교로 연계해서 직접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운영비가 안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교육청에서 3억 원, 저희가 3억 원.

안경자위원

아날로그로 해도 이 예산은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금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아이들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1인당 한 1만 8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1만 8천 원 주기 위해서 예산이 1억 3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사업이 8,400이 있어요. 국비가 따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는데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이유가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문체부 방침에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전시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국비사업도 있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교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거하고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예산이 대전 나래관에 세 분이 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그 분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교육사…….

안경자위원

그 부분이 3명한테 8,600씩 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3인한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마 618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경자위원

618쪽.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건 문화유산과 예산이고요.

안경자위원

예, 맞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8,550이 3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3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설명드리면 밑에 지원근거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는 무형유산 전수회관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전수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 시와 같이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몇 명 중에 세 분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명 인건비를 계속 교육사를 돌려가면서 하는 건가요? 특정 3인을 지정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사들 역량강화하는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각 문화원이나 이런 작은도서관에서 신청받으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했던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저희 전수회관에서 근무도 할 수 있을 텐데 두 개의 사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은 아닙니다.

안경자위원

그 3명이 그러니까 딱 지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그 3명의 인건비 범위 안에서 계속 문화예술교육사들이 로테이션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1개 시설에 1명씩 배치되는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특정인이 딱 3명이 배치가 되는 거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요. 저희가 공채 통해서 1년 이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되면 겸직 불가하고요. 상근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경자위원

연봉 2,850에 계약을 하는 모양이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50만 원이고요. 1명당 최대 1년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럼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는 1억 5,800 중에 그거를 4곳 단체로 나눠주나요, n분의 1 해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2024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중구문화원하고 대덕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지치울작은도서관 그리고 전민복합문화센터에 문화예술교육사들이 거기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를 각 기관별로 3,9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542쪽에 1천만 원 운영비 잡힌 거는 대전문화재단 운영비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540…….

안경자위원

542쪽.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말씀…….

안경자위원

아니,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그러면 그 앞쪽 같은데요. 540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540쪽.

안경자위원

예, 540쪽이네요. 그 운영비 1천만 원은 저기로 가나요, 문화예술재단으로 또 가는 건가요, 운영비?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거는 재단에서 이 사업을 공기관 대행으로 맡기 때문에 대행에 따라가는 이런 비용들을 문화재단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 운영비를 가져가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지금 대전문화재단에 기관별 운영비만 빼고도 운영비가 25억이 책정되더라고요. 과다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위탁에 위탁을 주는 구조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주가 아니라 위탁에 위탁, 그러면서 운영비는 또 이렇게 오고 직원은 협소하고 이런 구조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686쪽인데요. 시 대표축제 등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건데 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부되나요, 이 금액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대전광역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 똑같이 교부를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금액 균등하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용기위원

그럼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래도 균등하게 배부가 됐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러니까 유성구로는 저희가 똑같이 2억 5천만 원 교부를 하는 거고요. 그 2억 5천 가지고서 유성구에서는 2개 축제에다가 나눠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온천문화축제에는 1억 5천만 원 저희 시비 들어갔고요. 국화축제에는 1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5천 이 부분 다 그냥 구에다가 배분이 된 거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올해 예산은 2억 5천씩 나눠서 각 구에 다 축제예산으로 보태 쓸 수 있도록 내려갔습니다.

이용기위원

내년에는 줄었으니까 2억씩 배분되겠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부, 예를 들어서 0시 축제가 너무 중구, 동구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에도 일부 교부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거는 축제육성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일부는 균등하게 나눠주고 일부는 0시 축제 때 다른 구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인데요. 예술의전당 SNS 운영 영상제작 관련해서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더 높게 책정하셨는데요.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광고를 올리려고 하면 그때그때 공연이 있을 때 그 공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영상매체들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 기존에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예술의전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계정 자체는 예술의전당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올라가는 영상을 직접 예당에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올라갈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럼 그 비용을 월로,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했는데 월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1년 치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12개월로 나눈 거는 일단은 한 달에 이 정도 비용이 평균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소요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인데요. 이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767쪽이 아니라 763쪽요. 음향 소프트웨어 임차 해서 신규사업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러면 이거를 임차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음향 소프트웨어를?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기존에는 예술의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했었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는 매년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구독료를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걸 만약에 그냥 임차하지 말고 구매를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판매 형식으로 지금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구독하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

이용기위원

기존에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임차를 하게 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활용을 할 수가 없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자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91쪽 국악단 해외교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중국 난징시는 자매도시이고 독일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5개 예술단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이 연정국악단이 나갈 순번이고요. 일단은 중국하고 독일 두 군데 잡아놨는데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도시 중에서 내년에 교류가 있는 도시들이 예정돼 있어서 거기 갔다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독일 쪽 나가는 것은 이미 사전답사도 다녀왔고요.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연장 같은 거 예약하려면 미리 해야 돼서요.

이용기위원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중국이랑 독일이랑. 중국은 2천만 원 그리고 독일은 7억 8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료도 많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 갈 때는 저희가 전체 국악단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소규모로 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5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해외교류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올해는 어느 곳이 갔다 왔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올해는 시립교향악단이 동유럽 3개국에서 순회공연하고 왔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8억?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교향악단이 인원이 더 많아서 9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기위원

9억으로 동유럽으로 한 번 다녀온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중간에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613쪽 한번 보실래요?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의도에서 하신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우암사적공원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도 조금 더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우암사적공원 이용률 및 이용만족도라고 하셨잖아요? 이용률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방문을 하지요, 대략?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별도로 게이트가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별도로 정량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굉장히 많이, 한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도 정성적으로는 갈수록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야행 같은 프로그램도 하지만 아무튼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재방문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지방에서 대전투어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톨게이트에 나와서 우암사적공원을 들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주 봤습니다, 사실은. 자주 들러서 거기를 들렀다 가는 코스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여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는데요. 5만 3천 제곱미터.

정명국위원장

한 1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사진 한 번만 보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서울 경희루라고 뒤에서…….

정명국위원장

틀리셨습니다, 경주의 동궁입니다. 전국에서 야간경관조명이 잘 돼 있는 곳 중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1억을 세우셨는지, 혹시 저런 곳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저기랑 평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연못도 있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암사적공원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올해부터. 보상도 다 끝났고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저런 데를 가서 보고 예산을 세웠다면 이런 예산은 성립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먼저, 야간경관 잘 돼 있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아무튼 일단은 시작하고요. 사실은 금액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명국위원장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1억 세웠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설계를 한 다음에, 좀 늦어지더라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비용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세우든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라도 무언가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류 경제도시, 명품디자인, 항상 우리가 명품, 일류를 많이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예산이, 1억 정도에 할 수 있을까, 그냥 사업 건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용으로 일단 설계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여의치 않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1억 원 가지고서 이 5만 3천 제곱미터를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아쉬움과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다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551쪽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마을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이 사업은 동 단위에 있는, 아마추어식으로 해서 마을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합창단에다가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조직해서 일종의 예술감독님들을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10년 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궁금한 거는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건 뭐지요? 2천만 원 예산 산출내역 중에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이게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27건에 대해서 운영비용을 그러니까 지원금이 보조가 되고 그걸 가지고서 이 합창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이 그때그때 다 나가서 이거를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모니터링 하는 거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마을,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 선생님들은 열심히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업체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은 작은 공연도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예산을 똑같이 분배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단독공연이냐 연합공연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합창단별로 보면 기본 지원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1년에 나가는 돈 보면 한 700만 원 내외로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데와 열심히 하지 않는 데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하는 곳들은 조금 더 키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가 현장에서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어버이날 때 작은 경로당에 가서 공연하는 그런 케이스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례를 든 건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데와 정말 틀만 가지고 있는 데와 똑같은 예산을 배분한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해서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열심히 안 되는 데는 또 새롭게 열심히 하는 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그냥 돈이 지원되니 그냥 예를 들어 예술감독이 그냥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단원들이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일부 인센티브 등급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용역 부문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0시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이 42억이 섰는데 5억은 문화재단에 나가는 거고 실질적인 0시 축제 본행사만 보면 37억인 것 같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이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설명돼 있는데 이 부분 확정된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논의는 필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기간은 변동 없이 8월 둘째 주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인 심의나 결정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는 이 안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일단 설명드릴 계획인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어떠실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은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세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 자문인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은 주시겠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러면 자문기관인 거지요, 분류를 하자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일단 계획은 8월 8일부터 하셨는데 혹시 변동을 하실 계획 같은 거나 논의를 하신 건 있으실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8월 둘째 주로 잡은, 원래 이때로 잡은 이유는 익히 알고 있는데 한 주나 두 주 혹은 세 주 정도 미루지 못할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말씀드렸던 대로요, 일단은 이때가 휴가철이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8월 둘째 주가 제일 좋은 이유는 아는데 통상 휴가철이라는 게 애들로 따지면 여름방학 기간이 8월 말까지도 되고 이 기간을 전후로 해서 휴가 기간들이 같이 겹쳐 있고 하니까, 엄청 한 달, 두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주, 두 주 혹은 세 주 정도 변경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가장 큰 이유는 교통통제 때문인데요. 가장 차량 이동이 적은 시점으로 저희가 잡는 거고요. 아무래도 휴가철일 때가 제일 시내가 한산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통제만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조금 더 조정해 볼 여지가 있는데 교통통제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기간은 초안은 8월 둘째 주로 그대로 잡으신 거고 기간도 9일간으로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8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9일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것도?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은 축제의 흥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말을 많이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작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인 8월 15일하고 마지막 16일 토요일까지 해서 최대한 공휴일이 많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일간 채울 만큼 프로그램들이 엄청, 저는 9일간을 채울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9일 치 혹은 그 이상이어서 9일이 됐다고 하면 납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을 끼고 공휴일을 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9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 날짜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려하셨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두 해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중호위원

9일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 프로그램들이 올해도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은가요, 지금?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도 더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무대 편성을 도저히 더 넣을 수 없어서 공연을 못 하는 팀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9일 가지고도 충분히 보여주려면 저희는 좀 부족, 물론 예산상황이 달려 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오히려 콘텐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는 9일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준비돼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시간도 2시부터 0시까지로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0시 축제라고 하면 최소한 개막일이나 혹은 폐막식 정도에는 0시에 무언가가 빵빵 터지는 그런 축제, 0시부터 시작해서 광란의 밤이 시작되는 그런 0시 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도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0시에 마무리되는 축제인 것도 올해도 동일한 건가요, 지금 계획상?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직 저희가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내부적인 안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0시 축제인데 왜 0시에 끝나냐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정한 요일을 잡아서 정말 시쳇말로 올나잇 프로그램이 있는, 야간 심야 프로그램이 있는 날을 이틀이든 3일이든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올해랑 작년에는 0시 넘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왜 없었을까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없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심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거를 진행하는 진행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요원 그리고 경찰인력, 안전인력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는 일단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안전 문제가 제일 큰데요.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과 비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중호위원

안전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건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후 2시부터 0시까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사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야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관람률이 높지 않아서요. 내년에 개장 시간 자체도 조금 미루는 것도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꼭 2시에 해야만 하는 이유라든가 꼭 낮에만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들을 미뤄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문제 같은 것도 조금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장소도 시민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올해도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으로 딱 고정을 하는 건가요? 이 축제의 확장이나 축제의 테마들이나 기획들의 분배에 있어서 통상 서구, 유성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 많이 참여하거나 즐기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장소도 지금 여기로 올해도 고정하는 계획인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까 대표 축제 관련해서도 이용기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올해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다른 자치구, 다른 지역의 상권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0시 축제가 대전시 전역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너무 원도심에 집중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그 기간에 중구, 동구를 제외한 자치구 그다음에 중구, 동구에서도 저쪽 대흥동이나 이쪽 삼성동 인근을 제외한, 선화동 이쪽 인근을 제외한 곳에서도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보조금 교부를 해주고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기간에 맞춰서 상권 활성화 축제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은 크게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산이 굳이 추가로 소모되거나 예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드렸었는데, 37억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서에도 통예산으로 37억이 잡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왜 37억으로 계상이 됐는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소모할 거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역들이 있으니까 37억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분류하신 기준이 있으면 얼마에 어떤 거 때문에 어떻게 몇억을 분류했다, 합쳐보니 37억이 나왔다 이게 대략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37억 중에서 저희가 일단 인건비로는 한 4억 9천만 원 정도 잠정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퍼레이드라든지 콘텐츠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한 16억 5천만 원 정도 잡아놨고 저희가 그다음에 무대라든지 음향 그런 시설비로는 11억 9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 홍보비, 기타 부가세 그런 것들 포함해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이 부분 말고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하다 보면 결국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사실은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이 금액으로도 분명 내년에 하다 보면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래 당초 29억을 잡았다가 13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처음부터 계산을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 42억을 잡았을 텐데 결국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추경으로 또 일정 부분 증가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할 때 미리미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 더 오버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는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추경 때 증액해서 만약에 일부 금액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억이라는 쿼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워낙 사업들이 많아서 원래는 42억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다 못 담았던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다 담긴 상황이고요. 1회 추경 때는 지금 저희 생각하는 바로는 추가적으로 할 예산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시고 나중에 추경하게 되시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50억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42억뿐만 아니라 교통국에 잡혀 있는 교통통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만 합쳐도 47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50억은 못 넘겨서 그래서 제가 하게 돼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올 거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개괄적인 부분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이병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하나만. 꿈돌이하우스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돌이하우스는 시민들의 호응이 높고 또 잘 조성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현재는 대전역 주변으로만 국한되어 있던데 대전시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단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임대비용이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싼 공공기관 그러니까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희 관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관외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대전시가 꿈돌이를 중요한 대전시의 도시 상징으로 삼고 있고 또 꿈돌이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도시 전역에서, 대전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키운 캐릭터 하나, 지자체 곳간이 두둑해진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꿈돌이 캐릭터 한번 잘 키워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내년 5월에는 꿈돌이 라면도 출시하고요, 아무튼 꿈씨 패밀리 활용 굿즈 개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과 지원 아끼지 말고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일본에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고 혹시 캐릭터 알고 계세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저희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례고 저희 실무진은 실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 캐릭터 하나로 연간 1조 원을 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도 하나를 잘 키워서 1조 원 곳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캐릭터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993년 엑스포라는 그때 행사를 가지고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자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저희가 관보다는 민에 가까운 마인드로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1조 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꿈돌이하우스 같은 특정한 사업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꿈돌이 IP는 소유가 어디 소유입니까, 관광공사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입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익의 2%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더 내리든지 아니면 감면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어쨌든 많이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좋지 저희가 어차피 그걸로 수익 많이 낼 거는 아니니까요, 민간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드려본다면 꿈돌이를 대전시 전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도로 표지판, 교통수단, 상점, 광고 등 다양한 공간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에도 그렇게 캐릭터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별로, 올해 택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효과를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꿈돌이를 상징하는 도시공간으로써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돌이 캐릭터가 대전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전의 관광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에 꿈돌이하우스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요. 또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어서 프로그램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에 16억 5천만 원 잡았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크게 크게 어떤 부분에 얼마씩 들어가서 총 16억 정도 예상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총액 개념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콘텐츠를 대행사에서 제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행사에서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에 대행사에서 제안했던, 그러면 과거존, 현재존, 미래존에 있었던 콘셉트와 구성들이 대행사에서 제안했던 부분들로 채워졌던 건가요, 작년에?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저희가 기본 틀은 일단 정해서 공고를 내고요. 구체적인 제안은 대행사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제안하는 형태로 그렇게 제안은 이뤄집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는 16억 5천만 원의 한도, 한도라고 봐도 되겠지요. 16억 5천만 원의 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해 보고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개념이신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건 줄여서 더 프로그램비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무대를 실제로 설치해 보니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거를 홍보비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일단 기본적인 제일 큰 테마가 시간여행 축제이고 과거, 현재, 미래존으로 나눌 거다 이 틀 안에서 하시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사에서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그것들은 어차피 0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계속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0시 축제라는 제목 안에서 작년도 올해도 그랬고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도 그렇고 시간여행 축제라는 거를 제일 큰 콘셉트로 잡은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틀은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꼭 시간여행 축제라는 테마 이 콘셉트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0이라는 게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통하는 콘셉트 이런 거를 고민하다 첫 번째 축제할 때 총감독으로 선임되셨던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작년하고 올해는 했던 거고요. 내년에도 이 틀로 일단은 잡혀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에서 이거보다 훨씬 나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축제추진위원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신다면 저희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물론 이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나은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잡으면 우리 대전시가 2023년에 생각했던 과거랑 2025년에 생각하는 과거랑 햇수로 한 해, 한 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거라는 큰 틀에서 얼마나 다른 콘텐츠가 많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2년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 예상하는 대전시의 미래와 올해 예상하는 대전시의 미래가 콘텐츠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방문객들을 재방문하게 하고 이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현재존에 대해서는 작년 그다음에 올해 갔을 때 대전의 현재존이 왜 대전의 현재존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대전은 작년도 올해도 현재존이 있었는데 대전의 어떤 현재를 보여줬던 걸까요, 올해 같으면, 현재존에서?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현재존 콘셉트는요, 문화예술관광국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대전시 문화예술의 수준을 보여주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주로 해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선보이는 존이 현재존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전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그런 축제들을 선보이자 이런 개념이셨던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러니까 대전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자라는 콘셉트가 현재존입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대전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자. 그러면 과거존은 어떤 콘셉트였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과거존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추억의 다방이라든지 옛날 DJ처럼 대전이 아시다시피 1904년의 시대는 근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대 관련된 다양한 추억들과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보이는 콘셉트가 과거존이고 그다음에 일부 배우들이 현장에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콘셉트인데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 과거존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뚜렷한 정체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뭉뚱그려서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주제를 잡아서 기획전의 형태로 해보는 걸로, 예를 들면 내년은 과거존은 대전의 철도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걸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0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표방을 하면서 해왔었는데 저는 작년, 올해에, 미래존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현재존 그다음에 과거존을 봤을 때 과연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축제였는지, 그 정도로 콘텐츠를 채웠었는지,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나라 0시 축제를 딱 왔을 때 여기에 대전의 과거존을 보고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정말 이런 역사성을 가졌구나,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 대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내년에 또 오고 싶구나 정말 그랬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전이 교통도시였으니까 철도면 철도, 뭐면 뭐 해서 확실한 하나의 콘셉트를 잡아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전도 과거에서 내세울 게 많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전의 역사와 관련된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존은, 미래존은 또 올해는 어떤 콘셉트이었을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연연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오려고 했고요. 대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게 저희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덕특구 내에 있는 다양한 혁신기업들의 성과물들을 같이 보여주는 걸로 했고요. 올해 해보니까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연구성과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물들이 조금 더 흥미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기업들 위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업들이라는 게 민간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민간기업들한테서 대전의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구상하는 걸까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그러니까 대전의 미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전에서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혁신기술들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좋은 구상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의 구상을 다 합했을 때 이 0시 축제, 소위 훅은 뭘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파트 있잖습니까, 노래 떴잖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머릿속에 아파트 아파트 하는 거 계속 남고 강남스타일 하면 그거 남고, 대전의 0시 축제 하면 훅, 딱 남는 그건 뭔가요,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는 민간기업들 쫙 와서 과학기술 기타 등등 쭉 보여줄 거고 현재존에서는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 와서 할 거고 과거존에서는 대전의 철도 이런 거 할 거고, 쭉 펼쳐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일이 지났을 때 9일 동안 모두 참여하신 분 혹은 와서 일부 참여하신 분이 대전의 0시 축제는 빡 이거구나, 그 훅은 뭐로 예상을 하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사실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반응이 막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꿈돌이 15m 인형을 갖다 놓은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를 매일 다른 콘셉트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존에서 정말로 대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를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게 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반응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그때 굉장한 각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예, 더 핑계는 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축제, 다른 사업들은 이런 축제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된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중분들도 관심도 많으시고 정확히 몇억이다까지는 모르셔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겠구나도 알고 계시고 기간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3년 차 때는 시민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축제가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되네 이런 느낌 받아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7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쭉 말씀하셨던 이 정도의 구상들이 아파트처럼 딱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될까, 저는 사실 지금 설명하신 것만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예산은 많이 준비를 했지만 프로그램과 콘셉트의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광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한계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얘기하는 훅이나 이런 킬러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제안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조금 더 민간의 창의적인 다양한 제안들을 저희도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0시 축제, 그러니까 저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이 콘셉트 대기획이 사실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싶어서, 대전에 왔을 때 어떤 시간여행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콘셉트를 잡고 축제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0시 축제라는 이름을 잡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에 맞춰서 그럼 뭘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아까 그렇게 아이디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채워나가는 건지. 이 축제와 우리 예산의 소모도 시민들에 대한 설득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득력을 3년 차에는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시간여행 축제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콘셉트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파괴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쓰는 이 예산이 아깝지 않고 시민분들한테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 같고 그래서 행감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콘셉트와 기획에 대해서 혹은 뭐 추가로 날짜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셉트에 대해서도 내년에 대행사 선정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정하겠지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과업에 담아서 저희가 대행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설사 불용이 될지라 하더라도, 불용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이지 않고 진부한 아이디어, 늘 했던 아이디어라면 과감하게 쳐내고,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차는 축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 박람회식 축제는 더 이상 안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관습적인 대행사들의 제안도 과감하게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 해서 예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541쪽에 숲속의 열린음악회가 있거든요, 이건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문산 숲속공연장이 있는데요,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2014년부터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3, 4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은 정말로 그냥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준다고 해도 문화재단에서 대행 수수료 빠지고 결국은 위탁 대행사 선정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뮤직토크쇼도 대전시에서 직접 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뮤직토크쇼는 문화재단 대행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숲속의 열린음악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시립예술단이 주가 돼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면서 일부 협연 초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다만 저희 재단에서 하게 될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시립예술단하고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 5,000 잡혀 있고 행사실비가 500 잡혀 있는데 11회 동안 했다고 하니까 행사운영비는 어떤어떤 품목에 들어가는지 작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542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하고요, 이것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543쪽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어디어디로 했는지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547쪽 보시면 대전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는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것은 센터라고 돼 있기는 한데요, 저희 문화재단 내에서 일단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술인분들이 법률이라든지 그런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리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예산에 보면 복지지원 6,800만 원 × 1식, 검진비 지원 2,000만 원 × 1식, 심리상담 1,600만 원 × 1식, 법률상담 1,000만 원 × 1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검진비는 53건, 심리상담 33건, 법률상담 8건, 기타 복지지원 관련해서 예산활동증명대행 70건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검진비 53건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비.

안경자위원

그러면 3 × 5 = 15, 예산이 남았겠네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3건인데요, 연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일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2023년도 실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그다음에 550쪽 보면 상설공연 지원, 지원금 7,550만 원 × 1식, 심의·운영비 450만 원 ×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2023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553쪽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1억 5,500에서 2억으로 상향 신청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악기 구입·관리, 기타 운영비,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1억 4,800, 인건비, 연주회 운영, 아카이빙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운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작년에 예산 쓴 거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아까 문화재단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들이, 테미오래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7억 400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2억 3천, 운영비 2억 4,800, 사업비 2억 2천, 이래요.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거예요. 좀 더 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나래관 관리 8억 6,800인데 이번에 수리 관련해서 좀 증액은 됐는데 여기도 인건비 2억 6천, 그다음에 운영비 2억 7천, 그다음에 사업비 2억 3천, 좀 불균형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에도 운영비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운영 관련해서 11억 5,950만 원 신청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 2억 9,300 있고 운영비가 8억 6,500 있어요. 여기 운영비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올해 지금 운영 상태라서. 이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이것도 그 문화재단 운영비와 별도 예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는 4억 1천만 원인데 운영비가 11억 2,935만 9,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대전문학관 운영 여기도 6억 3,067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그래도 인건비 2억 3천, 사업비 1억 9천, 운영비가 더 많아요, 2억 200. 작년에는 7억 100이었어요. 작년도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대전시 문화상 6명 시상하시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안경자위원

대전시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시에서 하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은 외부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십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대전시에서 하는데 이 시상은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시상도 우리 시에서 하고요, 이것은 다만 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그동안의 예술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 해에 성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예술 하시는 분들은 전시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문학 하시는 분들도 전시라든지 아니면 책 발간하실 수 있게.

안경자위원

통보만 해주시는 거예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선정은 저희가 하고.

안경자위원

통보만 문화재단으로 해서, 특별하게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비용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이 부분은 시상금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 시상금이 주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문화상 시상금은 따로 없고요.

안경자위원

여기 6천만 원 잡혀 있잖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요, 문화상 수상하신 분들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작활동 지원이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문학에 수상하신 분은 이분이 책을 발간하실 수 있도록 책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가분은 전시를 하실 수 있는 전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공연하시는 분은 공연하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안경자위원

그러면 이건 돈이 지급되고 나서 보고서를 받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이것도 어떻게 시상금이 나가고,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국위원장

노기수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국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 한번 세입 부분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20억 2,300만 원인 것 같아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25%는 시립미술관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 시립미술관 지분만큼 저희가 입장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지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이?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게 최종적인 투자비율은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동주최사 두 군데가 더 있고요. 그 두 군데에서 각각 37.5%씩 하고 시립미술관은 25%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설명자료 743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예산이 19억 8,900만 원이고 시비 5억 들어가고 민자가 14억 8,900만 원, 맞지요? 743쪽에 있던데.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질의드린 건 여기 497쪽 밑에 보면 평균 관람료 설정 1만 7,000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전시는 더 받고 수도권에서 하는 전시는 더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더 받아도 괜찮을 전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2,000원, 1만 3,000원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1만 2,000원, 1만 3,000원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러 갈 때는 기존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1만 7,000원이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744쪽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피카소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인 관람료를 1만 2,000원으로 했었는데 이때 17만 명이 다녀가셔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한 부분을 다 세입으로 환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났다고 봤을 때 1만 2,000원보다는 저희가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세입에는 지금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 2만 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좀 할인한다고 했을 때 평균 관람료를 1만 7,000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도 대전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빈센트 반 고흐전에 대해서는 한 2만 원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부분 제가 일부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제 예산서 보고서. 그런데 사실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여섯 분 정도 질의를 했었어요, 1만 2,000원, 1만 3,000원이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금액을. 이 부분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일반시민들 여론을 좀 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배분비율 같은 거 있지요, 아직 최종결정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요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할인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483쪽 이것도 세입 부분인데 제2대전문학관 건립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98억이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제2대전문학관은 12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에는 착공해서 지금 여기 7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관리 용역, 흔히 얘기하는 감리사를 선정하는 데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7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12월에는 저희 착공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게 지방채 발행을 40억 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굉장히 큰 것 같아요, 40억이라면. 643쪽 보니까 이자가 한 7천만 원 되네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2년 거치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게 되어 있고요.

정명국위원장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지방채 40억을 발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 사업이, 7월에 준공 및 개관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여튼 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노기수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간부의 하급자 폭행과 소방장비 무단반출 의혹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소방본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소방본부 조직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소방본부는 시민들께 사죄하는 엄중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17분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도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감액됐어요.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1명이 올해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 한 분은 내년에…….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상반기입니다.

이병철위원

예, 6월 말 상반기에 정년퇴직이네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상황관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좀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퇴직 예정돼 있는 분들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1339가 소방으로 이체되면서 인력도 이체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 신분입니다, 공무직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119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구급신고를 응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꽤 많습니다, 1일 평균 몇 건입니까, 212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출동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이병철위원

예, 출동건수가. 그러면 많은 상담을 한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것은 출동건수고요, 상담건수는 한 1천여 건도 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병철위원

1천여 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 출동건수 이것은 구급상황관리사가 한 실적 같은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구급상황관리사가 일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급상황관리에 임하는 직원들이 우리 소방공무원, 다시 말하면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하는데 그중에서 상황관리요원으로 구급상황관리사가 있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있는 거지요, 현재?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3명이 근무조를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사업인력이 지금 올 연말에 한 분이 정년퇴직하시고 내년 상반기 한 분 정년퇴직하면 한 분 남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분은 2030년에 퇴직합니다.

이병철위원

그분은 좀 남아 있는데 한 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구급상황관리사는 그러니까 이체된 인력인 것이고 또 비정규직 인력이고 또 사실은 그분들이 1339에서 이체된 인력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1급이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소방공무원 1급이나 간호사들이 지금 수행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요. 물론 그분들이 퇴직하면 약간의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텐데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위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업무보조인력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700만 원을. 업무보조인력, 이 비용이 뭐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주말이나 명절 같은 때는 소방공무원 이외에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저희들이 상담인력, 안내인력으로 지금 추가로 씁니다, 아주 상담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이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급상황관리사는 인원 충원을 안 하시는 겁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구급상황관리사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상황관리요원들로 충분히 감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충분합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충분하다는 기준은 좀 애매합니다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같은 데 보면 소방청 훈령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7명까지 둘 수 있던데.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7명이라고 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소방으로 1339 업무를 이체할 때 1339에서 운영하던 인력의 고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각 시·도에 배정하는 인원을 이 정도는 유지하라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6명, 9명,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은 그런 규정입니다.

이병철위원

이 업무보조인력 운영비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누는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우리 대전시 생활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급 기준으로 하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을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투입돼야 되는 시간을 산출해서.

이병철위원

투입을 몇 시간을 해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3,700만 원 돈이? 산출근거 좀 알 수 있어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못 해주시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요, 토요일은 전체로 해서 51일 기준이고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60일 근무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연휴 8일 이렇게 예정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구급상황관리사 세 분이 사실은 인원이 많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기존 3명이요?

이병철위원

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 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된 인력으로, 그분들이 계속 1339 업무를 했었고 그 업무가 소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소방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했지만 그분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그분들이 역할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버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과잉인원은 아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 구급상황관리사라는 게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고 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인, 병원 전의 아주 최초 단계 아닙니까? 응급처치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보조인력을 써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할 텐데 여러 가지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보조인력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나 그리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에 취업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임시인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철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좀 의외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된 인력, 상황관리사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전에서 따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로서의 보조인력은 다른 개념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된 세 분, 곧 퇴직하실 두 분까지 포함해서 세 분 외에 파트타임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력들은 대전에 주로 사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 가지신 분들로 쓰는 겁니다.

이병철위원

구급상황관리사하고 똑같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설명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오히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된 상황관리사는 2급 응급구조사거든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전문성은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관리사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자격으로 보면 지금 1급이나 간호사는 아닙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운영하셔서 1명의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 엊그저께 응급상황이 한번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갑자기 경보음이 한참 울리더니 대피를 하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10층부터 쫙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119에 신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그 정도로 경적음이 오면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나 보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대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대형 공장이나 아니면 다수인이 수용된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데는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까지는 관계자들이나 주민이 그런 경보가 울린 다음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그 경비도 저희도 있으니까 경비가 나중에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19에 신고를 했냐고.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느낌이 1층에 내려오니까 막 탄내가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그 경비분이 불이 난 걸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된대요. 제 생각에는 이미 불이 밖에까지 나왔을 정도면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전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황당한 게 오작동이었다는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파트에서 사시다 보면 대부분 그런 경보를 듣는데 사실은 실제 화재보다도 오작동 경보가 더 많다 보니까 경비 하시는 분들은 매번 경보가 울릴 때마다 신고하면 소방차 출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오작동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고를, 경보가 울리면 관계자들이 불안하다 내지는 조금이라도 연기, 화재 징후가 느껴진다고 그러면 또 신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무래도 관리자들은 그런 식으로 확인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확인절차를 꼭 밟아라 아니면 확인절차를 안 밟은 다음에 신고하면 위법이다 이건 없습니다. 원래가 화재경보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화재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작동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보통 그 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작은 집합건물이었지만 점검을 오시더라고요.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오시던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 보지요? 소방시설이 있는 집합건물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은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 소방서에는 없나 보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행정부담이 크고 또 행정부담이 크다 보니까 부실하게 점검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다 전문업체가 생겼고요. 대전에도 엄청 많이 여러 전문업체가 있고 각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전문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의뢰하고, 물론 수수료를 주고요. 점검 의뢰하고 점검업자는 그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물론 소방서에서도 각 관계자와 그다음에 관련 업체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는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특별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점검이 원칙입니다.

안경자위원

저희는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그 상황을 처음 겪었어요, 한 6년 만에. 근데 다른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왜 자꾸 오작동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게 더 훌륭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문 점검 기술자들이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오작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100% 오작동이 안 나는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오작동률이 조금씩 계속 줄고는 있는데 여전히 오작동이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출동을 하셨을 때 불이 안 났어, 그러면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소방서, 그런 건 없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일부러 장난으로 신고를 했으면 물론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거는 경보가 울렸거나 아니면 내가 연기를 봤거나 아니면 연기를 착각을 했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 냄새가 느껴졌다고 하면 그건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방차 10대가 출동하든 20대가 출동하든 전혀 책임 묻지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그 부담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1층에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셨는데 혹시 비용 부담이 있어서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뭐라고 하시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고의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동했다고 부담을 자꾸 주면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주저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신고든 구조신고든 화재신고든 고의가 없으면 절대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4쪽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요. 자체적으로 간 국외정책연수를 보니까 100명이 갔더라고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이용기위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갔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100명이 몇 번에 걸쳐서 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을 구성해서 그것이 10개 그룹으로 될 수 있고 20개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자기들끼리 그룹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 그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다녀오기 때문에 몇 회라고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기위원

대표적으로 어디를 다녀와서 어떠한 선진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시찰을 하고 오셨는지.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에 다녀온 서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게, 용인해 주시면.

이용기위원

예, 대표적으로 하나, 그냥 자리에서 해주세요, 자리에서.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최근에 인솔해서 갔다왔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조원광 둔산소방서장께서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

조원광둔산소방서장

둔산소방서장 조원광입니다. 올해 5개 소방서별로 한 20명가량 정도로 인원을 그룹을 짰고요. 소방본부 행정과의 본부 차원에서는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다녀왔고요. 둔산소방서는 싱가포르, 다른 데는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각 여러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 단가 보니까 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비를 부담하시겠네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약간 자기 부담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소방청에서 진행한 사업을 보면 응급의료 실습과정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한 분이 가셨는데 예산이 1,400이더라고요. 이건 소방청에서 정해진 예산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비와 여비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23쪽인데요. 구급대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급차량 3인 탑승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구급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이 더 증가했는데 채용인원은 그대로예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생활임금 인상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줬었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안 주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근무 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 더 많이 탑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했었는데 탑승률이, 내년에는 최하위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49쪽에 신규사업 중에서 소방차량 위탁 소독,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신 거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차 문을 열면 연기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염물질인데 우리 스스로도 물론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일단 예산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다. 밀렸는데 계속 소방공무원들 유병률이 높고 또 수명이 짧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간접적인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오염돼 있는 부분을 소방차까지, 그전에는 구급차는 했는데 일반 소방차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방차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럼 출장세차처럼 나와서 하는 건가요, 운영방법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업체가 소방서를 순회 방문하면서 세차처럼 전문적인.

정명국위원장

네이버에 소방차 전문 실내세차 대전이라고 하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해서 디테일링 세차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유해물질 납이나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이거를 없애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디테일링세차점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들은 없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근데 우리가 제독·제염할 때 그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염·제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학적으로 특별한 그런 것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냄새가 난다는 건 오염돼 있는 오염원이지요,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럼 어떤 누구나 이 세차업을 가진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세부 용역기준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누구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열로 소독을 하면 스팀세차만 하면 된다, 단순한 논리는 그거잖아요, 지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요구하는 용역조건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정명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열로 모든 걸 하면 된다, 그럼 단순하게 스팀세차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화학적인 기술까지를 활용하는지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보면 조금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동부소방서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셨네요, 각 소방서별로 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각 서가.

정명국위원장

아니, 각 서인데 이게 설명자료에는 보면 동부소방서에서만 다 일괄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동부소방서 거를 대표로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자료다 보니까 동부소방서 거를 붙인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동부가 선임관서다 보니까 동부소방서 거를 대표로 붙였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소방서에서 총괄 계약을 하나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소방서별 계약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 신규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책자를 볼 때는 동부소방서에서 이게 싹, 서류 한 장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따로따로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토털로 하신 것 같고 이 사업은 꼭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이라든가 카드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다음에 915쪽 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신축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장

총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억 4천만 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20억 정도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설계는 올해 9월에 다 완료가 되는 거 맞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착공은 내년 4월이에요. 너무 텀이 있지 않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2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요. 시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예산을 분산, 3년으로 분산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단순 예산 문제로만 그러신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될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이거는 적극 어필하셔서 어쨌든 사업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그렇게 되더라도 후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901쪽 기간제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거 있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장

24.1% 정도 줄였어요, 인건비인데, 맞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정명국위원장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인원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의 인원이 출근해서 조리를 못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다시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밥을 해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해서 2024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이건. 추계를 잘못 보신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들이,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백방 노력을 해도 그분들을 못 구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애초에 신청을 적게 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예산 삭감이 안 되고 내년도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결과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과도하게 계상해 놓고 못 구하니까 또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어차피 내년에는 과거에 인력을 못 구해서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삭감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전시의 인력 여건이 계속 앞으로 그렇게 반영이 돼서 집행 가능한 정도만 계속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여튼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강대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에 대한 감사조치 요구사항이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용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7개 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9건의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