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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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성당면, 송학동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 추진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와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소규모 누수처 복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인 신흥급수구역 내 목표 유수율이 85%을 넘어 90%로 진입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급수지역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급수불출 예방을 위한 가압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함열 등 북부권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금마배수지 확충 공사를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작년 5억 원으로 금강정수장 차염 소독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올해는 6억 5,000만 원으로 신흥정수장 차염설비를 11월에 완공하여 시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5㎞의 오수관로 정비와 1,026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수관로 5.5km를 신설하여 악취발생 요인 제거 및수질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평화동, 송학동, 모현동, 영등동, 마동, 남중동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은 1일 15만 톤의 하·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해소하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가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을 제외하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박향란. 정수생산계장 이상욱. 급수시설계장 유정옥. 요금계장 이성미.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손명옥입니다. 상수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8페이지 2024 집행률 저조 사업 및 오산면 배수관 부실공사 지연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에서 2024 예산집행 부진사유 18페이지 질문 드려볼 건데요, 이 책자에 보면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하시겠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 배·급수비 집행률이 52.4%, 3번 보면 신설공사비 집행률이 45.2%, 4번은 개조공사비 집행률이 40.3%입니다. 항목별 부진사유를 보면 민원신청의 감소나 신설공사 급수신청 감소나 개조공사 급수신청 감소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결국 이 잔액이 불용처리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또 2023년도 신설공사비 집행률이 79.9%이고 개조공사비 집행률이 61.7%밖에 안 됩니다.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023년에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면 우리 부서에서도, 2023년 것, 2024년 것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2024년 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신설공사와 개조공사는 신규 주택을 지으면 자기 계량기를 설치하고 급수를 해달라는 그러한 신청 건이고, 개조공사는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다 맞춰서 같이 동일한 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물량은 맞추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매년마다 저희가 예측한 것과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조공사와 신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렇게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2023년, 2024년을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알맞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알맞게 편성해 주시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반성에 보니까 송학동 일부지역 수압 저하 해소를 위한 오산면 배수관 부실공사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학동 일부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송학동 분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송학동 망기지역, 예전에 변전소 있죠, 이쪽 지역에 지금 한 2,000세대를 LH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택지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초기에는 진척이 빨랐었는데 다시 짚어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고, 한 2028년도 이후 정도나 준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기관 공사 부분은, 만약 분기관 공사를 한다면 한 2,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쪽 송학동 가까운 지역이 조금 수압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공사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현재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자체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망기지구가 곧바로 개발이 될 거라는 그런 가상 하에 과장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2024년에 착공하기로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완료가 안 된 그런 입장이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망기지구를 짚어봤을 때 2028년도 이후에나 준공이 된다고 그래요. 망기지역 자체 택지가 다 되는 것이.

미선

김미선위원

LH에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2029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사업연차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거기 망기지구는 보상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망기지구 개발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좌우지간 시기를 좀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급수지역 내 급수관 확장공사에 보면 여기 올해 사업비로 3억 원이 돼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방금 보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하시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건 언제쯤 추진하실 겁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6년 이후 정도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026년도 이후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이후에, 예.

미선

김미선위원

삭감하시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런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술렁거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런 확장공사 할 때 관련부서에서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상수도과에서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무시하고 2024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신흥정수장 차염 저장탱크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방향을 틀은 건가요? 확실히 정한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사업 취소 사유가 광역상수도 전환논의 등 사업추진 후 5년 이상 정상가동이 불투명하여 보조급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 취소 및 국비 미교부 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신흥정수장 차염 저장탱크 추가설치하고 또 이렇게 2가지 사업을 한 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차염설비 설치는 주목적이 안전성입니다. 저희가 소독을 할 때 염소고압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출됐을 때는 상당히 인사상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차염은 액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유출이 되더라도 어떤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차염으로 교체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58쪽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한 시설을 설치를 하면 5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면, 저희가 2027년도 정도에는 광역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다면 이 보조사업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답변으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한 부서에서 하나는 광역상수도가 늦어질까봐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하나의 사업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부서에서 약간 모순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역상수도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적지가 않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순적인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83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83페이지, 봤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83쪽?

순덕

김순덕위원

예, 83페이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가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분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2024년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폭염 그다음에 폭우 그다음에 한파부분이 있어서 공사중지를 좀 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75%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 9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공사가 아직은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우리 과장님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 중에서 기업인 원인자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당초 예산으로 보면 한 27억 원 정도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디 어디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하림하고 정족물류단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정심판해서 저희가 졌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다른 절차를 또 밟고 계시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림을 추가물량을 공급해준 게 2018년도였고 배수지를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시기가 2021년이고 부과는 2023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하림 측이나 이쪽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행정심판에서도 저희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족물류단지는 착공을 안 해가지고 한 4억 5,000만 원 되는데 그건 아직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9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9억 원 정도를 시비에서 부담을 한다면 이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기업에 우리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어떤 부분…….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게 도와주시고. 이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예산 57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공정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전체 용역 삭감했을 때 한 66억 원 정도면 그런대로 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한 9억 원 정도로 편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결산추경.

순덕

김순덕위원

결산추경에?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금마배수지 확장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생활환경개선과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도 크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래서 이게 원인자부담과 예산 충당 문제를 좀 정확히 하시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 예산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익산시의, 지금 현재 85페이지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인상을 했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인상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인상을 해서 우리 익산시 상수도의 재정이 튼튼해졌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인상을 하면 한 24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봤더니 요금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우리 감사책자나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재정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겠다, 라고 했는데 재정을 차감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건들이 또 있으시죠? 예를 들면,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좀 떨어지는 요인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수도 노후관들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요금을 현실화를 하긴 해서 재정을 확립시키기는 하나 이것에 부수적으로 감산할 수밖에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장 현재 투자에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노후관 교체인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일이백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탄탄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 익산시가 노후관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것은 한 900k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200km 이상 해야 되지 않겠나.

영미

정영미위원

실질적으로 거리가 200km, 몇 킬로미터, 하면 생각이 잘 안 들고,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노후관 800km, 900km 정도를 다 교체했을 때는 한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는 하네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면 아까 노후관 교체나 이런 건 국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수도과나 단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지방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못하는 이유도 시비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하는 형태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 매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익산시에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2,000억 원 되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갈 건데 시간은 지속적으로 가면 나중에 50%, 60% 더 갈 거잖아요, 관 자체가.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상수도에 대한 재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재정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한 66%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8년도까지 요금이 인상됐을 때는 한 94%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후관 상수도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돼 있지만 구두상으로는 내년에 한 35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쪽 금강동 일원 이쪽을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상당히 안 좋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을 못 내서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압류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30만 원 이상이면 한 집이 됐든 우리 대중목욕탕이 됐든 한 달에 30만 원 나오면 물 양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월에 30만 원이 아니고 누적됐을 때.

영미

정영미위원

누적됐을 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불만이 실은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다 감안을 하셔야 될 건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하실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하신대로 일반용이라든가 산업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단수는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요. 단지,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지금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서술을 했냐, 라고 하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시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국비도 받아서 관도 새로 해야 되고, 하지만 이 기간은 오래 걸리고. 그런데 또 상수도 전환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정보자체가 서로 딱 나누어졌어요. 상수도 전환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 익산시 물이 상당히 좋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깨끗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지금은 물 자체가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너희 행정에서는 예전에는 물이 이렇게 깨끗했다고 했다가 지금 더럽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한 거야, 라고 또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행정은 우리 시민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관계들 또한 아젠다 형성을 잘 하셔야 되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홍보를 했다가 지금은 수질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은 여건이 그 시기에 맞춰서 나왔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이라든가 2000년도 중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수도 자체가 어떤 관로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개방된 수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수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거기에서 28km 정도의 개방된 수로에서 오면서 어떤 오염정도는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가 같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역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런 변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본다면 그게 일관성이 없다고 굳이 볼 사항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럴까요? 지역적인 건 일관성이 있다, 없다는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현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실은 이런 부분들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수로 자체에 보면 예전에는 완주군 자체에 산단지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단이 지금 현재 전주 제3산단, 테크노밸리 이런 산단들이 지금 현재 많이 우리 수로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와 지금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맞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때문에 그다음에 깨끗한 물 여러 가지 때문에 요금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인식을 하기는 하나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매년 8.1%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8.1%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합당한지, 이게 우리 상수도과에서 그 과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도과 자체도 재정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걸 상수도 전환하고 요금을 현실화하고 하는 것만이 과연 답일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상수도과에서 또 다른 걸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기는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연관성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의 일 자체도 방향성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니까 조금 더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3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70%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진사유를 보니까 개조공사비가 67.1%인데 개조공사 급수시청 민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3년도에도 이게 감소로 실적이 낮고요, 올해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위원

아직 2024년도 치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4년도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내년,

박종대위원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2023년 그렇지 2024년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박종대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정수장 시설비 그렇게 돼 있어요, 밑에 3번.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서 노후밸브 교체 전액 미집행.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3년도 초기에, 2022년도 예산 섰을 때는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잠겨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에 쓰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내역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감사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요즘 국가가 얼마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노후관 개선하는 것 국비 작년부터 해 주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거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 더 신경을 쓰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짤막하게. 지금 출산장려 지원이 2자녀 이상 개정돼서 상수도 요금 2자녀 확대 감면하고 있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3자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3자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2자녀로 확대 추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도 2자녀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박종대위원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런데,

박종대위원

또 현실화율도 올해부터 11월부터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작년부터요.

박종대위원

예, 작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2자녀로 했을 때 보니까 세대수가 한 1만 2,000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톤 정도로 감면을 해 준다,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은 10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자녀는 한 5톤 정도를 감면해준다면,

박종대위원

그렇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주든가 어쨌든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출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박종대위원

그것은 상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감면은 일반회계 쪽에서 감면받는 것이고,

박종대위원

전출받으면 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요즘 2자녀 정도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장려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좀 하셔야 됩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단순집행적 사무 위탁기간을 1년 이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위탁 조례를 보니까 이게 조금 희비성이 있어요. 모 의원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 사무로서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만, 보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평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기관에다가 위탁사무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25명이면, 30명이면 1:1로 저희가 위탁사무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분들이 1:1로 했을 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제일 많이 연간 보수를 받으신 분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적게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 대 개인의,

박종대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갑과 을을 논의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제 판단과 우리 과장님 판단이 달라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건 만나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2쪽.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여성단체,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어우보 수질관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우보가 얼마만큼 지저분하고 완주에서 버려지는 각종 오물들이 들어오는 현실을 영상으로 제가 직접 다 보내드렸어요. 과장님 보셨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우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물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크게 두 군데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쪽에 있는 한 군데에서 스크린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 익산천 인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스크린을 해서 두 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취수 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다시 어떤 이물질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물이 이물질로 다 내려와요. 제가 갔을 때는 돼지새끼가 둥둥 떠 있었어요. 제가 보는 현장이에요. 제가 5번을 다녔어. 시정질의 하기 전에.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현실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 이건 농수로란 말이에요, 농수로. 농사를 짓는 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지금 정화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저기는 우리 과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더 대간선수로를 잘해야 된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광역상수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해라, 이 말씀이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시겠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73쪽 한번 보세요.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금 징수율이 98%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3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분은 소극적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023년에 압류가 24건, 단수가 48건이에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4년에는 압류가 43건, 단수가 25건 그래요. 예?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압류보다도 단수가 더 많아. 이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자, 단수를 하실 때 첫째, 어떻게 원인행위를 하고 단수를 하십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단수할 때는 일단 단수 전에 단수예고를 하고요,

박종대위원

예고를 합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예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압류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는 있습니다. 압류가 더,

박종대위원

아니,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핵심의 뭐냐,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상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시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상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단, 고질 체납자는 1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과에서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이 2024년 8월 14일 개정한 것이 있어요. 제1호에 따라 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약자, 그분들은 판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연체가 돼서 단수를 합니다, 이분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했는가. 사회복지사한테 제대로 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박종대위원

사회복지사 한 데를 이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분명히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몇 개 단수했다고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냥 단수한다는 통보만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사회복지사한테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