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7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76억 7,981만 원, 11.78%가 증액된 728억 6,99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 37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1,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고보조금 2억 2,798만 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발생 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액보다 382억 7,327만 원, 8.61%가 증액된 4,829억 4,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쪽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249만 원, 7.06%가 감액된 156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술기반 연구인력 지원사업 2,239만 원, 지자체 및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1억 2,55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교육도서관과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7,746만 원, 4.10% 증액된 3,118억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3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85억 8,586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6억 1,6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과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 사업 등 총 6건 30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556만 원, 5.13% 증액된 271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대전 청년월세 지원 5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263억 2,736만 원, 31.7%가 증액된 1,093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263억 3,8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5,45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억 3,180만 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 8,12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3억,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 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한밭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218만 원, 0.19% 감액된 116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2,46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동대전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여성가족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45만 원, 5.47% 감액된 72억 6,241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본원 및 3개 분원 시민교육 강사수당 2억 7,251만 원, 남부여성가족원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 1억 7,14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교육도서관 소관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2억 7,540만 원, 교육발전특구 성과 공유 및 홍보 6,200만 원 등 4건 5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한밭도서관 소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 9,997만 원, 동대전시립도서관 도서정리용역 4,500만 원, 동대전시립도서관 사인 제작 등 6건 30억 7,557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의 명시이월 금액은 35억 7,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별도 부속자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5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01만 원이 증액된 138억 2,326만 원입니다. 180쪽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 0.14% 증액된 114억 7,84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1쪽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7,6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9만 원, 0.3% 감액된 23억 4,480만 원입니다. 204쪽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5쪽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9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경비는 반영하고 불용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881호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28억 6,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8%인 76억 7,98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29억 4,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382억 7,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부서별 예산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3쪽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면서 신규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총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 거지요?

추경에 263억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38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올해 거는 아직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잡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처음에는 200억, 그다음에 오셔서는 206억, 그다음에는 260억 이렇게 계속 바뀌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예산을 절차 다 무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집행을 다 해줘야 되니까 200억이었다가, 206억이었다가, 26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저희가 청년부부 초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증가 부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한 8,000명 정도, 8,800명까지 가능하겠다고 봤는데 그 부분들이 1만 명까지 더 늘어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 통계까지 봤을 때, 전년도 봤을 때 한 21%가 혼인신고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계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한 8,000명 선에서 초혼부부가 있을 거라고 봤던 부분들이 1만 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을 최종적으로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한다는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님의 정책사항으로 진행이 된 거긴 하지만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소급해 주겠다고 다 약속하고 예결위에서 만약에 예산이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200억까지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상황인지? 저는 이게 우리 17개 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미리 우리 의회에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적어도 이게 예산에서 잡혀 있으면 그게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요, 더 사전사용을 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냥 200억에서 206억, 206억에서 263억 이렇게 올라가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대로 그냥?

일단 위원님, 저희가 미래두배통장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주는 부분들은 1,000명이다, 1,500명이다, 청년월세도 대전 같은 경우는 1,500명을 주겠다고 해놓고 기준요건 부분에서 연차적 선발인데 저희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부분들은 요건이 맞으면 모든 사람한테 주는 요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추계에서 더 늘어났다, 자체가. 선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8,000명만 주겠다고 했으면 그 예산 세워놓고 8,000명만 선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8,000명을 주는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려니까 요건이 맞으면 다 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추계에서의 부분들이 지역의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떤 승인이나 사전에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정하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두리하나통장을 전용계좌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통장으로 어쨌든 목적과 취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리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두리하나통장에서, 하나은행 전용계좌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단과 아니면 과와 뭔가 있습니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200억이 넘는, 260억 정도의 돈이 어쨌든 통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주고 빼고 하는 이자분이나 어쨌든 이득의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셨습니까?

저희도 청년들한테 개인 계좌 부분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혹시 하나은행 거래가 돼 있으면 통장개설을 안 해도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쪽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을 때 조건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용통장을 만들어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은행에 저희가 260억 원을 예치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홍길동이 두리하나통장을 만들면 그 통장으로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개별적으로 쏴주는데, 그 통장 만들 때 보통예금이 만약에 1%의 이자율이 있다고 그러면 두리하나통장 같은 경우는 알파해서 1.2%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정을 협약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갔을 때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그리고 더 활용했을 때 이득이 되게끔 설계가 돼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재단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들의 제안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습니까?

재단에서 이익은 없고요. 수혜자인 청년들이 통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250만 원을 받았고 그걸 통장을 인출 안 하고 만약에 다른 돈을 넣었을 때 다른 통장보다 우대금리가 있다, 자체로 그렇게.

그런 것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 계좌를 굳이 쓸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은행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통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전용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렇다 보면 통장을 여러 개를 개설하는 걸 인정해 주면 은행에서 가산금리 부분들을 약하게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니, 그거는 이해했고요. 하나은행으로 딱 지정한…….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 가산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주는 부분이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편의성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부분에서 꼭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쨌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원래 교육발전특구의 취지가 뭐였지요, 국장님?

교육부에서 교육청 교육자치에서의 학생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교육이 같이 연계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자치 부분에서의 교육자치 부분들도, 물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더 특별하게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역할 부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가 광역도시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는 지역이 선정되면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로 주겠다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100억에서 37억은 대전시에서 청년들하고 고교 학생과 대학 부분들, 연구소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총 100억 중에서 37억을 대전시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63억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이원화됐다. 다른 시·도들은 거의 100억이 왔는데 100억 특교금들이 선정된 데는 거의 95∼96% 정도가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했고요. 저희는 오히려 대전시가 학생들한테 기업 연계, 대학 연계하는 부분들을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도전적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규모의 특교금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배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기사 읽었을 때는 반반 이렇게 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37억으로…….

원래 37억?

예.

그리고 나머지 63억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초기에는 40억 정도로, 6 대 4 정도로 기획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서 최종적으로 교육부 가서 합의할 때 교육청도 그렇고 집행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중복되니까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교육청으로 넘기고 37억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정됐고요. 이 사업은 현재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가고 있고 또 일부분은 저희도 기존 사업을 많이 했던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대학이라든지 기업 연계하는 부분들에 사업능력들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사전사용을 통해서 교부가 된 상태로 고교 학생들하고 기업 부분들, 대학 부분들하고 같이 동아리라든지 어떤 취업 연계 부분들, 특성화 부분들을 몇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사전사용으로 받으신 게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의 경우도 국가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전입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게 법적으로 검토는 해보셨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도에 교육발전특별교부금이 내려가면서 저희가 제일 많은 금액이 있었고 다른 일부 시·도들도 한 3억, 5억 이렇게 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도로 과연 올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저희 대전광역시로 37억이 바로 내려오면 그 재정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돈이 일단 교육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대전시로 왔을 때 그게 국가로부터 받은 거로 해서 재정법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가능, 이 부분은 원래 법에서 명문 부분들을 문리대로 해석하면 자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취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락 부분은 그 돈의 기준은 어차피 국가 돈이고 거기에 지방 돈이 플러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받고 있고 저희한테 지금 넘어오는 부분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는 누구의 해석인 거예요?

행안부 해석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게 된 거지요?

예.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사용한 것이 있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2개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그리고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넘어가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게 추경이 확정될 텐데 집행이 그 기간 동안 가능할까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집행 부분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교부가 돼서 저희가 인재육성사업들은 청년내일재단으로 연말에, 12월에 결정되면 재단으로 교부가 돼서 집행이 일단 완료가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 부분이 착수가 덜 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갔던 사업들도, 사전사용했던 부분들도 올해 집행이 다 되진 못합니다. 계약 부분들이 일부가 되고 있고 시 입장에서는 다 교부해야 집행이 완료가 된 거고, 진흥원이라든지 재단 부분에서는 집행이 안 됐지만 거기서 그 사업을 이월해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기간이 짧으니까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투트랙으로 돈이 쌓여서 한 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그러면 불용액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내년도에 끝나고 나서 그때 최종적으로 정산했을 때 불용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이라든지,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사업 그리고 사전사용한 거 있잖아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이거는 사전사용한 것은 언제 사용한 거예요? 몇 월에 사용하신 거지요?

10월 말에 됐고요. 먼저, 사전사용 관계에 있어서 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집행 부분들은 현재 지금 아직…….

11월에 사용하신 거예요?

11월에 현재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현재 사전사용에 대한 승인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승인만 받은 거고?

예, 승인받고 해서 이런 보고를 같이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전사용과 그냥 부분들의 차이점은 사전사용을 빨리 10월 말에 받아놓고 하면 현재 두 달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사용 부분을 재단과 진흥원하고 미리 이 업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를 청구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많이 생긴다, 사장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이 부분을 정리추경하면서 명시이월로 하면 그런 계약이라든지 논의가 내년 1월에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사업 부분들은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사전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본사업도 원래 과에서 계속하던 사업도 있고 지역특구, 교육발전특구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올해 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다 보면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정말 이 본사업의 취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전에서 특구가 너무 많아서, 다 특구 붙이는 거 같아서 뭔가 특별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그러나 야심 차게 시작한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대전 교육발전특구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계획서가 좋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가시도록 저도 협조하고 도울 테니까 성공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추경안과 2025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53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1,600이 더 증액이 돼서 120억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유아 수가 1만 4,600명에서 1만 5,390명으로 790명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1만 4,600명으로 기준을 삼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1만 4,600명으로 해서 2024년 예산을 편성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5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아니라 3〜5세 유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3∼5세 유아 수는 전체가 1만……. 유치원 재원자는 1만 7,800명이고 어린이집은 6,600명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세 전체 유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만 4,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2만 4,000명 정도지요? 2만 4,000명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추계했을 때 68〜70%를 적용하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인원 배분해서 1만 4,600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1만 5,39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수가 1만 5,390명이면 예산 편성할 때 1만 5,390명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1만 4,600명으로 편성을 해놓고 790명에 대한 추경을 또 요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1만 4,60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또 내년도 이맘 때 790명 추경 편성할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현재 어린이 3∼5세가 갈 수 있는 데가, 초등학교는 단위가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세 가지가 나뉘어 있어서 2만 4,000명이 진학을 할 때 그리고 학년 변경할 때 학부모들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한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항상 소수인원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원인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담기가 어려우니 일부 낮춰서 해놓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 같아요. 제가 교육청도 예산심사 할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은 낮은 인원으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하고. 현재 재원 중인 유아 수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 부분은 꼭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내년도 편성할 부분이 만 5세 부분들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고 만 3세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오고 있고 그냥 어린이집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추정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유아교육비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 질의할 때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37억 8개 사업을 교육도서관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밭도서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교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내년에 명시이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4쪽에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교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몇 개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특성화고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각 대학교의 학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충남대부터 시작해서 목원대, 한남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학과들과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과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건지 계속 찾아내면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매 역할이 가교가 맞으면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고등학교 내에서만 학습하던 부분들을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대학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입니다. 동아리는 몇 개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전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이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된 모양이지요?

앞에 있는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과 같이 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할지는 계속 대학교와 접촉하면서 학과 단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은 안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예요. 이 내용을 보면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인당 2만 원, 강사수당 2시간에 15만 원, 운영비 1회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구 셋, 서구 다섯, 유성구 일곱, 대덕구 하나, 각 구립도서관 숫자를 파악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는 구립도서관이 없어서 빠져있네요, 그렇지요?

예, 중구는 그렇습니다.

한밭도서관 시립이 있는데 거기가 83쪽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예산은 2,46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 구립이 없기 때문에 시립으로 2,460만 원인데 여기 중구를 제외한 4개 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에는 예산 2억 7,500이 배정되어 있어요. 도서관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단지 도서관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로 배분한다든지, 또 시립이라는 것은 규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지 숫자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각 도서관에서 아카데미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사전에 기획서를 받아서, 운영횟수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도서관별로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의 특성화프로그램들의 수요를 받고 확정시키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57쪽에 인재육성 장학사업인데요. 이것 청년내일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 탐방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나요? 참가자는 몇 명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나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학금 지급행사만 있었지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행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학생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같이 해서 국내 탐방도 하고 같이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생성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확정되면 학생들을 다시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방학 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참가인원이라든지 탐방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된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설계용역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 9월 6월 국토안전관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설계용역을 일시중지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로 처분이 되었지요?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린리모델링을 열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쪽으로 많이 해서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었는데 국토부에서는 한밭도서관 외관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투자되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외관도 일부 손을 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중지시킨 상태고요. 12월 중순에 다시 심의가 되어서 그때 결정되면 다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에 제출된 설계안이 대전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시그니처가 되는 상징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유보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의 상징요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토부에서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시가 아니라 70억 정도 국비를 줬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설비는 대부분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외관 부분들도 좀, 한밭도서관이 35년 되다 보니까 외관 부분도 좀 됐으면 좋겠다, 저희는 창호까지만 했는데 일부분들을 외관의 특수성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부분의 홍보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가 재개가 되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면 20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확정되는 부분이 일단 좀 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이 대전의 시립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또 심의위원회에 지적된 부분도 반영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비 부분들이 투입이 안 되고 국비가 70억이나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측에서도 외관보다는 설비 부분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시그니처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절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시민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액처리한 게 본원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남부, 북부도 그렇고 근 2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인기강좌가 폐지되면서 그게 원인입니까?

기본적인 큰 원인은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민간 사설기관과 공기관과의 충돌 부분들을 방지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폐강을 하면서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강좌를, 항상 미리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는 수요조사 부분들을 다시 반영했고요. 금년도에 했던 것은 민간에서 공기관에서 너무 많은 강좌들을 하고 있다, 사경제를 침범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좌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했던 사업 같은데 미리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파악이 되었을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아니면 거의 문제점이 없는 그런 강좌는 더 확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축소되지 않으면서도 사경제 부분과 충돌해서 민간에서 이의제기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강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을 내년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10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입 입찰할 때,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입찰할 때 우리 대전지역의 서점도 많이 참여합니까?

예, 지역 서점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대전으로 한정했습니다.

100%를요?

예.

그러세요? 내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서 있던데 똑같은 거지요?

금액이 작은 부분들은 다 지역제한해서 수의계약도 하고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지역제한 입찰 부분인데요, 3억.

3억까지입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서 같은 경우는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둡니다.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 서점으로 등록이 된 자로 제한해서 입찰을 합니다.

금액은 상관없고요?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도서 구입에 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는 걸로 추진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만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결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홍보를 먼저 했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해주겠다고 사업을 발표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 시금고 관련은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하고 농협이지요?

예, 금고 일반회계 부분은 하나은행이고 기금 부분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은행을 사용할 때 다른 데는 포인트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나요?

통장에서 포인트는 없고요, 이율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대출 받을 때 할인 부분들을 이 통장을 가지고 대출 받을 때는 더.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통장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만약에 250이 들어오면 해봐야 이자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이자율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자도 있지만 그 통장을 활용해서 다른 통장에 있던 예금들을 여기 예치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가산금리가 있으니까 더 적용.

아, 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면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러면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해주는 거예요?

시중금리보다 1% 정도 높게.

현 금리보다 1% 이상을 더 준다?

예.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금고 사용으로 하면 포인트제로 해서 전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금고인 하나은행을 쓰게 되면 거기에 쌓이는 포인트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이쪽에 금액을 예치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없고요, 별도 다른 사업들과 연계했을 때.

아니, 통장을 개설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인원이 9,402건이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 건수가 늘어나니까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에 보면 시금고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세입으로 받게 됐는데 그거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은행 쪽에서 기부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하여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고, 이왕이면 하나은행을 사용을 하면 그래도 시에도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세입이 부족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6개월 주민등록 거주를 해야 이것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혼자금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받고 이사를 가면 그것에 대한 뭐는 없지요?

현행 제도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대안책을 세워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 대전시가 혼인율이 늘어나고 한 것은 이 사업 때문에도 많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가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가야 되고, 젊은 인구가 계속 남아서 아이들 출생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를 이 결혼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들을 기초에서 조그만 부분에서는 많이 했는데 광역단위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최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도 내용에서 앞으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측정을 하자, 어떤 부분들이 문제 있는지. 그래서 2년 차, 3년 차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도 마찬가지고 확장성 부분들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시행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또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들, 또 결혼하고 다시 떠나는 부분들, 또 39세 이상에 대한 논란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김낙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경기 침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중심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17쪽부터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732억 1,738만 원, 127.68%가 증액된 1,305억 6,264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7억 3,806만 원,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지원 부담금 1,71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RISE 708억 9,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억 8,9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45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8억 2,509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1억 4,300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1억 1,329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3억 2,350만 원 등 1,298억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안보다 567억 7,610만 원, 13.48%가 증액된 4,779억 5,88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대학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50억 6,150만 원, 391.37%가 증액된 816억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73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등 2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 1건입니다. 335쪽 교육도서관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282억 7,739만 원, 9.81%가 감액된 2,598억 7,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2,262억 2,496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40억 4,323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3억 8,800만 원,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39억 5,2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97억 2,044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18억 9,694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인 고교-대학연계 인재양성사업과 고교-대학연계 동아리운영 사업 등 4건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공공형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총 2건입니다. 343쪽 청년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5억 7,240만 원, 19.03%가 증액된 223억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 5억 원, 청년활동공간 운영 9억 3,502만 원,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 18억 4,500만 원, 대전청년 월세 지원 59억 3,400만 원,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 17억 5,830만 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70억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청년활동공간 시설 개선,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4건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청년내일재단 운영,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등 4건입니다. 다음은 349쪽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44억 769만 원, 17.62%가 증액된 931억 7,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지원 8억 22만 원,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8억 310만 원,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6,973만 원, 새일여성인턴 12억 52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39억 2,875만 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138억 800만 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20억 6,851만 원,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 9억 9,159만 원, 청소년위캔센터 위탁운영 14억 3,965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청소년시설 체험장비 보급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등 총 3건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보호출산 상담기관 운영 지원 1억 9,005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6,926만 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2억 35만 원 등 총 6건입니다. 30% 이상 감액사업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6,952만 원,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 지원 운영 5,16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389쪽 한밭도서관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25억 7,289만 원, 31.51%가 증액된 107억 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구입비 3억 원, 공공도서관 통합망 회선 사용료 2억 402만 원, 동대전도서관 개관 준비 1억 2,320만 원, 동대전도서관 자료실 운영 3억 4,937만 원, 도서관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등 63억 1,897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동대전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동대전도서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총 9건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동대전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여성가족원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5억 6,100만 원, 7.28%가 감액된 71억 4,141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시민교육-강사수당 4개 원에 대해서 16억 4,865만 원, 후생관 식재료비 4개 원에서 2억 1,744만 원, 여성가족원 행정운영경비 39억 5,685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관리비, 노후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정보화교육실 PC 구입 등 총 10건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9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4,331만 원, 27.28%가 감액된 99억 7,979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6,710만 원, 20.79%가 감액된 90억 1,671만 원입니다. 194쪽,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90억 1,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195쪽에 지출로 다함께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6,111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복지지원 운영 25억 6,85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억 5,82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7,621만 원, 58.83%가 감액된 9억 6,307만 원입니다. 204쪽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9억 6,307만 원을 편성하였고, 205쪽 지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억 702만 원,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8,2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재 정주기반 교육발전특구 조성, 청년·여성·청소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교육역량 제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874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보시겠습니다.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전환하셨어요, 전환한 이유가 뭐지요?

쓰여 있는 전환표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했다는 표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행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였나요?

당초에 저희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 했었습니다.

테크노파크로 수행기관이 바뀐 거는 언제 바뀐 거지요?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예.

그러면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지요?

공기업 대행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공모나?

지정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어디 있는지 지정해서 갑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작년에 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예산은 30% 정도 감소했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노력했는데 전체 대전시 예산 규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술사업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계시는지, 테크노파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건 하고 계시나요?

테크노파크에서 관련 기업들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역할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들은 역할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는 하고…….

저희가 직원이 직접적으로 대행사업비를 준 이유는 거점중간조직을 통해서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요.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공공기술 옆에 있는, 똑같이 28쪽, 29쪽 다 봐도 전부 다 위탁사업비가 7억, 13억, 위탁사업비만큼만 딱 지정이 됐어요, 금액이.

예.

19% 정도를 주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라는 게 뭐지요, 위탁사업비 곱하기 19%, 산출내역에요. 성장기업이나 공공기술 관련해서 별도로 주신 산출내역 보시면.

여기 테크노파크 부분들이 자체위탁을 받으면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든 산하기관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수료 규정들이 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 있을 때 몇 퍼센트라는 부분은 내부 갖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 장 예산안에서 보면 332쪽이요. 거기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대학협력지원 사업 업무추진비 부분에 교육정책업무 추진 1,500, 대학협력업무 추진 1,400, 산학협력업무 추진 600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안 332쪽. 이거 한 줄씩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잠시만요.

지금 업무추진비만 약 3,000만 원 순증했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332쪽 밑쯤에 있어요, 저희가 위탁사업 주고 위탁수수료 주면서 업무추진비가 1,500, 1,400, 600.

이거는 자체 우리 시의 부분입니다.

이거 시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정책…….

국에서요?

국으로 설정된 겁니다. 국이 신설되면서 국의 업무 추진하는 데 관련 부분들을, 시책을 하는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 줘서 위탁기관에서 일은 다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사용한다고요? 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333쪽 보면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거는 과로 설정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거는 국으로 설정돼 있는 겁니다.

국이면 누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지요?

시장님이 교육정책 관련 업무를 갖고 간담회라든지 했을 때 대학, 다른 국별로 다 이게 설정돼 있을 겁니다, 국 단위로 주무국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국장도, 부시장도 이런 업무를 쓸 수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편성돼 있는 겁니다. 총량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예산의 총량 실링을 갖고 있고요. 분배 부분들을 각각의 국별로 조금씩 설정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를 대학협력지원 업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대학·청년·여성 이렇게 해서 우리 국에 있는 업무 전체를 통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설명자료 41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예산 다룰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507억 정도 못 들어왔지요?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광역시세분하고 담배소비세분 이런 거 60%만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어쨌든 도서관과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수립된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시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으로 보완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 전출을 못 해준 부분들은 추경에 해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2023년도의 정산분도 본예산에 반영이, 올해 추경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법상으로는 2년 후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예요. 사실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왜 강조를 드리냐면 법정교부금이 안 들어오면서 이번에 교육청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행감 시작하기 전날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시청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을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을 지출할 때, 사전 부분들은 세수 추계를 가지고 저희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세수 추계, 본예산 근거를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 거를 아니까 교육청에서도 대략적으로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얼마 받을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예산에서의 전출 부분들을 본예산에 얼마를 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소통이 됐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국장님, 사전에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광역시세라든지 수입과 관련해서 담배소비세 이런 수입을 60%만 잡았습니까? 예산을 수립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총량은 전체적으로 시가 세입 부분을 총량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쓸 부분들도 있고 법정경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에서 부분들이 재정이 어렵고, 저희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융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교육청 부분에서 추경 때 보전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법정경비 부분들은. 그리고 세수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도 거에 대한 추계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그것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500억 분이냐, 400억 분이냐를 덜 갈 수 있다는 여지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교육청도 편성하는 데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고 경상비, 다음에 돈 부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덜 됐을 텐데 행정력에서 그런 부분에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의 통보 형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난리 납니다. 대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조용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랬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1차 추경 때 지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교육청도 예산안에서 상반기에 했던 것들 빼고, 나머지는 다 빼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산안을 쭉 보니까. 다음번에 1차 추경 때 또 안 나오면 전쟁 납니다, 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시겠습니다.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정 학원이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어쨌든 용역을 수행한 사업인데요. 이 업체가 수행한 이런 용역산출물이라든지 월간보고 그리고 정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매우 부실해요, 매우. 내용을 보면 가져오신 것 중에서 홍보실적,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가져왔는데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은 조사 다 했다고 하시더니 오프라인 강의 설문 미추진, 강사만족도, 유익성, 매우만족 몇 퍼센트 이게 다예요. 검사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 설문조사한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2024년도에도 결과 아직 저기라고 하더니만 이것도 진행 중이어서 없다, 사진도 2021년도 1개, 현수막 5개 건 것 외에 포털사이트에도 모바일 홍보배너 이것 정말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이런 홍보를 누구한테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포털메인 이것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조그맣게 하셔서. 캐시워크 앱, 배너광고 이런 걸로 노출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 이것은 학부모를 타깃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3년 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아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예산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짜온 것에는 2,000만 원만 감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뭐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뭔가 근거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 명분도 없다. 오히려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자체 강당에서 우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짜셔서 오히려 추경 때 이 사업으로 올리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그 이후라도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진학하는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을 같이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교육청에는 자체적으로 진학센터가 있어서 또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긍정적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유성구나 중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다 협력하고 협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면서 단독적으로 하니까,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업 지원에 관련한 것을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2억 7,000만 원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책 읽는 사업 지원으로 사단법인 희망의책 대전본부에 독서진흥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감액했는데, 완전히 일몰을 시킨 건데 감액사유로 관주도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변경 추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2,700만 원, 맞지요?

예.

내년 예산에서 대전시가 주도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은 어디서 보면 되나요, 어디 부분에 있나요? 제가 막 찾았거든요? 없어요. 변경한 이유가, 일몰시킨 이유가 범시민 독서운동 관에서 주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 있지요?

민간에서 수년 동안 했던 사업들인데 그 부분을 한밭대표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닌데 책 읽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뭘 어떻게,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일몰시키면서, 감액사유도 웃겨요. 정말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것 엄청 찾았어요, 관주도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변경 추진. 추진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면 그냥 일몰이면 더 이상 사업이 없어서 다양하게 한밭도서관 운영하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한다 하면 되는 것을 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정리 좀.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사유를 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분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짧게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RISE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RISE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RISE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국비 708억을 포함해서 총 732억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33쪽을 보니까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가내시 공문 미시달로 국비 추정액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부분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자로 교육부에서 가내시 부분들 통보가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

보면 여기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3%로 되어 있고 국비가 97%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대비 시비가 20% 이상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 이상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비고란에 표기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시비가 3% 정도 반영되었다는 표기이고요, 원래 법적으로 매칭비용들은 아닙니다.

매칭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육부에서는 20% 정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법적으로 20% 매칭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내 15개 대학이 대상인데요, 지금 732억인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 15개 대상 대학에 대해서 대학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RISE계획이,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연말까지 하고 연말에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RISE계획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에 얼마 부분이 내려오는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부분이 모아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업 같으면 미리 전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꼭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최초로 기존에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던 5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일몰을 시키면서 거의, 우리 시로 내려왔던 국비예산 부분들을 이 정도 올 거라는 추정을 해서 일단 세운 거고요, 가내시 어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는 55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RISE사업하고 글로컬대학30하고는 예산 부분이 다른 거지요?

원래 당초에는 글로컬30을 별도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RISE사업에 편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대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초광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이 되어 있나요?

가내시 어제 온 것은 33억 정도가 보건대로 가는 글로컬 관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교부한 금액 외에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가 1,15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그래서 RISE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이 부분들 1차 수요조사 했고 2차 수요조사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 총장님들 모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확정해서 그 부분들을 교육부에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거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RISE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RISE센터가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지금 증원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 6명으로 했고요, 2차 수요조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직원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명 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신규채용이 아니라 테크노파크에 있는 기존 인력들을 전환배치해서 센터로 일단 전환했습니다.

13명이 다 전환됐습니까?

예.

35쪽부터 37쪽인데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부분인데, 2023년에 78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했고요, 2년 거치 8년 분할 되어 있고 연리 4.8%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1년 변동금리인가요?

매년 고시에 따라서 은행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변동금리지요?

예.

그래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상환 부분이 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도 4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2년 거치 8년 분할로 되어 있고 변동금리도 5%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4년 금년도에 RIS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9억이고요,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되어 있어요. 2년 거치 8년 분할 또 2024년도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이런 부분은 어떤 조건을 누가 거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차입할 때 중앙정부 차입금 부분하고……. 이 조건 부분이 위에 세부 부문들은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부분에 따라서 그 기준을 5년이냐, 2년이냐의 거치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40억, 2023년도에 78억, 금년도에 49억,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금액들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DSC플랫폼이라고 대전‧세종‧충남이 같이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충남 내포에 플랫폼이 설정되어 있고요. 충남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1,800억 정도의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에서 그에 대한 대전시의 매칭 부분이 한 33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입은 78억, 40억, 49억을 해서 차입금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쪽에 교복 부분인데요.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2024년 대비 2025년 930명이 감소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복비가 계속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33만 원 차액 부분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교복의 단가는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차액 부분이 보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51쪽에 국제화센터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동구에 구 영어마을 부분인가요?

과거에 영어마을이라고 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구문화원이 입주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에 국제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용역비 1억 4,800만 원 교부가 되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준공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2026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제화센터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 동구에서 구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전 관련인데요. 신용보증재단으로 이전이 확정된 겁니까?

저희가 그 공간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은 했습니다.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좀 작게 가네요? 현재 전용면적이 175평인데, 신용보증재단은 159평. 16평 정도가 면적을 줄여서 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가, 물론 전용면적 159평인데요, 월 858만 원, 관리비가 814만 원, 월 임차료 관리비 포함해서 1,672만 원이 드네요? 맞습니까?

…….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하면서 보니까 강좌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60쪽 보면 평생학습배달강좌가 2024년 실적은 1,737개 강좌에 2만 4,815명이 참여를 했는데 2025년 계획은 1,700강좌에 2만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강좌 수도 37개 정도 줄고 참여인원도 4,80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61쪽에 대전시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660강좌에 9,238명이 학습자로 참여했는데 2025년도에는 500강좌에 5,000명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달학습 참여인원 부분들은 강좌 모집인원 단위에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대학은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이 문체부에서 일부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그 공간을 비워주면서 이전하다 보니까 강의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들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선희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 재구조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재구조화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성 강좌를 늘리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강의실 면적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면적이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2‧3층 일부하고 4‧5층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의 수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13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50 대 50 매칭이지 않습니까? 2‧3층 다 공사계획이 반영된 겁니까?

전체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2층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 보고 받는 중에 같이 2·3층 다 포함해서 예산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도 과정을 보면 14학급에 401명이 재학인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학급 수는 똑같습니다만 390명으로 한 11명 정도가 적게 돼 있는데 지금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예지 학생들이 오게 되면 내년 2025년도에는 17학급으로 500여 명 정도, 그 후년에는 6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지에 다니는 학생들 올해 72%가 저희 시립중고등학교로 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졸업생들 계속 받다 보면 500명, 그다음에는 600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3층 리모델링도 하고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인원이 느는 게 마땅한데, 지금 자료상에는 2025년도 계획이 인원이 줄은 거로 되어 있어요, 62쪽.

위원님, 자료작성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증가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4쪽,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요, 여기도 구비·시비 매칭이거든요. 구립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작게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수작은도서관 184개소를 지원했고, 예산이 2억 2,200입니다, 2024년도요.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시비만 160만 원, 그러니까 구비 포함하면 한 320만 원을 지원받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우수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59개의 작은도서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도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예.

그런데 64쪽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나요. 사업비를 갖다가 작은도서관 수로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시비 기준입니다, 동구는 185만 원, 중구는 115만 원, 서구는 178만 원, 유성구는 168만 원, 대덕구는 17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독 중구가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50% 이 부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각 구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지요?

공공도서관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민간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쪽의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별로 차이가, 구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별로 현재 민간 부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디는 구에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작은도서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순수하게 민간부분에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반영하고요. 구에서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자체 사업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빼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른 구들은 편차가 별로 없는데 유독 중구만 금액이 적어서.

중구가 행정복지센터에 16개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수량에서, 전체 봤을 때.

수량을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 작은도서관당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구지역은 적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75쪽에 청년공간, 자치구의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청년공간 운영을 9,000만 원을 했고 3개 구에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 서구, 대덕구입니다. 또 청년마을을 조성을 해서 4억 원을 각 2개 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당 2억씩 지원했습니다. 동구하고 유성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왜 중구는 빠져 있지요?

이거 조성사업은 과거부터 조성됐던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치구.

시비 100% 아닌가요?

일단 선정할 때 그런 인프라하고 활동공간들을……. 기존에 있던 동구와 유성구는 자체가 선정할 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중구도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공간도 빠져있고 작은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에는 5개 구 대상 공모사업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2024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동구는 2개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2억 3,000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3,000만 원, 유성구는 2억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구는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섯 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년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하고 중구라든지 빠진 그 구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아까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문화원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문화원이 이전을 해야지 이 사업이 들어갈 텐데 거기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용, 거기 이전지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리비 한 40억에서 50억이 없어서 이 사업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추경 때든 동구청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나요? 이게 이전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줘야지, 이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차질 없이 내년 3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내후년.

예, 내후년 3월에요. 거기에 맞추려면 먼저 이전을 빨리 하고 시설하고 거기 개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세워서 차질 없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78쪽에 보면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 있거든요,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년 한 1,000명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데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모집인원이 있다 보니까 1,000명은 선정 부분이고요, 근로청소년이고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하는 부분이고, 2년, 3년에 따라 10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예산 규모를 보면서 하는데 대부분이 3년 15만 원 형태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율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 1,000명으로 끝나요?

중위소득으로 봅니다.

중위소득으로?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청년내일재단 운영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도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권형례 대표님한테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근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잖아요?

5개월 했습니다.

5개월이에요? 해보니까 힘든 점이 뭐냐 대체, 이걸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청년재단의 일은 청년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업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요.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대전에 생긴 것에 대해서 만나는 청년들마다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하고 본인들이 수혜받지 못해도 청년을 걱정하고 계시는 지금 시장님이 펼치는 정책에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책 외에 기부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공익재단으로서 기부금 조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9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이후 15년 동안 한 20억이라는 기부금이 조성됐는데요, 민선 8기 시장님 이후에 기부금이 그중에 10억이 작년과 올해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벌써 연말까지 한 5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걸 봐서는 작년과 예전에 비하면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기부, 밖으로 계속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요새 경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하여튼 애쓰시고요. 우리 대전의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은 더 이상 증액은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예산 얘기를 안 하시네, 오늘 예산안인데.

예산, 청년들이 활동할 지원사업을 올렸는데 그게 많이 삭감이 됐고요. 청년내일재단의 홍보가 부족한데 홍보액이 상당히 많이 깎여서 2,500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홍보방법 전략을 지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1억 5,000을 올렸는데 2,500밖에 주지 않아서 청년내일재단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영 좀 해주세요, 힘들다고 합니다.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동구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동대전도서관 개관 준비 때문에 저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도 방문을 했고 하는데 한밭도서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개관 일정은?

준공이 당초 9월 초에 준공이 예정이었다가 10월 28일로 약 50여 일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기는 한데요,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직원들이 노력해서 3월 개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요, 3월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장서는, 오정동은 그래도 한밭도서관에 비해서 규모는 차이는 나겠지만 장서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장서는 개관할 때 약 3만 권 정도 가지고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구입한 도서가 2만 권 정도가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가양도서관이 폐관하면서 최근 최신도서를 약 1만여 권 정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서 1만 권하고 해서 3만 권 정도 가지고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1억 5,000 도서구입비 예산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예산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는 다 된 겁니까, 구성은?

지금 조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직계하고 이야기 나눴던 그 사항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제 마침 조직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줄여서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7월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때 내년 연초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7월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해놓고 거기에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 보면 불편사항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런 시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그걸 한번 더 조직 쪽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사항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 57쪽 보시겠습니다. 57쪽 보시면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그 증가분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사무실 이전 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언급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25억 5,728만 원에서 올해는 28억 7,000인 거예요. 오히려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무실 비용이나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이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4% 더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보니까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21억 5,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4%가 감소했는데 이거 여기 설명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년도에 평생학습원, 명예시민학사 부분들에서 인프라 구축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고요. 인건비 부분들은 매년 호봉 상승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지요? 정원이 62명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원이 62명인데 작년에는 59명이었습니다, 올해 61명이고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2명분이 3억은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러니까 연차에 의해서 자연 증가분 이상으로 인건비를 인상한 부분이라고밖에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거는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별 인건비 내역 제출을 요청드리는데요, 작년 대비 증감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사업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여기 보시면 일단 드는 생각이 위탁 수수료가 3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지요? 위탁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해서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하는 건데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이고요. 시의 사업들을 했을 때 사업을 수행하는 데 경비를 일부 부분들을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서.

아니요, 내일재단에는 그런 게 없던데요.

재단이 현재 새롭게 편성돼 있어서 그런 규정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예전에 만들어놓은 규정들을 다 준용해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재단 거를…….

자체 규정에는 없습니다.

자체 거를 찾아보니까 제4조 사업에서요.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양성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사업인데 국내외 교육·문화 탐방 및 진로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를 가는 건지 국외를 갈 건지 그리고 지원대상이 최근 3년간 재능·희망·성취 장학금 수여자라고 했는데 그 수여자에게 다시 중복으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까지 해서 3개 분야로 선발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한 1만 300명 정도를 장학금만 지급하고 끝났는데, 이 학생들하고 장학금 받은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재장학금·재능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학교가 다 다른데 그 학생들이 모여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정확하게 몇 명의 대상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야만 예산을 내려 주는 거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장학금 수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드립니까? 8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5명이 해외로 나갈지, 그런 거 하면 그냥 다 승인해줘야 돼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신규사업이니까 더 꼼꼼하게 보여주셔야지요. 이거는 지금 산출기초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업을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와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추경 예산 부분에도 일부가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요. 본예산의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좀 덜 돼 있어서 추경 예산 사전사용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2개 사업이 같이 간다, 사업비가. 그래서 5,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제 자체 규정하고 조례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은 이 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요, 네트워킹 사업으로 다른 걸로 하셔야지요. 그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76쪽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것은 청년만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을 잡아두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더라고요. 없어요, 작년도에는 1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청년활동공간 해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운영비 사업비는 저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또 들어왔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지요?

지금 작년도에도 인건비 부분들은 있었고요. 현재 지금 내일센터에서 3개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 공간의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했고요. 이 공간에서 청년 만남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만남 프로그램 운영은 이 3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공간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서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도 1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이렇게 하면 예전하고 뭐가 다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장학재단하고 청년내일센터가 있는 것을 합해서 내일재단을 만든 취지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청년센터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인건비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인건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흡수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거 각자 세 개에 있는 그 공간에는 인건비는 그냥 두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쪽 부분들도.

그러면 몇 명씩 채용할 예정이세요?

이쪽 공간들은 현재 지금 센터에서 했을 때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2명, 3명씩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건가요?

승계라는 개념은 없고요. 다시 채용 절차를, 계약 절차는 다시 밟아야 됩니다. 여기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이요, 활동공간 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1억 원을 시설 보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 그 부분을 신규로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청년내일센터가 재단으로 이관되니까 같이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하고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확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국장님. 모든 것이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보고 이 사업이 이게, 이 공사가 예를 들면 좀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달라, 뭐가 있어야지요, 이런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이요. 83쪽 청년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요, 이것도 1억이에요. 홍보하고, 뭐 이런 사업으로 40～50명 정도 준다고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런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기본적인 플래닝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플래닝 부분하고 선발이라든지 모집공고 부분들은 연초에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드리면 계획 안 세워도 되지요?

기존 사업들을 하던 부분에서 확대 개편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내용이 없다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아니, 플랜이 있어야 예산을 내려드리는 거지요.

플래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을 주세요, 그러면 플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청년내일센터에서 홍보기자단들을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홍보기자단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확대 개편해서 청년내일재단에서 그런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같은 기자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서포터즈라는 명칭이고 업무에 대해 확대 개편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기본 구상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출연금 사업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은 재단의 어떤 기능 활성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의 목적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단 대표님하고 직원들이 청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니까 좋은 방법들을 더 논의해서 시하고 같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분들을 확대할 부분이 뭐냐, 그리고 현재 지금 청년내일센터하고 우리 시하고 인수인계 부분들도 하면서 거기서 또 착안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뭐였는지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여기 추진계획이나 개요에 나왔어야 되지요? 저희는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84쪽.

기구가 통합 재편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4억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4억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청춘터전, 청년주도 활동지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특색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작년에 센터에서 같이 관리하고 자치구도 일부 참여했던 부분인데 재단으로 지금 내려가서, 같은 사업인데 예산상에서 표기 부분들이 현재 신규사업으로 표기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춘터전이 어떤 사업이지요? 예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했지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단체에게 임대료나 공간 운영비를 했던 사업이고요. 청년주도 활동사업은 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청년주간 행사(학술)(신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사랑 박람회 참가, 이거 내용이 2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청년정책 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누가 참가하는지 제가 그냥, 답변은 나중에 주세요. 어떻게 참가하는 건지, 홍보부스 참여하는 거면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청년주간 행사 부분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대전에서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간 행사 학술 부문을 별도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보시면 여기에 똑같아요. 청년소통공감 행사 운영 1억 8,000에, 이 앞에 청년주관 행사하는 게 9월 20일부터 21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사업에 소통공감 행사 1억 8,000에 2,000만 원을 같이 붙여서 2억으로 붙이고 청년정책박람회 참가는 너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3번에 있는 3,000만 원은 재단으로 출연금을 줘서 이런 행사 부분들 말고 학술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한 사항이고요. 15번에 청년소통공감은 청년내일센터에서 청년 주간에 엑스포광장에서 했던 행사인데 이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소통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기존에 아까 박람회에 참여 못 했던 부분들은 청년 주간행사를 청년 주간 날짜에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행사를 참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면서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운영방법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신규사업일수록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용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을 바라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이 크잖아요, 4억, 1억, 1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과를 비교하면 1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하나 받으려고 엄청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너무 부실하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 기존사업 관련, 지금 김민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기존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전체 내일센터에서 하던 예산이 12억 9,600 해서 내일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번 청년내일재단에서 17억 4,300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신규사업, 아까 1억까지 해서 지금 연계사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사업이 이번에 예산은 8,000만 원을 세우셨고 전에 내일센터에서는 예산 4,500을 했어요. 이번에 증액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청년활동공간 운영도 내일센터에서 4억 2,200을 하던 걸 이제 9억 3,500…….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은 연계사업인 거고, 신규사업은 청년활동공간 시설 개선 하나가 맞는 거지요?

예, 순수하게 어떤 시설 개선 부분들도.

아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총괄해서 내일센터에서 청년주도활동 지원하고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춘터전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청년활동 지원으로 4억 원에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이?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전체 예산이 내일센터에서 할 땐 5억 3,500만 원, 주도활동 지원 1억 5,000, 커뮤니티 지원 1억 3,500, 청춘터전 2억 5,000 하던 거를 4억으로 함께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자료 같은 거에 자세히 써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여기다가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맞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더 세세하게 챙기고 사전설명을 충실히 드렸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내일재단 운영해서 그래서 4억 3,100만 원 정도 증감됐잖아요. 이거 증감사유 보니까 정원 대비 결원 보충 4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몇 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지금 신규채용 부분에 4명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원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증원이 되는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겠습니다.

인원이 4명이 보충이 되면 내일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내일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으신 거예요?

예, 그거 다 소화하고 사업들을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경력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전처럼 신규채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합채용 공고를 4명 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한 4명인데 150명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뽑는데 150명이 접수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응시는 98명이 응시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필기시험은 끝났고 11월 중순에 면접시험을 통해서 하는데 경력직인 2급은 필기시험이 합격이 없어서 다시 또 별도로 채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력직 2급을 1명을 뽑는 건가요?

예, 1명하고 3급도 1명 있고요.

2급하고 3급.

예, 5급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5급 2명. 지금 내일센터가 12월까지 연말에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내일재단으로 옮기면서 이관에 대한 것의 업무 인수인계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9월 말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돼 있고요. 수시로 청년정책과 직원하고 소통하면서 목록 부분들 작성하고 이관을 받을 부분들 하고 있고요. 같이 합동으로 내일센터 직원과 재단 직원 또 청년정책과 직원이 같이 해서 인수받는 부분들 일정을 조율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다 완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청년포털 통합·운영 있지요. 이게 지금 증액을 3,534만 원 하신다는 거고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8,0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시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기존에 청년포털 부분들이 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메인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장하면서 통합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포털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위탁 줘서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기존의 재단 홈페이지 부분들이 열악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아울러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부분들, 특히 재단에서는 청년월세도 그렇고 결혼장려금 접수도 있고 그래서 보안 관계 부분들도 많이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센터 포털에서 하던 거를 끌어와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부 끌어가고요,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기능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연장을 해서 묶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센터를 접속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센터 명단 연락처에 070이라고 쭉, 070 번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지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070이면 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070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070으로 쭉 번호가 떠 있거든요.

인터넷 전화번호 같은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안내가 돼 있으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070 하면 요즘에 전화를 받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재단은 그렇게 전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통합할 때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9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있지요?

예.

이 교육은 2025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28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합쳐서 가정폭력까지 28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는 없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책정된 게 있나요?

YWC에는 기본적으로 인력 부분들도 같이 채용돼 있어서요, 디지털 부분에 대한 운영 인력들도 있고 거기에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별도로 먼저 포럼, 공청회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단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안 하셨지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대전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시민감시단 운영 예산들이 있었는데…….

전에 예결위에서 저도 삭감,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에서 깎여서 저도 그때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워낙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딥페이크도 그렇고 의원들까지 당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무리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내년 초에 양성평등기금 부분들을 한번 변경계획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설명자료 191쪽 한번 보실게요. 청소년 급식 지원 해서 여기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도 나와 있어요, 유성구도 한 2,645만 원 하고 있고, 서구도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소씩만 하고 있는 건가요, 구에서?

현재 학교밖지원센터 부분들이 자치구에 설립돼 있는 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학교밖청소년센터에만 지원하는 예산인 건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대안학교 관련도 급식 지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시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학생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도 해서 운영, 급식비 분을 지원하자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에서도 논의가 진척이 안 돼서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양쪽에서 반영…….

학교밖청소년들도 대전시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상교육이고 급식비도 다 무료로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 전 10월 30일에 ‘돈 없어 밥 못 먹는 학교밖청소년들’ 해서 언론 나온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1인당 1년 식비가 6만 3,782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현실적으로 약간 언론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학교밖청소년들한테 단체급식 지원단가인 5,000원이 여가부 쪽에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가격 부분하고, 일부 학생들은 집단급식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인이 가서 사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8,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총액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부족한 거지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쿠폰을 줘서 하는데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급식비 지원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이런 급식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들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데 예산 확보를 추경에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요.

있어요?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들으니까 지금 이게 내일센터랑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센터에서 내일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재단이 내일센터와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출연금에 포함된 인건비로 사업을 운영해야지, 각 사업을 인건비는 각 사업에 그냥 심어놓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센터 부분과 재단센터 부분들을, 재단을 설립할 때는 센터 업무들을 다 수용하고 더 확장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부분보다는 재단업무가 더 영역이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예산 부분들은 더 확대돼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센터 직원들하고 재단 직원들하고 역량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찾고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런데 기존에, 여기 표기상에 신규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약간의 그런 오차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출연금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고 위탁사업이고, 옛날에 민간위탁금으로 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표기상에서 그쪽에는 말소가 되고 이쪽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설명할 때 자료를…….

사업 자체가 특성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신규인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자꾸 국장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도록 뭔가를 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85쪽 보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대덕구에 생겼잖아요, 거기 관련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대덕구 부분이 생겼는데 국비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 내일 국회에 들어가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매칭을 못 합니다.

매칭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구에도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야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구도 아직?

동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구하고 대덕구 두 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신경 쓰셔서 내려와서, 사실 대덕구나 중구가 지금 없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대덕구나 동구가 생긴 거는 정말 계속 고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너무 잘 생겼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운영 못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동반자 인원수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왜 오히려 감액이 됐지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업무가 각 자치구에 안 생겼을 때는 시에서 통합해서, 구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의 예산을 갖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구가 생겼으니까 예산을 일부 뺐고, 구는 새로 생겼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빠져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차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손해가 된 거니까요.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 꿈키움수당 말씀드렸는데 이 꿈키움수당이 지금 동구, 대덕구, 중구가 없다 보니까 꿈키움수당을 줄 때도 학교 밖 아이들에게 이게 골고루 잘 배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2개 사업소, 2개의 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