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4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상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된다는 개정사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신설 조항에 따라 현행 조례로 지정된 제6조제1항제4호 절대 보호구역과 제6조제1항제6호 주유소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최소 5만원 이상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의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상만 보건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를 대구시 및 타 구·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 위배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시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구·군의 과태료가 상이하여 대상자의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 금연 구역 내 과태료 상승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거 자체가 동성로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거기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금연구역이 251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정류소, 도시철도, 주유소, 사유지 이런 데도 쭉 있는데 횡단보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동성로가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동성로가 타깃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 인식이 대부분 공원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젊은 분들은 당연히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저도 제 주변에서 동성로에서 몇 번 단속을 당한 경우도 봤었는데 저희가 관광특구도 지정이 됐고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성로 내에 국유지, 금연거리를 제외한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리더라고요, 골목으로. 그런데 거기 계신 건물 소유주들도 불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내치면 또 다른 데로 결국엔 몰려서 지금 딱 피는 곳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는 국유지이고 일반도로니까 골목에. 환경과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흡연부스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례상에서도 흡연구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금연 금액 높이는 것도 좋고 환경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흡연자들도 밖에서 몰려서 외부에서 보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아예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흡연자들은 당연히 거기에서만 흡연을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지금 우리 중구 골목에 보면 지저분해요. 그건 청소하는 걸 떠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흡연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우리 보건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이제 곧 대구 중구가 관광특구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시책이나 구책을 많이 마련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상으로는 반월당 네거리 삼성생명빌딩 앞에 위험하게 흡연하러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흡연자들의 권리도 저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흡연자들 부스를 차라리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최근에 보니까 대구역 네거리 신호등 건너는데 보니까 바닥 보도에 하나 붙여놨던데 금연 그건 뭐죠?

횡단보도요?

예.

지금 우리 구에서 횡단보도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은 단속된다는.

아, 전체적으로 다.

현재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에서 해서 전 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두세 군데 일반적으로 타구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흡연하면 안 된다.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그리고 공원. 그런 걸 흡연자들이 모르는데 그런 걸 보니까 또 한 번 더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아주 괜찮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특구 지정이 되고 특구에 관한 규제도 풀릴 거고 앞으로 외국인 그리고 타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전부 다 금연하시는 분들은 다 아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저도 담배를 피워 본 사람이지만 사실 실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저희들도 환기가 되도록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바깥으로 담배 연기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면 그 주변에 또 민원이 사실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쨌든 금연정책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금연에 허용되는 구역을 자꾸 만들면 금연 정책이 조금 후퇴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심어질 수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 동성로가 어쨌든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가까운 서울에만 가도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깨끗하고요. 거기에서 흡연부스를 일반인들이 조금 보기 힘든 곳에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떨어뜨려놓고 지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니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만 봐도. 그런데 대구는 특히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에서 금연정책만 실시하고 있고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검토를 안 하시고 있는 거 같아서 그냥 제안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담배, 우리 과장님도 하셨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중구를 찾아오게 될 미래의 고객들을 위해서 조금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첫째 똑같은 연장 선상에서 흡연하다 걸리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돈 있는 사람들도 걸리겠지만 돈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여건이 있는데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이고 이런데 5만원을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진 권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돼요. 뭘 권고하는 걸 지키려고 합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속도 위반 많이 하면 거기 카메라도 설치하고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어떤 보완 장치를 하죠. 흡연 많이 하는 장소 다 정해져 있어요, 중구에서도. 학생들이 몰려있고 학원 주위에 공무원들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들어가는 쓸쓸한 모습들을 뒤에서 늘 보는데 그런 곳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스도 예쁘게 만들고 관광특구에 맞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결국 홍보거든요. 아, 중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홍보 예산이라 사실은. 그래서 시내 동성로는 가면 진짜 담배 피울 공간이 되어 있고 몇 개라도 보여주는 행정이지만 그걸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주차단속 계속 하면서 주차 공간은 하나도 안 마련해 놓고 서민들은 차로 영업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피 빨아 먹는다고 안 그럽니까? 자꾸 없는 사람 세금을 자꾸 내야 되는 이런 구조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행정을 해야 돼요. 행정은 뭐냐? 예산을 받아서 예방을 해줘요. 그러면 과태료 이런 거 많이 받아서 사실 흡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냈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그 돈을 냈을 때에 세금을 냈을 때에 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저는 금액은 권고사항이라서 권고사항에 맞게 하면 돼요. 그리고 50% 상한액이니까 나머지 눈치 보여서 하면 2만5천원 정도 50% 이상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고, 보니까 앞에 거는 빨리 바꿔야 되고 권고사항 돈은 좀 조정을 하셨으면 싶고 그것보다는 먼저 중구 행정이 흡연자도 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들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순서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면 뉴스 거리가 될 겁니다. 사실 금연해야지. 건강 나쁘다고 하는 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건 다 알려졌고 또 담배회사한테 청구를 해야지. 당신들 예산 다 올려주고 주가 다 올려주고 했는데. 담배 회사들이 그 지역에 단속 많이 하는 곳은 자기들이 흡연시설을 하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붙여놓고 담배 냄새 맡기 싫은 사람과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행정은 그게 진짜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그런 검토를 이야기하고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금액은 권고사항이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맞춰서 10만원 받는 곳도 있는데 이런 사고는 하지 마시고 우리 중구는 흡연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담배 피우는 구민도 보호해야 되고 양쪽을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과태료 금액 지침에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간다?

예. 5만원으로 가야 되고요.

이건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2024년도인데.

그리고 타구에서 지금 다 바뀌어서 우리 구만 금액을 또 그냥 조금 감하기도 사실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군위 빼고는 지금 다 개정이 된 상황이라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은 과태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을 받으면은 50% 감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 면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두면 1년에 얼마 정도 돈을 받습니까? 감액까지 다해 주고 빼고 그러면.

현재 징수되는 금액 말씀이시죠?

예. 1년에 보통.

지금 현재 보면은 과태료 전체 부과 건수는 연간 200건 정도 되고요. 징수율로 따지면은 6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속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잖아요. 단속 많이 나와 버리면 금액 올리려고 하면은 또 앱에 사진 찍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막 찍어올리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4년도에 284만4천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만원 그대로 둬요?

5만원 그대로 두자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유상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22일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고시에 따라 관광특구에 필요한 정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조례 제19조부터 24조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에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8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했습니다. 제19조는 관광특구의 지역 및 대외적 표시 사항 신설로서 관광특구는 대구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대외적 표시는 동성로 관광특구라고 합니다. 제20조, 제21조는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 신설로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ㆍ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제23조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화사업에 대한 신설로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는 공개 공지 활용에 대한 내용 신설로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부칙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또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마선경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7월 22일 지정된 동성로 관광특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조례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 특화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위배됨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시의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구정책연구원의 동성로 관광특구 발전방안 등 기 진행 중인 정책과 최근 발표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 5개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각종 연구 및 사업들을 잘 분석하고 연계하여 3년마다 시행되는 문체부의 관광특구지역 평가에도 잘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서울 종로에 장난이 아니다, 지금 공실률이 최근에. 막 화면을 띄우면서 청년들 모이는 공간도 다 마련했는데 거기까지 다 무너졌다고 마지노선이. 그래서 우리 경제 지표 이야기는 조금 그렇지만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연일 IMF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보면 IMF가 100% 정도의 어떤 위험이었다면 국민들 감당이 지금은 150% 넘었다고 보니까 지금 심각한데. 지금 공실률에 대해서 지금 조사했는 거는 언제 거죠? 2분기까지 조사한 겁니까? 최근에 4분기까지 나왔는데 3분기나 4분기까지는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혹시 공실률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공실률은 사실은 상권 담당하는 경제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하고 소통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관광특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장밋빛 같이 해도 그때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중구 관광특구라고 해서 기존에 하는 거 말고 색다른 게 없다는 이야기를 대구 시청 공무원이 오셔서 지적도 했는데 계획안에서 특별하게 어쨌든 반짝 빛나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 설명을 할 때에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저희가 동성로 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을 따로 하나 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구시에서 평가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문체부에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구 기존에 5년 계획으로 제출했는 48개 사업은 원래 추진을 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동성로 관광특구 안내소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해설사, 외국인 해설사를 이제 저희가 20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양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외국인하고 맞춤형 투어를 개발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건 행정적인 조치고 그게 관광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관광 활성화는 제가 물어보니까 TF 팀 구성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구가 마련되고 이게 중구가 살 수 있는 큰 기회라면 모여서 평가 그냥 단순 평가지표만 통과하는 게 명맥만 유지하다 보면 우리 한약 저래 되어 버리니까 명맥 유지하다 보면 이건 10년 뒤에는 또 흐지부지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TF 팀 만들고 여기에 노련한 분들 옛날에 큰 사업해 보신 분들 다 모여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난 TF 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랑 민간협의회랑 2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전체적인 내년도 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서 각 부서마다 추진을 해야 되니까 부서 행정협의회랑 저희들 민 해서 동성로 상인회 포함해서 특구 구역 내에 상인회들이랑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랑 구청과 행정협의회랑 민간협의회랑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특구가 지정되고 준비를 했다면 특구 지정과 동시에 무조건 TF팀은 움직여야 돼요. 밤새도록 불 켜고 회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몸부림치면 1년 뒤에 성과 나올까 말까 한데 이래 이제 준비해서 계획을 해 볼 계획입니다고 하면 돌아서면 1년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은 상인회들과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류 나와서 추진하는 거는 예산과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 계획은 예산 확정되는 대로 수립을 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내년에 한다는 거지.

이런 거는 구청장 예비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발력이 있다면 행정이 그걸 요구해야 되고 대상하고 관계없이 이런 걸 빨리 빨리 하는 행정 조직이 안 되면 중구 못 살아납니다, 관광으로.

알겠습니다.

기존 틀 말고는 색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바로 돌아서면 나옵니다, 1년 뒤에. 또 안내사들 영어 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치했다. 그게 관광특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는 긴장을 하시라고.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온 정성을 다 들여야 되고 그냥 신설됐다, 기존 방식대로 해서 외국인들 온다고 생각하고 몇 명 배치하고 1년 뒤에 평가나 대충 받자 이래 되면 한방 거기처럼 바로 추락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감지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마선경입니다.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제안이유입니다. 故 이인성 화가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체험공간인 아르스 체험관의 관리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르스 체험관」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신규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중구 남성로 24번지, 규모는 대지 660.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56.44㎡입니다. 층별 규모 및 용도로 지하 1층은 회의실 및 문화강좌 운영공간, 사무실, 수장고 지상 1층은 갤러리형 전시공간, 카페, 지상 2층은 작가의 방, 실감미디어 공간이며 외부 중정에는 트릭 아트 포토존으로 구성됩니다. 26쪽, 추진경과입니다. 23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3년 6월에 특교금 15억, 구비 12억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4년 4월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며 공정은 90일 정도입니다. 27쪽입니다. 운영 형태별 장ㆍ단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화가의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주제로 조성한 전시체험 공간으로서 관리뿐 아니라 운영이 포함됨으로 시설 특성상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성을 가진 운영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해당 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시에 지역에 있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고 기획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차별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25년 3월 1일부터 27년 12월 말까지 2년 10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운영 전반과 체험관, 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 전시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위탁비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운영 원가 산정 용역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연 2억8,257만원 정도 소요되며 수입원가는 입장료 수입 연 5,879만4천원, 카페 임대료 4,077만8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 본예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이 2억3,54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로서 24년 제3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이용 만족도 제공 등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과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위탁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마선경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25년 조성 예정인 아르스 체험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 제출한 것으로 2024년 7월 집행부에서 시행한 ‘(가칭) 아르스 체험관 운영 방안 및 운영원가 산정 용역’의 유사시설 비교와 운영관리비 분석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순원가가 낮고 장기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와 수익의 재투자, 기존 골목투어코스와의 연계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 참, 의회 처음에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아직까지 뭐. 잘 됐으면 싶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요금을 받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한 2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 2천원 받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요즘은 영상 위주로 가는데 영상 그거 나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보러 오는 영상들이 공간이 크면 좋을 수도 있고 작게 영상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동인동에도 해놨지만 거기 가봤지만 나중에 요금만 더, 등 요금하고 전기료만 계속 내야 되고 전기료가 엄청 오르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예산 2천원 받아서 참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오고 편하게 들리고 그게 있어야 그 주변에 상권이 사는데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볼 때마다. 지금 조금 더 눈을 돌리셔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조금 공간이 있는데 잘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LED 조명등 나가고 나중에는 그거 계속 갈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이런 영상이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집에서 볼 수 있는 영상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요즘 방송에서도 유튜브 대형 화면을 집에서 다 보는 추세인데 영상물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들어가는 거 중에 미디어 영상을 떠나서 또 아바타 해서 작가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제가 실험을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아직 진행사항이 아닌 거 같지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인성 유족하고는 어떻게 협의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인성 유족이 저희들한테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을 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하는 그런 것만 하지. 실질적인 공사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작품은 이미 기간이 풀렸거든요. 아무나 쓸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20년에 풀렸습니다.

저작권 다 풀렸잖아. 막 쓸 수 있고 지금 아르스라는 다방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시대에 최첨단이었거든요. 지금 복고풍이 불고 한 번씩 다 돌아오니까. 영화 장관의 아들이 2천년대에 확 휩쓸듯이 그런 어떤 복고풍을 생각하는 그걸 구현해야 되는데 아르스 다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기가 활성화된 최고의 상권이었다는 걸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콘크리트 건물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서 방향을 이래 잡아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참 우리가 뭡니까? 그림 안 나온다 해야 됩니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아르스 다방을 복원한다 그러면 이름 그대로 아르스 다방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르스 다방보다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아르스 다방에 대해서 잠깐 계획하고 있는 게 복합가능공간으로 아르스 다방도 재현을 하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 포토스팟이라고 저희가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술가 작품들을 걸 수 있는 벽에다가 기획전시 공간도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1930년대 아르스 다방에서 본 정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도 LED 화면으로 해서 하고 나름 다양하게 꾸민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시고 미디어아트 너무 그쪽으로 치중 안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기 키고 끄는 사람이 필요하지. 여기 예술 이런 건 관계없어요. 이인성 그림 영상물로 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청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랑 다른 거 같은데 우선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청이나 관리공단을 만들고자 우리 청장님이 의도하셨다가 안 됐고 결국에 지금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보니까 재단에 시설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전부 다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탁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못 박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우리가 문화재단 전문가라고 하는 건 조금 별개인 거 같습니다. 지금 동인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콘텐츠 한다고. 저는 이 아르스는 아까 전에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촌문화회관 시설 개관한지 올해 10주년인데 단 한 번도 시설 보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고 있죠. 우리 집 앞에 아침마다 관광버스 대서 줄서서 보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르스는 제가 봤을 때에 복고 느낌을 살려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현대적인 느낌으로 가는데 과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관광객들, 우리한테 오게 될 관광객분들이 LED를 보고 과연 2천원이란 돈을 주고 보고갈 수 있을까. 그만한 콘텐츠를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과연 그걸 충족할 수 있을까. 그걸 봤을 때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미디어 쪽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 28아트스퀘어 영상 2개 만드는데 1억 앞으로 무언가 안에 채워넣을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여기에도 잘 적어놓으셨는데 공공위탁의 장점과 단점, 민간위탁의 장단점 적어놨는데 저는 앞으로 재단이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관도 들어서고 도서관도 들어서고 관리 자체를 청장님한테 들어봤을 때에는 생각은 재단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전부 다 밖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국토부 사업을 받아서 전부 다 밖으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 구에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기간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지만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저는 솔직히 북성로사업도 건물 지어놓고 생활문화센터도 똑같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미래의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한테, 앞으로 차기 10대, 11대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을 할 건데 엄청난 부담으로 올 거 같아요. 우리 구 재정상황이 지금은 괜찮다고 보지만 앞으로 좋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밑바탕을 잘 다져야 되는데 여기 청장님이 가는 방향이랑 과에서 가는 방향이랑 우선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요. 여기에 보면 재단본부에 직원이 상임이사 포함해서 6명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청장님 뜻대로 만약에 구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재단본부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 있는 분을 채용을 하시고 교육을 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봉산문화회관이 왜 시끄러운데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작은 재단이 큰 봉산을 사무위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재단의 역량을 더 키우고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부서마다 하는 일은 전부 다 외부에다가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은 재단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재단 부분은 공공위탁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우리도 지금 최대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재단을 지금 계속 팀을 만든다 하는 거는 지금도 정확하게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정확하게 그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단의 인원을 늘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릴 수 있다고 늘려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소하는 시기와 잘 안 맞고, 지금 재단 거기에 있는 인력이나 조직을 생각했을 때 아르스라는 큰 기능을 맡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구청장님께서 재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재단의 틀이 잡혀야 하고, 그리고 기획실하고 우리 업무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지요. 지금도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넘길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넘겼을 때 재단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 큰 덩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지? 그러다 보면 또 인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재단으로 우리도 이걸 넘겨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당장에 재단에서 이 큰 걸 맡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좀 큰 업체 그런 데에 일단 운영을 맡기고, 그게 운영이 잘 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재단도 활성화시키고 하면 다시 재단 쪽으로 흡수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지금 봉산 문제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재단 인원은 많이 늘릴 수가 없는데 봉산이라는 큰 덩어리를 갖고 가니까 거기서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당장에 해소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위탁을 시작해서 제대로 활성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재단이나 공공에서 운영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한 겁니다. 여기 과장님하고도 저희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걸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르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넘겨 가서 나중에 민간의 좋은 업체가 와서 운영하는 거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있다가 재단 할 때도 들어오시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기권 5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아르스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선경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38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단원 자격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외에 트레이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합창단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중구 지역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심의자료 11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의 자격이 중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구립어린이합창단’을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체명 변경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트레이너가 합창단 구성에 추가됨에 따른 내용으로 제4조제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무자 및 트레이너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는 트레이너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117쪽, 안 제6조제1항제1호에는 단원자격 확대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비하였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제6조제1항제5호에는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을 명시했고,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에는 단원자격 확대와 트레이너 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에서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4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현정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되어 있는 중구 어린이합창단의 자격요건을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안무자의 역할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합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도모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법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해야 되지, 청소년을 청소년이라 하듯이. 어린이합창단을 하면서 왜 지금 중학교 학생으로 더 포괄적으로 늘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일단 3학년〜6학년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 거는 잘한 것 같고. 어린이합창단인데 중학생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지휘자 선생님이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 목소리가 중학생까지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집했는데 숫자는 40명인데 지금 28명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학교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너무 적어서 인원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해 보는 겁니다.

사실 애들 키워보면 중학교부터 외부 활동하기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전국에서 그러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하면 돼요. 굳이 무리수를 둬서 중학생 모집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반 사고 날 부분도 많고 다른 우려되는 일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나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합창단이라 하는 게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 없는 대로 그냥 어린이합창단으로 구성하세요. 어린이합창단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중구만 하고 있고 이제 동구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거 어린이합창단 한계점이 왔으면 거기에 맞춰 하지. 그걸 자꾸 무리를 두지 말라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자체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이합창단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 거는 잘하신 일이고, 이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가 한계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중학생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한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저는 중학생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요.

정회 잠깐 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시 44분입니다. 1시 5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의견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 제1조와 제2조를 ‘구립어린이합창단’으로 원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3학년〜6학년 이하의 남ㆍ여 어린이’를 ‘학생’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과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명시된 ‘중학교’ 부분을 삭제하여 원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관과 연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정관에 조직 직제표가 들어있는 곳은 아마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유일할 겁니다. 기관의 정관은 통폐합되거나 해산되는 수준이 아니면 사실 바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조직 직제표를 보면 패션주얼리타운이나 봉산문화회관은 구에서 공공위탁한 사무인데 이걸 왜 도심재생문화재단 정관에 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봉산문화회관에 넣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 규정에 넣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본부장 도장수입니다. 작년에 7월 1일 자로 재단에 봉산이 넘어오면서 그때 정관 변경과 직제 개편을 전부 다 넣어서 한 건 맞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봉산문화회관을 직제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때 문화교육과와 같이 해서 보고하고 다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도 의회에 미리미리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늦게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번에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정관은 수정 이 자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관을 수정한 내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거짓말하셨잖아요. 그전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들어 있는 정관을 두 번이나 바꾼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 2021년도인가 그 당시에 바꾸고 했을 때는 제가 그 업무는 아니어서 몰랐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봉산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 업무를 안 해서, 제가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지, 전혀 속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 업무가 그 업무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2021년도인가? 저는 사실 정관 변경을 서류를 보고, 와서 위원님한테 서류를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에 봉산문화회관을 우리 의원 몇 명이서 저녁을 먹고 8시경에 그 주위를 지나가면서 사무실에 불이 있어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 보려고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도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몇 번을 저희들이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CCTV를 좀 보자 했고, 제가 그거 보존하라고 얘기했는데 보존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안 보여주고, 내가 눈으로 보겠다는데.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을 건데 그걸 왜 안 보여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드리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봉산문화회관 관장 노태철입니다.

대신 답변을 해도 되냐고 동의를 구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참 답답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어서 조금 질의할까요?

예.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쭤볼게요.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요?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도심재생문화재단 내의 한 부서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위탁을 맡긴 게 아닙니까?

지금 운영 자체를 보면 대표이사 밑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돼 있기 때문에.

도심재생문화재단과 봉산문화회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우리 중구가 사무위탁을 맡긴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저는 업무 자체가 넘어가서 봉산문화회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 내의 한 부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거기 운영이 결재권이라든지 모든 게 재단 대표님의 결재가 되거든요.

사무위탁을 맡기면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사무위탁 맡기는 거는 거기서 관리하라고 다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관리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억수로 중요하냐 그러면 사무위탁을 맡겼으면 재단 정관이 아니고요. 봉산문화회관의 전시공연 조정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리는 것 때문에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산문화회관에도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을 수정하든지, 그 정관에 수정할 내용이 없는지. 이거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관의 숫자를 조정한다 그러면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모든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방향에서는 그때마다 정원 조정 때문에 정관을 계속 바꾸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 행정공무원이 지도 편달하는 부분에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행정공무원이 심각한 문제예요. 공무원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했습니다.

공무원 파견한 것 중에 재단에 7급 공무원 파견한 적 있죠?

예.

그 공무원이 지금 거기 안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육아휴직 냈다고 했는데.

박○○

예. 육아휴직 해서 그 자리를 1명 더 뽑아야 되는 거죠. 저번에 그렇게 설명했죠?

예. 이번에 들어가고 경영팀에.

경영팀으로 근무 중이던 파견 공무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갖고 오셔서.

예. 했습니다.

여기 도심재생문화재단 도장수 본부장이 2024년 10월 16일 날 조직도하고 다 갖고 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어디 계세요? 육아휴직 냈습니까?

예. 육아휴직하고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안 내고 현재 저희 부서에 복귀돼 있습니다.

그래, 육아휴직 안 내고 복귀돼 있는데 육아휴직 냈다고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 하고.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뭔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걸 도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자리인데 공무원이 육아휴직도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고, 또 육아휴직 했다고 없어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공무원이 다시 가서 봉산문화회관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사무위탁하면서 더 윤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을 뽑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정관 변경으로 승인도 안 받고. 이 일이 행정적인 난맥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무원 파견한 분이 육아휴직 냈다는데 갑자기 저기는 “지금 우리 부서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해명을 해 주실 겁니까? 일단 도 본부장이 이야기 먼저 하셔야 되죠. 나한테는 육아휴직 내서 한 사람 뽑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상관없이 원래 경영팀은 TO가 3명인데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 얘기도 포함된 겁니다. 그분도 들어갔고 또 1명인데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1명을 더 뽑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TO가 3명인데 파견 공무원 1명,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왜 들어갔는지는? 휴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 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문제가 있겠지요. 그분이 왜 그리로 육아휴직 핑계 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정관하고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행감에 문제가 너무 많이 지적되었죠. 그리고 급여 문제도 지적되었고.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노태철 관장님하고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김오성의원님, 김동현의원님, 저하고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을 해서 어떤 외부의 팀들이 오고 계약을 하면 뭐 이틀 공연하는데 그분들한테 7천만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대감독이 설치나 누르는 거 뭔가를 알려주고 급여를 그렇게 많이 받는 우리 무대감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받은 라인이 좀 다른데 소수가 관객이고,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인건비는 그분 봉산의 한 달 급여 나가는 액수하고 비교하면 지금 뭐 하는지. 기절할 정도로 앞뒤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이야기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과거에 국민학교 다닐 때 소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떨 때는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도 갈아주고, 난로가 막히면 난로도 뚫어주고 그분이 맥가이버예요, 제 추억에는. 그런데 그분이 시대가 지나서 공무원도 되고 했어요. 요즘 그분한테 뭔가 깨졌다, 유리창이 깨졌다 하면 그분 전화해요. 유리창 고치는 업체에 전화해서 “언제 오십니까?” “한 일주일 뒤에요.” “아, 일주일 뒤에 온답니다.” 이분이 급여 받는 게 전화하는 걸로, 물론 그런 단순 역할을 한다고 그 급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게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이제 공무원이 되었죠, 무기계약직이니까. 전기공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다 갈고 해도 그 무기계약직분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 호봉 테이블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엄청 시험 치고 관문을 통과해서 호봉 테이블이 정해지고 직급별로 호봉이 다 있는데 이분들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에요. 그분이 햄릿을 공연하는데 무대감독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이해를 한다니까. 공연진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다 하고 단순 역할을 하는데 그 단순 역할하는 분들을 어떻게 그 공연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분과 같은 급여로 대우해 줍니까? 그래서 급여에 문제가 너무 많다. MBC 무대감독이 봉산의 이 사실을 알면 취직할 거다, 능력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서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다시 갈 수 있도록 빨리 조정을 하라 했더니 조정해서 급여 받는 거 보니까 이거는 더 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요. 주민의 피 같은 혈세를 갖고. 다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도 사실 용역이죠. 좋은 공연 있으면 섭외해서 와가지고 하라면서 돈 주고. 그러면 그 감독들은 뭐 합니까? 전기 켜고 불 켜는 것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순 일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단순 역할에 맞게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정해야지. 그분이 40년 됐다, 25년 됐다, 이 경력 다 인정해서 공무원 호봉을.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나 하니까 공무원 테이블에 맞게 급여를 주라고 만들었다는 보고를 안 하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티켓 판 거는 30명 했는데 공연비는 7천만원 줘서 해갖고 오고. 그 7천만원이 30명 공연 관람하는 데 쓰인 것도 아까울뿐더러, 거기서 공연하는 동안에 직원들 월급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그 공연 하나로. 그리고 이분들 노다지 출장 가는데 누가 기획하는 겁니까? 기획은 본부장님이 하시면 돼요. 좋은 거 하나 잡아 와서 하시면 되지. 그분들이 출장 가서 공연 구경하고 햄릿을 들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용어가 그런데 부끄러운 걸 몰라, 해놓은 거 보면. 노 관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3명 의원한테. 도대체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고. 근로계약 좋아서 계약해 줬더니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질 않나. 낮에는 온종일 출장 끊고.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늘이 안 무서워요! 완전 썩었어요! 썩었어!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냈다 하는데 누가 사표 냈습니까? 상임이사님,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를 냈다 하는데.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은 사표 받았다 하고, 사람들마다 사표 받았다 하는데 사표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예.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표 수리는 언제 할 겁니까?

사표는 보통 한 달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다 알려졌으면 정리를 차분하게 하셔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신임을 하지. 이렇게 더 산으로 가버리면 이걸 나중에 누가 수정합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조례상 구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바꾸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바꾸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봉산문화회관이 우리 재단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무위탁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마당깊은 집, 향촌문화관, 우현하늘마당. 거기에 정규직 계십니까?

정규직이 없습니다. 기간제이고 저희 재단에서 나가서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를 들어 향촌문화관이라 치면 향촌문화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기간제라도 저희가 몇 명이 일을 하는지, 누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 봉산문화회관만 들어갔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했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반 전에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재단이 봉산을 경영하게 됐고, 앞으로 약 10개월 뒤에는 또 봉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재단 정관에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견 공무원. 보통 공무원 인사가 7월 아니면 1월 1일 정기인사로 나는데, 매일 출근하던 공무원이 갑자기 육아휴직하고 나갔는데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인 위에 계신 관리자는 모르고 있다 하는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보고하러 와서 육아휴직 들어갔으니까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그런데 인력 충원을 공무원 그러니까 재단을 관리 감독하러 보낸 공무원 TO 자리를 왜 외부에서 뽑으려고 하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단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본부에. 그 자리는 기존대로 무조건 공무원분이 파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랑 살짝 얘기했는데 저는 재단이 정상화되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이 앞으로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중구가 가야 될 길에 재단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잡음이 심한데 행감을 하고 벌써 5개월 정도 지났죠? 그죠.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감사결과를 되게 기대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듣기만 들었는데. 감사 이후에 징계 수위랑 그리고 징계 대상자 선정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재단이나 봉산문화회관에 공무원분들이 파견돼 나갔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 파견 공무원은 싹 다 빠져 있는 거, 모를 수가 없죠. 기안에 본인들이 사인한 게 다 지출이 나갔고 문제가 터진 부분 같은데. 정식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의 감사 결과랑 징계 내역을 받아보고 동료위원님들이랑 조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서 실망감이 큰 것 같기도 한데 하나하나 손대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아르스체험관 위탁을 저는 당연히 우리 중구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재단이 그럴 역량이 안 된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이사님도 문화 쪽으로는 시인이시기도 하고, 노 관장님도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문화ㆍ예술 쪽으로는 존경받으실 분들이고. 그런데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 이후에 바뀐 게 거의 없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너무 불분명할뿐더러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 그 이후에 저는 사실 봉산문화회관이 한 번에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주춤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세 발 앞으로 나가시더라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제일 시끄러웠던 게 시간외근무였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외근무 48시간을 40시간으로 고친 거 이거 말고 바뀐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40시간으로 바뀐 거 외에도 노사협의회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거는 노조의 전 단계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 쪽으로만 봤을 때.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실시한 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연이 없는 대낮에 출근하지 말고 공연 있는 오후 시간대 나와서 일하라고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 자체가 40시간.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지적한 것 중에서 40시간이냐 72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또 보상휴무를 주게 되고, 보상휴무가 또 나중에 결국은 월급으로 환산돼서 받아 가지 않습니까. 봉산문화회관은 근무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안 위원님이나 김오성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너무 많은 출장과 너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당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가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 행감이 끝나고 구청 내 감사도 끝난 이 시점에도 5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준 거밖에 없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최소한 유연근무제를 했으면 시간외근무 시간이라도 줄이셨어야지요.

위원님,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하고 난 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없는 건 아니고 예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예산까지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인건비 달라고 올릴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예산 외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고 자료가 있는데 되게 불분명해요. 예산 소진 시까지. 그런데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는 1년에 보통 4번 정도의 추경이 있고 인건비는 또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40시간 정해놓고요. 40시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냥 정해놨다는 거지, 다 쓰라는 뜻은 아니고요. 통계도 유연근무제 이후 조금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드리고, 또 40시간 이상 됐다고 해도 돈은 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석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찾아봤는데 한도를 안 정해놓으면 무조건 하는 만큼 받아 가는 구조를.

한도는 40시간 이상은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40시간이죠, 시간만.

예산도 거기까지만이고 그 이후로는 그냥 보상휴무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은.

보상휴무가 계속 쌓이잖아요, 40시간 이상 되면. 그러면 보상휴무가 쌓이면 결국에 그걸 월급으로 환산해서 가져가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그 이상 48시간은 못 넘습니다. 49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예. 48시간인데 40시간까지는 예산을 마련해 놓고 만약에 일을 했으면 시간외근무 돈을 드리는 거고요. 40시간 이상 되는 거는 보상휴가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받는 무기계약직. 전기로 해서 온종일 해도 3교대로 300만원 받아서 250만원. 단순 일을 하면 업무에 맞게 급여를 책정해야 되지. 이걸 공무원들 20년, 30년 일한 분들하고 똑같이 만든다 하는 자체가 쇼크다, 쇼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봉산문화회관요?

예.

봉산문화회관 관장 노태철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입니다.

밤 12시 반까지는 제가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전시할 때 8월 달에.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흥분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겠다 했을 때 CCTV 한번 보여줬으면, 그냥 내가 잠깐 보겠다고 했어요. 근태를 보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된다 그러고. 개인정보법, 내가 개인 정보 밖으로 유출할 일도 없는데. 제발 뭐든지 좀 부탁을 하면 그런 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경숙의원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자료 유출 사건 있었죠. 그다음다음 날 내가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갔었어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와전됐었나 하면 제가 젊은 기자를 데리고 왔다 해서 확인 한번 했던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 봉산문화회관의 CCTV를 좀 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 확인이 돼서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CCTV를 한번 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봉산문화회관이 자구책으로 좀 제대로 뭘 하는가를 제가 여기 봤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물어보려 했었는데 예산 할 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다시 사과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직원을 되게 꾸짖었던 게 항상 법적으로 먼저 대기 전에 의원님이 무얼 원하시는지 마음을 헤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맞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CCTV 그거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경비실이나 그쪽에서, CCTV는 경비실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지요.

내가 가서 본 게 아니고 이경숙의원이 봤다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때 하기는 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