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소관부서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 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문 화 복 지 교 통 국 】 《 도 시 재 생 과 》
13시 32분
먼저 문화복지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 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 분의 위원님들은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셔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
13시 35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19페이지 2024년도 추경 3회 일반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우리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에 보조금이 하나 있네요. 시내버스 업계 재정 지원, 증액이 1억 2천인데 12억인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연유가 있습니까? 이게? 연유가 어떤 연유죠? 이게 내용이.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저희들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최종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질로 뜨는, 저희들이 운송비를 지급하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표준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것만 나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대략 평균 계산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3∼4개월을 가지고 3개월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아니, 9월달까지는 정확하게 한 걸 드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표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협상을 이렇게 교통버스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애초에 합의된 바가 그렇다.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뭐야 우리 마지막 결산 내기 전에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주고 10, 11, 12는 넘어가니까 대략 평균을 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다시 또 결산할 때 정확하게 또 잡아줍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내년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12억 8천 얼마는 지급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조금 남거나 이렇게 덜 들거나 이거는 서로가 관여를 안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안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보충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 아침에 시청에 후문에서 정문에서 후문에서 하는 거 100억을 주는데 왜 안 하냐? 그 해결 좀 할 수 있는 길은 없나? 그 1인 시위로 매일 저리 하고 자기가 하든지 말든 내두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서 안 한다 하는 것도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문 앞에서 한다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백 과장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매일 그 저희들 그걸 좀 하고 매일 저희들 사무실에 신흥여객에 대한 또 전체적인 인건비, 운송비, 유류비.
병일
전병일위원
공개하라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하나가 그쪽이 지금 거의 다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너무 고생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청에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금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금 서로 강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거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물론 무지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그래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매일 답변한다고 이러는 것도 그것도 좀 모순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1인 시위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니깐 좀 처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설여원 씨 대중교통 하시지? 오늘 안 바쁘면 오후에 내랑 차 한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이게 버스업계 운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양읍에도 버스 노선 조정을 했고 그게 이제 지원 부분 재정 지원을 조금 아껴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노선을 줄였음에도 이 금액이 예상보다 예상보다 올랐는지, 올랐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작년도에 74억,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고. 작년도에는 74억 4,738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74억 5천만 원 지급했고요. 올해는 72억 8천600만 원이니까 총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감축이 좀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실꺼죠?
철기
백철기교통과장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줄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소차가 24대가 들어왔고요. 작년에 전기차가 12대가 들어와서 36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친환경차가 지금 들어와서 유류비 측면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 전 도 시 국 】 《 공 원 녹 지 과 》
14시 26분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탁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국도비 반환금 중에 산림병, 산림병 해충방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약 한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도 병해충에 매개충이 있어서 그 병해충에 들어가지 않나요?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산림 지금 이 재선충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집행자이 남을 정도면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기가 산림청에서 11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조사를 해서 정산을 하고 나면 준공을 하고 정산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준공을 하면 정산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시기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그래도 금액이 1600만 원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시기가 정산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요.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매년 12월달에 사업을 마치고 정산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설계를 해서 재발주를 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탁 과장님 저번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당정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수도 어떻게 할 문제인데. 어떻게? 수도, 수도, 용남의 수도.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용남은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장님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가옥하고 그다음에 전선, 위험목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1차로 제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1월달에 한 이장님이 한 35번 정도 말씀을 하셔서 1월달에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되는 대로 위험목은 제거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수도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섬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고사목 부분은 제거를 좀 하고 다시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복원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비가 없다 그러대? 소나무 같은 큰 거 간벌을 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또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큰 높은데 간벌을 하나 자르려고 하려니까 그 장비가 없어서 뭐 모아가지고 장비를 임대해가 와서 해야 된다며 우리 통영시는 그런 큰 장비가 없어서 나보고 그랬다. 아이가. 저번에.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보통 대형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임차를 해서 그게 하루 임차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도로변에 있는 거는 수집을 해서 저희 쓰레기 매립장 뒤에 있는 파쇄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쇄기.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말고 민가 옆에 소나무가 커가지고 높아가지고 소나무 잎하고 집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못자른다고.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대형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형 크레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임대해서 쓴다면서?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험목 제거 사업할 때 사업에다가 장비 사용료를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는 없다 안 했나 장비가?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있는 거는 이제 조그마한 가로수 밑에 전지하는 이런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거 왜 당초예산해가지고 그런 기계를 왜 구입안하노?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그는 그거는 위원님 전문 중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려면 또 전문 자격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래 저번에 민원 한 거 그런 거 좀 해결이 좀 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록
탁갑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저희 위험목 정비할 때 포함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
14시 0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명시이월을 보면 보통 이제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보상협의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금액 자체가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1억하고 지금 이고 또 또 다르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 그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감정을 하고 또 당초에 보상 감정 금액으로 통지해 주신 분들은 한번 좀 지나면 그 금액으로 타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도 도장 찍고 가고 그리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 넘어가지고 재감정을 꼭 원하면 저희들이 재감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당초 금액으로 여건이 좀 달라져서 급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에게 하러 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네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서 원평 적촌마을 도시계획도로 넘어가는 일방통행 그렇죠? 이게 지금 몇 집이나 남았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6필지 아. 여기는 1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필지는 많은데 면적이 다 작은 것만 남아 있는 편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19필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전체 55필지 중에 36필지가 보상 협의가 완료됐고 저희들 1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아직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산이 그때 한번에 다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13억 5천만 원을 당초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 거는 아홉집 감정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준
박상준위원
아홉집?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러면 아홉집 나가고 하면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1차적으로는 3억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 되는 분들은 먼저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걸 빨리 좀 해야 물론 본인들도 못 나가는 이유가 있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받고도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관심 가져주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
14시 0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 주민들의 생활복지와 소규모 지역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계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윤이상 음악거리 도로 재포장공사 이거 성립전 벌써 쓴 모양인데 여기 지금 도로가 누구 조, 그분댁. 아∼ 추추. 그 도로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그거하고는 조금, 그 도로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느 쪽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 뒤쪽의 도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쪽 도로가 아니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번에 문화재 장인 말씀하신 그 도로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그럼 어느 쪽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위쪽에 뒤쪽에 음악 거리라고 별도로 저번에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 재생하는 데 그쪽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그쪽이라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거는 옮기나, 어떻게 하노? 추 소반장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추 소반장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거기에 사용도 하지 않는 도로를 계속 재포장하느냐 그래서 나는 물어보려고 그래, 그럼 그 뒤쪽에 도시재생하는 도로다 이 말이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 아니 349페이지 보시네요. 이게 그래도 복구 호우피해인데 복구인데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지나면 동절기에는 또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다시 봄에 들어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또다시 비가 오는 우기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또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번에 피해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늦게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때는 소규모 사업을 소규모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작업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공정들은 좀 자금자금하면 충분하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봄부터 공사 시작하면 또 우기가 다가오면 안 되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해서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
14시 08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
14시 1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우리 북신배수분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이 50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된 겁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국비가 50억 감액되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479억원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저희들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미선위원
행정 절차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신 배수분구 이 사업 자체는 검토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다른 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보완하는데 보안도 좀 늦게 내려왔고 그래도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선위원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원래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 어디에서 저기 정부에서 뭐 잘못된 게 우리가 좀 계획이 늦어진 거예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이게 보상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억 원을 확보 하려고 한 겁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70억은 70%에 해당하는 국비 부분인데 당초에는 보상을 할 지역이 2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개 구역이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구역으로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한 50억 원으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억 원을 삭감 그 부분은 감액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50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래 이 사업비는 완전히 소멸되는 사업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아직 시행하는 초기 단계거든요. 행정절차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받고 나면 재원협의하고 하수도 설치 인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미선위원
어쨌든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차후라도 예산을 또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이게 이제 재정 신속 집행하고도 관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집행 실적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미선위원
계획대로 승인은 되고 국비로 받을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감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집행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남 견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왜 감액이 됐어요? 2500만 원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해양관광과에서 견유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 어울림 문화센터 대상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견유마을 이장이 사업 포기서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확보를 한 건데 이게 다른 타 사업에 이게 구역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수도 사업으로는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최미선위원
이장님이 다른 사업에 공모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에서는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 우리 광도 48페이지 248페이지 광도 안정, 황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이 이제 도비가 6천만 원이 조금 내려왔는데 이게 6천만 원 내려오는 거는 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인색한 도에서 6천만 원이나 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2022년도에 도비가 작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내려온 부분을 올해 이렇게 이제 보존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존해주는, 그럼 당초 2억 7,400만 원인데 2억 1,400만 원 내려와서 6천만 원을 보완해 준 게.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1억 7천 17억? 다하면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17억 7,100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만 원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끝나나요?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이거는 2000, 올해 만료는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2027년도까지 사업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 사업이가?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제 항상 가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 과장 가면은 안정, 황리 이런 부분에 하수도 때문에 매일 시장님이 가도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과도 얘기하는 부분을 알잖아요. 그렇죠? 좀 연도가 7년이라니까 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서 차차 연차적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 좀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최미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견유마을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 사업이 돼서 이거 주민참여 예산을 포기해서 이장이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을 때 좀 미리 지역구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질의를 안 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죽림 신도시에 우리 오·폐수 오수, 하수 관련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죽림 신도시에 지금 현재 제석초등학교 그 주위에 올해 2억원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반적으로 우리 상가 주변에 하수관을 보면 막힌 곳도 있고 뭐 가끔 보면 또 그 음식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뚫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비 오는 날 냄새도 난다고 하는데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구역을 좀 나누셔가지고 한번 점검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그냥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
14시 2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심재성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신 과장님 우리 아파트, 우리 유지관리비 200만 원 이거는 뭘 고칩니까? 10세대네.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지금 이제 겨울이 지금 오다 보니까 보일러가 많이 지금 오래되고 하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지금 최근에 한 10몇 대 정도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예비비가 우리가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아마 몇만 원이 초과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빼서 거기에다 붙인 그런 형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 민 안 전 과 》
14시 26분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상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시민안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 수 산 과 》
14시 33분
네, 다음은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유치원입니다.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부표 있지 않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친환경 환경부표는 어업진흥과.
상준
박상준위원
그 밑에 걸 잘못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여성 어업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어업인특화 건강검진사업이 아마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명시 이월된 예산을 내년에 그냥 쓸 겁니까? 아니면 또 당초 예산을 더 받을 겁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일단 내년에 지금 올해 명시를 한 거는 명시를 한 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계속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별로 그렇게 많이 검진을 하지 않고 지금 그게 없으면 예산이 그렇게 당초대로 편성되기는 좀 감액이 돼서 편성될 건가요?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우리 여성 어업인들께서 이 대장암이고 간암이고 이런 질병을 갖다가 검진하는 줄로 알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경미한 그런 병이 돼가지고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내년에 봐가지고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그러면 당초 예산할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웃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마이크 꺼짐)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아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
14시 39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친환경 부표가 명시이월에 나와 있네요. 차량용 부표 공급 인정부표 보급 지급 사업에서 어업인 자부담 확보 애로, 이게 어업인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겠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올해 추경에 한 22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 추경 확보한 그 돈하고 사업 기간이 약간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자부담 올해 또 대단히 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자담 부분을 애로 사항도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신청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수요는 하고자 하는 우리 어가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고수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신청을 안 한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올 한 해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 올여름에 고수온 때문에 정말 우리 어업진흥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어업인들 만나면서 처리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
14시 55분
다음은 해양산업과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해앙산업과장 박춘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산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을 제가 조금 생소하네요. 이게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24억, 22억이나 증액되었네?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청정어장 굴 지원 사업이.
상준
박상준위원
대략?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아, 그겁니까?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그 신규는 6억원이고 개보수 2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예. 그럼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 이렇게 적어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빨랐는데 글이 처음 듣는 말이 돼가지고 예. 그 하나하고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 이 어디를 말합니까? 이거는.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통영 수협 지금
상준
박상준위원
본소 말씀하십니까? 본소 뒤에 그?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협을 뜯고 다시 현대화 시설로
상준
박상준위원
음. 그걸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2월 천만 원이라 말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거진 전기 요금입니다. 그게.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운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인가요? 저희가
춘오
박춘오해앙산업과장
내년 1월 되면 시범 운영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12월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위탁 사업자가 아마 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14시 5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의 이름에 걸맞게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지원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하도 과가 많이 이름이 바뀌다 보니 경제과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입 부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에 중간 국고보조금 등에 해가지고 22년 중간쯤 밑에 22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2년 차, 그 밑에 23년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사업지원 사업,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왜 2022년도께 이리 묻어 들어오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1년차 지원하는 거 이 사업은 2년차 지원 사업인데 2022년도에 중간에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지원이 이제 1년차, 1년 형식으로 2년차 형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올해 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2년도 시작을 했지만 2년짜리니까 22, 23년도에 끝이 안 나고 24년도까지 물고 들어왔구나.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23년도 거는 앞에 1년 차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24년도에 또 2년 차 시작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하여튼 2년치를 하다 보니까 밀려들어왔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도 많은 과죠. 299쪽입니다.밑에 쪽에 기타 반환금 보시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2016년도 18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제 됐는지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5억 5천에 대한 집행 잔액 대비 국비 이자가 2억이나 돼요?그게 이자 계산이 맞습니까? 두 가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 시기가 2016년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중앙전통시장이 아니라 주차장 사업입니다. 우리 통제영 앞에.
최미선위원
네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그 사업이 지금 2021년도에 준공이 되고 22년도에 정산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정산 보조금을 이제 반납 고지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반납 고지서를 안 끊어줬고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계속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또 이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추가로 공사하고 전기공사 부분에서 한전에서 우리 추가로 또 반환금이 좀 생겨가지고 이 중앙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또 또 2023년도에 추가 정산해가지고 도에 보고했는데 2023년도에도 안 내려오고 올해 도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내려와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최미선위원
돈을 받아갈 의사가 없네요. 안 줘도 되는 건데, 그쵸?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전에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다 이제 집행 잔액은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 이자 계산해가지고 이제 된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래해도 한 50% 가까이가 이자인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이지만 총액이 그때부터 집행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주차장 사업이 상당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최미선위원
아니 잔액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2억이라, 어쨌든 안 받아가겠다는데 굳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웃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반납 고지서가 왔어 이제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3페이지 감액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 2천만 원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2천만 원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도 주력 사업 박람회 해가지고 원래 일자리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참가하는데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받았는데 저희들 자체 일자리 박람회 사업은 2천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3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3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제 도 주력 사업 천만 원짜리가 없어져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도비를 받은 택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천만 원이 엊그제 지난주에 일자리 박람회 했는데 그게 우리가 2천만 원을 다 하려고 했는데 경상대에서, 경상대나 저기에서 1천만 원을 자기들 컨설팅 비용하고 같이 우리하고 공동 개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기서 1천만 원을 같이 대고 저희들 1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천만 원 남은 걸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자리 박람회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수고는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반납되거나 경상대 대부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천만 원이 좀 줄어든 거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제 박람회 이제 부분에 개최하면서 매년 우리가 하고 있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인데 하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제가 처음 오다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쭉 거의 다 체험 부스였고 체험 부스였고 왼쪽 부분에도 거의 보면은 쿠팡 그다음에 요양원 그다음에 여러 부류가 좀 있었는데 특별히 부스가 이제 진짜 구직을 위해서 왔을 때와 그냥 어떤 부분인지 체험하러 왔을 때 퍼스트 칼라부터 시작해서 무슨 타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절반이 차지하고 이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일자리 박람회 부스 채우기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구직을 해서 구직을 위해서 거기 갔다면, 그날 거의 구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없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요리하는 취사, 안 그러면 공공적으로 항상 연례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직밖에 없어서 안 그러면 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가 참가는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공고 부분에서도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작년보다 다르고 그 작년보다 조금 다른 부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할 때 한 몇 개월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간략하게만 조금 길어지면 안 되니까 설명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하고 준비를 하는 걸 봤는데 한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저희들 이번에 적은 게 아니고 20개 업체가 취업 면접을 보고 다 참여를 했고 입구에 분홍색 부분은 양 옆으로 입구에 그거는 체험 부스를 해서 경상대에서 같이 해서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담당했던 팀장이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올해는 한 150% 이상 더 지금 일자리 구직자가 와가지고 어떤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이래도 만족도가 좀 조금은 작년보다 향상됐다고 저희들은 봤는데 그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좀 더 지금 우리 나름대로 다양하게 조선업이라든지 요양원 아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 그런 쪽도 지금 많이 다양했거든요. 그다음에 조리 분야에도 좀 있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지금 계속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날 만족도 조사가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채용 관련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해서 만족하는 채용이 얼마큼 되는 거가 나중에 우리가 결과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일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얼마큼 거기에 실효성이 있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실 때는 조금 미리 준비를 더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연결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해상운송 연료 운반선 운영에 우리 당초 예산보다 한 24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도서민들을 위해서 왜 삭감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이 앞서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사항은 항상 얘기하듯이 용남, 광도, 도산면에도 도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통영시에서 아예, 도서 현상 관리에 연료 운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가면 여객 운임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쪽 3개면은 전부 제외시켜버리고 아예 눈길도 안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당초 예산에 빠졌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용남,광도면에 그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도서 지역에 무료 한다고 막 홍보 플랜카드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남, 광도, 도산에 보면 물론 전기 여객선이 있는 지도나 수도의 도는 거의 차지하기라도 읍도, 연도 같은 데는 그분들이 나올 때는 차를 개인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육지 선착장에 대놓고 마상촌이나 이런 데 대놓고 버스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도서민이 아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배려가 없나, 그래도 우리가 촘촘하게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챙긴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눈길도 안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오셔가지고 당초 예산은 편성 안 됐던데 당초 예산은 분명한 것은 여기 도서지역 해상운송 관련 사업비 운반선 무료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내가 하나는 최소한 5천만 원짜리 하나는 삭감할 겁니다. 그 부분을 돌려서 1회 추경 때 용남, 광도, 도산 도서지역민에 대한 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 광도 사는 섬이 아이가 왜 섬 사람들은 자기 배를 타고 기름 떼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유류, 최소한 통영시가 그런 사람들한테 면세유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정기여객선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시내로 들어오나요? 한산, 욕지, 사량에도 정기 여객선이 그 들어오지 않는 조그마한 유인도선이 전부 본도 본섬을 배를 타고 간다 아이가, 그런 부분 다 혜택 다 주잖아요. 그럼 왜 그건 안 주냐고 그 불합리하잖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연료 운반선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우리 그것만이 아니고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토탈해서 얘기했는데 그 도서에 대해서는 왜 용남, 광도, 도산은 그렇게 소외시키고 말이야 그러냐고, 주무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주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다 알면서도 왜 무시하냐고. 면세유도 차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웃지 마이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화를 내서 하는데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뭐라 하겠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짧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오늘 추가경정에는 지금 천연가스 발전기금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왔겠죠? 천연가스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회계요? 특별회계는 이번에 3회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건 특별회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혹시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문제 한번 검토한 걸 혹시 들으셨나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거기 실태조사는 교육지원과에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안황 스포츠센터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추후에 당초 예산을 잡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체육지원과에서 또.
성진
노성진위원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주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별개로 또 우리하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쪽이고 그쪽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 과장님 지금 최 과장도 최 팀장이 오도 안 했는데 담당 팀장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에너지팀의 팀장이 와야 답변이 될 건데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히 통영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감할 권한이 없어요.없습니다. 우리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인정해 준 그 지역의 그것도 우리 안황 스포츠센터는 앞에 있던 김동진 시장, 가스공사 사장 그다음에 전임 의원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또 협약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스크린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깎겠다 어떻겠다 이렇게 유심히 보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도 그렇게 너무 도서발전 가스공사 주변,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하면은 조금 곤란하다. 지역구의원 우리도 지역구 의원이 여기 세 사람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거론하거나 가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조금 딜리게이트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
15시 1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이제 보상 금액이 부족해서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거 맞죠? 어제 말한.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우리 당초 예산 부분에서도 예상 금액을 어떻게 추경을 또 잡습니까? 안 그러면 좀 올려놓고 시작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사실 지금 어제 제가 1900만 원 정도 지금 미지급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이제 늘어난 이유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비해 멧돼지 포획 수는 거의 좀 적게 잡았는데 고라니를 한 3배 이상을 잡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포상금 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 얼마 올려놨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고라니가 보면 한 마리당 10만 원?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5만 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육지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도서지역에서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 페이지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연 사업이 감액되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국비도 반납을 1,200 하고 시비도 같이 됐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이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기재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시 예산을 일괄 삭감을 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원래 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원래 저소득층들 보면 여러 부분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용남면하고 무전동에 있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포괄해서 했던 그럼 그 사업하고는 하여튼 이 과에 이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래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그냥 했다 그렇죠, 이유가 그 부분에서 명시되어서 예, 알겠습니다.이 부분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2023년도 의무운행 기간 미충족 전기자동차 반환금, 이분들은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패널티를 준 게 이제 일정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430이라는 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환급을 했는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의무운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해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이 나갈 때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고 있으면서 이래 되네요. 그거 참 특이하다. 아니 그 돈 400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시 환급을 다시 내놔야 되는데 타면 되지 왜 안탔을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게 불가피하게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구나, 다음에 전기차 보조 사업할 때 명시 잘해 주시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마찰은 없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런 거는 이미 그 보조금 지급할 당시에 그 준수 사항을 다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
순순히 내려놓으셨네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웃음
상준
박상준위원
아름답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
15시 23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사실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이 요청해서 바쁘시죠? 아직 자료가 안 왔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회기 중이라서 공문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인력 현황하고 예산 규모인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이따가 가져가시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때 추경 때였나요? 그분 수도요금하고 공과금 때문에 자원화 시설에 저희가 저랑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그 지원받고 나면 그 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다른 부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곤충 사육시설을 올해 시설을 개선을 해가지고 개원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그 운영자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상태였는데 수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워서 지금 내년 예산에 이월, 넘어가면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수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자 분이 하는 필요한 수선 부분 그거 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큰,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 안에 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거기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럼 애당초 설치할 때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안 들었나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가설계할 적에도 그 전문가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토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조금 보태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처음 할 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건데 전문가가 계속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신 건지.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리고 자꾸 예산만 다 하면 꼭 그게 필요한 거 아니면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내년도 기금이 성립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난감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축 산 과 》
15시 3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청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보호 및 복지기반 구축 관련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단 보면 재료비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에서 조금 감액이 생각보다 많이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유기동물이 줄어들거나 응급 치료할 동물들이 줄어들어서 올해 한 해가 그리 된 건지 어떻게 변동 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게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이게 도에서 도비 편성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비 편성 5200만 원을 받았고요.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센터 재료비는 페츠 아일랜드라고 거제에 소재하는 사료업체입니다. 여기에서 500만 원어치 사료를 갖다가 기부를 하는 바람에 조금 남겼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료 업체에서 사료를 기부를 할 때 기존에 쓰던 사료하고 여기에서 주는 사료하고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변동 없던 사료였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료 보면 우리 천차만별이거든요. 금액이. 사료 사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기부를 받다 보면 이제 사료질을 우리가 선택 못하고 그냥 자동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금액적인 면이라든지 영양가 면에서는 변동 없었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이 없었고 그럼 올해는 도에서 이제 추가로 준 거 하고 기부를 받아서 그렇고 그럼 내년에는 또 이대로 편성은 하시겠네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여기 아까 500만 원 삭감됐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유기동물이라든지 보호센터에서 비용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예산으로 편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빨리 조기에 종결됐다고 하던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우리가 당초 500마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조기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내년에는 올해 500마리로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800마리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사업 323페이지인데요. 이게 2천만 원짜리 1개소 지원했는데 우리 50% 지원해주는 거죠? 323페이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323페이지.
성진
노성진위원장
곤충산업 육성 사업, 원래 2천만 원 들어간 자담 50% 저희가 50%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여기 지금 곤충 산업 곤충을 육성하는 분들이 지금 몇 개소가 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6개 농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굼벵이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통영에 6개 농가가 판로라든지 이윤 창출하는 데 조금 그렇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우리는 육성 산업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고자 하는데 농가에서 조금 사업을 이렇게 더 이렇게 키우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애로라는게 판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뭐 제가 알기로는 판로 개척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직까지 그 곤충을 그렇게 즐겨 먹는 아닌데 그 말인 거죠?
웃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대중화되어 있다라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까 기다리면서 한번 보셨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저기 자원순환센터 시설 중에 저기 곤충산업 하신 분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보고 여쭤보고 싶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
15시 41분
성진
노성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평소 미래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아열대 과수를 재배한다고 운영 컨설팅에 또 기정액이 2천이 됐는데 이걸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당초 저희들 운영 컨설팅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에 따른 사업을 받을 사람들이 수요도 좀 적을뿐더러 올해 도 농업기술원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도기술원에서 자체 교육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전부 공문을 생산해서 읍면동에 이리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 2~3회 정도 했었습니다. 하고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또 초청 강사를 초청을 해서 기술원에서 그 관련 부분을 전부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굳이 컨설팅을 안 해도 사업비를 조금 남는 부분은 되지만 오히려 더 남는 게 더 유용하다고 해서 교육받을 분들은 다 받은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열대 과수 재배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5억도 감액되는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품목 전환 품목으로 해가지고 기존 우리 용남면 같은 경우에 유리 온실 안에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경기도부터 강원도까지 파프리카 재배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 지금 엔화 관련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크게 이게 농사를 지어도 소득하고 옛날보다는 너무 일이 낮게 소득이 되다 보니까 품목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자기 전환이 지금 기존에 거의 다 지금 파프리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동에는 지금 세 번째 동입니다. 거기는 지금 작목을 다 빼내고 한 동이 전체 지금 애플 망고를 재배를하려고 묘목을 지금 이식을 해놔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 됐는데 그 옆에 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작기가 맞아야 지금 그걸 전부 다 뽑아내고 새 작물이 들어갈 건데 그 작기를 못 맞춘 부분 때문에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그리 확인이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330페이지 우리 아열대 과수 재배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운영 컨설팅비가 이제 2천만 원 삭감됐다.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 양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아열대가 좀 된다고 하니까 전남을 비롯해서 경남 전체가 아열대 과일에 올인해 있거든 전부 지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지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지금은 파프리카는 이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파프리카는 이제 저무는 과일이고 지금 너무 너무 뭐라 하노 재배 농가가 많아가지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지금도 내가 아열대 이것도 그래서 지금 전부 전남 쪽에도 보니까 아열대 온실 재배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우리 통영에는 그나마 아열대 중에서 그 망고가 좀 상당히 망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다 판매가 되고 하니까 심지어는 계약 재배까지 할 정도로 예약이 밀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나는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컨설팅비를 삭감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나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가, 통영시가 아열대 과수 재배 어떤 방향 지향점을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단순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가 한 차원 높이 가야 되거든 앞에 한 발 앞서가야 되고 한 차원 높여가야 되는데 컨설팅 비용이나 용역비를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열풍처럼 불고 있는 남해안 쪽에 전남, 경남 이쪽에 아열대 재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통영시도 폭락하기 이전에 좀 더 한 발 앞서는 그런 아열대 과수 재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질문함. 청취불능)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유통 쪽에서.
성진
노성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15시 5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