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예.

예. 검토했습니다.

예. 조례 검토는 했고요. 금산 시외버스는 대전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청취불능)… 교통수단입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운수사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3.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141호 금산군 지역건설사업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를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경쟁 제한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두 번째 의안번호 제142호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5년 3월 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정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편의성, 친절도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가 되겠고요.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6억 3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콜택시 6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5년 실시 이후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 관리, 이용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높은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의 비용 추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소요 예산은 6억 360만 원으로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88%,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전체 비용의 7%, 교육비, 홍보비 등 기타 사업비는 전체 비용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인 수용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에 부합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재 수탁자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만료일 이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맞습니다.

네.

네.

재하도급 부분은 저희가 현장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해서 규정에 맞는 하도급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외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이 명칭이 장애인 콜택시로 돼 있잖아요.

예.

다른 지역은 장애인 콜택시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식 명칭은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로 표시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민원으로 했을 때는 택시법상 얘기하시는 게 택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동의안 하실 때 그 문구를 빼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택시기사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이게...

조례상에는 지금 택시라는 문구는 없고요.

예.

이제 기존 차량에 장애인 콜택시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데 새로 지금 도입되는 차들은 이제 그런 문구를 지금 삭제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65세 하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민원이 좀 있으시니까 그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예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 사업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및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인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3조에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는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가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일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산림, 지역 산림조합

지금 그러니까 관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만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산림 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도시재생과장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와 11조의3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4에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5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공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제6호에서는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록관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업체가 저기 주민체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동산샘, 함께 같이 탄소 중립 생활공작소라는 세 곳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