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박형배·정섬길·김윤철·최지은·이성국·최용철·김성규·김정명·최서연·김동헌·김현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 계획 부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정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부지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 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 계획 입안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면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간의 분쟁, 조합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 각종 도시 개발에 따른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합리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 과정 중 각종 갈등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이 있고만······.
박형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의2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1호 기존의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도 포함한다.)"의 내용을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포함하며 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바꾸고 2호 "조합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조합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전주시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의거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설치 비용 납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사업 공사 시 도급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 건설 자재, 건설 기계 등은 지역 업체를 30% 이상, 무상 귀속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공사는 지역 업체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준공 이후에도 지역 사회 공공 기여 증대를 위해 매년 25억씩 20년간 사업을 실천하도록 협약서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및 제9조 사업의 단계별 집행 계획과 공공 기여 이행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계획 제출과 착공 후 30일 이내에 책임 준공 확약서 및 이행 보증 증권, 담보 설정 등의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6개월 이상 공사가 부진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를 완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공 기여에서 제외되는 사업 부지 내 무상 귀속 기부 시설과 제11조에서는 공공 기여로서 사업 시행자가 설치·제공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 본감정 시 평가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도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납부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중 현금 납부액은 법에 따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준공 전 모든 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정한 날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사업 추진의 안전장치로서 첫 번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와 두 번째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세 번째 무상 귀속 또는 공공 기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 지역 사회 공헌입니다.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공공 기여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약 360억 상당의 전주시립미술관을 건축하여 기부 채납 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기간 및 설계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7조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5억씩 해서 연간 25억씩 20여 년간 총 500억을 저희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사업이 각 5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간으로 하는 것이 각 사업별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혁위원
각 항목별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수정해서 25억을 이 사업 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다음 걸로는 제14조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늘 도시 관리 계획 의견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고 본회의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할 텐데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나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세혁위원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는 기간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더 주는 게 여유가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앞에 1년을 2년 정도만 하면 앞뒤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8조 사업의 단계별 집행 계획이요. "사업 시행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금 법률 자문받아 가지고 새로 깔아 주신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예, 이것에 의하면 개발 사업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관광 타워 등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9조에도 "사업 시행자는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공 기여 이행 방안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사업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하는 조항에 대해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만약에 이걸 제출하지 않고 버텼을 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조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에 "제10조 내지 제11조의 무상 귀속 또는 공공 기여 계획을 제9조제1항에 제출한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처럼 제8조와 제9조에 대해서도 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 전에 타워가 안 됐을 때에 대해서 타워 공사도 완공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걸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4조2항에 보면 저희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사업 시행자는 동시 착공 및 준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주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걸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또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좀 더 걸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혁위원
이행 보증 방법이 8조에서는 책임 준공 확약서 그다음에 9조에서는 이행 보증 증권 또는 담보 설정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 된다라는 건 되어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행 보증 증권이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게 좋겠다,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협약을 이행 안 할 경우는 어떠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24조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혹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만약에 자광에서 그 부지를 판매할 경우에 이 협약서가 유효합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저희 협약서의 내용에도 있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5년 이내는 토지 거래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승계가 가능하다? 5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허가가 안 나니까 5년간은 판매를 못 하는데 만약 5년 이후에 판매를 하게 되면 승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반적으로 협약서에 대한······. 저희가 부대 이전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쌍방 간에 협의가 되면 권리 승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도 받아 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김세혁위원
만약에 승계가 가능한 상태로 부지를 판매하게 되면 사업 내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업 내용을 바꾸게 되면 우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도 나중에 변경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이 관련된 협약 체결 이후에 몇 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최소한 1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1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무효인 거잖아요, 협약 자체가?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계획을 통해서 계획이 승인되는 게 협약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관리 계획 승인 이후에 종후 평가가 이루어지죠? 종후 평가 시점과 협약이 완성되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상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겠지만 의회의 관리 계획 승인이 나면 감정 평가를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리 계획이 통과되고 관련돼서 종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협약서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금액이?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협약서에 금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협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종후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오늘 관리 계획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관리 계획 고시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계획을 고시할 즈음에 같이 협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번 회기에 협약서와 관리 계획은 별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도시 관리 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 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어떠한 시설들을 하면, 특히나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용도 지구가 변경되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거든요.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은 현재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라 이번 회기에 올라온 상태고 그게 끝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하면 일단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절차는 다 끝나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하고 사전 협상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 협약서가 동의되면 관리 계획 고시일 기준해서 감정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는 미리 되고 시점이 고시일 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시일 돼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협약서에 담아서 체결하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그러면 두 가지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교통 영향 평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 시설이 포함된 내용들이 의회 내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정리했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여에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공 기여량을 인정하고 인정 안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교통 영향 평가상에서 이행 조건은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 우리 국토계획법 54조2항에 의해서 지구 단위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공 기여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자문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법률 자문을 받은 두 곳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정부법무공단하고요, 유한회사 바른에서 받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담회에서 나누긴 했지만 속기에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마침 김세혁 위원이 했는데 토지 거래를 할 때 승인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해서 현재 공장 부지하고 토지가 됐든 어떤 대지가 됐든 간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차액은 전주시에 내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걸 또 피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감정을 한 금액을 다 내고 난 뒤에 내가 토지 거래를 다시 하게 돼요. 물론 법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겠죠. 여기에서 꼼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 거래 같은 걸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그건 법적으로만 내면 끝나요. 나머지는 전주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부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단일 필지입니다. 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에 따라서 개별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지금 필지는 단일 필지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별도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저희 사업 추진이 다 끝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타워나 공동 주택이나 필지가 단일 필지로 가요? 분할 안 돼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분할이 안 되고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한 필지로?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어차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분할할 것 아니에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니요, 분할이 안 됩니다. 처음에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일 필지로 개발하고 그래서 협약서에 담은 것이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공동 주택은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최명철위원
아니, 그건 또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공동 주택은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줘요. 그런데 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준공 검사가 나면 정식 승인이 되는데 임시 승인을 하게 되면 시행사는 이미 준공 검사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입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부분이 있거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래서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최명철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간 보면 흔히 말하는 가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준공 검사 안 받고 그걸로 오랫동안 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는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협약서 8조 내용을 보시면요. "공동 주택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구조물)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취소 조항을 넣는 방법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협약서에 담아지면 그래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8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물만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물만. 구조물만 해 놓고 그 외 공사나 이런 것들은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건데 그러면 그간 우리가 주장했던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조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조물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간 주장했던 내용이 여기에는 배치돼요. 구조물만 설치해 놓아도 준공으로 본다고 하는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여기에서 구조물이라고 하면 470m 타워가 다 들어서야 됩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은 지연될 수 있으려나 몰라도 타워는······.
최명철위원
내부 시설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타워는 470m가 다 됩니다.
최명철위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니까 지금 구조물만 되어 있는데 내부 시설까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공동 주택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구조물만 넣은 것 같아. 145층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늦어지죠.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미 공동 주택은 다 분양해 버리고 난 뒤에도 구조물만 되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문제도 분명히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구조물만 해 놓았거든요.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구조물 빼고 "타워 공사도 완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고쳐야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수정으로······.
김세혁위원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시설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박형배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다시 질의하세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조물을 빼고 "타워 공사도 완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내부 시설 포함해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김세혁위원
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김세혁위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분양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우려는 있으나 어찌 됐든 간에 선분양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분양받지 않겠습니까? 타워나 다른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돈이 거기에 물려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실 약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한때 후분양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가 됐습니다만 후분양 시에는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협약서나 안전장치를 갖고 가서 공동 주택이라든지 상가든지 타워든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부분이지 후분양 쪽으로 한다면 개별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도 이야기를 나눠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다른 선례들을 보면 협약 단계가 끝나고 나서 CM 컨소시엄을 만든다거나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되게 바뀐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건 온전히 사업 시행자의 몫인데요. 지금 사업 시행자의 강한 의지는 제도권 은행 아니면······. PF 관련돼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 은행으로 PF 갈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세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토지 매매가 불가하지만 5년이 지난 뒤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사업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는 도시 관리 계획까지 변경하고 나서 지가가 상승되고 난 뒤에 먹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컸거든요. 그런데 사업 중간에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지만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을 양도 양수 해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 이 사업을 승계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답변을 듣는 와중에.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5년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사항이나 그런 걸 봐서 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PF 가기 전에 브리지 론이 난 그 단계인데요. 사업 인허가가 된 다음에, 사업 승인을 맡은 다음에 PF를 가면 사업 시행자가 중도에 바뀌더라도 대주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PF가 이루어지기를 적극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장
PF로 가더라도 대주단이 있고 기존 사업자가······. 결국에는 협약의 대상자인 민간 제안자가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승인받아서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놨지만 토지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용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 계획 구역 지정을 해 놓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원을 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고 도시 관리 계획도 공업 지역으로······.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환원시켜야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기본 계획도 환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런 조항은 지금 협약서에도 있고요. 우리 지침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조항이 어디예요?
정섬길위원
몇 조예요?
박형배위원장
26조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놔서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기가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 장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이내에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쭉 가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땅만 팔리고 끝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하물며 에코시티는 관련된 건설사의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PF라고 해서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 협약이랑 관리 계획이 분리돼서 회기와 별개로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관리 계획을 먼저 하고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협약서는 사실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고시 따로 하면 지가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관리 계획 이후에 종후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해서 협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먼저 관리 계획 고시를 하고 나중에 협약서를 체결······. 현재는 안에 대해서 협약 동의는 하는 부분이고요. 금액이야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차액 부분만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큰 문제가 없을 부분이라 지금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동의안이 부결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능률적이므로 동의안을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은 2021년에 경제 기반형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250억, 도비 4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555억 7000만 원입니다. 활성화 계획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비전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포함한 "AI 기반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역계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생애 주기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구 전라중학교 일원을 포함하여 49만 8000㎡에서 약 1만 3000㎡ 증가된 51만 1000㎡로 확장되었습니다. 거점 시설인 I-Town과 S-Town은 기존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신축하고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실내체육관 이전 지연 및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종합경기장 내 G-Town으로 통합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다른 걸 떠나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중에 LH가 사업을 축소하는 일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인후반촌에 관련된 부분에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덕진 권역이라 여기는 이미 LH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규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거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인후반촌하고 팔복동······.
최서연위원
그렇죠, 인후반촌하고 팔복동. 지금 3개 안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덕진 권역 먼저······.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덕진 권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주거지 지원형 및 LH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도비 1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은 현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분산되어 있던 거점 시설 3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 기반 시설인 공원의 위치 변경, LH의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사업 신축 계획을 매입 임대 주택 사업으로 변경, 거점 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아까 드렸던 질의랑 같은 내용인데요. LH가 이렇게 사업 규모를 줄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인후반촌은 행복주택 63호를 12호로 축소했는데 12호를 매입 임대 주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총괄사업관리자로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총괄사업관리자를 LH로 지정해서 LH가 거점 공간을 짓는 것으로 선정됐는데 LH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자체가 수익성이 나지 않고 그다음에 LH의 사업 기조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기조가 달라 가지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총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도 검토할 뿐이지 움직이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이렇게 진행해서 줄어들고 심지어 매입 임대 주택 113호로 변경되는 것과 신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LH와의 신뢰성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LH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광역실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서연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내용으로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신뢰가 없는 사업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도 LH 공공 임대 주택 규모 축소로 결국에는 정리가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 그렇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LH와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 실에 공영개발과를 별도로 신설한 이유가 그 자체를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시가 더 유리하다면 저희가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 허가 내준 뒤에 축소한다면 축소의 뜻을 다 받아 주는 게 가능할까요? LH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행복주택을 공공 임대 주택으로 바꿔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 입맛에 우리 행정이 따라주고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게 공기업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공기업 사업으로······. 우리 마중물 사업비로 편입이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중물 사업비로 진행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공기업 사업이다 보니까······.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다 따라 주잖아요. 넓혔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행정에 무슨 일관성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나 손해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정말로 소외된 곳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공기업인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즈그 마음대로 사업을 쥐락펴락해 버리고 우리 행정이 공기업이라고 따라가 주는데 이런 것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가 처음 대응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들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복동 도시 재생 사업은 2020년도 주거지 지원형 및 LH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 도비 15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9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과 연계 추진 사항 반영 및 거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거점 시설 4개소를 2개소로 통합 조성하는 것과 기반 시설인 공원의 위치 변경 및 추가 조성, 공기업 사업인 LH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규모 축소, 거점 시설 변경에 따른 총사업 기간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받아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협상을 통해 산정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건설사업관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66억 3270만 원으로 2024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 1억 20만 원, 이자 수입 3250만 원, 기타 수입 65억이며 2025년도 지출 계획은 66억 327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5억, 예치금으로 1억 327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89쪽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 변경 협약 및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직접 시행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건설사업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3쪽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42억 3480만 원으로 2024년까지 예치한 회수금 375만 원, 이자 수입 2105만 원, 기타 수입 42억 1000만 원이며 2025년도 지출 계획은 42억 348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480만 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내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건설사업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건설사업관리비가 저희 예산안에 있는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로 새롭게 짓는 내용인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사업비가 민자에서 2000 그다음에 저희가 1000억 해 가지고 3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3000억 기준으로 해서 건설사업관리비, 그러니까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감독은 저희가 기금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한 175억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철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철거 관련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25년에 끝날 것 같은데 건설사업관리비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시설도 마련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어떠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사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CM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관리가 돼야 합니다. 1차분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락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연락관 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연락관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따로 있고 감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연락관입니다. 연락관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도시의 기능 회복 및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이상을 시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39억 2823만 8000원으로 전입금 3억,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2024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 30억 2943만 9000원, 이자 수입 9879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지출 계획은 39억 2823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5880만 원, 예치금으로 25억 6943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원래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 총액의 1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얼마 들어왔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25년도는 지금 3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10% 부분에 있어서 얼마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재산세가 총 400억 정도 부과됐고요. 저희가 요구는 40억을 했는데 3억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 저희가 이번에 큰 건들이 많죠. 원래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있었고요.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에 대한 검토 수수료 부분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작년에 시작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니요, 2019년도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10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30이 올해 끝나면서 기준 연도가 2019년이었습니다. 5년 되는 해가, 타당성 검토하는 해를 2024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고 내년에 기본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해산추진위원회 등 사용비용검증위원회가 총 300인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니요, 5억인데요. 내년도 지출 계획이 5억인데 해산추진위원회는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매몰 비용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액수나 여러 가지 기금들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사용되는 기금이죠? 그런데 저희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기금 운용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만큼 안 들어오면 기금 운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장님,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저는 이 기금이 중요한 기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40억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4억 정도로 축소돼서 들어오는 부분 맞나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3억 들어왔습니다.
최서연위원
3억 들어오죠? 죄송해요. 3억 들어오는 부분이면 원래 들어와야 할 금액의 10%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심지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제재를 완화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갖고 가고 축적해 가야 되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도 예산 부서에 수차례 요구했었고, 사실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40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30억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고 세입 잡는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많은 기금들이 다 같은 여건이긴 하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확보하셔서 관련된 기금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려요. 사실 이 기금 자체가 노후 주택들에 대한 정비 사업, 직접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계획 세우고 조합 해산하는 위원회 수당 주고 이런 진짜 소극적인 것에만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구했던 금액이 다 들어와야 저희가 노후 주택에 대한 매입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추경에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요.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9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 자본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분양 대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체비지 매각 대금의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 소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5쪽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287억 809만 8000원으로 전입금 42억 6000만 원, 2024년까지 예치한 회수금 25억 2309만 8000원, 이자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입 219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지출 계획은 287억 809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19억 2500만 원, 예치금 25억 2309만 8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 42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기금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기금의 특성상 민간 자본으로 운용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동적입니다, 이 기금이.
정섬길위원
아무리 유동적이라고 해도 계획이 서 있지 않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운용 계획은 당연히 서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기금 관리가 너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
정섬길위원
기금을 지금 어디에 예치하고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부대이전기금을 시 금고가 관리하고 있나요?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금고로 전북은행과 농협이 있는데 저희가 농협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아까 시 금고를 하긴 하는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시 금고가 농협과 전북은행이지 않습니까?
정섬길위원
기금은 농협이 하고 있고 시 예산은 전북은행이 하고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자 수입이 2000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섬길위원
아까 유동성이 있지만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기본 금리가 0.5%입니다. 이게 정기 예치금이 아니고······.
정섬길위원
아니, 정기 예치금이 아니어도 과장님, 돈이 25억이 들어 있는데 0.5%짜리에 기금을 넣어야 되는 게 맞냐 이 소리입니다. 계획이 분명 있죠, 유동성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저희가 지출 계획을 생각해서······.
정섬길위원
아니, 지출 계획이 있지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단기성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도 있습니다. 수시로······.
정섬길위원
그러면 25억이라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0.5%짜리 이자에 넣으면······. 6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한 달짜리도 있을 것이고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섬길위원
아까 과장님이 유동성은 있지만 계획이 분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바로 쓸 수 있는 돈도 있을 것이고 6개월에 쓸 수 있는 돈도 있을 것이고 1년 쓸 수 있는 돈도 분명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농협 0.5%짜리에, 25억에 20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돈 같았으면 그렇게 운영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직원의 관리 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이라는 특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변동이 되면 변동 계획도 수립하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검, 그러니까 재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뭔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한 10억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에 입금하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고 만약 남은 예산이 있다 그러면 시 금고에 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 저희가 토지 보상이나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100억을 납부했다 그러면 그게 일시에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 차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금액은 1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단기성으로 해서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었나요, 그러면?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기금이 2006년도에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섬길위원
26년도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 06년도.
정섬길위원
내가 아까 듣기로는 2026년으로 들어 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06년입니다.
정섬길위원
06년도부터 기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25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정섬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에 있는 돈을 농협에 3개월, 6개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 수입이 2000만 원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25억에 대해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인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부대 이전 사업은 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만 줘요. 그 돈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거의 소화되는 것만 저희가 요구하고 돈을 받을 때는 금융 이자를 민간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돈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0.5%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올해 10월 기준해서 잔액이 한 110억 정도 남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한 것은 2.6%거든요. 67억은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또 1개월에서 3개월은 21억 정도 되는데 이건 2.5%잖아요. 그렇게 하고 단기간에 나가는 2억 정도는 0.5%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 예금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섬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0.5%로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섬길위원
3년 치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했는지에 대해서 받고 싶으니까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273억 778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70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585억 34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 82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등 12개 사업 191억 947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비로 국비 53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사업 8억 6000만 원과 탄소 국가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4억 9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만성지구-기지제 간 보행 육교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은 시비 미집행액 1억 90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11억,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사업 9804만 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금암고 일원 환경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비 미집행액 8억 701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7쪽에서 46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46억 3393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76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887만 9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2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601억 480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1억 38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7887만 9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12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도시정비과는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70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공영개발과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공사 사업으로 총사업비 338억입니다. 7쪽 일반회계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전주 마이스(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 21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개발재건축과는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등 3개 사업 30억 445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에코시티 서측 연계 도로 개설 사업 등 2개 사업 4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만성지구-기지제 간 보행 육교 설치 등 11개 사업 186억 4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전주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등 13개 사업 147억 67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영개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공사 등 2개 사업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9쪽에서 108쪽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전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작성되었으니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설계 용역 1차분 계약 금액 조정에 따른 잔액 일부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 때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정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해서 본예산에 세워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추경 세울 때에는 올 안에 빠르게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세웠던 부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삭감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워진 게 맞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볼게요. MICE 복합 단지랑 전주천 연계 방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신규 예산으로 있는데요. MICE 복합 단지랑 전주천이랑 어떤 걸 연계하겠다는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MICE 복합 단지 면적이 약 12만 정도 됩니다. 전주천과 그 사이에 주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시 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위원들께서도 MICE 단지하고 전주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컨벤션센터가 다 지어지면 이미 토지가나 건물가가 비싸서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이 안 되니까 용역을 통해서 구역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건을 보면 MICE뿐만 아니라 전주시립미술관도 있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도 있습니다. 광장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종합경기장에 MICE 복합 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가 상승분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ICE면 그냥 컨벤션센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술관도 있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도 있고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본 구상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중앙 부처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라든가······. 그 부지 건물 일부를 매입도 하고 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광장도 만들고 쓸모 있는 건물은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컨벤션센터의 배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종합경기장 철거가 명시이월 됐죠? 맞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거가 늦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올 예산에 35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7억 정도 명시이월을 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경기장을 철거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별의 시간이라든가 고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에서 페스타라든가 가맥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철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철거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철거하고 나서 도시 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이?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인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종합경기장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뒤로 밀릴 수 있는 사업들인 거네요,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경기장 철거가 안 되면 부지 개발이라든가 저희가 설계해서 컨벤션센터 지어지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5월까지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고가 나고 선정되는 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리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도시 개발 사업은 철거와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구역 지정도 다 끝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맡으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뭘 하냐면 건물 철거와는 별도로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목을 이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철거는 순수하게 종합경기장만 철거하고 부지 내 도로라든지 기타 시설물들이 철거돼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철거는 철거대로 가고 또 부지 개발은 부지 개발대로 가야 공정이 맞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종합경기장 철거가 끝이 나면 아스팔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철거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인 것 같고. 그렇게 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협약 맺은 부분으로 민간에서 사업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함께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까 기금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감리는 기금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상반기에 끝나서 각종 인허가를 받고 9월 중에 착수하려고 하거든요. 착수되는 공사비는 롯데쇼핑에서 내는 민간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전체적인 부지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어쨌거나 롯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부지 개발은 롯데하고 상관없습니다. 대물 변제 방식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건, 그러니까 컨벤션만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롯데쇼핑하고 협약이 맺어진 것이고 철거나 부지 개발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건 별개로 보고 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지에 대한 토목 공사나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 보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전주 MICE 비전 선포식 개최 신규 사업으로 5000이 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포식에 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MICE 비전 선포식은 앞으로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센터가 지어졌다고 해서 바로 유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이 걸리고 국내도 일이 년 이상 걸립니다. MICE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전주에도 이렇게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국제회의 기획자),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국제 전시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자 그다음에 전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이렇게 지어진다고 홍보할 충분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회나 세미나 같은 것을 전주에 유치하는 거거든요. 전주에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MICE 복합 단지에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장래성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꼭 마중물 사업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일회성이긴 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해서 취지에 맞게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1억까지 세워서 더 화려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신규 예산이기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개의치는 마시고 선포식 할 때 예산이 5000만 원이긴 하지만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앞장에 있는 MICE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MICE 비전 선포식에 앞서서 담당하고 키워 나갈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이때까지 가능합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저번에 도건위에 용역 중간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잡았고요. 센터는 재단, 뷰로하고 같이 통합형 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도 동감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행정에서는 행정 조직에, 포항시가 저희하고 비슷한 체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개 과를 더 신설해 가지고 저희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랑 충분히 협의해 봤습니다만 저희 형편에 과 신설은 어려운 것 같아서 종합경기장이나 문화정책과나 1개 내지 2개 팀을, 컨벤션 유치하고 뷰로를 담당하는 2개 팀을 내년 정도 신설해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을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행안부에 재단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한테 중간보고해 주셨던 용역이 언제 끝나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원래 12월인데요. 거의 마무리됐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가 언제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12월 말쯤 될 겁니다.
최서연위원
12월 말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타당성 검토하면 언제 끝나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타당성 검토는 일단 재단 설립에 관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연구 기관에 의뢰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끝나면 재단 설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금 더 가닥이 잡히고 나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8년 12월이 컨벤션센터 준공 목표입니다. 그때 유치가 안 되고 빈 건물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마중물 사업에, 물론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행정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가야만 나중에 빈 건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말씀 못 드릴 단계에 있습니다만 국제 행사도 하나 크게 도하고 경찰하고 하는 부분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믿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지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선포식을 할 예정이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선포식은 내년에 컨벤션센터 기공식 즈음해서 기공식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9월, 10월 정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9월에서 10월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컨벤션 운영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타당성 검토는 12월에 끝나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얘하고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럼요.
최지은위원
왜냐하면 비전 선포식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조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고 비전 선포식은 우리 전시컨벤션센터가 어떻게 지어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최지은위원
운영이나 이런 건 크게 뭐······.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운영은 직원이 하나 특별히 채용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팀에서도 팀만 보강해 주신다고 하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기공식하고 같은······.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같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9년도 개관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28년도 12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인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 목표가 28년 12월에 건물 준공이고요. 12월이든 1월이든 개관식은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면 25년도 하반기에 하고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비전 선포식 이후에 외부에 우리 전주 MICE를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없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비전 선포식은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이어 갈 것이고요. 비전 선포식에는 세미나 개최랑 MICE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전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전주만의 특색 있는 컨벤션과 MICE 복합 단지를 운영하는 정책이라든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컨벤션센터가 없는 도에서도 하고 있고 고양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저희하고 고만고만한 데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저희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제1회 MICE 비전 선포식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2회, 3회 계속 이어서 진행할 거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EO와 PCO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전주에 애착을 가지고 전주에서 전시나 회의를 개최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컨벤션센터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정식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을 다룰 때 지방채 문제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때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모르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보니까 예산이 이미 삭감돼서 올라왔어. 삭감을 해 버렸어, 그쪽에서. 우리 의사는 아무 관계 없이.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가 1520억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시 전체적으로······.
최명철위원
혹시 1520억이 행정위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엊그저께 행정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했고 또 하나 이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1520억을 행정위원회에서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 것만 가서 설명했고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1520억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것은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명철위원
지방채를 승인 안 해 주면 다른 상임위는 그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예산에는 반영되었어도?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명철위원
이런 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또 하나······. 사실 나중에 예산 부서를 불러서 저희가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출에 보면 내년도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195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 상환이 87억이에요. 거기에 이자 상환이 106억입니다. 이 돈만 해도 우리 전주시가 1년이면 300억이 넘는 돈이 열악한 재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라면 오늘 보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제가 예결위원장 됐으면 보이콧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의장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올해 전주시 예산을 보고 나서 보이콧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방채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각각 부서가 행정위원장한테 가서 우리 건 살려 달라고 그렇게 다녀야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심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100억 깎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해서 세수 늘려서 해야지 왜 지방채를 얻어서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불 지방채를 얻은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 예산 확보 못 했어요, 실장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비 재원으로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지방채로 분리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렇게 시급할 것 같으면 구태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위원장님한테 가서 우리 예산 살려 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세웠다면 그럴 일 없잖아요. 참 웃지 못하는 사태가 예산에 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요, 저는. 우리 상임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행정위원회에 가서 우리 예산 살려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까, 지방채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불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은 예산 부서하고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싶네요.
최명철위원
그래서 내가 행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알았다고 해 놓고 오늘 조치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종합경기장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보면 전주 MICE 복합······.
박형배위원장
페이지요.
김세혁위원
14페이지 전주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투자 심사를 24년 10월에 받았네요. 맞습니까? 서류상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MICE 복합 단지로 투자 사업을 맡은 게 아니고요.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MICE 복합 단지는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세혁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하고 헷갈렸는데요. 예,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거는 투자 심사를 24년 10월에 받았고 그리고 앞에 컨벤션센터 건립은 금액 규모가 더 커서 중앙 투자 심사로 가는데 그건 투자 심사를 최초에 22년······.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3월에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3월에 받았을 때는 금액 규모가 얼마였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16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1600억?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아까 예산과장 왔다 갔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결국 예결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를 전체 놓고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결위로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도의회는 한 번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절대 못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회는 여기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거의 다 살려 줘. 저는 이번 컨벤션센터 설계비 예산만큼은 50억 삭감 주장합니다, 지방채에서. 이건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채를 얻어서 해요? 시장 공약 사업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수정예산에 해서 내년 추경에 하든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50억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오늘 계수 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최명철위원
아니, 내가 지적을 해야 되니까······.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예산 설명서 15페이지에 12월 선급 집행이라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집행액(집행률) 비고 부분에 12월 선급 집행.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선급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걸 표시해 둔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컨벤션센터 국가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100억짜리 선도 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중에서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100억짜리에 응모하는데 그 용역비를 선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어디서 확보된 예산으로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여기 있는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철거비요? 도시 개발 사업 예산?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지금 이 안에 있는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2024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11억 7300이죠. 맞습니까? 맞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24년에 총 3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24년에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철거하고 헷갈렸는데요. 11억 7000 세워져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1억 7000이 어디에 쓰였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반 조사하고 교통, 재해, 소규모 환경 제 영향 평가 용역에 추진되고 있고요.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도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런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안으로 보면 이게 다 시설비예요. 맞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시설비로 쓰시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서연위원
12월 선급 집행도 세워 두신 11억 7300에서 빼서 쓰신다는 얘기네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집행 잔액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에 국가 예산에 응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돈을 썼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의 30억은 순수하게 철거에만 들어가는 예산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이건 순수하게 철거 공사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설명서 27페이지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59개의 단지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공동 주택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에 전체 다 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다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다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을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만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 대상 자체는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사업 대상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60개 단지를 했고 재작년에 69개 단지를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60개, 69개 지금 259개의 단지가 전체 다 될 경우에는 26년, 27년으로 보면 이건 몇 년 후에 끝날 계획인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균 한 60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까지 마치게 되면 한 2년 정도 더 하면 30세대 미만은 모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점검에 대한 부분으로만 쓰이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사업이요.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참여 예산이 도 조례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시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85㎡ 이상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에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업도 노후 공동 주택 사업의 참여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신청한 84개 주민 참여 사업 전체 리스트하고 사업 내용을 주세요. 구청 배정 사업 중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참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기획예산과 참여예산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도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업들이거든요. 역으로 배정이 돼서 양 구청에 재배정만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구청의 물량을 양쪽으로 옮길 수는 없고 어느 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박형배위원장
전주시 조례나 그리고 또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전액 도비거든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액 도비니까 삭감해도 돼요. 우리 시가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난번에 주민 참여 사업 말고 도의원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매칭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사업들을 우리가 안 받겠다, 우리 사업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노후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의 고급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에 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건드려서 손봐 줘야 도에서도 심사를 정확하게 엄밀히 따져서 할 거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내려오는 게 맞죠. 사업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일부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용이할 수도 있고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은 지원 근거가 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요.
박형배위원장
아니, 과장님, 도비랄지 국비랄지 예산안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사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그것도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용 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것을······.
박형배위원장
공용 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면 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도 조례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 조례에 맞지 않는 지원 사항들도 있었어요, 행감 때 보니까.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만경강-백석제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설명서에 "25년 공모 선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3월부터 공모 신청해서 공모 사업 평가단이 현지 조사를 한 7월에 왔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 선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내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업이었기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50% 해서 1억 5000을 반영시킨 겁니다.
최서연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써 있는데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려올 걸로 미리······.
최서연위원
내시가 된 게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유력해서, 확실해서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너무나도 애써 주셔서,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50억에 대한 부분들을 전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를 만드는 데 쓰이게 부서가 노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 확실시되는 예정일지언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세입·세출에 세우는 게 맞나요? 원래 이런 일이 흔한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그런데 시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국비를 세우셨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국비는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최서연위원
그 선정이 언제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12월입니다. 12월 한 중순쯤으로······.
최서연위원
12월 중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우리 예산 성립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차이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보니까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이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김세혁위원
예.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투자 심사도 아직 안 받았고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선정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 1차가 언제 예정되어 있죠? 1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김세혁위원
1년에 세 번 3차 하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중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는 소요에 따라서 한 네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원래 투자 심사를 받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자체 투자 심사거든요, 60억 이하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상정하면 심사 일자에 심사 결과가 바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세혁위원
원래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물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모 선정 발표되고 나서 투자 심사를 받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지금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추경이 다회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전에 그 내용에, 지금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국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12개 사업 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내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환경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12개 지구로 해서.
박형배위원장
아직 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예산안에 담아서 사업 계획을 올리는 게 맞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박형배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게 맞냐 이거죠. 올지도 안 올지도 확실치 않은, 내시되지도 않은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나 싶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발표 시기가 우리 예산 성립 시기하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무리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도, 아무리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재원이 아예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일단 알겠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페이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공영개발과 사업 설명서 43쪽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24년에 1억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 1억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7월에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그동안 도시 개발 사업을 주로 LH에서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주시가 직접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 대상지를 발굴해서 타당성이나 투자 심사를 맡아야 되는데 저희가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과가 생기다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 그놈을 하려면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는 건 1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도 불가피하고 하니까 시장님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 풀비를 좀, 기획예산과 예산을 1억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욕심에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추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산 집행됐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일상감사 후 계약 심사 용역 과제 심의를 10월까지 마치고 11월에 계약 부서로 발주 의뢰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용역 금액이 총 얼마로 나갔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총 5억으로 나갔습니다. 4억 9000 정도 되거든요.
최서연위원
저희가 저번 추경 때 굉장히 뜨겁게 논의했었던 이용·전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풀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시에서 풀비로, 그러니까 이미 1억이 나갔으니 앞으로 일어날 4억을 무조건 세워 줘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럼 뭐 하러 예결위 심의합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시 개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랄지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은 명확한데 실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중앙 부처 투자 심사랄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용역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 사정해서 1억을 갖다 써서 빨리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예산의 이용이냐, 전용이냐 관련된 내용들로 이번 여름 내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는 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관련된 일이 또 발생한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부서가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이전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5억짜리 발주를 내는데 이미 1억을 풀비로,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예산으로 1억을 사용한 뒤 저희에게 나머지 예산을 세워 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1억 용역 나갔고 아직 선정 안 되셨다고 하셨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실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가 신설되고 또 LH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빨리 시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일부는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저희 의회를 통해서 의회 심의 과정에 올라왔으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이야기를 꺼낼 때 더 치열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건 시작점 자체가 이렇게 성립되어서 시작이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또 부서와 같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거고요. 몇몇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추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추가로 제가 변을 좀 드리면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에 열심히 준비해야 2026년도에 중앙 부처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따 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최서연위원
제가 하나만······.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현재 2024년도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된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기획예산과 풀비, 그때 보고드렸던······.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돈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용역 사업비에 세워져 있는 풀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중에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쪽에 사정해서 저희가 1억을 받아서 쓴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위원장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서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 이 예산은 어차피 전주시의 핵심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세워져 있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부서라도 사업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1억으로 그 용역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비로 사용하고 더 큰 나머지 용역비가 배정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권한 자체를 상실하고 끌려가······. "총 5억짜리 중에 1억 원은 세웠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세워 줘라."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을 수행했으니까 해 주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죠.
최서연위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풀비가 올해 안에 쓰여서 다 끝나는 예산도 아니고 심지어 7월 이후에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관련된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지점도 어찌 보면 시에서 잘못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추경 때라도 분명히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된 내용들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의 마음과 행정의 절차와 의회의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 같은데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페이지 만성지구-기지제 간 보행 육교 설치 사업이요.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2억 4780만 원 이건 뭐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올해 9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은 40억 추산했었는데 전기 공사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4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5억 4800인데 일단 본예산에 3억 해서 관급 자재랄지 전기 공사를 발주하고 관급 자재 후반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을 다 올렸는데 안 세워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회 주택 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 최소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시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되다 보니까 5억 4000 중에서 일단 3억만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고 2억 4000을 용역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주택 설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우선 급한 곳에 투자하는 부분을 뒀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사회 주택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도 진행이 되는고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박형배위원장
합쳐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사회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비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설계 예산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를 9억 5000 내시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 승인,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국비를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우리 예산 짠 다음에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넣은 거고 9억 5000은 당초에 주기로 했는데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주기로 조정돼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9억 5000은 감하려고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정예산에서 감할 예정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준다고 했다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배위원장
문제가 많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탄소 국가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요. 폐수 처리 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하수과하고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폐수 처리는 환경부하고 논의 중인데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오수라기보다는 공장이 거기에 가동되게 되면 거기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그 폐수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일 1460톤 정도 발생하는 부분에 기본 계획 승인이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고 국비하고 저희가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발주해서 상반기에는 착공해야, 이게 한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사 기간이 한 20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가 끝나면 시운전을 한 4개월 정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최소한 2026년 6월 정도까지는 폐수가 발생된 걸 처리할 수 있게 해 줘야 국가 산단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효천지구 인접 토지 연결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유지관리비요?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유지 관리는 2억이고요, 연결로 개설에 대한 8억.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효천지구 연계 도로 확장 공사랑은 다른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연계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차로로 하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는 효천지구가 개발되면서 주변 농경지 농로가 단절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재부 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짜로 못 준다,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농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농지 한 30명 정도가 권익위에 탄원을 냈습니다. 권익위에서 거기에 농로를 연결해 주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농로를 연결해 주려면 저희가 그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서연위원
권익위에서 "농로를 다시 연결시켜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기재부 땅을 8억 주고 사는 거라는 얘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해서 취득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사전에 했었고 그놈 땅을 사서 농로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최서연위원
혹시 농로에 관한 내용 중에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서 천잠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여기도 논이었으니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생기면서 이쪽 농경지로 가는 부분들이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농로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2017년도 그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LH하고 계속 하다가······. 저희가 LH한테도 개발 부담금으로 받았어요. 사실 그 부분은 연계 도로를 하면서 썼고 이 부분을 받아서, 전체 개발 이익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놈으로 받아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LH한테 뭘 받았다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개발 이익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는데 부지 개발······.
최서연위원
거기에서 이걸 빼낸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전에 받았습니다. 예전에 받아 가지고 지금 효천 연계 도로 거기에 쓰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를 반영해서 농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전에 그 서류랑 사업 계획서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운영 사업이요. 시설비 1억 원 있는데 시설비가 방수 공사 4개소라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중에 보고드렸었는데 7호가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공실이 되면 도배장판이랄지 그런 걸 새로 해서 다음 입주자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누수되는 것하고 한 12호 정도 있어서 예산을 3억 정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청년 임대 주택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7년 됐는데 일반 주택에서 방수 공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년이 경과된 뒤에나 방수 공사를 진행하지 한 칠팔 년 지났다고 해서 방수 공사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마만큼 노후도가 있는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예산은 성립이 돼야겠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건 예전에 했던 거라······.
박형배위원장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노후도를 엄밀히 따져서 해야지 이래서 쓰겠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왜 증액으로 추경에 들어왔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중호수 주차장 및 인도 조성 공사 설계가 끝났는데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을 이쪽으로 넘겨서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는 공사를 마치고 아중호수 주차장 및 인도 조성은 지금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아중호수 주차장 및 인도 조성 공사에서 남은 예산을 수변 탐방로 조성에 쓰겠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올라와 있는 3000,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잔여 구간이라고 얘기되는 것에 대한 원래 계획은 언제 시작이었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수변 탐방로가······.
최서연위원
3차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3차가 끝이 났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2년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추진했는데 설계 끝나고 23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수위 때문에 공사를 계속 못 하다가 최근에 완료했고요. 완료하면서 추가 공정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을 아중호수 주차장 조성에서 땡겨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왜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냐라는 건데요. 관련된 설계는 22년도에 진행됐었던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길이가 더 늘어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탐방로에서 위치가 좋은 곳에 전망대도 추가로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지상에서 수중으로······. 지상에서 그 옆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수중으로 가는 게 미관상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수중으로 변경했어요. 강관파일을 계속 박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돌린 겁니다.
최서연위원
순환 산책로, 지상의 산책로는 2021년에 끝이 났고 지금 얘기하시는 수변 탐방로 위치도 44페이지를 보면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2022년도에 세웠던 것 아닌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어디가 공사 중······.
최서연위원
위치도 맨 윗부분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공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최서연위원
22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와 무엇이 달라졌기에 예산이 변경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전망대 이야기하셨는데 전망대가 수변 탐방로에 조성됐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공사 구간 중간에 멋지게 하나 해 놨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수변 탐방로에 쓰여야 할 예산이 왜 거기에 쓰이고 여기에 9800만 원이 부족해졌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데크하고 계속 이어지다가 옆 공간에 세워 놓은 거예요. 탐방로하고 비슷한 거죠.
최서연위원
그 전망대가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수변 탐방로 3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3차가 아니라 공사 중 구간······.
최서연위원
공사 중 구간 내에 있는 탐방로에 전망대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전망대도 하나 만들고 지상에서 수중으로 많은 구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상 순환 산책로는 옆에 따로 있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어디가요?
최서연위원
지상 순환 산책로는 옆에 따로 있고······. 수변 탐방로 이 구간이 22년도에 개설될 때도 지상이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때는 이 아래로 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중으로 넣었어요, 여기에서 해 가지고 지상으로 가게.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최서연위원
옆에 큰 도로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운데 쪽을 수중이 아니라 지상으로 올렸었던 거를 수중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를 거기에 하나 조성해 놨어요. 공사비가 추가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려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끼신 부분에서 이렇게 쓰인 것, 아낀 것도 아니죠, 이건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하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1억에서 1억 2000가량이 더 들어가게 돼 버리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망대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던 게 언제죠, 전망대와 지상에서 수중으로 변경되었던 시기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올해······.
최서연위원
올해 몇 월이실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올해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으니까요. 올해 7월 정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때가 수중 파일 박고 있을 때인데 변경돼서 계속 박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도건위에 이 설계가 변경되는 안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변경된 안은 보고한 적 없어요.
최서연위원
그렇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변경되는 과정에 지상이 수중으로 내려가고 전망대가 추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1억 2000 정도를 더 쓰시게 됩니다. 1억 3000 정도를 더 쓰시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는 게 맞을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세울 수 없으니까······.
최서연위원
2회 추경에요, 아니면 1회 추경 때 말씀이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세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렸는데요.
최서연위원
설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다만 설계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7월에 설계가 변경되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부터 이미 수중으로 변경된 내용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을 알았는데 관련된 예산은 2회 추경, 지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아중호수 주차장 및 인도 조성 공사에서 남은 예산을 끌어다가 쓰신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추경에 요구했는데······.
최서연위원
그 추경이 2회 추경이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이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되고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산하고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3000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남은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거죠. 추경에 세워 주면 아중호수 주차장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오픈할 공간만 우선적으로 준공하고 오픈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가 계속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8억 142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끝나고 26년까지······. 총사업비 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6년도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요?
최명철위원
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일반 거리들은 구청에 이관하고······. 특화 거리 신설, 대규모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유지 관리는 구청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특화 거리 14개소하고 특정 광장 8개소인데 그 자료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자료요?
최명철위원
예, 아무튼 우리 전주시가 있는 한 이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계속해서······.
최명철위원
특화 거리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광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광장은 지금 구청에서 다 관리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전 아트폴리스과, 도시과에서 공사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어떤 데는 빠지고 하는 곳이 있어서······. 구청에서 일부 하기는 하겠지만 광장들이 있는 곳에 가 보면 의자가 낡고 정말로 열악하고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신동 하천에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광장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는 과장님 관할 아니죠, 구청이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롯데백화점 앞에 버섯처럼 생긴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최명철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거기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데에서 어디예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통일광장······.
최명철위원
통일광장이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롯데백화점 앞에 말고 천변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천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어차피 구청 때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비가 없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예산이 없어요.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이요.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이 갑니다. 그 일대에 첫마중길을 만들어 놓고 나서, 첫마중길을 최초에 기획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릴 수 있게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명철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게끔 차 흐름을 천천히 하려고 도로를 구불구불 만들었던 거예요, 당초에? 물론 과장님 때 한 건 아니지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여기 가 보면 행사를 해도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뿐이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은 매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도 갔다 와 봤어요. 제가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쪽 모텔 뒤에 두고 가 봤는데 과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차를 가지고 와서 '구경 가야겠다.', '활성화 차원에서 뭣도 좀 사 보고 구경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매년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문화 콘텐츠 개발이 매년 새롭게······. 가면 부스에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물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겠죠. 이게 과연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예산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가서 보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잔치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민이 와서 가맥축제나 막걸리축제를 해 줘야 하는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일부 와서 그럴 뿐이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도 효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어마어마하게 해 놓기도 하고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간 들어간 돈이, 여기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볼멘소리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작년에도 민간보조금으로 공연이나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8개면 8개 한꺼번에 모여서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더 활력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올해도 전부 모여서 한꺼번에 했던 적이 두 번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주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활력이 있고. 위원님처럼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활력이 넘칠 수 있게······.
최명철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애용하고 찾아가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갔다 와 봤어요, 저번에. 제가 두 번이나 갔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그 근방 상권이 살아나냐? 그렇지 않다고들 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상권에 대해서는······.
최명철위원
과장님, 또 하나는 일부 집행부들만 좋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직접 듣고 왔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를 제가 녹음을 따려다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않고 말았지만 주민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어봤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한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공연이나 행사가 있음으로써 주변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 공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걸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마중길에 가 보니까 볼 것도 많고 구경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많고 우리가 정말 가 봐야 할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연의 목적은 사람이 많이 와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다음에 또 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곳의 축제를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해서 또 오게끔 만드는 것인데 첫마중길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다 죽어 가도 전주시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문 다 닫아 가고 있어요. 왜 여기만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에는 이보다 더 열악하고 더 힘든 곳이 훨씬 많아요. 우리 서신동만 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버스킹도 하고 살려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않고 이런 데만 집중 지원하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적절치 않은 예산입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곳이······. 신도시가 생기면 상권이 다 밀려납니다. 그전에 있던 곳은 쓰나미처럼 문을 다 닫게 돼요. 지금 가게 문 다 닫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데를 가 보세요. 도시정비과에서 한번 가 봐요.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만 봐도 그 근방에서 옛촌막걸리 하나만 돼요. 그 일대 상가 다 죽어서 문 다 닫혀 있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렇죠? 암흑처럼요. 서신동, 전북의 중심이라는 서신동이 암흑화가 되어 있어요. 동장님이 새로 와서 상가를 살려 보자 하다가 6개월 만에 인사 발령이 나서 본청으로 들어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첫마중길을 갔다 오면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요? 물론 여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 그쪽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첫마중길도 결국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어려운 곳을 발굴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취지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그럴 의향 없으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는 정말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예산은 저는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제가 행감 때 얘기드렸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갑니다. 저희가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가 구청으로 내려갈 경우 구청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드는데요. 관련된 것 구청하고 논의해 본 적 있으실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사전에 구청하고 인력이나 예산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협의해서 넘기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시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 이건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별개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사업에 1억 넘게 변경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항이 집행 잔액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울 예산을 당겨다 쓴 예산이 된 건데 저는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설명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은 세워진 만큼을 써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고 이렇게 변경되는 건 예산이 많이 나가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실장님,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습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실은요, 지금 산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사유지예요. 사유지고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승낙을 받아서 당초에 설계했었는데 일단 사유지 부분에 대한 침해 정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경관 측면에서 볼 때도 유수지로 들어가는 게 경관 측면이나 사유지 침해 정도가 적을 것 같고 또 토지 소유자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암반층에 강관을 지지해야 합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깊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추정은 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만약 추경이 없으면 1년 동안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효천지구 연계 도로도 실제 파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다시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할 때까지 열어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강관 박다가 돈이 없으니까 놔두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면 거의 1년, 1년 반 이 정도 소요될 소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그 규모가 1억이 넘어가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본예산에 세워진 3000만 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하려고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서연위원
저는 2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일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이 사업이 사실은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구간으로 보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아까 사유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한 2년여 소요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 할 부분이고 예산 세우다 보면 더 걸릴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기존의 잔액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예, 일단 관련된 사업 계획서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과보고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사업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다른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 제외 대상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건 받아야 합니다.
김세혁위원
금암고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된 게 언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9월 5일에 내시가 와서······. 이게 도 심사인데 1월, 4월, 7월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투자 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게 가능한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공유 재산 취득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지적하는데요, 실장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 이행한 다음에 공모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요. 공모 대응 조건이 토지 매입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김세혁위원
아니, 토지 매입은 예산을······. 공모 대응하기 전에 토지 매입 예산이 이미 있었고 토지 매입을 진행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공모 선정된 이후에······.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때도 사실은 절차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김세혁위원
절차 이행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러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모든 공모가 공모에서 선정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뜰마을 사업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가 도시재생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거든요. 공모에 우리가 선정된다고 확신을 가지면 사전에 절차를 다 밟는데 금암고도 마찬가지로 한 번 떨어지고 이번에 됐거든요.
김세혁위원
두 번째 하셔 가지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환영하고 너무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시간상의 절차나 이런 거는······.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어쨌든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세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가 절차 집단이고 절차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의회인데 저희가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9월 5일에 확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심사 날짜가 잡혔으면 반드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1월에 있다고 하니까 1월에 받는 거지 만약에 9월 이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받았을 텐데 2025년 1월에 받으라 그래서 1월에 신청하려고 하고요. 국비가 이미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야 합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반영하라는 얘기인데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박형배위원장
추경 때 세우면 되죠, 그러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주민 숙원 사업이고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그냥 노는······.
박형배위원장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국도비 먼저 쓰고 나중에 지방채로 발행해서 시비 쓰고 그러면 되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국비만 쓰게 되면 국토부에서 예산 삭감······.
박형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여간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비교 검토를 할 수 있게 내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 작년도 사업이 보조금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조금 심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244쪽 하단부에 보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 전주 동신초등학교 통학로. 2898만 8000원인데 원인자부담금을 왜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는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부담금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인자부담금인데 그 원인 행위를, 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가 요구해서 진행한 내용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역세권 조성에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했는데 부담금을 세워서 그쪽에 줘야 하는데 아직 세울 수 없어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지금 지중화 사업 마무리됐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동신초등학교하고 딱 붙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주유소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구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주유소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구간을 지중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시하고 한전이 반반 부담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