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복지환경국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겠습니다. 1.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김윤철·정섬길·전윤미·최주만·온혜정·김정명·최서연·이국·천서영·이남숙·양영환·최명철·채영병 의원 발의) 1.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김윤철·정섬길·전윤미·최주만·온혜정·김정명·최서연·이국·천서영·이남숙·양영환·최명철·채영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얼른 오시라고 하세요. 밖에 안 오셨어요? 상기 안건은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2.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남관우·최지은·이기동·김원주·박선전·이남숙·이보순·최서연·신유정·최용철·이병하·장재희·채영병·이국·양영환·박형배·김세혁·정섬길·김동헌·온혜정·최주만·김윤철·최명권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천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의원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천서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종 관련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 실종 아동 등 실종자는 매년 1200여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 수가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 환자나 자살 위험자의 실종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실종 발생에 따라 가정 해체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기에 전주 지역 내 발생되는 실종자에 대한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 지역에서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보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 및 사업이 소극적이며 극히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가 좀 봤는데요. 작년인가요, 국장님? 작년인가 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관련한 조례를 하셨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거하고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대상만 발달장애인인 거고 천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실종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실종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까지 광범위하게 넣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5조, 6조를 보고 싶은데,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종자가 발생이 되면 발견을 위해서 수색 지원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누가요? 누가 수색 지원을 나가야 됩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 기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 지원?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전주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어떠한 수색이 필요하다 했을 때 시장이 "생활복지과 수색 나가세요." 담당 부서가 있을 거니까요. "나가세요." 그러면 생활복지과 집행부가 수색을 나가게 되는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 천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라든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해당 과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요, 과장님, 수색을 누가 나가냐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인력 동원이나 협력 체계는 재난안전과라든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읽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 드론 장비 이거 구입하실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이 내용은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까지는······.
김정명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드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드론 관련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에서는 아직······.
김정명위원
아니, 조례에는 드론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문 등 신상 정보, 제6조 추진 사업 보면 유전자 검사, 유전 정보 이것도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경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일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는데 광역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아직 많이 만들고 있지 않은데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실종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관련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정명위원
협조 요청인데 조례에는 유전자 검사, 유전 정보, 수색 지원, 드론 장비 지원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떠넘기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법이 있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있죠?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거기에 지적·자폐·정신 장애, 치매 노인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또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복이 상당히 많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답변······.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분명히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자살 위험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례 8조에다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제가 협력 체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물론 전 상임위원장님께서 발의는 하셨지만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과 함께 포괄적으로 실종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 그다음에 치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관할 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치매는 중앙치매센터 이렇게 전문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 한다 그러면 아동은 아동복지과, 치매는 치매안심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이런 여러 부서에서 할 텐데 그러면 만약 실종이 되면 아동이면 아동복지과가 나가고 장애인이면 장애복지과에서 나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 보이니 차라리 건설국에 있는 재난안전과가 이걸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소관 부서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다 틀리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하는 부서들이 아까 복지 관련도 있고 보건 관련도 있고 안전 재난이나 안전 총괄 과들이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상이 아동이든 장애든 이렇게 겹치다 보니 각 부서에서 못 하다 보니까 총괄하고 있는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 대상의 특성보다는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이라는 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서는 복지 부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의원
제가 답변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김정명위원
예.
천서영의원
아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발달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그 특성들은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것은 통괄해서,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자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전주시가 치매 안심 마을도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통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로 뺐습니다. 재난안전과로 간다면 특정한 재난에 의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굉장히 고심했는데 통괄적으로 하는 생활복지과가 맞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연구회에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국장님,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논의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심층 깊게 논의를 했었고요. 경찰청에서 어떤 실종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주시에 협조 요청을 구해요, 시장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적인 조례로 마련하자는 거지, 아까 드론이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은 그 위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조례의 사항대로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마련을 해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태 조사, 현황 파악 이런 게 전주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들, 1인 가구, 자살 예방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협조 요청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업무 분장 조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중복을 회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발의하신 천서영 의원께서는 나름대로는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일단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천서영 의원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일단 나름대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연후에 서로 기탄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반대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 수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밖에서 대기를 조금 늦게 하신 발의자가 계셔서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 1.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김윤철·정섬길·전윤미·최주만·온혜정·김정명·최서연·이국·천서영·이남숙·양영환·최명철·채영병 의원 발의) 1.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김윤철·정섬길·전윤미·최주만·온혜정·김정명·최서연·이국·천서영·이남숙·양영환·최명철·채영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보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이보순 의원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차량 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부분은 점차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화재 사고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며 전북특자도에서도 11월 1일 자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충전 시설의 현황,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화재 예방 대응 계획, 방화벽과 이동식 상방향 방사 장치와 지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안전 시설과 관련된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배포, 관계인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전주시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전기자동차 안전 관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리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발의 의원님께서는 일단 좌측에 착석해서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지금 충전 시설이 뒤 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이백몇 개인 것 같아요. 298개 맞습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단지 수로 298개 단지······.
김정명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총 298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198개 단지인데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총 130개 단지에서 지상 이전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정명위원
130개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리고 옮겨야 될 충전기 대수는 1097기입니다.
김정명위원
충전소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충전소는 198단지.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30개 지하에 있는 거를, 아니, 198개?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수요 조사를 통해서 130개 단지.
김정명위원
그거를 지상으로······.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097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랬을 때 비용은?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상 이전 비용은 총 22억, 그다음에······.
김정명위원
22억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다음에 지상 이전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 비용은 총······.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데 다른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지금 도비 내시가 확정돼서요. 지상 이전은 도비가 30% 그다음에 화재 안전 시설은 도비가 40% 보조가 됩니다.
김정명위원
30%에서 40%?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리고 이 중에 지상 이전은 자부담이 40%, 화재 안전 시설은······.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몇 프로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40%.
김정명위원
40%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체 비용의 40%······.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한 30% 정도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40% 하고 나머지는 시비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게 22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 보시면 전체 사업비 25억 중에 도비가 8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상 이전이 불가한 단지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 시설로 보완을 하고, 단 도비 지원은 40%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단 지상 이전을 할 경우는 도비가 30%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전액 행정 부담으로 지상 이전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이번 주요 업무 설명서에 보면 지금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지원 사업이 있고 화재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이전이 안 되는 단지는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방화벽이나 질식 소화포 등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온혜정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개 다 신규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시설 지상 이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일부 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게 계속사업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일부 지상 이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국위원
시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온혜정위원
도비에서 사업비가 있고 시비는 없었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추경에서 계상이 못 되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정리해 보죠. 현재 198개 단지에서 이미 지상 이전을 추진한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그 단지에서는 현재 이 조례와 관계없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 비율로 지원하셨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기존에 자체 이전한 곳은 아직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 단지는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소급 지원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자체로 한 곳은 이를테면 자체 부담으로 끝나버리네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른 불만 요소는 발생한 것 없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물론 지상 이전도 중요한데 방화벽 설치랄지 그다음에 지하에 안전 시설 설치 이런 비용 추계는 따로······.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여기 같이 추계가 된 부분입니다.
양영환위원
여기에는 지금 추계가 딱 거시기잖아요. 226억 원은 완속, 급속에 관련된 추계지 거기에 관련된 추계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도 예산이?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올려줘야 우리도 얘기하기 좋고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 좀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보면 전액 시비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화벽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은 몇 군데나 해당되고······.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됐나요, 그러면?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조례안 6페이지 비용 추계서 보시면 중간쯤에 화재 안전 시설 설치 비용도 같이 추계가 되었는데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으로 이전 못 하는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 비용은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단지가 총 33개 단지였는데······.
양영환위원
조례안 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비용 추계에······.
양영환위원
비용 추계 6페이지?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는 총 33개 단지인데요. 그중에서 25개 단지가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총 3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이에요. 물론 제가 요즘 티비 뉴스를 자주 보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나면 난리가 나고 여럿이 죽고 차가 다 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재원 마련이 중요하거든요. 내년에는 재원 마련 충분히 준비됐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 본예산에 일단 도비 포함해서 7억이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설치 기준이나 순서나 그런 것은······.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급속 충전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 이하에······.
양영환위원
급속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그게 화재의 위험성이 많아서 그러는 건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급속이?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의무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발의가 된 것이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체적으로 추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후로 추진하는 단지와 대상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에,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간담회를 하시죠.
김정명위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거는 의무 규정으로 가는 건데 굳이 토론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이국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없으면 지원 근거 마련이 안 되는 의무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짧은 시간이라도 간담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주무 국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입안은 성립이 되되, 나머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시책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밀도 있게 점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순의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장애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한 범죄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와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경찰, 사회 복지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보호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짧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지금 이런 조례가 여태껏 없었어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전주시에는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8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있고 전북 지역에는 10개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는 이렇게 늦게 제정한 이유는 뭐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조례 제정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 쪽에서 협의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경찰 업무를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 6월에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저희 부서에 전달이 됐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경찰에서 했던 조례를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경찰 조례는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안건 제정을 요청하게 된 이유가······.
양영환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 복지 시설을 점검을 나갈 때 행정에서 따로 나가기도 합니다. 따로 나가는데 경찰서에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 사회 복지 시설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오느냐라는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건으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시설 점검을 나갈 때 필요한 경우에 경찰을 동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명시해 가지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른 부분을 첨가했고요.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늦었네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늦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가 후발적인 느낌이 있으나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한 것이 다행스럽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어떤 경우는 심리적인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은 폭력 사태까지 유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히 행정 담당 부서 종사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경찰 개입의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5.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8.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확대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 수입 등으로 2025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기초 생활 융자 사업과 자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에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과 함께 건강, 취미생활, 교육 등 노인 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운용 이자 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의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성평등 의식 강화와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소득 에너지 지원 등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력 판매 수익금, 소각 폐열 판매 수익금, 기금 운용 이자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약 42억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온실가스 저감 사업 등 14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 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위생과 관련 기금인 만큼 통괄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 다 갖고 계시죠? 기초로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있잖아요.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올해도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기금으로 한 1억 6000 정도 융자가 됐고요.
양영환위원
올해 얼마나 융자가 됐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한 1억 6300 정도······.
양영환위원
올해는 약 1억 7000 정도······.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융자가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미회수 채권은 어떻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54%는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양영환위원
54% 징수하고 지금 17억 남은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26억 1900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26억 얼마에서 54% 징수하고 17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징수가 사실 힘들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나중에 결손 처리 안 되나요? 이거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가는 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것 때문에 날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몇 건에 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인당 많이 나가지도 않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기본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끊는다든가 이런 절차 서류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에 누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거 결손 처리하나요, 나중에? 결손 처리 안 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기금이라서 법적으로 결손은 없고요.
양영환위원
결손 처리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받아서 변제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것도 자식한테 대물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때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자식들까지 대물림이 가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제를 못 하고 돌아가셨어요. 변제를 못 하고 돌아가셨는데 변제 못 한 부분을 자녀분들이 살면서 갚냐 이 말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원래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자식이 거의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은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원금만 하고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거든요.
양영환위원
여기에 지금 이자까지 포함된 거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자는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자는 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소득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멍에예요. 그렇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결손 처리가 안 된다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요즘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 때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털어야 할 건 털어줬으면 하는데 기금이라 결손 처리가 안 된다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망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법에 따라서 결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결손 처리가 가능하면······. 요즘은 이렇게 쉽게 안정자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재산세를 낸다든지 보증이 서야 안정자금 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전에 나갔던 것이 조금 허술했고 사실 사용한 사람은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결손 처리가 가능하면 결손 처리를 해서 털고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복지환경국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784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27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2쪽에서 3쪽까지,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4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준 높은 복지환경위원회인 만큼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돌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책자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물원부터 추경과 본예산을 끝낸 후에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입장료 현실화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마이크 켜졌습니까? 켜 주세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번에 휴일 일주일 쉬는 것하고 같이 시민들 설문 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입장료 수익을 보면 그러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지금 연 60만 명 정도 됩니다.
천서영위원
60만 명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월 어느 정도 되죠? 나누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런데 계절별로 편차가 심해 가지고,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5만 명 정도······.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어차피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 수입이 내년에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늘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죠, 이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전출금입니다.
양영환위원
전출금인데 왜 더 늘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전출금이 거의 인건비, 성수기 때 차량이나······.
양영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5000 정도 되는데 내년 것은 약 2억이······.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인건비에서 지금······. 기간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 통제나 주차장 운영할 때 쓰는 비용이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오고, 사람이 좀 늘어 가지고 인건비 증액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증액 부분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4000명 중 1명 정도 그러는가요? 이게 지금 주차장 운영이잖아요, 운영 전출금이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금 전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수익금······.
양영환위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포함해서 그것을 해 주죠.
양영환위원
포함해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환경 개선 및 보수 부분이 시설 확충 및 보수 쪽이 약 한 70%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안 861페이지요. 운영 가능해요? 80%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실제적으로 시설비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심사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물원 소관 예산안 심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께서는 오늘부터 기온이 급강하한 만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운영비는 추경 때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안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께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호
소민호전문위원
혹시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색인본을 넣어 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과별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한 다음에 본예산을 진행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세출 203페이지에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에 2억 추가됐던데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미안해요, 노인복지과네······.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세출 198페이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3억 6500 이거 지금 삭감됐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설명 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올해 집행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삭감 처리하고요. 내년에 다시······.
김정명위원
올해 집행될 수 없는 게 뭐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올해 기성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입니다.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난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노인 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사업 설명서에도 있는데 지금 사랑의집 관련 강당 신축하고 계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현재 한 75% 공정이 됐고요. 연말 되면 한 85%까지 공정이 되는데 내년 3월 중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한 4억 6000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원 마련 계획으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이 돼서 준공을 하고 내년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건물을 완공하고 비어 놓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준공에 임박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서라도 준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하나만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장
몇 쪽······.
김정명위원
4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본예산 440페이지. 복지환경국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가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어서 갑니다.
김정명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가면 괜찮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진짜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셔 가지고 월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아니요, 페이지 낭독······.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131쪽 경로 국악 대공연 사업 이거 뭔가요? 없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어버이날 관련한 행사입니다.
천서영위원
원래 어버이날 행사 같은 건 없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에는 원래 노인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게 있고요. 각종 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없던 게 새로 증감해서, 이거는 그러면 도비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순서가 지났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조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생활복지과를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원래 8억 5400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올해 260명의 엄마의 밥상 대상자 초중고 자녀한테 아침 7시에 밥과 국 그리고 삼찬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6억 예산이 반영이 돼서 175명 정도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그러니까 원래 9000원씩 해 가지고 24년도에는 260명 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올해는 170명이잖아요, 9500원씩?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른 170명을 산출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김정명위원
자연스러운 감소 때문이 아니고······. 지금 90명이에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졸업하고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고3까지······.
김정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추경을 통해서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260명이 먹어요, 한 해에 기준을 정하고. 그러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60명을 가지고 1년을 가야 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260명을 기준으로 가야 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김정명위원
그런데 지금 170명이라고 하면 임의대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인원수를······.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산에 따른 산출을 한 거고요.
김정명위원
아니, 170명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산을 6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준을 조금 이상하게 잘못 잡으신 게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결식 아동 해당자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250명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올해도 250명을 잡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1월 달부터 쭉 진행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8월 달까지 6억이 끝났다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인원을 감소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발생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김정명위원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실 예산 설명서에 산출을 그렇게 했고요. 원래······.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잡으실 때 결식 아동 수를 몇 명이다 정해 놨으면 그거에 맞게끔 9000원이든 7000원이든 8000원이든 해서 그 기준을 가져가야지, "우리는 6억밖에 없습니다. 밥 먹는 아이들은 260명에서 170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90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아시니까. 이거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예산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같아. 결식 아동 수가 있으니 결식 아동 수만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올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잘못된 것 같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0명을 대상으로 줘야 됩니다.
김정명위원
260명.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260명에 대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문 계약 업체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260명에 대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적게 돼서 아마 예산안에는 어쩔 수 없이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분명히 260명을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아까 70명 정도는 1월부터 밥을 못 줄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정명위원
90명이에요. 이 90명은 어디에서 밥을 먹냐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계약 공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김정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사업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효과가 많이 좋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갑자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170명만 할게." 그러면 아이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합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당장 1월부터 그 숫자를 못 줄 상황이 발생된 사항이 있고 또 계약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출 근거. 이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 엄마의 밥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거의 필수 예산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그런 만큼 행정에서도 앞으로 대상 아동들이 식사 제공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공감하시죠?
양영환위원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누락 없이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적극 권고를 해서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위원회 의견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겠죠? 생활복지과에서는 그 내용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노인복지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세대통합형 돌봄 구축 2억 증액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량이 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기존의 예산으로 3·4층 준공을 한 이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야 돼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층, 2층, 3·4·5층이다 보니 소방 관련 필증을 떼려면 1층, 2층, 5층 전체도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3·4층 관련해서 천장 마감 공사 비용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국위원
여기가 지금 인후동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출입문 있잖아요. 경사로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 갔을 때는 문 열기가 복잡하겠던데······. 여닫이문 900짜리 하나 들어가 있던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입구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예, 정면 쪽은 계단으로 된 데는 양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폭이 나오는데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는 도어 하나짜리, 그게 지금 사이즈는 9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열면 한 750, 800이 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휠체어랑 그런 게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걸림돌이 좀 있겠던데 회전 반경도 잘 안 나오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설계는 실제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것은 고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휠체어 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추가로 금년 예산을 보면 4억 5000이 또 줄었어요. 4억 5000으로 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억 5000에 도에 특조 관련해서 이병도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보탤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343억인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복권기금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서부권이 총 343억에 국비가 47억이고요. 도비가 3억, 지방채가 현재 본예산에 65억 편성된 것 플러스해서 101억이고요. 그 외 시비가 187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12월 완공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올해 예산 56억 이거는 그러면 요청하는 바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들어와야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지방채 65억 편성이고요.
김정명위원
65억이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것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141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정명위원
추가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41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저희 노인복지과가 104억이고요. 여성가족과가 37억인데 그거는 국도비 매칭 비용입니다. 순수 시비는 104억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정명위원
사업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위원회가 전주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밤 새워 피티도 만들어서 복권기금 66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사업 신청하는 기간이 약간 상이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김정명위원
이게 원래 노인복지관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복합복지관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복지과, 여성가족센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효자시니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서부권에는 복합복지관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이것 좀 소외되지 않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권에 시급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을 어떻게라도 해 보고 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국비나 관련된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연말까지는 꼭······.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률은 공정률이 30%입니다.
김정명위원
갈 길이 머네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 신경 좀 각별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빨간 펜으로 밑줄 잘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효 문화 장려 사업 있죠? 여기 지금 효 지도사 양성 교육으로 해서 잡혀 있는데 효 지도사가 몇 명이나 양성되고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
이국위원
예산안 408페이지, 사업 설명서는 107페이지. 지도사가 몇 분이나 양성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해마다 돈이 지급됐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성 교육이 현재 1000만 원 예산으로······.
이국위원
강사비도 740만 원씩 나갔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강사료 740 나가고······.
이국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도자가 양성이 됐는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1년에요, 해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해마다.
이국위원
23년도, 24년도도 똑같은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효 문화 장려 관련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골든벨 관련해서 대회도 하면서 효 사상을 고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게 그냥 이름만 유지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있잖아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조금 나오죠, 40%가 안 나오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집행률을 봤더니 대략 한 86% 집행을 했고요. 현재 3분기까지가 그 정도 집행률이고······.
이국위원
지금 23년도도 집행률이 41%인데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23년도요?
이국위원
예, 23년도 41% 나오잖아요. 24년도 현재까지가 36.7%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가 36.7%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작년 집행률이 86%로······.
이국위원
23년 41%로 나오는데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이국위원
책자에······.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책자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이국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8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부문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과감히 내핍을 강조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센터장 새로 취임하셨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새로 취임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한 기관으로서 채용 자체는 저희 시하고는 무관하게 그쪽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온혜정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방금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비 지원이요.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또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한테 하잖아요. 제가 상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타 도시 업체들이 와서 그거를 한다고······. 규칙이나 정한 것은, 전체적인 거는 규약이 없나요, 전주에?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한국목욕업중앙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3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목욕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거기에서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전주시에 있는 목욕 업소만 이용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아까 수급자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목욕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타 도시는 우리 업체들이 못 가게 하는데 타 도시의 업체가 우리 전주시에 와서 하고 전주시에 수급 지원되는 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세금을 받아서 전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줘야 되는데 타 도시로 나간다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게 장기 요양 기관 관련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장기 요양 기관에는 방문 요양도 있고 목욕도 있고 간호도 있고 주야간 보호도 있는데요. 지금 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가 어디든 사용하면 대상자 있는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타 도시도 정확하게 거기만을 못 하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센터 같은 데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빼앗기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 주무관님들이 이런 거는 법령에 되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터치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계속적으로 민원도 오고 저희한테 "왜 이렇게 전주시의 것을 타 도시에 주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바꾸지 못한다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 사항은 내부 방침 및 규정을 잘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예산안 413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거기 보시면 주요 사업 설명서에 방역 소독 해서 300여 개소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시 경로당이 몇 개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56개입니다.
온혜정위원
몇 개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56개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300개로 지정한 게 지금 656개 중에 단독주택 경로당만 해당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단독주택하고 현재 22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대상자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방역 소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 전주시니어클럽에서 방역소독단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같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설명서 134페이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금 여기에도 사업량 보면 351개소 경로당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안 된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23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도 특수 시책으로 4개년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해마다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소 수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개소 증가할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신청해서 되어 있던 곳들이 있잖아요. IPTV 설치도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656개소인데요. 내년 25년까지 하게 되면 351개소를 하게 되고요. 26년도에는 10% 정도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되진 않고요. 기존에 있는 데는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미등록 경로당은 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등록된 656개소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지원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식탁이랑 의자 수요 조사해서 가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 한 개소당 몇 개까지 범위가 정해졌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개입니다.
온혜정위원
1개면 지금 여기가 4인용, 6인용 하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362개소입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6인용이 102개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인용은······.
온혜정위원
391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최대 2개까지도 지원 가능하답니다. 전체 대상은 362개소입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장 조성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2억 했잖아요. 세웠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지금 집행률 보니까 제로에 가까운데, 9%······.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됐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 공사 완료되면 집행 완료됩니다.
김정명위원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자연장 2억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정명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안에 집행 완료합니다.
김정명위원
올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2억은 올해 안에 집행합니다.
김정명위원
올해 안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자연장 208기가 조성됩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감독 지정했고요. 공사 진행할······.
김정명위원
이 자료를 받은 게 이번 달이에요. 그런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알아 가지고 온 사실입니다.
김정명위원
순식간에 집행률을 올리셨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량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거 이렇게 계속 이 정도······.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40명씩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죠?
웃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한 40% 목표 달성하고 있는데 해마다 달성률이 이 정도입니까? 23년도, 22년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24년 40명 대부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 구청 재배정 사업이어서······.
김정명위원
아니, 장례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명위원
이게 40명 100만 원씩이면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제가 궁금한 게 자료 요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과연 해마다 몇 분 정도 지원을 해 주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23년도에는 몇 분 정도 하셨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
김정명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추진 실적 보니까 완산이 25명, 덕진이 22명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4720만 원.
김정명위원
4720만 원?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올해?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24년도 실적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3년도, 22년도 다 그렇게 100% 목표 달성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잘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고요.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문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좀 주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예년의 실적 대비해서 예산이 성립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김정명 부위원장님 말씀은 잘 챙겨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바람 같아요. 여하튼 필요한 부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홈 인건비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예산안 페이지······.
김정명위원
페이지가······.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 생활 지원사들 있죠? 지금 전주시에는 조례가 입안이 안 됐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장애인 근로자 활동 지원.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 지원 사업.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없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김정명위원
준비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예산안 422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금년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연말 12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요.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해서 올해 12월 9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모두 몇 분이 참석하시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홉 분.
이국위원
9명?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조금 이따가요.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김정명 위원님께서는 자료 준비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하시기로 하고 여성가족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됐습니까?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김정명위원
설명서 247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체험홈 운영이요?
김정명위원
예.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자립 생활 체험홈 운영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민간 보조 사업 실링액으로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홈인데 사회 복지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가 자림원 퇴소자들을 위해서 12개소를 구성한 사업이어서 작년도에 실링액으로 저희가 묶여 있어서 24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었고요. 내년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연차적으로 체험홈을 축소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올 연말에 1개소가 폐쇄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 2월 달에 1개소가 폐쇄가 되면서 그거를 감안해서 인건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잡은 걸로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23년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거고 25년은 24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년 예산 잡을 것을 23년도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처음에 이 자료를 낼 때는 아직 체험홈 기관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냈었고요. 기관 축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25년도에는 25년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가이드라인만 지금 25년도 것을 23년으로 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원인이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개소 수가 축소가 안 돼서······.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의 여건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반영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잘 책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아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은 사회 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키고요. 축소 시키면서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사회 복지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비가 15%고 시비가 85% 자부담이 상당히 큰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도비만 잡혀 있어요, 시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센터 종사자들 수급, 여러 가지 종사자들 역할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이 지금 시비 매칭이 덜 된 게 전체 금액으로 한 2억 1300 정도가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도비만 2900······.
김정명위원
아니요, 왜 올해 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안 조정안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복지, 명절 수당 이렇게 있잖아요. 건건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한 달에······. 지금 기본으로 보니까 종사자가 60명이에요. 그렇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종사자가 60명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만 봤을 때도 수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997만 9000원, 도비만 책정됐는데 이게 한 달이라도 수당이 됩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은 1월에 명절도 있고 해서 1월 소요액이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3500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1월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대안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정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체 조정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예산도 시비 매칭분이 다 안 세워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다 세우는 게 아니고 한 8개월분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2700 정도를, 우선 추경 대비해서 1억 2700만 원이라도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8월까지는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봐도 예산이······. 수당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2990만 원이면 한 달도 안 되는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상대적으로 조금······.
김정명위원
여유가 있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8개월을 버틸 수 있는 다른 예산에서 조금 가져다가 자체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당장 1개월분도 안 되는 수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체 조정안이 서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위원
추가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정명위원
물놀이, 월드컵경기장하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월드컵경기장에서만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전주대에서도 했었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전주대학교하고 월드컵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김정명위원
4억······.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4억으로 했었는데요.
김정명위원
올해도 4억?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올해도 4억인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면서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김정명위원
상당히 좋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건 예산이 또 반토막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정명위원
과장님, 좀 씩씩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인건비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억 가지고는 조금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해서 1억을 더 올려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올해는 운영 기간을 3주 가까이 했습니다. 사이즈도 키우고 3주 정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운영 기간을 조금 축소를 해야 하는 게 불가피하고 시설물 규모도 올해보다는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이 또한 우리 이영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시설비를 줄이거나······. 일정은 조금 조율할 수 있지만 작년하고 올해 시민들이 이용했던 시설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는 당연히 노력하는데······.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올해에는 특이하게 예산 심사 분위기가 씁쓸해서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일정상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드림스타트요?
이국위원
예.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세대통합 건물로 육종이 효자4동주민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북부권에 있던 것을 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가요, 조촌동에 있기로 한 것을? 어떻게 다른 계획 세우셔야죠, 그쪽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국위원
주차장으로 하나 쓰고 계시니 교통안전과에다가 얘기해서 땅을 하나 새로 받든지, 드림스타트 짓기로 한 땅에 주차장 쓰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 하나도 마련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전담 요원 사례관리사들이 그 지역을 이사 간다고 해서 따로 소외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예전에 건물 자리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고민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년 2월 달 이전에 계획안 마련해 가지고 오세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관 부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이국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아동 관련한 사업 예산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삭감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어디······.
김정명위원
어디를 막론하고 예산안을 보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랄지 이런 것들······.
김정명위원
예, 맞아요. 수학여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급식비가 내려올 때 전체 정원 대비해서 과다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요. 해마다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 소관 마치고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예산안 494페이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운영 예산이 있는데 아까 급속 충전기가 화재 위험이 높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국위원
예, 본예산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494쪽······.
이국위원
예.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급속 충전기 운영은 저희 시······.
이국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 시 자체적으로 3대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버스 구매 사업은 올해 전기버스 수요 조사를 해서 총 35대 국비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시비는 매칭이 하나도 안 된 상황입니다. 수요 물량은 시내버스 8대 그다음에 시외버스 20대 나머지 기타 여행사 등 민간 부분 7대 해 가지고 총 35대 규모입니다.
이국위원
차량은 어느 나라 거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차량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일단 국산 차로 보조금 지원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아니, 전기버스 하면 그냥 신경이 곤두서서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산 차 지정된 내용은 권고가 아니고 방침으로 정해졌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예산안 493페이지 전기 승용차 구매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전기 승용차는 설명서 464페이지 보면 지금 250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을 보니까 68.5%로 계속 줄고 있네요. 줄고 있어서 그거를 한 거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계속 물량을 확대해서 요청을 해서 국비는 지금 한 2500대 분량 내시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에 비해서 시비가 지금 10%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매칭이 안 돼서 줄어든 거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아까 시에서 전기자동차 지원한다고 조례도 되어 있고 지원금은 많아져 가는데 이 지원금은 또 없어져서 전기차는 구입이 안 되고 장소는 이렇게 되면 조금 엇박자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시비 매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천서영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쪽은 장려하고 이쪽은 안 되고 또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매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52페이지, 예산안 491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관련해서 지금 시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부분도 시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온혜정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1개 마을 하려면 예산이 총 9억 정도 필요한데요.
온혜정위원
1개 마을 하는 데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1개 마을 하는 데요. 그런데 도비는 2억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나머지 시비 7억 매칭이 필요한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추경 때는 본예산에, 본예산에서는 추경에 이렇게 미뤄가는데 만약에 이거 매칭 안 되면 사업도 못 할뿐더러 혹시 도에서 페널티 먹는 건 없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추경에도······.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거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농촌 마을 같은 경우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나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LPG 배관망 사업인데 아예 지금 반절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추경에서 7억을 단독으로 또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거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양영환위원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질의 않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설명서 468페이지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집행률을 보니까 18%밖에 안 됐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 이륜차는 지금 보급률이 저조한데요. 그 원인은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저조가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는 전기 승용차에 비해서 충전 시간 대비 거리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배달용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수요가 더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몇십 대 지원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구매하거나 그래도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도 낮고 예산도 깎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조금 저조한······.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씀 나왔으니까 천서영 위원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2024년도 기준 대수에서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종류별로 저조한 부분은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체적으로는 조정 가능합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위원
짧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예산안 495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업무 추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의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26년 1월까지······.
양영환위원
26년 1월까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앞으로 여유가 있네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당초에 25년 1월까지였는데요. 지난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금 105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과태료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양영환위원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영환위원
10만 원?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리고 충전을 종료하더라도 급속 충전기 시설에 1시간 이상,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하면 거기에 또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날마다 보면 안타깝게 예산이 다 삭감되거나 매칭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수입 잡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수입 잡을 부분이거든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고지 건수가 한 250건 정도 되고요. 세입은 월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과 업무 추진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 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에다 압류 처리를 하나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회수율은 한 팔구십 프로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과태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중요한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때로는 진짜 발부를 해야 이렇게라도 세외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단속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해서 하는 거예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앱이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구먼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예산안 501페이지 산업 단지 소각 시설 대기 환경 오염 예방 관리 예산 이것도 어김없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
이국위원
예산안 501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는 491페이지 산업 단지 소각 시설 대기 환경 오염 예방 관리. 지금 모니터링단이랑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 동네에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아짐으로써 사실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러한 감시 활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버리면 어떡할까요. 어떤 특단의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신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과목으로는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민간 자율 감시단 운영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상금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오염도 검사 비용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취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특히 1·2·3종이라든지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전송해 가지고 감시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소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측정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측기를 통해서 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전격적으로 감시 관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국위원
우리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거는 저희가 받아보는 게 아니라 환경부 시스템에 전 국민 누구나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명 위원님 준비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사업 설명서 492쪽하고 예산안 501쪽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인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너무 낮아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예산은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천서영위원
예? 잘 안 들려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산자부에서 하절기 전력 피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아닌 가스 열펌프,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실외기 같은 곳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것이 대기 배출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감 장치를 설치한 자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대기 배출 시설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저감 장치를 승인하는 것이 사업 추진은 작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올해 4월에서야 인증이 돼서 처음부터 저감 장치를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다 순연이 돼서 집행률이 지연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지원하는 곳은 많이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양 구청에서 82대 선정되어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가스 열펌프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수 조사를 받아봤는데 838개소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222대였습니다. 실은 현장에 설치된 것보다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규모로 82대를 선정했고요. 이제 저감 장치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데 한 군데당 한 6개월 정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지연이 된 상황이고 내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내년이랑은 다 정해져 있고 충분히 집행을 하고 집행률을 더 높이고 그래서 예산도 더 증액이 돼서 충분히 사업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사업 시킬 수 있는데 다만 처음부터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설명서 501페이지하고 510페이지 지금 연관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올해 집행률이 지금 29%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주방, 화장실 모범 업소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명위원
저도 이 사업 주민들이 많이 요청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 낼 때 시점만 해도 집행이 다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냈었던 거고요. 지금은 거의 95%······.
김정명위원
지금 한 해에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는 스물한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집행률은 현재 시점은 95%입니다.
김정명위원
95%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명위원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건 작년에는 21개였다는데 보니까 8개소로 예산이 50%가 넘게 삭감됐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매칭비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된 계기가 코로나 때 영세 음식점들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이 조금 정체되다시피······.
김정명위원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지금이 나아졌다라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판단해서 그랬는데 도에서 가내시를, 금액을 축소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곧 소멸이 될 거라고 도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명위원
이거는 소멸될 예정이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501페이지에 있는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혹시?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2000, 내년에는 4400······.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3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김정명위원
예,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저희가 확보를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삭감되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정명위원
이거 혜택을 보던 분들도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범 음식점이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음식점 중에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지원 대상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이제······.
김정명위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30%를 지원해 주면, 사업장마다 그 비율은 다 다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저희가 할인 금액으로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 음식점 운영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도 못지않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못지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영세 음식점 같은 경우에 모범이 되어서 작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상수도 요금 감면받는 음식점은 영세 사업장보다는 모범 음식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관계에서 조례에 있는 30%를 유지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지원받는 기간을 늘리고 지원율을 낮춰야 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김정명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정한 기준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산안 499페이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25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래에 천일제지를 필두로 지역 내에서 시민의 환경 복원에 대한 각계 우려가 조금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타이밍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화학 물질 등이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정보 자료라든지 그런 파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전에 23년, 24년 계속 6000만 원씩이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역서랑 지금 25년도는 연구용역비, 모니터링, 양성 교육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겠다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그 예산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는 굉장히 축소해서 갔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중복되는지 그거는 저도 좀 보고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502페이지 보면 전북 천리길 활성화 사업 있는데 거기도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역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는데 문제는 국책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가는 부분이잖아요, 일종에?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국가 직접 수행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연생태관 정식 개관을 해서 현재 홍보 기간이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기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홍보 기간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주차장에 애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더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한 결정이시고요. 어쩌면 혜택은 우리 시민이나 인근 자치 단체 주민들에게 선기능을, 선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운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잡았다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저번 일요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서 호재라고 여겨지는데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때까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예산 부분, 운영비를 어떻게 갈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략히 해 주십시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은 4분기에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딱 4분기 정도의 운영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거의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고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운영을 해야 함에도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비해서 적게, 필수 예산 공공요금마저도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람료가 저희가 성인이 2000원, 어린이가 500원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는 관람료가 더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 서비스는 관람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운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걸로는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 운영에 위원님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현재 반응도 좋고 상상 외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설에 투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유지하고 잘 보완하는 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위원님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 개관을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시점을 정식 개관으로 봐야 돼요. 세입이 형성되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운영비 자체가 공과금까지도 편성을 안 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예산 권고를 해야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 금액 저한테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위생과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부서 해야 될 텐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이유는 김재화 국장님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했고요. 원래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의사진행발언인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우리 김재화 국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어떨 때는 선원으로 또 어떨 때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선장의 역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분을 통해서 많은 복지국에 계신 분들이 본받고 열심히 할 텐데 그동안 공직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이 예산 심의는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소감을 들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는데 소감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 5분 정도까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뜻밖에, 하여간 고맙습니다. 33년 넘게 공직 생활 하면서 다양한 시정 정책을 펼쳐 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잘 추진했던 것은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동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또 시정을 펼치면서 직원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해서 그동안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이랑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복지환경 업무뿐만 아니라 전주시정에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재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빛나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봉직하고 계시니까 든든하고 마지막 1초까지 잘 좀 써 주십시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본부 과업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만큼 책자를 통해서 질의 준비하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배석하시고 상하수도본부 소관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 및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안 심사지만 연말 기점이기 때문에 김태훈 수도행정과장부터 2024년 과업 수행하시면서 돌아보건대 애로 사항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예산이 잘 성립되면 앞으로 2025년도는 이런 식으로 수도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좀 난감합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한 1년여가 됐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나 민원이 많은 하수도 사업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항상 곁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은 사실 꼭 필요한 경비들에 한해서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주시 산하에 모든 부서 소중하지 않고 애로가 없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상하수도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업 수행을 하시다 보니, 따지고 보면 민원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애로가 많으리라고 파악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열정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충실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수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급수과장께서도 2024년도에 이를테면 공직자 황남중 급수과장 그 반열을 넘어서서라도 2024년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애로 사항은 이것이었다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2025년 희망찬 새해에 아주 큰 각오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제2의 인생 각오를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도 토목직을 하면서 상수도라는 것은 사실은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처음 해 봤고 대부분 제 공직 생활이 단지 개발 쪽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한 번 단지 개발 쪽으로 갔다 보니까 상수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처음 와 봤는데 사실 저도 1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상수도라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시설인데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가장 큰 것이 예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바로 고쳐야 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시설을 하나 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시 재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예산을 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 하나 내는 것보다, 도로는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시고 음용할 수 있는,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시설에는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분야에서는 체계가 잡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예산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지만 저희가 알고 일을 하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체계를 잡아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감히 평가에 이르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급수과장께서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항상 직무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엄청 편안하고 배움이 많은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실버 직장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퇴직을 한 연후에도 유관 업무를, 요새는 다른 직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급여의 한 60% 정도 선을 정해 가지고 재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의 능률은 더욱더 배가시키고 그래서 전주시청에도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제1번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 황남중 급수과장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시게 잘 수행했습니다.
웃음소리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고 뜨거운 분이셔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도 본인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 기점에서도 좋은 그림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음속으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급수과장께서는 후임자나 후배들에게 인수인계할 것 잘해 주시고 가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장께서도 애로 사항보다도 2024년도에 추억할 만한 성과를 낸 좋은 일 있었으면 그거 하나 자랑해 주시고 2025년도 새로운 각오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박이주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온 지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관리적인 입장에서는 배수지에 체육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철조망을 다 쳐 버리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청원경찰이 총을 들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만큼 배수지가 굉장히 민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와 보니까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요즘에는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무인화되어 있어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요, 제 관리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CCTV를 한 80여 대로 관찰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동절기부터는 계속 또 야간 순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수지 위에다가 체육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상의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탱크 위에다가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체육 시설을 하고 사람이 군집되어 있고 무게의 하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나 버리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거든요. 조금의 편의를 얻으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조금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질관리과 업무는 대민 부분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가 잘 안 납니다,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안되고······. 그런데 수질관리과 직원들이 밤새 야간 365일 오퍼레이터를 합니다. 하면서 5분만, 10분만 실수를 해 버리면 급수과에서 배수관 수압이 다 올라가 버리고 물이 섞여 버리고 수질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표는 안 나지만 우리 수질관리과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잘 들으셨죠?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가 2024년도 공직자의 발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발언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항상 수질관리과장께서 평소 소신 있고 책임감이 왕성하시기 때문에 그 부서로 발령 나신 거예요. 그래서 배수지에는 더 이상 하중을 느낄 수 있는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서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상하수도본부의 과업 수행 중 평소 실천 사항 중에 1번으로 이렇게 딱 써 놓고 빨간 펜으로 두 번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도 더욱더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수질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일 민원이 많고 대민 행정에서 애로가 제일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우리 하수과 과장께서는 그 애로가 많은 중에서 나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선행 사례로 하나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부서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아주 재미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인택입니다. 올 한 해는 국비도 도비도 적게 내려와 가지고 공사하는 데 참 힘들었습니다. 또한 하수 종말 처리장 관리 대행 20년 만에 다시 시작해서 5년짜리로 됐는데요. 하면서 저보다도 우리 과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했던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할 것이고요.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8월 30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조달되었다 하는 내용은 그만큼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로를 잘 감안하셔서 사기 저하되지 않게 의기충천해서 봉직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장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본예산······.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준비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공공 하수 처리장 문제 준비 좀 잘해 주시고 이를테면 우리가 밖에서 참 잘했다라고 박수는 못 받아도 아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가 되는 것 같다, 전주시 행정은 믿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수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수 감량화 자원화 시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링에 1년에 74억 정도 지급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하수 처리장에다가 새로 하나 건설할 생각도······. 지금 앞으로 리싸이클링이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36년 완료입니다.
양영환위원
36년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11년, 1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하실 필요성이 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운반비 쪽으로 나가는 돈은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원화 시설을 현재 환경사업소에다 짓는다는 거는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협약서에, 예를 들면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건설 비용만 계산해 보니까 대충 3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시점보다는 현재 소각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 지을 때를 검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영환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네요. 새로 소각 시설 지을 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178페이지 보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보류되고 있죠, 2024년 것이?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24년 것이 보류됐는데 2025년 것 세운 이유는 뭐예요? 가정해서 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니요, 협약서 변경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양영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서 변경했다는 것은 우리가 음폐수를 받아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 불법이라고 한승우 의원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협약서 변경했다고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거 없이 준다는 것은······. 현재 기금이 보류되고 있는데 다시 예산을 3억 올린 것을 봐서는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가, 틀림없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가······.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린다든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기금 1억 5000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주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주시 매립장에다가 묻는데 1억 5000을, 사실 얼마 전에 올린 2억 어떻게 올렸는지 혹시 아셔요? 4억에서 6억 올라간 과정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 내용은 협약서에 의해서······.
양영환위원
4억에서 6억으로 50% 인상할 때는 어떻게 협약이 됐냐, 거기를 막지 않을 경우에 50% 올려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50%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이거 환수 조치해야 돼요. 이것은 2017년 협약서에 반드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1억 5000을 얹어 준다? 전주시 예산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예요. 예산을 예측하고 올린다?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현재 교대 앞에 7분구 도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이에요, 아니면······.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니요, 블록 포장입니다.
양영환위원
거기에다가 블록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스콘 포장과 블록 포장의 차액이 많이 나나요? 그 구간을 아스콘 포장할 때는 얼마이고 블록 포장할 때는 얼마이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요? 아스콘으로 할 때와 블록으로 할 때의 차액이······.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
양영환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 반드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예산안 157페이지 보면 거기에 사용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안 나와 있는 것이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하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가요? 여기에 보면 지하수를 찾을 수 없어서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지하수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 요금은 수도행정과에 잡힙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볼 수 있도록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잘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소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철학도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보충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