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기준ㆍ차성민ㆍ소수련ㆍ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행사 예산 공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행사 예산 공개 의무,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행사 예산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 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성하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사 예산에 대한 예산의 범위와 공개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30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 전체 소요 경비와 재원을 행사 홍보물에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공개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함과 이미지가 돋보여야 하는 홍보물의 특성상 획일적 예산 표기가 이를 저해할 수 있고, 사업비의 출연 교부 등을 통해 행사 예산에 실제 집행 기관이 틀린 경우 등 업무의 비효율성과 관리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권성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 집행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3000만 원 이상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이 책정하신 금액에 대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변준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행사 예산 이거를 사전에 공개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업무 너무 좀 과중할 것 같아서 대략 다른 지자체의 기준을 보고 3000만 원 정도로 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행사 예산은 체육대회, 축제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성하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체육대회하고 고분판타지 2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하 행사가 한 몇 개 정도 될지 예측을 하신다면,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은 지금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축제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이제 연제 창의체험버스 이걸로 해서 지금 4개 사업 3000만 원 이상 행사 사업입니다.

4개 정도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에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시41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연제구의 미래상을 반영하는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를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규격화된 문장 정비를 통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 1 표준화된 문장을 반영한 구기의 변경, 안 별표 2 문장 표준화 및 그에 따른 휘장의 변경, 안 별표 3 브랜드 슬로건의 변경, 안 별표 4 캐릭터의 변경, 안 제1조ㆍ제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인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41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 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며, 안 제16조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포상의 취소 및 환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인 연제구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예방ㆍ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의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연제구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현황 조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 지침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권성하 의원께서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관련해서 좀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예, 부산시에는 공공 와이파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는데,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10만 2141개입니다. 그중에 부산의 와이파이는 3791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연제구는 이 중 178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의 3791곳의 평균이 한 23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제구는 그 평균에 미치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연제구는 부산에서 가장 공공기관이 많은 곳입니다. 연제구에 있는 178곳 와이파이가 어디 어디에 있냐면요 일단 시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청에 없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연제구청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드 경기장 거기에 있고요 버스 정류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의 공공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안내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 작은 공원, 온천천, 배산 그리고 우리가 연제구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해야 될 시청맛길이나 오방맛길 이런 데는 설치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 추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3조 우리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활성화를 위한 시책, 즉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좀 있습니다. 강제 조항은 어차피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쪽으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와이파이존을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제가 경기도에 비교 시찰을 간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그 주변에 있는 공원 산책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주 큰 문구로 경기도 무슨 시의 공공 와이파이 비밀번호하고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탁 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 길을 걷는 순간 왠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내가 낸 혈세로 이런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개인적인 마음은 강제 조항을 하고 싶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해 주신다면 앞으로 꼭 잘할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성하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대통령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 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인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 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에 6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취지 및 요점을 알고 있습니까? 부서에 답변 부탁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 목적은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도 일단은 고립, 청년은 아니지만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본다면 일자리도 물론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 아마 이런 일자리 관계에도 이렇게 있듯이 고립 청년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시고 발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움 및 사회 고립 극복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에 저희 유사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 자체를 청년으로, 고립 청년으로 규정을 하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또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조례와는 조금 차별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하고 상이한 점은 또 청년이라는 나이 제한을 둔 것, 그 연령 제한이 없는 포괄적 조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그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제한 외에는 청년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 어렵지만 포괄적인 조례보다는 청년의 대상을 조금 지정을 해서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청년들, 고립 이런 청년들을 찾아서 그동안 정책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의 의견 조례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다름이 또 서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조례 통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좀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님들이 좀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또 다름이 있거나 또 안 해도 될 조례는 명확하게 좀 구분해 가지고, 정말 지금 이 슈퍼마켓식도 아니고 잡다한 조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조례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목적에도 좀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의원이 또 조례를 하더라도 조례가 하나의 조례로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또 뭐 다른 조례를 또 들여다보, 다 봐야 내나 거기에 있는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조례들이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지금 앞으로 조례에 서로 개정을 하거나 해 가지고 조례를 좀 일치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숫자에 이렇게 연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서와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이 조례는 어떤 부분하고 충돌이 된다 하는, 또 서로 어떤 상충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에 조금 제가 제안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어떤 수에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조례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인 조례가 있음에도 밑에 대상을 제한하거나 어떤 사업의 형태를 조금 더 구체화한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 대상에 대한 단어를 조금 변경하거나 사업에 대한 그 형태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달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골목형 상권 지원 사업이 있죠. 결국은 제한을 한정하는 것뿐이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법적 근거로만 따질 것 같으면 소상공인 우리 지원 조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적인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가 어떤 작용 기전에 대한 어떤 매커니즘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사업 부서에 대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조금 더 한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줘서 그 사업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지금 조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기 계획을 짤 때 모든 부서에 대해서 어떤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어떤 조례 이용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또 해당 부서에 대한 강제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발의해서 대처한다는 어떤 상징성에 있어서 새로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고립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 수치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맞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낸 것은 지금 생산 연령대인 청년층이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청년들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우리 경제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중복에 대해서, 조례 중복에 대해서 서로 상충하거나 해서 서로 우리가 부서에서 혼동이 생기거나 하면 모르겠지마는 본 조례가 뭐 그렇게 될 영향도 없어 보였고요.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앞으로 조례를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개정을 해 가지고 청년 조례를 글자 하나라도 넣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 측면에서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본 위원은 상징성이라면은 그야말로 보여 주기 식 아닙니까? 실제 부서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조례를 오히려 더 부서에다 요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맞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조례를 왜 이렇게 많이 나열하는 데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존의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는 일단 주관 부서가 다르고요. 주관 부서가 다르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다루는 조례라서 조금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넣기에는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조례를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주관 부서를 만드는 이유가 그 조례에 대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어느 부서든지 조례라는 게,

그게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조례에 주안점을 두고,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근거로만 활용이 된다면 그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우리 매커니즘상으로는 이 과업지시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대상을 조금 한정을 하고 그 부서에 맞게 조금 차별화를 해서 만드는 조례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즉 말해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꼭 부서에 한정 둔다는 것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언적인 또 조례도, 앞으로 선언적인 활동, 보여 주기 식, 정말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계속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여 주기 식, 선언적인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사전에 발의되기 전에 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의 그 어떤 활동하는 데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기에 그냥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많은 조례들이 각 우리 전국에 걸쳐서 지자체마다 나오는 조례마다 전부 베껴 가지고 가져온다면 조례 만들다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히려 더 주민이 지금 필요하는, 눈높이가 무엇인지 주민이 뭘 바라고 있는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적인 법망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여하튼 부서에서 저희들 부족한 점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지금 같이 손 드셔서,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에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가 좀 미흡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23년 12월 2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숙지를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의 목적에는 연제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조례에 외로움이란 나와 있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기준 의원께서 이거를 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조례를 맥락을 짚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의 조례라고 해서 그 부서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청년이 필요하다면 청년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고 노년이 필요하다면 노인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그러한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부서에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가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명백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포괄적인 사회적 고립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청년 맞춤형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조례라는 것은 그 시대정신에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의원이 발의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 12월에 아까 제정됐다고, 2023년 12월에 제정됐다고 했으니까 아직 1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거, 이게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청년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나 고립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 조례를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을 아마 구민으로 정해 놓고,

그렇죠? 포괄적인 걸 지원하는 거죠?

예, 저소득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고립 청년으로 돼 있어서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복지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 쪽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조례가,

34개가 있죠?

예, 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조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고립 청년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지금 고립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못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더…….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는, 필요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복지정책과 조례를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서의 성격상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립 청년이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5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 같고요. 조금 더 항상 세부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입니다.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하고 고립 청년하고 근거가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어느 쪽이든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게 적용되지 않나요?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다 고립 지원에 대해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아까 이거 저희가 지금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지금 추세가 청년 정책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청년들이 또 저희 인구의 ― 21만 중에서 ― 한 25%, 한 5만 3000명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저거는 안 해봤지만 거기서 한 5%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고립 청년이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기준 의원님이 이렇게 대표 발의 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홍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걸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국가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청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이 제정을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근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포괄적인 게 다 근거가 작용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오히려 더 고립 청년에 대해서 좀 챙겨 봐 달라는 이런 의견만 있으면 이번 조례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립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김기준 동료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립 청년을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다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저희 이제 김기준 의원님께서 좋은 이제 청년이라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부분에도 내용은 확인이 안 되셨다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다 포괄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다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모 사업 또한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기준 의원님께서 취지에 맞게끔 청년을 위해서 뭔가 청년지원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조례가 있으며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의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를 명시를 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쪼록 저희가 이렇게 오늘 논쟁을 하는 것 또한도 청년지원계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거를 챙겼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를 하실 때 다른 부서의 거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고 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부서에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부서라서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조례 검토에 소홀하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주관 부서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잘못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질의가 오가는 게 사실상 아까 최홍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개념 수준의 조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김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취지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충분히 그 취지를 담을 수 있음에도 새로운 조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조례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대한 혼란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에 사실 조금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한 존중이 있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상징성이나 그 취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찬성한 부분이니까 김기준 의원님은 오늘 오간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소수련ㆍ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김미화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직자의 취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면접 사진 촬영비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차라리 조금 전에 같으면 일부 개정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례 원래는 취업 준비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고요. 원래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부서에서도 이미 해 주셨고 원래 조례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하려면 근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하셔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개정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김현규 위원장님께서 정말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전부 개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말 없는 조례 같으면 조례를 새로 생성해야 되겠지요.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김현규 위원님께 이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는 건 청년에 제한이 아니라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런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주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아마 나이가 청년 위주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사진 촬영 지원 사업이 청년 쪽에 지원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연령대에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현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업 준비생이 청년에 국한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18세에서 65세 미만 정도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취업 준비를 하는 연제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이거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현규 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원에 대해서 취업이 힘든 거는 청년이나 사실 중장년이나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 대상만으로 선을 긋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어쨌든 질의 감사드립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의안 번호 41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실무와 무관한 과장급 이상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세입 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 신고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 심의, 지급 신청, 징수 포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관련 사항의 비밀 유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 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제구에 2024년 9월 말 현재 청소년 인구수는 2만 8662명으로 총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 시설 확충 등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TOP 안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가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에 부합되게 제명을 변경하고 만 나이 정착, 용어의 정의 및 내용들을 현행화ㆍ구체화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만 나이 정착 등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명시,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의 해지 규정 명시,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