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 금산군에 야외운동기구가 다 설치돼 있는데 어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러한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설치 그리고 6조와 7조에는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또 8조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 또 9조와 10조에는 안내문 게시, 관리 대장의 작성 관리, 또 11조나 12조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피해가 있게 되면은 또 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및 손해배상안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를 제대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를 제안을 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어떤 이 설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우리 군의 야외 운동기구는 명확한 관련법이나 지침 없이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 및 관리하였으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통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법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여러 회전에 설치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설치는 저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관리, 점검 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읍·면장님께서 대신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법안에 담은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이 그 최명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고요. 또 체계적으로 또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방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담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지도 감독을 안 제4조,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법령 불법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제정에 따라서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 및 보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제21조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안 제22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그리고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를 안 제31조에서 32조까지 그리고 기타사항 정비로 안 제33조에서 제41조까지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미비 사항을 개정했고 부서 명칭 미반영 사항을 보완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정보원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제2호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 이어서 법령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용어, 인용 조문, 부서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문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관리가 안 돼 있었나요 이게?

관리가... 관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좀 그 관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명시를 하기 위해서요?

예예.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이 사이버보안 관리가 필요한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현재는 세 군데요?

예예.

이거 이거 관리를 할 때 지도 감독만 하는 거지 그 시스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관리는 이제 그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위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용어 정의나 이렇게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합니까? 이 정비를.

이거는 이제 수시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134호부터 136호까지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안 제12조 와 별지4에 담았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특별휴가란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육휴가를 확대하는 내용과 가족행복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17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내용으로써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3호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의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용어의 뜻을 안 제2조 4호에 담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3조의2에 담았고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으로써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선순환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자,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의2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번째 예산조치는 13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용으로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육아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휴가의 확대, 가족행복시간 신설 등 공무원 사기 제고와 더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참석할 경우 각 읍·면·리 새마을회원의 남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법제처 누리집의 의견24-0171, 의견22-0071의 천안시, 철원군 사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수당의 지급이 소관사무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군수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로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 규정이지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의 법제처 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예외적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수당 지급은 국내 3대 관변 단체로 불리며 그 조직의 규모가 유사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법제처 의견으로는 법제처 누리집 의견23-0216과 의견23-0277의 구리시와 고흥군의 사례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들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회의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지급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회의참석 수당에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바, 교통비 등 실비와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편성 목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그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달리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법제처의 부정적 의견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형평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조직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사안은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조직이 금산군 지역발전에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점과 충청남도의 주도 하에 충남 15개 시·군 전체에 확대시키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정 시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주민에 대한 활동 보상 서비스로 각종 수수료, 주차료, 수강료 등의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과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나눔과 협력의 봉사 문화 확산을 통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후 보상적 개념의 혜택이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정신을 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금산군과 자원봉사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가정행복시간이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네.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내 범위 내에서 2시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행복시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해당이 되지만 이 2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에요? 어느 시간대에?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그렇죠.

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적어도 그 1년 12개월 동안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상황과 금산군도 이게 따라서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필요성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와 함께 이게 공동으로 이 정책을 지금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정책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이런 시간은 실제 필요한 공무원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이죠?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실제 어떤 실비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허용이 되지만 수당은 법적인 범위 내에 좀 벗어난다, 이런 내용으로 작용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상위법률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 되고, 그리고 군수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는 아니고요.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들을 소집을 하는 소집이유와 이유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소집을 할 거고 이 수당 지급은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질문한 내용들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없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어쨌든 우리 새마을회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고 또 도지사가 도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 아니 그 안에는 법적인 문제는 확실히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 2조 정의에서 예 그 4호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 회장 및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새마을중앙회에서의 조직 중앙 표를 보면 중앙 새마을지도자란 일단 그 명칭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이 남녀가 아니고 중앙회 회칙을 보면 새마을중앙회, 새마을지도자란 본 회의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새마을지도자라 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남자만 새마을지도자로 호칭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자는 또 새마을부녀회로 호칭을 하게 돼 있고, 이게 우리 그 조례상 문제가 아니고 중앙회 회칙이 그리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중앙회 구성을 보면 중앙회 지도자로 구성돼 있고 새마을부녀회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지도자란 4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조례의 내용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조의2에 수당을 보면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만 줄 건지 새마을부녀회장까지 줄 건지 이제 이런 내막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이주의 정의 중에서 4호는 이거를 삭제를 해야 3조에 이 회의수당에 내용에 부합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서 어 그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제2조의 정의 부분을 특정을 해줘야만 제3조의2에 회의수당의 지급 대상과 혼돈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정의란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 명칭이 그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과 상호 어긋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정의라는 사실은 일부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일부 들기는 합니다.

예. 3조의2 같은 경우는 수당 주는 대상을 새마을지도자로만 챙겨도 새마을부녀회까지 다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어 지금 정의 이 정의를 그대로 살려준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사실은 상호 이 조례 내용 안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의란 안에 이거를 오해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이걸 정의를 좀 둔 거였고요. 새마을지도자 정의란을 좀 바꾸게 되면 이 3조의2도 일부 조문 수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상황이. 이 조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연말에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1년 내 포인트 쌓인 다음에?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해서 그 기준일부터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포인트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고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바로 실행될 수 있다?

예. 바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인당 최대 저기 뭐죠? 100만 원 이렇게 최대 지급액이 이게 정해져 있죠?

이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1인당 100만 원을 했고요. 건강증진 건강검진비하고 간병비를 저희가 그 대략 계산했을 때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쳤을 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렇게 1,00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봉사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90여 명 정도.

98명 정도 됐었어요?

9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됐었나요? 어쨌든 그 지금 그 봉사하신 분들이 시간 포인트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그 비용 추계를 좀 더 해서...

아 그 말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에 많은 어떤 그런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는 거를 통해서라도 좀 확보를 할 테니까요. 그때도 좀 많은 지원을 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명수 위원입니다.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에 새마을지도자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의해서 회의 수당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에게를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나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의안번호 137호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에 담았고요. 피해자 장애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6조, 교육 및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을 제7조,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9조, 25조, 58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와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에는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5조, 제58조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니까 그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금 제정안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저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 왔는가요?

아 조례 규정에 안 돼 있었지만 조례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네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뭐 이런 폭력이나 이런 피해가 좀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경찰서하고 같이 그런 것들이 피해자가 발생 우려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좀 이렇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협조해 가지고 그거를 순회한다고 그러나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시 저희들이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런 사고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이 지금 15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충만하게 충당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고 이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자가 발생했을 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일단은 적게 잡았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학교 법인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를 선정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근거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청소년미래센터 내 221평방미터 규모로 있습니다. 직원은 7명입니다. 수탁기관의 조건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충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전국 법인단체 중 금산군에 응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조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심의로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5년간 18억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통해 해당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산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긴급 전화 서비스,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심리 검사, 자활 지원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 목적과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할 때는 공개입찰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재위탁자가 지정이 될 때 기존 종사자들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제 과장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어 종사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 공고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탁하는 업체가 고용 승계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럴 경우에도...

저희 지침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아마 개도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사례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기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