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통행정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사고이월사업 1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지능형 교통체계라 하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연번 4번에 보면 이게 1,91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23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19억 1,100만 원이네. 돈도 적지 않은 돈이고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저희들 좀 미약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술적으로 미약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전산 쪽으로, 교통 쪽으로, 모든 분야에 사실 기술이 좀 미약합니다. 저희들.
이재원위원
미약한데 이 사업을 왜 시작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장래를 보면 영주시 교통체계의 흐름을 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예산까지 다 이렇게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거 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장래를 봐서라도 완벽한 저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설을 그냥 대충대충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사업 추진이 0%이고 중지됐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럼 내년 7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보완해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2월 중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2월 중에. 어쨌든 간에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신중함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 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연번 7번에서 9번까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건축·기계 파트는 100% 추진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1억 6,7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통신공사 파트는 90% 추진해서 집행 잔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을 다 추진했고, 그리고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9번 항에 어린이 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공사, 이거는 전기, 소방, 통신입니다. 사업을 하고 완료 후 정산 후 잔액입니다.
이재원위원
잔액이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근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통신만 아니고 전기, 소방, 통신입니다. 안전관리비하고 4대 보험 해서 정산을 하고 잔액입니다.
이재원위원
정산하고 잔액이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잔액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9번의 경우 5월 7일에 준공을 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추진율은 90%로 되어 있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한 것 아닌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진 않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가흥 인허가 주변 공사, 또 휴천1동 현대1차아파트 인근 공사, 풍기 토종인삼시장 인근 공사, 계약액과 설계변경 증가분을 집행부에서는 계산을 해 봤나요? 이게 설계변경 증가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특히 저희들 토종인삼시장 인근 풍기 인삼축제입니다. 저희가 인삼축제 기간에, 공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뻘만 했습니다. 뻘. 죽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토사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뻘을 전부 사토 정리를 했습니다. 뻘을 다 퍼내고 다시 새로운 흙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설계 변경이 많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계약에 대비해 가지고 설계 변경 된 금액 증가율이 40%를 넘어요, 이게. 심한 것은 더군다나 어떤 데는 88%까지 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공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뻘이 밑에 있었다는 걸 땅을 안 파보니 몰랐다. 파보니 그렇게 됐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설계 변경 사유를 보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물량이 있잖아요. 추가 물량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당초에 돈을 들여 설계를 왜 하나요?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저거 안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무책임한 공사고, 이 내역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게요. 과장님, 정말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가 설계도 하고 다 하면서도 꼼꼼히 안 살핀 집행부에 과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공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놓고 또 여건 변경이 필요하여 1,5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설계 변경 있잖아요.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저는 131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속 건수 보면 2023년도는 1,600건에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는 6,866건이 단속이 됐어요. 이 숫자로 보면 거의 한 5배. 이게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거의 10배가 증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속 건수도 보면 단속 지역 구간이 하망동 구성오거리가 유난히 많아요. 이 기간 동안에 1,234건이 단속됐어요. 이런 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야지 무작정 단속만 해 가지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주영위원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은 또 안 한다든지, 일과시간 후에는 또 안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실 주차 관련해서 홍보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은 저희들 6개 항 외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경찰서에서 불법주차 단속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오거리 쪽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냥 딱지 하나 날아오면 요새 3만 원, 4만 원씩 주려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계도를 잘해 가지고, 특히 하망동 구성오거리 여기는 그쪽에 봉을 박든지 해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야 되지 1,200건씩 단속되면 주민들 불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앞으로 계도를 충분히 해서 단속이 많이 안 되게, 그리고 교통시설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이 2023년도 것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올해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요? 영주시에서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미수납금에 대해 독촉 고지하고 압류 예고,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체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김화숙위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도 안 줄어드는 이유는 뭐야? 고질 체납자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고질 체납자도 있고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김화숙위원
경기 아무리 안 좋아도 세금 안 낸 사람은 안 내거든요. 돈이 주머니에 있어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안 내는데, 실제로 과태료가 이 정도면 다른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촉 고지나 압류를 해도 안 내면 아까 번호판 뜯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번호판을 뜯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근데 시내 다닐 때 번호판 없는 차를 못 봤거든요.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번호판은 세무과에 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을 교통과에서도 하고 세무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체납 정리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행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체납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체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 단속은 차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딱지 먹어도 걱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 어쩔 수 없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안 받는다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대체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0쪽에 시나 우리 의회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영주여객 재정 지원 현황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새로운 차로 시내 한번 돌아보고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두 대를,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6억 8,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대에 6억 8,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차 한 대에 3억 4,000만 원이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차를 우리가 잠시 타봤지만, 25인승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25인이 타기는 불편한 것도 있고, 바퀴가 있다 보니까. 같이 시승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리는 발판이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노선도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차량도 일반이나 좌석을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왜 한 명 타고 다니는 버스가 영주시내에 계속 돌아다니느냐” “그 한 명의 시민도 불편함을 없게 하는 게 영주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구에 회의 가면, 통장 회의나 새마을 이런 데 회의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맞잖아요. 그 한 분을 위해서 버스가 돌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시민을 위해서 영주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차 한 대에 이렇게 많은 돈을, 3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차가 운행하고 있죠? 두 대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내년에 시장님이 보니까 몇 대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3대를...
김화숙위원
3대를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꾸 이런 것을 늘리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대폐차로 폐차합니다. 폐차.
김화숙위원
폐차를 해서 줄이고 해야지 두면서 계속 운영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주여객과 영주시가 같이 살아가는데, 좁힐 수 있는 건 좁혀서 현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제가 서류는 다 보았고요. 영주여객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유류 입출고 현황이, 사실 작년에 대폐차가 2대죠. 폐차가. 2대 됐을 겁니다. 2대 됐고, 그런데 작년 1월부터 10월, 올해 1월부터 10월 내용을 보았을 때 유류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죠. 차가 두 대가 줄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결손 노선 때문에 노선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벽지 노선도. 줄었는 반면에, 시내에 돌아다니는 회차를 많이 늘려서 유류대가 늘었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내는 공공형버스 4대를 늘렸습니다. 4대.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좀...
김병창위원
그럼 여객버스가 56대가 아니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58대입니다.
김병창위원
58대입니까? 56대가 아니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58대입니다.
김병창위원
58대. 공공형버스를 보니까 작년에 2대를 샀더라고요. 그러면 4대 샀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인승.
김병창위원
16인승으로. 유류대 보시면 제가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체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탱크 잔량이 7,500인데 탱크 차이가 잔량하고 비교했을 때 6,400리터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남은 이유는 주유 시 오차에 따른 발생이라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보고 유류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탱크 안에 만약에 2,000, 만약에 발주를 예를 들어서 2,000리터가 들어온다. 만약에 2만 리터 정도 들어온다면 안에 있는 잔량을 싹 주고 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과장님 말고 앞전의 과장님께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 오차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기름을 넣다 보면, 기름 노출 순간에 아마 5m, 4m 전에 기계적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거기서 저는 오차가 좀 많이 생긴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거는 전국에 많이, 매번 영주여객도 검수를 받을 겁니다, 그 기관에서. 오일 주유 넣는 기관에서 점검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을 겁니다. 하여튼 오차 범위를 잡을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오차 범위를 찾아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 큽니다. 1년에 1만 리터 넘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는 저희가, 오피넷 보고 있는데 오피넷보다 사실은 조금 비싸게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니까 일부 조금 적정하게 받았더라고요, 기름을. 근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액을 낮추면 이분들도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때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그 당시에는 3개월 미납이 되어서 싸게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계속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코아루노블 사거리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투썸 쪽으로도 개선해서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쪽이 너무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 구간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191면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주변으로 많이 세워서 저희들 안 그래도 계도도 하고 탄력봉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개선됐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투썸 쪽으로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하게 되면 이 많은 차가 어디로 갈까. 저희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계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몇 가지, 교통안전홍보물을 보시면,청렴이행각서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청렴이행각서가 안 들어갔고, (책자를 걷으며) 이거는 청렴이행각서가 안 들어갔고 (책자를 걷으며) 이건 들어갔고.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여기도 청렴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 견적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인 수의 견적은 관례적으로 보통 2인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관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계도해서 해줬으면 하고. 하여튼 교통행정과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몇 가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교통 약자를 위한 전기저상버스가 출고돼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시승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국회의원, 시장님까지 해서 시승을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저상버스가 짧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이상근위원
짧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거 보면 평균적으로 다섯 분 정도, 여섯 분, 거의 10명 이하로 타고 다녀요, 보면. 아침 등교 시 외에는. 평소 낮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라 생각하면, 특히 어르신들, 장애인 이렇게 타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번거롭다. 기사분 혼자 운행하기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감도 느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빨리 구입을 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실행을 해라 했을 때는 뒤에 내리는 문이 자동으로 열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슬라이식으로 전동차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동으로 한다는 건, 저도 그날 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회사 측에서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다 하니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또 한 분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을 탑승을 시킬 수도 없고. 기사가 또 내려 가지고, 주차시켜 놨다 내려서 차가 잘못되면 다시 차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할 것이고. 저게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특별한 주차 구역에, 버스승강장에다가 저상버스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앞뒤 전후로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소화전 옆에 우리가 불법 주차를 못 하듯이 이런 강구책을 만들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버스만 우리가 출고해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상버스 위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시내만 운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다가 명시를 해서, 또한 저상버스가 전철, 지하철처럼 서는 자리에 명확하게 서서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이해 가시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무조건 그냥 앞에 차가 서 있고 뒤에 차가 서 있어서 길 중간에 세워 가지고 약자를 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3대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구입을 하자는 얘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차만 내서 뒤에 있는 것을 수동으로 서랍식으로 덮개를 안 열었을 때는 탈 수가 없잖아, 휠체어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잖아. 그것을 만드시고. 그래서 만들 적에는 전문가들, 건설과나 또 도시과의 전문가, 토목을 하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동거점주차장에 대해서 운영 정상화를 계획 잡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철거는 저희들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 다 철거한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상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상근위원
좁은 부분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철거를 먼저...
이상근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철거 부분은 발주하고 그다음에 철거 끝나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철거와 시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상에는 분리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팀이 따로 있고, 완전히 전체를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뜯어 가지고 하면, 제가 봐서는 철거 부분과 시공 부분을 같이 해야만 일이 되지 싶은데, 또 이렇게 분리하나?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거점시장은 제가 가봤고요. 문제점도 판단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준비를 철거 따로 시설물 공사 따로 이렇게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철거와 시설 공사가 같이 돼야 업체 간에 마찰도 적은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분리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따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왜 철거와 별도로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주차타워 시설물 안에서 벽체를 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 장비로 막 깨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도 백호나 이런 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막 그냥 깼을 때는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내고 해야 되는 이런 특수 공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같은 회사가 병행해서 해야만이 시공이 용이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철거 부분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분리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설계상으로는 철거를 했지만 또 시공 부분에서 마찰이 없지 않아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제가 누누이 8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진짜 이거 돈, 지금까지 90억 들어갔는데 100억 넘어가요. 정말 진짜 나는 가보면 막 속이 터져요. 진짜 그 돈을 정말 시가지 어느 쪽에 해놨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편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건데 그렇게 해 놓은 자체부터, 멀쩡한 거 얼마나 됐어요? 3년 돼 가지고 이렇게 또 뜯어야 되고. 참 이거는 시민들이 보면 욕할 일입니다. 욕할 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시공업체를, 철거를 해 놓고 다시 또 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감독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인사 나서 다른 데 가버리고. 다음 사람이 오면 그저 그저 넘어가버리고. 지금 계속 우리 시 자체가 반복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시장님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무슨 역할을 맡아 가지고 그 역할에서 책임을 져 가지고 마칠 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알 만하면 1년 반 되면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사실. 국장님이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나도 편하게 있다가 그냥 가면 되지 내가 왜 쓸데없이 힘들게 해서 욕 먹어가면서 할 일이 뭐 있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의회에 가면 맨날 욕얻어 먹고 시장님한테 가면 시장님한테 욕먹고. 내가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대로 설렁설렁 잘해보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이거는 정말 관리·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철거 또 시공. 철거 착공 날짜가 언제예요? 시공 작업 들어가는 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1월 28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8일 들어가기 하루 전날, 회기여도 관계없으니까 들어가는 하루 전날, 시작하는 날짜 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회기 중에도 나가볼 테니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 가서 시공 공법이라든가 그런 걸 내가 보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보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철거를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시공이 힘들어진다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운영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내년도 봄도 안 되겠다. 그렇죠. 겨울철에 콘크리트 작업이 잘 안 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상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한 6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6월. 하여튼 간에 급하게 할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해야 되니 일단 6월 보고, 하여튼 시공 착공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가지 다녀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차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가속해서 여름에 브레이크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노선에는 소성변형이 나서 차량이 많이 흔들림이 있어서 건설과에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도색이,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잖아. 도색을 저거로 하라고 했잖아. 관급으로 하라고 그랬죠. 지금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도색은 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료를 관급하고 있죠. 관급의 수불확인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인트 5통을 지불했는데 수불확인서에는 그냥 5통으로 하되 쓰는 거는 3통밖에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1년에 한 번이죠. 몇 번입니까? 5월에 한 번 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번이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이상근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두 번이 아니고 1년 한 번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에 한 번 하되 도색이 흐려진 데는 1년에 두 번씩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육거리에 로터리가 생겨서 다행이지만 아니면 오거리라든가 몇 군데 보면 영주여중 쪽이라든가 도색이 없어져버려요. 5월, 4월에 도색을 하면 10월 전에 벌써 도색이 흐려진다고.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 도색을 체크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차선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보면 교통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첫 번째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 이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통시설물입니다. 그중에서 시인성을 가장 높여주는 게 차선도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차가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상근위원
예, 맞습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시가지는 물론이고 지금 면 지역에 가면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다 맡아서 하는데 10년째 도색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차선이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전체 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이래서 올해, 2024년도 대비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제가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물론이고 동 지역에, 차선이라는 것은 닳아서 없어지면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저 개인적이 아니고 사실 시민들도 그래요.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차선이 없다는 얘기라. 그래도 차선이 있으면 누구든 간에 그 선 안에서, 흰선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차선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팀장들,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요즘은 핸드폰을 보고 많이 걷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보면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의식을 못 하고 건너갈 수도 있고 잘 취합을 못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바닥신호등을 해놓으면 정말 그게 효과가 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지에, 한꺼번에 예산 들여서 다 못 하지만 급한 곳은 특히 보행자가 많은 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끝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대형 차량, 중장비 대형 차량이 어느 한 곳에 밀집해 있으면 다행인데, 또 자기들 사무실마다 주기장을 해서 서 있으면 다행인데, 지입회사 허가 낼 적에 주기장을, 조건이 주기장이 있어야만 허가 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기장에 가보면 곡식이 심겨 있고 논밭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다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시가지에 덤프, 원당로에 가보세요. 덤프 중간에 서 있지, 포크레인 서 있지, 펌프카 서 있지. 사고가 어떻게 납니까? 그 큰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단속하세요. 그분들이 날 보면 욕할지 모르지만. 아니면 차라리 전문학교 위에 한쪽 가장자리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세워 놓으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승용차 중간에 세우지, 큰 차가 대형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서 안 가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든지 간에 계도를 하시든가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을 안 하시면 문제 있고. 또한 교통 불법 주차 단속하는 인부인 계시죠? 이분들이 여섯 분인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분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네 분.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떻게 돼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두 분은 차량을 계도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두 분은 사무실에서 CCTV 관제하고 수시로 차량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말고 단속하는 분은 없어요. 계도 단속.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옆에 두 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현장에서 하는 분 없어요? 카메라 말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운전기사하고 같이 계도 차량이 있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이상근위원
이분들 근무시간 8시간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아침 9시부터 18시 퇴근입니다.
이상근위원
아침 9시부터 18시면 10시부터 4시까지는 단속 안 하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 시간대에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계도가 안 되지. 그때는 우리 시에서 점심시간 상권 때문에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6대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6대 불법...
이상근위원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있어요. 아는데, 그런 데는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세우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이 공백인데 그거를 근무시간에 넣으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채용도 사실 하고, 6대도 하고, 또 구도심, 신도심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아요. 계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에게 상하복 피복비를 드리죠. 옷을 지급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가실 때는 이 옷은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는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본인 겁니다, 사이즈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다시 사드려야 되는 건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공백 시간에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상권들 살리기 위해서 불법 주차, 6대 항목에 맞춰서 거기 아니면 주차 위반을 단속 안 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뭔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과태료 체납액하고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죠. 과태료 체납이 영주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교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 먹은 것에 대해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탄력적으로 하면 영주시민도 덕을 보고 영주시도 덕을 볼 텐데 무자비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징수를 끝까지 해서 체납액을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건수도 늘어났지만 체납액도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교부금도 못 받아. 그다음에 영주시민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를 들어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하면 건수도 줄이고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교부금도 못 받아, 그다음에 시민들은 또 과태료를 내서 손해. 왜 이런 걸 영주시가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쪽에서 과장님, 영주시가 영주시민을 배려하는 차원도 좀 생각을 하고요. 과태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탄력적으로 해서 건수도 줄이고 또 징수가 그렇게 됐다면 체납이 안 이루어지도록 징수를 확실하게 하든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시로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사실 체납 때문에. 체납을 줄이려고 공문도 보내고 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본인들이 경기가 안 좋은지 체납률이 좀 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체납률보다도 저는 시가 탄력적으로 단속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부금도 못 받고 영주시민은 시민대로 과태료 내야 되고, 이런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영주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국민신문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이 좀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재원위원
아, 그것 때문에 체납이 늘어난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국민신문고제도가 있어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증거 자료가 확실하고 하면 국민신문고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단속 하는 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문고에 젊으신 분들하고 이분들이, 특히 6대 불법 주차 구역에 저분들이 실적을 많이 올려줍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시가 우리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도 필요하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단속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체납액은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좀 해달라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사실상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에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게 되면 연번 7번, 거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11월 28일 개체공사 착수하신다고 그랬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개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정에 있죠. 작년에 올해 예산을 6억을 배정을 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이 6억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쭉 지켜봤을 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철거 부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본 공사 완료해서 준공까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4억 8,000 만 원. 그래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토털 6억이면 다 커버가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설계 금액이 6억입니다.
유충상위원장
6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산정 기준. 실시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억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실시설계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본공사는 안 나왔습니다. 철거공사만 나왔...
유충상위원장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예. 내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설계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도가 나와야 산정이 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철거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개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개체 철거하는 부분은 1억 2,000만 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체 공사하고 본 공사에 돌입했을 때에 추가 공사, 구조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공사 금액이 1억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공사의 준공, 마무리까지 다 되냐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유충상위원장
예정이세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공사는 입찰을 할 예정이고요. 본 공사는 지금 도면을 그리고 그 설계 금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종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처리가 된 부분인데, 본 공사의 설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충상위원장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정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진행은 좀 늦어졌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다보니 좀 늦어졌는데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6억 가지고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 설계 도면과 내역이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알겠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처음에 그거를 개보수하기에 앞서 6억이라는 예산을 추정했을 때에 제가 언급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우리가 정상적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구조인지 아닌지, 6억 원을 투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건 사실상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소형 경차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6억 원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개보수한다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서 거기는 이면도로라서 직접적으로 단속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내가 얘기해서 그 대안으로 차라리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안쪽에 본 건물에 대해서는 수선을 하고 바깥쪽 부분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어떤 부지나 건물을 수용을 하자. 그래서 뒤쪽에 들어가는 그 공간도 원활하게 활용하고 전면에는 대형차나 이런 차가 파킹을 할 수 있는 노면주차장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 예산에 조금의 플러스, 앞으로 추정컨대 6억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철거 비용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노파심에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두들겨 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더, 지금부터 공사하는 부분은 조금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거 부분이, 전문업체입니까? 어떻게 돼요? 철거 전문 업체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제로베이스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적인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이라든지 다른 데 악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철거 부분을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와이어쇼나 이런 걸로 해서...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기계 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그거는 석재공장에 가면 커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은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쓰려면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집단이냐 이거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별도 발주를, 철거만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모두의 관심사고, 정말 6억으로서 어떤 변화를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요. 앞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차선도색은 주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차선도색은 사실상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맨 얼굴하고 메이크업 한 얼굴하고 윤곽이 또렷하고 시인성도 좋고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차선도색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도색에 대한 게, 요즘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끔 저녁이라든가 외곽지, 주 메인도로 말고. 주 메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휘도, 반사, 이러한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영주 지역에, 또 국장님께서 5억이라는 돈을 증액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5억 원 증액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왜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저는 첫 번째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면도, 이(里)도, 이 부분에 지금 도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읍면 전체를 공문으로 받아서 도색을 하자, 그 이야기고요. 시가지도 마찬가지.
유충상위원장
도색 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읍면에는 도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조금씩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 면도, 이(里)도는 도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다 100%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더 세워서 도색을 하고, 시가지도...
유충상위원장
결국에는 5억이 면 단위에 치중하는 5억이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도색은 자주 하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휘도를 말씀하셨는데 휘도도 보면 융착이라는 걸 했을 때 휘도가 떨어집니다. 페인트는 휘도가 좀 높고요. 그 대신에 페인트는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는 좀 자주 하는 게 맞다. 페인트 도색이라도 자주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색의 사이클링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저는 도색에 대한 사이클링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유충상위원장
잠깐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로가 2종이 있고 5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도로 차선 도색하는 게 2종 도로입니까? 5종 도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2종 도로는 1년에 1회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5종 도로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융착과 페인트 그 차이거든요.
유충상위원장
융착 페인트 방식이 있고 테이프 방식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해서 도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60도 이상 가열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상으로 부어서 고온에서 자연 양생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건 다 접어두고, 제가 서론이 왜 길었냐 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휘도, 반사율이라든지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재료상으로 봤을 때 유리알의 문제입니다. 유리알의 함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낮에는 어차피 자연 채광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의해서 자연 채광에 의해서 우리가 반사율이 자연적으로 식별이 돼요.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흡수를 해버려요. 빛의 반사율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거기 대상이 돼서 빛을 우리가 비춰도 거기에 휘도 반사율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밤에 빛을 비췄을 때에 우천시의 반사율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70 밀리칸데라예요. 밀리칸데라. mcd(밀리칸데라)로 돼 있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나 우리가 보통 보면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겨우 간당간당한데 사실상 그 기준도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결국은 재료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거는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다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운영 방식이나 선정 업체, 이런 방식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서로가 머리 아파지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첫째는 반사율을, 휘도를 시인성을 반드시 높여주십시오. 이거를 만약에 안 높이겠다라면 이거는 업체 구조의 문제든지, 아니면 재료의 문제. 딱 두 가지입니다. 영주시내가 갈수록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이거를 유리알 함량을 제대로 포함시켜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안 보여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들 교육도 시키고요. 또 한 가지는, 휘도 검사도 해서 말씀하시는 휘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상 이상 나오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또 기존의 차선도색 있는 데에 덧씌워서 도색을 다 하잖아요.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운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넘어가버리면 돈의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써주세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내년도부터 발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거를 체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고치면 5억이 해소될 수 있어요. 장담컨대. 그것부터 고치면. 구조부터 고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9 감사중지) (13:00 감사재개) - 산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평소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주영위원
142쪽 보면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똑같이 2024년 6,000만 원인데, 하나 같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입찰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전부 다 5개 업체, 4개 업체 보면 6012만 원씩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설계 용역 시에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본수를 같이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 시에 현장에서 고사목을 찾아 가지고 유도리 있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사업이 시기 사업이라서 방제시기가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4월까지 방제를 반드시 마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똑같이 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또 업체가 4개 업체다 보니까 한 건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4개로 지정돼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산림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김주영위원
1개씩 분배해서. 하여튼 이런 것도 이다음에 입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주 관내에 재선충 발생 현황이 보면 한 1,500여 건이 발생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발생 현황이 어떻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인근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현재 전체적으로 읍면동 지역은 다 반출 금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백산 지역까지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산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방제사업을 통해서, 예찰을 통해서 최대한 확산 시기를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전부 다 제거를 다 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찰을 조사해서 감염목이 확인된 본수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를 하고요, 방제사업으로. 지금 현재 또 가을철에 방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얼마 전에 영덕, 경주로 가니까 산이 붉어요. 어쨌든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니까 그런 게 좀 안 오도록 잘 방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8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은 비슷한데 급여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90만 원, 어떤 분은 4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시기도 우리가 산사태 페트롤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 시기도 차이가 나고요. 페트롤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주영위원
감시초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감시원들 이런 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길래, 이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의욕과 또 불만이 안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불감시원 초소라든지 진화대는,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조장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불만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그리고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산림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가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도 많이 나고 해서 복구에 총력을 다 해서 어느 정도 항구적인 복구는 아직 이르지만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거기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따라서 설계와 감리를 동일하게 발주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재선충병 방제 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산림기술원에서 2024년도 9월 30일 지침을 하달했어요. 개정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6장에 방제의 시행에 보면,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계와 감리 용역은 동일인에게 발주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유리하다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사실. 유리하다는 문구는. 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보면. 그런데 영주시는 동일인에게 발주가 유리하다고 돼 있는데, 감리와 설계는 동일인에게 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동일인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설계·감리는 동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달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우리 영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일인에게, 사업 설계자로 된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한 예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우리 시도 설계 감리는 동일인에서...
이재원위원
동일인에게 주는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행자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시행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원위원
왜 그러냐면 6장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가 감리자로 선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예가 영주시에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림조합은 현재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원위원
사업시행자는 할 수 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사업시행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또 지역조합하고는 완전히 법인의 성격이 다른...
이재원위원
달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지.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지부에 있는 산림조합이 같은 성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감리하고 산림조합이 시행자로 나서는 건 안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것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보면, 동일인하게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유리하다는 문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논리대로 유리하다고 하면 모든 사업 구간에 대해 동일인으로 설계와 감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설계하고 감리는 설계를 했는 업체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현장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감리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효율적인 면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저거는 없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했는 업체가 감리까지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목적을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재원위원
유리하게 해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고, 집행부가 좀 더 이걸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한번 볼게요. 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 11월 중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구간 중에 국립산림치유원 구간이 토사로 산사태가 나서 유실되어서 그게 복구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고, 그다음에 소유자의 동의가 조금 지연이 돼서 동의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평가라든지 노선 타당성 평가 다 마치고 실시설계하고 노선 지정 고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11월 중에, 한 달에 발주와 동시에 준공이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전체 구간 중에 국립산림치유원 이정표라든지 그다음에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방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집행이 이렇게 쉽다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복구가 조금 지연되고 거기에 시간이 걸려서 소유자 동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할 구간이 어디고, 그다음에 집행 상황은 지금 어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할 구간은 국립산림치유원 구간하고 죽령 외길 구간, 부석 남대리 구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집행이 연말에 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연말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능해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연화산 및 용암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당초 계약액 5,554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인 3,530만 원 정도가 감했어요. 로프휀스 설치 불가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프휀스를 왜 설치를 했어요? 설치 아직 안 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로프휀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급으로 업체에서 시공을 하려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경사가 급하고 그다음에 소운반 해서 운반 거리가 멀어서 관급 업체에서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빼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분을 뺐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운반하는...
이재원위원
그러면 등산객의 안전한 경계 설정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로프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면 어떻게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재원위원
시민들 안전은 어떻게 하나요? 경사가 급하다고 해서, 경사가 급할수록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관급업체에서 도저히 이 부분은 운반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재원위원
로프 운반이 어려워서 설치... 그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겠네요. 맞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하여튼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로프 설치 안 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로프나 다른 쪽으로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적극적으로요. 로프를 설치 안 하면 시민들이 진짜로 안전으로부터 위협받는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로프가, 당초에 설계도를 로프를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 업체가 이걸 갖다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가 당초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계가 당초 잘못된 게 아니고 설계는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러면 이 구간에 로프휀스 설치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요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요 부분은 하여튼 그 구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이나 다른 쪽의 등산로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당초에 이 업체를 변경해서라도 로프휀스를 설치하는 걸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그 업체가 못 한다면 다른 업체를 우리가 할 저거는 없었나요? 집행부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그 부분은 업체에 제가 협조를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현장을 몇 번 보고는 도저히 현장에 운반, 업체는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니까 손해 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산림 업무를 갖다가 쭉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또 그런 어떤 사업들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 한번 보시면 155쪽요. 기간제 근로자 2024년 거 보면 늘어났죠, 205명으로. 2003년도에는 164명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이분들 205명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에 다 들어 있고. 연령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것 같은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특별하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쩝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청의 재정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연령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원 신청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래요? 인원이 부족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고령에 어떤 일이 생기면 시에 문제가 따를까봐 걱정스러워서 한번 의논을 잘하셔서 연령 제한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체력 검증이라든지...
김화숙위원
물론 나이가 적다고 건강한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했다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보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선발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력 이런 것도 충분히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제 생각입니다. 연세 많으면 84세까지 있는데, 84세도 74세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분들 열심히 해서 생활비 벌고 이런 건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비하게 말씀드리려니까, 앞전에 정산 서류만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못 봤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그거 다시 요청드리고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143쪽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공평하게 수의계약해서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건 합리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금액이 남았어요. 145페이지 중간쯤 산림재해 일자리 1식 해서 1억 1,6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진화대원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공백 없이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2023년,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사실상 산불, 올해는 한 6월까지 해야 되는데 5월 말일부터 6월까지 비가 많이 와서 5월 말일로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7일 정도 하고, 6월 달에 조금 일찍, 6월 달에 사역을 못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비가 많이 와서 채용을 덜 해서 오히려 불용시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에 보면 3억 3,3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김병창위원
대책.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감시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1억...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가 발생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을 따왔는데 불용을 시키고 다른 데로 대체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대체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걸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한 5,000만 원 정도는 다른 데 신청자가 있어서...
김병창위원
올해 사용했나요?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김병창위원
작년 건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양묘시설 현대화, 2024년도입니다. 제가 지금 2023년도 것도 보고 있고, 2024년도에 1억 3,3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도 내에 이게 다 사용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완료 단계에 있고. 하여튼 꼼꼼히 잘 살피셔서, 완료 단계니까 올해 비용은 다 나가겠다. 충분하겠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올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올해도 6월 달까지 있었다고 하셨는데 147페이지 보시면 3억 3,300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11월하고 12월 분이 아직 집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만 채용을 하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봄철산불기간은 1월부터 해서 한 6월, 날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6월 중순까지, 건조하면 6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비용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3억 3,300만 원이다. 과장님, 착오, 그러면 3억 3,000만 원 다 쓰실 수 있습니까? 11월, 12월 달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11월, 12월 달.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를 11·12월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앞전에도 2023년도에도 1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억 3,000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착오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남았는 부분은...
김병창위원
올해도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좀 있겠네요.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도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사용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1월에서 6월은 3억 5,000만 원 가지고 되었네요. 그럼 11월·12월은 그렇게 따지면 1억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추계했을 때. 대략 월별로 계산해 보면. 명수는 줄고 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명수는 비슷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거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산불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산불 방지 대책. 이것도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연도 내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이래 돼 있는데, 지금 62개 리(里)에서, 재선충이 많이 확산됐죠, 사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는 재선충, 권역별로 조사해서 몇 군데 시범 채취해서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너무 이렇게 되면 영주 관내에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거의 북부 지역, 소백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안이 뭐 없을까요? 재선충 무조건 베서 폐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앞서서 미리 좀 알아 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울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베어내는 것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도 적정 수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염목을 줄이고 바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하여튼 최대한 방제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예방 주사나 그런 건 없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방나무주사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효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라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선충 걸렸다고 무조건 베어 가지고 톱밥 만드는 게 일수는 아니고 그것도 앞으로 다시 또 소나무도 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앞으로 항공 예찰이라든지 또는 지상 방제라든지 또는 매개충 방제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부터 산불조심 기간인데 현장에서 진화대원들하고 잘하셔서 올해도 사고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연번 6번입니다. 국비 지원은 이동식 목재 파쇄기. 목재 파쇄기 1대 구입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사업비 총액에 비해서 보조금 집행액은 4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대가 4억 4,000만 원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당초에 전체 금액은, 물론 보조는 4억 4,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은 1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자부담이 8억 9,700만 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8억 9,7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의 9억 원 가까이 되죠.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5번 항목하고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재 파쇄기 1대 구입에 대한 게 보조금 집행액이 4억 4,000만원이라는 건 1대분에 대한 금액을 집행했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한 대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빼게 되면, 그래도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보조금은 전체가...
유충상위원장
13억 3,700만 원인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보조금이 4억 4,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8억 9,7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 사업비 총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13억 3,7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13억인데 집행 금액이 4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남은 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집행액 전체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집행액 자체가 4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보조금만 4억 4,000만 원이고 국도비하고...
유충상위원장
보조금 집행액에 대한 것만. 보조금 집행액에 대해 3억, 4억 집행하고 자부담... 그럼 13억에 대한 게 갭이 너무 많잖아. 4억 4,000만 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다 했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유충상위원장
어차피 총액에서 빠지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연번 2번에 보면 임산물유통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146쪽에 2024년도 내용에 보게 되면, 동일 안건이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 집행 잔액이 11억 3,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앞서 내용에 보게 되면 2024년 12월 중에 정산 예정. 그러면 이 부분에 남은 잔액이 연내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잔액 부분이 지금 어떤 비중으로, 어떤 목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건축비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골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돼 가지고 내부에 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유충상위원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준공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12월 중순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준공 이후에 정산되면 이거는 일괄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산림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22 감사중지) (15:29 감사재개) - 공원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업무협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보면 맨발 걷기 사업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주영위원
198쪽 보면 맨발 걷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전번에는 보면 하천과나 체육진흥과에서 하던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장소에 따라 하천 주변은 하천과에서 하고 조경지라든지 공원 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풍기도 걷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걸어보면 칼돌 같은 게 산돌이 있어서 걷지를 못한다네. 그래서 계속 보완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생길까봐, 다른 데 어디 잘됐는 데, 도청에 가면 잘해놨대요. 거기 가서 흙을 표본을 떼어 와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래야 다음부터 불만이 안 생겨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우리도 도청이나 다른 데 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이것은 둥근 저거라서 아마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해놓고 새로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기 전에, 지금 풍기도 조만간에 새로 한번 교체를 해야 돼요. 풍기도. 나도 걷기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불만이 많아 가지고 “왜 이 따위로 했냐고?” 시청 공무원들을 많이 욕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각 부서별 두루 근무하시면서 박상철 과장님께서 공적이 많았다, 그렇게 봅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제가 공원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은 박상철 과장님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23년도에 보면 연번 3번 있잖아요. 공원관리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조례안 준비를 완료해서 이후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마무리 다 돼 가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안은 거의 준비됐고 기획실에 법무 심의받고 해서 아마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의회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조치 결과에 분명히 제시를 하였으므로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87페이지, 가흥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 범위가 황톳길이 0.3km를 포함해서 1.2km예요. 이게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거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데크 무장애...
이재원위원
사업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필이면 추운 12월까지 사업을 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1.2km는 그리 길지도 않은데 이게 12월 추운 날까지 끌고 와 가지고, 좀 더 빨리 조성을 했더라면 시민들도 이용하고 할 건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공모해서 산림청에서 받은 거라서 올해 설계하고, 금년에 끝내는 게 빨리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제 금년에 다 끝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잔액이 5억 6,0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연내 집행이 가능해요? 5억 6,000만 원 발생했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선금 주고 남은 건데 공사 완료돼야 집행이 되니까...
이재원위원
아, 완료되면 다 집행이 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나는 또 이게 완료되지 못하면 국도비 반납이 되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잖아요. 영주시가 국도비 반납액이 많아서 패널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공원관리과가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또 떠나시기 전에 새로 생긴 공원관리과장을 맡으셔서 아마 보람도 있으실 겁니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공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 관광객을 위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공원관리과가 생겨서 정자라든가 계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고쳐지고 색칠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8쪽에 맨발 걷기,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서천교도 있고 풍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 번 만들었다고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맨발 걷기 하는데 황토도 깔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동글동글한 거 있더라고요. 아주 폭신폭신하고 발이 쏙 빠졌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안 걸리고 좋은 걸 해봤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데 발이 이렇게 빠지면서 아프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아마 영주시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견본으로 보러 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재질이 레드일라이트라고 해갖고 황토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김화숙위원
재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좋습니다. 최근에 가장 길고...
김화숙위원
굉장히 멋있더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도 현장을 가보니 상당히 길고...
김화숙위원
바닥은 아무리 해놔도 뭐가 생기고 비가 오면 쓸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떠나시기 전에 큰 사업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마는 고생하신 만큼 좋았던 것만 기억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예산도 아직 남으셨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좀 봤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이행각서나 수의계약 체결 시 이해충돌방지는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은 첨부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서 앞전에 제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자체 첨부하고 회계과에서 계획하는 건 회계과에서 징구해서 회계...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가셔서 다 봤는데 그런 게 미첨부된 게 있고 또 통장 사본이 0원인 게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구학공원 트리타워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설계가 잘돼가고 있고. 그리고 구학공원에 보시면 잔액이 3,400만 원 남았어요. 그죠? 요 사유가 뭐죠? 정산이 덜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계약을 하고 각종 재세공과금 이런 걸 업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납부 안 하고 정산 결과 계약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정산해서 남았다.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고. 19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조경지 사후관리 보시면 집행액이 5,161만 7,000원 돼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잔액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오류하신 건가요? 193페이지. 2023년도에. 일단 예산액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6,000만 원, 6,000만 원. 근데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담당 팀장님, 이거 빠지지 말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류 표기 난 거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뒷페이지 194페이지도 보시면 예산액이 14억 9,7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집행액은 14억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잔액이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표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업별로 예산액이, 조경지 사후관리 전체 예산액이 14억 9,700만 원. 어디 사업이 남아 있는 이런 건 아니고 총예산에서 각 단위 사업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7,800억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연말까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써야 될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돈은 이렇게 됐고 예산액이 그냥 통으로, 그러면 올해도 통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이 예산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그럼 앞전에 93페이지도 통으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산이 안 적혀 있는데 2023년도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 달치라서 예산을 표기를 못... 전체 예산을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추후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걸로 해주시고. 끝으로 맨발 걷기, 금방 동료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례도 있고 맨발 걷기길 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 내에, 11월 31일이 다 돼 가는데 준공이 가능한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수, 제가 현장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걷기장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부 공원에서 에어로 불어서 청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그거는 기관제 근로자 있으니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수시로 관리해 주시고. 풍기는 맨발 걷기장 올해 1km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로, 그때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풍기는 저희들이 안 해서...
김병창위원
하천과에서 했구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197쪽 윗 상단에 구분 31, 석포교∼봉화경계 이팝나무 정비 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1,992만 9,000원인데, 집행이. 정비 공사는 가지치기 이런 건가요? 전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전지, 전적.
이상근위원
이것은 날짜가, 완료된 날짜가 대충 언제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올해 8월 5일 날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월 5일요. 8월 5일 완료했다. 건설과에서 석포교∼봉화경계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정확히는....
이상근위원
부서 간에 그런 게 안 돼서 그런데, 확장하는데 토지 매입이 지금 85%로 돼 있어요. 지동1리까지. 그게 약 2km인데. 거기에 이팝나무가 444주 중에서 한 250주 정도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 구간 안에. 그러니 그 이팝나무를 어차피 제가 봐서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단 말이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 봄에 이팝나무를 어디서 발주하든 간에 옮길 적에 다른 사업장을 먼저 알아보고 바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식을 하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게 연결이 되면 그렇게 하면 참 좋고.
이상근위원
연결을 시켜야지, 그렇게.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옮겨놓은 것을 보식이라 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우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을. 보식?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식.
이상근위원
가식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옮겼다 하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옮겼다 옮겼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본을 떠 가지고 바로 옮길 수 있는 거를, 그 근처에 보면 댐 수변도로에 이팝나무가 계속 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할 적에 다른 데서 묘목을 사지 말고 이 묘목을 옮기란 말이지. 이해 가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우리 팀장님들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처에, 멀리 가지 말고 지금 내림1리까지는 이이팝나무가 갔어요. 거기서부터 댐 수변도로까지 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이 나무를 거기로 이식하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멀리 안 가면 이동비도 적을 것이고. 수송비도. 그렇게 하면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나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거 딱 부탁드릴게요. 메모해놨다가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2쪽 구학공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보게 되면 인공폭포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2019년도인가...
유충상위원장
다 되었죠. 이게 사실상 보면 운영이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 이거에 대한 운영이 조명이라든지 시간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놓고 시기적절하게, 활용도가 떨어져버리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가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안 하는 게 태반이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다른 데 폭포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이나 서천,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고, 특별한 행사나 있으면 하는데 올해 또 정비를 조명이라든지 앞에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난간도 설치하고 정비를 해서, 하여튼 운영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기는 하는데 조명하고 그리고 앞부분에 물이 너무 많이 튀어, 전면으로. 사람들 다니는데, 전면 폭이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에 유리 강판을...
유충상위원장
낙수되는 부분에 대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유리 강판으로...
유충상위원장
그거 하시려고 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또 잘못하면 유리로 커버를, 강화 유리로 해놓게 되면 그게 오랫동안 물때가 묻어버리면 뿌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좌우지간에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시즌에 맞춰서, 여름시즌에는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일찍 하든지 가동의 운용의 미를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조명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구학공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16.4m죠. 보면 준공일이 2025년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거의 동절기가 차지하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초 닦고 아마 12월 20일 가면 공사 중지, 그때까지 어차피...
유충상위원장
기초 습식 공사는 다 됐고 이제 건식만 남았으니까 조립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건 공장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겨울철에 사실상 그 공사 제가 봤을 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에 산림청장상을 지난번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상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 그리고 노고도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의 경관에 많은 도움과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장내 박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앞으로도 공원관리과가 도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산림과에서 분리되면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도시경관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부분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