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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2024-11-27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보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액대비2,846만원이감액된29억2,9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감액사항으로홍보행정운영일반운영비중차량유지비공공운영비는차량정비횟수감소로18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은편집및인쇄료의계약낙찰률에따른계약집행잔액발생으로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관외여비는집행잔액으로166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현재지출현황을살펴봤는데잔액이1억1,000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집행잔액이2,500만원되면8,900정도가지금현재쓸예정이라는거죠? 아직남은기간동안? 촉석루가계약기간이1월이아니고예산을가지고시작되는시점이언제부터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1월부터……

황진선위원

1월부터촉석루에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계속12월까지할겁니다.

황진선위원

12월까지로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현재8,900정도가아직도쓸예정이라는겁니까? 차액2,500을빼면집행잔액이1억1,000에서,아직12월한달남은거잖아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이2,500은저희들계약을하게되면원래예산에서조금낮게계약을하거든요.연중……

황진선위원

그래서그낙차에2,500이있고현재1억1,000만원남은잔액이지출현황에서보면금액이많이남아있잖아요. 그러면2,500을우리가현재반납을하더라도한달남은기간동안에8,900이라는잔액이많은금액이남아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거기에대해서한달동안에어떤지출들이많이남았기에이렇게많은금액을남겨두는지,아닌가요?

정용학위원장

죄송합니다.아마이게촉석루자체를한달한달돈을주는게아니고12월총액을공모를할때써내라해가지고그차액분이2,500이고이예산안자체는2024년도1월부터12월까지할때금액이다들어가있는금액이고위원님께서여쭤보는거는12월까지돈이아직안나갔지않느냐그걸여쭤보시는것같은데요.

황진선위원

그러면나갈예정이라는겁니까? 8,900남은것아직도……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렇죠.매월하는것은그달에저희들지급을합니다.

황진선위원

매월하는데12월이남았잖아요.11월도아직지급이안된상태입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11월아직지급이안됐습니다.

황진선위원

두달에대한부분이라는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두달에대한게,그래도이게좀과다한건아닌가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45,000부해서800원정도되면4,500그정도되겠네요.

황진선위원

한달에4,500정도지출이가능하다는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한번더살펴보고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00만원을감액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및조사활동사업사무관리비에공익신고자보호지원안건미발생으로위원회참석수당150만원전액과기타보상금에부조리신고포상지급건미발생으로포상금500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고전문감사관활동보상은집행잔액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관내여비600만원을감액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감사관님,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참석수당하고그밑에부조리신고포상금하고어떻게보면이게없다는것은그만큼청렴하다는소리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공익신고같은부분은국민권익위청렴포털에신고가되는데대부분이보건이나위생민원,그러니까접대부고용이나이런부분에대부분공익신고가들어오는부분이고,그래서공익신고자보호지원에대한해당건이이제까지4,5년간전혀발생하지않았고,밑에부조리신고포상금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홈페이지에공무원부조리신고를받고있는데금품수수라든지그리고또직위를이용해서공무원이부당이익을얻거나또다른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청탁행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부조리신고가들어왔을때저희들이현황을조사를해서지원을하는데지금현재올해4건이들어왔는데이건이없었습니다.

최신용위원

4건이들어왔다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4건은들어왔는데부조리신고포상금이지급될건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전부다감액편성을하는겁니다.

최신용위원

부조리가있는데신고를안한것인지실제없어서안하는것인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없다고봐야안되겠습니까.

최신용위원

그만큼많이청렴해졌다이런생각이죠?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감사관으로서그렇게생각합니다.

최신용위원

좋은현상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할동안에,조금전에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부조리신고포상금부분에대상자는1명도없었지만4건이들어왔다그랬지않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정용학위원장

유형이라든지를이야기해줄수있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올해들어온부조리신고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프로그램을읍면에서할때강사가금품을선물을받았다이부분하고……

정용학위원장

강사가어떤선물을받았다는겁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는강사가수강생으로부터자그만선물을받았다……

정용학위원장

그것도부조리가되는겁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그건공무원부분이아니라서저희들이읍면동에주민자치할때이런부분을감안해서프로그램을운영해라,저희들이그렇게지도를했고다른부분은피아체,가좌동에문제되었던,그쪽에공사감리가업무태만이있다그부분하고,장난감은행에공공일자리사업으로들어온근로자가업무태만이다이런부분하고,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신문에난그부분그때부정이있었는지조사를하라이런부분이있었는데그4건이들어왔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시설관리공단그때공고하고채용상에문제가있었지않습니까? 그때당시에주관했던업체이것은어떤조치를했습니까?
숙란

정숙란감사관

제가듣기로는기획예산과가담당부서인데일부분그업체에대해서조치가된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부분은……

정용학위원장

왜그렇느냐하면진주시가2024년도에시설관리공단을타지자체보다좀늦게시작했지만역동적으로했는데첫스타트가그런쪽에약간불미스러운것이있으면서우리진주시나진주시설관리공단의명예를굉장히많이훼손하고또공정성의어떤시비거리가되었었거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부분은명확하게되어야추후에이런일이발생을안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기획예산과도그렇지만감사관께서어떻게조치되었는지를확인하고저희위원회에그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아마과태료처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그렇게이야기하시면안되고정확하게서류상으로어떻게처리되었는지를,이건재발방지를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명확한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위원장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2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62억1,900만원을감액한6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3,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공공운영비와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용역의완료에따른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중간에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금년4월공단설립완료에따른집행잔액총1억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입간판및사인물등제작설치와전자결재시스템구축등집행잔액3천만원을감액하였고,공공운영비는전화및인터넷사용료와클라우드서버이용료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전산개발비는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집행잔액4백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집행잔액2,200만원을감액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공단본부청사사무용집기비품구입집행잔액3,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시설관리공단현원및운영기간변경등에따른대행사업비집행잔액6억2,600만원과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용료집행잔액100만원을포함한총6억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14페이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은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수요미발생으로3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성격으로잔여기간수요발생대응금액을제외하여사무관리비는7,000만원감액하였고국내여비는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위원회참석수당등집행잔액200만원감액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은읍면동지역주민회의를일부서면회의로실시함에따라집행잔액1,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20억원이감액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33억3,400만원이감액된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13페이지세입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제출후경남도에서교부통보한일반조정교부금101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세수입감소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에서지방교부세를일괄조정함에따라우리시에서감액해야할보통교부세162억원중50억원은2회추경예산안에감액편성하였고,1차수정예산안에추가로11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세출예산예비비입니다. 세입조정에따라일반예비비를2회추경예산안대비6억1,300만원이감액된13억8,600만원을편성하였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2회추경예산안대비4억7,200만원이감액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3페이지하단에보면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에서6억2,700이감액되어올라왔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사업이이렇게해서삭감되었는지,어떤사업을안하게되어서그렇는지,달라진계획이있는지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통계목은시설관리공단의운영비라고보시면됩니다. 운영비라고보시면되는데당초17억정도가편성이되었었는데그때는주로인건비하고내부운영비라고보시면되는데그안에당초에저희들이인력을이사장포함해서34명정도의인건비예산이편성되었고,그다음이부분에인건비가대부분인데……

황진선위원

인건비가그러면과다책정되었다는이야기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책정이2024년도본예산을편성할때는저희들이4월정도에설립하면나머지그때부터인력이일을할수있다고생각하고9개월분에대한인건비를편성을하였습니다. 9월에개소를했기때문에그기간만큼의인건비부분이남은부분이있고그리고인력채용을하고나서,인력을채용했는데먼곳에있는분이채용되고해서그런사람들이채용이되고나서사표를쓰고나간직원이좀있고해서전체적으로인건비가이만큼감액이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금액이많아가지고계획된사업내용이달라진게있나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올해예산도빡빡한데추경하고하신다고고생이많으십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식위원

다른것보다도예비비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지금1차추경,2차추경해서예비비가계속줄어들고있는데이줄어드는예비비는어디로들어갑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줄어드는예비비는세출재원으로,그러니까추경을해도감액되는부분도있고또새로편성되는부분이있고좀전에제가설명드렸듯이지방교부세가행안부에서당초내려주기로했던약속한금액에서안내려보내주기로약속한금액만큼이저희들이감을해야되는그상황에서보통교부세감을하면서그감되는부분에예비비도같이감이일정부분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각실과마다특별한사항이있다든지이랬을때준비도했겠지만기획예산과에서지금예비비가수정까지올라와가지고보니까,작년에우리가예비비가어느정도지출되었는지아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말씀입니까?

박재식위원

작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올해금액은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올해가11억정도집행이되었는데작년에도아마그보다적은금액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에는예산액집행이28억정도되더라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작년에예비비지출된금액말씀입니까?

박재식위원

예,지출내역에,그러면올해보니까예비비가15억정도되죠? 17페이지보면15억정도가예비비로두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예비비는어떤성격으로마련해두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그대로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을편성하고나서불가피한수요가예산지출상황이발생을했을때예산을편성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예비비로그예산을지출하는예산이고마지막결산추경에서는결산추경하고나서예비비를쓸수있는기간이한달정도남짓합니다. 그래서결산추경하고나서예비비지출수요가있었던적은최근몇년동안은없었기때문에마지막은예비비를보통저희들이정리를하고그리고이예비비가나중에집행잔액으로남아서순세계잉여금으로가기때문에집행잔액이많으면교부세페널티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저희들이원활한재정운용을위해서예비비부분은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산이이번에빠듯하기때문에그렇는지제가오늘이걸물어보는이유는딴게아니고보통2022년이나이럴때보면목적예비비나일반예비비가과다하게책정되어가지고,그런데올해는너무적정하게잘되어있는것같아가지고,물론사회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변할지모르지만앞으로예비비책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좀더관심을가져달라,목적예비비같은경우는작년에150몇억인가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올해는이렇게적게책정되어있고아마예산그부분이빠듯하니까이렇게했겠지만그래도앞으로예산을편성할때이런부분들도한번,그래야예비비에너무많이들어와있다든지이러면다른예산을짤때힘드실것같아가지고그래서제가올해는적정하고,그렇게해서한번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전체규모의1%미만으로반드시편성하게되어있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한도가없는데본예산편성할때는일정부분을남겨두는게,본예산편성때예비비가추경재원으로사용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세입과세출을맞추고일정부분을예비비로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것은충분히저도이해하고있는부분이니까너무많은그것보다는올해는적당하게잘될것같아서겸사겸사물어봤습니다. 어쨌든예산이빠듯한데,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할동안에세입세출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보게되면13페이지마지막경상남도체육회경기장개보수에30억이진주시로교부가언제되었습니까? 책자가되고나서내려온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책자인쇄중에부서에서경상남도결산추경때저희들듣기로는경남도에서본예산에내려줄지추경에내려줄지결정이안된상태에서당초에는본예산으로편성을체육진흥과에서하려고했었는데최종저희들이추경예산안인쇄중에도에서최종마지막결산추경에반영했다고통보를받았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은불가피하게수정예산으로제출하게된점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내년에2025년5월2일부터5월5일까지하지않습니까? 도체를진주시에서개최를하는데이렇게교부금이늦게내려오게되면개보수하는기간이라든지내년체육대회를개최하는데빠듯하고시간적으로어떤그런제약은없습니까? 지금어떻게준비를하고있습니까? 물론부서,과는다르지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진주시에서는도체를하기위해서도에서최대한빨리내려주기를원하는데도에서도재정상황이그러니까이앞에도체한시군이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앞에도체한그쪽시군에서도결산추경때이도비를교부를했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은일단이결산추경내려오면부서에서최대한잘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늦게내려왔으니빨리조치를해가지고내년5월에개최되는도체에차질이없도록예산부서에서빨리집행을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쪽에인건비라든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6억2,600이삭감되고했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의인력풀,그러니까인원현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

정용학위원장

총몇명인데지금총몇분이근무를하고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일단기간제빼고일반직은당초계획에91명이었는데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에자료를받아보기로는28명이있고,그다음내년도에40명더충원해서내년2025년에는68명정도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수시설같은경우도시설관리공단으로바로100%다이첩이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하수시설같은경우에는3단계로나눠서위탁대행을하수시설과하고공단하고위탁체결을할예정인데내년1월에1단계로위탁을하고그다음에2단계,3단계그렇게계속이어질걸로하고3단계는……

정용학위원장

계속적으로업무이양을지금하고있는중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2025년에하수슬러지시설그부분1단계로위탁해서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우리시설관리공단이생긴만큼당초의목적과경제적인파급효과라든지전문성이라든지예산절감이라든지여러가지목적이있지않습니까,전문성도있고한데이런부분들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빨리인력풀을할수있는부분은빨리진행해가지고,어차피한다그랬는데니미랑내미랑해가지고늦어지는것보다는빨리계획을맞춰가지고원계획대로시설공단이업무를볼수있도록이관절차를빨리밟아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행정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행정과기정예산1,755억7,000만원에서105억2,900만원을감액하여1,65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인사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채용에따라출산및육아휴직대체인력감소로2억900만원을감액하여4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및기간제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과청원경찰채용등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여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직원심리상담실운영,건강검진,맞춤형복지제도운영등집행잔액으로1억4,100만원을감액하여63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6쪽중간부분입니다. 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사업입니다. 특정업무경비집행잔액과연금지급금미집행액포함7,500만원을감액하여9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6쪽,아래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을위한운영보조자원봉사자보상금과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집행잔액으로1억2,900만원을감액하여1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인건비와연금부담금등은현원을반영,98억800만원을감액하여1,415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입니다. 보건소내치매안심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충원에따라인건비2,000만원을증액하여6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공무직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퇴직금,4대4회보험료1억5,000만원을감액하여90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8쪽,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여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8쪽,반환금및기타입니다. 2023년도국비및도비보조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7페이지,행정운영경비기타인력운영비그부분에인건비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보수하고기타직보수이부분거기가70억정도가삭감되었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어떤부분이삭감되었고어떤부분이그것되었는지상세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당초예산을편성할때는이번끝나고나면다음주되면당초예산하는데당초예산편성기준은정원부분으로편성을하고집행부분에있어서는현원기준으로추경에절감을하는데우리시전체정원이1,812명이고현원이1,780명가까이플러스,마이너스되고있는데10%여기서150명에서200명부분이휴직을하거나퇴직을하거나전입전출포함한여러부분이매년수시로일어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삭감이되는데상반기나반기시결산을하다보니까,특히인사가1년에두번일어나는데항상예고를받습니다. 휴직을언제할거다받지만요즘신규들이사실은10%이상사퇴를합니다. 여러가지사유가급여라든지민원이라든지이런데시달리다보면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200명부분에대한인건비부분이절차적으로삭감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여기에보수절감분자체가휴직이나사퇴로인한보수절감분이되는거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포함이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기타직절감부분은어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기타직보수는보수부분은위에두가지인데크게,위에는일반직직원이있고기타직보수부분에는청경이나공중보건의나시간선택제임기제부분을합하면200명전후가되거든요. 그래서보수부분을갈라놓은것이지이인건비안에는기타직보수는전체가다,전직원이해당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33억이절감된것아닙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33억은기타직보수부분이……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조금전에보수절감부분에휴직이나사퇴로인한거라했는데여기기타직보수도휴직이나사퇴에관한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시간선택제임기제가매년1년씩계약을해오고우리가최장5년까지해주는데2,3년되면보통실력이라든지어떤부분이되면우리가잡아도사퇴가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만약에사퇴가있으면그부분에충원은어떻게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충원은최소우리가공고를내고매일어날때마다인사부분에서그때마다공고를낼수없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1년에네번합니다. 분기별로그부분에일어나면석달씩모아서하지한달씩하면채용부분에서공고절차라든지시간이라든지1명이사퇴를하면최소빨라도3개월후에되고정규직공무원들은보통2년이걸린다고생각하시면되고임기제는최소한3,4개월은걸립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그분들이나갔을때다른부분들은일이너무과중되지않겠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또사실상반되는데임기제말고계약직인데우리가정규직이채용된다든지채용되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3개월이상되면대체인력이라든지기타부분이있는데항상그부분에있어서저희들고민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여러번상담도하고또공무원이나기타부분에있어서여러방법으로하고있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여기도내나휴직이나사퇴……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연결되는부분입니다.

박재식위원

조금전에보수절감부분에휴직이나사퇴,그리고민원이나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하고공무원복지216쪽,심리상담실운영이절반으로예산이삭감되었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런부분들은좀더강화를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말씀을드리면코로나시절에는사실은거리두기라든지직원들이선후배간만남도없었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코로나2020년,21년,22년대비해서상담하는건수를보면직원이50%,그때는200건에서300회건수가되었다면지금은절반수준,아무래도거리두기도해제되고자유로운여행이라든지직원들휴가도주말에갈수있다보니까100건에서150건,50%절반이줄었습니다. 그래서홍보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삭감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부분이라면내년에는예산이삭감되어올라오겠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일부복지부분에저희들하는부분이있고일부……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코로나시절에이예산을잡은부분을보니까본예산계속올라오는것같은데그렇게되면심리상담부분은우리가우려할정도까지는아니라고보는견해도있는것같은데그런데우리가들리는공무원들의그심리라든지이런부분,민원인이나안그러면직장내갑질,이런부분들이많이대두되고있는데아무래도이예산문제가대두되면또문제가있겠지만그런부분은강력하게더확대를해야만이그런문제가없어질수있는,완벽하게없어지지는않겠지만마음을털어놓고이야기할수있는그런부분들,그런부분들은운영이되어야된다고보는데이렇게예산이삭감되어오니지금은모르겠습니다. 진주시에서예산삭감부분을이렇게강조하는지는몰랐는데삭감해야될부분하고안해야될부분들을구분을신중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216페이지잠깐볼까요? 하단에보면주민자치육성교육,평생․직업교육이런식으로되어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부분에서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자원봉사자보상이거의50%정도줄었거든요.1억이줄었는데이부분은주민자치가강화되고있는그런실정인데예산집행률이굉장히낮다말입니다. 이유가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집행률이낮다기보다는자원봉사자업무,쉽게말하면주민자치센터읍면동에보면공무원도있지만도와주는업무라보시면됩니다. 그부분에서30개읍면동이있을때한동에두곳을예전부터그렇게되었었는데최근에읍면동이하대1,2동이다,상대1,2동이다몇년전부터되어있던부분에있어서기존에자치센터운영은쉽게말해하대동같은경우는제가있어봤는데동행정복지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이있고기존에폐합되어있는그동에서,옛날에보훈회관으로변경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서하니까한동에2개가되겠죠. 그런것처럼운영을해서하는데는2개씩자원봉사자를두고전체를하다가최근에올해와서코로나도지나고읍면통폐합도있고또수요가줄어드는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하반기부터조사를지난번에위원장님하고말씀하셔서해보니한동에2개보다는실제로가좌동처럼두곳이하는데도있고아예통폐합된데도있고해서계속프로그램을운영하는,개소별로해서38개소로올해추경에도하고내년예산에도실제운영하고있는개소별로,읍면동이아니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장소별로정리를해서절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감액이많이되었다,그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밑에주민자치박람회참가에도보면예산이3,300정도되어있는데560정도밖에안되고2,700이감액이되었다말입니다. 이부분은주민자치박람회부분이집행률이상당히낮다고요. 이건왜그렇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주민자치박람회가우리시에도박람회를하고도단위도하고전국단위도합니다. 그런데올해는전국단위는개최하지않았고그런데올해안한다고해서내년에되지않는다는것은아닌데올해는경남이인근사천시에서개최를했습니다. 그러면거리가짧으면차량운행비라든지우리가지원하는부분이또절감이되거든요. 그래서올해는경남도에서하다보니까그런임차부분이절감이되었고전국행사가올해는아예하지않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국행사없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그부분이절감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번에본위원장이주민자치활성화를위한지원금,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들회의할때라든지충분하게공지를하셨나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하반기회의때도제가직접가서말씀드리고읍면동장회의때도알려드리고공문으로도시달하고협조와그런부분에서의회나우리공무원들적극적으로주민이,결국은시민들이혜택을봐야되니까협조를부탁하고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공통적으로하시자고말씀도드렸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일단우리시집행부에서예산을짜고우리의회에서의결한예산이적시적소에사용이되어주민자치활성화가될수있는그런부분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앞으로도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하미선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편의상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대비3,400만원을감액한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은무인민원발급기무인방범과유지보수비계약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노후필경대교체구입및냉난방기구입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공개민원행정추진사업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으로회의개최후집행잔액200만원감액하고청원민원행정추진사업은청원심의회4회에서1회로조정하고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순찰입니다. 기동대차량교체구입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고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여비800만원을감액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회계과세출예산은기정액73억1,700만원에서1억1,000만원으로증액하여74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용차량관리사업입니다. 공용차량보험료및수선유지비집행잔액등으로2,900만원을감액하여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및운영사업입니다. 2025년상반기조직개편에따른신설부서사무가구및집기비품구입비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여비900만원을감액하여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다른데는거의다삭감인데조직개편사무가구등구입에1억5,000이되었다말입니다. 이건어디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되면서1국2과9개팀이신설이됩니다. 신설되는사무실때문에다른사무실도크기조정을좀해야되고요. 캐비닛도보면15년이상된캐비닛이라든지사무가구가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신설부서에대한사무가구하고그다음에여기서많이드는부분이행정자료실캐비닛을,행정자료실도공간을줄이기때문에그부분2층시민홀옆으로옮겨야되고그부분에대해서캐비닛설치라든지비용이7,000만원이상소요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증액부분은2025년도행정조직개편에따른사무용품을미리집행하기위해서추경으로한거네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1월2일부터바로업무가시작되어야되기때문에사전에부서조정이라든지캐비닛조정이라든지칸막이조정이라든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추경예산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지금도우리가보면과별로다르겠지만굉장히근무환경이라든지진주시청이규모가크지만가보게되면굉장히복잡한데국이더신설되고이렇게되면조절을잘하셔야근무환경이라든지쾌적한환경속에서근무를하겠더라고요. 이런부분은실과하고다조정이가능하고계획은다섰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계획수립은다완료가되었고그다음부서별각실과장들하고사전협의조율다완료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2025년도처음시작할때부터바로업무에지장이없도록회계과에서만반의준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제2회추경예산안은모두사업시행후집행잔액및낙찰잔액발생에따른감액건에해당됩니다. 주요목별감액금액은다음과같습니다. 221페이지,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2억4,600만원감액한79억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6,600만원,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주민참여1,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에1억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도시관제센터운영에1,600만원,민방위경보장비관리에3,100만원CCTV통합관리에1,7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1,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전반적으로삭감이되어크게질의드릴내용이없긴한데222페이지에보면지능형CCTV확대설치건에대해서도삭감이되었어요,맞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종현위원

보통지능형CCTV는어떤용도로설치가되나요? 어떤이유에서설치가되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방범관련해서민원이라든지그수요가굉장히많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엊그제까지만해도CCTV달아달라고요청이,민원이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왜삭감이되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집행잔액입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민원이어제도들어와서연락을드리려고했었는데우리진주시방범이나이런안전문제에신경을써주십사싶고이런부분에서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되거든요. 신경을써주셔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전종현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서우리가50개소를했지않습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집행잔액이1,000만원남았지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그1,000만원남은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이월을할것이아니라그예산이남아있는부분을적시적소에내년2025년예산보다는이부분을또긴급하게필요한부분에,물론CCTV가내집앞에다있으면좋겠지만그래도공용으로하는데꼭필요한부분이있을것이거든요. 그러면50개외에내년예산에반영되는부분도있을수도있지만그중간에있을때이걸적시적소에예산을투입할수는없는건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절차가있다보니까민원도들어온부분도있고현장가서봐야되고경찰서에서또확인해주는부분도있고계약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도있어서이건계약에따른집행잔액으로감액을하는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50개일괄계약을합니까? 한업체하고일괄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입찰이기때문에한업체하고……

정용학위원장

1년동안할수있는걸한번에다입찰해가지고하는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2025년같은경우도130몇개인가생긴다면그때바로한것외에는,초창기에계획했던예산외에는추가로설치가안되는거네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시스템은조금,그러면중간에필요할때는어떻게합니까? 내년까지또기다려야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연간수요를파악해가지고편성을해서내년상반기에설치를하기때문에……

정용학위원장

위원장생각으로는도시가점점많은확대도되고여러가지여건도변화되고많은그런변화가있는데과연그게옳을까에대한,1년을기다린다,그건아닌것같은데혹시과장님잘못알고계시는것아닌가? 일괄50대를하고1년에아무그것없이그냥진행을하기는좀무리가있는것아닌가,예산편성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하반기에별도집행을했고거기에따른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초창기에1년계획했던부분을하고거기서집행잔액이남은부분을추가로설치를하고그다음그걸하고나서마지막에는어떤기간이짧은,지금현재로서는이기간동안에파악하고예산하고또계약할수있는그런부분이적기때문에내년에할수밖에없기때문에남은이런금액이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보더라해도1년에1,000대로시스템이다가면좋지만도시가변하고하는데획일적으로그렇게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했는데,그렇게하고계시다니일단그것하고조금전에전종현위원님하신대로1년계획은하지만그에따라서집행잔액이라든지예산이남아있으면그때그때적시적소에필요할때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혜영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700만원이감액된3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진주시대표홈페이지등웹사이트유지관리와대표홈페이지및통합예약기능개선등계약체결후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은인터넷서버운영체제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와온나라및재해복구시스템등의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은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망운영관리사업은전화및팩스사용량감소로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중관내여비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시고요. 224페이지,거기에보면인터넷방송사용료하고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있죠? 거기보면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인터넷방송사용료하고홈페이지보안서비스인증서구입,이예산안이기정액에는잡혀있었는데전체적으로인터넷방송사용료가다른데서그걸하는겁니까? 안그러면이자체가필요없어진겁니까? 필요없는예산이었습니까?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인터넷방송사용료는홈페이지상에공보관실에서운영하고있는시정뉴스라든지어떤홍보영상들을업체에서기술지원하고거기에대한이용료를지불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박재식위원

홈페이지보안서버인증서구입은?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보안조치를많이해야어차피안정적으로시민들이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으니까홈페이지서버에인증서를깔면,설치를한다면모든데이터가암호화되어서관리가되기때문에해킹을당해도암호를못풀고어떤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을수있습니다. 안전하게이용할수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구입예산이0원인데?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인증서이부분이만료기간이조금남아있어서이부분삭감했습니다.

박재식위원

다음에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들도예산이집행잔액으로남아가지고그것하지않도록좀더꼼꼼하게챙겨서이런기관들같은경우는다누구나인식할수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한번더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혜영

강혜영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10시에개의하여문화관광체육국,진주성관리사업소,보건소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