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소관의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신규사업이나민감한사업의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따른법적의무사항으로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사업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기재부의재원변경결정에따라1억원을국비에서균특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공공기관연관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내집단입지시설등에입주한기업연구소등에임차료및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남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복합혁신센터전기요금및냉난방기등관리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는잔여기간추계에따라3,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투자유치활동기업유치홍보우편요금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하여지방투자를결정한기업을대상으로기업맞춤형인력양성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어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환수에따른국고및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사업단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경남국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균특으로변경되어서1억이감해진것같은데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공립과학관건립사업이2021년부터2024년까지쭉계획이있는데,국비가총11억이내려왔고,그래서지금국비에대해서8억7,000만원을집행을했고그다음에우리시비가88억을편성해서72억을집행했습니다. 그런데2023년에우리가1억을국비가내려올걸예상해가지고편성했었는데국비가안내려왔습니다,2023년도에는.안내려와서국비가균특으로바뀐걸몰랐는데기재부에서국비를균특으로변경하는변경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에1억을받아보니까다시균특으로바꾸어라해서이번에10월22일확인이되어바꾸었습니다.
최지원위원
본위원이계속해서공립과학관관련해서257회2차본회의에도5분발언했고또김형석위원님께서도조속하게건립되었다하는취지로계속발언하셨는데,오늘아침에경남일보하고여러언론사에서보니까사천우주과학관에서카이에서운영하는항공우주박물관이통합운영되어시너지가날것이다하는그런기사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계속이렇게건립되는부분이차질이생기지않도록잘살펴봐야되고,지금우주항공이라는부분이사천이나진주에내려와서우리지역에경제에이바지하도록해야되지만지금이렇게사천이나카이에서도우주항공관련헤게모니를가져가려고부단히노력중인데우리도이에늦지않도록더이상차질이생겨서는안되겠다그런취지로질의를드린거고요. 앞으로계속신경을써서건립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잠깐확인좀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내용이별로없긴없는데투자유치활성화관련해서지금투자유치실적이현저히투자유치도그렇고기업투자도기업유치도그렇고우리가지금인근사천시에비교해서실적이엄청나게달리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현재투자유치활성화에관련되어있는예산하고인근사천시하고비교했을때그예산하고비교를해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어떻습니까,예산규모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의원님하고같이이야기하는보조금조례에의하면조례를우리가이번에개정하기위해서경남시군전체를한번전수조사를해봤거든요.해봤는데조례상의내용은결국진주가달리는그런상황이아닙니다.아닌데기업의유치환경이든지이런것들여러가지고려해볼때기업들이사천하고단순하게비교한다면사천이카이가있고여러가지조건들이사천이낫기때문에사천에기업이많이가는것이지,인센티브제도라든지우리가현재로경남전체를비교해봐도금액이굉장히큰걸로조사가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옆에같이비교해봐야되는이유가지금그쪽에부서는기업을유치하고우주항공사업단은따로있고아주체계적으로일을잘하고있거든요,제가볼때는. 시장님마인드도우리하고많이달라요.올라가서방을구해가지고기업유치를위해서아주오랜기간상주하고있기때문에,올해우리기업유치목표액이얼마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기업유치액이525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우리목표액이525억이에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우리목표액이?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목표액은1,300억인데이번에MOU체결한금액이525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상반기까지우리한테보고한게300억인데나머지200억은어디서늘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MOU한결과에의해서2개기업을추가로했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2개기업이어디서오는기업이에요? 공기업입니까? 민간기업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민간기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디서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내나진주내에서투자하는기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회사이름은우리가이야기를못하나요,방송상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회사이름은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앞으로회사이름어떻게이야기해야될지정리해봅시다. 제가회사이름을이야기못하니까실질적으로이야기해도될것같은데,그래야이야기가전개가되는데,그럼기존우리기업에서진주안에서확장해서투자를이끌어냈다그말인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신증설이라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외부에서들어온건아니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외부에서들어오는걸올해한건300억인가요? 목표가1,300억에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1,300억에서MOU를525억을했는데그기업도3개기업도외부에서온건아니고신증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자체에서다증설이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증설을하면MOU를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MOU를하면투자유치금액은민간에서돈이다나오지를않을거니까민간에서나오는돈일부하고국비지원금이런걸보태어가지고유치금액이다이리예측을해야되겠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게…….
성관
윤성관위원
증설하게되면일단증설에따른시설,장비이런건일부국비지원이되니까그런거에대한돈이들어올거고자체에서민간에서돈들어오는비율이있을거고,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기업이투자를하면세가지종류로나누거든요. 국비도비시비로하는지투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그다음에도에서지원하는지원이별도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그냥국도비로해가지고다국비로통철하면되고,그것말고다른돈이있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러니까지금이렇게하는건시비로지원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이야기는그런거예요.우리가투자유치,그러니까기업유치와투자유치는별개의다른이야기인데투자유치는제가늘강조하는외부에서벤처캐피탈에서돈을끌고들어온다든지안그러면다른대기업하고,이번에제가조례한개개정한게우리지역에있는기업하고다른외부에있는대기업하고손을잡아가지고컨소시엄을만들어외부의대기업돈을끌고들어온다든지그다음에A/CV/C들이진주기업에창업을하는데거기서돈을끌고들어온다든지이런걸이야기하는거예요.그래야사람을따라서들어오는거거든요. 그럼올해1,300억목표를세워올해다끝났는데1,300억투자목표에500억했는데이게진주관내증설,그다음확장보면된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작년에목표액이,작년에2,300억했거든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목표액이3,000억이었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맞습니까? 4,000억이었나요,작년목표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투자금액이2,300억이었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작년에는목표이룬게2,300억이었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작년목표액은3,000억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3,000억맞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올해목표액은1,300억인데500억으로끝나겠다그죠? 작년의비율메모한번해보세요,팀장님들뒤에오셨으니까. 제가작년에이자료를못받았는데작년에2,300억했는데원래계획했던금액3,000억하고2,300억에대한기업유치했던기업유치명이름하고MOU를맺었는데MOU가아마일부가100%다잘안될수도있고연결이될수도있고,어제내가말씀드렸다시피MOU는법적효력이없기때문에안해도아무관계도없거든요. 이2,300억중에MOA도있었습니까? 없었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MOU를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진행이되면MOA로바꾸든지안그러면계약서체결을하든지그런성과가있는지그것하고그다음현재진행2,300억중에서포기한금액이있는지그내용하고주시고,올해계약한것현재까지상황,단장님,올해현재까지상황그걸주고아까말씀한것중에진주시가환경이사천시보다기업을유치하기좋은환경이아니다그러는데저는거기에는동의할수없거든요.여러가지면에서. 단지거기는카이한개있는데,우주항공청은이번에발표난거고그것말고우리진주시가딸리는게있습니까?기업유치하는데? 그리고항공관련해서말고는우리가바이오이런쪽은훨씬유리하거든요.우리가기업유치하는데.정주여건,인구,교육,모든면에서불리할게한개도없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실적이너무차이가많이나요. 그리고우리는우주항공하고바이오하고이것말고는미래먹거리가더개발할것도먹고살길도없는암울한시대에있는데우주항공사업단이조직개편할때이번에말씀드렸는데조직개편도사천처럼딱체계적으로분류가되어있어야된다저는그리보거든요. 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도늦게알아서뒤에다음에변경할때우리의회의생각을충분히담아주는조건으로이번에승인하는걸로된것맞죠,위원장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차후에조직개편할때는체계적으로분류해야되고,거기에기업투자유치,기업유치별도로있어야됩니다.우주항공은따로있어야되고. 그리고또하나계속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가기업유치관련해서주무관이열심히뛰어다니는데그분보니까월급의100배이상을할것같아요.월급의100배이상. 우리가월급을더줄수없으니까그것밖에못주는데그런분들직급도올려줘야되고그런분들을만약기업유치에전문가가있으면대기업다니는사람중에하고그다음투자유치에전문가가있으면투자유치전문가를모시고와가지고,하나가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월급을많이못주대요,우리체계가.공무원월급체계가있다보니까. 그걸넘어서서,왜냐하면대기업에있는분을모시고오려면제대로대우를해주어야되니까,그래서직급대우하고월급대우를예를들면인센티브제를한다든지해서우리가전투적으로공격적으로마케팅을할수있는전문가를모시고와야된다이걸업무에반영해가지고좀내년에는지금우리있는실적보다지금까지달려있던실적보다훨씬많은실적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정책에반영해주십시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저희208페이지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이사업이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게창원에있는경남산업진흥원이라고산자부소속…….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니,경남지역산업진흥원여기에서공모사업을하는데이게어떤공모사업이냐하면기업의지방투자를결정한기업지투보조금을받은기업을대상으로신규인력을5명이상뽑을조건에있는기업을찾는데우리진주에는에이앤에이치하고스템이두개됐고,사천하고같이하는데사천은아스트에해가지고뽑았는데이기업마다10명씩인원을뽑아가지고교육을시킵니다.퀵스타트프로그램이라는건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가지고이회사에적합한교육을시켜가지고바로교육마치고나면여기회사에투입을하는바로취업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사천에5,250,우리5,250해가지고국비하고도비하고해서총2억9,250만원이투입되는그런사업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억구천?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2억9,250만원. 아,29억2,500만원.
경훈
오경훈위원장
29억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국비가135억이고도비가45억,진주가5,250사천이5,250,민간이750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5,250만원을지원해주는거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사업의공고문을보니까산업부공고고,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아까말씀하셨던그내용인데인력수급불확실성때문에하는거예요. 그러면이게지방비매칭하고국비하고인력채용목표가20명에서40명사이유형이하나있고요.그다음40명이상유형이있는데기업부담에서도현물내지는현금으로자부담이있네요. 그리고한국산업기술혁신사업이건데,제가말씀드리는건이매칭에있어서이매칭비율은국가가정해서저희가하는거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사업을하기위해서매칭비율을맞춰준것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내년도에사업에있어서국비공모사업들을하는,경상대학교에서하는사업들거기에비율도우리가맞춰줘야되는것아니에요?인력육성인데?교육이고? 그리고진주시의미래먹거리를위한사업이라고하는데,그사업검토를해보셨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검토를최대한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하고계시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마윤성관위원님준비를하고계시니까저희위원님들도그것질의를할겁니다. 그래서이런퀵스타트형태의사업들은굉장히좋은걸로보여요. 그래서인력육성도해주고,제가공고문을봤을때는산업부하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여기합작인데좋은건도단위에서하나라는거죠.그렇기때문에진주의기업체2개,그다음사천의기업체하나가들어간건우주항공분야에인력들을육성하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있어서는굉장히고무적으로판단되고이사업이끝까지잘할수있도록챙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대신덤으로아까말했던공모사업에대한전반적인체계자체를한번더고민하는시간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4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224억1,200만원에서1억9,900만원감액한222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지역경제혁신박람회홍보부스운영집행잔액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입니다. 행사대행용역계약낙찰차액분3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및청년정책위원회역량강화교육미실시로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행사대행용역계약낙찰차액분57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용역계약낙찰차액분42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의사업포기등으로인한필요사업비감소로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2024년행정인턴사업참여자인건비집행잔액2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및국도비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라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1,600만원,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1,500만원,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400만원,231페이지(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70만원,232페이지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2,500만원,233페이지하단부의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도비확정내시변경통보에따라232페이지에서233페이지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1,3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3,2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2,3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6,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은신청률저조에따른사업량감소로1억3,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은고용노동부직접교육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추진은신중년전문강사활동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입니다. 올해박람회기획재정부의미개최로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보면청년행사하는데청년행사실비지원금있죠,하단에?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청년정책위원회청년네트워크역량강화교육이란게있는데,지금현재전액삭감이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실질적인이부분이삭감된걸구체적으로설명을하시고이야기를할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도라든지이것관련해서행사있을때교육을보내려고편성했는데,워크숍이나교육을보내려고편성했는데교육이없어가지고이번에집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이부분에대해서상부기관워크숍이라든지교육이없다그러면자체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과장님말씀을듣고싶어서본위원이질의를하게된게사실청년정책여러가지도있지만청년이실질적인교육부분이라든지또기운을불어줄수있는이런부분은상위기관에서예산이편성안되더라도진주시자체에서선제적으로대응해주시는게마땅하다고봅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예산283억4,200만원에서16억7,700만원증액한30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지역중소기업제품홍보를위한광고비를지급하고집행잔액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 중기부스마트공장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방비지원사업의시군별물량배정에따른사업비2억8,100만원을지급하고잔액1억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수출기업통번역지원사업의기업수요감소와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사업으로기업체가통합신청함에따라편성예산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국제도시간상호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방문사업및해외연수시책지원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감리비와창업지원센터개소식행사용역비집행잔액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근로자행사지원입니다. 노동조합및근로자행사지원사업으로행사규모축소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낙찰률적용에따른계약잔액7,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개소지연으로창업보육기업입주도늦어져공공요금지출이감소함에따라공공운영비4,000만원과건물관리용역비낙찰률적용에따른계약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의2024년도1차연도국비10억원반영에따라시비10억원을매칭하여총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에대한발생이자반납을위해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36페이지과장님중간에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가잡았었는데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가아까6억9,000에서7,900만원,8,000만원정도가깎였습니다. 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이유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낙찰률로해가지고. 내가잘못들었네요. 사봉하고일반성까지작년부터늘렸다아닙니까,버스를? 지금산단에버스제공안해주는지역이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산단이대곡,사봉,정촌뿌리,진성이수요가없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진성은기업체가몇개정도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기업체가…….
성관
윤성관위원
산단기업에사봉의기업체하고진성하고비교하면몇프로정도됩니까?프로테이지로치면?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프로테이지로치면…….
성관
윤성관위원
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자료를…….
성관
윤성관위원
안가지고있어요? 가지고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진성이16개업체에종업원이231명,그다음에…….
성관
윤성관위원
사봉이몇개업체입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사봉이70개업체에993일반산단이그렇고…….
성관
윤성관위원
농공산단하고,그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버스를해주면서원래청년들이나이런분들한테차비를지원해주다가지금차비지원은끊겼나요?버스지원하고나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차비지원해주는건저희과는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버스가많이도움이된다아닙니까? 옆에산단을,만약사봉산단을해주는데그옆에산단에서요청은들어왔지요,해달라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어디단지?
성관
윤성관위원
옆에진성산단에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진성은수요가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요청은안들어왔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버스해주고나서사봉산단에서너무고맙다고전화가오고좋은정책이라고도움이많이된다고그렇게하고나서그런일이있었거든요. 그래서다른산단들에도혹시우리가지원이안되는산단이있으니까거기에도같이맞추어해달라이런이야기가있었거든요. 따로파악을해보고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저희는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이번에5분발언하셨던내용실크농공단지를일반단지로전환하자,거기에대한검토를해보셨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부분작년에도언급이…….
경훈
오경훈위원장
계속우리위원회에서한건데.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만약일반단지로해제를한다면지금현재실크산업이진주지역에서는아마명맥을유지하기가어렵다고저희들은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거기에서실크를제작하는업체가몇개나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총등록되어있는데는28개업체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가동하는데는요? 가동하는데? 그래서이걸부분이라도전환은안되나요? 지금현재권한은누가가지고있습니까?업종전환의권한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권한은도하고,도에승인을받으면도는산자부에협의를구해서도에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시의의지라그러던데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해제를검토하려고하면저희들이해서도에올려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검토자체가아직도계속해서안되시는거예요? 맥을유지한다이런콘텐츠는좋아요. 그런데거기직접가보시면공장이라하더라도거기에대한활용도가치가떨어지고있고진주에서들어오는입구고,그러니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이번에도본회의까지하셨는데거기에대한검토여부가있어야안되겠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실크융복합지구로해서실크관련식품,화학,화장품이런쪽으로전체적으로완화를한부분인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그것때문에드릴말씀이엄청많지만조금더준비를하고말씀을드리는데,원래40년이상된노후산단은윤석열대통령이그때말씀하신것처럼경남에는두군데더라고요.상평산단하고창원국가산단,40년이상노후화된데는다른업종으로전환을해가지고산단을살려야된다이런이야기를했는데,진주시에서는그쪽으로해서하는건저는그의지는굉장히좋게봤습니다.봤는데지금결과도비슷하게나온다면좀더과감한변화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실크기업들하고도한번더간담회를하고좀더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실크협회는몇개단체입니까? 저희가소통할수있는단체가?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단체가저희들한테등록되어있는데는38개인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협의회가있잖아요.자기들도?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직물조합쪽으로하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거기에있는단체분들뵈도되고다보셔도되고,그런데다보시기가어렵다면그쪽에있는단체분들하고해서한번테이블에앉는필요가있는시점으로보입니다. 우리가실크산업육성이나산업지형들이변함에따라지자체에서도어느정도능동적인변화가필요하거든요. 그래서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질의좀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시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따로내가짚으려했는데위원장님께서짚어주셨기때문에연계해서,과장님이제가5분발언한내용을안보신것같아요,자세히. 안보셨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보고…….
성관
윤성관위원
자세히보셨어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검토까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문산에읍민들이몇사람전화해서옛날부터주장했던이야기고지역에서너무침체되어있는데,문산이완전암흑이거든요. 거기가보시면밤에멧돼지까지내려오고그랬어요,얼마전까지. 거기가면가로등도없습니다. 공단이공단이아니에요. 거기에지금이실크산단옆에논이팔렸는데논이이것보다더비싸게팔리고있습니다.논이. 그리고2019년도에용역해서2021년도에용역준건우리돈가지고한게아닙니다. 실크협동조합에서,조합이아니지,실크업체에서두당돈300만원씩내어가지고5,000만원을만들어가지고그걸자기들이용역을준거예요. 원래그건시에서해주는겁니다.어디가도산단에. 산단용역을자기들이돈내어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 왜그랬냐하면너무답답한거예요. 실크를우리가보존하는건맞아요. 그래서박물관을수백억들여설립하는데그것도실크업체가있을때말이지,실크업체한개도없고실크관련되어있는사업이안되는데그건아무필요가없는거거든요.아무필요가없는건아니고,표현이너무강하게표현된건데,그래서자기업체들이300만원을모아갖고5,000만원을만들어가지고용역을준거예요.용역을주니까거기에이런융복합으로해가지고약간실크가들어가는성분이런걸이용을함으로아까말한식품,의료,그다음또뭡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화장품.
성관
윤성관위원
화장품이런것들에대해서실크성분이들어가는전제조건으로해서확장해보자이래가지고자기들용역비를가지고와가지고그걸시에줘서시는그냥경상남도에신청한그게다거든요. 시가자발적으로노력해서조건을완화해준게없다말입니다. 업체에서요청하고그사람들이돈을다대어가지고용역서까지내어주니까시에서는그냥경상남도의허가를받아준것말고는없거든요. 내가구체적인방법까지,그래서작년에도이야기나왔다는데이렇게구체적인이야기는안왔고,내가이조건완화를조금더하자,지금은실크말고는실크성분을쓰지않으면아예들어올수가없으니까실크커피,실크테라,실크,예를들면콜라같으면실크콜라,실크가안들어가면안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지금어떻게되었습니까? 기존에들어온업체가몇개도안될뿐더러그업체들도다쉬고있어요. 제가일일이다가서방문을해서지금가동률이30%안된다는걸확인한거예요. 외형적으로는50%정도돼요,가동률이. 그런데실질적으로작업하는시간이몇시간안됩니다.기계를안돌리면안되니까. 옛날에는2교대3교대했는데지금은반나절만하고안하고,직원도1일몇시간쓰는직원쓰고사장이직접하고이리있는상황이고,그다음더문제가되는게언론에불법으로창고를전세를줘가지고이번에언론에몇개씩대대적으로엄청나게문제가되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도행정에서는어떻게할수도없어요. 그냥과태료때리는것말고는. 저상태에서실크를보존하기위해서가로등도한개없는폐허비슷한공단을저대로놔둘것이냐그런문제거든요. 그래서내가좋은방법을들고왔잖아요,발표를. 함양군제2전문농공단지여기서지금세계적인조선철강산업으로해가지고우리처럼실크전용산단,여기서는딱조선전용산단이었습니다. 우리하고똑같은농공산단이에요. 똑같은산단이라고요. 내가다확인하고발표한거예요. 5분발언하는데그런것확인안하고하겠습니까? 전문가다찾아가서만났고이관련되어있는전문가들한테내가법적해석까지다받았어요. 그래서내가이것받기전에과장님한테이야기하니까상위법때문에안된다. 저건원래실크전용이기때문에그때당시국토부정도되면국토부에서전용으로우리가이걸개발했고그다음돈도그때당시는60만원80만원,싸게는40만원이래했는데지금100만원에팔리거든요. 이번에실크테라100만원에팔렸어요. 요즘100만원짜리땅이어디있습니까? 그래가지고이제,내가어디까지이야기했습니까?안의전문농공단지,아,그때당시과장님이뭐라고했냐면국토부에서실크전용으로허가를내주었기때문에변경할수없다단언해서이야기를했거든요. 그럼만약그게안되면지금코드를늘린것처럼좀더늘리자. 그래서일단다른,지금실크테라가들어와가지고옆에시너지효과가조금씩일어나고있거든요.그예로실크커피가잘팔려요. 그러니까업체한개를제가도와주는개념이아니고테라가들어와가지고실크커피매출이많이늘었습니다. 그럼그실크커피는개인거냐,그것도시공모사업으로응모해서자기들이만든거예요,실크커피도.우리시에서만들어준거나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누가개인이만들어도우리시에서시비를가지고공모사업을자기들이응모해서그걸개발해서만들었기때문에우리시에서공헌한거거든요. 그런일을우리가해야되거든요.그죠? 그래서안의제2산단에서입주업종대상을2017년10월26일기존4개에서9개로확대하는걸로,9개확대하는걸로해가지고도의승인을받아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를했지않습니까? 그것하고우리하고뭐가다른게있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일단저희들이실크…….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다른이야기하지말고그것하고이것하고뭐다른게있냐고요? 안의산단하고우리산단하고? 똑같은농공산단입니다. 그래서어제도그렇고아래도그렇고문산의주민들이몇사람전화왔어요. 그리지나가면그냥암흑이다. 그런데옛날부터이런추진을했어야되는데늦다. 그리고산단을조성해놓고그것도불법이일어나고있는현장을뻔히보면서도방치하고있는건행정의방관이거든요. 그래서내가전국적으로조사도하고산업,그래서혹시오해받을까싶어서이런이야기가한번씩있어요.그업체한테특혜주는것아니가이런이야기가있더라고요.제가직접들은건아닌데. 그런데업체에특혜주는건아닙니다,이건. 왜냐하면일반산단으로풀어가지고거기에관련없는업종이들어오겠다는게아닙니다. 예를들어일반산단으로풀면거기에조선업이들어온다든지쇠공장이들어오는이런이야기는아니거든요.지금현재있는예를들면우리바이오진흥원졸업회사가들어온다든지비슷한,그리고바이오진흥원이졸업해서부지가없어가지고외지로나가고있는실정이고지금도입주제2바이오산단에들어올업체들이많이있습니다. 꽉찰겁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그산단도더키워야된다고5분발언까지했고,지금제2바이오산단도우리가벌써추진해야되는데중앙투자심사거기걸려가지고위치가바뀌었잖아요,우리가잘못해서. 한두가지가아니거든요,그런것들이. 그래서그건그것대로추진하고이건현재조성되어있으니까,이건이런아이디어를내어우리시에서해주어야되고,그다음하나더중요한게뭐냐하면우리가가산산단이없으면회전익비행장못왔습니다.그당시가산산단이없으면. 그걸도로를닦아산단을만들어그산단을사천카이에서기다려주느냐,다른지역에갔습니다.그때우리가산산단없으면. 그래서그건진짜우리한테천운이었어요.가산산단이민간이개발해가지고부도직전에있는그게있었다는자체가우리한테는천운이었다고요. 그때만약없고우리가조성해가지고유치할게했으면그것다른시군에갔습니다.예를들면하동이나산청이나고성에이런데갔다고요. 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기존에놀고있는산단,지금은활용하지않는산단이거든요. 그런데그이유가국토부에서안된다는건제가해결해왔고그다음실크를보존해야된다,보존하자는거지.이름이융복합적으로바꾸었잖아요.실크산단이아니잖아요,지금은. 법적으로융복합산단인데거기에조금더추가하는겁니다.산단으로바꾸어도. 그래서지정형코드산단도우리농공산단에적용되는겁니다. 그냥일반지정형산단은농공산단아닌데는안됩니다. 그래서그것까지찾아가지고산업코드지정형일반농공산단으로명명한거예요. 다른사람볼때저기쇠공장들어오면어떻게할까오해할까싶어서. 이건뭐냐하면코드번호를부여해가지고연관산업을들어오게하는거예요. 그러면바이오기업에있는졸업회사들이산단을못해가지고있다말이에요. 그러면자기들일반터를닦아가지고하고있는데그런데여기에있게해준다면엄청난시너지효과가있는거지.지금실크커피가실크테라하고연계해가지고매출이올라가지고직접적인도움이되고있는겁니다. 그래서그동안에는그냥우리되느냐안되느냐해서법적으로안된다해가지고계속제가이렇게찾아온내용이었고,이제는다찾아와가지고발표까지했기때문에이건긍정적으로검토해서되게끔해줘야되고,기업들도여러기업들전화왔습니다.간담회는제가했어요,두번이나.거기있는실크협동조합하고도개인적으로만났고,그기업들별도로10개이상모여가지고간담회직접했고,그다음경제복지위원회에서통으로가가지고실크협동조합이랑간담회했고.그런데서다나온이야기입니다,자기들이. 그래서지금우리행정에서적극적으로도와준게없고융복합단지바뀔때도자기돈5,000만원용역비줘가지고했기때문에이제는우리가적극적으로나서서,그리고문산읍민도직접전화가와서환영한다,그다음기업주들도환영한다,이런것이상더민심이어디있습니까? 그리고문산에사거리에서그쪽으로지나가면밤에불이한개도없어요.혼도로인데도,공기업이두개나있는데실크연구원있지바이오진흥원있지,옆에운동장있지,그렇게좋은읍에우리가이걸방치하는방관이기때문에,제가나머지이야기좀있는데너무길면그래서,하여튼이부분은긍정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이일이될수있도록해주세요. 거기에있는기업들도굉장히원했던오랫동안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게좀처리를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짧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도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윤성관의원님? 일단윤성관위원님마무리하시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국장님답변이이상하면제가이야기를해야되니까그건답변이끝이안나지. 내가끝나고위원장님하고이야기하면몰라도제이야기에답변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내가마무리를해야돼요,듣고나서.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사실은지금실크융복합단지를활성화하기위해서그건우리시도고민을엄청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건거기에있는기업을우리가산업코드를추가를해서넣었을경우에과연실크업을유지할수있는공장이몇개나될것이냐.그게숫자가줄어듦으로해서우리시에서지원하고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게좀더어려워질수도있고,또진주시가실크산업을어쨌든보존을하려고노력하다보니까그거와활성화의어떤딜레마에빠져있다고볼수있겠지요.그두개를다공존하고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데현재로는그고민이좀더해야이걸결정할수있을있을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만약코드를풀어버려실크산업이안되고있는업체들이다빠져버리면실제로그안에남아있을업체가몇개나될것인가? 그건아주심각한문제거든요. 그리되면우리진주시가실크업을할수있느냐없느냐그문제에직면하게됩니다. 그래서활성화와실크산업의보호그두개를아주검토를심도있게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검토하고있다고그렇게알고계시면좋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부분에도더드릴말이많은게검토몇년동안하고계십니까? 지금15년검토를하고있는데그중간에검토만하다가업체들이요청해서안되어자기들이돈을가지고용역을내었다말이죠. 자,업체에서돈300만원내기가쉬운일이아닙니다. 다적자예요. 실크만가지고는20%밖에안돼요,가동률이. 용복합을보태어가지고조사한게30%라말입니다. 이30%는통계의30%아닙니다. 거기에제가직접나가가지고현장조사한게30%예요. 엄청난손해입니다,그공단을조성해놓고. 두번째아까실크업체이야기하는데실크기존업체에예를들면비이제이인가거기는화장품을넣었잖아요,화장품을.그럼만약실크를안넣고화장품을만들면더좋은제품을만들수있는겁니다. 이미실크산단이아니에요.융복합산업단지로바꿔놨다고요. 지금국장님말씀이인용이되려면실크전용산단이라야그게되는거고,지금은융복합으로바꾸었어요. 물론실크는성분이일부,그럼성분비율이있습니까? 화장품만드는데100%의원액이들어간다.그럼실크는1%만들어가도돼요,법적으로. 0.1%만들어가도된다고요. 그런데실크가안들어가고화장품을만들면더좋은다양한제품들을만들수있다는겁니다.다양화로. 그러면비이제이나이런회사들은이미실크공장도하고있으면서실크를이용한다른화장품을넣었지않습니까?융복합때문에? 만약그리안했으면내가그런업체를함부로예단하면안되는데그업체들도문을닫을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넥타이하고한복가지고는업체유지를못한답니다.업체사장이야기가. 그래서다른제품을개발해서얹어가지고여기서버는것가지고여기에충당하면서비슷하게맞추어가고있는거예요. 그런일을해주자는겁니다. 이번에실크테라가들어왔죠? 실크커피가매출이올랐다아닙니까? 같이동반성장해서가는겁니다.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런걸저도고민해가지고실크제조공장에서이런코드번호를풀때이비슷한바이오기업들의졸업회사들이들어오면우리지역의졸업회사들아닙니까? 그기업들이지금갈데가없어찾고있잖아요? 그기업들이들어온다면코드번호를단계적으로풀면돼요. 한꺼번에다안풀어도돼요.일반산단으로바꿔넣고코드번호를그렇게일반옆에진흥원들이들어오게끔풀어넣으면거기에서기존의기업들하고같이시너지효과만들어가면되고,그다음아까말씀하시는게실크가언제까지버티냐하는데지금업체3개밖에안돌리고있습니다. 전체전용실크공장만돌리는건,이미. 그럼이상태로놔두면그대로남아있고풀어주면그게어디가겠습니까? 그렇지않아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하나가더심각한게뭐가있냐하면이회사에서더심각한게대출금이있잖아요? 땅값이안올라가니까대출을더낼수가없어요. 이자를못갚고있어요. 그러니까문을닫아놓고창고를불법으로전세를주고하는이유입니다. 그래서이걸만약풀게되면기존의땅값상승이이루어지면서자기들도대출을더내면서운영이용이롭게만드는효과도있다말이죠. 그래서기업경쟁력이더올라가는겁니다. 연구비도더들어갈수있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조금전에실크가동률이30%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게만약산단을풀면그보다더떨어집니다. 결국그리되면진주시에서실크산업을끌고갈수있느냐,그건장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그실크산업을어쨌든간에좀보존하려고하다보니까지금고민하고있는거고,그다음산단을지금푸는게그냥우리가간단하게사업이안되고풀고이런게아니고원래지정될때실크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그걸풀기위해서는우리진주시에서거기에대한명분을찾아서신청해야되기때문에,만약그명분을찾아서신청하고나면실크산업은장담하기어렵습니다. 지금도가동률이30%인데그리되면30%이하로떨어집니다. 그럼결국은실크업체가몇개안남고다른업체로다전환이되면그다음부터는우리가실크에대해서지원하기가상당히어려워져버리는겁니다. 심지어는그안에실크업체되고있는몇개빼고는전부다다른업체로전환될수있습니다. 그래서실크융복합단지를만들어서실크와관련된제품을만드는기업들은들어와서공장을할수있도록우선조치한거고,그걸일반산단으로푸는건심각한고민을해야되는겁니다. 지금우리가실크산업을어떻게할것이냐진주시의어떤정책이수립이되고생각해야되지,그걸지금바로풀어버리면실크산업은장담할수가없어집니다. 그건깊이고민해봐야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은저하고자꾸말이빙빙도는데요. 내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계속중복이되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중복이안되는이야기할게요. 기존에있는실크업체에더혜택을주는일이고,그다음실크는기존에우리가지켜왔던대로하면돼요. 안의산단같은경우는무엇때문에풀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건산단의개념이다른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특화산단하고똑같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우리는특화산단이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법률적으로는똑같습니다. 내가다알아봤고요.일반농공산단이고거기도내나조선에묶여있는똑같은특화산단,여기실크에묶여있는똑같은산단이에요. 다만우리가실크박물관만드는것하고우주항공사업단박물관만드는것하고비슷하다고보면됩니다,조선이. 조선이지금사양산업이되었다말아닙니까? 거기도내나우리처럼농공산단으로서어떻게했냐면조선에한해서만만든겁니다. 왜풀었습니까? 거의돌아가는게20%10%다부도가나고나가니까군에서방치시켜놓을수가없기때문에풀은것아닙니까? 그래서그건이런좋은예를안가지고왔을때말씀하셔야되고좋은예까지갖다놓고왔는데도그리이야기하면안맞고. 그다음실크보존이됩니다. 이걸풀므로해서실크하고같이시너지효과가,실크테라처럼같이효과가충분히만들수있고그다음무엇보다도이상태에서방치해놓고있는지가15년이넘었어요. 그걸고민을계속한다는데그고민을지금까지15년해온게작게고민해온게아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그건근래에들어온거고,처음에는그렇게고민을…….
성관
윤성관위원
근래들어온게아닙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요지는충분히설명이되시는것같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보세요. 내가이리이야기하면집행부에서는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하면돼요. 지금다조사까지해온걸가지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거기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그답을끌어내기위해서먼저질의를시작하더라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게이야기하면계속국장님내하고이야기를더해야됩니다. 계속하셔도돼요. 다만집행부에서해야될일을의회에서이렇게연구해서가지고오면“검토해보겠습니다”,“같이연구대보겠습니다”,그럼“위원님하고같이연구해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업체들하고다시만나서또지역주민들하고만나서의논해봅시다”이렇게이야기하는게맞지,여기서‘맞다’‘안맞다’를이야기하면내가할이야기더많죠. 그래서국장님,방송나가고있는데…….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님,제가검토를안하겠다는게아니고그런문제가있으니까집행부에서심각하게고민해서결정을해야된다이이야기잖아요. 그이야기이지않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국장님그리하시면되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안하겠다는이야기는아니고고민을해서하겠다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시고,윤성관위원님마무리를해주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체계적으로이렇게까지조사를해서이야기를해주면그냥“긍정적으로검토하고같이의논해봅시다”하면될일을그걸연구하고있다,연구를언제까지할건데요? 그래서위원들이정책제안하는건긍정적으로받아주시고,이렇게길게이야기할것같으면안그러면그정도답변하고저하고따로이야기해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저도이말씀을시작한이유가그래서추경예산에서다룰수있는문제냐아니냐판단하실수있는데사실상의회에서안건으로는충분히가능하고최근에하셨고,저도주변에이야기를많이들었어요.많이들었기때문에윤성관위원님하셨으면하는의미에서제가먼저시작을했는데그내용들은계속의회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끝나고나서도두분이서말씀많이나누시고위원님들하고도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마무리발언할게요. 정회시간에김성일경제통상국장님하고강국희기업통상과장님많은토론이있었고요. 그토론에서도아까했던이야기들에서새로운이야기들도많이나왔고서로합의점을절충해보는걸로해서마무리가되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향후같이의회하고집행부하고잘의논해서추진하는걸로그런말씀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아까국장님하고과장님,위원들하고질의과정속은결국은진주발전을위해서이야기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답변도성실하게잘해주셨지만좀더검토를하고검토결과도알려주는긍정적인회의가계속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위원님들께서도덧붙이고싶은말씀들이있으셨지만같이질의하실때는시간을어느정도는준수를할수있게끔앞으로회의도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3,500만원감액된10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련입니다. 고속프린터소모품구입비집행잔액500만원과지방세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였고,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관련운영유지보수비는행안부에당초예산내시가변경확정됨에따라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세부과관리입니다. 시세고지서구입비와우편요금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입니다. 신고센터운영지원인부임과우편요금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차추경은정리추경이고세무과는시에서굉장히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시는데위원님들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겠죠? ("예"하는위원있음) 앞으로도업무에집중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500만원을감액한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감사패구입집행잔액과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분담금상향으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운영으로가상계좌및ARS수수료가절감되어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은체납자의가상계좌문자전송등으로우편요금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불필요한지출과출장감소로2,300만원을감액한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관리에원래이체수수료하고문자수수료이건원래계획되었던돈인데이렇게줄어들었습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이건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2월에되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그계획이있었다아닙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원래계획이있어도그게그안에수수료가포함될지안될지는잘몰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건몰랐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내년에는이돈다빠지겠다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한4,200만원정도빠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금액이크다아닙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개설할때는이내용을몰라놓으니까잡아놓았다가개설되고난이후에이렇게되는시스템이이런걸알아가지고돈이빠졌다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당초예산잡을때는이걸충분히반영해가지고이리돈이남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이병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1억2,200만원의집행잔액으로삭감한45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중간토지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운영비집행잔액6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과관련한공공운영비집행잔액2,100만원과노후장비교체등낙찰차액으로인한집행잔액이발생하여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의전산개발비700만원,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시설비3,200만원,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장비사업장비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1,100만원을심각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하단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공공운영비집행잔액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개별공시수수료2,800만원등총3,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에서지명일제정비용역비집행잔액100만원등총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기본경비에서국내여비300만원,반환금기타에서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금100만원의집행잔액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제2회추경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2억5,100만원감액된981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로1억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물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와도비변경내시에따라2,6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도지원대상자감소와도비내시에따라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6.25참전명예수당도지원대상자감소로1억3,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월남전참전명예수당도지원대상자감소로8,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진주시의사상자지원은신규발생의상자의명절위문금과특별위로금지원을위해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긴급복지지원은복지사각지대발굴및위기가구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1억7,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65페이지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진주복지콜센터상담시스템통신비감소등으로2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저소득층등명절위문은위문품구입계약낙찰차액6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페이지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은지역사회범죄예방및사회안정망구축을위한법무보호대상자지원비1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사회복지종사자힐링프로그램계약낙찰차액9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인원감소에따라3억6,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는소득인증액상승에따른집행감소및국도비내시로20억9,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교육급여는교육급여수급자감소와교육청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에따른국비내시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은신입생감소에따른도비내시로5,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사회보장급여안내문발송량감소로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지원대상자감소로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은위탁자활근로사업참여인원감소및국비내시로5억8,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268페이지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성과평가결과우수기관선정에따른인센티브지원을위해국도비변경내시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따라8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생계급여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시설생계비지원단가상승에따른국비내시로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9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변동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3,7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노숙인복지시설관리는제3종시설물지정해제에따라하반기정기안전점검비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내시에따라의료급여관리사성과상여금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0페이지인력운영비는의료관리사변동에따른수당지급잔액등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출장감소에따른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감소로시부담금변경내시로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잔액반납을위해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감소로인한시부담금변경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양해영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266페이지에자치단체등이전에보면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사업신규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것2명으로되어있는데50만원씩,이내용에대해서추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법무부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에서행정도찾아오고의회도찾아오고해가지고…….
양해영위원
마이크를가까이대시면좋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원요청을몇번했던사업이고요. 올해추경예산이랑본예산편성이후에찾아와가지고추경에꼭사업을할수있게끔도와달라고했던사업이거든요. 그래서12월에추경이통과되면사업할기간이너무부족해가지고자기들이사업량을최소화해가지고그래서사업을요청해와서우리가검토하니까이런사업은해주어야될사업이고해서,올해는운전면허시험해서2명을면허취득을위한사업으로추진하겠다라고그리요청이왔었습니다. 그래서편성하게된사업입니다.
양해영위원
기정에편성이안되어있는데이게있어서확인을한거고요. 그러면이런사회정착사업에내년도예산에는어떻게반영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가본예산편성금액을확정시키고난이후라서이사업을평가해보고내년에추경에라든지다시검토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료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금전에양해영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예산이잘못잡히는내용인것같아요. 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내용은좋고,원래이렇게지원해주는근거가모의원께서조례를작년에만들었거든요.만들어가지고거기에있는지소장님하고,그다음관련되는그안에지소에법무보호복지공단서부지소산하에기관들이민간위원회가6개정도있습니다. 그6개의위원장이별도있고회장이따로있는데그회장님하고작년재작년,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지고안돼서저도몇번미팅을했어요.담당과장이바뀌기전에지원을해주자해서그때원하는금액이500만원정도되었거든요. 거기에얼마전에법무보호복지공단관련대상자들이결혼식을했는데3쌍,그결혼식할때그런걸옆에있는사회단체에서회비를가지고지원해주고있거든요. 지금도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돈이없어요.건물도임대건물이고.임대건물인데도국가기관인데도완전히집비슷하게그래요.그2층에도이분들이쉴수있게끔제가봉사활동할때단체에서돈을거두어리모델링을저희들이해드리고했거든요. 그래서내가담당과장한테이돈은조례도만들어졌고꼭필요한사회적비용이고이분들이출소해서나오셔가지고임시로거기서도와주고,이돈은아주사회적경비로치면다른경비보다는오히려더작게쓰이는필수불가결한예산이될것이다해가지고몇번과장님한테부탁을드렸어요.돈이없다해가지고못잡아주고있었거든요.못잡아주고있었는데이게이렇게되면내년도당초예산에원하는금액을,아까말하는운전면허비하고결혼하실때합동결혼식하고거기에따른적응비들이좀있어요.자기들이돈이없기때문에. 그럼거기에대한돈을자기들이필요한금액에맞추어서해주는게맞고,왜냐하면조례가있으니까그조례에근거해서주는거니까. 그런데제가이100만원주는거에대해서뭐라하는내용이기보다는,저도이걸보고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걸이렇게11월에추경을잡는건집행도힘들고,그다음11월에추경으로잡는건품목에안맞는거예요.돈의특성을떠나서. 저도이예산을잡아달라고담당과장한테,전과장한테부탁을드렸던내용이기때문에이업무를잘파악해있는데이건내년도당초예산을계획적으로해서잡아가지고조례가있기때문에,큰돈도아니에요.몇백만원이에요. 그런데이렇게100만원을잡아주고내년에본예산에실리지도못하는상태에서추경에잡는다? 이게추경에잡을예산들은진짜급한예산아닙니까? 그런데이걸,이예산이급하지않다는이야기는아닌데필요하지않다는이야기는아닌데이게그렇게시급한예산으로추경에올릴예산으로품목이안맞다말이에요. 그러니까뭐냐하면협의를보는과정에서그냥졸속으로갑자기끼워넣어버리니까이런일이발생하는거거든요. 내가이걸당초예산에잡아서이러면또이해가돼요. 그래서우리가예산을잡을때는1년예산잡는거나추경잡는거나엄청나게고민을많이한다아닙니까? 그래서이런건금액을떠나서추경에잘못잡아넣는예산중에하나다. 그리고내년에다시만약이걸본예산에없는걸추경에올리잖아요? 그럼우리는그걸지적할수밖에없는게돈은필요한데,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제가이예산잡자고몇번부탁을드렸던사람이이정도이야기하는건예산이잘못편성되고있다는말이죠. 그래서이건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깎고자시고이러게할내용은아니다하더라도이건지양되어야될문제다이겁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음에반영해서업무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내년에추경에넣으면또지적당할건데그리되면좋은일하면서필요한예산잡으면서우리과장님이불필요한제안들을받게되니까피곤한일이일어날수있으니까하여튼이것하고비슷한예산잡을때는참고해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경을하면서부족하거나사업을마무리해야되고그리고나서당초예산하고이렇게들어가야되는게우리가볼때는순리잖아요. 그럼당초예산은확정을했고추경은언제확정한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산편성하는거에있어서우리과에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시기적으로너무늦게이분들이내역을가지고와서우리한테검토의뢰를했었거든요.그게9월이전에만되었으면충분히본예산에올라갈수있었는데그런시기적인문제가있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사업에있어서필요성이나이런거에있어서는우리과에서공감을한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내년도에도이걸추경자체가4월예정이잖아요? 그때는반영을할걸로판단을할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일단올해사업을마무리해보고그때또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이것자체가원래진주시의회에서조례발의가되었던사안이고,여기위원님들중에서안만난분은한분도안계실정도로그분들도고생을많이하셨고필요성에공감을했다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앞으로할때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하고양해영위원님말씀대로미리예측해서편성할수할수있게끔,아까사유는말씀하셨지만그거에집중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증감액100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271페이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12억5,600만원감액한3,221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시직영3개사업단참여자중결석,중도퇴사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여2,200만원감액된44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초연금지급은정기확인조사및소득인정액에따른차등급여지급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4억3,400만원감액된1,748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상단노인대학운영비지원은대광노인대학이2024년1월15일폐지하여700만원을감액한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응급장비의소모품구매를위해500만원증액한2억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은휴지경로당발생및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400만원감액한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노인복지시설및장기요양기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은2024년에4,702명을가입완료하고.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한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명석면조비경로당건립은신규사업으로,2024년상반기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추경2회성립전예산으로2억원편성하여설계용역비등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저소득장애인본인부담금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군간사업비조정으로사업량이75명감소하여1억2,300만원감액된1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원사업은18세이상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장애인에게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군간사업비조정으로사업량이30명감소하여900만원감액된15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18세이상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차상위장애인에게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차상위계층인원증가에따른사업량이50명증가하여6,300만원증액된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도비지원사업은사업량이72명감소하여1,700만원감액된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선정기준액상향에따른신청인원증가로사업량이70명증가하여2억,5,300만원증액된104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중간장애인도우미수당은6세에서65세미만장애인의활동,가사,교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사업량이10명증가되어3,500만원증액된22억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18세이상65세미만등록발달장애인의취미여가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준단가및평균이용시간증가에따라2억6,000만원증액된27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은발달장애아동의취미여가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학교방과후돌봄사업등유사사업확대시행으로이용자가감소하여2억800만원감액된3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은종사자입‧퇴사발생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여400만원감액된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277페이지상단까지종사자입퇴사변동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1,800만원감액,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500만원감액,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중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야간근무수당대상자2명감소,단기거주시설한마음의집폐지로집행잔액이발생하여1억2,500만원감액한23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기본경비는내근업무증가로관내여비집행잔액이발생되어500만원감액한7,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3년국비사업중향후반납할집행금액을제외하고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어1,000만원감액된26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4년도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그런데설명을들으면서보니까장애인이계속감소하고장애인기초수당지원에도인원이감소해서그렇다고하고장애의료비지원도감소가되어서그렇다고하고,어째서이렇게감소가된게많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마지막연말집행할때국도비조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인원만남겨놓고나머지부분은도에보고를해서예산을조정을하게되는데현재장애인분들에게지원되는부분들이감소되거나그런건전혀없습니다. 단지예산불용액이남다보니까금액을감액처리하는부분입니다.
최호연위원
예.제생각에는무슨일이있어서돌아가시고인원이감소되었나싶어서. 갑자기감소가되고해서,그럼다행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이런건증가가되었더라고요,도우미수당이런건.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건실이용인원과평균이용시간이런부분들이증가하기때문에그분들이쓸수있는시간과그런부분을최대한반영하고나머지부분은감액처리하고필요한부분들은증액처리하는그런부분들입니다.
최호연위원
예,다행입니다. 다음에할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5,600만원을감액한236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국도비변경내시와사업종료에따른집행잔액삭감이되겠습니다. 먼저여성정책운영은중앙도단위행사미개최등으로지급대상자감소에따른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금지원금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내1개월이내단기입소자의증가로인해서퇴소시자립지원금신청대상자수감소에따른실집행액을반영한도내시에따라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중간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성폭력피해자의회복및권리구제를지원하기위하여서부해바라기센터를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피해자수요조사(서)결과를반영한도내시에따라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80페이지하단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지원은기준중위소득63%이하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자녀양육비실집행액을반영한도내시에따라1억9,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상단청소년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24세이하청소년부모가18세이하자녀를양육할경우월25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단가인상및소득비율상향조정에따른도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첫만남이용권지원은실제해당숫자를반영한도내시에따라서4억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상단자원봉사활성화지원은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역량강화연수회를실시하는사업으로서미참석자발생에따른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은자격이되는결혼이민자를지역아동센터및복지관등원어민강사를파견하는사업으로도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신설되는공동육아나눔터준공지연에따라서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상단아이돌봄지원사업은도내시에따른사무관리비500만원과행사실비보상금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중간아이돌보미수당지급하기위한정부지원금예산으로도내시에따라5억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증가에따라추가지원수요도증가를반영한도내시에따라서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족센터인력운영비로2024년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추진에따른인건비2,900만원과수당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기본경비중실집행액을반영한여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여성가족과는내년도당초예산때도뵙고궁금한것있으면그때여쭤보는걸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기정액대비51억2,500만원감액한1,465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6페이지중간가정위탁보호비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및아동보호시설아동에게가정위탁양육보조금및아동용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수감소로2,800만원감액한2억905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18세가되어시설을퇴소하는아동에게자립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감소로600만원감액한1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호종료아동대학생활자금지원입니다. 대학에진학한보호아동에게교재구입비등대학생활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수증가로800만원증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상단아동급식지원및운영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재원비율변경및사업집행잔액으로4,800만원감액한5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물가상승에따른시설운영,냉난방비추가지원분1,600만원증액한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경상남도지역아동센터종사자보수체계개선사업으로시추가인건비를도비보조사업으로변경하여1억5,000만원을감액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상단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따른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한1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가근무경력부족으로호봉제적용추가대상자미발생으로1,000만원을감액하였고직무보조비집행잔액으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기능보강입니다. 진주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기자재구입완료에따른집행잔액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지원및시설물정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놀이터7개소시설물정비완료에따른집행잔액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보육교직원하계휴가비,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감소로6,900만원감액한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보육증진입니다. 어린이집재원아동에게월1만5,000원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아동수감소로1억2,600만원감액한1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서비스개선입니다. 어린이집방역비및어린이집차량운행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3,800만원감액한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및살균기지원어린이집개소수감소에따라5,600만원감액한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상단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입니다. 보육정보교류를통한보육서비스개선을위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집행잔액및특별활동비지원대상감소로500만원감액한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1,2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장애아현원9명이상인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치료사인건비및자격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치료사입퇴사에따른집행잔액2,600만원감액한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2,200만원감액한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국공립및법인,영아전담장애아등보육교직원등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교직원수감소로2억1,900만원을감액한120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하단보조교사인건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교직원수를감소하여1억900만원감액한4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농촌보육교사특수수당증가및감소에따라2억400만원증액한3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소재어린이집장애아전문어린이집중통학차량을운행하는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폐원및휴원으로1,800만원감액한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상단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집단급식신고어린이집중민간어린이집에개소당월30만원의급식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가감소하여1,600만원감액한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상단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보육료수납한도액과정부지원보육료간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3억1,300만원을감액한1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재원3세에서5세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가감소하여32억4,000만원감액한12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하는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1억3,900만원감액한4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상단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7,900만원감액한11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1,300만원감액한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0세부터2세영아반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영아반감소에따라3,500만원감액한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의중간입퇴소로재원아동수가감소하여5억900만원감액한28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하단에서297페이지어린이집확충입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사업등으로총9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신규국공립어린이집2개소리모델링비용8,700만원증액진주고령자복지주택국공립어린이집정산집행잔액2,500만원감액,신규국공립어린이집2개소기자재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중간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입니다. 영유아놀이터단체프로그램수강신청감소로강사수당집행잔액1,300만원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어린이집담임교사의보육공백발생시대체교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지원사업집행잔액4,200만원을감액하고어린이집수감소로인한직접채용대체교사신청건감소로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상단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기독육아원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험금정산등집행잔액2,500만원감액한1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입니다. 냉난방비비용부담완화를위해900만원증액한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종사자변동에따른평균호봉감소로인건비및제수당1,200만원감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장시간설명에고생하셨습니다. 289페이지에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해서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추가지원1,000만원삭감하셨습니다. 아까연차가쌓이지않아서감액하셨다고했는데이게우리가예산을잡을때연차파악이혹시힘든부분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2019년부터시작된시설입니다. 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인건비가내려온거기에추가분을시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이게표준인건비가우리시호봉제도가많기때문에,그러니까어느정도5호봉을초과해야추가를지원할수있는부분인데실제내려온게더많기때문에여기서적용이안된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최지원위원
내려오는건내려오는건데우리가직원들이연차가파악되잖아요? 그럼그걸내려오는것말고기준말고우리가파악하고있는숫자대로적용할수없냐그질의입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그표준인건비는정해져있기때문에,호봉수는해가갈수록올라가는차원이고내려오는인건비는정해져있기때문에…….
최지원위원
그럼정해져있어서할수없다는이야기인가요,그렇게?우리가자체적으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우리가지원을안한다는거죠. 차액을추가적으로표준인건비에서보건복지부에서정한인건비에서내려오는데시비를추가적으로지원하는부분은할필요가없다는,그래서감액한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최지원위원
예산운용의적정성을기하려면이런부분도현장에통계가있으니까관리하고있는게있으니까이런걸파악해서불요불급한예산이낭비안되게하면좋을텐데일단그부분이아쉽고,290페이지하단에보면보육서비스개선항목에동지역등어린이집차량운영비3,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게아동인구가감소되고폐원을계속해서그렇다고설명해주셨는데혹시본위원이저번에장애통합어린이집에도차량을지원해달라고건의를드렸는데그부분어떻게검토를해보셨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지금여기서는동지역하고농촌소재어린이집하고그다음장애아어린이집에도지원되는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장애통합어린이집은어떻게검토하셨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도지원은되는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지금되고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럼그때이후로변동이되었습니까?본위원이질의하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여기어린이집에전체적으로개소수줄어드는것때문에감액되는부분이기때문에…….
최지원위원
제가궁금한부분은장애통합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가지원이되냐그걸질문드린겁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에지원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혹시담당팀장님계십니까? 발언대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여쭤보는사안에대해서상세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정인영입니다.
최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본위원이지난5월인가한국안전관리원하고장애통합어린이집시찰을하면서들었던애로사항이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차량운영비가지원이안된다고본위인이들었는데,그럼이게언제부터지원이되었는지?
인영
정인영보육지원팀장
그게지금용어상차이가있는게그때말씀하신건아마운전기사인건비로제가알고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건차량운영비이기때문에통합하고전문관계없이동지역차량운영비는다지원되고있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건운전기사인건비로전문어린이집말고통합에도지원해달라는이야기인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이것질의드린이유가바로그건데요. 아까불러주신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남는걸쳐서집행잔액하고뒤에1,800만원잔액을합하면5,200만원집행잔액이어쨌든발생하지않습니까?우리가기존에잡아놓았던예산에서? 그러면방금말씀하셨던그부분이다음예산편성할때도그렇고지원이가능한부분으로보여져서그부분을한번다시검토를해주십사하고질의를드린이유입니다.
인영
정인영보육지원팀장
부가적으로설명드리자면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현재로서는2개소가운영되고있고당초올해예산이짤때는3개소였기때문에3개소에서2개소로줄어든부분이라1개소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은것이고요.2025년도편성에관해서이야기를하신다면그건어린이집1개소나아니면통합어린이집은개소수가적다보니까내년예산에서는조금더어려운민간이나가정쪽에예산을좀더보편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어떤내용인지잘이해를했고,제가정책제안드린부분에대해서도신중하게검토를해주십시오.
인영
정인영보육지원팀장
예,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냥간단히확인만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은아까대상자수감소로600만원이감액되었고그밑에보면보호종료아동중에서대학에진학하는경우에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대상자는증가해서4명이증가했다그죠?본래1명에서? 그럼이말이의미하는것은지금보호종료아동중에서대학에진학하는학생이늘어났다이말씀이시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존1명정도진학을하다가많이대학에진학한다그말씀이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좋은현상인것같습니다. 계속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91페이지확인만좀할게요. 하단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이일반보전금에서세번째에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에장애아전문어린이집영유아수당및특수교사수당은1억6,500에서8,400만원이삭감되었는데그밑에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영유아수당및특수교사수당은7,700만원이올랐거든요.5,400만원에서. 그래가지고1억3,200만원. 그럼이건무슨이야기입니까? 장애아어린이집은전문장애아어린이집은사람이자꾸빠지고있고힘들고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더늘어서이렇게되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3개소에서2개로줄어든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개소로줄어가지고줄은사람들이이리왔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어린이집이없으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런데어린이집에장애아유아수당,교직원…….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건내가알고요. 이게보육교직원인건비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보육교직원인건비니까기존3개가있던게2개로줄었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개로줄면기본적으로거기있는애들은다통합으로갔고교사들이거기서없어졌기때문에이리된다그말이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왜냐하면통합특수교사들은자격이다르거든요.자격이다르니까별갈데가없어요.우리는특수어린이집이없기때문에. 진주에특수어린이집이장애아수하고비교하면개수가제가볼때이것가지고모자라거든요. 이것갖고모자라요. 그리고장애아들을멀리보내야되고. 통합이라는건기존에있던일반어린이집에장애를넣어가지고통합을하는데정서적으로는일반애들하고다니는게좋은데같이통합을하면,장애전문으로요구하는학부모들도있고,그래서우리인구에비해장애아어린이집이모자라는사항으로보이거든요. 거기에대한대책들도강구를하고있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러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쉬고있는공간들,그다음안하고있는노유자시설들을본인들이생각하고있는건뭐냐하면어르신유치원쪽으로만대부분돌리려고만생각하고있는데그게실행이잘안되는이유가자기들이미리돈받은게있으니까옛날에시설투자할때,처음에설립할때법인에서돈을받아놓으니까이걸내어주고새로지으려고하니까내어줄돈인터리어비용이사실힘들다그거거든요. 그런데만약장애아동전용으로변경하면그게같은코드라서그렇게돈이많이안들것같더라고요,제생각에는. 그런것들도반영해서업무를봐야되고,이걸보면통합쪽으로사람이몰리는거고사람이줄어서그런것도있고. 이것예산측정은우리가2개에서1개로줄은건원래계획이있었거든요.있었는데예산이이리비효율적으로언밸런스나는건우리예산처음잡을때잘못잡았다그죠? 원래줄어드는계획이있었거든요. 그리보면되지요? 그래서이런건예산집행할때더신경을써서해주시고,아까말하는정책제안들같이해주세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1페이지중간에보면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에서기정액이1억2,000만원인데2,600이감액되었지않습니까? 아까퇴사가되셨다고하셨거든요. 그런데이렇게퇴사가되고나면장애인들에게치료가들어가야되는데그걸어떻게하고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퇴사가되면수시로채용하게되어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럼내년에는채용할계획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런데장애어린이집애들한테전적으로어떤치료를하고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전문적으로치료사가있고그에따라서전문보조교사가따로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장애아가지금현재치료를전문적으로받아야될어린이들이그쪽에가는겁니까? 아니면경증도같이가는건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반적으로전문어린이집에는중증어린이들이가고통합에는일반하고같이하기때문에경증인아이들이일반하고같이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요.그쪽으로아이들이치료를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고새로수시로채용도하셔서빈공간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경제복지위원회는28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