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을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4년11월25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에서는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과수정예산을함께설명하여주시고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05페이지일반회계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3,000만원감액된2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공공운영비중대야분재원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미집행으로500만원을감액하였고도시행정관리기타부담금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및망경동주차장국유지사용에따른변상금으로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집행잔액으로본위원회참석수당600만원과GIS도면작성700만원을감액하였고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행사운영비는도시정책학술세미나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연구용역비는도시관리계획을위한기초용역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금년추가용역계획이없어7,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인가관리공공운영비로개발행위업무차량유지관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고시설인가관리연구용역비는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해편성된풀사업비예산으로금년추가용역계획이없어5,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설인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는개발행위업무용드론구입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시설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고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연구용역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시재생완료사업정산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5,000만원도비보조금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관내여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1,55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440페이지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7억2,200만원기타영업외수입1만원이증가하여17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2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11억2,200만원이증액된735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이야기했다시피도시정책과는진주시도시의기본계획수립을전반적으로하는부서다그렇지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305페이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여기에2억5,000이잡혀있다가1억7,200만원만사용하고7,800만원이현재남았는데그리고이내용을남았다는소리는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하는데문제가있었습니까? 안그러면혹시다음연도로넘어가야될이유가좀있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예산은풀사업비개념입니다. 1억원정도를매년편성하는데저희과뿐만아니라다른타실과소에서도시관리계획관련해가지고행정절차상이런것이넘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용역을해가지고내용을파악해야될부분용역을하는데이번에는극히용역까지갈그런게한건밖에없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나머지는삭감을하였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06페이지에아까말씀하셨던도시재생사업국고보조금반환5,000만원다시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예산은철도문화공원도시재생사업으로국토교통부에재생사업으로인정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2021년부터3년동안사업을해서작년에완료한사업입니다. 그때총사업비중에서국비가49억7,900만원도비가9억9,600만원이저희들한테지원이되었습니다. 공사끝나고총나름대로파악한결과국비도비중에서5,000만원1,000만원정도가반환을해야되는예산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을2회추경에저희들이편성을하면이것을또검증하는기관이허그라고도시재생사용기관이있습니다,돈을지원해주는. 그쪽에서계산이맞는가이런걸로산정을해가지고나머지처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05페이지하단부분에업무용드론구입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건애시당초금액에맞게견적서다받아서구매하려고준비했던항목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이렇게금액이남는이유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당초에300만원정도계산을했는데실제저희들이사보니까그금액이못미쳐가지고나머지250만원정도가예산이남았습니다. 그래서절감하는겁니다. 구입비를300만원정도2대를600만원계산을했는데실제구입하는과정에서좀그런부분도있었겠지만해보니까실제600만원이다안들었습니다. 그래서그잔액을삭감하는겁니다.
신현국위원
이것같은경우는미리금액이어느정도정해진것같은데이렇게남으니까좀의아스러워서여쭤봤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됐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기정액대비5억4,000만원이증액된838억8,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사업집행잔액반납으로1,200만원삭감된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천정비사업에5억5,900만원증액된12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비보조금추가로2억원증액된10억6,500만원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하천유지관리단퇴직등에따른인건비감소로2억1,000만원감액된6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부터30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2억7,500만원이교부되어금곡정자골천소하천정비공사외7건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2023년특별조정교부금정산재투자승인사업으로금산교에서하대대림아파트둑마루산책로보수공사에2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집행잔액예산액반납으로1,300만원을감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6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3페이지입니다. 사봉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산업용지임대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등으로4억6,800만원이증액된1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타회계차입금상환으로4억6,800만원이증액된1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건설하천과는대부분조정교부금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조정교부금말이나와서309페이지수곡에동월마을제방공사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현장한번가보셔서잘아시겠지만여기가하동하고경계지점입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동월마을제방둑이하동쪽은깨끗하게잘되어있어요. 진주시경계선부터는포장이하나도안되어있는상황에서동네주민분들이건의가들어와서제가도의한테이야기해서조정교부금받은내용인데실제이구간이동월에서밑에원계에서조계까지구간이길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사실은이금액으로일부밖에안되는그런내용이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래서이부분은하동과진주의경계점에서군단위보다시단위가열악하다환경이,보면. 다리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문정교인가그건너편에는하동옥종은참잘되어있는것같고수곡쪽은낙후되어있는그림이그려져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진주시에서이부분공사끝나고나면이어서신경써야될형태같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483페이지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공유재산매각수입금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사봉산단에임대로있다가입찰을해가지고분양을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산단용지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임대기간이5년되면재임대10년이가능한데그사이에사업주가매입을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토지매입한거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산단매입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09페이지시설비있지않습니까? 금산교에서하대대림아파트2022년23년특별조정교부금정산재투자승인사업인데정확하게구체적으로한번만더말씀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22년하고23년도에특별조정교부금이우리시에배정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그사업을시행하고나면집행잔액이남습니다. 그러면집행잔액을토탈모아서기획예산과에서위원회를거쳐서재투자를하는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재투자사업이금산교에서하대대림아파트둑마루산책로를보강한다,그말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올해예산에편성도안되어졌고지난추경도안되어있었는데느닷없이올라오기에어떻게하든지간에재투자해서,반납하는것보다는좋은현상이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이왕제가말을하는김에어제저희들이LH10단지갔다왔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갔다오셔가지고건설하천과장님도조금생각하는바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도시환경위원님다섯분들도많은생각을하고어제의회로복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진주시현재입장에서어제저희들이봤던제방같은불미스러운부분들은곧보수정비를하면되는것이고전체적으로주민들이문제제기를하고있는거라든지그리고단지내에건설기술적으로는과장님께서너무잘아시겠지만과연처음에터파기를하고나서다짐현상과연그게잘됐을까싶은의문사항이드는데혹시이자리를빌어서건설하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진주시에서는이렇게밖에할수없다는부분을굳이정확한말씀안해주시더라도지역주민들은상당히그부분에대해서불안해하고있고궁금해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제가어제현장에서도설명을드렸는데일단전체혁신도시뿐만아니고어떤택지조성을하게되면그지반을기존지반을그대로두는게있고예를들어서지반을흔들어가지고밑에있는지하수수맥을이동시키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러니까시공당시에어떻게했는지가먼저규명이되어야될것같고그규명이된상태에서주민들이불안해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LH부터해가지고각분야에서정비를해야될부분은정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시공당시에도면이지반을흔들었는지안흔들었는지그것부터파악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저희들이2005년도에국토균형발전사업으로인해가지고진주시가획기적으로혁신도시를경상남도로가져오게됐는데기반정비공사를해가지고2015년까지제가알기로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하신말씀은그때해가지고2015년부터아파트가2018년도4월부터본격적으로입주를하기시작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러면만에하나터파기를하는과정에서과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기본수맥을만약에흔들었다고봤을때그에의해서침하현상이생긴다든지세굴현상이생긴다고지금주민들이불안해하는,직접어제보셔서일부아시겠지만상당히지하주차장에가면일부보의뒤틀림현상그리고또벽체의튀어나오는현상그리고여러가지지하주차장은생각보다손가락이2개정도다들어갈정도로상당히벌어져있는사항그것이불과3달만에이렇게늘어났다고주민들은주장을한단말이지요. 물론안에구조적인문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신아파트건물에대한부분에는과장님께서는답변을충분히할수없는입장이지만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했던그부분들이선제가되려면기술자적인입장에서볼때는LH에서분명히그도면을제출해야되겠죠,그죠? 어떻게생각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일단주민들이불안해하시니까시공사에서는그자료를제출해가지고주민들을안심시키는게우선인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제가알기로는물론시행사는LH고시공는이수건설이라고그랬나,일단은다짐현상하고거기까지는LH소관인지그리고이수건설에서아파트를짓기위해서다시지하주차장을하면서터파기하는과정에서지하를어떻게흔들었는지그부분을논의를따져봐야될부분이있다는점을과장님께서이자리에서말씀해주셨기때문에사실도시환경위원회에서어제갔다오고나서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그리고박종규위원장님은특히지역구입니다. 그래서상당히걱정아닌걱정을했습니다. LH에서보다나은적극적인자세로임해주시면참좋았을텐데아쉽다,하지만의회에서LH를너무그렇게할수있는권한은많이는없습니다. 하지만집행기관에서건설하천과나주택경관과나어제고맙게도공원관리과장님께서직접참석해주셔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에힘을실어주셨는데아무튼그부분을같이국장님께서시장님께혹시보고드릴기회가있으면진주시집행부차원에서도LH에적극적으로협조요청을부탁드린다는걸같이해주시면고맙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8억9,300만원이증액된27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31억4,700만원대비6억7,500만원을증액한38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2024년상반기특교세사업으로구)반성역에서반성역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중간부터312페이지중간까지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문산송정마을안길확장및정비공사외5개소에1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172억6,400만원대비2억8,800만원이증액된175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용역에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보수관리에대한손해배상금소송종결로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입니다. 2023년특교세10억원과금년예산시비15억을포함25억원을편성하였으나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어소요사업비를제외한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상단우리시상대동구)법원일원에위치한남강지하차도에구명봉설치사업이완료되어집행잔액도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특교세사업으로집현사촌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중간부터314페이지중간까지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문산순환로옹벽정비공사외6개소에2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4페이지하단가로정비관리입니다. 기정예산15억9,100만원대비9억4,000원을증액한25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예산으로소송이종결되어소요되는손해배상금4,000만원과2024년특별교부세사업인이반성동촌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에4억원새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에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15페이지중간기본경비입니다. 도로과기본경비중여비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1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억600만원감액된115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예산은집행잔액150만원을시민안전보험가입예산은집행잔액800만원을진양호관공선가곡호선박수선예산은집행잔액400만원을각각감액하였고민방위기동대활동복구입예산과어린이민방위교육강사수당등집행잔액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예산집행잔액1억6,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7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과복구지원사업중사무관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중자연재해응급복구민간인참여자급식비및상해치료비등집행잔액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난9월19일부터9월21일까지내린호우피해복구비로교부된국비1억7,800만원도비7,100만원등2억4,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사전대비배수펌프비상운용인력기간제근로자보수는올여름철배수펌프장근무자결원이발생하지않아미집행하였으며전액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종료에따라발생한사무관리비2,000만원,공공운영비6,800만원,국내여비100만원등잔액8,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및저류지유지관리등시설비집행잔액3,9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자율방재단행사운영비및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입니다.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과관련한예산을5,600만원감액하였으며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은정밀안전점검대상시설미발생으로2,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급량비와관내여비집행잔액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안녕하십니까? 319페이지봐주십시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과장님설명해주실수있나요? 지진피해평가단이어떤일을하는것인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진피해관련한시설물위험도평가는지진이발생했을때위험도평가단활동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26분의위원들이있고교수6분건축사15분관련공무원이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예방이아니라지진이발생했을때활동하시는분이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는지진이발생안해서이렇게크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지진피해시설물에대해서평가단들이활동을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발생했을때,그러면지진은예방은힘들거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방부분은지금예산자체가많이는안되어있지만내진설계라든지그다음에내구성부분을구축이안되어있는내진평가지원사업을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수요를확인을하고2개시설이신청이됐는데중간에포기를한사람들이있고그다음에올해내년예산에도2024년도신청을받아서25년도예산에관련예산편성을해놓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사업같은경우는지진이언제발생할지도모르고내년도에는얼마나발생할지도모르는데예산은일단이정도로꾸준하게잡아놓고가야되는불가피함이있겠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불가피함이라는것보다도사실상이것도예방활동의한범주안에대응한다는차원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내년도는얼마나편성을하셨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내년도부분도올해정도수준으로매년이렇게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예산같은경우내년도에도지진이발생안하면또이정도불용액은생길수밖에없겠습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예를들면2년마다위원들이구성이되고2024년도10월부터2026년도10월까지이분들이활동을하기때문에임기가다시개시되는그시점에활동가분들을위한보험,손해보험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가입을해놓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1차추경때우리가삭감을하기도어렵겠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이런거는법정사항이라고간주를해서사전에이런예산은당초예산에편성을해놓는것이바람직합니다. 예측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는32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4,500만원감액한1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우선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철거및활용사업은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빈집철거활용사업지유지관리300만원과빈집정비안전조치및관리지원사업500만원을수요미달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건축지도원업무수행수당은집행잔액을감안하여65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집행잔액예상을감안하여국내여비540만원월액여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농촌빈집정비사업도비집행잔액및이자를169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빈집정비관련사업은우리가사전에실태조사를미리하지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실태조사에맞춰가지고예산이편성되는부분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수요미달로예산이남았다고말씀하셔가지고실태조사와수요가어떠한차이점이있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전부지원이되는게아니고자비부담도있고하다보니까당초신청하신분들중에서도중도연기를하시는분도있고그래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설명들으니까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322페이지상단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억2,100만원이증액된34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10억2,600만원이증액된218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신규책정,책정제외,중지,가구원수변동등의사유로수급인원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한계로조금여유있게편성하였던주거급여지원금을시군조정으로3억원을감액하여166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7,000만원을감액하여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넌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생애1회지원제한폐지와거주요건완화로사업량증가에따라13억9,600만원증액된33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중간도시경관유지관리2,1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200만원집행잔액또는미집행금액으로삭감하였고,명석면LED보안등교체공사로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부서직원관내출장비1,000만원도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하단에서323페이지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한반환금으로800만원을증액하여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321페이지봐주십시오. 하단부에청년월세지원사업이1차추경자료를보니까감액을당시에하셨는데2차추경때는예산이올라와있는사항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지금추경사유로는작년12월부로생애1회지원하던걸제한이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거주요건완화로사업량이증가되었을뿐만아니고위원님들한테도얘기했다시피보조금이시군간조정으로인해서우리가인원수가상당히증가되어서국도비증액내시도내려왔고성립전예산편성도보고하였던그러한사항이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도비증액내시가가장큰요인이되겠네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321페이지중간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내용은저도부서에내용도많이받아요청도드리고저번과장님과사전간담회때도이사업같은경우는수요가많다그렇게말씀을주신적이있거든요. 그런데감액이된이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사항은우리가언론에크게보도가되었던전세사기피해자또전국적으로보면급증을해가지고신혼부부들이전세사기피해우려가되어서그런부분을전세로들어가지않고일반아파트나주택을구입하는추세로전환이되었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이조금감액이되어지지않았나판단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상을하시는거네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내년도본예산에는얼마나편성을하셨습니까? 지금그말씀대로라면내년도도좀적게편성이되어야정상적인편성인데……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그래서내년본예산은2억원을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감액을하시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올려놓을계획을잡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어제또바쁘신데LH10단지관련해가지고현장도함께와주시고주민들의견도같이들으셨는데내년1월부터분양이되지않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어쨌든약2달정도남은기간동안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을최소화시켜주는것이저희역할이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제현장에갔다오셨으니까앞으로어떻게계획을가져가실지에대한답변을요청드립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어제도시환경위원회에서위원장님을비롯해가지고위원님께서수고스럽게방문했던상항이었고어제도우리가아파트단지내에현장점검과아울러그주변에산책로라든지제방을점검하셨는데,아파트하자부분에대해서는LH에서도정밀안전점검을실시해서그러한결과에따라서보수보강을진행하겠다는답변을받았었고그러한내년한월초나되면그러한아파트에대한진단결과가나오면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에서진주시에서는그런부분을충실히챙겨가지고입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불식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조기분양은예정대로진행을해야되는사항인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그관계는진주시에서할수있는사항은LH에감정평가를그렇게통보를했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지금그러한감정평가결과를수령을거부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는절차대로진행할수밖에없다는사항을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고,그관계는아마다음주나되면그러한임차인들한테도404세대에대해서는그렇게진행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은감정평가에대한과정이나분양금액에대한과정에대해서는사실문제제기를하고싶은마음은없고,어제제가현장에가서느낀거는시기적으로애매할수있는데어쨌든분양을앞둔상황에서너무나많은하자가비전문가인제눈으로볼때도많이드러난부분이있었던것같은데결국은하자보수에대한역할은LH에서중심적으로역할을해주셔야될것아닙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저희도이틀전인가이공간에서LH분양담당그리고하자보수담당하시는분들모셔놓고2시간가량간담회를가졌었거든요. 저희의사도충분히피력했고그뒤에현장에가다보니까그전날간담회했던내용과는또좀,궁금한내용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부탁드리고싶은것이행정에서LH관계자들을소집을해주시고의회하고도현장을다보고오셨으니까한번더분양전에1월전에한번더자리를만들어주시면현장에서시하고저희하고LH하고같이의견을나눌수있는자리가한번필요하다싶은데그걸추진해주실수있겠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런관계는사실LH하고관계아파트입주민들관계는위원님들말씀하셨던그런사항에대해서적극노력을기울여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시간이얼마안남았으니까빨리서둘러주시면저희는같이간담회자리에참여해서LH에요구할건요구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사실어제현장방문한결과심각함을느꼈습니다. 1월부터분양이시작된다고하니그리고또안전정밀검사도의뢰를해놨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죠? 결과가중순쯤에나온다면서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러면결과나오기전까지는분양을지연시켰으면하는제바람이고저희들이그렇게하라고해서하지는않겠지만어쨌든그런것도주택경관과에서도건의를드리는것도좋을듯합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진철시의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이나최민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물론과장님께서도한계가있다는거는압니다,그죠? 경계선이라는것이진주시의업무가있고LH업무가있기때문에아마과장님께서도곤욕스러운부분은있다는부분위원님들도다알고계시리라생각하지만앞시간에건설하천과에도제가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건설하천과는10단지밖에하천부분과제방부분과그다음에구조적으로2005년도혁신도시가진주시가지정이그리고되고기반조성공사를한것이2015년도까지고그래가지고거기서부터LH에서이수건설에서사업을줘가지고2018년도4월부터분양한것으로알고있는데물론그밑에지질조사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은건설하천과나해야될부분이지만실질적으로는지금주민들이논의를하고있는지하층에서울림현상그건어쩌면LH에서천공조사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어제주민들이야기로는그뒤로전혀LH에서그부분에대해서가타부타말이없다,물론안전점검을하겠다고계획은되어있지만그안전점검은제가볼때는구조적인안전점검을이야기하는것이고구조물에대해서,그러나지하에천공현상은별다른문제가아닌가싶은생각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과연경계선이주택경관과에서LH에어느선까지협조요청을할수있는지는모르지만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12월의회가끝나고나서1월에다시한번분양팀하고같이그때하자보수팀하고한번더책임성있는분들이참석해가지고협조차원입니다. 우리가하자고하더라도그분이안오면저희들이할말은없습니다. 하지만현재협조차원에서한번그렇게하는게맞다싶고그리고제가알기로는10월31일하고또11월1일존경하는박대출국회의원님께서직접현장에지역구에방문하셔가지고했을때LH에서처장까지나오셔가지고잘하겠다유기적으로업무협조하겠다했지만어제주민들이야기들어보면너무지금,전화도받지않고아예우리끼리하는말로비협조적이다그래서주민들이상당히그런부분에대해서는격앙되어있었다는걸과장님께서도아마지켜보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물론분양은감정가가나왔으니까이의신청을하면입주자들께서알아서할부분이고의회에서는의회에서대로지켜나갈부분이있고해야할부분이있어서제가같이최민국위원님과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했던부분에한번더재촉드리는바입니다. 그부분국장님께서도전시간에이야기했다시피혹시시장님께보고드릴기회가있으면꼭이부분은그냥우리가넘어갈사항이아니고입주자들께서말씀하셨던대로분양하고끝나고나면이제부터모든책임은우리진주시가다지는겁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런데이제……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물론LH는LH사정이있을것이고하지만분양받고앉아있는분들은404세다진주시민들이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그래서꼭1월에그분들하고성사될수있도록거듭부탁드립니다. 제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322페이지도시경관유지관리연구용역비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결과나왔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일단착수보고회는지금추진이되어져있고내년에또순차적으로주민설명회라든지의회보고도있기때문에내년10월경이나그렇게마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금액은3억4,000을기정액으로3억1,900이고나머지2,100만원은뭐라그래야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집행잔액……
진철
강진철위원
집행잔액이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억1,900만원은나중에명시이월로넘어갑니까? 그렇게되겠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직까지그러면착수금도안줬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선금조로는……
진철
강진철위원
일부는줬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집행을……
진철
강진철위원
줬으면3억1,900만원중에서일부가명시이월로넘어오겠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부분을경관기본계획재정비와아까도시계획과에서갖고있는도시계획전부하고를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제는같이진주시민들이바라보는논의를해볼시점이오지않았나싶어서,지금구도심은자꾸자꾸공동화현상이일어나면서진주시내웃지못할그게있습니다. 어느순간에진주가옛날에는,죄송합니다. 제성이강가라서하는소리가아니고강,하,정이제일많았는데어느순간에진주에임씨가너무많더라,그소리뭐겠습니까? 임대가너무많더라그소리입니다. 이소리는진주시를관리하고계시는시장님을비롯해서관계기관공무원분들에게도결코좋은뜻은아니거든요. 제가도시계획전체적인계획과도시과에서해야될부분과주택경관과에서해야될경관기본계획재정비이용역을도시환경위원회하고유기적으로해서보다더나은진주시민들이바라보는입장에한걸음더나아는계기가되라고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과장님,이해해주시겠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조금들여다봐야될사항이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이관계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고도제한하고는사실은조금차이는있습니다. 우리는경관기본구상이라든지경관가이드라인어떤미적을추구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시가지경관지구라든지높이관계는진주시도시관리계에서다뤄야될사항이고경관기본법에의해서용역을수립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5년단위로하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5년단위로재정비하는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경관기본계획재정비이것도5년단위로하는것도제가볼때는시가지고도제한그런것만꼭제가접하는건아니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유기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규섭위원입니다. 321페이지중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금액이줄었습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도마찬가지인것같고,이게감소되는추세가뭡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감소는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위원님께서예전에조례도그렇게발의를해주셨고전세사기피해등에대해서우려가깊기때문에지금신혼부부들이전세로들어가는것보다일부집을매입을해서집을사서그렇게들어가는추세가많다고시에서행정에서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시인구추이가어떻게됩니까? 줄어들고있는사항이지요,그죠? 지금까지진주인구수를혹시개략적으로고계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35만이상은……
이규섭위원
35만도무너졌고34만도무너졌거든요. 2024년10월기준으로339,264명34만이무너졌는데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결국은도시소멸지금여기에근거를하는데여러가지인구가줄어드는이유가있겠죠,그죠? 대표적인경우가어떤경우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인구가줄어드는관계는수도권집중현상이라든지언론에보도되는저출산이라든지그런것하고병행되지않겠나싶은데……
이규섭위원
저출산은결국은조금전에얘기했던신혼부부하고이런지원과관련이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부산에최근에정책을하나제가우연찮게봤어요. 그래서2024년11월12일국민일보에서보도한내용입니다. 그내용을보면부산시청년신혼부부임차료전액지원이래가지고제목을땄습니다. 2030년까지1만가구가혜택을보고이후에2,000가구씩대상을확대한다고되어있거든요. 이건어느도시든마찬가지청년들이유출되고낮은출산율과고령화그다음에1인가구가증가하면서인구구조자체가변화되는데하향식으로계속줄어드는추세로가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부산같은경우올해가구당30만원정도지원하는걸로해가지고청년같은경우는최대6년간,신혼부부는7년간이렇게되는데재미있는이야기가이후에있습니다. 뭐냐하면신혼부부임대기간중에자녀를출산하면지원기간20년간연장을할수있어요. 그리고자녀를둘이상출산하면평생혜택을보는거거든요. 그래서인구가줄어드는가장근간은뭐냐하면결혼적령기되어서결혼을하고또결혼을할때주택에대한부담이라든지이런걱정들이없으면조금더쉽게접근할수안있겠나생각들이들고,출산도애들을많이낳았을경우에육아를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담들이없고또관에서지원이된다고한다면출산하는데있어서큰부담은안느낄수도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건이렇게하자는개념이아니고부산과진주가재정이다를수도있고사항이다를수는있지만기본적인근간은비슷할것이다,그래서연구를대셔가지고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그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심사를하여야하나환경관리과출장관계로환경관리과먼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환경관리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3억9,100만원증액된402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환경보존교육및홍보입니다. 학교의지원미신청에따라환경교육원등교육생수송차량임대료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는과세차량감소및저공해인증차량증가에따라고지서발송우편료에대한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LPG전환지원사업은환경부의지역물량조정에따라1,900만원을증액하여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상단에서332페이지상단까지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환경부의전기자동차보급사업확정내시반영에따른지역물량조정및재원비율변경으로전기버스8억4,000만원전기화물차31억400만원전기이륜차구매지원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기자동차구매지원은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중간부터334페이지상단까지운행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환경부의확정내시반영에따른지원물량조정등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3,000만원저감장치부착사업1억700만원경유지게차전동화사업200만원경유지게차전동화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1,500만원1톤화물차전동화개조사업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상단가축분뇨관리의무인악취포집기설치사업은무인악취포집기유지보수에따른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한시설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은기름유출등으로오염사고와부유쓰레기수거관련민원증가에따라방재업무를위한인건비및사무관리비등으로2,400만원증액하여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용역은용역계획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하여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공영자전거운영은무인공영자전거클라우드사용료집행잔액3,400만원감액하여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유지보수의폐선부지임차료납부는유수역에서구)수목원역구역의경전선폐선부지에대해2024년도사용료를토지관리청인국가철도공단에납부하기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중간부터336페이지까지기본경비반환금기타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8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2,100만원감액한9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수곡어울림센터헬스장설치사업을위해민간경상보조직접지원사업집행잔액2,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비중기간제근로자보수시비부분300만원을낙동강수계기금의증액으로기금으로재원변경하였으며행사실비보상금으로편성되어있던200만원을편성목을변경하고낙동강수계기금500만원증액배정됨에따라총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9페이지인력운영비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2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3,900만원을감액한3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효율적운영은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위탁운영비원가산정용역계약에따른집행잔액을3,900만원감액하여17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331페이지봐주십시오. 중반부보시면전기자동차구매지원예산이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원래24년도당초예산에24억원을편성을하셨습니다. 그리고1차추경때39억원을편성을추가로하셨고그런데2차추경에서는또마이너스1억5,000을편성하셨는데전기차수요가적어서그런것도아닐거고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1차추경때는39억원을추가편성을하셨거든요? 331페이지중간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 당초예산이나1차추경예산을생각하지말고보시더라도3억가량감액편성이됐지않습니까,2차추경때? 그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당초확정내시된금액이있지만구입물량을1회추경에는당초예산에는일정부분만편성했다가1회추경에는내시된확정금액전액을편성을합니다. 그리고이번2회추경에예산감액하는부분은일단전체예산에서국비를기준으로해서시비하고도비지원되는부분을다정리를하고나면국비그러니까차당예산편성할때는대당800만윈을기준으로편성을하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겠지요. 그800만원에대한비율이있을것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비율에따라서편성하는데신청이들어와서지급을할때는차1대당400만원이될수도있고1,300만원이될수가있습니다. 그렇게지급하다보니국비는다소진이되게끔선정이되어있고요. 나머지시도비부분은남는부분은집행잔액은이번추경에삭감을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국비가소진이되면시도비로는추가수요에대해서지원해줄수는없는성격의사업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꼭그런거는아닌데그기준에따라편성지침에따라서그렇게하다보니그렇게되었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건아닌데그렇게해야된다? 국비가소진다됨에따라서추가적인집행이어려웠다그렇게얘기하면되겠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333페이지1톤화물차전동화개조는이것도역시본예산에는아예편성은안하시고1차때편성된예산이이예산인데이것도감액편성을하셨습니다. 이것은같은이유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이것은환경부에서대국민공모사업을해가지고전동화사업을추진하게됐는데이게환경부에서는공모로서선정되어서했지만사업이신청자가없고실효성이없다고판명되어가지고취소를……
민국
최민국위원
수요가없어서남은거다,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1톤화물차전동화개조가어떤겁니까? 엔진을바꿔버리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배터리엔진으로교체를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부담이얼마나되는거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대당300만원입니다. 지원금이300만원이고……
민국
최민국위원
자부담은제법들어가는사업인가보네요? 그러니까수요가적지않겠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건자료를주십시오,마치고라도. 1톤화물차전동화개조사업같은내용은자료를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332페이지상단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관련해가지고상반기때제도개선에대해서과장님께당부드렸던적이있는데사후에조치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 뒤에팀장님당시에같이설명을듣고가시고했는데위원장님방에서,제도개선을하셨습니까?
강묘영위원장
팀장님,성명밝히시고답변해주세요.
상윤
이상윤대기개선팀장
환경관리과대기개선팀장이상윤입니다. 그때최민국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부분은계속해서저희들이공고때마다신청을받아서하면불편하지않나그런내용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차공고때부터는한번신청으로인해가지고저희들이추가로계속예비자명단을확보해서별도의신청없이계속해서지원해주는걸로하고지금추진하고있고올해예산은90%이상다소진을하였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은제가질의드렸던전기자동차나1톤화물차전동화개조나노후경유차나이런부분들전부환경개선을위한사업이지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대기개선팀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서는반드시이런사업들은100%소진이다되게끔해야될의무가있는거고노후경유차같은경우는저번에제가부탁드린것처럼신청기간이좀구분되어있고그리고또신청하고나서기간내에사실은아파서병원에입원할수도있고여러가지개인사정때문에못오게되면다음차례까지기다려야되는걸보완하자는그런의견이었거든요. 앞으로도잘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대기개선팀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35페이지자0전거도로유지보수부분에폐선부지임차료납부되어있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것은연간사용금액이딱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책정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당초예산에그금액이1년치올라오면될건데추경으로또이렇게잡히는이유는뭡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2025년도사용료를지급할거라고편성한건데,2025년도에지급할예산입니다.
신현국위원
계약기간이해를걸쳐서계약이되어있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해를걸친다는것보다는연간사용료에대해서……
신현국위원
연간사용기간이해를걸쳤으니까2025년도에쓸예산이다이말씀아니십니까? 국장님답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갱신기간이12월이되어있는모양입니다.12월이되어있다보니까당초예산으로편성하면내년1월에이게되어야되는데,지금2회추경으로하면12월에갱신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부득이이번추경으로올리게된그런사항입니다,임차료자체는내년도임차료고.
신현국위원
그러면당초에예산조기집행이런사유하고는전혀관계없는겁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국가철도공단하고계약갱신하는시기가12월중에있기때문에그래서……
신현국위원
그런데예전에업무보고때한번,폐선부지이게경전선입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
신현국위원
이구간은임대료를내고있는구간이어느구간입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지금점유부지임차료내고있는구간은진채령이있는그쪽구간도있고평촌역폐역사부지쪽도있고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고있고여러군데걸쳐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전에업무보고때제가기억이얼핏나고있는데문산에서반성구간은우리가20년간인가무상으로사용하기로협의되어있는부분이있지않았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무상임대로20년간기부채납되어가지고협의를한구간도있고그외에그렇게해당이안되는부분도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내동이쪽경전선구간은사용료를내고있고조금전에말씀해주신함안구간사용료내고있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게나눠져있는데상세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어떤구간은우리가무상으로사용을하고있고어떤구간은임대료를내고있고어떠한특별한차별되는사유가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그내용에대해서는별도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제가이부분을질의하려고체크를해놨는데신현국위원님께서예리하게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부분은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신현국위원님께서,12월에다시재계약한다면이부분은1회추경때나아니면본예산을편성해도될부분인데5,000만원증액된것은2년치입니까? 내년1년치입니까? 계약기간이제가볼때이렇게되면2년치가되어야될것같은데?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1년치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년치?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기정액2,600만원은올해는2,600만원이고내년에는5,000만원든다그말씀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지금내년치를이렇게편성……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진주에서같이사용하고있는경전선에함안위에부터내동밑에까지전체적인임대있지않습니까? 임대,임대기간그다음에임대사용료그다음에주는게있고안주는게있을것아닙니까? 그부분해가지고도시환경위원님들께전원일곱부배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34페이지맨밑에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용역이것은굳이1억5,000을해가지고아마390만원남았다는것은집행잔액일것같은데용역발주가되어가지고결과가나왔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안나왔는데지금마무리……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용역은발주가되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1억4,600거기에서이돈은결과적으로다집행은되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일부는선급금주고일부는명시이월넘어온다,그러면용역결과가언제쯤나올까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내년4월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최민국위원님께서도말씀했다시피환경관리과가어느날부터상당히우리나라가선진화되면서부터환경관련자꾸범위가많이확대된다그죠? 그리고또주민들이관심도도많이높아지고각자생활여건도찾아가는것도있기때문에이부분도같이용역이나오거든한번그때나와서나중에그렇게하지마시고4월같으면4월에임시회가있나,내년5월에아마추경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도발빠르게위원님들하고용역나오면같이간담회형식으로해주는것도고맙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맨뒤에수곡것,478페이지민간이전사업있지않습니까? 직접지원사업5개면2,000만원을경상보조비사업으로삭감을했다가시설부대비로2,000만원을줬다그말입니다,그죠? 혹시시설부대비가뭡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지금사업하는내용이헬스장설치하는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느면에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수곡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경상사업보조사업을시설부대비로전환을한다그말씀이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30페이지청소년환경교육수송차량임차1,750만원전액편성했다가감액을했는데어떤내용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초등학생들환경교육원에교육하는차량임차비입니다.
강묘영위원장
환경교육원에,그런데왜안하셨습니까,교육을?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교육청에서직접차량지원이되어가지고저희시는신청이없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교육은했는데신청이수요가없어서그렇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93억6,000만원을감액하여639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입니다. 바우처콜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른예산을반영하여1억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4개운송업체의안정적인경영과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한재정지원금및동부5개면순환버스운영과중고생통학노선운영승객감소분을반영하여39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먼저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도입대수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지역노선운행운수업체운영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입니다. 유류세율점진적인하로유가보조금지급단가상승및자동차세안분액반영하여5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세입증가에따른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을6억4,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부분을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억5,600만원을증액한188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시내버스운송지원시스템용역기간단축으로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운행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CNG저상버스운행종료로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8페이지입니다. 먼저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대중교통비환급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택시운수종사자행복키움사업입니다. 법인택시장기근속자에대한인센티브지급집행잔액발생에따라2,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사항입니다. 대중교통불편지역마을주민지원이용수요증가를반영하여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9페이지입니다. 먼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전기요금부족분을반영하여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여비입니다. 출장감소에따른집행잔액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대중교통비환급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추가반영하여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328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요. 교통행정과는내부거래항목이많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특별회계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일반회계에서돈을많이받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내부거래에대해서제가잘몰라서여쭙는데내부거래가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에관한설명을해주실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예산수입은주로과태료라든지일반세외수입이런부분에하는데그예산은해봐야200억이안됩니다. 그런데교통행정과전체예산은일반회계하면700억이넘습니다. 그럴경우일반회계에서시내버스재정이라든지이런걸하고있지만특별회계부분에부족한부분은실례로칠암동공영차고지를내년에조성한다하면도비는받고있지만50억이추가로드는부분에서일반회계에서지원받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번내부거래내용중에서감액되는부분들은보니까1차추경때는또지금들어가있는목들이1차추경때쓰시겠다고반영을다하셨던사업들인데이걸또감액을하는이유는뭡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올해과태료수입이세입에보시면8억원정도늘었습니다.는부분을세입으로잡다보니그러면그부분을일반회계에다시돌려주는택이지요. 세입이특별회계증가했으니일반회계에서세입을감액을시키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여기감액됐지만이사업은진행되고있는사업이라고보면되겠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내나특별회계예산다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1차수정안이올라왔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K-패스환급지원금때문에,환급지원금은어쩔수없이진주때문에그런겁니까? 국도비가올라가니까지금된겁니까? 안그러면지금사업비를편성해줘야되기때문에4,500만원정도올라간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국비가추가로갑자기국토부에서전체적인예산을추계를잡고있습니다,K-패스는. 국토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국비가추가로늘어나니까도비하고시비매칭해서편성하라고확정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부득이……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결과적으로추경편성을해가지고책자인쇄할때까지는이것이국토부에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없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없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갑작스럽게내려와서추가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국토부에서시를혼란스럽게하니까공무원들도힘들지요,그죠? 하나만제가묻겠습니다. 이번에감액된금액이비교적큰게있다,그죠? 39억6,000짜리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민관사업인데운수업계보조금사업인데이렇게39억정도감액된이유가뭡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편성할때재정수입금80%추계를잡아가지고만약에300억이든다그러면80%를당초예산에편성했습니다. 그리고1회추경때거기에서100%해가지고60억정도증액을했는데변동률적용해서300억정도편성했는데매달25억씩집행하다보니금액이남게됐는데그남게되는이유가작년부터계속전기차가계속들어왔습니다.오면서연료비부분이전체표준운송원가20%정도차지하거든요. 그부분이절감이많이됐고승객이증가했습니다. 그래서그수익이좀늘어나면서재정지원금이자연스럽게조금남게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추경에감액하게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좋은뜻에서연료비가남고이용하는진주시민들승객이올라감으로써상당히돈이39억약40억이라는돈이절감됐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되면말그대로시내버스재정지원금때문에한번씩용역을하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되면용역에대한결과도조금씩달라지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약간그위에바우처택시봅시다. 바우처택시1억1,400만원순수한시비가늘어났는데그만큼운행을많이했다는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4월에바우처택시가50대였는데100대로늘렸습니다.늘리고또진주는다른시군하고틀리게6세미만영유아를둔부모에대해서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입소문이나다보니이용률이올해만해도이후에50%정도증가했습니다. 지원금이많이나가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20억400만원을감액한36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계약률적용에따른낙찰차액인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3억9,200만원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이11억5,8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내구연수경과차량교체사업으로현장요청차량대비구입가능차량의사양부족에따라1억2,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총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사무관리비의경우입지선정위원회구성지원으로위원회참석수당을1,400만원감액편성하고소각시설선진지견학미실시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체계적관리를위한자원순환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에도시계획시설관련일부용역을포함하여발주함으로써기본계획용역비를1억증액하고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유가상승에따른필름류포장재운송비및처리비의무료협약으로사무관리비6,000만원,민간위탁금4,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폐비닐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사업으로폐비닐등급에따른보상금차등지급으로발생한차액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하단339페이지상단까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선진지견학미실시로총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200만원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 일반직및임기직관내여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37페이지펴보실래요? 제일하단에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에연구개발비해가지고진주시자원순환센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잡혀있던금액이전액감액됐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안한다는이야기입니까? 아니면예산을전액삭감한이유가뭡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자원순환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에도시계획시설변경과관련된내용은없고도시계획시설인가및기타허가등의내용이포함되어가지고위에보시면기본계획수립용역에5억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이5억원을가지고추가적으로도시계획시설인가및기타허가사항에들어감으로인해서용역비가1억원정도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1억원을증액하고2억자체는감액을했고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용역은시점자체가기본계획수립이완료가되고즉입지선정이확정된이후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시기적으로저희들이올해는예산집행사항이없기때문에삭감을하고내년추경예산에지금수립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다아시다시피기본적으로잡았던계획이지금뭐냐하면변경내지처음에시작했던계획이틀어졌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가축분뇨관계라든지소각장입지선정관계라든지이런부분이정상적인추진이안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왜정상적으로추진이안되고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소각장관련해서는주변지역에주민대표가추천이안되므로인해서입지선정위원회자체가구성이지연되고있는사항이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같은경우는사천시에서소각장에대한강력한제안에따라서저희들이등량교환방식에따라서저쪽의생활폐기물이진주시로오는양만큼진주시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나음식물을사천시폐기물처리시설에서처리할수있는방안을서로협의중입니다.서로협의중이기때문에방향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계속추진하기어렵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내용은과정에서일어나는사항들이지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저는이사업을시작할때준비단계에서선행적으로해야될일들이몇가지있다고보거든요. 과장님도생각하시는게아마있을건데가장중요한부분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그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주변지역주민들동의가우선적으로되어야되는사항이겠지요.
이규섭위원
그렇지요,그죠? 동의를받기위해서는사업의당위성도당연히설명해야되겠지만지속적인스킨십을통해서여기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게중요하지않느냐,전에도제가그쪽에계신분이소각로가정화시설이다그렇게발언한적있냐,라고이야기를해서그렇게얘기한적있다,그래서그때속기록을뽑아가지고드렸는데보통보면딱그이야기만해요. 뭐냐면전후사정에대해이야기들은전혀반영을안하고그래서그때도제가이야기를했지만결국은지금30년동안쓰고있는쓰레기매립장2030년이후에는다끄집어내서소각해야되겠지요,소각로설치가된다면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거기에부지가몇만평정도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평수로는……
이규섭위원
대략적으로,예를들어서장기적계획에의하면그게만약에매립장에있는쓰레기가다소각이된다면그쪽은어떤시설로서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대한계획에대해서는아직까지확정된사항은없습니다. 매립장이,지금소각장이만약에설치된다그러면매립되는양이거의10분의1정도로줄기때문에매립장에활용할수있는공간이아마많이늘어날것으로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주변지역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원이라든지이런걸구상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구상중인데뭐냐면주민들과소통을하고동의를구하기위해서는확실한청사진을제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조감도만들었었죠,그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계획이니까,그걸명확하게이야기를하고앞으로이런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물론변동이있을수도있지만그래서앞으로이렇게문화공간으로서아니면체육시설로서이렇게이렇게진행을할계획을가지고있다이런게명확하게이야기가되어줘야주민들도동의를하는데대한명분으로삼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 뭔가돌파구를열어주고나서내몰아야퇴로로빠질수이것은방법이걸강구를할것아닙니까? 막아놓고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것처럼계획이없다,계획이없는데거기에소각장도가져오고가축분뇨시설도하고그다음에자원순환시설을다하고난뒤에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이야기가설득력이떨어지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주민들만나가지고현재매립장주변에있는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재활용선별시설매립장관련해가지고지금상태로놔둬서는주민들한테더악영향을미친다저희들이자원순환센터구상용역을한걸가지고주변지역에공원을조성하고또주민들이원하는시설이있을경우에는주민지원시설도설치를해준다,그런사항까지는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유추를해가지고만약에다른지역이나거기에소각장이만일에들어서가지고현재있는매립장에있는쓰레기들을소각하는데몇년이나걸리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소각장자체가지금저희들이용량을추정을해놓은게저희시같은경우280톤정도되지않습니까? 거기에서어느정도여유량이나오는게있어야매립되어있는걸소각을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추정하기는지금사항에서는조금어려운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도개략적으로어느정도계획이나와야예를들면,무슨이야기냐면매립장에있는쓰레기들이소각되고나서다정화가되고나면거기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문화시설이되었건체육시설이되었던뭐가들어설것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매립장이소각장이들어온다고해서없어지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소각을하더라도양이준다뿐이지매립을하는대상이없어지는사항은아닙니다. 잔재물자체를계속매립을해나가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슬러지부분은매립을해야되는부분인데지금매립되고있는것도나중에끄집어내서태우지않는이상은조금전에이야기했던체육시설이라든지문화시설을거기에유치하고진행하기가힘든사항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거기에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을짓기는어렵습니다. 매립되어있는면적위에시설을짓지는못합니다. 그주변을공원을구성한다든지안그러면매립지위에가장단순하게생각하면태양광발전시설이런시설은가능할지모르지만어떤건물을짓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왜냐하면지반자체가매립되어있는사항인데흙만매립되어있는게아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건물을짓는다라는개념으로받아들인게아니고좀전에제가얘기했던문화시설이라고단정지어서건물을올린다이런개념,체육시설이라해가지고뭔가시설물을한다이런개념이아니고요즘유행하는예를들어서파크골프같은경우에는얼마든지조성이가능하지않습니까,그위에?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이규섭위원
그래서뭘한다뭘한다라는걸명시해가지고단정지어서이야기하는게아니고본위원이. 청사진을조감도를통해서,전에조감도를제가봤어요,가져온걸. 그렇게하기위해서어떻게어떻게하겠다정확하게단언은못하더라도이런계획을가지고진행해나갈거니까시민들도뭐냐면호응을해달라이렇게되어야되는거지,전혀진주시에서는뭔가액션을취하지도않고미래에대한계획은단정지어이야기할수없다그렇지만주민들은동의를해주셔야된다,제입장에서도동의안되겠어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충분히주변지역이나내동면에이장님들한테도저희들이청사진을가지고가서앞으로매립장주변으로해서이렇게자원순환센터를구성할거라는건설명을드렸습니다.설명을드렸고구체적으로어떻게변한다고는지금말씀드릴수없지만말씀하신조감도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용역한결과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주변분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린그런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현재사항은어떻습니까,주민들과의사항이?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주민분들만나서얘기를해보면말씀하시는건소각장이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들어오는걸결사반대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은연중에말씀하시는게가축분뇨가안들어오면소각장정도까지는어느정도가능하지않겠느냐이런주얘기자체는그렇습니다. 그러니까결사반대라는게아마주로가축분뇨처리시설이들어오는게주반대요인으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오늘이자리에서는공식적인이야기니까지금그지역에현재매립장주위로해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소각장이라든지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지그쪽으로가져가는걸거의확정지은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축분뇨는타당성결과에서그렇게나왔기때문에확정되어있는사항이고요. 소각장은저희시입장에서는내동면매립장주변이가장입지적으로타당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1후보지로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입지위원회관련해가지고구성이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입지위원회는총21명으로구성이됩니다. 21명중에서주민대표가6명전문가7명전문가는교수님이나이런분들을말씀하는거고그리고공무원4명시의원님4명이래서……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죄송한데저번에업무시간에다한거고계속반복질문을하고계시거든요.
이규섭위원
아니요. 반복아닙니다. 끝까지들어보십시오.
강묘영위원장
아니,이거다했던거예요.
이규섭위원
아니,반복아닙니다. 끝까지들어보십시오. 의원4명들어가는것중에지금추천받은분들이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추천을받았습니다,시의회에서.
이규섭위원
지역구의원들이다들어가계시지요,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역구의원세분하고……
강묘영위원장
김형석의원하고그렇게네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김형석의원하고……
이규섭위원
왜내가이걸이야기하냐면입지선정위원회에전체열어놓고후보추천을받지않고지역구의원을추천받았다는거는그쪽으로결정을지었다는단정하에서지역구시의원을넣었다라고해석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그때그부분은강진철위원장하실때그때시작된거고청소과에서추천을한게아니라우리위원회에서추천을한거기때문에그걸말씀을하시면안되지요.
이규섭위원
아니,그래서그당시에도무슨얘기나면그지역에내동지역을중심으로두고추천을받아가지고입지위원회선정을한다는이야기에대해서주민분들이결정을내어놓고나서그쪽으로몰아가는것아니냐,아무리진주시에서는이렇게확정된게없다라고이야기를해도그게결국뭐냐면확정짓고가는것에증명이지않느냐라는이야기가있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주민분들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실여지는있습니다.여지는있지만저희시입장에서만약에타당성조사할때결과가후보지가3군데가나왔습니다.3군데가나왔는데법상에입지선정위원회에주민대표를그냥주민대표로이렇게표기가되어있으면저희들이진주시내에어느지역에주민이든지상관이없지만분명히인근지역주민이라고표기가되어있는사항인데3군데다에대해서주민대표를추천을받는다그러면역으로저희들입장에서는정촌하고사봉에도만약에거론이됐다,그러면사봉에해당하는지역주민분,정촌에해당하는지역주민분,주민분란만일으킬수있는물론다른방향에서보시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세군데에서공평하게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을내실수도있지만저희들입장에서는이게갈지안갈지도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세군데다주민들에대해서분란을일으키는건맞지않다그중에서가장유력하게되는부분에대해서만저희들시에서추진하는게그쪽으로또중점적으로힘을모아가지고추진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그렇게추진을한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일단그런이야기가있다는걸한번더각인을하시고,전에도말씀하신주민설명회공청회계속이어나가겠다고하는데본위원이느끼는건강도가좀약하고충분히동의를구하는데있어서설득력이부족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이건적극적으로하셔야돼요. 넋놓고있을사항이아니거든요. 시간은없고일은진행해야되는데진행되는속도는더디고그중에서가장큰문제인주민동의부분이설득작업을계속해야될것아닙니까? 오늘도만나고내일도만나고계속만나야지요. 본청에앉아있을시간이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일단주민동의구하는데설득하는데이해를구하는데시간을많이할애해서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추경때는안하고본예산때이야기하려고했는데이부분은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니까물론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과장님다이해하시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제가이야기하는부분맨날더블되고최민국위원님이야기한것강묘영위원장님,신현국위원님,박종규위원님께서했던내나그이야기입니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좀더노력해주십사하는그런내용이지요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고지금이이야기는사실도시환경위원회에서지난번에내동주민들하고같이거기에서우리들을초청해서간담회도했지않습니까? 그렇게최소한나름대로도시환경위원회도열심히하고있고지금아마집행기관에서도솔직히얘기해서지금은잠잠하고있는것같아도밑으로는오리가연못에서그냥있지않듯이아마부단한노력을하고있다고봅니다. 그렇게이규섭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시고한번더집행기관에도잘해가지고그와중에사천시에서다시등량교환제가지고나오다보니까조금더딘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제가한가지만질의를조금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청소업무위탁운영에서이번에15억삭감된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조금하는이유는그렇습니다. 2024년도올해예산을배정받을때는284억을받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난번에우리가2023년도예산이254억이었어요. 그런데그때할때예산증액이29억이었습니다. 약30억정도증액이됐어요.증액될때는뭔가가이유가있어서증액됐을텐데지금은다시이렇게마지막정리추경에서15억이삭감이되는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맞습니다. 증가요인은저번에도저희들이말씀드렸다시피인건비자체가매년10%씩증가해서올라가서예산요청이증가된부분이고이번에삭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생활쓰레기관련해가지고재활용품이나음식물종량제봉투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올해까지다사용하고아마집행잔액이조금남아서아마삭감을하는부분이고대형폐기물수집운반관련해서저번에할때시의원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는데그때제답변이조금미흡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걸저희가자세히파악을해본결과30억이상용역같은경우에는입찰최저가가72%까지최저가로갈수있다는내용이파악이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74%까지계약된사항이기때문에그에대한집행잔액부분을삭감하는부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사실상29억약30억이늘어나는데결과적으로15억을반납한다,그러면작년도에현재이시점에서했을때도십오육억만증액했으면삭감되는부분이거의없었을텐데아쉬움이남는다고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위원님,저희들이용역결과에의해서품의자체가금액으로나야되는사항이지계약이그금액으로된다,품의가그렇게난다그러면저희들도예산을요청을하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하나만더물어봅시다. 그러면왜대형폐기물은일반계약규정에87.75%가아니고72%를적용하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시간이없어서회계과담당자하고통화를해보려고했는데못했습니다.
같이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의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위주로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총예산액은기정대비3억5,700만원이감액된28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중간임업직불금사업입니다. 2024년임업직불금신청결과및국비내시를반영하여1차지급분6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하단공익림가꾸기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변경교부에따라7,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중간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월아산주제작가정원행정절차및설계진행에따른연내집행불가로공사비에대하여9억3,800만원을예산삭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사업은국도비예산반납을위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4,2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전에제가진주시에있는보호수현황을받아봤거든요. 지금진주시에보호수가몇그루정도됩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74본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보통보호수가마을을상징하기도하고나무를나무로생각하는게아니고마을의뭐라고합니까. 수호신처럼인식을많이가지고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보호수를보호하는방법들이어떤방법들이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원래보호수관리는경상남도보호수관리조례에의해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고요. 대상지선택기준이있습니다. 수령200년이상이라든지그런기준에의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관리보조사업이나옵니다. 그러면저희들이수형조절이라든지영양분공급을위한외과수술이런걸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보호수로등재는되어있지만실제적으로진주시에서발굴못하고마을사람들은알고있지만시에서다찾아내지를못한거지요,그죠? 그런것들이좀있지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두가지를하고있는데보호수가있고노거수라고있습니다. 보호수에준하지못하는나이든수령이오래된역사성도있고한그런나무들은노거수관리를해서저희들이보호수하고노거수를관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새로발굴되는게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지난번에특별한경우가있어서K-기업가있는지수부자소나무지역특색이있어서역사성이있다고해서보호수로지정을해서관리하는경우입니다. 마을이나읍면동에서그런사항들이있으면발굴을해서찾아서보호수로지정하고있는사항이고또충족요건이맞으면저희들이언제든지지정해서관리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산림이얼마안됐지요? 황폐화됐던부분들을우리가나무심기운동을통해서조림을하고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때조림할때에수목선정할때그당시기후나그때환경을감안해가지고조림을했는데지금하고그때와는삼사십년차이가날건데변화가좀있다그죠? 기후변화라든지그다음에수목이성장하는거에대한고려라든지이런걸좀해가지고조림을할건데어떤변화가있습니까? 수목이어떻게변해갑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처음에는치산녹화사업을할때는아카시아라든지사방오리나무라든지녹화시키는위주로갔고그런단계에서지금경제림이라든지약용수라든지특색이있게정리를해서도하고산림청에서나무를배분을해줍니다. 일부는편백나무도있고백합나무도있고여러가지기준에따라서또산주분이신청하는선호도에따라서그변화를맞춰가는그런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기후라든지일단우리가남쪽에는아무래도활엽수림이많이있고올라갈수록침엽수림이많은데온난화로인해가지고기후가계속올라가고있는상황아닙니까,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수종같은경우바다에물고기같은경우는이미다변했다고얘기하거든요. 동해안오징어는자취를감추고명태도없고오히려제주도에서나는방어라든지이런게동해안에많이잡힌다,그것처럼나무의수종도변화가가야된다그래야좀더생장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이드니까감안해가지고수종선택이라든지이런부분에유의해서정책을추진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은495페이지를참고하시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317억9,100만원대비1억6,200만원이감액된31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산읍상이마을외정자목쉼터정비공사는2024년5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추경2회성립전사용예산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후대응도시숲조성은산림청기금예산축소에따른구조조정금액확정내시를반영하여당초10억원에서1억5,000만원을감액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4페이지하단도시공원기반조성에망경주차장일원지장물철거및시설물정비를위해편성했던시설비를망경주차장부지보상협의가지연되어불가피하게7,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가호동무듬산산책로정비사업은2024년5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추경2회성립전사용예산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중간부진양호숲가꾸기및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24년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꿈키움동산운영에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직원월액여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49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을위해편성했던시설비에2024년상반기이자수입을반영하여기정대비100만원이증액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도시환경위원회는28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