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지난 11월 13일에 송영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11월 13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청소년에게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을 하여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 회의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신속공개,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착수금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대상 중 일몰기한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