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태련 의원 발언
종태
성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손혁수 재산관리계장. 일동 차렷! 경례. 먼저 의안번호 제499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3년간의 비용 추계 제출을 하기 위해서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감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안나
박안나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3년간 비용 추계를 제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이거는 어차피 상위법이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앞으로 비용 추계를 하면 더 완벽하게 되겠다. 그렇죠? 깨끗하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말씀하신 비용 추계는 내용이… 비용 추계보다는 일몰에 따라서 우리가 연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고.
안나
박안나위원
연장도 하고 앞으로 그걸 좀 투명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금고 할 때 경남은행, 농협, 2군데 돼 있잖아요. 통틀어서.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죄송한데 지금은 군세 감면 조례를.
안나
박안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건 상위법이라서 별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가지 중에 감면 비율하고 감면 기간하고 연도가 다릅니까? 감면 비율과 감면 연도.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연도는 일괄로.
김문숙위원
감면 기간하고 감면 비율하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걸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기간 3년 연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5년간 100분의 50,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하고 비율하고는 연도가 다릅니까? 같지 않고. 감면 비율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 지방세목이 있고 감면 비율은 5년간 100분의 50, 감면 기간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감면 비율하고 감면 기간하고 연도가 다른가 궁금해서.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마다 내용이 지역특산품, 농공단지, 시장 현대화사업 각각이 다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100분의 50으로 돼 있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면제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기간하고 비율은 5년이고 연장 기간은 3년이고 그래서 그게 왜 다른지, 다른 게 맞는지 그걸 제가.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상위법에 다 각각 감면 비율이라든지 그걸 달리하고 있어서.
김문숙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고 비용추계서 첨부, 미첨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비용추계서라는 건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군 세입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별도로 안 된다고.
김문숙위원
1억 미만, 1억 이상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1억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한다고.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건 금액 1억 미만, 이상으로 구분 짓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금액에 대해서만 하지 다른 건 관계없습니까? 원래 위에서 감면 비율하고 감면 기간이 다르게 내려온다, 그렇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금액이 총건수가 306건에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1건에 67만 원, 그건 적중 농공단지에 예전에 피마 자리에 초계산업이 입주함으로 생긴 금액이고 그리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든지 시장 현대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1억 미만이니까 상관이 없었겠네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문화재가 해인사?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말고라도 각 지역에.
명기
신명기위원
저쪽에 쌍책에 있는 건 박물관이라서 그런 건?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각 읍면에 문화재로 등록된 데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가야 같은 데는 정인홍 문화재, 그런 것?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도 지정이라든지 전체를.
명기
신명기위원
해인사는 말할 것 없이 다 들어가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하나만 해당되는가 보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감면 대상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중 농공단지에.
명기
신명기위원
이 사람은 신규 창업자인가, 아니면 특별히 조세 감면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따르나?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특법에 의해서 대체 입주를 할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대체 입주?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 공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가 보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올해 경매를 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 올해. 그러면 자기네들 세금 감면해 주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입주자한테 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당연히 본인한테 예고하고 이해시키고.
명기
신명기위원
알고 있어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감면해 주면 감면해 주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지.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시각장애인은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각각 해서 8,900과 8,800만 원이 해당이, 감면이 되는 걸로.
이태련위원
8,800만 원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이태련위원
8,800만 원.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37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371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금고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협에 있습니까, 경남에 있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안나
박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과 농협과 예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금액을 이야기하면 금액은 나중 이야기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8개하고 기금 3개가 1금고인 농협에 있고 기금 10개가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농협이 많이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맞는데 합천 같은 데는 경남은행에 조금 융통성 있게, 평등하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경남은행에서, 여기 합천군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득이거든요. 은행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재무과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남은행도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당초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1금고, 2금고를 구분하고 예치하는 회계과목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금액은 저희들이 크게 조정하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고.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도 지점장님이 용주 사람인 줄 저는 몰랐고 용주의 어르신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향에 와서 제1금융에만 다 들어 있다 보니까 엄청 섭섭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참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지점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박안나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경남은행이 있고 또 다른 데 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농협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립할 수 있도록, 경남은행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혹시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으면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몇 년 전에 경남은행이 여기서 유지가 안 된다, 이래서 간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서 존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금고 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앞에도 제척 이런 게 적용이 안 됐습니까? 앞에 구성할 때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게 시군마다 경남 시군이 다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문 관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김문숙위원
이번에 신설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남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예산을, 협력비를 연간 7,50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니까 바캉스축제,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대회,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금액이 7,500만 원 똑같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금고에서 6,000, 2금고가 1,500 해서 계속 7,500입니다.
김문숙위원
이게 금액을 정할 때, 7,500만 원을 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연도마다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이게 법률에, 아니면 규정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자기들 마진이 2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행안부나 사후 통보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떤 협력사업비를 얼만큼 받아야 된다, 그건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연도가 3년 동안 금액이 7,500으로 같으니까 아무래도 예수금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건 기관장, 지부장하고 지점장님하고 의논해서 다른 시군과 조율해서 금액을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농협하고 은행에서는 불편해할지 몰라도 그래도 7,500만 원이 3년 동안 똑같은 건 조금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협력사업비를 몫을 왜 딱 정해버리노? 바캉스축제에 들어가고 대야문화제에 들어가고 벚꽃마라톤대회에 들어가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편리한 대로 쓰면 되지 왜 그렇게 딱 정해버리노? 그렇게 편성 못 하나?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이 금액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고 해서.
명기
신명기위원
이건 편성할 때 재무과나 기획예산에서나 이 금액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넣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든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하기 수월하지 싶은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반회계에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편성하기 때문에.
명기
신명기위원
편성해서 몫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가 보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늘 사용하던 곳에 사용하는 건데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명기
신명기위원
하이고, 참 나. 왜 일률적으로 매일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하노?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단 말씀한 부분은 다른 사용 목적에 의한 세출 항목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예산 부서와.
명기
신명기위원
굳이 이렇게 안 정해도 될 것 같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잘 된 부분은 있네. 군 금고를 할 때 공개를 하면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숨기고 조금 적게 주라 소리도 못할 거고 이건 명문화돼서 잘 됐네. 그리고 협상하기가, 협상할 것도 없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군보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예전부터, 지금은 우리가 조례 조문 개정을 해서 신설해서 넣지만 예전부터 집행 관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입세출도 다 하고 있고요.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홈페이지에 했나?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공개를 하고 또 재정 공시 항목에 공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
명기
신명기위원
이번에 법 조문에다 개정해서 명문화를 시켰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해 오던 거지만 조례를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금융이나 농협이라든지 1금고라든지 2금고라든지 이런 건 여신 아니면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순전히 여신 갖고 돈을 버는데 군 금고 이거는 자기네들 여신에 대해서 일등공신 아닌가? 가능하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중간에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우리 재무과장님이 챙겨보이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도내에서 중간 하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중간 하고 있고 명문화 돼 있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해 줬으면 좋겠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어떻게 보면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년간 보면 금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자율이 들락날락하잖아요? 거기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동일한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부서의 동일한 행사에 지원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아까 중간 정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중간 안 될 거예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군부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중간 정도 된다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합천군은,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중앙회가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과 군 금고로 지정돼 있는 농협중앙회를 뺀 6개 축협하고 지역농협들이 있어요. 이 회원농협 간 금고 유치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협상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종태
성종태위원장
단위농협은 아예 협상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조합장님들 몇 분 얘기로는 직접 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그분들 얘기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내가 들은 것 같고 또 기금 유치를, 회원농협이 지역농협이니까 해 주면 그걸 활용해서 현재 2개의 군 지정은행보다, 금고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현행법상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길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현재 1년에 100억씩 해서 300억 모아놓은 걸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금은 청사기금이 제로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지금 잔액이 5억 정도.
명기
신명기위원
310억에 대한 이자 그걸로 5억 남았나?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2029년도까지 하면 나중에 310억은 차입을 해 와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올해는 100억 예치할 겁니까, 넘길 겁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못했고 310억은 작년까지의 적립된 금액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기
신명기위원
올해 2024년도에는 편성을 못했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저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환하는 걸로. 매년 100억씩, 3년 동안 100억씩 상환하는 걸로.
명기
신명기위원
상환하는 건 내나 300억밖에 안 되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310억이고 우리가 기금을 적립할 게 전체 800억 정도 된다면 2031년까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할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상환하고 2025년도에는 100억 정도 편성을, 일반회계나 그런 데서 편성을 안 했다, 그렇죠? 내가 총예산은 모르겠는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원금하고 100억하고 이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편성돼 있어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405억 정도 되는 거네? 내년도 2025년 연말 되면? 300억 저거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매년 100억씩 해서.
명기
신명기위원
매년 100억씩?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한 7년 걸리겠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러니까 31년까지 약 800억 정도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하이고, 그래 가지고 언제 짓겠노?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계획은 당초에 2026년에 착공을 계획했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 2031년 내지 32년 이후에 이 부분이 청사 건립하는 데에.
명기
신명기위원
그때 되면 인구 다 줄어버리겠구만. 이건 조례안이니까 그러는데 특단의, 군 간부회의에서 자꾸 질질 끌고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채권 같은 것도 발행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해서 결단을 내려서 질질 끌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딱 해 버리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건 간부회의에서 지적을 안 해요? 모르겠다. 군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는 질질 끄는 건 2029년도에, 5년 후에 되면 그건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할 때, 나중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단 내년 정도 돼서 기금 조성 관계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 청사 부분도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립 계획인데 이 부분도 미니멀로 조금 적게 해서 예산이 그만큼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일단 이건 그게 아니라서 질의를 마칠게요.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배 미래성장활력과장님, 유성경 관광진흥과장님, 손혁수 재산관리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3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2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2페이지에 보면 변경에 52필지 해서 4억 18만 3,846원 총액이 나와 있는데 8페이지는 합계 52필지에 4억 818만 3,846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앞에 조례 2페이지에 취득 대상 토지와 8페이지 취득 대상 토지에 보면 4억 800? 2페이지 취득 대상 토지에는 4억 18만 3,846원.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이건 2페이지가 오타라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4억 800이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김문숙위원
먼저 저희들이 현장 다녀온 데인데 다른 내용은 현장에 가서 다 봤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저번에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결과가?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지질조사는 완료를 다 했고요. 지질은 괜찮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태련위원
예?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지질조사는 완료를 했고 지질은 양수발전소를 하는 데에 양호한 걸로 지질조사가 끝났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래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태련위원
그러면 혹시 수도지맥 나온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이태련위원
상관이 없고.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지질조사는 양수발전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하부 저수지나 상부 저수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의 지질이 어떤가 그걸 조사하기 위한 거고 이건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쯤인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바빠서 못 뽑았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추경예산 전에 뽑아달라고 하셔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건 나중에 하긴 하겠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의 예산이?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 기준으로 해서 한 46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하겠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거점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인데 거점센터랑 일단 부지 매입으로 내년도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기 안에 있는 국공유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구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야 돼서 내년도에 5억 정도 하고 캐릭터도 이월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하고 스토리텔링도 이월돼서 내년에 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2억을 올려놓은 상태고 포럼 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하고 주요 사이트 개발 시추는 올해 예산인데 그것도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을 내년도 당초에는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돼서 그건 맥시멈으로 해서 1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금액은 조금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걸 다 포함해서, 거점센터라든지 캐릭터 상징물 설치라든지, 스토리텔링, 시추 개발이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까지 포함하면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부지가 그게 안 돼서 변경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못했잖아요. 못하면 축소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역 개발계획을 하려면 저희가 지역의 구역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종중이라든지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노란 표시 부분을 저희가 우선 제외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구역을 확정해 놓고 저희가 사실 바로 이 구역에다가 한꺼번에 건물이나 이런 걸 다 앉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필요한 것은 제외하는 지역 외에 앉히고 제외하는 부분도 나중에 협의가 되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종중 산이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종중 산은 사실 협의가 꼭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역을 빼고 해도 현재 진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고 종중 재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땅이 이게 들어갔을 때 모양이 예쁜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예산이 46억하고 앞으로 80억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130억, 120억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걸 계속 군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어떻게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전혀 말이 없고 우리는 이걸 하면 좋지만 계속 군비로 투입된다는 걸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서 설명하실 때 잘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내역도 추경 하기 전에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머리가 아파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군비만 투입한다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금방 말씀드린 완료된 사업 기준으로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의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파운드리에 들어 있는 건데 도로랑 구거랑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데 5억 정도 필요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계획 수립하는 데 2억 정도 필요하고 포럼 개최 5,0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저희가 요구를 아직 안 했는데 필요한 게 개발계획 하는 데에 맥시멈으로 해서 10억이라서 이 돈을 다 합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드릴 금액은 17억, 18억 원 정도, 맥시멈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나 이런 게 안 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걸 관광과에서 토론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군비가 투입이 덜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현재 노란 게 사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과장님?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가.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된다, 그렇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다 사면 좋은데 여기 밑에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농림지역이라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농림지역을 관리계획 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다 묶어서 바꿔버리면 이 땅들이 가격만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더라도 금액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은 관리계획에 농림지역을 바꾸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저번에 현장 갔을 때는 이게 충분히 매입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말하자면 모서리에, 오른쪽에 노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금액을 많이 원하셔서 저희가 부산에 가서 미팅도 하긴 했는데 본인이 금액을 많이 원하셔서 지금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금 전에 박안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운석충돌구라는 게 우리 합천군에서 임재수 박사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임재수 박사가 운석충돌구가 맞다, 이렇게 한 것 외에는 임재수 박사가 운석충돌구가 맞는데 임재수 박사의 논문을 우리 정부에다가 논문이 맞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임재수 박사 논문을 세계지질학회에 이 논문이 맞는지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어서 만약 정부에서도 이건 운석충돌구가 맞다, 세계지질학회에서도 운석충돌구가 맞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천군민으로서는 누구라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작게 시작한 게 끝까지 맞다고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혹여 그때 황우석 박사도 세포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만 가지고 운석충돌구가 맞다고 했는데 더 큰 연구단체에서 이건 운석충돌구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결해 준 위원님들이나 집행한 군수님이나 관계되는 행정을 보는 과장님이나 합천호텔처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지질공원이 연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2억의 돈을 줘서 2025년도부터인가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지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급하겠으나 2029년도에 세계지질학회에 우리 합천 초계 운석충돌구가 어느 단체나 세계지질학회에서 운석충돌구가 맞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운석충돌구가 맞다는 것 하에 명문화가 되면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적으로도 많이 공감도 하는 부분이고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깊이 새겨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은 당장의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미 땅을 사 놓은 건 사 놨으니까 이건 차근차근히 해서 앞에 내가 얘기했던 지질공원을 어느 단체에서 세계적으로 조명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깊이 새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곤드와나 리서치에 게재가 됐는데 이것 자체가 세계적인 지질 과학지입니다. 과학지에 등재를 신청한다고 해 주는 건 아니고 이미 운석충돌구로는 규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와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위원님께 만든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질, 토양을 관장하는 정부가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처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그 부처의 의견을 검토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운석충돌구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데가 나라에서, 어떤 기관이나 부처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별도로 자료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합천호텔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진행, 진행되다 보면 또 잘못돼서, 운석충돌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은 뭐 했노? 과장님은 뭐 했노?’ 이런 게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 깊이 새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 합천군에서 임재수 박사한테 운석충돌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임재수 박사가 논문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현재 임재수 박사 논문을 확인해서 클릭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 내가 볼 때는 임재수 박사가 논문을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제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모양이 산 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모양이 이래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노란 건 축사가 아니고 일반 땅? 중중 땅 말고 옆에 네모는 일반 땅인데.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우측의 네모는 소유자가 원래는 적중 출신인데 부산에 계세요. 저희가 만나기는 했는데 이 분이 돈을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 감정평가보다 많이 요구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운석충돌구가 관광지로서 존재 가치도 충분하고 합천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보면 예산 때문에 모두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합천군 말고 도라든지 이런 데 예산 계획을 내 본 적은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예산도 요구했었고 거점센터를 저희가 곧 착공할 건데 그 부분이 내나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을 59억으로 하는데 균특, 도비하고 합해서 65% 정도, 59억이 다 군비가 아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비를 도로 전환해 줘서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아까 59억은 그런 사업비고 상징물 설치한다는 것, 초계, 적중에 한다는 2억도 지방소멸기금입니다.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그래서 군비는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지질공원 인증 기본계획 수립이라도 해야 되고 관광지 개발계획 정도는 수립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지 때문에 5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라고 의회에 요청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입하는 쪽에 있는 도로나 구거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공유재산 변경할 때는 2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최소화해서 도로, 구거 부분만 5억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지 매입하는 쪽에 캠핑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그건 전환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받았는데.
김문숙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외부의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20억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안 받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에 추가 도로, 구거 부분에 빠진 부분은 투자심사와는 상관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투자심사는 그러면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받습니까? 도에다 받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도에 받아야 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신 걸 압니다. 앞으로 예산의 쓰임이나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부서 의견으로 합천운석충돌구는 독보적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군의 지질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중심시설 도입이 가능한 사업구역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정부부처에서도 지질공원 관련,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인증하는 정부 부서의 기관도 없다고 그랬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운석충돌구를 인증하는 기관.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운석충돌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없고요. 아시아에서도 중국 쪽에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일단 지질이나, 무조건 지질은 교육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교육 쪽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거다 보니까.
종태
성종태위원장
용역비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거기에 2억이 소멸대응기금 성격상 맞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밖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가 운석충돌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합천 군민들이 과연 몇 %나 팩트체크를 하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운석충돌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몇 %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걸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지, 하고 있다거나 홍보가 그만큼 됐다고 보는지.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군민들의 몇 %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희가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어쨌든 지금 군민들도 대다수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견 게시를 많이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지 변경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알박기입니다. 알박기가 될 수밖에 없고 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여기는 일정 부분 우리가 매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매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건 제가 볼 때는 이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러 가지로 호텔 사건부터 해서 군의 재정이 부담을 안고 사실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속도감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예산이 군비로 들어간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방향을 재설정,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면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512호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뒤에 이창기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제가 몇 군데는 참석했는데 시작된 곳하고 마무리된 곳하고 말씀해 주이소. 진행 중인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점사업 같은 이런 건. 마을기업은 끝난 데도 있죠? 올해까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 받았잖아요. 제가 성과를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량강화 사업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적중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가 하판마을, 그다음에 가야 대전마을, 적중 부수마을, 쌍책 사양마을, 대병 하금1구마을, 그리고 봉산 도곡마을, 묘산 가산마을, 초계 아막마을, 용주 죽죽마을 등 현재 9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용주에 죽죽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본계획은 완료하고 내년 초에 시행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은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리모델링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또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 부분에 정비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내나 이것도 저희가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적중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나
박안나위원
적중 2단계요?
용배
김용배미래성장활력과장
예. 2단계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밑반찬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 제가 한번씩 참석해 보면 이창기 계장님이 고생도 많던데 주민들은 자기들 원하는 걸 하고 싶어하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충돌도 많이 되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맞게 유도를 더 잘 하셔야 되고 설명이, 어르신들은 사업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미리, 선정할 때도 교육을 많이 받던데 교육도 많이 받고 해도 참석 안 한 분들이 와서 시비를 많이 걸고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떼를 쓰고 그러던데 지금까지도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걸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의 마음이 안 다치도록,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어떨 때는 저보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럴 바에는 돈 도로 가져가라고 소리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과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의견 충돌도 있던데 그것 또한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은 박안나 위원님 질의로 종결하고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516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게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김문숙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며 판매 내용은 무엇인지?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일단 관광기념품도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관광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관광기념품이면 특산품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관광기념품에는 특산품도 포함될 테고요.
김문숙위원
기념품만 표시를 해 놔서 특산품도 같이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하고도 같습니까? 기념품이라는 건 운석충돌구 기념품이라든지 관광에 관련된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한된 건 아니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보통 관광기념품은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위탁해서 경남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저희 합천 쪽에서나 시군에서 물건이 가서 기념품으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특산품도 상관없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하실 거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행에 음식점 또는 유료 관광지 중에 2개소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런데 1개소로 줄였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지원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 업체나 해당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이게 바뀌는 것은 지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음식점 1군데 가고 유료 관광지 가고, 인센티브 지원 공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조례를 보면 음식점 2군데를 가도 되고 유료 관광지 2군데를 가도 되고 음식점이나 유료 관광지를 가도 된다는 식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음식점 1군데, 유료 관광지 1군데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항목을 딱 지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예, 각 1개소를.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관련해서 기념품이라는 게 사실 관광버스나 여행업체에서 이벤트식으로 행사를 오게 되면 수요나 숫자가, 인원수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한두 사람이나 소수의 인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급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종류를 가지고 대체할 건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 봤나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기념품을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신다거나 합천에 관광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말하자면 다른 시군에서 혹시 합천군하고 업무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이런 걸 개최하게 되면 SNS 팔로우나 이런 걸 할 때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면 관광객이라는 내용이 빠져야죠. 관광객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자매결연을 맺든가 특정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념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관광과장 회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 쪽의 관광지 홍보도 하면 간단한 키링이나 이런 걸 가져가기도 하고 오는 분들한테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관광버스에 손님이 45명이 타고 오는데 그중에 1분이 합천에 가니까 전에 갔을 때는 선물을 주고 기념품을 주더라,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안 주더라, 그런 식으로 기분이 나빠서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44명이 못 와요. 그런 상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안을 잡고 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
유성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군에 착한가격업소가 41개?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41개소입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업소별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하는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세나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거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30% 감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업소당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필요한 물품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태련위원
시설개선비도 지원되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시설개선비는 연간 2개 업소 해서 1개 업소에 최대 500만 원까지 해서 2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한시적이기는 한데 행안부에서 배달료 지원사업을 해서 그것도 금년 12월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월 1회로 하다가 반기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의 관리지침에도 일제점검은 연 2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금년에 신규 지정이 16개소 되어서 41개소가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매월 1회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해서 주에 2번씩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 부분은 사실상 월 1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태련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도 있겠다. 그렇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월 1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월 1회로 하다가 반기별로 하면 혹시 업소위생이나 청결 문제 같은 것이나 품질이나 가격, 이런 데 대해서 부작용 같은 건 생기지 않을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그 시정명령이 조치가 안 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라든지 지원 중단 부분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이런 지원들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을 거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분들이 착한가격업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6개소 해서 41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 부서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문숙위원
없었습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문숙위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앞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1년에 12번 하다가 연 2번으로 줄었는데 아까 물가 그분들 활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가게 지원이 대폭 늘었네요.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계속 지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된 건 아까도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배달료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 위생안전망 구축사업을 해서 위생 안전 부분에 컨설팅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가격하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 상태, 공공성 부분 해서 55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의 55점 중에서 4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건 준수를 잘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 가게에 연간 75만 원 내지 80만 원이 지원됩니까?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문숙위원
이번에 많이 상향이 됐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규정을 잘 지켜서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돼 있는 게 합천군의 17개 면의 면단위 업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읍하고 대병, 가야, 해인사 쪽하고 초계, 삼가, 이런 데는 몇 군데 있는데 면단위에는 그런 게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현 실정이 그렇죠?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착한가격업소가 많고요. 봉산이라든지 청덕, 쌍책에도 1개 업소 정도는 일부 면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상권이 안 돼 있는 데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합천군 관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가 우회도로가 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다 만들어 놔서 차들이 밖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지역의 식당을 활용하기보다는 타 면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면단위에 식당이 몇 곳 없다고 치더라도 행정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관리감독 하에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이 된다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쌍백을 얘기하자면 ‘쌍백에 들어가니까 식당이 6개인가 있는데 어디 가게가 군에서도 인정하는 착한가격업소 명패가 붙어 있고 좋더라.’ 요즘은 따로 광고가 필요 없는 시대거든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차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식당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용
주현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의 식당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