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질문 및 종합강평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문답변을 하고, 실과소 질문답변이 끝나면 2개과 이상 등 종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문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제가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지적한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사업을 수립하는데 너무 시내권과 또 운봉 4개면 정도에 치중이 돼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분권을 강조하면서 우리 남원부터도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한 기획을 다시 세워주셔야겠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렸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종합적으로 읍면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대구획, 대경지정리를 한번 제안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남원은 농업이 살아야 남원 시내도 번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원에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농업 분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획정리처럼 그런 사업들을,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지만 그걸 집중해서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 시간에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질문을 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답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할 때 대안이 있는지를 항상 검토합니다. 기존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폐지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대책 없이 무조건 사업을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그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무조건 성과가 거의 40-50%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은 장기적인 투자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을 바꿔서 우리 농업예산이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농정과 예산도 많이 깎여버렸고 제가 확인해 본 데는 40-50억, 50억 이상이 깎였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많이 깎였던데 시설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13억 정도 이미 깎여버렸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농업 쪽 예산이 한 50억 깎였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매우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평가에서는 무조건 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농업 쪽 평가기준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 평가하면서 1차, 2차, 3차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몰사업이나 기존의 사업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결과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우리 농업 쪽 예산은 일몰사업이 거의 없어요. 계속 가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이지 농업 지원했다고 성과 없다고 일몰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내년도 지금 현재 예산은 들어와 있지만 평가기준 방법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바꿔서 우리 농업 쪽에 너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 쪽 예산이 거의 다 깎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남원은 농업이 아니면 못 삽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장님도 우리 농업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남원 지금 조 수익이 얼마나 되냐면 1조 원입니다, 농업예산이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면 평가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 가야죠.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명심하시고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질문했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풀비 형태의 연구용역비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 얼마나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사용목적하고 부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안에 또 예산 반영하셨죠, 추가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은 각 부서에 편성토록 하고 최대한 풀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대응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24년도 연구용역비 활용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감사총평인데 남원시 전체를 대표해서 한 분이 와서 여기 타이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해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타이핑 하라고 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학술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22년도에 46건에 3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93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88억 4천만 원이 되고 2024년도에는 60건에 52억 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3년도부터 용역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술용역을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한다고 하지만 기획실 용역 풀비 예산을 주다 보니까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용역이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캐비닛 속에 방치되는 용역들도 태반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내용상으로 보면 일반현안이나 특히 서부권 현안이나 이런 것은 표절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비로 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용역을 최대한 용역심의회도 철저하게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획실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용역 부분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등 많은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획실 풀비로 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이 수시 공모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때 공모사업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풀비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민선 8기 들어서 220건에 5500억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풀비를 활용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공모사업도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도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예산이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계획된 공모가 있고 수시공모가 있기 때문에 수시공모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활용되는강인식위원
용역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비닛에 방치되는 용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김길수 위원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위원님들 강평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가지만 했는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장님 시정방향 설정에 대해서 불통 시정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이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검토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 사업 단계 시 정책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이행 부분에 관계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임기 후 3년, 4년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돼야 할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대표성을 띈 민간인들의 생각에서, 영역에서 충분한 자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풀가동돼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생활인구김길수위원
TF팀 계속 가동하시죠? 지금 4천만 원짜리 민상만 일몰처리하실 거죠? 생활인구 유입에 관계돼서 각 부서에서 내놓은 대안들은 기존에 했던 행사성에 다 국한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행사, 춘향제, 흥부제, 이런 행사에 그것을 생활인구 유입에 관련된 방법이라고 광고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거 아니더라도 오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함으로써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방안이라고 의회에 보고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적인 걸 가지고 생활인구 유입에 관계돼서 아이템을 내놓고 사업을 내놓으셔야지 기존에 체육행사 하는데, 또 문화예술과에서 공연하는데 그게 인구가 이만큼 옵니다, 라는 것을 생활인구 유입하는 방안이라고 의회에 보고하면 전혀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단순 방문인구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는 생활인구 유입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해 주세요.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감사팀장 천지수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천지수 팀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번 했는데요, 바이오산업연구원. 남원시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지식센터로 출발해서 몇 년이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다시 개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대로 운영은 한 것 같아요. 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13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2023년도 16억 정도 투자가 되고 2024년도는 거의 10억 가까이 내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없는 말하자면 화장품 아니, 바이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없고 이러거든요.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야 해요.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돈만 시비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고요. 감사 작년 자료를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선도 안 된 것 같고 저희한테 준 자료만을 가지고는 그것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 더 이상 얘기는 않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운영에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던 부분, 보도자료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남원시 체육회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어 보조금이 선거관련 자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시정 6건, 주의 15건, 시정주의 17건 등 총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신분상으로 기관경고 1건, 재정상으로 21건, 1869만 8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다” 이거 보도자료 내셨죠, 감사실에서?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 결과 국회의원 개입 의혹 보조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던 정황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언론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으면 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언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칭 행정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전부터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실장님께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 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정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1년이 돼 가요. 아니, 보도자료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을 하셔야죠. 팀장님께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실장님 오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거 끝까지 정정보도낼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큰 골칫덩어리가 모노레일 관련된 소송 진행상황이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려운
어려운김길수위원
답변 있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 변호사들이, 법인들이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소송이 걸리려면 원인이라는 것이 발생되잖아요? 그 원인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이 민간소송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는 소송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떠나서 이 소송이 이뤄지게 된 건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추후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모노레일 관련 소송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길수위원
얘기인지 아시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팀장이라고 하셨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오동환위원
각 과장님들이 이 업체가 우리 과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수의계약, 재정과장님한테 “수의계약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이러면 이해충돌법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고 하면,
오동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오동환위원
과장님들이 재정과장님한테 이 과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수의계약 좀 해달라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죠?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그 청탁으로 인해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줬는데 만약에 그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수의계약오동환위원
부탁하는 거니까, 수의계약 부탁하는 것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청탁근절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천지수감사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안 주무관의 근평실적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가져온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게 박 주무관의 유치 관련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거라고 답변하신 거 맞죠, 과장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대해서 0.4가점,
점을
시점을이미선위원
묻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이 공적조서가 이 사람이 유치 확정한 거냐 안 한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공적조서를 만드는 부서가 아닙니다.
드는
만드는이미선위원
부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걸 가져오라고 하면 박 주무관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그 공적조서를 만드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심사해서 종합적으로 관련한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을 하실 거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거기에서 공적조서 인사위원회 다 우리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작성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부서장한테 답변하지,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오라고 해서 거기서 받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그걸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답을 한 거에 대해서 맞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얘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공적조서 내용에 11월 2일에 유치가 확정됐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이미선위원
11월 2일 날 유치가 확정됐다는 문구가 있는데 11월 2일 날은요, 박 주무관이 11월 2일 날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11월 2일에는 이 주무관이 소통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적이, 이게 본인의 공적이라고 생각했으면 11월 2일을 표기를 안 했겠죠, 위원님. 그런데 본인의 공적이 아니고 본인은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확정은 11월 2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내용 제대로 안 읽으셨어요, 과장님? 2024년 FAI 남원세계드론레이싱대회 유치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은 거기에 의향서 제출을 한 게 9월 15일 자고 여기에 대해서 항공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딱 영어로 메일 한 장 왔습니다. 2022년 11월 며칠이에요? 2일, 3일 말했던 그 날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날짜는 시민소통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하나 했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는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 부분을 그건 국비 확보한 거 하고 유치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거기에 맞는 여기 공적조서에 맞는 논리력을 거기서 개발해야 한다, 왜냐 이 공적조서에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자료들을 확인해야 할 부서는 거기서 물론 내서 부서 그때 당시 시민소통실에서도 한번 1차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올릴 때 행정지원과에서도 2차 점검을 하셨어야죠. 여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어디 유치했다고 해서 특별승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산점을 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얘기한 더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뭐냐, 우리 2022년 8월에서 9월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그리고 항공모형협회에서 지자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9월 15일 이렇게 유치했다고 얘기하지만 남원시만 접수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막 경쟁이 50:1 이게 아니었습니다. 남원시만 접수해서 남원시가 됐는데 그게 어떤 큰 공이 있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고 올해 역시도 드론대회 하면서 국비 확보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수사기관에서 밝힌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FAI 국제항공연맹이죠. 거기에 국제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권위 관련입니다. 여기에 2023년 이전에 이 드론레이싱을 스포츠화해서 국제대회 규모로 행사를 유치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외에는 없어요. 2023년 이후에도 해당 행사 유치를 희망한 중국 이외의 국가는 한국 내, 한국 안에서도 남원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유치를 해서 특진을 했기 때문에 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FAI를 제외하고 이 국제드론레이싱대회를 각 국가별로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는 해당 대회를 국제대회 규모로 유치하려는 나라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당 대회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대회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조서 저희한테 제출한 2페이지짜리를 보면 공적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장되고 또 허위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2023년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에 한국 유치 확정 관련 여기에 유치 확정은 22년 11월 2일 결정된 거예요. 박 주무관은 기업지원과 업무를 10월 10일까지 하고 22년 10월 11일부터는 안 주무관이 이어서 추진했죠. 그리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박 주무관의 기여는 있다 할지라도 시민소통실로 전보된 지 20여 일 후에 이 대회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박 주무관의 혼자만의 공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때 이 공문 기안은 10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전에 같은 해 9월 26일 이 비용이 4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계상하고 있었음에도 조례에 제정할 때 박 주무관이 조례안에 비용추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을 알고 있음에도 연평균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표기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허위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서 우리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편익분석 산출근거의 불명확, 부정확성입니다. 박 주무관이 22년 9월 26일 이때 관련 공문을 기안했죠. 저희한테 한 내용 확인 중에 봤는데 여기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서 해당 행사의 결과가 BC값이 1.485라고 얘기했습니다. 1.485%면 경제성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해당 공문에 결과값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결과값인지 이 경제성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 분석을 했다는 내용이 공적조서에 기재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점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적조서 내 이전 직급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 관련입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남원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관련 법규에는 공적조서 내 기입하는 공적내용이 이전 직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평가 가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8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 내용을 여기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공적조서에서 48일 근무한 공적을 기재해서 행정 7급으로 승진한 공적을 다시 재평가하도록 유도한 바,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유치 확정과 국비 확보 공적에 분할을 하고 또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인데 이 해당 업무 아시다시피 담당자 교체가 됐죠. 48일밖에 안 되는 기업지원과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당 업무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시민소통실로 전보됐다는 거, 그리고 그 업무가 안 주무관에게 배정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기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시간.
이미선위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5분 안에 끝내세요.
한국
한국이미선위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유치 확정을 기반으로 한 국비 확보를 해서 이후에 안 주무관이 이 시기에 11월 2일 확정되고 나서 국비 확보를 3억 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 3억 원을 받게 되고 안 주무관이 거기에 따른 가산 0.4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적을 분할평가를 했죠, 부서에서. 그런데 해당 대회 유치 확정를 위해서 안 주무관 또한 대한민국 항공회와 공문 및 메일을 더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박 주무관보다요. 이거 하나 받았지만 박 주무관이 기업지원과를 떠난 시점부터 안 주무관이 그 업무를 더 수행하고 난 이후에 20일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의 업무수행이 연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고 기업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보고하는 해당 대회 유치 확정은 박 주무관의 공적이고 해당 대회 유치에 따른 국비 확보는 안 주무관의 공적이라고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인사규칙에 없는 공적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7월 12일 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행정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시키는데 우리 인사규칙에 보면 남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대한항공FAI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와 협업해서 특정 행사를 유치하는 공적을 세운 경우 이에 대해서 포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내용들이 맞는지 면밀히 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인사권자가 그 공을 인정해서 근무성과 가점을 주든, 포상금을 주든, 특별승진을 시키든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겠지만 절차적 적법한 부분 그리고 일탈 남용은 없는지 가점부여 후 특별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이 서류들에 대한 작성일자의 선후나 이 기재 내용의 과장에 대한 부분, 허위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봤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부서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낸 공적조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 건너와 버렸고 이미 확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이게 또 다른 2에, 3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련된 공적조서가 오면 그걸 인사위원회에 전달하는 부서지 저희가 특별승진시키는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김은영 과장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셔야겠지만,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총평의 자리라 전 부서가 답변하는 자리니까 달리 가서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드리시고 이미선 위원님도 여기서 지적만 말고 혹시라도 다른 처분이나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인사위원회 운영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한 번, 두 번에 정기인사 때 생겼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도 인사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완하실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는 규정을 그렇게 저희가 해석해서 다 부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서 3번 정도 인사위원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전체 다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시정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인사위원회 소집할 때 행정문서로 해서 보내주세요. 향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문서로 해서 보내주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전화로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혹시 긴급하게 시간이 잡히면 행정문서가 도달할 수 없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 행정문서를 시행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문자도 넣고 전화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구성이 9명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할
확대할김길수위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럴 때마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연직
당연직김길수위원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더러는 배척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민간 영역의 위원이 더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7인에서 9인으로 그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위촉기간이 끝나고 재선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고루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길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련해서오동환위원
인사위원 임기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선 위원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담당부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별승진 자체를 저희 부서가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간에 특별승진에 대해서 자료는 넘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담당부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위원님,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조서
공적조서김정현위원
만든 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검토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공적조서가 잘못됐다고, 안 됐다고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적조서,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인사위원회하고 인사 여기서 왜 그러면 시장님한테 인사승진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자료 주면 아무나 자료 주면 검토 안 하고 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위원님, 저희가 특별승진이든 뭐든 공적조서를 받을 때는,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인사승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하잖아요, 담당부서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승진이든, 어떤 승진이든 공적조서를 특별승진 말고도 포상이나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저희가 공적조서 심의조서를 작성하라고 제출할 때는 저희 부서가 일일이 그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명기를 해서 내려보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확인했을 때 잘못된 것이 없었을 때 날인하라는 것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미선 위원님······ 회피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들 피해 관련해서 덕과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핑퐁게임을 해서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장님은 저를 2번 만났어요.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면에 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면장님은 밑에 직원들한테 미루고, 직원들은 면장님한테 미루고 이게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조OO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저를 두 번을 찾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타협을 했다고요. 이미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도 3개월 전에.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만 계산만 하고 앉았었어요. 하다못해 인사 때라도 어떻게 이야기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일이 덜컥 벌어진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OO이장님도 억울하신 분이에요. 왜, 면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권유를 했는데 안 들어준 거고 또 그날 사고 당시는 뭔 일이 있었냐면 11시에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이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1시가 돼도 안 오니까 갔대요. 갔는데 가면 “면장님이 지금 그 현장에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다른 민원이 있어서 갔다고 얘기를 해버렸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성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공무원들의 행동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든가 매뉴얼에 있으면 매뉴얼에 의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매뉴얼을 다 내려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원인제공은 면에서 했단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철저히 더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감사를 통하고 총평을 하면서 특히나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들을 테니까 억울한 마음 없이 3분 정도 설명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사무감사 하실 때 0.4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가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러 갔었을 때 박 주무관은 앞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치에 대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뒤에 온 안 주무관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3억을 확보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0.4점을 받았다는 시점 부분을 설명드리러 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공적조서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상이나 이런 절차의 공적조서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명기해서 보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 확인자의 날인을 찍어라” 하고 보내는 부분은 저희가 이걸 다 업무적으로도 이것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어느 중앙부처나 다 똑같이 지금 이뤄지는 일들인데요. 제가 이걸 이 주무관이 이 공적조서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적조서의 진위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지원과장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장들의 날인을 받아서 오는 것이니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시간상의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건 여기서 일단락하고 미진한 부분은 이미선 위원님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든지 해서,
이미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기회가 아니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방금
방금이미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 남원시에 특별승진 최초 사례입니다. 그리고 2장짜리 공적조서를 담당부서에서 확인자가 날인하고 찍어라 라고 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책임제로 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얼마나 많이 바쁘길래, 인사팀이 얼마나 많이 바쁘길래 그 부분 확인도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인사위원회에 가서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진대상자 추천서를 시장 명의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럼 시장님도 그 담당부서 확인자까지 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도 얘길 하잖아요. 그냥 우리 상식선 안에서 이 정도 민간단체하고 한 유치 정도가 우리 시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붙어있지 않는 것만 봐도 판단하는데 출장 갔다온 거, 조례 만든 거 붙어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럴 때는 칸막이 없는 행정하시네요. 그 부서에서 도장 찍어서 왔다고 그거 인정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고 시민소통실에서 추천했다고 공적조서 그렇게 온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시민소통실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야지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 관련한 특별승진이에요, 일반승진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관리하고 거기에 안건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는데 안건에도 사실 얘는 빠졌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핑계 대듯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 옳지 않고 이번에 빠뜨렸으면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업무 협업하겠고 잘 챙기겠다고 답변하겠다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저희들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시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의 성실한 답변으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게요, 과장님도 그만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찰학교나 드론제전이나 시장님의 중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기획실, 행정지원과, 소통실 정도로 여기에 열심히 해서 일을 추려가는 게 좋겠다, 시켜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남원시 전 부서가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지적도 있거든요. 아마 행정지원과장이나 시장님이 시켜서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거나 경찰학교는 기획실 사무죠? (기획실장 안순엽 - 그렇습니다. )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중점이 돼서 행정지원과에 지원을 받고 또 시장님의 직속기관 시민소통실에서도 도와서 세 부서 정도가 원만하게, 당연히 그러면 홍보전산과도 여기에 포함돼야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지 농정과까지,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렇게 전부 여기에 매진해서는 남원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이 점 잘 느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행정지원과가 모든 일을 다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격무에 시달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모른 바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박미라공보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팀장님, 관등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박미라공보팀장
공보팀장 박미라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홍보전산과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문화예술과 광범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의회가 황진 장군에 관련된 역사적 재조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24년도에 평가에서 국가공모에서 내년도 사업 확보 하셨다고 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아주김길수위원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 사실 남원시가 남원시 자체 재정으로 연구용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명분이 다른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25년도에 용역하실 때 황진 장군에 대한 치적들을 더 많이 포장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 나오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감사 때 지적이며 부탁까지 드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말씀,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만인의총, 역사박물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질타 받고 계시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무리 국가관리라고는 하지만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정유재란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인데 여기에 왜색이 짙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정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미 기 수정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마 청에서 수정하든지 보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합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남원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거기에 상신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남원시민의 의기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청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만인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원 역사하고 철길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까지 말씀드렸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접촉하실랍니까? 그분들 양쪽 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전에도 상담이 한번 와서 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가, 남원시청이 보면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그냥 곪아터질 때까지 지켜보다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거든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찬반하신 분들 허심탄회하게 만나셔서 의견 나누시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면 시급하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소통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지방문화재나 향토문화재도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도 많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방문화재나 향토문화재 지정될 정도면 소실, 망실, 분실, 유실에 대비하시라 늘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인식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만인공원 조성하고 북문 터 복원하면서 남원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없앨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철거할 계획입니다.
거할
철거할강인식위원
계획이잖아요. 그 철거 계획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철거한 것을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남원역사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그것을 없애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철거하는 것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후회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고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추진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철거 계획을 다시 거시기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유산들을 보통 네거티브 유산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적 가치가 있는지, 또 역사적인 그런 현장으로서 미래의 교육 그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들을 좀 더 반영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북문을 다시 복원을 하는데 그것도 장소를 잘 선정을 하면 잘 조정을 하면 역사를 살리고도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검토하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때도 우리 남원은 뭔가 주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문화, 민속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제 한번 지내십시오. 이건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하는 부서에서 의회를 설득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필요성을 너무나도 피력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가 그걸 승인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서 당초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관련된 한옥숙박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저
메이저김길수위원
회사인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예촌호텔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메이저 회사가 운영하는 예촌호텔마저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몇 백 억씩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체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민간에서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계약하신다고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책도 강구하시고 만약에 그 민간업체가 도중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추후에도 우리 시가 한옥 관련된 시설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표 건축물 하나가 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행감에서만 대답해 주지 마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후 진행상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하나를 앉히는 것도 백년대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한옥 관련된 사업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김병종 미술관 가기 전에 주차장에 테슬라 전기차 충전, 그거 왜 보고 안 해 주세요? 어제도 가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돼 있던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긴축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한국 지부에 인력을 감축했다고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소통하는 채널하고 계속 접촉은 아니라 주기적으로 연락은 하는데 테슬라 쪽의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게 처음에 사업할 때는 저희에게 보고 참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묻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때도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해서 겨울에 위험한데 굳이 거기에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관광객들 오는 숫자에 반해서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하셨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전기차가 남원시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랑의 광장이나 양림단지 쪽에 몇 대라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이거 기다리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금 남원관광단지 사랑의 광장 좌편에,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모노레일, 조심스럽지만 모노레일 출발 정거장 인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가 솔직히 정확히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대인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엊그제 이거 보고하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제가 차를 타고 돌아봐서 그런지 그걸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저희에게 보고한 부분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안 된다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남원시의 대표 축제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하여튼 전통축제가 트로트축제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시기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하여튼 전문가, 축제전문가 또는 국악계, 우리 시민 다 같이 참여하는 정말 100년을 준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95회 때는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내부에서만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국악계 여러 원로들이나 국악계 전문가들 통해서 정말 춘향제 100회는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감사를 명지각으로 정했습니다. 바쁜 중에 현지감사를 정한 이유는 뭘까요? 특별하게 잘 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정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명지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 운영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면밀히 수행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많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사업부지만 국한돼서 공유재산을 매입해 버리면 그 이후에 주변 부지를 공유재산 매입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명지 2각도 사실 현장에서 봤지만 들어가는 입구,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매입했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전에 그런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매입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명지2각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박혀 있었던 땅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올라가버리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예촌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공유재산 매입할 때 주도면밀하게 해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걸
이걸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촌 이음사업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부지 매입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업 못하잖아요.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률
공정률김길수위원
1%도 안 되죠? 23년도부터 지금 거의 90% 이상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길수위원
93년도부터 이 사업비 몇십 억 되는 예산을 지금 못해서 23년도도 이월하고 24년도에도 또 이월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부는,
론은
결론은김길수위원
그러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매입할 때 정말 주도면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신중을 기해서,
김길수위원
또 이 부지에 관계돼서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을 못하니까 거기도 또 못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김길수위원
또 예산 묶여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병종
김병종김길수위원
작가 생가 복원할 계획 있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집만 사지 말고 주변을 먼저 사라고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협의는 했는데 아무래도 생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좀 쉽지는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런 공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실 때 그 주변에 대한 부지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해요. 이거 사업 발표해 버리고 진행 중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사업 초창기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해야 한다니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최초 계획부터 과감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씨름장 건립에 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다 추진하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내 부지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거 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예산에 보니까 다목적 드론센터 건립을 주차장에 공유재산 변경의 건도 들어와 있지만 주차장에 다목적 드론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씨름장도,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씨름장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기 인수인계 때 그 부분을 인수인계를 놓쳤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위원님과 다른 협회 분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혹시 상반기에 문체부의 공모사업 신청하실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있을 때 바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좀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남원시체육회 맞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하고 거점스포츠클럽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년간에 걸쳐서 남원시체육회 관련된 감사가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를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민간위탁의 취지를 GPT한테 물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민간 부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결국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걸쳐 남원시체육회에 대한 부분 감사가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체육회가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원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김길수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체육회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지적사항도 38건이나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은 체육회와 그 부분에서 운영위원님, 부회장님이랑 해가지고 2025년도에 대한 쇄신안까지 또 위원님께서 업무사무 부적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체육회하고 계속 소통해서 개선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길수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감사결과도 2년간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그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오창숙 위원님이 계속해서 씨름장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씨름인구가 좀 작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이나 여타 정치권에 이렇게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측은지심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더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 정 아니면 빨리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해. 매번 회의 때마다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적극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그럼 책임지셔야지. 제가 테니스대회, 우리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국 어디를 가도 남원종합스포츠타운만한 스포츠 시설 집합지가 없어요. 애초부터도 들어가는 좌편 산을 제거해달라고 아마 이전 과장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때 제안할 때 남원시가 준설토 매각을 통해서 세수 증대를 해서 인센티브를 2억 5천만 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는 공사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가든, 흙을 가져가든 말았는데 수목도 판매하고 토사를 판매하면 남원시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냥 유야무야 가더니 오늘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도시과 핑계만 대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유소년 콤플렉스 건립사업 부지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 돼서 산을 드러내야 할 거 아닙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 부분에서는 일부 매입이 돼 있고 나머지 매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적극성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테니스, 전국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하면서도 남원이 한때는 전국 테니스의 본고장이라고 한 20년, 30년 이렇게 유지가 돼 왔는데 전국순회테니스대회를 남원에서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알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면수가 2면 정도 부족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말이 됩니까? 또 우리 남원이 배출한 이덕희, 김춘호라는 대단한 선수들이 있는데 남원에는 장춘테니스클럽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춘테니스클럽이 있데요. 여기에서 이덕희배를 유치한다고 그것을 남원으로 가져오시라고 한지가 여러 해 됐잖아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남원에 먹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예루원도 예를 들었습니다. 꼭 예루원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초밥왕이 있어요, 초밥왕. 그 분 모셔다가 문하생도 키우고 초밥도 팔고 하면 남원에 왜 먹거리가 없겠습니까? 이런 점 하나하나 세밀히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11월에 시민소통실과 함께 저희 부서장님도 함께 참여해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 사실 시민소통실에 요청한 바가 맞는데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의 2 그리고 제4조에 따라서 대상시설 별로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이런 편의와 관련된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실은 다양한 것들을 해야 하지만 주무부서인 노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휠체어나 장애유형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해서 불편함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체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같이 가서 봤잖아요. 휠체어 타고 갔더니 세면대에서 손은 씻을 수 있는데 거울이 안 보이는 것들은 BF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휠체어를 타보니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정해서 한 번씩 체험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효산콘도 2번의 공매 시도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5억 정도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리산 하이츠콘도도 있어서 2억 600만 원,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입이 있었죠? 그런데 5억이 아니라 500억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성사 시키지 못하고 계시는데 2번 계약했다가 파기한 반들 그 이후로 공매 요청하신 데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현재 5군데, 그분들은 아니고 다른 5군데가 약간 매수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효산콘도 매각에도 수고하신 줄 알고 있는데 하이츠콘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효산콘도 공매에 2025년도에는 큰 성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공고 나가서 1월 6일부터 인터넷 투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 오신 분 누구라도 이윤을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투자유치라는 목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객, 또 무료입장객, 그리고 수입 등에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남원을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줄어들었던 부분 또 광한루 인근에서 행사를 주로 하는데 광한루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이 줄어들었던 부분, 또 입장료가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이때쯤 되면 원인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객이 줄어들었던 부분, 수입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빠르게 세외수입 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지금 VR 체험관 3대 중에 2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라든가 업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춘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VR관도 조금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에
기존에김길수위원
장비 구입할 때 절차에 따라서 그때 당시 가장 좋다는 장비로 구입하셨겠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에도
향후에도김길수위원
, 사실은 이런 시설들은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될 수도 있겠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VR장비 구입하신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15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15년요. 그 부분 충분히 사용할 시기가 넘었네요. 어쨌든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장비 구입하실 때 기왕이면 AS도 길게 받을 수 있는 업체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촌 2023년 결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료와 부과세 환급금 이자수입을 얻은 것이 총 수입이 15억 2662만 원이에요. 거기서 비용지출이 한 15억 9539만 원이고 약 7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가지의 객실이 있는데 작은 평수들은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29평하고 45평이 가동률이 45%에서 47%, 사실 50%가 안 되거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랜드 측은 7천만 원의 손해를 보든, 7억의 손실을 보든 이랜드 측에서 손실이 없잖아요. 우리 남원시가 손실을 보는 거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큰 평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랜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가동률도 없는데 성수기 때는 또 더 비싸요. 그러면 여기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평상시에도 안 가는데 성수기 때라고 해서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스탠다드 경우 가격이 35만 원이거든요, 여행객이 왔을 때. 그다음 단계 디럭스가 40만 원, 그 다음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가거든요. 스위트 한 객실이 80만 원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80-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을 자유스럽게 매각을 해야 하는데 하한선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휴일은 잘 매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중인데 주중에는 상당한 할인을 해야 하거든요. OTA 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여기어때나 이런 데 보면 주중 60%~70% 많게는 80%까지 호텔을 할인해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매각을 자유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 저도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어차피 주중에 그 직원들이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활발한 가동률이 있어야 하고 물론 이랜드 측에서는 운영은 이랜드 측에서 하지만 그 나머지 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랜드와 협의가 잘 돼서 평일에 조금 가격인하나 서비스의 질 향상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원인분석했을 때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 조식이에요. 조식 부분인데 거기에 조리장이 1명, 그다음에 주방보조 2명, 성수기 때는 기간제를 이용해서 4명까지 주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매출 대비 하는 것이 적자폭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랜드와 계약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선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식 부분이라든지 식음료 부분이 명지각 1관, 또 2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관도 곧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3년도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교량 정비사업 그때 교룡산성 워터파크 조그맣게 하는 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교량 다리 아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아치교 말씀하시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행사를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차량이 1대 올라가면 비켜설 만한 곳도 없고 교차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때 이미선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가서 곡예를 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워터파크를 지으면서 왜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생각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리고 그 다리 굉장히 좁잖아요, 급커브에다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계속 얘길 했던 부분인데 원래는 지금 팀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셨잖아요? 그 팀장님께서 꼭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비만 25년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5년도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교량을 다시 놓게 되면 그 곳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교량을 다시 놓게 되면 거기에 단풍이 굉장히, 우량단풍이 수십 주가 있습니다. 그 수십 주가 단풍을 전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량의 연석 부분이 30cm 정도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데 가각 부분을 틀고 연석 30cm 부분을 줄여서 하면 원활하게 승용차 통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행 부분은 교량 전후 부분이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하면서 조금 확장해서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여건상 도로 확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때 무엇을 제안했냐면 우리가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교량을 새로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놔주고 그리고 거기 위에 아이들이나 놀러 가는 사람들은 캐리어를 이용해서 짐 같은 걸 운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소장님께서 수십 그루의 단풍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 구 역에도 오래된 나무 다 제거하셨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단풍나무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다시 식재하면 되잖아요. 이식해서? 우리 산림과에 그 땅도 있고 거기에 일단 옮겨놨다가 다시 심으면 되지 이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님 저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가주시는 게,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현장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현장에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루원
예루원김길수위원
사용수익허가가 지금 코앞이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원 활용에 대해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다시 전통카페로 운영하실 계획은 일부 잡고는 계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예루원이라는 공간을 이런 카페나 운영하는 걸로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의회에서는 예루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립국악원 연수원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하는
연습하는김길수위원
모습 자체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올해연도 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검토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당초 계획대로는 못해요. 당초 계획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카페를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다방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전국에 유명한 크루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표 최고 정원으로서 포토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 개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연지에 입수, 퇴수가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퇴수가 물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넘어서 가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낙엽이 쌓여서 퇴적이 돼서 썩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이런 게 있는데 소장님, 시설직이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장님 내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이미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연지 준설하고 물을 집어내면서 수리 계통을 전부 확인했거든요. 확인해서 문제점을 찾아냈고 문제점이 들어오는 물이 예전에 10분 1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을 전부 개선해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집어넣었더니 30분 이내에 물이 정상수위에 가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전체 물이 한번 순환된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면 앞으로 그동안 잉어들한테 발생했던 각종 질병이라든지 순환이 자주 빠르게 이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물도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개선은 이제 완료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하셨네요. 물 색깔은 바닥의 토양 색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거든요. 낙엽이 쌓여서 퇴적돼 있으면 물 색깔이 새카만 거예요. 잘하셨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강인식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서 강조 좀 하겠습니다. 예루원 활용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관광과도 해당될 수 있고 또 문화예술과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예루원을 수십 억 들여서 좋은 건물 지어서 그냥 단순한 카페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금암공원 밑에 있는 시립국악연수원이 사실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루원 쪽으로 가면 관광객들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연습하는 광경, 또 소리 연습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운치가 있고 더 관광자원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수원생들이 가는데 접근성도 한결 더 확보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인당도 얘기를 많이 해요. 서문 쪽에 있는 것이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서문 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화인당하고 예루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소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국장님 같이 실과소 같이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원 하나만 가지고 해서 아까 말대로 한 포커스 잡는 시립국악단이 간다는 것은 구조상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원, 화인당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그게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시설사업소장님 말한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시립국악원이 꼭 예를 들어서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가 말하자면 카페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인근에 청년 창업 베이글 카페와 그 외에도 카페들이 상당히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카페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루원이 예루원으로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색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 건물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으셨죠? 광한루 담장을 낮춰야 한다고 여러 해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도 저는 예루원 쪽 담장이라도 낮춰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니까 합당하다면 현상, 또 현상변경을 통해서 시급하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순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라도 묻거나 질타를 하실 만한 부서가 있으면 짧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혹 미진한 부서가 있으면 한두 개 부서정도 짧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없습니까? ( 이미선 위원 -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잘 됐네요. 김재연 국장님이 전임 기획실님이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두 분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2022년하고 2024년도에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정읍, 김제, 남원의 예산총액을 봤어요. 김제는 특이할만한 게 거기가 시장님이 새로 되면서 800억 정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페널티를 염려했는데 감액이 거의 없어요. 정읍시도 1천 억이 안 넘고 남원시가 1500억이 넘습니다. 감액이. 2022년도에 그렇죠? 예산총액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총액 감액되는 부분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2022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부세가 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재연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떤 보람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딱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조 원을 넘겼고 2022년 1월에는 우리 남원시가 요구하지도 않은 170-180억의 교부세가 증액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렸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많은 광고도 하시고 홍보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페널티 포함해서 감액의 폭이 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한 해 잘할 수 있고 한 해 못할 수도 있다고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자신감의 표현인가 해서 좋게도, 좋지 않게도 보지만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생각이신지 복안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것을 비교를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비교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2024년도 교부세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지금 교부세 김제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이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박의 논리로도 2021년도, 2022년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순엽 실장님, 인성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은 연속성이고 결과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에서 겸허히 반성을 하고 개선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교부세가 삭감되는 마당에 저희가 세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응을 더 철저히 해서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비 확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악재로 작용한다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김재연 국장님, 제가 감사 때 지적했을 때 발끈했었는데 남원시는 뭔가 국비 따오는 재주가 있다, 내가 했죠?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허투루 쓴다, 2022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남원시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시 금고 지정 언제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 금고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미선위원
재정과에서······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이 지금 다 지정이 끝났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이것과이미선위원
관련해서 재정과도 해당이 되겠고 여러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을 활용해서 사실 이거 결산 때 말씀드려서 기금에 그 당해연도에 쓰지 않을 비용들은 저희가 여기 예탁을 하자고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옮겨서 거기에서 이자율을 높게 산정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와 우리가 기금이 금고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바로 써야 할 부분이 아닌 금액들이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전체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예탁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금고를 달리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금고 지정할 때 이자율 최대한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잉여 되는 예산이나 혹은 추후에 하반기 때 활용되는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이자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전체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동 그리고 분과별로 따지면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과별로 읍면동 우선순위 사업 반영률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련기구 비가림 시설을 교육체육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들어오면 반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먼저 해줘버리고 여기 부서에서는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이게 부서에서 그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에는 시민위원회 검토와 부서 의견들을 함께 들어서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개 과 이상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는데 여기서는 답변은 없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제안하고 지적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에 관련된 부분, 신뢰를 쌓아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 부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도 과별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또 용역 관련 부분 계약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부터는 행감 자료에는 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특허는 무엇인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는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신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수의계약했을 때 거기에 수의계약한 업체의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 거기에 따른 국까지 해서 수의계약 요청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됐을 때 부서였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성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하고 추진도 계약의 추진도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길수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동종업종에서도 그러면 신뢰도가 더 쌓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길수위원
번거롭겠지만 그 업체의 특성에 대해서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오류 발견 부분에 있어서 행감 일주일 남겨 놓고 자료를 수정하고 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당일에 와서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너무 오·탈자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결과치, 답변이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거하고 답변이 상이하게 온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읽어 보면 이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답변을 썼지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방위복 언제 입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민방위복은,
오창숙부위원장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민방위복은 재난 시 민간인들하고 분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민방위복 자체가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상징처럼 단체복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저희도 보면 날씨가 춥거나 궂으면 그런 옷들을 자주 입는 걸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우연치 않게 김병종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저희가 민방위복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병종 미술관 입구 안내하시는 분들도 쾌자를 입고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30명씩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제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자료화면 띄움) 아니면 저분에게도 쾌자를 하든 단체 예쁜 옷을 하나 해주시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민방위복을 아무 때나 입지 않게끔 교육 시켜 주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기 보니까 방한복으로 사용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 답변 됐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보고는 있지만 관광객들에게 비추어지는 이미지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리고 이건 저희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 남원시내 주차장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유료화를 안 시키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유료화를 추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재정과장 계시잖아요. 저희 주차장 정말 넓은데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어느 한 식당에 주차장 이용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잠깐 시민들이 편하게, 지금 용남시장 앞에 그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유료화 돼 있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1시간 내는 무료고 1시간 지나면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평 각 부서 질문을 마쳤고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총평의 취지에 맞게 짧고 강렬하게 지적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서도 했는데 광한루 전체 문화 다 해당이 되잖아요. 광한루를 잠깐 들리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머물러서 정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협조해서 머무르는 이런 관광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각 과에서 협조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원이 여건이 참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곡성, 순창, 임실 이런 데 비교할 수 없어요. 남원에 꽃축제 해야 합니다. 꽃축제. 대규모 꽃축제. 대규모 꽃축제하고 김장축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 차례 제가 하는데 아예 꽃축제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대규모 꽃축제하는 것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재정운용성과, 재정공시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부세 페널티가 23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일모레 있을 시정질문 답변을 안 받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할까 하다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교부세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컨트롤타워도 컨트롤타워지만 부서별로 자체 세율 효율화와 세입 자체 노력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방식이 자꾸 변화하니까 그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51.3%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세 감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지방보조금 절감 결산자료 산정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 자료를 산정해 달라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저희가 미리 챙겨서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보조하는 거 외에 혹시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보통교부세 제도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시기가 연말에 결정되잖아요? 그 관련한 법에 의해서 내시가 올 텐데 얼마나 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보조금 수여 항목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른 지방보조금 결산할 때 국도비 사업 제외해달라는 거 건의한 거 외에 따로 노력하신 게 있었어요? 없으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기획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의 산식이라든지 개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선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한번,
우리
우리이미선위원
시가 교부세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국도비 빼고 나머지 자체 수입으로 해달라는 거 외에 제도적으로 내부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체납세 억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세입도 늘어나지만 인센티브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세출 효율화 부분도 지방보조금 중에 민간자본보조는 01, 02로 해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구분돼 있는데 경상보조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조금으로 결산자료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01, 02로 나눠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공모사업할 때 경상보조사업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부서에서 세출하는 부분도 최대한 페널티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문도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건의에 대한 답변은 어떤가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5년도는 벌써 그 지침이 결정됐고,
26년도에 반영하도록,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미리 하셨어야지 왜 이제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결산이 제가 재정공시를 2024년 2월에 공시를 했고 그래서 5월에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 건의하러,
이미선위원
5월하고 11월 건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어제도 가서 또 건의했고요. 실과에 공문도 보내서 세출 효율화,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사실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우리가 관리했다, 기초수요산정 변수 통계값 관리해야 하고 보정수요도 예를 들면 저희가 국도비 상관없이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보정수요를 통해서 현재 적용 항목 중에서 남원에 불리한 방법을 개선하고 유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측정 발굴하는 것들을 이걸 보조금 수요 항목을 검토해서 그것을 개선해줘야지 우리가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정수요 항목 검토한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미 이 보조금 절감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렇고 페널티도 2배 이상 상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보정수요도 그런 거죠. 축산, 인구감소 지역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우리 시가 보니까 10번째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역관리수요에 넣어서 우리 시가 금액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노인, 장애인복지 수요가 많은데 사실 장애인 인구 비율이 많고 거기에 따른 수요 추가 반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남원시에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아요.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산식에서 소, 돼지 축산과 닭과 오리에 대한 가금류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가 더 높고 낮음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했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요사업 평가하고 교부세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실에서는 그 내용 제대로 점검하시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노력만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보정수요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걸 계속해서 교부세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국도비 내시나 민경, 민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여기서는 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획실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세출 효율화에 대해서 그리고 국도비 반납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따라줘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후에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연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결론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교부세 확보, 확충을 위한 용역도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장 순창과 함께하는 부분, 또 승화원 같이 이용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광역단위로 할 경우는,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맞아요. 플러스가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각 시켜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고정값들은 건의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페널티가 많은 부분은 빼달라고 건의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세밀하게이미선위원
진단해 주시고요. 안에서 예산팀에서 어쨌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부서 협조사항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제대로 잘 관리해서 이 부분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예산담당부서에서 통계나 통계값 확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통합하고 관리하고 통계값 개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워낙 역량 높으신 위원님들이라서 제가 총평자료를 준비했는데 할 것도 없네요. 총평의 취지에 맞춰서 짧고 간결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니 시간이 없네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통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제가 따로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말이 안 돼요. 국회 방송은 많이 보시죠?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냥 보지만 마시고 분명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과에 업무가 마무리되기 전에 아니면 그날에 의사일정이 종료되기 전에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게 되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정무직 국장님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 드리고 다시 한번 개선해야 할 부분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성과지표 작성하잖아요?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했는데요. 정말 달성할 수 있는 또 그것도 훌륭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지표하고 결과가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잘 지켜주시고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고 방만한 보조금 집행이 결국은 페널티로도 연결이 되고 우리 지방재정을 약화 시키는 그런 결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사업 집행에까지 더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중증장애인시설의 제품을 적극 늘려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내외부 할 것 같이 남원시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심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지금 같은 시민사회 분위기, 공직사회 분위기, 의회 내부의 분위기를 봐서도 개선될 여지가 난망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통에 서로가 힘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또 그런 중심에는 남원시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남원시 공직자가 시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는 자세와 그런 자세로써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러한 위원장님이라든지 시민사회에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부서에. 각자의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하면 일단은 일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이뤄내면 남원시도 어느 날인가 화평이 깃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종합강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며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우리 시 현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부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