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것은 대단위로 해서 큰 농업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공동체 의식을 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농업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우리가 대규모로 금액을 많이 들여서 농업정책을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에 1번씩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내용이 바뀌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예.

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잘 접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수립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부서들끼리 진행을 하려고 실무자들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앞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다시 환원시켜 놓으라고. 읍면동에 가면 당장 해야될 소소한 일들도 진행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 높아요. 이기열 위원님은 시골지역이라서 그런 것들을 체감하시는 거 같은데, 25년도에는 계약이랄지 낙찰차액들이 있으면 다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급시기는 사실상 우리가 농가들한테 기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산하기가 12월 초쯤 이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가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키면 하는 것이고요. AI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방역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품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적하셔가지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저희들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수익에 대해서 생산량은 알려주는데 수입액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통계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가 안하고 산림청 자체에서.

예.

예, 있습니다.

농가 중복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작목반이고 뜻이 맞는 분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사리하고 두릅 같은 경우는 공선출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소득분석도 2월에 했었습니다. 8개 품목을 했는데 소규모 생산이고 개인판매자가 공동계통출하 임가가 적어서 생산액 파악이 어렵고 또 임가들 협조가 낮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석에 노력하겠습니다.

샤인머스캣.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이 안 되면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기가 휩쓸려서 샤인머스캣 지금 다 캐내고 있잖아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돼 있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이후에 사후에 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 6만 8천루베인데요. 그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5만루베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루베요.

예.

복구 농지리스트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면적은 정확히 산출을 못해서 얼마인지는 제가······.

2만 8천 루베가 복토용으로 뺀다고 서류상에는 돼 있는데······.

복토하겠다는 농지리스트는 있습니다. 거기에 높이를 어떻게 채운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경지정리구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중동리에 있는 토지리스트 성토하겠다는 리스트를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아마 제출이 안돼 있는 거 같습니다.

1만 8430㎡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연장허가 들어오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부지가 사업을 하고 계신 토사 반출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토지가 아니어서 토지주하고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트랙터용 제설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9대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산내 2대, 특히 동부권에 대해서는 산내 2대, 아영 2대가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수리 완료해서 제설작업하는데 특별히 문제 발생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도 자리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경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의 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과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 수의계약 과다, 체납관리 철저와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자료제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자료제출 이후 과다한 수정 등 전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에서는 바래봉철쭉 관람객의 허브밸리 유도를 위한 대책과 울타리 제거 검토 및 개선, 허브밸리 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허브밸리 활성화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과 고속 축분발효기 사업 장려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유관기관 사전 협의해 물량 배정의 적정성 유지, 트리하우스 비수기 활용 대책 요구를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이행사항 준수 여부 등 사업 추진의 관리감독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여 주길 주문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기준치가 시민의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부처의 기준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축제 추진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다회용품 사용, 공공기관 친환경현수막 시행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화물공영차고지 승용차 주차시설 정비,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성 방안, 만인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제산업위원회는 부당한,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의 지적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