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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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 및 집행부에 당부 말씀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강풍과 또 강설로 인해 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이 제설을 위한 대기 또는 피해 현장 점검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일 행감은 꼭 필요한 질의에 한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내용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받는 부서 역시 답변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압축적으로 부탁드리고 제설 대응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제안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안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흥업 고용 주류판매 적발업소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주류를 청소년에게 제공해서 영업정지라든지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역으로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타인 거를 제시한다든지 위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단순히 행정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소상공인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도용으로 청소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2분의1이 경감이 되고요. 지금 이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법은 당초에는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24년도 4월 19일날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7일, 1차가 영업정지 7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해당 과에서도 이런 원치 않는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과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식당을 가보면 일회용 앞치마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회용 앞치마는 천도 있고 부직포도 있고 종이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그 일회용 앞치마를 쓰는 손님의 입장에서 앞치마에 대한 청결을 좀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날 사용한 거는 최소한이라도 좀 세탁을 하고 또 찢어지고 끈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구청 주변 식당가에다 많다 보니 구청 주변의 식당가들조차가 그러니 여기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단속도 좀 위생에 속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수저통 같은 경우에 거기 열 처리가 돼가지고 그 수저통 자체가 소독기가 되는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식당에다가 또 구청에서 또 배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독 통 자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수저통이었고 그냥 일반에서 쓰는 플라스틱 수저통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 위생을 하는 곳하고 안 하는 곳하고 너무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저통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을 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수저통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식당가에서? 그러니까 수저통에서도 수저통이 있으면 양쪽에서 수저와 저분만 딱 잡을 수 있는 그렇게 공간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쓰는 수저통은 뚜껑을 열고 전체적으로다가 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세균들이 지금 이제 떨어진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저통 관리하고 앞치마 그 관리를 우리 과에서 내년부터라도 좀 변화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구청 주변의 식당부터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앞치마나 또 이런 민원 사항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주변에도 앞치마를 또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저희도 지도점검 시에 꼭 이 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또 새로운 수저통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런 사업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치마 같은 경우에 일회용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게 부직포인가요, 하얀색? 그거를 일회용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쓰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거인지 누가 썼던 건지는 손님들은 대번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직포를 그런 일회용 앞치마를 우리 구청에서 혹시라도 제작을 해서 우리 식당가에다가 배부를 할 예정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홍보하는 그런 큰 현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기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재를 알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을 좀 그런 데다가 앞치마에다가 제작을 해서 손님들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몰랐던 분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앞치마를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구정 홍보에 적극 그런 문구를 넣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10-21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성매매 알선이 있습니다, 수목다방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성매매 알선 1차에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 처분은 1차 처분이고요. 2차, 3차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차에서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영업정지 3개월이 이거 3개월을 정한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성매매 알선은 영업정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2차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5개월입니다.

유은희위원

5개월이요? 그러면 이분이 수목다방이 건물주인가요? 건물?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보통 건물주는 아니고요 보통 임대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성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세입자에게 알선 이런 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칙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건물주한테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렸습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 사항은 건물주한테는 아니고 영업자가 이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업자한테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지 않게 하려면 일단 건물주들한테도 이런 사항들을 좀 계도사항 해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너무 제가 보기에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을 맞이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 유흥업소 단속 지속적인 거 계속 하고 있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거 보면 이 유흥업소 적발업소가 조치 내역이 유흥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서구에?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유흥업소는 일반 음식점만 하면 8000개소가 되고요. 유흥 달란까지 하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청소년 주류 제공은 일반 음식점 6000개소에서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대부분이 이제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적발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청소년….

박용갑위원

네, 청소년의 주류 제공이 있어서 적발된 거로 많이 돼 있는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대부분 다 1차예요. 2차는 없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2차는 없고 작년에는 2차도 있었고 3차 폐쇄까지 갔었는데 올해 4월 19일날 법이 완화돼서 일주일, 1개월, 2개월, 3차가 이제 2개월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12개 업소가 이제 1차 적발됐는데 하여튼 아까 8000 몇 개가 있는데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고 고용은 몇 살까지인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청소년은 지금 현행 19세 미만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그 2006년 1월 1일….

박용갑위원

2006년 이후.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1월생 이후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식품위생과에서 청소년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유흥업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두 번째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홍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건수가 323건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매우 우수가 지금 일반 음식점이 140개, 휴게 음식점이 139개, 제과점이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매우 우수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제 이게 점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와서 직원이, 저희가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와서 직원이 나와서 음식점을 평가를 합니다. 항목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66개 항목이었는데 영업주들이 조금 진입하기 어렵다 해서 항목이 조정돼서 44개 항목을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좋음, 별 1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수 85점 해갖고 별 2개 간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매우 좋음 해서 별 3개 갖고 있는 간판이 위생 등급이 제일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별 3개 매우 우수한 업체 상당히 우수한 분들 그분들을 홍보를 하면 다른 업체들도 매우 우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홍보해야 될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장의 겉에다가 표지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홍보 잘 저거 해서 매우 우수 업체가 많이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위해 식품 회수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질의하려고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좀 더 잘 지켜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 10월 기준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 나서 좀 회수 조치 받은 위해 식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보통 부적합 났다고 식약처 정부에서 검사해서 판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가 품질 검사에서 그렇게 나올 때 그걸 알리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회수가 들어가는데 회수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한테 이미 판매된 거는 제외하고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 보통 회사 제품 창고 내에 있는 재고량 그다음에 또 유통되고 있는 유통량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양 해서 저희가 위해 식품이, 부적합 식품이 발생되면 유통 회수 계획량을 갖다가 이제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회수 계획량은 유통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회수 계획량은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판매량이나 그리고 제조 창고에서 보관 중인 창고량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되고 있는 재고량만 회수한 걸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수량을 보게 되면 저희 서구에서 제가 업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8건의 회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보게 되면 어떤 순후추 제품에는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금속성 이물이 들어가서 1급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와플 반죽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절미는 세균 수 기준을 초과했고 그리고 노니 분말은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그리고 또 마카롱은 황색 포도상구균이 발견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돈가스 소스는 파라옥시안향산 기준 초과인데 이건 보존료가 초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땅콩가루는 아플라톡신 이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1급으로 분리하고 있는 발암물질인데 이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회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창고에 있거나 회수상으로는 다 100% 회수율인데 문제는 이제 와플 반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에게 22㎏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미 다 먹었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먹고 배탈이 나시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카롱 같은 경우에도 항색 포도상균인데 이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인데 이것도 90개가 이미 소비자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카롱은 또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다 섭취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가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48㎏가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됐는데 이것도 이제 보존료 기준 초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땅콩가루는 다행히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창고라든지 그런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다 100% 회수를 하신 건데 소비자에게 갔을 때는 좀 이걸 알릴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부서에서 지난번에 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고를 하고요. 저희가 판매처 그다음에 소비자가 거래한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저희가 또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체에서도 또 그걸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최대한 유통이 되지 않고 또 먹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드리면 이것들이 이제 소비자에게 갔을 때 최근에는 어디 마트라든지 가면 회원카드를 해서 적립도 하고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자와 잘 상의하면 관련된 소비자의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구매에 가서 섭취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음식에 그런 위해 식품으로 판명이 났으니 식품 중단을 하고 반품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피해가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 문의해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사업자에게 단순히 그런 게 발생했으니 사가신 소비자를 찾아서 연락하라고 하면 사업자가 연락하겠습니까? 보통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그런 방안을 문자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데는 자가품질검사하고 나서 유통을 한 건데요. 자가품질검사하고 나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유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아파트 단지별로다가 주일장 서는 거 있죠? 야시장도 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은 주일장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손님을 뺏기니까?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을?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 사항으로 또.

심우창위원

우리도 이제 민원 받으면서도 참 곤란할 적도 있고 또 과장님들도 또 팀장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실 음식도 조리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저기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그 아파트에서 장을 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우창위원

네, 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판매 푸드트럭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푸드트럭 내에서 하는 거는 괜찮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푸드트럭은 가능하다, 음식판매자동차.

심우창위원

그렇지 않은 데에서 하는 거는 조리하는 거는 안 된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아파트 내에서 푸드트럭은 가능한데 이제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죠.

심우창위원

그분들도 또 영세업자고 인근 지역에 상가에 있는 계신 분들도 또 영세업자고 또 단지 내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부녀회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주체가 돼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위생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쌍방을 좀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잠시 정리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분증 검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소상공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ㆍ도용이 무척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봐야 했던 주변 상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역시 김동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잘 해주셨고요. 선의의 피해자 우려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서구청 주변에도 이제 식당들이 많은데요. 일회용 앞치마라든가 수저통 위생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 실생활에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부서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정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수목다방 위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식당 특히나 이제 일반업소에 이제 식당에 출입을 하게 되면서 주류 제공 적발 사례에 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일반 업소에 고용을 하게 되면 연령대는 언제부터 가능하냐는 그런 류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부서에서는 별 3개가 최고 업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부적합 제품 회수 관련 질의하셨는데요. 기준 초과 제품 중에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이셨지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구를 하셨고 그 홍보활동 미흡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주말장 또는 야시장이 서게 되는데 이런 아무래도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라고 질의하셨는데 부서에서는 푸드트럭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62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정용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지 대책이 서구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군ㆍ구 중에서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2021년 31건, 22년도에 69건, 2023년도 110건, 24년 10월까지 96건으로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2022년에 600명 전액 시비로 5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3년에 600명 시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4년도 128명 시비 2000만 원입니다. 교육 숫자는 되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모두 시비이고 금액에 따른 교육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 10월 19일 자 기사의 제목이 인천 서구 부동산 허위 미끼 매물 최다 2년 새 6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인천은 허위 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서울, 경기에 이어 3위이고 이 중 56.8%가 서구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보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는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까지 합치면 10월 현재까지 144건입니다. 서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456개라고 나오는데 위반 점검을 전수조사하는지 아니면 전체의 몇 퍼센트만 점검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저기 시에서 전수조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수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못 해도 담당자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이상 물건이라든지 허위 매물 이런 거는 그냥 우리한테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것만 해도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전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엽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위반 건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죠, 과장님.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원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학엽위원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면 자료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게 서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위반 건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서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나와 가지고 그 연초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내 지역하고 검단 지역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위반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게 이유가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저기 공인중개사 개설 수가 제일 많아요. 1400여 개 되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어도 최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우리가 일부 조사를 해서 좀 우리가 위반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예산이 작년과 같이 2000만 원입니다. 올해 교육을 또 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올해 3번 했거든요. 3번 거래질서 3번 하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2년에 1번 있는 거 1번, 그렇게 4번을 했는데 많이 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나름.

김학엽위원

지난번에 이 지하에서 했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지하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협조가 안 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앞으로는 좀 더 저기 홍보를 해서 참석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예산이 시에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게 뭐 홍보물 배포라든지 아니면 저기 강사 초빙 그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0만 원이 많으면 많은 거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데 이 부분에 있어도 예산이 효과성 있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 제도 신고 정착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 방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였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언론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학엽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위반 사항이 어떤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거기 일단은 국토부의 부동산원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이제 업다운 계약 이게 의심되는 부분, 그거는 무조건 내려오고 그다음에 허위 매물 근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올렸을 때 그걸 이제 바로 내려야 되는데 까먹고 이제 안 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수료, 수수료를 부당 신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내려오면 우리는 그 자금 출처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믿을 수 없다면 당연히 전입해오고자 하는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구의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니까 알고 계시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네. 지금 이 체납 건수 부과된 건수가 82건인데 지금 체납 건수는 1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한 건? 한 건?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 안 계세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일단 수납이 다 됐고요. 한 건은 수납이 다 됐고 미징수는 없고 한 건은 부동산 실명법에 한 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실명 건이요? 실명법?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위반.

김미연위원

그 법 위반으로 한 건만 지금 체납 건이 있다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이 체납액 정리가 지금 표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82건 중에 체납 건수가 1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체납 건수를 한 건만 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체납되는 경우가 없어요, 과태료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에는 이거는 지금 우리 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 부과를 82건을 했는데….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이 한 건에 대해서요?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없는 관계로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방지대책 부족을 지적하셨고 서구의 부동산 허위 매물이 많다, 인천에서도 많다, 전국에서도 많다. 그런데 인터넷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서구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업소 점검 미비 등을 또 지적하셨고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중 인원 감소 이유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위반사항 사례 소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위반 체납액 부과 건수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딱히 특별하게 신규사업도 없고 질의할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장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명확하고 짧고 굵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바라보는 우리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은 답변 태도가 매우 불성실해요. 그리고 아까 특히나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는 애매하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질의를 중간에 그만하시겠습니까? 턱을 괴고 답변을 하시거나. 대한민국 어디 자치단체 행정감사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그리고 부서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시정하세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이 질의와 답변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가장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은 행정감사장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질문한 그거를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아무리 답변을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의 질의에 우왕좌왕하고 이런 식의 답변 태도를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전 오늘 행정감사 지난 1회 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처음 봤습니다. 시정하시고 아까 김학엽 위원님과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찾아가서 답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와가지고 도로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유료 자전거 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일반 시민들이 빌려서 타고 저기에 갖다 놓는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도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저것은 여기라고 하면 공유 자전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공유 자전거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하고 일레클하고 따봉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3개 들어와서 2,4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일레클하고 따봉 자전거는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 없고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 없이 도로에 그냥 무단으로 설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업체에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로 분류는 됩니다. 물론 분류는 되는데 저것을 무단 설치 자전거 거치는 대부분 다 보도에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차질서를 확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따로 거치대가 없이 주민들이 편리한 때 아무 때나 그 위치를 찾아가 가지고 타고 두고 가면 다음 이용자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린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의 자전거인데 거치대를 저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저기가 어디냐면 서구청 바로 맞은편에 보면 촌장골이 있어요, 거기 지하철 나오는데 인데 굉장히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저렇게 거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복잡해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했나 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자전거 거치대는 역사 주변에는 거치대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 거치대 없이 설치된 거 같아요.

고선희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밑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저 뒤에까지 꽤 많이 대 있어서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촌장골 바로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고선희위원

네 바로 앞에.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거기가 저희가 별도로 지정 장소를 정해준 부분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원래 자전거도 저희 시스템이 아무데서나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위치 찾아서 타고 자기가 편리한 장소에 갖도 놓으면 다른 분이 타고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게 불편한 거 같아서 굳이 자전거 거치대를 저렇게 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지하철 타는 사람들도 많고 이용객도 많은데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해서 도로과에서 보통 제가 민원에 있어가지고 도로과에다가 자전거 거치대 좀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거의 안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좀 통행에 불편하고 그런데 저렇게 불편한데 거치대 한두 대도 아니고 자전거가 두 세대 정도 두세 대 있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열 몇 대가 대 있어요. 제가 점심을 식사를 하고 나오다보니까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싶어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좀 한적한 곳 같은 데는 열 몇 대씩 대 있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저 자전거가 저렇게 한 곳에 열 몇 대씩 저렇게 대 있으면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집 앞이나 뭐 어디 공원이나 그런 데서 손쉽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이나 자기 편리한 장소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저 자전거를 찾으려면 저기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도로과에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자전거가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막 보도상이나 뭐 집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저기가 만일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저 부분이 만일에 보행자나 통행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 자전거 거치대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보행자에 지장이 없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선희위원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대수를 조금 줄여서 뭐 두세 대 정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쨌든 편리하고자 저희 서구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윤영호 과장님 또 황재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서구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도 청라 쪽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24년도, 25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체 자전거도로 수가 300개 정도 되고 또 연장이 30만 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제 지역구가 청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팀에서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시팀에서 따로 보수를 진행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보면 저희 서구가 자전거도로가 300㎞ 정도 됩니다. 인천시가 870미터니까 저희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자전거 이용 확충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매년 1억에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1억원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하고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수거하는 일 이 비용을 가지고 다 1억원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시구 매칭으로 해서 3억 정도가 원심터널 이쪽에 편성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 내년도 25년도 업무보고 보면 도로 환경조성에 28억, 도로 부속 및 시설물정비에 12억 4천 해가지고 약 4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그러면 자전거도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비용이 1억에서 1억 5천이라고 하면 그 도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인 거 같아요, 그 예산 갖고 인천 전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에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팀에서 아무리 공무원분들이 그 보수를 위해서 뭐 신속하게 뛰어나가서 보수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부서의 과장님께서 자전거도시팀이 어떤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분들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보수가 안 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집행부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고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보수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다음으로 지금 애초 설계가 잘못돼서 서구 주민들에게 되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청라IC 문제가 많은 위원님들도 주민 불편 때문에 자유발언도 하시고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다행히 청라IC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각 기관들과 협의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해지고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 부분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청라IC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청라 요금소에서 공항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저희가 얘기하는 진입로 지하차도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 개소를 더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사업 비관리청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고 2026년 하반기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 요금소에서 정서진으로 빠지는 신규 소형차 신규 진출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인천시 그리고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그리고 저희 서구, 인천시 다 해서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그 당시 그 사업비가 7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거 국회의원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인천시 도시공사에서 사업 부담을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토지가 32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그런 협의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문제가 어쨌든 전에 김교흥 의원님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께서 많이 힘써주신 거 실행이 되고 지금 현재 이용우 지역구가 서구을인 이용우 의원님께서 관계부서들을 다 만나가지고 협의가 잘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협약이 되었어도 구에서 이 어떤 공사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부분 그리고 혹시 또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신속 착공이고 신속 추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로구역도 결정하고 도로를 신설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혼자 그 기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구역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 서구하고도 관련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주민 의견도 청취해 드려야 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협조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하여튼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뭐 어떤 의견이 온 다음에 협의는 어쨌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의견이 온 다음에 준비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떤 의견이 왔을 때 바로 협의하고 바로 협조해가지고 신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셨으면 하루하루 주민분들은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신경 써 주셔서 좀 책임지고 이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렸는 데요, 도면상에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은 우리 검암역 주변 그러니까 청라IC 주변에 교통 혼잡은 맞습니다. 그래서 IH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도 나서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파란색이 서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하는 건데 현재 이것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공항철도 입체의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경제적 그다음에 설계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착공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8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나왔을 때 검암IC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8번으로 해서 유턴하는 형식으로 정서진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300미터 되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사업비가지고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시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액 인천도시공사 부담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유지 땅이 일부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조건 내에 협의가 되면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쉽지 않겠지만 청라7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은 지반 침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공기가 좀 늘어날 뻔한 것은 어떤 공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기한 내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 청라IC 문제도 물론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지만 더 새로운 공법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다면 부서에서 또 위에 상부 기관에다가 이 공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민편의시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위주의 민원 처리이기 때문에 늘 바쁜데도 우선순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보험 관련돼서 처리하는데 이게 우리 팀장님 중에 보도관리팀 짐긴만 팀장님, 김백두 팀장님 두 분이 다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백두 팀장님이 될 거 같은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현재 우리 보도나 인도나 차도에서 사고 나면 보험처리를 하고 있죠?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네 영조물 배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영조물 배상.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보험계약 금액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영조물 배상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총무과에서?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있나요? 처음에 약관에 동의를 할 때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사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상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나요?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영조물 배상 계약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는 자전거 단체보험 질문하시는 줄 알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보도팀장은 과장님이 아시나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들어가십시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도로과에서 이렇게 사고가 접수되는 부분은 영조물, 영조물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구민에게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약 2억 4천만원 정도 보험가입을 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처리 기간이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해당 총무 부서에다가 답변을 받아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도에서 탱크나 아니면 고르지 못해서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에 보도블럭이 일어나가지고 보행자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처리에 의하면 제가 금년에 7건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집행부에다 협조해서 처리는 되었는데 총 금년에 보도로 인해서 안전사고에서 보험 처리된 건수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숫자 안 알으셔도 돼요,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냐면...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보도에서 사고 난 건수는 66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조물로 해가지고는 246건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보도에서 사고 난 것은 66건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뭐 그것까지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도 연장이 약 982키로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서구가 넓다 보니까 타구보다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이 많으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4개 구청에다가 확인해본 결과 그래도 우리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다른 구에는 굉장히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많다는 자체는 보도 관리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관심 가져가지고 잘 해서 그나마 했는데 팩트는 보험을 접수를 하게 되면 지금 즉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보험 약관의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이게. 제가 금년에 여섯 건을 접수를 했는데 한 달 이내 접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 환자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다시 전화 오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선 보상하고 후 처리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보통 제가 온 거는 팔이 프락치가 되어가지고 부러진 사람 두 명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다친 사람이 세 명이 있고 나머지는 철과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40일에서 50일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LH구간에 지나가다가 골절이 되셨던 분인데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사고자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돼서 늦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피해가 정말로 도로에 의한 영조물 피해가 났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보험사나...

한종

이한종위원

2025년도에 다시 재계약 보험회사에 재계약을 할 건데 다시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든지 해서 아주 지침을 져주세요. 기간이 빨리 즉시 처리해서 보상을 받아서 주민에게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한 번쯤 챙겨주십시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계약할 때 한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준비 안 되셨나요? 사진을 크게 확대를 부탁드릴게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저게 경서동에 374-3주변입니다. 23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에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건데 사실 정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로과하고 차량민원과, 자원순환과 이 3과에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깨끗하게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 저 전 사진이고 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정비 후 사진이죠? 정비가 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각 과에서 잘 협조하에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또 특별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시에 도로과장이 박정인 과장이고 우리 이재훈 팀장님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제일 많이 고생하신 김태영 주무관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영 주무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질의는 끝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2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청라IC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위를 45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톨게이트 인하 도로확장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선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시 관계자와 또 우리 서구갑의 이용창 시의원하고 또 여러 번의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1일날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금 영종 주민 이 영종대교를 탔을 때 상부 도로를 타면 이 톨게이트비가 면제가 안 됩니다. 하부 도로를 타서 청라IC를 재진입을 해야 톨게이트비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그 이용 대수가 2,000대가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도로 개통 당시에 4,000여대에서 지금 40,000대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개선을 작년 10월 1일날 유정복 시장께서 해 주셨고 요금 인하도 우리 청라IC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500원이 인하가 되었어요, 영종대교도 마찬가지로 인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청라IC 그 운영수익금이 사실 천억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대부분이 우리 서구가 이용하는 청라IC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더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IC 요금이 2,500원에서 지금 2,000원으로 내렸거든요, 500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내릴 때도 처음에는 인천공항 요금소 요금 내리고 북인천 요금소 내린다고 했었는데 청라IC는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500원 더 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원, 2,500원도 저 개인적으로는 2,500원에서 2,000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라IC도 진입을 해가지고 서울쪽까지 가는 길이가 지금 19키로 뭐 14키로 정도 됩니다. 14키로 되는데 그 계산 방식이 예전에 시의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거리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 기본요금에 대한 거 뭐 폐쇄식이 있고 개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개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좀 비싸고 폐쇄식은 좀 기본요금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조금 과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원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운영수익금이 천억 이상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청라IC 운영수익금이 천억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인하를 해 준다고 해서 1,000원 정도는 인하를 해 주겠다 싶었는데 500원 하니까 좀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내년부터 우리가 확장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22년도에 사실은 관계자분하고 미팅을 해서 확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역구 위원으로서 청라IC 부분이나 우리가 검단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하고 상습 결빙 보도 열선 설치 공사는 집행률이 지금까지 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특별교부세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열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보행자 우선도로는 2023년도 1월에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보행자 우선도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저희가 도로에 대한 지정 공고도 해야 되고 조성계획도 수립해서 고시를 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행정절차가 많이 소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착공이 됐으니까 해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열선 설치 신현고등학교 있는 염곡로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올 1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이것은 가현초등학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가현초등학교 부분도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게 되면 그 업체가 이게 특가 공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공법 심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안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됐고요, 지금 현재는 착수가 돼가지고 엊그제가 한전 전기 임시시설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했고 이제 열선만 설치하면 되는데 오늘 눈이 왔는데 조금 빨리 설치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 설치해가지고 그다음 눈 올 때까지는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열선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방금 눈이 와서 하자를 우리가 또 하자 보수를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법 선정 때문에 좀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눈 왔을 때 설치를 해서 또 하자를 저희가 한번 1년이니까 그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기이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 눈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지장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서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OECD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신속히 실시해 주시고 특히나 생활밀착형 이면도로 제한속도 20키로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나 상습 결빙 보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로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구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서구 주민 여러분 보행이라든가 안전사고에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준비한 사진 보고 가시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유심 있게 보실 부분은 뭐냐 하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의 높이가 지금 차이가 있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가 우측통행 뭐 좌측통행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오른쪽에는 지금 경계석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은 경계석이 높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우리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높낮이가 낮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높낮이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삐끗 발목을 겹질리거나 또 자전거를 끌고가시는 분들은 낮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반대쪽에 건너가서는 턱이 높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들고 가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다음 사진 보여줄게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좀 확대 가능할까요? 이 사진은 지금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차도와 인도에 그 경계석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여기에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지하도로 들어가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우리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또한 이 파손된 보도블럭을 지나가다가 우리 행인들이 구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에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굳이 보도블럭을 안 깔았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면 우리가 이거 우리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한테 이거 파손에 대한 것을 또 보상 처리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보도블럭을 빼고 그냥 아스콘 같은 거로다가 그쪽을 하면 지하차도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도 편하게 들어가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역시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파손이 된 보도블럭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은 청라에 식당가 근처이지만 서구 전역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하는 곳은 보도블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어르신들이 서 있다가 내려가면서 턱 높이가 경계석 높이가 너무 높은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몸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갑자기 허리든지 관절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겹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경계석을 높이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많이 불편하거든요, 사진을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지기 위해서 저희가 경계석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마 높이가 통상적으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턱 낮춤을 해서 거기는 좀 낮춰줘요, 낮춰주는 이유는 저희가 뭐 임의대로 낮춰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보도 설치 시설 기준에 맞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막 넓힐 수 있는 부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낮춰주는 부분은 뭐 유모차나 교통 약자들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다니게끔 해서 낮춰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평상적인 법률상에 어떤 그런 말씀을 규칙상의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도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모차든 뭐든 간에 다 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턱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규칙 어떤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불편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는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 추세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아까 뒤 맨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런 사진에서는 그런 차량 진입 때문에 낮췄는데 그것은 좋지만 차량 진입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그 파손된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벌어지니까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높은 벽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규정상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부분은 낮춰줬던 부분 넓게 낮췄던 부분은 그것은 차량 진출입로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것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네들이 턱을 낮추고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또 사용료를 납부하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규정상에도 보면 보도블럭도 깔 수 있고 아스팔트도 깔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암만해도 차가 진입하게 되면 침하도 될 수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다니기 불편은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시공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거 허가 내줄 때는 보도블럭은 좀 지양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부분으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조사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중앙시장역 근처에 환풍기 이전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가남로 연결 사항인데요, 중앙시장 쪽에 정거장에는 환풍구가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환기구를 이전을 시켜서 평행한 동행이 나오게끔 하는 입장이고 LH 입장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계획은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까지 파악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지금 인천대로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개통이 되었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가남로가요.

김미연위원

네, 네. 거기에 지금 중앙시장역 근처에 가면 이게 도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리고 초입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천대로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 인천시하고 LH와의 문제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표시라든가 주민들이나 초입 오시는 분들에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리하는 데가 시 도시계획과에 루원시티팀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제 신문보도 된 것도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은 가정택지 주변으로 해서 염곡로하고 율도로 원창로 구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온 거고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남로 이 구간이거든요.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 구간은 현재 검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갖고 한번 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LH도 경찰서하고 우리 담당과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을 때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은 인천시에서 용역비 3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루원 주변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용역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문제점들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김미연위원

이 문제점들을 다 시에다가 전달하셔가지고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도 다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 이 근처에 용역은 20년 전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용역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거고 다행히 용역비가 세워져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뭐 장기적인 그런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것들이 기록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국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한 가지 지금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가 잘못 나온 게 지금 36억 용역이 들어가 있는 36억 정도 용역 들어간 게 현재 지금 여기에 가정택지거든요.

김미연위원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가정택지하고 앞에 염곡로, 길주로, 율도로, 원창로 이 구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가남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김미연위원

빠져 있어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아직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그런 사업인데 신현여중 신현남중 그 부분에 인도 폭이 좁아서 그다음에 거기는 가로 전신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통신주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던 거 과장님 아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다음으로 진행이 이게 사실 뭐 어제오늘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되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다가 민원을 넣고 또 아이들이 새로 입학을 하면 또 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특히나 비올 때 우산을 쓰고 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학로를 제대로 설치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진행사항이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오다가 어느 순간 안 왔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다닐 수 있을요? 여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지금도 통학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신현여중 거기 통학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도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가 1.2미터 정도의 보도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한 2미터 정도로 해서 보도를 확장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보도를 2미터 정도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몇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 주차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그 옆에 인근 주민들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서로 이게 민민 분쟁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강구해 낸게 아까 말씀하신 전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신주 한주 정문 앞에 있는 다른데로 안쪽으로 옮겨가지고 확보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규제봉을 박아가지고 보도에서 약간 벗어나게 50㎝ 정도 벗어나게 규제봉을 100미터 정도 쭉 박아가지고 아이들이 통학생들이 조금 지장이 없게 했고 그리고 방범 CCTV도 좀 옆으로 옮겨줬고 하여튼간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지금 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확장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딱 답변을 드릴 수 있기가 좀 어렵고요. 그것은 그 상가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또 통학 학부모들하고 어느 정도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거 또 감사드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차를 한다는 게 저는 학교 담벼락 있는 그곳에 주차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관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게 눈올 때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도블럭 관련돼서 연락도 많이 드리는데 항상 잘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약간 제안 같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런 어린 아이들 학생들과 같이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전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자전거 관련돼서 제 전화 종종 받으셨을 텐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는 곳은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서구청에서 하는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뭐 생활체육 교실을 통해서도 타는 법을 배우는데 문제는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그 법상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가 오른쪽에 있는 가장자리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훅턴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른인 저조차도 이런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좀 이렇게 함께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 자전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자전거 면허증이라는 것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면허증을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 면허 있어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면허증을 따려면 이론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저희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실습 교육도 하고 시험도 봐서 그제야 이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교육 같은 것을 하실 때 부천시의 경우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것도 같이 교육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데 만 16세 미만의 친구들은 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뭐 원동기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런 안전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PM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저희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교통정책과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연계해서 PM교육이나 자전거 관련교육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도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교육을 잠깐 한 적은, 일은 잠깐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좀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없어진 부분은 있는데 한번 여하튼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아이들이 사실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 타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딱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찾아가는 교육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과 경찰서에 협의를 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11월 15일날 PM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김원진 위원님 참석하신 거 같은데 서부경찰서 입장에서는 학원가나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정책과도 해당되는 데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에 지역구를 둔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신 우리 윤영호 국장님 그리고 또 황재현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사진 쪽 장소가 독정역 보도블럭인데요, 양옆에 지하철역 들어가는 데에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송유관 배기가스 분출구인 거 같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하철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학생들이 시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형물 같은 거나 다른 거 그다음에 저런 거 같은 거 소방서 같이 옆으로다가 갖다 놓아야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거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문뜩 생각이 났는데요, 저게 아마 처음에 서곶로 독정역 있는데 저희가 보도에는 아마 저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 같고 아마 저기가 독정역 3번 출구면...

박용갑위원

E이마트 앞입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마 한들지구 쪽인 거 같은데.

박용갑위원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러면 저게 처음에는 저 시설물이 한들지구 사유지 쪽에 설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보도가 확장되면서부터 아마 모두 중앙으로 오게 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저게 저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게 송유관 배기 시설이니까 저희가 송유관공사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저것을 만일에 다른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설이 가능하다면 이설을 한번 해보고 이설이 불가하다고 하면 뭐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기시설이 지하에 되어 있거든요, 맨홀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예가 있는지 한번 협의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 조형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옆쪽으로 하든가 이런 거 송유관 쪽에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전봇대라든가 통신케이블 다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보도 안에. 이게 지금 드림파크 도로 쪽인데 KCC 끝입니다. 거기서 LH가 36단지가 들어섰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36단지가 있어서 몇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다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인도 쪽에 전신주가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맞죠? 중간에.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옆에는 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 부분은 제가 예전에 팀장 할 때 알고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검단출장소에서 도로점용으로 해가지고 중계기하고 전신주 이런 거 허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허가 나갈 당시에는 저게 보도가 없었어요. 제가 2022년도에 저기를 드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차도도 확장하고 보도도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도를 2022년도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때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것을 한번 이설을 할까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노력을 못한 이유가 저기 백석고가교 평면화사업하고 옹벽 설치하는 사업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은 옮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중에 방음벽 설치할 때 저촉이 된다 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당시에는 옮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고가교가 내년도 6월달에 철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내년 6월부터는 백석고가교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당장 6월 바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간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여튼간 중계기 전신주에 대한 거 보도에 있는 사항인 것들은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가 나와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보험처리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계선과 보도블럭을 다시 놓는 데가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 보도블럭을 놓을 때 지금 보니까 새로 한 데가 보면 가로수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도 얘기했던 게 보면 그 경계석을 조금 높이든가 그래서 보도블럭을 높여서 그 가로수를 옮기지 않는 이상 거기다 그냥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이면 이 뿌리가 흙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면 거기다 위에로다 올라오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무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새로 신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좀 심도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존 도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 도로는 보도블럭 옆에 상가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구베를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를 올려버리게 되면 상가 주택에 있는 출입문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비오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역 구베를 주게 되면...

박용갑위원

만약에 15㎝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사가 지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조금만 저거 하면 그쪽으로 하면 될 수 있으면 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저거해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보도블럭을 똑같이 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보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외국 같은 데는 15㎝ 이상 밑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현지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러면 시가지 부분 주택가 시가지 상업지구 있는 부분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옆에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신규 새로 도로개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셔야 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윤영호 국장님 그리고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도로조명팀에 김영민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일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가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사전답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터널 등이 4개가 지금 소등이 되어 있고요, 고장이 나 있고 그다음에 주변이 좀 어두워서 일단은 터널 등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주변 가로등을 좀 밝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 안 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뭐 정비로 교체할 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조명만 교체해도 될까요?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일단 조명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대로 생태터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은희위원

네,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거기 보니까 터널 안에 터널 등도 있고 바깥쪽에 가로등도 있는데 안에 있는 터널 등을 보니까 4개 정도가 지금 점등이 안 되고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가로등도 10개 정도가 점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면 될 거 같고요,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하고 그 안에 터널 등은 지금 4개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가 터널 등이 16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16개가 다 노후되어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4개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6개를 아마 다 갈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그거로 해서 16개 다 교체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곳을 사전에 차량도 위험하지만 사람도 위험하고 하니 좀 점검을 지금 저녁 에 퇴근시간 이후로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위험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조명팀장

야간 점검 열심히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아니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석남동 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 물류센터로 인해서 도로가 마모되는 패여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먼지 소음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석남 물류센터 관련 되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특별히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유은희위원

큰 차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덜컹대고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검단에도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 다시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요, 물류센터 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도로가 만일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원인자가 그분들이라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물류센터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분명 검단에서도 이런 도로도 생각하고 소음 먼지들을 생각해서 아마 반대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킥보드는 PM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정책과인데요, 말씀해 주시면...

유은희위원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빨리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니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 김영민 팀장님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행감 전에 청라 상가 주택과 그다음에 심곡천 그 근처랑 저희들이 전수조사 합동점검을 했이요.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십여 곳 정도를 발견해서 이제 조명을 교체하기로 했고 하면서 팀장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원도심이나 이런 곳들에도 어두운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합동점검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어찌되었건 어둡다고 해서 밝기를 밝히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거 같기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뭐 차도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밝아서 뭐 문제 되는 것은 없는데 뭐 주택가 안쪽에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밝게 되면 주민들 취침하고...

장문정위원

되려 민원이 올 수도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아니면 외곽지역에 농작물 있는 데는 또 농작물 자라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조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점검들을 해주셔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연도 봄에 청라초 앞에 저희들이 보도관리팀장하고 자전거도시팀장님하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팀장님들? 나가서 보도관리 관련된 부분이랑 자전거길 왜냐하면 거기 학생들이 가면서 자전거길하고 겹쳐요. 그러다 보니 학교 등교시간, 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 들어와서 갔었는데 우리 팀장님 자전도시팀장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뒤로 저한테 보고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팀장님.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에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경찰서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늦게 온 점도 있고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공문 온 거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가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네, 네.

장문정위원

횡단보도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횡단보도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두

김백두자전거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또 얼마 전에 이한종 위원님하고 고선희 위원님하고 가좌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잠깐 갔었어요. 국장님한테만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죄송해요, 이 안인데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사실은 좀 늦게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주민들한테 좀 공유를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관 없이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 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발생되는 싱크홀 포트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어떤 방식의 관리를 해나갈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포트홀 같은 경우는 월 100건 정도 발생이 되고요, 90건에서 100건 정도 그리고 싱크홀은 약 월 1건 정도 발생되는 거로 잡혀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 부분이 파이는 부분이고 싱크홀은 아스팔트 아래 부분에 대해서 도로 침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앱을 활용한 포트홀 자동 탐지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가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한번 방문했고 경기도청도 방문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업무협약을 맺고 임시적으로 사용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우기철이나 아니면 해빙기 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다음은 청라IC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청라IC 지금 청라IC 요금소에서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을...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청라IC 들어가는 입구.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 들어가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하차도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통로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밑에가 공항철도 아래에다가 통로 박스를 만들기 때문에 공항철도 입체 교차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심의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와 있고요. 그래서 협의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도로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이렇게 넣게 되면 저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가로등 설치 현황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자료를 보면 저희가 가로등은 일단은 아라뱃길 기준으로 해서 북쪽 부분은 검단출장소에서 관리하고 남쪽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약 3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33,000개요, 보안등까지 합하면 더 되겠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42억 이게 10월말인 거 같아요, 12월말까지 가게 되뎐 또 더 오르겠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또 전기사용료도 계산해 보니까 23억이 더 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낸다고 하게 되면 몇 억이 더 상승될 거로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저기 가로등 보이시는 거죠? 다음 이게 끝 장면 같은데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얼마 준에 우리 서구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진입로 쪽으로다가 설치를 한 가로등이에요. 아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저거 설치할 때 우리 서구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저것을 협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의해 주신 동기 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저기 보면 백석대교에 보면 저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봉수대로에도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도 한번 알아봤씁니다. 알아봤더니 일단은 저기 백석동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2015년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을 보통 통상적으로 교체를 하나 하게 되면 3백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아마 134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5억원 비용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조금 교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감소가 될 거 같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5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자하고 무상귀속한다고 해서 아니 기부체납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말씀 들으니까 뭐 어차피 교체할 지역에 자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 주신 거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디자인이 기존에 거하고 상당히 좀 상이해요. 그래서 도시미관으로다가 그쪽만 봤을 때에는 예쁘게도 볼 수도 있고 밝게 볼 수도 있는데 연계되는 도로하고 봤을 때는 좀 지역주민 간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할까 좀 불편한 것은 사실상 많이 느낌이 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보면 교량은 그래도 경관 미관을 위해서 받을 수 있지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모양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행정적으로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지구라도 그런 게 있다고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예산 절감 뭐 이런 것에 의해서만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파장이 생기는 것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실 또 이게 또 다른 각도로다 보게 되면 사업자들 상술에 우리 서구가 이렇게 현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닌가 특혜성을 준 것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 관계자들은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저걸로 인해서 단지 어떤 미적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또 안전의 효과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홍보할 수가 있고 또 연계해서 보다 보면 분양가의 어떤 분양성이라든가 분양가의 높낮이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인근 지역 옆 동네분들하고의 어떤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 단지가 형성될 때 사업단지라고 해서 울타리로 쳤었던 자리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 자기네 사업지구 내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데를 다 일률적으로다가 저렇게 했다라고 그러게 되면 아마 인근지역 주민들도 봤을 때 아 자기네 사업단지에서 이렇게 한 거로다가 보여질 수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다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술에 지나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치되어 있는 저 등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하고 전기 와트 수가 어떻게 되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기존에 있는 것도 아마 150와트였었고 이번에 설치한 것도 아마 150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 그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조금 더 센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4만여 중에서 우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 41,000개 정도가 넘는데 여기서 LED등으로다가 몇 %나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올해까지 77.5% 정도 교체했는 데요...

심우창위원

77%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고압등, 고압 수은등인데요, 그것은 250와트를 사용하고 지금 LED등은 150와트를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저기 교체한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250인지 150인지는 정확한 판단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50와트가 더 되는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밝기로다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설치했었던 가로등도 150와트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것도 150와트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유난히 더 밝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시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조도의 차이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간 가로등 전기사용료를 거의 한 27억 가까이 이렇게 내고 그런다는 말이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저렇게 조도가 와트가 높은 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특정 단지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더 사용료로다가 지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여하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우창위원

좀 전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바꿔야 될 그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흔쾌히 승낙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도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최초 사례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서지영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그 시기에 제가 이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보고 급하게 과장님께 정말 보체다시피 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해서 급하게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또 이렇게 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특가공법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시기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진짜 고생하셨고, 하셨는데 이게 시기를 조금 빠르게 했으면 주민분들께 더 큰 그런 감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도 김교흥 국회의원께서 봉수초등학교 북측에도 동일한 사업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사업도 어쨌든 올해에는 지금 시행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그 사례가 있으면 이 사업은 조금 더 빠르게 추진될 수가 있을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여하튼 책임지고 내년에는 눈오기 전에 10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내년에는 꼭 눈이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관련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 시행하셨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서지영위원

제가 작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그 전수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때 담당 직원분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서를 보니까 사실 전수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요 간선도로 9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그 용역비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일단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수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서지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던 과장님도 아니시고 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조사된 내용들이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 곳이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게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좌동 트루엘아파트 있는 열우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기가 민원 다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경명대로 공촌정수장 있는 부분이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나무뿌리 윤기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설치가 된 지가 25년 이상 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리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개 장소가 다 이 용역에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용역에 포함됐던 곳입니다.

서지영위원

우선순위로 제시를 했던 곳들인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대한 편성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왜냐하면 경명대로 같은 부분에 트루엘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좀 넓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구 예산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다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3월에 제가 자유발언 때 찍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여기도 민원 다발 지역으로 가정동 525번지 앞 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조사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버스정류장 기둥이랑 저기 전봇대 벤치 이런 것 등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실제로 주민분께서 차도로 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표 보여주세요. 여기거든요, 가정동 252번지 보면 202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8년이라는 것은 15에서 19점이라는 거예요, 보행환경 점수가. 이 점수는 더 열악할수록 점수가 아마 높은 거 같아요.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15에서 19점이 나오는지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유효 보도폭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보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배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도에 대한 보행 평탄성이라든가 보행 노후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폭이 전신주나 버스정류장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보도폭이 6.5미터 이상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유효 보도폭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도 노후도 조사 결과는 제외하였음. 유효 보도폭을 제외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보도의 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확보된 공간이. 저렇게 장애 시설이 많은 곳이 점수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그냥 참고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좀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사실 보면 그 보도 확장을 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좀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북측에 15개 노선 남측에는 16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미집행 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민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되는 노선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노선이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도로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다 보면 필요한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진짜 이 도로가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22년, 23년도에 보면 구민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 부분도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하여튼간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꼭 반드시 필요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수요가 여러 사람들한테 수요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정해서 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봉수대로 501번길과 열우물로 208번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 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봉수대로 501길.

송이

송이위원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 그 봉수대로 501번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참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거리 길이는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길이는 많지 않고 그게 청라국제도시하고 원창동 공업단지하고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도로를 다 만들어놓았는데 우리가 원도심에 있는 그 부분에서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청라는 되어 있고 원도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내년에 아마 그 사업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기 열우물로 같은 경우는 트루엘아파트 그 인근에 있는 도로인데 트루엘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 문제도 있고 차가 다니게 되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 기존 도로를 한 차로 더 만들어가지고 확장해서 교행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민원을 엄청 많이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마 그 두 개는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송이

송이위원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용역 자체가 내년 1월에 끝날 텐데요. 그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 그 민원도 있지만 정확한 수치와 얼마나 수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분구를 저희가 앞두고 있고 또 이런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보수도 하고 자전거도로 길도 만들고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코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직간접 데이터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보면 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뭐 아라뱃길 뭐 심곡천, 청라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자전거길을 가지고 좀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했던 걸로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체과랑 좀 협의하셔서 코스 같은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크게 고려를 못 했던 부분이니까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이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공유 자전거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불편이 민원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 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보수관리에 관해 질의하셨고요, 청라IC에 관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부서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일 요구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인도나 차도 사고 시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시설물 관리 부실 시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도 보행이나 보행자 사고 안전사고로 인해 처리 상황이 좀 늦다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지적하셨는데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다소 있다 좀 빠르게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나온 내용으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경서동 374-3 주변에 시설정비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요구하셔서 지금 잘 정비가 진행되었다 또한 여러 부서와 협업으로 진행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인사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청라 IC에서 지난 1년간 김학엽 위원님께서 1인 시위를 45일 정도 진행하셨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 서구 주민이 또 많이 이용하고 이런 의미로 요금 인하를 요구해 달라 인천시에 그런 질의 하셨는데 뭐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 특별교부세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열선 설치와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인도와 차도 사이 특히 횡단보도 경계석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법적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요, 차량 진입로의 경우 보도블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역 환풍구 이전 문제를 질의하셨고 신현여·남중 인도 폭 협소로 통학 불편을 지적하셨고 또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관련한 그런 관심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요, 그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을 배우는 곳이 필요하다 결론은 자전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그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독정역 부근에 송유관 배기 시설로 인한 그 유치가 부적절하다 부서에서는 역시 예전과 지금에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자연스레 중앙으로 위치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신속하게 빨리 이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이거 역시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인지하고 계신 보도 중간 전신주로 인해서 주민 통행이 불편한 그런 부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조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보도블럭 시공할 때 가로수 성장을 고려해서 뿌리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약간 높게 시공해달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공 전에 보도블럭 약간 높게 위치해 있어서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뿌리 돌출하는 사고를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뿌리가 안 자랄 수 는 없는데 어쨌든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국제도로 생태터널 주변에 조명교체 관련해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석남동 물류센터로 인해 도로에 아무래도 차량이 큰 차량들 많이 다니다 보면 도로파손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저 역시도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자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장문정 위원님께서 청라 인근지역 또는 원도심 등 조명 특히나 조도 주택과 관련해서는 조도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조도가 너무 안 맞으면 작물 생산에 지장이 있고 특히나 주택 쪽 같은 경우는 조도가 너무 밝으면 주민들의 수면 부족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이 부분 슬기롭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라 청라초 통학로와 자전거도로 교행지역 관련해서 특히 횡단보도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문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가좌국민체육센터 관련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싱크홀, 포트홀 관련 관리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김학엽 위원님과 같이 청라IC에 관련한 그런 질의도 겸해 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서구 가로등 설치 현황 질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왕길동 인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대교 쪽에 사설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 입장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물론 이게 기부체납이다 보니까 부서의 입장도 그때와 지금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잘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앞서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 열선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보행환경 편의증진 계획 운영 수립과 관련한 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용역 관련해서 아까 먼저 가정동 525번지 사진을 제시했는데 여기 버스정류장 사진을 제시하셨어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보도폭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송이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편의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미집행도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계획이 잡혀 있는 도로이기는 한데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코스 개발로 관광 등 긍정적 그 사업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잠시 5분간 정회하면서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함기호 대표이사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서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정책협력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김남원위원장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호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호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허가 합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받은 게 증인으로 오늘 함기호 대표님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되고 위원님들이 오늘 행감 위원님들이 이게 다 통과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 또는 조사에 방법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불출석 사유서가, 보고서가 돼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의장님한테 1일 전에 보고가 되는지 확인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함기호 증인이 출석한 게 아니라면 저희 증인 출석 과태료 부과 내용에 보면 제2조에 9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판단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해당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는 어제 저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증인 신청을 하신 한승일 위원님께도 이미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오늘 그 제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아까 의장님에게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서구의회 의장에게 보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 조례 안에. 그런데 의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2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가 지금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절차에 대한 위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증인이 출석 안한 거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감남원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태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속에 의장에게 이 사안을 전달하였느냐 라는 그런 말씀하셔서 토의 끝에 저는 이렇게 판단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구의회 의장은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서구의회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의회의장은 다른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는 기간에 서구의회의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장 역할은 본 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석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므로 어제 제가 그 상황을 전달받은 것은 맞고 그리고 증인을 신청하신 한승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에 그 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인정함으로 오늘 신청하신 증앤이 외에 대리인으로 증인출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는 관계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호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먼저 기사에 함기호 대표이사를 대리 대신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호영 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장이기에 먼저 한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2024년도 아마도 착공 개수까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15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아마존웹서비스센터 착공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나 지나치게 제가 문서를 받은 것을 내용을 보면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증언 회의록을 비공개로 요청해 달라 승인 회의록까지 보면, 그러나 이게 주요 정보통신 기관 시설로 분류된다, 국가안보하고 직결된다, 보안위협 그리고 기업영업 비밀보호, 정확한 위치 규모 그리고 물리적 테러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핵심은 물론 그리고 AWS 서비스의 높은 가용성과 회복력에 근간이 되고 국내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골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님 첫 번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좌동에 일반 이를테면 그 번지수가 그리고 그것도 보안이라면 번지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좌동 일반공업지역에 몇십억 땅값 투자해서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으며 질문에 양념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보안이, 보안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환경권 침해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마존의 보안과 우리 구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우선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인천을 선택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과의 근접성도 있고 그다음에 해저케이블의 연결성에 대한 용이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위치로에 있어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로 판단이 되어 썼고요, 그다음에 그 보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안은 저희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 위치에 대해서 위치가 노출되는 것과 그 노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안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데이터센터의 침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런 위협을 받고 현저하게 다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그 위협과 노출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런 후에 형성 사이즈를 보면 축구장 여섯 배 이후에 지금 땅 그러니까 지하 지중화 3미터 정도 파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창 변전소에서. 그러면 건물은 신축 건물은 축구장 여섯 배 크기 76미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가좌동에 보면 저는 아마존이 저는 공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뭐 공용센터로 머리속에 그림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아마존웹서비스가 향후에 건물 신축이 완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 데이터센터를 준공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센터에 하나에서 나오는 그 매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미 한국에는 저희가 가용 영역이라고 부르는 데이터센터의 클러스터가 총 4개의 가용 용역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4개의 데이터센터는 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어디 회사인데 세계 굴지에 5, 6위 기업인데 아마존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니 보안을 강조하시면서 이 정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질문을 요구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특히 미국기업이 특히 애플 법인세를 잘 내는 거 같죠, 5조 이상 번 기업들이 외국에 7개 기업이 법인세 한푼도 안 냈어요. 제가 탐색한 결과 찾아낸 기업 중에 애플 같은 경우는 회계상에 영업이익을 낮게 조정해서 안 냈고 맥도널드 로열티를 특히 맥도널드는 본사에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회피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조를 올려서 1,400억을 성실하게 납부했어요. 그래서 7곳을 안 낸 특히 미국 기업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아마존의 회사가 쉽게 말해서 좀 인식이 안 좋은데 예를 들자면 법인세를 제대로 낼까 국세인 법인세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미래의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사님께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함기호 대표이사님 왔더라도 제가 반드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원창 변전소에서 지금 5.5㎞ 가좌동 그 주소지까지 5.5㎞ 구간이지 않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한승일위원

특고압 지중 전선로 5.5㎞인데 지금 몇 키로 정도 와 있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지금 일단 공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정도 길이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공사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내년 25년 9월 30일 완공 시점인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완공에 대한 그 계획은 현재로서는 26년 하반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 차폐판 설치 구간 그러니까 신현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그 구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쪽 그 구간에 정확하게 좀 지켜지길 바라고요, 정말로 시간이 허락된다라면 저 혼자 힘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고문채 과장님하고도 아직 논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감시단 구성해서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정말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는데 지금 아직 논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사 기간 중에 교통 등 정말 혼잡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말 회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에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자파라는 게 정말 기술적으로 지금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저 역시 기술자 전문가도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정말 4개라는 제품이 어떤 기획에서 설계 발주 그리고 생산 품질에 검사 보증, 출시 판매까지 전 AS 공정에 전 단계에서 정말 전자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발생을 우려해서 정말 차단 그리고 예방에 안전할 때까지 정말로 만전을 기해가지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말 오픈해서 아니면 그 교육활동까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사님께서 미리 좀 보안만, 보안만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려하고 계시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긴밀하게 저희가 논의를 해왔습니다, 구청에서도 먼저 그런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우려하시는 그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한전 기준보다 더 깊게 매설하고 플륨관, 차폐판 설치까지 일단 삼중 안전장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 한한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지금 전력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비단 AWS 아마존웹서비스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기존에 일반 구글 검색에서는 0.3와트에 불과하다는데 동일 내용을 생성형 AI로 검색하면 10배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발열량 등 냉각 과정에서 냉각수 활용 결국은 물 소비량이 이렇게 많이 또한 소요된다는데 그리고 가좌 데이터센터에서 이후에 냉각수 활용 문제까지 결국 폐수처리 문제까지 연결된다 라는 수자원의 오염 문제는 그런 또 수자원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이런 문제는 또 제기될 우려까지 염려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님 이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냉각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데이터센터는 우려하셨던 것처럼 냉각수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또 냉각수에 들어가는 화학제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냉각 방식은 냉각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기화 방식으로 저희가 화학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일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내지는 제가 예전에 저희 정책지원관님하고 잠깐 할 적에 물론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만 계약서 하나 보여달라고 해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 못 보여주겠다 저는 그때 사실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따로 내가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한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가좌1동에 관련단체 분들하고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습니다. 한승일 위원 거기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여쭈어봅니다. 아니 그분들이 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 앞날도 내일이면 모르는 것인데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 예전에 카카오가 불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게 중대재해로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산업재해 내지는 중대시민재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이사님 AWS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안전은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이후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재난관리 의무대상 부과 통신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기부로부터 관련된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일단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한승일위원

좀 더 세세하게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기나 수도 이런 내용들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절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누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공공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검증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학계 의견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수도권에서 특히 60%, 70% 특히나 전기 사용이 데이터센터가 60%, 70%를 사용한다는데...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네.

김남원위원장

추가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한승일위원

아닙니다, 2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60%, 70% 정도 사용한다는데 이렇게 전기료를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사용한다라면 우리 다수 국민들 그리고 뭐야 산업체나 이렇게 나름대로 공공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성수기 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이게 완공될 때까지 좀 더 우리 서구에 다른 문제도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데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지 위치가 가좌동 맞으신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서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정확한 주소는 말씀해 주실 수 없고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인천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일반공업지역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허락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홍순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476제곱미터 평수로 약 9,825평입니다, 그 주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건물에 대한 주 용도가.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정보통신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높이 71.63미터입니다. 71.63미터 건축면적 9,469제곱미터 연면적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제가 확인해서...

순석

홍순석위원

연면적 13,550평입니다. 연면적 44,812제곱미터고요, 4개 동으로 주어집니다. 이거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지하 1층에 지상 7층의 높이에 71.63미터에 건물 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센터입니다. 맞으시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부터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데이터센터의 가장 중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계약 전기 사용계약이죠? 그렇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게 얼마 정도 사용계약을 하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알고는 있습니다만...

홍순서위원

저도 이것은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하나요? 혹시 이거 할 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 영향평가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이것도 합니다, 23년 7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그죠? 23년 11월달에 건축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맞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에 대한 대답 중에 대다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친환경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여쭙겠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증인의 입장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또 생각하실지 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걸까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혹시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내용이라면 혹시 주민의 생존과 직결됐다고 하시면 그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한 유해성에 대히서 혹시 언급을 했다는 것인지.

홍순서위원

네 맞습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일단은 그 데이터센터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기준은 우선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 인체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감에서도 데이터센터 전자파에 대해서는 크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기부에서 홍보를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짓게끔 과기부 쪽에 요청하셨던 의원님도 계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유치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두손 들고 반겨야 될 텐데 왜 민원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원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믿음으로 발생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순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답의 그 얘기는 취지는 주민들의 무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김포시 구래의 경우에 건축주가 착공 신고 수리가 지연되자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뉴스 보셨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저도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

홍순서위원

또 부천의 경우에는 특고압 지중선 매설 지연되자 수 천억원 대의 민사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적인 예를 봤을 때 그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기적인 게 누군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데이터센터는 그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황금알을 낳는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 클라우드 사업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렇죠. 무조건 필요한 시설이죠, 지금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진짜 날로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을 잠재우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해소를 하고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나오신 아마존에서는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갈등 해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쨌든 인천에서 지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지역사회하고 소통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서구에 위치한 가정여자중학교에 AWS 씽크빅 스페이스라는 그런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보틱스 체험형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가정여중 180명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과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는 AWS 걸스 테크 데이라는 행사를 가정여중에서 진행하면서 서구 내 총 12개 중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인천시내 센터에 총 6,000개 건강 보조식품을 기부를 한 적도 있었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인천 취약계층을 위해서 약 손난로 50,000개 정도를 지금 배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미약하나마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회와 구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것은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어쨌든 시작은 했습니다만 계속 내년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순서위원

착공부터 준공까지 아니면 준공돼서 계속.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역사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관련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홍순서위원

반드시 그 약속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슬롯 컴퓨터로 얘기하면 슬롯 그죠? 슬롯이 이 정도면 몇 개가 들어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서버랙 같은 것은 가능하려나...

홍순서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퍼스캡에 대한 그런 규모는 서버 10만개 이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홍순서위원

10만개.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홍순서위원

그것에 대한 이용료는 얼마씩 냅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버라든지 컴포팅파워 스토리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IT자원이라고 하고요. 그런 IT 자원을 기업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별로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만약에 이게 10만개라고 하셨나요? 아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10만개 이상을 보통 저희는 하이퍼스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10만개 이상의 평균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답을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둘러서 대시니 한 백 50만원에서 2백만원 가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 이용하는데 그 정도 되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렇게 개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순서위원

그러면 데이터 수치가 안 나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기업이 얼마 정도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버 단위로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홍순서위원

저는 단순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10만개 곱하기 뭐 백만원, 2백만원, 백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게 아까 특고압에 전자파 그런 것도 우선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센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형 혐오시설이잖아요? 인정하세요?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제 개인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홍순서위원

어쨌거나 제가 표현이 좀 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갈등 요인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어떤 경우에서나 힘들어지는 것은 진짜 공직자뿐이어요. 정말로 중간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불쌍합니다. 저도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요건 다 갖춰가지고 서류 내밀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준다면 하면 민원에 또 시달리고 진짜 중간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봉사라든지 약자를 돕는 여러 가지 뭐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두루두루 넓게 생 각하셔가지고 민원의 최소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꼭 머리 속에 되내여서 하여튼 신경 좀 써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 두고 있는 고선희 위원입니다. 아마존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아까 전에 가정여중에서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서 소통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센터가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가좌동에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에요, 구의원요? 언제 저희한테 한번 와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센터가 건립된다고 브리핑 한번 하신 적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소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선희위원

일부 거기 몇 명 이렇게 뭐 간담회식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서 지역사회하고 소통 안 하고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쉬쉬하고 지금 감추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널리 퍼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아까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고 안 하고는 당장 전자파 조금 쎗다고 당장 그게 반응이 나잖아요. 인체라는 것은 20년, 30년 지나서 어느 정도 기간에 축적이 된 다음에 그때 받은 전자파라든지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서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만약에 유해하다 보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정당화시켜서 건립을 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청회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이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국내법을 준수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정말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진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회랑 구청이랑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구청하고 협력했다는 것은 건축과하고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데이터베이스를 짓기 위해서 그런 인허가 과정을 협력했다는 소리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마찰 그런 것을 협력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주민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주민들이 불안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여기 저희 한승일 위원님 옆에 이한종 위원님 저희 셋이 지역구 위원인데 위원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받은 것도 없고 한승일 위원님이야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아마존웹서비스센터에서 어떤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좀 이렇게 잠재워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진행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것은 여기 지역에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어떤 것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것은 부작용이 없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청회가 가능하시겠어요?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지금 공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이한종 위원님이나 저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청회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지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구 주민들께 혹시나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피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국민의 힘 소속이고요, 저희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는 AI산업 관련해서 데이터센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저희들이 법안, 국회의원 통해서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법안이 하나가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산업 자체라는 것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AI산업을 얼마만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우리 서구에 들어와서 데이터센터를 짓고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봤었을 때 우리 서구 주민들과 그리고 서구가 AI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선도적인 그런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도 반대로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클라우드 회사이고 글로벌하게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AI와 관련된 또는 클라우드 로보틱스 여러 가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이 서구 지역 학생들에 그런 IT 역량 강화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여중이나 서구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진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의 아이디어지만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합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한 발전에 대해 구에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구 주민들 학생들도 있고 뭐 많은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이 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더 AI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마존에서 적극적으로 서구청과 소통하고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우리 뭐 어찌됐건 지금 제가 서구의회 의원이지만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맥락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려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좀 자유롭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것은 돕고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증인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존 데이터센터 이사 맞고 계신 건가요? ○ 정책협력이사 김호영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정책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증인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대덕구에 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 관련된 얘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대전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대덕구에 모르고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이영철위원

저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또 국제기업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큰 아쉬움과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대전 대덕구에 케이알로지스라는데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대전 대덕구를 찾아가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행정업무 및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지원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입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공공기여를 위해서 도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추진과 준공하는데까지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노력까지 약속을 했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 대덕구에 케이알로지스 데이터센터는 큰 반발 없이 상생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오는데 뭐 우리 들어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건축과라든지 이런 곳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승인 받기 위해서만 그것만 열심히 했지 우리 서구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 데이터센터 들어오면 수익은 아마존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피해는 일 예로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데는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 아래서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물론 제가 논문을 보고 학자가 아닙니다마는 모두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뭐 그 주변에 차폐시설하고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선출직 의원이 그것을 승인하고 또 서구에 선출직으로 있는 우리 구청장님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세세히 살펴서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사님께서 가서 거기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전체 총괄 담당하는 사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서구청과 협의하지 못하고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에 대해서 꼼꼼히 구청에서 살펴볼 수 없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을 대신해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시간 지나면 승인나겠지라는 식으로 데이터센터 싯는 거 대응하지 마시기 바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한마디하고 끝낼까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데이터센터가 한국에서 몇 번째 데이터센터입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그 개수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하나의 가용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총 한국에는 4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그것을 여쭤본 거지 이게 몇 번째냐 여쭤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다수의 데이터센터들이 한국에 존재함으로 그 데이터센터들도 물론 지역에서 반발도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서구 같은 환경과 같이 처해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들 같은 경우 어떻게 상생을 했는지 그런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다른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대한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저희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구청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그런 기회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조합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역의 주민들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거 서구청과 먼저 대화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구청에도 선출직 구청장님 계시지만 의회에도 다수의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의회에 보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지역주민들께 이 이야기를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떤 상생 사업을 하겠다 어떤 지원하겠다, 어떤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얼마만큼 최소화하겠다 이런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과 준비 없이 교육 몇 번 진행했다 그리고 내가 구청에 이미 접수했다 사업을 하겠다 접수했다 이런 것만 갖고 사업이 모두 다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죠, 이게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가지고 잘 다듬으셔서 회사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서구 특히나 여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어떻게 얼마만큼 돌려드릴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정책협력이사

네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문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현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고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PT 자료 좀 올려주세요? 과장님 도면을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T 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아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도면만 봐도 왜 했는지 아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가 상업 3용지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상업 3용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처리된 현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허가가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처리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오피스텔이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주변이 공공주택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게 학교부지였었어요. 알고 계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인천시에 높으신 교육감님께서 학교 필요 없다 그 학교의 신설이 필요함에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인접 학교로다가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시나 LH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 의견을 닫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허가권자인 강범석 구청장에게 이거 제가 임시회의 때 자유발언도 할 건데 교육청에서 통학 여건이 열악한 가석초등학교로다가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학군이가 있는데 하며 불구하고 학교 용지를 오피스텔 용지로 변경시켜서 결론적으로 나쁘게 표현한다면 인천시나 LH에서 돈 받기 위해서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면에 동의하시죠? 허가권자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시나 LH에서 제3용지 학교 용지로 복원한다고 맞다고 생각되는데 복원은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임시방편으로 통행 여건이 열악한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허가권자에서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것도 교육청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학생 배치 기준이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허가권자로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루원시티의 학생들이 통학권 문제에 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떠한 이유라서 그런가 좀 사항을 미뤄줬으면 좋겠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을 위반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고속도로하고 지금 새로 생긴 그 아파트 루원 대성빌라 옆에 지금 고속도로 측도가 나가 있는 도로에 지금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 그다음에 가정동 루원시티에서 오는 차량 이 세 군데가 합류가 돼가지고 한번 지나가려면 내가 신호등을 체크해 봤는데 한 신호 바뀔 때가 차가 35대지 40대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대가 지나가느냐 차가 12대가 지나가면 신호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계속 고속도로까지 체증이 되고 석남3동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량들이 전부 정체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상업시설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학령인구에 대한 조사를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 인근에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단지 그다음에 그 인근에 대한 학령인구 유입 유추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학령인구가 줄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금년 6월달에 건축과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했던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학교 교육위원회에서도 세미나를 열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9월 8일경인가 건축허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착공할 때 가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현초등학교인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쪽으로 지금 학령인구를 배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이게 뭐 국장님은 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30계획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곳에서는 반드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학교 용지로 고시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차저차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이 지금 LH하고 인천시하고 5대5로 정산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자 발생률이 많이 생겨가지고 급하니까 인천시장으로서 그다음에 LH공사로서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학교 용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 목적을 변경을 해서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바꿨다는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도시계획상 법으로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상업3블럭이 여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 일대에 주거가 많이 더 있고 공동주택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단지 여기에 학령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계획이 원래 내당 방출 계획으로 해서 입체도시로 했던 것인데 이게 사실 바뀐 겁니다. 그 자체부터가 지금 어긋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처리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원하면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번복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번복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좋은 학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 아시죠? 가좌1동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건축과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짚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서 가좌1동에 국민센터가 건립되는데 지금 10년이 걸렸거든요. 저희 서구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짓기까지는 주차장 또 확장하는 것도 있어서 중간에 설계도 변경되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좌1동 주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서 건립이 언제 되냐 이거 그러면 착공이 언제 되기는 되냐 그리고 의원들은 가좌1동에 오지도 말아라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이 가좌1동 주민자치회 갖다가 의장할 시절에 엄청 주민들이 욕하고 난리치고 굉장히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착공이 되었어요. 착공되었는데 도중에 지금 그 업체가 부도가 났죠? 제 얘기 다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사실은 저도 부도가 난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주민이 오라고 해서 가서 공사 안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여부를 알아봐서 그것을 물어보는 주민한테만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나서 이게 뭐냐 우리한테는 한다 안 한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정보를 계속 해 드렸는데 도중에 또 공사가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저희가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가서 얘기해주는 것 외에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해줘도 일부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나서 서구에서 가좌1동을 버린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에 이렇게 오랜 숙원 사업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해당 상임위 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일단 간담회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만약에 업체가 부도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지연이 됐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앞으로라도 이렇게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설명회나 주민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진행사항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문화센터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거 활용 여부를 굉장히 그날 고문채 과장님 안 오셨지만 국장님 그날 오셔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해줄 건지 거기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완공되는 것에 의해서 다시 그 설명회를 하겠다 일단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지역에 가좌동 석남동 지역이 굉장히 원도심이라서 건축을 하면 은 공간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좌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다른 건축물도 그렇고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소음이나 뭐 분진이나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건축물 지을 때 환경과나 기후대응과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그런 소음 같은 거 데시벨도 매일 측정을 한다든지 뭐 분진 체크를 한다든지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 먼저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주민 건의 사항으로 해서 1년 6개월 늦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시공자가 공사 포기로서 6개월 늦어졌습니다. 한 2년 정도 늦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지체된 만큼 지금은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6년도에 2월에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가좌동 일부 원도심 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빨리빨리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

진행사항을 이거 설명회를 주민들하고 모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가좌국민체육센터 어쨌든 그 예정일보다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관리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청라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서구치매안심누리 어린이행복센터 다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고 26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26년 1월에 예정이었는데 지금 행감 자료는 또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 계획했을 때 1월하고 2월의 차이점 저희가 변경한 게 없고요, 저희 아마 그 보고할 때 1월말 2월초 이렇게 아마 보고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개월 오해된 것은 좀 조정된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는 딱 1월 그리고 2월 이렇게 나누어져 행감 자료에는 2월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모든 문화센터나 안심누리나 행복센터가 지금 미확보 금액이 많잖아요.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 같은 것은 122억 중에 한 52억 그리고 치매안심누리는 247억 중에 약 132억 그리고 어린이행복센터는 147억 중에 112억이 미확보 금액인데 24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었는데 25년도 업무보고에도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미확보 금액이. 그런데 이게 또 어쨌든 내용은 구비 또는 시비 확보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24년도에서 1년 지난 25년도 업무보고에도 내용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또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이거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그 예산확보는 사업 부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부서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 설계라든지 이런 공사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구비나 시비나 지금 예산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이 건립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가좌국민체육센터처럼 이 부분들도 또 계속 연장이 될 거 같아요. 그럼 주민분들은 지금 가좌동에 계신 주민분들처럼 이 지역에 주민분들도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분들한테 만약에 연기가 된다거나 연장이 되면 그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24년도가 예산이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로 해서 100가구를 진행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자료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100가구가 다 지금 진행이 다 됐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1차로는 94가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차로 12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12가구 그러면 100가구가 더 넘게 했네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100가구 넘습니다.

정태완위원

우선 행감 자료에는 수의계약 내용만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3천 7백만원 정도만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어떤 입찰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3천 7백만원은 지금 수의계약 하는데 공사 시공비이고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달가로 계약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지금 60가구에서 9천만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해야 되는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반지하주택 수는 3,795가구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지금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1,295가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개폐식 방범창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약 32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사업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반지하주택은 많이 있지만 그 반지하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이 이 설치를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유는 뭘까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크게 그 지금 이게 침수라든가 화재에 목적이 피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설치를 그 안전을 위해서 계속...

정태완위원

주민분들이 필요를 못 느끼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나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이, 그런 부분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설치가 없어서 그 반지하주택 가구들 있잖아요. 가구 안에다가 이런 화재라든가 재난 이런 피해 이런 방지 목적으로 해서 이런 개폐식 방범창이 필요하다고 직접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홍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가구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어쨌든 얘기하시는 게 350가구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100가구, 60가구 그 전에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작년에 100가구를 했는데 어쨌든 60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청이 적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지금 가구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정태완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설치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호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사업을 굳이 안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호 국장님 그다음에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건수는 어떻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위반건축물의 적발건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좀 약간 비슷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실제 다수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행정처분이 내려 지는데 이에 비해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보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구제할 그런 방법으로 인한 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추인 허가라고 해서 다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그 방법을 알려줘서 추인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도 몇 건 그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진 철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좀 이렇게 그때는 팀장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중간께서 통화를 하고 하시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은 담당자 주무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통할 때 일단 어떤 수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 한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건축할 때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구청 공공시설물 건축인허가 시스템을 보면 계약부서 재무과는 계약을 하고 사업부서는 책임시공을 한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발생될 때는 상호 핑퐁관계로다가 책임전가하기가 바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공청사 관리팀에서는 공공시설물이 안전하게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또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 과에서 예산 관계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여하지 못해서 약간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또 사업 부서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 감독 요청을 하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했답니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는 총괄건축가가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역할은 뭡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총괄건축가는 저희 공공건축물에 대한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해서 그 사전 단계 기획이라든지 발주 기본 설계에 대한 이런 조정이나 자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후관리는 사전 관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우리 또 건축사도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안전센터팀에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중인 건축물들에 대한 품질 안전 점검과 우리 건축허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도움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조직과 인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그 조직을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 사업 부서 자체가 부족한 건축 상식으로다가 준공을 허가하니까 준공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실하게 시공된 문제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계약부서인지 아니면 사업 부서인지 관리감독을 해줘야 하는 건축과인지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다 공동체 정신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부서가 공공건축물을 단독으로다가 발주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과에서 준비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 부서가 단독으로다가 발주를 못하게 하고 건축과랑 협의하고 그래야 건축과가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서 전문가 입장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나 품질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체계 개선을 하고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고문채 과장님 하여튼 건축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검단 우리 신도시죠? 우리 또 제 지역구인 당하동 쪽에 위치한 물류유통 3부지 관련해서 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언론보도라든지 봐서 잘 아시겠지만 당하동 쪽에 300미터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20미터 도로 사이에 두고 지금 건축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3,684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물류단지가 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구청도 내일 국토부를 방문해서 28일에 뭐 6자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좀 이전에 대해서 저는 서구에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물류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가 드림로 일명 쓰레기 수송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매립지가 종료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 수송로를 통해서 매번 그 트럭들이 분진과 그리고 또 쓰레기를 실어 나르면서 먼지와 또 냄새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계신데 주민들께서, 거기 또 물류단지가 들어선다면 그 물류 차량이 또 발생하는 뭐 소음과 먼지 매연 등이 그 쓰레기 수송차량과 겹쳐서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와.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관내에 높이 40미터 이상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28일에 협의가 되고 향후에 행정적으로 가면 건축심의가 허가가 신청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피해까지 고려해서 그냥 단순히 행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물류유통 3부지에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 사항인데 향후에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면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침해를 우려하는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건축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꼼꼼히 챔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2015년이죠. 검암동에 어떤 한 종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구청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서구청에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서 물론 안타깝게 서구청에서 패소를 해서 결국에는 그 종교시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향후에 발생할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든지 뭐 이런 거 적절하지 않고 충분히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지 그리고 들어올 때 만약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주민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꼼꼼하게 심의해 드리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윤영호 국장님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물류단지 관련해서 당하동에 위치한, 그 관련해서 건축심의라든지 건축과에서 좀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시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만든 게 그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답변드리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저희 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덧붙여서 얘기 드리는 게 그 앞서 아마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아마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건축허가가 다 이루어지고 이래서 아마존에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인 거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부터고 생각하고 이것은 건축과장님께서 기획실이라든지 기획국장과 소통을 해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과도 소통을 해서 대전 대덕구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이영철위원

거기에 데이터센터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도로 기반 시설까지 깔아주면서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확인해서 그 아마존 데이터센터에 우리 서구에서 지금 요구할 수 있거나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관련한 민원 사례가 몇 개 있는 데요, 부평 데이터센터도 있고 일산 그다음에 안양 호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제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루원 3용지에 대해 학교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허가권자에게 루원시티 학생들의 통학 권리를 보장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부서에서도 사실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어요. 맞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김남원위원장

가정사거리 교통혼잡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뭐 그곳을 지나는 어떤 분들도 다 이해한 부분이라 그런데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신호는 너무 짧고 이거 어떻게 좀 사실은 우리 구청 안에서 모두가 해결날 수 있다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에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가좌국민체육센터 관련 부서 의견 질의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부서의 건립 사업 중 지연 사례를 지적과 함께 그다음에 조기 예산확보 사업 건립을 촉구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 질의하셨는데 뭐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은 많이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일반건축물 적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한 얘기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또 원상복귀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공공청사 관리팀이 공공시설 건축물 시공 및 관리상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 역할을 질의하셨고요, 건축과 협의 후 사업 진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우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검단 물류유통 3부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검단에서는 사실 지금 워낙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연계해서 창고시설 건축심의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발언이고요. 아마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장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타지역에서는 아까 답변도 되게 애매하게 하고 갔는데 이미 타지역에서 네 군데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상생하거나 기부체납하거나 지역경제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아야 자기들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허가만 낫다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래 제가 정리를 하면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장문정 위원님이 잠깐 어디 다녀오시느라고 화장실 다녀오시느라고 약간 발언을 못하신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짧게 질의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제 민원 여쭈어보면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영철 위원님께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서 꼭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아마존 여기 뭐 이사님께서 나오셨을 때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봤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반복되는 질문이어도 그래도 또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딱 5분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딱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병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린벨트 유지관리는 인천 서구가 최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또 그린벨트 유지관리하는데 보호하는데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1등을 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린벨트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거 같다 헌데 이것을 칭찬을 해야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주민들을 옥죄됐다고 할까 아니면 핍박을 한 흔적이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 서구는 그린벨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그린벨트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충전소 허가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GB내에 전기충전소가 연희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검암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희동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서 설치가 되어 있고 검암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맞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가 안 나갔으면 나중에 그 허가를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나간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은 하도록 그렇게 놔뒀어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적 자문을 다 구했는데요, 서울시 행정심판이나 대법원 판례에 보면 건축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때는 그 취소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이 당사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미 건축주가 상담한 금액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당사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전례에 있었던 그 판결 내용에 준해서 미리 알고 조치를 해 드린 거네요. 그 민원인의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없이도 그렇게 해준 거로다가 생각하면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뭐 저희는 저희대로 판단을 법에 법률 자문을 다 구했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물론 자문을 받고 그렇게 처리하신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은 좀 상이하다 이것은 우리 통상적인 기본상식하고는 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같은 그린벨트 내인데 한쪽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고 한쪽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이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법하게 진행을 하면 적법하게 허가가 나는 건데 왜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고 이렇게 음성적으로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첫 번째 건은 당사자 당시의 과장님하고 팀장하고는 다르고요, 두 번째 건하고. 그런데 첫 번째 건은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충전소에 대해서 한번 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먼저 허가를 했던 사항인데요. 두 번째 것은 그것을 보고선 저희 구에서는 입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저희가 허가를 안 했는데 담당자가 임의로 전산상에다가 자기가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저희 소송들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 구에 모든 충전소나 가스충전소나 전기충선소 할 거 없이 저희 입지는 확고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저희가 허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가지고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게 무슨 관능법에 의해서 뭐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허가를 안 내줬다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담당자가 임의로 다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법원 또 판례가 있어가지고 승인을 해줬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적법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그다음에도 그 판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거 기준하에 다 허가 내줘야죠.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은 허가내준 판례에 의해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그러게 되면 이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연희동 것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고 검암동 것은 불편하게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둘 중 간에 하나에요, 연희동 게 허가지역이 아닌데 허가 내줄 수가 없는데 허가를 내준거라든지 아니면 검암동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못 받은 건지 이게 둘 중 간에 하나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전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연희동 게. 그래서 연희동 허가를 말씀하신 대로다가 일단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는 아차 싶은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직원들이 따지면 거칠게 말해서 직권남용 한 거죠. 오버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검암동 거 내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못 내준 거죠? 못 내준 게 직무유기가 되는 건지 직권남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경제를 앞장서야 되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유지관리도 좋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저희 구 입장은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입장은 입지 타당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불편이라는 말씀도 좋은데 불편이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불변이어야지 어떤 것은 판례에 의해서 유하게 나가고 어떤 것은 이게 뭐 관심법도 아니고 아무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전기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를 적극 응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황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4동에 일성 트루엘아파트가 지난해 신축되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일성 트루엘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애초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 펜스가 치워졌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래서 트루엘 주민하고 가좌4동 원주민하고 굉장히 지금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 펜스를 치워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원주민들이 준공 시까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펜스를 안 치고 설계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안전시설 차원에서 설치 차원에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그 주민들 만나서 회의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준공을 앞두고서 그것을 변경하거나 철거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준공 전에 건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할 적에 그러면 준공 이후에라도 그 시설들이 우리 구로 이관되면 그거 철거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때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관리과인가요, 그쪽에서도 나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성 트루엘하고 원도심하고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펜스에서 주민과 주민을 단절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 시에 그 당시에 준공 앞둔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애초에 그런 것을 펜스를 제외하고 이 원도심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하고 단절을 짓는 그런 펜스 말고 거기가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쪽에 아침에 새벽에 운동 나가고 저녁에도 가보고 하는데 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펜스를 저도 왜 쳤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일성 트루엘에 계신 분들이 원도심 쪽에 상가를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상가 쪽에서는 그 물건을 내리고 실고 해야 되는데 펜스가 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배제하고 할 수 없었나 그런 부분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구조적으로 그게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과치로 나오는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없이 그게 한다면 그게 아마 허가라든지 준공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건축심의뿐만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아시다시피 거기 차로가 확폭된 거잖아요. 그전에 이면도로였던 것들이 정비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허가라든지 준공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고선희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중간중간 펜스를 지금 잘라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펜스를 다 철거해 달라 그리고 제가 봐도 펜스가 필요가 없어요. 마을을 분리해 놓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구에 빈집이 245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좌동 석남동 쪽에는 빈집이 혹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빈집 조사는 지금 새로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석남동이 한 79개, 그다음에 과거에 조사한 것들 보면 가정동하고 석남동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좌동, 그다음에 검단동 이렇게 지금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빈집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빈집 정비계획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정비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19년에 한번 수립해가지고 당시에 411개에 대한 빈집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정비를 아홉 개 하고 또 사용하는 것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뺀 나머지가 말씀하신 245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빈집이 지금 한 588개 정도 저희가 다시 적출을 했는 데요. 그것들은 등급별로 세 개 등급으로 나눠져서 1등급, 2등급은 리모델링 가능한 수준이고 3등급은 철거가 필요한 것들이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빈집 정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원도심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빈집은 철거하는 빈집들을 그러니까 원도심에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빈집을 살려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달라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소규모라도 주택가, 주택가 사이에 적은 주차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활용 방안도 제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에서 도심 속에 뭐 공연을 하는 거 있어요. 그런 빈집을 사들여서 공연을 한다든지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활용 방안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철거하는데 이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동의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고 저희가 빈집 리모델링을 공모를 해도 잘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문제는 빈집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 세 개 정도 연접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드물뿐더러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철거 자체도 지금 신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빈집이 활용 리모델링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쓸려면 양도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용도변경이, 그런데 집주인이 소유자께서 그 용도변경에 동의까지는 잘 안하세요. 그리고 빈집 관련 법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용도변경 없이는 불법 용도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 개정 요청을 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3년이나 5년을 쓰니까 그런 용도에 관계없이 그런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개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용역하고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환경도 열악한데 팀장과 직원님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했다 본 위원은 평가하고 고생 많았다는 거 노고에 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재개발이 여섯 건, 재건축이 한 개 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재개발이 일곱 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곱 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총 여덟 건이네,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때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조합원 가칭 조합장이라는 사람들 전문가를 모셔다놓고 토론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면 이 도시개발사업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개발사업추진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조례로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원단을 꾸리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올해 안에 브리핑할 건데요, 공모하는 범위라든지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디까지 공개해서 모집할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좀 위원을 위촉하면 원활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힘이 털 들지 않겠나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상대자가 일반주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법적인 이해를 시킴과 동시에 방향성을 제고해 주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뭐 가칭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해서 빨리 건축해가지고 헌집 주고 새집 달라 이런 내용 쪽으로만 알고 있지 이 절차라든가 진행사항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행정에 어떤 집행을 할 때 지역주민이 협조 안해주면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전문가들이 이해해서 가칭 조합 모이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면 개발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좀 추진을 해줄 수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지원단을 꾸리는 것하고 병행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전문가 못지 않게 그런 설명회 가능한 역량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날 저희가 미리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거기 지금 당초에 슈퍼에 동의받아서 추진하셨던 분 계시잖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분들 두세 분 정도 모시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좀 잡아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남1동에 청원주택인가 그 조합을...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충영...

한종

이한종위원

아 충영. 충영주택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충영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요, 거기는 아마 최초에는 가장 빠른 무슨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계획 시행인가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사업이 정체되어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저희 쪽에서 그 순찰을, 거기 파출소 쪽에 지구대에 순찰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석남동 주민센터 쪽에다가 그거 치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계속해왔고 또 거기는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 쪽에다가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지금 매우 지지부진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공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그 빈집에 가서 담비 피우고 거기서 술을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구대에다가 바로 연락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작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역 조치는 제가 직접 보건소 다섯 명 데리고 나가서 전체 방역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충영주택 입구에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펜스를 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거 치면 아마 당연히 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합 쪽에다가 지시를 해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종

이한종위원

조합 측에서는 지금 주인이 없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용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출입구만이라도 막아주면 나중에 거기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했으면 하고 있는 게 거기 안에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꽉 찼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늠해 보건데 이거 처리비용만 수천만원 들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빈집 정비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을 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황경남 과장님 또 팀장님 이하 행정감사 준비를 최선의 준비를 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3지구 체비지 분할 진행 과정과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경서3지구 체비지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김학엽위원

아 그런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러면 그냥 제가 간단히 그냥 답변드릴까요? 경서3 어차피 도시계획과는 끝났는데...

김학엽위원

네,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마침 도시계획과 아까 끝났는데...

김학엽위원

죄송합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현재 도시재생 경서3지구 관련해서는 체비지가 여기 도면이 잠깐 참조를 하시면 될 텐데...

김학엽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여기 체비지가 있고요, 현재 여기가 우리가 대형 할인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피스텔이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체비지는 이 부분과 여기에 지원시설 이 부분에 체비지가 또 6필지가 있는데요, 경서3은 결국 체비지 6필지가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기존에 있고 내년에도 또 준공이 날 게 1,500세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오피스텔은 많이 짓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 이유는 없고요, 원래는 집단환지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던 건데 이 말씀하신 경서3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가 매각이 돼야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충당하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죠.

김학엽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오피스텔과 아파트 또 주택이 향후에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밑에는 호반에서 지금 현재 계획이 들어 있고요.

김학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역에 또 이렇게 보면 또 예민한 건데 우리 보람상조라고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나중에 입주가 되고 그러면 역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경서3지구가 2010년도에 진행이 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람상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보람상조를 빼고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보람상조는 2단계로 할 건데요, 보람상조 가 그 전에 신세계장례식장이었거든요. 이게 보람상조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진행이 된 건데 이 보람상조가 이번에 저희 구가 한 2, 3월경에 협약을 체결해서 별도의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람상조는 향후에 지니어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로 저희들이 12월달이나 1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엽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역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정태완 위원입니다. 사전에 어쨌든 자료 행정자료랑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가지고 자료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 오류가 좀 있는 거 같다고 제가 먼저 여쭈어보는데 그 오류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오류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 증가율이 1년에 몇 채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빈집 조사하는 것은 2018년에 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입니다. 2018년에 했을 때는 전체 411개가 도출이 됐었고요, 올해 저희가 5년마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588개가 나왔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수정안 보면 거의 180개, 170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에 의해서 1년에 두 집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증가보다 이 진행 속도가 적다 보니까 빈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서 관리는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빈집 정비사업을 지금 예산이 7천만원 갖고 두 집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집당 동일하게 분배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이게 빈집마다 그런데 규모가 다를 거잖아요. 뭐 빈집이 다 똑같은 평수가 아니고 규모가 다 다를 거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면 크기가 작은 빈집 리모델링하고 크기가 큰 빈집의 리모델링에 어떤 공사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지 않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시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한 것들은 아까 7천만원 말씀하셨는데요, 7천만원 중에서 한 집당 리모델링 비용은 3천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만원은 안전 조치하는 두 개소 안전조치 비용이 5백만원씩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빈집 신청이 잘 안 되는데요,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규모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원도심에 빌라들 조그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신청되고요, 또 저희가 그 규모가 다르더라도 저희가 내역서를 일에 대가를 짜서 내역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금액적으로는 뭐 저희가 내역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3천만원으로 현재 책정한 것도 있고 이래서 아주 노후가 심해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규모가 좀 금액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개를 하려면 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특히 원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구체적으로는 율도로 건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느 민원인이 뭐 이것저것 다 영끌해서 뭐 투자라면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 3년, 4년간에 걸쳐서 좀 힘든 어떤 그런 집안 사정까지 또 개인의 마음과 몸까지 지켜가는 어떤 그런 한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공개로 하되 일단 지역주택조합 정말로 8할이 아닌 저는 9할까지 좀 성공하기가 힘들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주택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발 과태료 등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점검을 하고요. 저희 2022년부터 굉장히 특별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시정지시가 50개, 그다음에 고발이 18건, 그다음에 과태료 3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해가지고는 고발 12건하고 과태료를 3건 부과했습니다.

한승일위원

정말 제가 특별하게 뭐 공식 석상에서 드릴 말은 아니지만 우리 황경남 과장님 정말 실적을 보더라도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더 조치하고 있는 것이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2022년말부터 연초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발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실적으로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로 다시 사업을 지역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진행해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홍보한 실적은 어떻게 보면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있는 분들의 피해는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지금 책자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북을 만들었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의 란을 지역주택조합 전용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 홍보할 계획이고 12달에는 거기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 뿌리고 필요하면 다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승일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윤영호 국장님과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홍순서위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순살도 잘 안 드시겠네요?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홍순서위원

웃자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검단신도시 내에 순살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가벼운 질문으로 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에 순살아파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홍순서위원

며칠 전에도 GS자이, 자이 그 해체 작업 중에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었는데요, 질 때도 문제가 되고 해체할 때도 인사 사고로 좀 불명예를 얻은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다른 또 순살아파트인 하나에 AA 21블럭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홍순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AA 21블럭은 그것도 LH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시면 제가 설명...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가 저희 쪽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기초 부분에 철근이 여러 군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수 분양자들께서는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LH라든지 이쪽에서는 보강하고 하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전문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보강하고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말. 입주예정자분들의 절규와도 같은 그 문자를 받아보았을 때 상당히 마음 아팠고요,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그런 뭐 하여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팠습니다. 여기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벽체 철근 누락률이 30%가 아니고 70% 누락률이에요. 30%만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저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죠. 30% 누락이 아니고 70% 누락 아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로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 주택과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입주예정자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조치 사항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언 드렸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3 도시개발구역 관련해서 짧게 좀 이렇게 묻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단3구역 내에 대우건설에서 아파트 1,500세대를 건립을 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사전입주를 한 거 같아가지고 그 내막을 살피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사전입주 된 것은 없고 준공 정식 준공됐습니다.

심우창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정상적으로다가 준공 처리가 됐는데 언제 됐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10월 말인가 됐습니다.

심우창위원

10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10월 말 정확히 제가...

심우창위원

10월 말일경에 됐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9월 30일날 준공했습니다.

심우창위원

9월 30날 준공이 됐다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 이전에 사전 입주한 사람들은 없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주를 했으면 인접지역에 단지 내에 그 모든 공사들이 다 종결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만 그러면 완결된 내용으로다가 봐야 될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저희가 일부 택지만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들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그 아파트가 준공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다 입주는 하지 않고 뭐 몇 %나 됐어요? 20% 입주했나요? 그것도 안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분양률은 28% 해가지고 420세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입주하신 분들은 11% 정도 돼가지고 164세대 되는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도 많이 그동안 입주를 했는데 그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다가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생활에 불편함이 안전에도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또 공사 문제로다가 어수선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필요하고 생활에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부대 시설들이 쫓아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인근 지역에 여기 상업 상가지역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도 있어야 뭐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해야 생활이 질이 높아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면 구역 내 이야기이지 그 아파트 단지하고는 별개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로다가 받아들여도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택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용지를 조성해서 팔든지 자기가 개발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기반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택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관련 법령에서는 임시 토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오고 저희 쪽에서 들어오고 나면 기반 시설 사용 여부만 확인하고 저희가 또 준공할 때는 35군데 정도 관련 부서 협의하고 적합했을 때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좀 생활에 다소 불편한 것은 있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지만 뭐 이 검단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봤을 때 여기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로다가 알고 이사람들도 아마 분양을 받았을텐데 와서 보니까 이거 10년 내에 학교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로다가 보여지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렇게 민원성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관에서 이런 거 다 떠안아야 될 문제 아닌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 준공이라는 개념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 세대가 입주하든 두 세대가 입주하든 굉장히 규모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판례에서 보이지만 일단 기속행위로 보고 있어요. 사업계획승인 같은 경우는 약간에 재량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준공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한 세대가 입주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불편한 부분 알지만 저희 쪽에서 사용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꿈을 갖고 우리 서구 주민이 되어 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단지 구역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12-18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인 거 같은데요.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대책도 여기는 아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유은희위원

죄송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다음 부서 주택관리이니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약간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의원님께서 가좌4동에 일성 트루엘아파트 침수 펜스 설치 후에 원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는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로 주차장 사용 민원 요구 전달하셨는데 부서에서는 빈집이 한두 채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전달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셨고요, 석남1동 충영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경서3지구 체비지 분할 진행 과정 설명 요구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오피스텔 다량 건축 사유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서3지구 입주 후에 장례식장 존치 여부에 대해서 역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정태완 위원님께서 우리 서구에 특히 원도심에 빈집이 증가 추세다 빈집 정비사업 왜 또 질의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주택사업 점검 결과 관련 질의하셨고 지주택조합 위험성 홍보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 검단신도시 아파트 관련해서 AA 21블럭 우리 흔히 21블럭이라 합니다. 그 관련 현황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 공사를 재개를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문제 없음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연락도 받았고요, 브랜드는 동부건설로 다시 하시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검단3구역 왕길 로얄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정식 준공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현재 분양률이 28%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남원위원장

그리고 현재 입주율이 11%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정확히는 10.9%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그러면 11%로 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약 20분간에 식사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 20분간에 식사를 위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63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원 과장님께서 긴급한 일에 항상 기지를 발휘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보내준 거 화면에 좀 올려주세요. 자료 어느 분이 지금 올리실 건가요? 네, 저기 보이는 사진은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 담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지금 일단 저기만 출입 금지 표시만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쪽에 지금 사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담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각도로 기울여 있죠? 제가 저기를 민원 접수가 돼갖고 나갔는데 담장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금방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이 지나서 저기는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라고 안내만 해드리고 제가 처리한 거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과장님, 국장님 이 사진하고 그다음 사진 한 장 또 있죠? 네, 네. 사진 2장이 있는데 여기는 석남3동 엑스포 빌라예요. 여기 엑스포 빌라는 동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에 이렇게 굉장히 공동주택에 허술해갖고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지금 엑스포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는 좀 굉장히 단위가 클 것 같고 저희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지금 접수가 된 상태인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저기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저 부분이 화가 나 있어요. 여기서 저게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나가야 구청에서 정신을 차릴 거냐. 그런 민원이 빗발치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나가면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우리 지원 사업밖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과장님하고 항상 통화해도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관리과에서나 우리 구에서 저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 자금을 비축을 해놨다가 이런 엑스포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긴박해요. 긴박하고 지금 상태도 불안정해 보이고 저기가 지대가 높거든요. 높고 그 빌라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저 여기 위에 빌라가 있고 또 밑에 빌라가 또 있어요. 저기가 무너지면 밑에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아무 지금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급 자원을 좀 구축해 놨다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담장이 막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긴급 자금을 풀어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말고도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엑스포빌리지는 저희도 몇 번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긴급 보수가 가능함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7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그거 나오면 그 안전총괄과 하고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정밀안전진단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견적서를 가져오면 이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총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내년에는 또 이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좀 10% 정도 좀 깎이는 형편이거든요. 올해도 한 700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158건 정도밖에 못 해줬거든요. 한 25% 정도밖에 못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예비비 긴급자금 식으로 이렇게 해놓을 여분의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지원해주고 좀 돈이 좀 예산이 좀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조금 인력이고 이렇게 좀 긴급자금 예산으로 남겨놓을 텐데 지금 당장 신청 들어온 것도 다 못 해주는 실정인데 그걸 또 빼놓고 안 해줬다 그러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항 엑스포 빌리지 사항은 별도로 공동주택지원 사업하고는 별도로 예산 만약에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그 공사비가 설계해서 들어오면 그쪽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기일을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이거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냐, 왜. 제가 안전총괄과에 접수가 됐다 그리고 몇 번 주민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이거 길어지지 않냐, 그 사이에 무너지면 어떡하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거 뭐 금방 무너지겠어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금 제가 저기 현장을 갔다 온 지가 한 네 달 정도 지나 세네 달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하고 있다는 건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들어온 사람 들어오는 데를 먼저 줘야지 들어온 데를 안 줄 수 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신청하는 그 사업들을 보면 긴급한 데도 있지만 사실상 구에서 아주 긴급하지, 저렇게 저 정도로 무너질 정도 아닌 데도 좀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가는 부분을 좀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저희 원도심에는 저런 데가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담장 무너진 거 어떻게 여유분으로다 한번 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옆에도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 바로 위에가 빌라인데 동장님이 불안해서 저 보러 이것 좀 보시라고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동장님이 불안해서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밖에 신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또 빌라의 주민들은 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인도 없고 그리고 세 사는 사람들이 저런 걸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거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누가 신청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내도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돈의 여유분을 비축을 해놨다가 저렇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전권으로라도 이렇게 승인을 하여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동감하고 내년 초에 바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있으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게 예산이 공사 금액이 저희가 언뜻 봐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1, 2000만 원 갖고 이렇게 저희가 보통 1개 단지에 보통 많아야 한 1, 2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김남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원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몇 건 감사를 하셨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올해 총 10건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과태료 및 시정지시, 행정지도 거의 다 받고 있는 건데 진행 중인 것도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조사는 입주자가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시행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구에서 전문직 분들을 위촉해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과 세 분이 나가서 구 주관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위촉된 세 분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입주자에서는 신청을 안 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입주민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입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구에 신청하면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민원이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중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저희가 직권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감사를 나가기로 하는데요. 10건 중에 8건이 직권으로 나간 거고 2건이 주민 신청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서 입주자 대표에서 여기다가 구에다 의뢰하는 거는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입주회 자체도 이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거기랑 비교한 거는 없나요? 자체 감사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감사하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자체 감사한 건 저희가 참고만 할 뿐이지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한 점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각 아파트에는 몇 세대 이상일 때 운동시설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거 몇 세대 이상일 때 하나요, 이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500세대 이상 되면 그 운동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로 그것도 개별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보면 아파트마다 테니스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테니스장이 많은 테니스장들이 이제 거기 아파트에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데이터 같은 건 없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따로 데이터 나온 건 없고 주로 이제 운동시설 관련해서 소음 관련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건 가끔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그다음에 족구 그다음에 탁구장 이런 게 다 민원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서로 입주자 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2013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스포츠를 다른 거로 배정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75% 이상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맞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 네, 맞습니다. 2013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 사용면적, 총면적의 1000분의 1, 한 75%를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거 할 수 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서로 다툼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들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입주자 대표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분들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2-18에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하고 싶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책사업으로 법적인 의무적인 사업은 아니고 이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해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관련이나 회계 관련 등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관계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인데요. 한 건인데 한 건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올해는 작년에는 3건 했고 올해는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보통 이제 각 공동주택에 저희 온 아파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고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교육받는 걸 관리 주체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말고도.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만 일단은 관리 주체가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저희가 이제 일단은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으로.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300세대 미만 홀로 사는 분들이나 100세대 미만 이런 연립이나 주택 같은 데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런 데는 이제 비의무단지라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로 교육하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각종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이런 아파트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런 연립이나 원도심에 있는 각 주택들 그런 공동주택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교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 비의무 관리단지에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말씀드려도 돼요? 그거는 아닌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비닐하우스요?

유은희위원

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과나 그런 쪽 소관 같은데 저희는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네. 아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볼까 했다가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제가 정리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원도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관한 질의하셨고 아파트 공동시설 설치 세대 기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부서에 좀 첨언을 해도 될까 싶은데요. 국민운동시설 설치는 소관이 주택과 소관이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이요?

김남원위원장

네,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여기 주택관리과는 이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개인 중에….

김남원위원장

그렇죠? 아까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야 되는데 답변 안 해주셔갖고. 그리고 이제 운동시설 설치해서 운영은 입대위에서 하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김남원위원장

네, 이 부분 명확하게 정정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유은희 위원께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광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도시경관팀 최은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페이지 13-23쪽, 페이지 13-23쪽 서인천 세무서 이전 부지 일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도시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우리 서인천 세무서 주변하고 그전부터 계속 요구하셨던 우리 박용갑 위원이 검단 쪽에서 요구했던 또 검단중학교 주변 2개소를 인천시 전략계획에 반영해서 두 군데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연희동 주민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소외감을 좀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동이 이제 발전된 지 한 30, 4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그전과 이후가 많이 바뀐 게 없어서 이제 연희동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이제 연희동의 노후화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슬럼화로 전락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로 하셨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일단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인천시 전략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소규모 재생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국토부 공모 300억 지난번에 가좌1동 하는 것처럼 그렇게 300억 규모의 공모를 또 당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민 스스로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게 향후에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들께 듣기로는 이제 도시 지금 석남동 지역에는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견학도 가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같이 스스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되게 많은 부분을 주민들께서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지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하는 것처럼 이번에 상생마을 사전 선진지 답사해가지고 우리 같은 관내에서도 같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데요. 그렇게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지금처럼 그런 의지를 보면 향후에 공모하는 데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많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 연희동은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희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이제 연희동 마을 라디오 사업도 진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을에 다니는 이런 사진들을 직접 찍어서 주민들끼리 서로 공론화도 해서 사진전을 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많은 단편적이지만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열의라든가 열정이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분들이 직접 선진지 견학도 가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 도시재생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같이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역구에 있는 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은 사실 300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다른 선제적인 작업도 필요할 텐데 맞지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됐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처음에 저희가 서인천 주변에 재생사업하고 검단중학교 주변을 추진할 때 내년도 2억 4000, 2억 6000 해서 각각 용역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반영이 1차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국토부 공모는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만 지난번에 석남3동에 희망지 하는 것처럼 33억 규모는 용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줘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면 1차적으로 우선 시 공모에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억 5000 용역이 반영이 안 됐어도 시 공모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어서 국토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주민분들께서 이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제가 계속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에서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 저 역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도 저희 동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연희동 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하실 때 물론 검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 마실거리 그 활성화 경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마실거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선 사업에는 보니까 버스킹 등 중소규모 거리공연과 야외 공연 푸드코드 및 플리마켓 등 이런 행사들을 했다고 12억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구청에서 마실거리 이렇게 항상 지켜보면 마실거리에서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버스킹공연을 한다든지 어떤 마실거리 자체 행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지금 마실거리가 사실 상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문 닫는 점포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하는 집들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마실거리 쪽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 닫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실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최근에 마실거리에 대한 정비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마실거리가 조성된 것은 2009년도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지난 내용이고 저희는 그 조성된 이후에 유지관리를 조금 하는 정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장애인 점자 블록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 9월달에 그걸 조치한 바 있고 최근에 12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최근 4, 5년 전에.

고선희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13-29에 보면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 해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해갖고 올라와 있어요. 자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3, 4년 전에.

고선희위원

3, 4년 전에 한 거를?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20년도에.

고선희위원

그때 한 거를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한 번도 그 마실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근데 왜 자료는 이렇게 올렸죠? 버스킹공연하고 플리마켓하고 자료 뒤장에 보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13-29쪽 보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최초 2009년부터 마실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고요. 어쨌든 도시경관과 과장님이니까 마실거리 그 활성화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거기가 마실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석남3동에 행복마을 가꿈센터 있잖아요. 33억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사항하고 이 자료에 보면 24년 9월에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의견 청취한 것도 없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좌1동 회복의 숲, 회복의 숲이 300억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23년도 공청회를 개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의견을 청취한 것도 없고 공청회를 한다고 연락이 온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모르는 공청회 그다음에 뭐 의견 청취했다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모르는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을 모르게 이렇게 공청회 하지 말고 앞으로 연계해서 이런 거 연락해서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사항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한테 깊이 인식을 못 드린 것은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시공모 33억도 당첨이 됐었고 가좌1동 가재울 숲 같은 경우는 국토부 300억도 작년 12월에 공모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내용을 지역 의원님이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했다면 저희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했다는 게 아니라요.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청취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도시재생과에서 의원들한테 빠졌다는 거고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이제 충분히 제가 행복마을 가꿈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복의 숲도 이제 과에서 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보고받고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공청회 때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 의원들한테 긴급하게 연락해줘서 연락했으면 저희가 또 좀 좋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석남3동에서 공청회 할 때 그때 의장님 때 오셨는데?

고선희위원

저 안 갔는데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착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신 걸로 기억하는데.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건축과의 데이터 베타센터도 그렇고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서구의회 의견 청취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소통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네.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마가의 다락방은 석남3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저희가 물론 컨설팅은 했지만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시 공모 33억에 당선이 돼서 지금 공정률로 따지면 대략 한 45%, 50%까지 황동현 회장님 의장님 잘 아시지만 황동현 회장님 통해서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가좌1동은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공모된 300억 규모 인천시에서 물론 인천시에서 저희만 공모 신청을 했지만 저희만 또 당선됐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항상 수시로 이렇게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네. 용역하고 지금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20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용역 발주 단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들 저희 해당 의원들한테는 잘 수시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네, 과장님 정태완입니다. 뭐 죄송하지만 과장님의 어떤 답변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보다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이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하고 진행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업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또 해서 또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에게 이해를 못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의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저도 이제 마실거리 부분인데 마실거리에서 지금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는 부서에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지 위원들이 작성해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밝고 활기찬 분위기와 범죄 예방을 위한 빛의 거리 조성 등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이거 20년부터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거기가 밝고 활기찬 분위기입니까, 지금 마실거리가? 아니 밤에 지금 빛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획은 세웠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왜 이유가 어찌어찌 해서 안 됐다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이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든 이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지금 답변은 그거는 20년도부터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질의와 정말 동문서답의 대답밖에 안 돼서, 저도 오늘 마실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도시재생경관과에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걸 이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것도 계획대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지만 그 공사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됐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은 약간 공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그거는 지금 진행대로 다 문제가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도시재생경관과에서 팀장님들, 과장님들 지금 마실거리 때문에 어떤 특교도 계속 신청을 하시고 거기를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다음 또 내년에도 행감을 하고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나오는 그거 모습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경을 써서 마실거리가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원하는 거리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진행된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제가 최종 보고회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그거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기 화면 좀 보실게요. 최종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로경관 개선 사업의 사업 구역에 있는 노후된 공동주택이고요. 이게 조성 전 모습, 조성 후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거 이거 전봇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한 거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뭇잎이 생긴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나요? 안내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부분을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중간보고회 때만 해도 이렇게 경관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었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야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서 보니까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구 경관심의 의견에 따라서 개인 건축물의 훼손 문제로 인해서 외벽에 전면 설치는 제외되었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에 따라서 조명 기능도 삭제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 공동주택은 노후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의 개인 건축물인 걸 알고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그런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그 용역업체가 중간 보고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 공공디자인 심의 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 그 빌라 명칭 그 부분만 반영을 하고 애초에 최초에 저희가 화면에 아까 보였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싹 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 사유가 뭐냐 하면 뭐 일단 개인, 개인 사유지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런 류의 경관개선사업이 여기서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례라고 할까요?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설계나 디자인을 제출했을 때 심의에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최초의 착수 보고회 때 사진인데요. 원래 착수 보고회 때 이 비포, 조성 전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류수거함이라든지 음식물처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공간도 없고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여기 벤치도 있고 정원도 있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사람도 앉아 있으면 이 인도의 주요 기능은 통행을 하는 건데 통행이 불편할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보행 회랑인가요? 이런 부분도 사업이 다 삭제가 됐잖아요. 다 삭제가 되고 나니까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업 후에 그냥 이렇게 사업 전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의 본질이 원도심과 신도심이 만나는 접점 지역에 이미지 경관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경관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보시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저희는 기반시설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지중화 사업이 일단 되고 그리고 맞은편, 맞은편 쪽의 인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재정비하고 뒷골목에 있는 뒷골목도 정비하고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빌라 전체에 대한 어떤 개선 그 부분이 아쉽게도 디자인 심의 때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 과업지시서상에 봐도 과업의 범위가 정확하게 원도심 신도심 간의 경관 이미지 격차를 해소하는 가로경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유도 블록, 점자 블록, 안내 표시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은 경관 격차를 해소하는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을 이미 지난해 5월에 받은 건가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총예산이 25억 중에서 지중화가 한 15억이 들어갑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12억 5000만 원에서 이제 경관 사업 부분이 한 8억 정도 되고 설계비 한 2억 정도 되고.

서지영위원

2억은 이미 이걸로 사용이 된 거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설계비로 들어가고요.

서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을 가지고 이 설계에서 나온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런 이 결과물로 그러니까 본질이었던 이 사업의 본질이었던 경관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8억이라는 금액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 부분에 대한 경관 개선이 지금 쟁점인 것 같은데.

서지영위원

빌라뿐만이 아니라 빌라 앞쪽 길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경관이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빌라 앞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은 시 디자인 심의 때 다른 여지없이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론하지는 않았고요. 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빌…. 네, 말씀하십시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가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이 연결하는 경관 사업을 추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포커스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하고 아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개념이고 뒷골목 쪽에는 안전한, 포근하고 따뜻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초에 저희가 착공할 때 그 조감도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세계 빌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벽면 벽화를 통해서 경관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세계 빌라와 그 옆에 이제 상점이 한 16개인가요? 16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을 좀 간판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저희들이 일부 간단하게 그냥 정비하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5억이다 보니까 거기 중에 지중화가 10억이에요. 10억 가지고 솔직히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과 가남로 이 앞에 도로 부분에 인도 일단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경관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매뉴얼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조감도가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정말 통행에 불편 없게끔은 좀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앞쪽에 스마트 정류장 하나하고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의 본질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큰 부분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이미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화나 색채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크게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좀 최선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샌 뭐 자기 PR 시대라고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시대지만 그래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광고물 홍수 속에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은 3구역 개발 지역이고요 우측은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지난번에 그 공업지역에서 불 많이 났었던 데 있죠? 그쪽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높다랗게 울타리를 치고 광고를 해놨는데 거리 미관이 좋은지 나쁜지는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울타리 너머에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다가 상당히 위축이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매각 의사도 없고 이전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갖고 사업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법 광고물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단속을 하고 있죠, 과장님?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아까 그 자리. 보는 사람들은 저게 공익광고로다가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 이미지를 살리는 광고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검단에는 여기저기 이제 신도시 개발서부터 해갖고 아파트 단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저렇게 안전 울타리를 쳐놨는데 저런 광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깨끗한 그 울타리에다가 중간중간 안전 광고 뭐 이렇게 크지도 않게 신문지 정도만 하게 해서 안전을 주의하라는 그런 표시만 있지 저렇게 전체적으로 다 도배하듯이 하는 광고는 못 봤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유달리 저렇게 홍보를 해요. 물론 기업 이미지도 살리고 분양성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일단 저거는 광고물은 불법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가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에 안전휀스를 치면서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법 사항도 있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측면에서 꽃을 그린다든가 광고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 부분은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고요. 시정명령이 나가 있어서 그런데 그 광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가 워낙 처분이 좀 최고 과태료가 500만 원 정도 1년에 2회.

심우창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하나에 25만 원씩 받잖아요, 우리 과태료를? 아파트 단지 하나 분양하면은 그 친구들이 한 200개 300개 막 걸어요. 그냥 무자비로다가 낸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 면적으로다 따지면 이거는 그 현수막에 수백 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꼭 과태료를 매긴다 뭐 이런 거보다도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들이 입간판 하나 내놓으면 보행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단속을 해요. 그걸 에어라이트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이런 것도 내놨다 저녁에 나와서 내놨다가 가게 문 닫으면서 들여놓고,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신고가 들어가 갖고 단속을 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그런 영세업자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규제를 받지 저렇게 큰 회사들은 단속돼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도 하면 1년에 두 번 500만 원 두 번 내야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일단 개발 지역이 아닌 자리에 말뚝만 박아도 개발행위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좌측도 실질적으로다가 왕길 3구역인데 거기는 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아파트를 언제 지을지를 몰라요. 거기서 아파트를 안 짓는 바람에 학교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떻게 거기가 개발 지역이에요. 오른쪽은 더더구나 그 울타리 너머에 공장을 하고 있다고요. 일반인들이 사유재산으로다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저렇게 울타리를 확 쳐가지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시야가 가려가지고 심리적으로다 위축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행위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야 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돈 잘 버는 회사인데 뭐 좀 과하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빙자를 해갖고 서동이 산악회에 장학금도 한 100억 내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검단 들어와서 몇천억씩 벌었는데. 그런 건 뭐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소기업인들이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공장 울타리 바로 밖에가 도로인데 울타리 안에서 바깥으로다가 보이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단속이 나왔어요. 내 땅에다가 내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왜 뭐가 잘못이냐? 울타리 안에다 걸었는데. 모양을 바깥에서 보게끔 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이게 그런 거는 깔끔하게 단속 대상이라고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마무지한 거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왕길 1구역과 검단 3구역이거든요.

심우창위원

네,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현재 자회사를 광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법 불법인데 저희들이 물론 출장소에서 단속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1일까지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길 건너에 있는 왕길1지역에 펜스 쳐 있는 부분도 사실은 무단으로 도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장소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변상금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길1 같은 경우는 지형 고시 및 고시가 24년도 금년도 8월 26일날인가 29일날 됐고 그와 동시에 변상금 부과하면서 도로 조명을 별도로 받아서 현재는 설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민간 지원 사업 할 때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있더라도 우리들이 대항력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 여러분들만 자꾸 피해 의식을 갖지 말아라. 물론 안타까운 거는 나도 안다 이래갖고 방어도 해줄 수도 있고 위로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치 결과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지금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인천시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서구에 2개 정도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연희동과 검단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하셨고요. 석남3동, 가좌1동 각종 도시재생 국시비 공모사업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마실거리 사업 결과 부진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루원시티 가로경관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심우창 위원님께서 왕길동 지역 불법 광고물 공사 현장 안전휀스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위원장이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고선희 위원님과 또 정태완 위원님께서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첫 해에도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수행한 부서는 미래기획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경관과로 이관이 됐죠, 관리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작년 8월에 유지관리만 왔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네. 이제 사업은 이제 완결이 됐고 이제 유지관리하는 수준인데 실례를 들어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3년 동안 내내 주장한 마실거리 보도 보행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지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백슬기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전치 2주에 발목 부상을 입어서 한동안 슬리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여기서 어떤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콘서트 등등 처음에 그 사업을 기획할 때 예상했던 그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무대라고 간이 무대라고 돼 있던 그 무대가 지금도 화분, 화분 거치대로 사용되고 있죠? 비싼 화분 받이인데 이 부분 사실은 좀 이제는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크지 않아도 그 마실거리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주차관리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그리고 한승일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장문정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그리고 이 방송 내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송승환 의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과 함께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