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선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 일 증인 이근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춘 기획팀장입니다. 장수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미 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 홍보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와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 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8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간략 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상반기 적극행정평가 우수시군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 우수시 군 선정,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정체되었던 국 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상승효과와 특수상황 지역 접경권 발전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부의 세수 감소로 128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될 계획입니 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 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정연설 역점 사업 7개 분야, 67개 단위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 약 22개 분야, 80개 사업도 수시 점검하고 군정 주요 현안 과제 13개 사업에 대 해서도 5회에 걸쳐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계획을 수 립하여 자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 시상하고 상반기 전국 지자체 성과평 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 혁신 추진 사항으로는 퇴근성 운영, 조직 문화 혁신 공모전 운영, 직원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규제 개혁 분야는 비행 안전 구역 범위 완화 등 중앙 규제 개선 7건을 건의하고, 행안부 주관 2분 기 규제 개선 우수 사례로 2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3쪽, 다양한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입니다. 군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134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7건을 채택하여 12월 중 심사를 마치고 행정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춘양구 벤치마킹단은 26개 부서, 92개 팀의 벤치마킹 결과도 내년에 시책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 업무는 톡톡 아이디어 창고 제안,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중 14개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은 연말에 실시 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기관 평가 및 공모 사업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 니다. 대외기관 평가인 정부 및 도 평가 39개 항목과 국비 신규 공모 사업에 대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해 연 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정부 합동 평가 선제적 대 응 및 성과 위주 군정 업무 평가입니다. 24년도 정부 합동평가 87개 지표에 대하 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운영, 우수 사례 제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 하였으며 부진 지표 달성 보고회 2회 개최를 통해 9월 말 기준 62% 달성을 보이 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 연말까지는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는 공통 지표 달성도 등 23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우수팀 7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였으며 24년도 실적 에 대해서는 연말에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직무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용, 지방 예산 및 지방 교부세 제도의 이 해, 공무원 부패 방지 2025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약 분야에 대한 교육은 12월 중 실시할 계획 입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 되었 던 국제 교류는 올해 치즈정과 의회 교류, 청소년 교류, 직원 단기 연수 등을 추 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20쪽, 2024년 통계 조사입니다. 통계 조사 업무는 통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에 따라 올해는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2024년 사회조사,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 음 21쪽 전략적 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 한 사전 심의 제도를 거쳐 편성 및 집행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통 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기 관 2개소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 및 결과를 공시하였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재정 공시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미래 지역 가치 제고 및 국도 비 확보 추진 실적으로 국도비 확보 보고회, 컨설팅,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금 년 2회 추경까지 1,35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 신규 3건에 331억 원, 계속사업 8건에 409억 원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4건에 343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12건 81억 원, 특 별 조정 기부금 7건 11억 원을 확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상급기관 감사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와 특정 감사 2회를 수감하였고 자체 감사로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 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대상 공직 기강 및 청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6억 1,3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자치법규 입법 지원 72건, 자치법규 정비 78건, 소송 및 행정심판 20건, 업무 추진 관련 변호사 자문 34건을 통해 법무행정의 원활한 추 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등 부정부패 방지 업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재산 등록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 역 및 군정 핵심 가치 중점적 홍보로 보도 자료 제공, 언론사 취재 지원, 군정 홍 보 광고,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SNS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는 전년도에 비해 조회수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 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쪽, 이외에도 홍보 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도 지속적으 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군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군 미활용 부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13개소가 있으며 이 중 8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 획 준비 및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끝나면 매입 을 협의하고 아직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 업을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백두과학화 전투 훈련장 이전 추진 입니다. 지난 21년부터 훈련장 이전을 위한 용역과 상급 기관 방문 협의, 건의 등을 통해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국방부, 산림청과 원활하게 추진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특례를 현재까지 63건을 발굴 제출하였고 이 중 일부가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도 계획 에 따라 특례가 특별법 개정안에, 저희가 제출된 특례가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 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으 로는 전국의 지리 교사가 참여하는 국토정중앙 지리적 가치,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배꼽축제 기간 중 건강 워킹 트레일 행사를 추진하여 대 회 홍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국토정중앙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로 인한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 e 시 스템 운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 금. 이거 보조금을 언제부터 이게 이 시스템을 사용했죠? 우리 군에서.

제가 지금 이 보조금 보탬 e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했 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 작년부 터 본격적으로 이 보탬 e 시스템은 국비 지원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 사 업을 받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 실적이나 정산을 입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작년, 재작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 고 작년도에 저희가 이 보조금, 이 시스템이 국비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처음 민간인이 활용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조금 쓰는 단체는 지금 여러 과가 많잖아요. 과별로 다 이 시스템을 쓰게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한 번을 받아서는 알 수 가 없고 또 공무원들도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 활동 을 해서 이게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면 사실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그냥 알 아서 해라 그러는데 지금 교육을 한 번 받아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보조금 받는 단체에 서 많이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식대하 고 물론 정산은 바로 해야 되겠지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이 공무원도 잘 모르고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동아리 활동이나 사회 단체 사무국장들도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교육을 좀 더 많이 내년에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떻게 실장님 이거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시스템에 대한 불편, 불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저희가 물론 단체들도 일부 보 조금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저희가 사실 크게 많이 받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육을 좀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단 체에서 보조를 받는 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조금씩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어떤 부서 차원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교육은 저희도 알아보고 확대, 필요한 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담당자가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를 사실 우리도 많은 시스템을 쓰지마는 넷미팅을 통해서 그쪽에서 다 해결해 주 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전화로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보조금 쓰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도 걱정, 이게 왜냐 하면 보조금이 남으면 내 돈을 넣으면 되는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남거나 모자 라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또 공부를 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중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 사업 20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지금 진행 과정을,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200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 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이게 저희가 25년 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전 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 1월에, 1월에 사업 계획을 행안부하고 미리 사전에 협 의도 하고 또 제출도 했습니다.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 서, 줄어서 저희가 하나밖에 안 됐고 사실 작년에, 올해가 2024년도에는 3건이 되긴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이 1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 8월쯤 되 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선정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면 소요 예산 200억 중에 160억 원이 국비고 군비가 4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해도 남는 장사 다 할 정도로 좋지마는 물론 국비를 많이 따오면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 겠지마는 사실 이런 사업을 우리 양구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이런 워터파크 사업을 저는 대기업에서 만약 한다면 차라리 200억을 대기업에 주고 너희들은 사 업을 해라 그러고 싶어요, 진짜. 우리 양구군에서 진짜 이런 워터파크 사업이 필 요한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나름 구상하고 이런 거는 작년부터 사실 작년 하반기쯤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구상을 하다가 이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최종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도, 이 사업도 동서고속철도 개 통에 대비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워터파 크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하는 아주 대규모 커다란 면적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시 설보다는 이 규모가 이건 실내 워터파크 시설로 계획을 했고 또 주변에 주변 지 역에 이런 워터파크 시설이 사실 별로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철도 개통을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내리는 부분, 또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 오는 유 소년 대회나 이럴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 부분. 또 지역에 있는 또 지 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사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구상을 할 때 아마 청소년 수련관 옆에 아마 야외에 아 주 어린애들이 노는 시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운영 기간을 보면 여름에 한철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날씨 때문에 또 물이나 이런 것 때 문에 날씨 때문에 거의 한 달 조금 더 할까. 이렇게 짧은 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 까 또 야외에 있고 보수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주민이나 양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200억 예산이지만 앞으로 이게 다 되려면 허가받으려면 2년, 건물 지으려면 2, 3년 걸릴 텐데 사실 이게 진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워터파크는 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외는 물론 한 달 운영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만 들어가면 되지마는 여기는 인건비, 전기료 이게 다 돈으로 해결이 될 건데 그리고 또 200억으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 200억 이상 더 소요가 된다면 이게 다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이 다 작은 우리 양구군에서 아까 교부세도 128억이 삭감 됐다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5년 뒤에 되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 다, 이거.

이 200억은 사실 초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만 들어가 는 거고 모든 국비 사업이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 다. 운영비는 전부 다 군비에서 부담이 되는데.

그럼 다 이거 군비, 군비로 다 지급해야죠,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양구가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에는 아마 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초기에는 적자가 있더라 도 서서히 적자 폭을 줄여나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 양 구에 와서 이 워터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지만 온 김에 여기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도 방문하거나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넓게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실제 시행은 평생 교육과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또 운영에 대한 거는. 운영은 또 우리가 자체적 으로 운영할 건지 또는 어디다가 전문 업체나 이런 데 위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워터파크를 그럼 사계절 다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실내 시 설이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워터파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입니다. 지금 미활용 부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 다. 그러긴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양구군으로 이전된 땅이 있나요? 혹시.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지금 일부 부대 부지가 유휴 지가 현재 군부대에서 토양,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조사를 한 양보다 흙을 파서 정화해야 될 오염된 흙을 파다 보니까 양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원래는 올해 정화 작업이 끝날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지금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내년 8월까지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한 정 화 작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정화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부지가 시설 사업단으로 넘어갑니다, 관리가. 그러면 시설 사업단에서 저희가, 저희가 시 설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들은 게 지금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 지금 보니 까 옛날에 드럼통에서 기름을 파다가 그게 다 땅으로 누유되니까 이게 농토까지 지금, 지금 보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지 유통센터가 금방 내일이라도 쓸 것 처럼 막 하다가 지금 2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직 지금 정화, 정화 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이게 농지까지 지금 이게 토양 오염이 돼 갖 고 지금 정화를 해야 된다고 며칠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지금. 물론 제가 이게 직원들이 한 지금 미니 전원 마을이나 복합 공동 체 마을 이런 거 보니까 군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또 연계로 생각하면 이번 강원특별법 이 지금 3차 개정 됐을 때 이 내용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이거.

이게 예전에 1, 2차 때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 군부대하 고 최종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게 지금 시설 결 정을 한,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을,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군부대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 이런 의 견이 있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 결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의회에다 지방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바로 저한테 인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토양 오염 은 오염이지만 그 뒤로 시설 사업단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간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마는 사실 우리 군민들은 지금 농공단지가 벌써 생기네, 파크 골프장이 생기네, 산지 유통센터가 생기네 그런 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국방부에서 바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또 시설 사업단에 넘어가 서 시설 사업단에서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우 리 군민들한테도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게 빨리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 리가 지금 몇 개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에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유휴 부지를. 필요한 것만 딱 해야지 이걸 다 뭘 하겠다 하면 이 게 너무 우리 군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된 데만 우선 협의가 되면 사 는 거지 저희가 지금 계획되지 않은 데는 저희가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혹시 일반 민간인이 이런 땅을 사겠다고 한 사람 없었나요?

말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경 우가 있습니다. 채권 매입이라든지 강제 수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문 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쪽에서는 어떤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하 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부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저 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도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공개 매각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고 개인이 이걸 그건 나중에 우선 군에서 사겠다 하면 군에서 시설단으로 넘겨서 우리 군에서는 살 수 있지마는 그렇게 개인으로는 불 하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불하, 옛날 지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은 지금 열심히 하 고 있는 건 알겠지마는 이게, 이게 군부대랑 같이 연관돼 있고 또 토양 오염 문 제도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3군단 경작대대는 거의 뭐 그래도 정화도 완료되고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지금.

그 부분은 대상은 아닌, 정화 작업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데 이거는 협의하면 다른 오염, 정화 작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 지보다는 빨리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이 군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구상은 저희 부 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다른 부서, 사업 부서 위주로 많이 하겠지만 그런 부서들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양구군의 실정에 맞는 그렇게 잘 주변과 어우러지는 그런 미활용 군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부대를 다 우리 양구군에서 다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강원특 별법 3차 개정안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3차 개정안이 지금 국회 행안위에 상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특례 발굴 중 18개 분야에서 63건 중 13건이 도에 제출하여 지금 4건이 반영됐는데 4건 중에 지금 1개 분야 2건만 반 영되고 2건은 최종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이 사업 개요하고 추진 실적이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왜 안 맞는 지?

지금 특례 발굴, 위에 사업 개요에 있는 특례 발굴 4건 은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 전체적으로 제출을 하면 시군에서 보통 저희 양구 같 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특례 안을 제출하 거나 또는 공통적이지 않아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특례 관련한 위원회 자문위원인가 있어서 그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법규의 특례법에 적용을 시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그 이후에 각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로 돼 있 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의 3차 개정 최종 반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 희가 일부 안 된 부분은 도에서 군부대 협의가 2개 분야 2건은 최종적으로 특례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최종 아직 협의를 할 계 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차 개정 1개 분야 2건은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법 대한 특 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완화 비행 안전 구역 특례 이 2개는 지금 오늘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최종, 도에서도 반영이 돼서 그런데 법 개정에 는 잠깐만, 네. 법 개정 안에는 들어간 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최종 미반영 2건은 실질적으로 법 개정안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군부 대에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보통 제가 위에 사업 계획에 보면 양구군 특례 발굴에 보면 군 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건축 그리고 미활용 군용지 매입 장기 분할 상환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양구군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 군하고, 군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군사시설 보호 법은 우리 다 여기 접경지역은 다 포함되니까 상관은 없지마는 사실 이 2건에 대 해서도 다음에 혹시 개정이 된다면 들어가도록 하여 우리 사업하는 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법이 사실 개정안이 3차까지 가도 우리 군민들한 테는 혜택이나 피부에 와닿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생각해도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에서도 농촌 활력 촉진지구 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4개 시군이 지구 지정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데 그게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이런 특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행정에서 어떤 행정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허가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걸 요구하거나 이 런 내용이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 아 까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건축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 협의해야 될,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야 할 인허가 사항을 협의하지 않고 군청에서 판단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는 혜택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적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구만의 강원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 13쪽부터 하겠습니다. 군민 제 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제안 제도는 군민의, 군민의 생활 편익 증대와 군정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134건이 제안되었고 27건이 채 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군민 제안 중에 대표적인 제안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포상이나 부상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채택된 이 전체 134건 중에 저희가 타 시군에 도 조회를 합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제안됐다거나 또는 중복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르고 나면 저희가 심의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27건인데 제가 27건을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예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예하고 또 어떤 부분 말씀하셨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택된 포상, 포상, 포상. 포상이나 부상 실적이 있으시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제안을 해도 포상을 할 정도의 어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제안 제도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평가를 했을 때 포상을 할 만한 우수 제안은 사실 없었습 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단순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뭔 가 저희가 행정에 확 도입해서 변화를 확 어떤 개선된 변화를 주는 제안 제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12월 중에 27건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 심 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포상이나 부상 실적이 없었다.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없었다.

작년에도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1차 거르고 이 우수 제안을 평가를 했는데 포상을 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왜 제안이 없지? 꼭 필요한 제안 같은데.

제안은 134건이면 저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오지만 다 조회를 합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서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이 아니냐 이런 조회를 오는데 거기서도 많 이 걸러지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공무원의 시책 벤치마킹 사업비는 2,400만 원이고 공 무원 공모 사업 인센티브 예산은 1,300만 원인데 군민 제안 제도의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군민 제안에 대한 포상이나 부상도 지난해에는 없었고 너무 빈 약하고 그래서 군민의 참여도가 부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 해와 향후 군민 제안 제도의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고품질의 아이디어 나 시책 발굴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제안 제도는 매년 중앙부처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 는 정책이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좀 하고는 있는데 물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안 제도를 포상금을 높여서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액만 높여놓는 거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적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한 사항 가령 예를 들면 양구군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제안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또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해당 부서의 분야에서 진짜 이거는 상금을 높게 좀 책정을 하고 어떤 그 사안 특별 사안에 대 해서 제안 공모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제안에 우수하고 참신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 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9쪽. 국제 교류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호교류 협정 현황을 보면 우호교류 협정국이 5개국 5개 지역이고 교류 의향서 체결국이 2개국 2개 지역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유일하 게 일본 치즈정과 청소년 교류와 지원 단기 연수를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일본 치 즈정과 교류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치즈정과만 교류를 지속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습니까?

지금 우호 교류 협정국 5개국 중에는 사실은 국가적인 관계가 평탄치 않아서 교류가 안 되는 부분 또 저희도 그렇지만 상대 국가의 지 자체나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오는, 교류하자고 제안을 오는 경우가 없고 사실 이렇게 우호 교류나 의향서 체결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 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교류를 해서 사실 목적은 뭔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 와닿지 않아서 저희도 선뜻 교류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게 없다. 본위원은 청소년 교류는 영어권인 필리핀 등 기 능별 교류 도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딸락시가 우호교류 협정국인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은 필리핀 파에테시와 팡일시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필리 핀 파에테시와 팡일시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하고는 사실 파에테시하고 딸락시하고 시작 을 했는데 이게 아마 딸락시하고는 우호 교류 협정까지 맺었고 파에테시나 이런 다른 시에 대해서는 농업 교류만을 위한 단순 MOU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순 MOU 만 체결해서 하는데 저희가 농업 인력 교류에 대해서 는 센터에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호 교류, 우호 교류 확정 도시는 의회 승인을 받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류 도시가 바뀌면 안 된다고 본위원 은 생각하고요. 향후 국제 교류에 있어서 도시 간의 상호 협력 체계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백두과학화하고 전투 훈련장 이전은 되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용역비만 계속 3억 쓰고 6억 쓰고 계속 쓰는데.

이 용역비는 표시는 됐지만 21년도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 그때 당시에 용역에 대한 계약을 저희가 국 방부나 지금 산림청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런 이전에 대한 완전 이전이 가능해 서 이전에 대한 MOU 를, 협약을 딱 체결하는 조건까지 용역이, 용역 계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용역은 지속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이 용역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작년에 용역비를 지급을 한 푼 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일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다만 어떤 향후에도 어떤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나 조건들이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용역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비가 지출은 안 됐다.

네. 지출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나 22년도 처음 에 작업하고 이런 협의하고 이랬던 부분에 기성 부분은 일부 집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작년이나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만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협의 과정에 따라서 또 자료가 또 만들어져야 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또 용역 회사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지도 없구먼, 이거.

의지가 없지는 않고요. 의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양구 군민들은 술렁대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골 프장 없는, 시군 중에 양구가 몇 안 되는 시군 중에 하나가 양구가 골프장도 하 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지금 집행부나 양구군에서 전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려 고 하는데 이 부지 문제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다 른 사람, 군민들도 지금 이거를 지금 백두과학화 훈련장 이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의지도 하나도 없고 이건 되지도 않는 거구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군부대의 어떤 성격이 보통 1년이나 최소한 2년이 되면 간부들이 다 인사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 에 바뀌는데 부대가 참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바 뀔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군수님도 얘기 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선뜻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확 되질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뭔가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 그 단계가 못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이 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다.

지금 자치행정과 민군 협력에서 도촌리 지역에 사격장 을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걸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골프장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협의가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앞으로 골프장을 해야 될지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내부적 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선 사견으로 사격장 부지를 검토를 한번 내가 아는 분한테 시켜봤는데 그 부지도 작을뿐더러 경사가 심해서 골프장 부지 로는 약간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부지도 작고.

한 24만,

확장성도 없고.

네, 좀 작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한 24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 거기에 쏟을 비용이면 다른 데 한번 빨리 알아보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거는 차후 문제고 하여간 이렇게 집행부서 열심히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정확하게 갈피를 잡고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하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및 군정 업무평가 질의입니다. 평가 개요에 보니까 2023년 실적으로 도내 6위, 군 단위 2위라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셨는데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24 년 평가가 25년도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될 건지 조심스럽게 예측 이 되실까요?

저희가 지금 이 보고서에는 정부 합동 평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량 평가 수치상에, 수치상으로 달성률이 표시되는 정량 평가하고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성 평가는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제출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량 지표가 보고 서에는 62%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12월까지는 지금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12월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한 90% 이상 달성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도에서 최종 결과가 내년에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 정부 합동 평가에 대해서는 계속 나름 상위권에 어떤 성적이 계속 나왔 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미달성률이 26개 미달성해서 67.9%라고 오늘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합동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인센티브 있습니다. 사업비로 주는 포상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정부, 작년에 7,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 좀 있는데 어떤 해는 많이 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정부 합동 평가가 돈만 바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이 합동, 정부의 정책에 저희가 잘 부응해서 간다는 뜻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평가는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정부의 합동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 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0월 25일 기사를 보니 까 신속 집행을 위해 각종 편법 권장하는 행안부라는 제목으로 그 지자체에서 인 건비 당겨 쓰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미리 긁고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는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억지로 이렇게 무리해서 억지로 진행하는 거, 집행하거 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니까 신속 집행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계산금을 지급을 적극 활용해라. 공공요금을 선납을 해라. 익월, 익월에 지급해야 되는 초 과 근무 수당을 당월에 지급해라. 직책수당, 정액 급식비 미지급 등을 독려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양구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 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일부 특히 예를 들면 연말에 시간 외 수당이라 든가 어차피 나가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월 말까지 산정이 돼서 지급액이 최종 결정이 되지만 조금 며칠 당겨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 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추후에 또 지급한다든가 또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은 조금 빨리 지출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무리해서 미리 카드를 미리 가서 계산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투자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급금 집행을 미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금을 일괄 교부하고 지방 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를 선급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공사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문제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 선급금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만 독박을 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속 집행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영원하 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양구군에서도 이렇게 공사 대금 을 미리 선지급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 선금은 규정에 따라서 몇 프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용역 80%, 공사 50% 이렇게 줄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주는데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 어서 금전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어서 공무원이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개인한테 간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저희 가 경상보조 같은 경우입니다, 경상보조. 저희들, 어제인가 오늘 제가 신문에도 나왔는데 일단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집행을 한 다음에 주거나 보 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서 볼 때는 먼저 돈을 선금을 먼저, 먼저 보조금을 먼저 주고 집행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이런 요구가 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어떤 공무원 들한테 나중에 어떤 피드백이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선량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께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그런 부분을 신속히 챙기시고요. 경기연구원에 따르니까 신속 집행에 긍정 적인 효과는 미비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신속 집행을 하면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방 정부에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신속 집행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신속 집행도 중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가치 및 이미지 제고입니 다. 사업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카데미, 트레일 워킹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진 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제주 너머 관광수 도 도약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도하고 관광재단이 25일 날 강원 방문의 해 선 포식을 개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강원 지역 18개 시군은 시군 특성을 살린 홍보 계획도 세웠다. 양구군은 국토정중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라 는 제목이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하고 건강 트레일 워킹 그 사업이 중 양구 국토정중앙 가치 이미지 제고에 타당하거나 마땅한 사업 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국토정중앙점을 저희가 한 20여 년이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2년 정도 지났는데 국토정중앙점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조금씩 그 부분을 홍보도 해왔고 그런데 저는 한계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정 중앙점 지역이 사유림이면서 군사 규제도 일부 있고 산림 규제도 일부 있는 지역 이라서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할 때도 잠 깐 여기 강원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사실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 방문의 해에 국토정중앙을 연계시킨 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기사를 어떤 기자가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강원 방문의 해 국토정중앙보다는 저희 가 한반도 섬이나 수목원 이런 쪽으로 봉화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 으로 엮어서 묶어서 기사가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 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국토정중앙점 휘모리탑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9월 달에 건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정중앙점 표지 석하고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도 상징 조형물에 쓰여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선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기 게양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반 도에 국토정중앙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 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그다음 사진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철원에 가보니까 본위원이 철원에 선진지 견학을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철원에 백마고지 입구에 태극기를 이렇게 멋있 게 게양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도 국토정중앙점이 사업 개발이 아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거나 한반도 중심, 태극기. 멋진 사업 이 구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국토정 중앙점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견학을 한번 다녀오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또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최종 반영에 1개 분야에는 2개의, 2건의 특례가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구군의 특례 제안에 대해서 발굴 현황이 우수한 편인가 요, 아니면 어떠한 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례는 저희가 나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면 중복되는 거는 같이 묶어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있는 건 또 개별적으로 하는데 보통 도에서는 뭔가 특례법에 반영을 시키려면 수요자가 많은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은 부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경지역 쪽에서는 저희가 이 건수, 발굴 건수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다 거의 비슷하게 저희 생각이나 다른 시군에 있는 공무원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내고 있고요. 또 지금 이 특례법에 반영시킬 어떤 안건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주 춤해졌습니다, 도에서도.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때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이후에는 사실은 타 지역에 특히 제 주도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특례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데 지금은 조금 특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게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구군에서는 특례법에 따라서 강원 철원, 인제와 함께 농촌 활력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통일전망대 인근에 안보 관광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이 산림 이용 진흥지 구가 설정이 되면 개발이 원활하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8개가 단기 지정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고성이 지금 선정이 됐고 나머지 7개의 시군이 지금 2025 년도에 진흥지구로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 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데 신청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들에서도 이 산림을 이용해서 뭔 가 사업을 구상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농촌 활력 촉진지구도 그렇고 계획서를, 계획서만 있어도 그런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 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양구군에 있는 부서들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뭔가 이런 지구 지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가 안 되셨던 건가요?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내용과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산림 이용 지구 로 지정이 돼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안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커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에 산림 개발이 원활하게 돼 서 안보 관광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에 도 지금 안보 관광이 많이 주춤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에서도 만약에 산림 이용 진흥지구가 양구군도 선정이 된다면 통일 안보 관광 교 육과도 어떻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이용 지구 가 지정이 되면 안보 교육에, 안보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농촌 활력 촉진지구와 마 찬가지로 지금 농촌 활력 촉진지구도 지금 2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월까지 받는데 저희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사업 계획 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 계기점을 마련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쨌든 자리 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관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양구군의 특례 발굴 연구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접경지역 내 의료 취 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를 지금 특례로 양구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같 은 경우에도 특수 의료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완화가 돼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미리미 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양구군의 의료 취약, 의료 취약 지역이잖아요. 그 래서 특수 의료 장비 MRI 라든지 CT 라든지 이런 장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 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게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잘 알아보셔서 이 런 예산 확보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통 령께서 오셨을 때도 얘기가 됐고 지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가 돼서 될 걸로 저희 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해당 병원에서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사 님 오셨을 때 이게 상당히 비싼데 비싼 장비인데 설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 어보니까 이거 규정만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는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지금 상당히 의료 시설도 열악하고 의료 환경도 열악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입니다. 양구군은 20년도 2만 2,278명부터 올해 23년에는 2만 1,056명, 24년 8 월 현재 2만 846명이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2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와 있는데 현재 양구군에서는 인구 관련해서 총괄 부서하고 총괄 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이 총괄 부서 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게 각 부서별로도 사실 인구 소멸에 대응한 인구 정 책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개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게 포괄적이냐, 조금 구 체적이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인구 관련 정책 부서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광역시에서나 인천시, 인천시가 인구 가족과가 있고 인천시 동구에는 여성가족과가 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시가 인구 정책 담당관으로 3개의 팀, 구미시가 인구 청년과로 4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곡성군이 가장 선제적인 데요. 곡성군은 인구정책과로 인구정책팀, 지역 공동체팀, 희망맞춤 돌봄팀, 정주 지원팀 4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도 인구전략과로 4개의 팀을 구성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본 개인 위원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양구군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양구군에서도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조 직 개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인구가 계속 주는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떤 전담 부서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 뭔가 다른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일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이 부서를 새로 신설하든가 하는 부분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군에서는 인구정책팀에서 1명의 팀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이 지금 양구군의 총괄적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보셔서 좀 더 포괄적으로 양구군에서 획기적으로 인구 증가는 못하더라도 감소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위원회 관 련 질의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22년도에 113개에서 23년도에는 15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실화를 기하자 말씀을 드려서 24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83개 위원회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 다, 정리가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행감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 지 상설위원회 8개, 비상설위원회 3개 등 총 11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 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 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 실까요?

저희가 조례를 일괄 좀 작업을 해서 일부, 일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2,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진짜 위원회가 구성만 돼 있고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통합을 해서 대체하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 정비한 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더 보고 지켜보고 그 위원회가 그만큼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에 상당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정리가 되고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펴보셔서 좀 더 위원회 가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한번 또다시 한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양구군청의 기획예산실은 컨트롤 타워다. 컨 트롤 타워가 뭔가 했더니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지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양구군청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면 인정하기는 부담스럽겠지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실장님 저쪽 모니터를 보니까 머리 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격무에 시달려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 의 중요성,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행감 자료 보고서에 한 두 가지 내용과 그리고 별도로 준비했던 내용들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인데요. 주민이, 주민이 주 인이 되는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해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가 있다면 제안 제 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을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이거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양구군은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제 안 제도의 주무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실장님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34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 금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겁니까?

이거 매년 연초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죠, 그렇게.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안 제도 위원으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 했던 기억이 22년도 초에 한 번 있었고, 말에 있었고 지난해에 없었던 것 같아 요. 심의를 안 했나요?

지금 생각이 저도 좀 잘 안 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 고 또 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참여를 제 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불채택 101건에 대해서 는 이게 사전 거르는 거잖아요.

네.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실무위원회는 위원 장이 부서의 장이고요. 그리고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주무 부서의 팀장님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 실무위원회 를 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저희가 제안 내용에 따라서 제안 내용을 각 부서 또 는 타 지자체나 이런 데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가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걸러내다 보니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사기가 꺾 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전 국에 지자체에다가 다 뿌려서.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걸러내야겠지만 그래서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실무위원이 아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늘려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우리가 우리 공고 내용을 봤더니 2월에 공고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제안을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이 좋은 제안을 이듬해에 정책으로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냐. 그 시기도 한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제안은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연중으로 하고 는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21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련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낭비나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방 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 해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 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그런데 양구는 주민참여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을 가더라도 주민참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왜 이걸 안 하냐 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거 지적이 있습니까? 조력 좀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 주민들이 뭔가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1건 접수된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거의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1건 접수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 산 참여하라고 공고도 하고 위원회 모집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공고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끔 메아 리지나 홈페이지에 좀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보 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적합성이나 합리성을 같이 따져서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제가 따로 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에 하나 꽃섬 확대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없음 이 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지난 8월 7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소멸 대 응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실적인 효과 있는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 씀을 드렸고 그중에 하나가 꽃섬 확대로써 이 꽃섬 확대는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 라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의 또 효과는 또 이 자 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또 차고 넘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비 대의 구 2사단 정비대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그 많은 예산도 사실 이 꽃섬 확대 둘레만 해도 3.6 km 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파크골프장 나인 홀을 조성 하는 데 한 790 m 크게 했을 때 800 m 정도가 필요하면, 하다고 하면 여기가 나 인 홀 5개, 6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 섬 과거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 했잖아요. 그거 누가 했겠습니까? 다 공직자 선 배님들이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친수구역 활용법을 활용해서 가능한 거를 제안 을 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서 개별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해안 둘레길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꽃섬 주변에는 지금 이거를 꽃, 위원님께서 꽃섬 확대로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 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태산림과에 가까운 부분이 업무적으로 가까운 부분 이 있다고 저희 생각을 했는데 생태산림과에서는 사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 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행정 쪽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원 주지방환경청 가셔서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한 게 저희 건설과 쪽으로 회신이 돼 서 왔고요. 왔는데,

그게 회신이 왔어요?

네. 왔는데 저희도 이거 저도 이거 어제 봤습니다.

그거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그게 왜 또 왔을까요?

아니, 그런데 공식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건설과 쪽으로 저희 건설과 쪽에서 받았는데요.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저도 거기 환경평가과장이 이런 우리 환경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방환경청에.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남편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구두상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지도 뽑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 역을 이 구역을 우리가 성토를 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잘 얘기를 해서 한번 알려달라.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그쪽에서 구두상으로 온 거는 실무과장 선에서 해주기는 어려운데 정치적으 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만 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은 검토서가 왔는데 성토할 경우에는 통수단면이 줄어 들어 유수소통에 지장과 홍수위의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하천 점용 허가 및 하천 구역에서 제척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법 검토한 게. 이게.

실장님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게 이게 저희가 이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위원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적극성입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나중에 안 돼서 낭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안 되면 사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기 때문 에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적 사항인 데요. 이게 참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뭐냐? 이 군수께서는 많은 행사장 축사 시에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마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업을 우리 위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워 터파크 사업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예산도 군비가 40억이 투입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국가사무,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나 기관 위주 사무, 순도비 사업. 이런 것은 그렇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 도 됩니다. 하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 업에 대해서 마치 확정된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의회에 부담을 주는 거 예요. 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회 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그것이 예산에 의결권이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행부에서부터 제출돼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에 대해서 마치 확정된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알아도 문제고요. 몰라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참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 건 지적되지 않게끔 역 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듣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즉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위원의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시 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언제부터 뭘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수 차례에 걸쳐서.

제가 어떤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향후에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시행을 합니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업에 대해서, 그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건 알아서도 문제고 몰라서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체크는 안 됐지만 저희가 올해 다 부서 별로 벤치마킹한 결과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자체 적으로는 내년도 시책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아마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할 때는 그중에 일부는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몇 건 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괜찮다면 향후에 그 결과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자료 결과서만 받은 상태인데 저희 가 내년도에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무슨 집합 장소에 서 발표를 하는 형식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양구읍장 허남원.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 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증인 허남원.

증인 조종구.

증인 유재희.

증인 방영일.

증인 문승현.

양구읍장 허남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양구읍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양구군의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 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8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을 간략 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 행정으로 행복 도시를 구현하였으며 복지 사각 해소와 주민 체감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아직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결여 및 행정의 홍보 부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 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감 동 따뜻한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로 민원 만족도 를 제고하고 직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친절 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읍사무소를 방문하 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 통안전 및 환경질서 확립 캠페인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양구 만들기를 위 하여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양구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 실시하여 교통 및 환경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양구 사무소 총무팀에 4개 팀으로 담당 마을을 편성하여 마을 출장 시 주민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수 렴하여 각종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과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축 하금을 57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양구읍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39회 양록제 행사는 많은 주민의 참여로 한 단계 성숙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 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사물놀이 등 5개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으며 양구군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시 만수 1동과의 소래포구 축제, 시래기, 사과 축제의 상호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민군관 화합 행정 구축으로 마을 행사 및 군부대 행사 시 상호 방문 교류 실시와 마을과 군부대 꽃묘 배부 3,000본, 주임원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입 니다. 인구 증가 시책 중점 추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점차 양 구군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구군도 11월 3일 기준 1만 3,207명으로 전년 말 대비 27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양구읍도 인구 감소 폭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늘리 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16쪽,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에 대한 양곡 지원, 이동 목욕 및 세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음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과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19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80세 이상 봉양 수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참고 로 금년에는 송청 2리 마을회관이 재건축되었으며 14개 마을을 마을회관을 개보 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두기를 매월 실시하여 지금까지 65명에 대한 생신상을 차려 드렸으며 재가노인 식사 배달, 장 애인 무료 급식, 아동 급식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 대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상담 운영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유기 가구 발굴을 지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 돌봄 가 구에 대한 맞춤형 유동식을 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포근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절기 침구는 12월 중에 30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맞춤 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및 차상위 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 정부 지 원과 연계하여 후원 및 기부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고 자원봉사 단체 의 재능 기부를 수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쪽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 성입니다. 노면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변 거리 청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화단 및 꽃길 조성 12개소, 소공원 및 가로녹지 예초 작업 34개소, 소규 모 주민 권익 사업 149건, 빈집 정비 사업 8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하고 철저한 재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 고 12월 15일 산불 종료 시까지 단 1건의 산불 피해도 없도록 예방, 단속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를 앞두고 제설제 확보 및 마을별 자율 제설단 운영으로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으 로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고품질 자목 생산 지원 및 시설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으로 700농가 880 ha 지원 등 22개 사업을 완료하였 습니다. 23쪽,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농 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878명 등 21개 사업 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으며, 24쪽입니다. 둘째, 농업인 농업소득 보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 지불 사업 802농가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원 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양구읍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정중앙면장 조종구입니다. 국토정중앙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 군과 소통으로 연결되는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 행정을 위한 마을 지도자, 군부대 등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하였고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과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을 활 성화하여 소통 행정, 화합 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 행복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 추진 실적으로는 매월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 였고 분기별 면민이 추천하는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친절을 바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 부대, 기관단체 등에게 공문 시행 방문 또는 기회 활용을 통해서 전입을 적극 안 내하였으나 인구가 감소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인구 소멸 위협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민 한마음 음악회와 환 경 정비,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맞춤형 교양, 예 능, 건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선 호하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다중 편의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6쪽 보고 드 리겠습니다. 희망 더하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 약, 소외계층, 위기 가구의 수시 방문 및 서비스 연계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 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리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수혜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아름다운 국토정중앙 가꾸기 추진과 19쪽, 재난재해 대응 능력 강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 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홍보 지원 강화입니다. 1번, 농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제공. 21쪽에 2번, 취약농가 농업인 지원 사업. 3번, 영농 농가를 위한 농업행정 서비스 지원은 군 계획에 의거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시기가 일실 되지 않 도록 적기 신청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국토정중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 유재희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 서 저희 지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면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일반 현황과 8쪽의 주 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이를 안 내 공무원 지정 및 민원 응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편하게 방문하는 친절한 동면 사무소 만들기 실천 중에 있으며 현장 행정 서비스 강화로 마을 지도자와의 SNS 를 통한 주민 불편 사항을 수시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 영 활성화로 드럼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의 취미와 문화 적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민군관이 하나 되는 행복한 면정 추진으로 작은 음악회, 면민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였 고 관내 주둔 주임원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기관 단체 및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으로 전년 대비 55명 감소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와 행사, 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동참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 복한 맞춤형 복지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반찬 배달 사업의 내실 운 영과 노인 복지를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살 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 및 환경 정비 사업으로 42건과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120건을 추진하였고 가로 화단, 소공원을 집중적으로 관 리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철저한 재해 대책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11개 마을의 자율 제설단 트랙터 27대를 운영해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 습니다. 20쪽,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 및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중심의 면으로 위상을 제고하면서 농축산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대한 행 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동면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방산면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방산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일반 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은 전년 대비 21명이 감소하였으나 군부대, 기관단체, 학교, 이장단 등 지속적인 홍 보 강화와 유대 강화로 전입에 따른 주소 이전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 공감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 스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주민 불편 사항 신속 처리,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활동, 작은 음악회, 면 민 한마음 큰 잔치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 니다. 다음 13쪽, 관내 군부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 화합과 상호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다음 1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 소외 계층 및 장애인, 아동복지, 15쪽의 노인복지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 공자 지원에도 누수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 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산불 예방 대책과 겨울철 제설 대책, 여 름철 물놀이 안전 강화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도로변 경관 조성, 환경 정비 등 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17쪽,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적기 추진, 공공시설물 의 안전 관리,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도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고품질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각 분야별 지원 시책에 대상자 누락이 없도 록 세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위주의 지원 시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방산면 주 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안면장 문승현입니다. 지금부터 해안면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 순서 일반 현황 및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해맞이 행사, DMZ 생태탐방 걷기 행사, 작은 음악회, 면민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한 군부대 마을 상호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화합과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가 노래교실, 민화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추진하였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 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친 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해 편의시설 정비 등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13쪽,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11월 12일 기준 전 년 대비 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출생 신고가 1명에 비해서 사망자가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회의 시 군부대 및 기관을 방문해서 미전입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집 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 15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활기찬 어르신 복지 지원. 16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추진 을 위해 취약 소외 계층 및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세심히 살펴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 수시 점검을 통해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적극 추 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환경 조성, 깨끗한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환경 정비, 농촌 주거환경 개 선 사업, 산불 예방 활동, 겨울철 제설 대책 등에도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18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점검 및 동절기 계량기 동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20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명품화 및 농 업 소득 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이 농업인에게 적시적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읍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 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반찬 배달 사업입니다. 사 실 이게 2월 달까지는 새마을에서 하다가 2월부터 양구 자활센터에서 반찬을 배 달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족인지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반찬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찬에 대한 메뉴라든가 반찬에 대한 질을 조금 향상하고 또 위생적으로 이렇게 포장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가호호 우리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활센터에 한번 가서 반찬 하는 걸 도와드 렸는데 또 반찬 배달하면서 또 다른 사업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같이 또 하 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부 인사하고 그런 게 따로 또 있던데 그렇게 자활센터 에서 따로 하는 게 또 있나요?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면서 같이 반찬 배달을 해주면서 거 기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또는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앞으로도 이거 잘 점검하고 관리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어떻게 운전하고 있 죠? 점심시간.

저희 읍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방문하기 때문 에 그 시간대에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민원을 오시는 민원인을 민원 처리하고 있 습니다.

다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력은 근무를 하 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분이 또 그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쉴 사람은 밥을 먹을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행사 같은 데 있으면 또 나가고 하니까 인원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 니까 다음부터 점심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민원인을 잘 대응하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원인,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 들을 위해서 저희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님한테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면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고 사실 이 거는 자연 감소, 이게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 11월 달 정도 돼서 대대장 이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는데 군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사실 저는 면장님 정도는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 각이 들었는데 한 분도 안 오셔갖고 조금 군부대하고 좀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 나. 만약에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대대장이 갈 때 면장님, 읍장님 저 갑니다 하면서 인사했을 텐데 자매 결연만 맺고 활동을 하지 않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었습니다. 사실 우리 읍장이나 면장님도 1년 지나면 다 바뀌고 또 대대장님들도 2년 있으면 다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잘 입수를 해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입수를 해서 행사, 사실 밥 먹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마는 그 행사 있을 때 가서 진짜 악수 한번 해 주는 게 좋은 일 같습니다. 군인 가족 이나 간부에 대해서 주소 이전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일 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개 면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항 상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대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개 사단뿐이 없으니까 21사단에서 대대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라도 한잔 마 시러 가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렇게 해서 인구 증가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5개 읍면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에 보니까 아쉬운 점에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결여로 크린하우스 등 도시 미관 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를 배출할 때 소각용과 소각하지 않는 그런 봉투가 있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지 역에 보면 또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미흡한 그런 상태이고 특히나 또 음식물 같 은 경우는 한여름에는 바로 부패해서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그런 일부분의 그런 점은 있지마 는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려서 그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저희 읍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채근을 해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양구군, 양구읍에서 분리수거 독려를 위한 캠페인 이나 어떤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특히 주민,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이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나 이런 다중 모일 때 특히 강조해서 그런 내용 들을 전파했고 저희 읍에서도 우리 읍을 찾는 그런 민원인들께 이러한 것들에 대 해서 수시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양구군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타 지역을 보니까 분리수거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상장도 드리고 상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수 마을이라고 현판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읍장님께서 대 표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 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해서 우수 마을에 대 해서는 그러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 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정 시간에 이동형 재활용품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서 자원 순환사를 배치를 해서 주민들께서 일정 시간대에 일정 요일에 분리수거 를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또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같은 그런 물품을 또 제공을 해서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하는 데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양구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구읍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양구읍에서 관할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양구읍에서 관여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 시죠? 자꾸 끊기네요. 여기가 지금 양구 박수근 광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양구읍 에서 관할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동료 위원과 함께 그쪽에 일이 있어서 좀 지나가 봤는데 공사가 잘못됐 는지 아니면 현재 불량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이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가면 블록을 사람이 발로 밟으면 왔다 갔다 막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보행자 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세무회계과에다가 다 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양구읍에서 관리를 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습 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방법을 찾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 에 다시 새롭게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면 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최근 5년간 축제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축제나 행사가 진 행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국정면에서는 22년도에 2개의 행사가 진행 이 되었고 23년도, 24년도 자료는 제출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국정 면 면민 화합 잔치에 다녀온 걸로, 다녀왔는데 23년도하고 24년에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왜 제출이 안 됐을까요?

지금 자료가 없는 부분은 우리 당초 예산에 없고 수 시 보조금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로써는 본위원이 확신을 할 수 없지만 22년도에 2개의 면민 축제에 특정 업체가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면 면장님께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면장님께도 지금 행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22년도부 터 23년도, 24년도 자료는 충분히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또한 특 정 업체에 면민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면장님께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방산면에서도 축제가 진행된 게 있는데 19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 도의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에 면의 행사가 기획이 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양구읍하고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특정 업체의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 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본위원이 알 순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아니면 그 업체 관계자분께서 혹 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면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SI 말고 관내에 2개 업체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신생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 음악 회나 면민 체육대회는 저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스텝이라든가 전문 MC 그다음에 음향 장비, 조명까지 하려면 이 금액으로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각각 다른 업체에 나눠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도 아니고, 예산상. 그리고 또 신생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읍면 행사에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였 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신생 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협의를 해서 고르게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는 업체, 경험이 많은 업체, 노하우가 많은 업체 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분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우선권은 줘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공평하고 동등하게 권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조건을 주어져야 될 게 양구 읍면장님들의 역할 과 책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공평하고 동등하게 어떠한 면민의, 읍의, 면의 행사 가 기획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 전체 인구의 64%가량이 양구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구군에서는 양구읍장 님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구읍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 스를 펼쳐서 다시 뛰는 청춘양구, 군민 중심 행복 양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면 청소 차량 운영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 데 이것이 환경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 운영은 양구읍사무소에서 하네요.

네, 노면 청소 차량을 읍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8월 달에 2억 5,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노면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24년도 운영 현황을 받았더니 운 행 일수가 36일이고 운행 시간이 143일입니다.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 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차량의 컨디션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 가용 인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노면 청소 차량을 실제로 금년에 운행한 일수를 보면 36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하루 한 4시간 정도를 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 노면 청소 차량은 측구, 도로 측구 변에 있는 모래라든지 그런 거를 흡수, 흡입해 서 흡입해서 청소를 하는 장비인데 도로변에 그런 치워야 될 그런 물건들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가동을 많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렇게 강우도 그 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쌓여 있는 물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또 운행 일수도 조금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장님, 답변 내용은 운행의 필요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 게 제한적으로 운행을 했다.

네.

맞습니까? 그게.

저희 읍을 중심으로 운행을 했고 그 외에 4개 면에서도 이 장비 노면 차량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읍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 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청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라고 하면 지방도나 국도는 아 닐 테고 도시계획도로나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주로 읍 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아니고요?

면 지역은 읍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때는 면 지역도 그 차를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에 대한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들 이 하죠?

네, 저희 읍 소속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36일을 운행을 한다. 그럼 이거 외주를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 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양구읍에 국한돼 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읍을 국한시킨 거는 아니고요. 어디든지 다른 면에서도 필 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읍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굳이 활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운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 이런 답변으로 들립 니다. 이게 가급적 활용도를 높여서 미세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황사 많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노면 상태를 평소에 깔끔하게 한다면 또 쾌적한 양구 읍 내를 만드는 데 시가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 면 문제를 좀 찾고요.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소 차량은 읍에 있고 면에는 없는데 우리 읍뿐만 아니 라 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해서 우리 양구 전체의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 공히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쩌다가 저도 민원 업무를 보러 창구에 가면 직원들과 민원인과의 그런 소통이, 소통의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은 그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안전 칸막 이라고 합니까? 그 투명한 판 있잖아요. 안전 칸막이 그리고 컴퓨터의 모니터 이 런 걸로 인해서 창구 직원 얼굴조차 보이질 않는 상황이 생겨요. 저도 물론 청각 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잘 못 듣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얼 마나 소통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읍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일인가요?

예전에 사무실 환경을 다시 정비를 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읍면, 우리 테이블 위에 보면 다 칸막이가 쳐지는 구조로 이렇게 변화 가 됐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대의 얼굴 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소통에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생기 고 있는 것은 사실 실제 현실입니다.

공감을 하죠?

네,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환경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 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제가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4일 날 새벽 1시 40분인가 불이 나서 그러니까 나기열 씨 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고, 창고하고 주택하고 창고가 다 그리고 기계, 기계가 다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청에다가 긴급 그런 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받을 수 가 있는데 그게 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이게 받는 게 이렇게 없더 라고요. 그래서 계속 계속적으로 지금 한번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은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폐기물하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치운 상태고 그다음에 구호품 이 런 것도 지급된 사항이고 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시에 이게 지금 해석이 다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래서 지금 저희 2건이라는 거는 수의계약 대상 건만 낸 거거든요. 500만 원 미만 의 일반 지출 견적에 의한 일반 지출 건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그건 수의계약은 안 하고 현재는 견적 처리로 일반 지출로 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도 42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500만 원 이하는 견적 처리 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