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59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구성되어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위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현황 보니까 김원학 부의장님이 해야될 차례네요?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 별표4에 규정된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의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가족 간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 하는 데에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설치·운용 중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산이 2024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해서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간입니다. 관계법령과 지방재정계획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어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 2개 특별회계의 2024년 예산 규모는 11억 5,599만 원이고, 현행조례에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다른 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11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존속 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적절히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 신설이 자율화됨에 따라 지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 신설, 국 소관 과 단위 통솔범위 조정 등 현행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을 신설하고 경제산업국을 조정하고 안전건설국을 존치하였습니다.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변경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현행에서 조정으로 기획예산실을 조정신설하였고 감사법무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사업단은 기존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9개 과에서 7개 과로 축소하였고 평생교육과는 사업소로 직제 조정하였습니다. 7개 과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1개 실과 2개 국에서 조정하여 5개 과로 사무를…… 과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신설하였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체육과, 도민체전준비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2개 국에서 조정하여 6개 과로 에너지과, 경제과, 전략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10개 과에서 7개 과로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안 별표2에 사업소의 소관사무, 명칭, 위치 조정입니다. 현행에서 문화예술센터는 문화예술과로 기능통합하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수산자원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별표4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입니다. 4급 이상은 0.6에서 0.7로 그리고 9급은 6.6에서 6.5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청에 1명을 증원하였고 읍면동에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4급이 국이 신설되면서 증 1명, 5급이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증 1명, 6급이 2개 팀이 신설되면서 증 2명, 7급이 증 1명 그리고 9급에서 감을 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7급 정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 안 제3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장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지역 여건에 맞추어 중점 현안 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신설 등 시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과·팀 단위 간 업무 이관에 따라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에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에서도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경우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5일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2의 개정으로 필수조례로 전환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고, 이 경우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는 규정도 불필요하므로,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의 지정 권한을 해당 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5조 각 호는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조문 순서와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출자·출연 기관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 등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시행일이 금년 3월 5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덧붙여서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부서…… 삼척시가 인·허가가 좀 느리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인·허가 부서를 좀 강화하는 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인·허가 부서를 별도로…… 팀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무계에서 하던 게 개발행위 팀으로 별도로 지금 도시과에 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허가 부서를 좀 강화해서 삼척시가 인·허가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추진되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감면 규정의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된 보조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직전 3년간 현행조례 제10조 관련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와 관련하여 현행조례는 개정안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모두 10개의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현황을 매년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법령에 따른 감면 현황임을 고려한다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훈령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을 요청하는 사업 부서에서 감면이 필요한 사유, 감면 대상자 등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세정부서에 제출하고, 세정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한 후 재정여건, 예산 등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등 조례 감면에 따른 세부적 기획·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세정부서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례 감면 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자구, 용어 등을 수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안 제5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5항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재산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12조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20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이 연간 50만원 초과 시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1조의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반영한 안 제28조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최소요율을 적용하고 안 제32조제8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 시 감액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안 제15조3항에 기부채납 재산의 반환, 양여, 수의매각 금지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22조제3항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시 전대계획 승인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매각 관련 조항을 정비한 안 제27조제2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는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4조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2020년 12월 23일 일부개정에서 제명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2024년 10월 2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폐지 조례안은 하위 자치법규인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칙에서 상위 자치법규의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현행조례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ㆍ제5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자치사무에 관한 위원회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2조제3항 및 제28조에 비추어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재기재한 법률이 개정ㆍ폐지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법 체계적으로도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 다수의 조문을 포함하여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낮아 보이므로, 추가 입법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유기동물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기동물 분양을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나항, 다항, 바항은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는 조항입니다. 라항은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량 및 반려동물의 보호, 학대 방지,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항은 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복지 및 구조, 보호, 입양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 2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지역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한 규정은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전부개정 등의 방식으로 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129페이지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문은 제5조의2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1. 삼척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부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안 제5조의2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취지에 부합해 보이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