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정을 책임지시는 김태흠 지사님, 교육을 책임지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지사님께서는 대전시장, 충남도의회 의장, 대전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 통합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통합의 이유입니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 재정 규모 17조 원, 지역내총생산 191조 6000억 원으로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된다는 전망과 함께 연방제 국가의 주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과 기능을 갖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셨습니다. 메가시티는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권마다 국가 중추 기능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역별 수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충남-대전 통합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과 대전은 같은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어 통합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명분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한 충남-대전의 통합을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통합안을 도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 통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2011년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주민투표를 부쳤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남도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행정 통합 반대 의견이 45.6%로 찬성 35.6%보다 높아 통합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행정 통합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후에 지난 6월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대전 통합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20만 도민 모두가 원하는 그리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길을 여는 성공적인 충남-대전의 통합을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 요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21일 충남-대전 행정 통합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시도지사하고 도의회·시의회 의장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통합을 선언한 게 아니라 통합 추진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시도지사 그다음에 도의회, 시의회 그리고 또 시군의회에서, 또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추천한 의원들 해서, 또 시민 단체, 각종 단체로 해서 민관 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든 부분들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다양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한테 협의를 안 했다는데 그건 앞으로 협의를 당연히 해야죠. 의원들한테 협의하고 그래서 첫 추진을 해 보겠다, 통합이 아니라 통합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안 되니 아니면 일방적이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대전과 충남이 35년 전에 어떻게 보면 분가해 있잖아요. 분가한 것을 이제 합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해득실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는 이 행정 통합을 해서 정치·경제적 모든 부분들 파이를 좀 키우는 형태가 돼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경북 같은 경우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245건의 특례를 개발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법 통과 과정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저희는 이제 이거잖아요. 재정도 이양하고 그다음 권한도 이양을 하고 또 자치권도 이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많이 받아 낼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제로 저는 가야 된다는 게 평소 소신이고 철학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질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지방 이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지방보훈청이라든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우리한테 귀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농지 전환 업무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용도를 다르게 쓸 때 농림부에서 모든 부분을 이래라저래라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 보니까 오인환 의원님께서 또 질의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물으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따 또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큰 틀에서, 저는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다만 지사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 행정적인 합의 그다음에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법률적인 합의까지 가야 이게 통과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하나하나씩 빠르게 또 주민들 특히 도민들의 합의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5분 잡아먹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미안합니다.

짧게 짧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마 충남도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은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충남에서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위원회에 있었지만－ 청년농을 9000명 정도, 스마트팜 교육을 해서 3000명을 영농을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농업·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떨어져 있는 농촌을 한군데로 모으고 또 농업인도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은퇴를 해서 연금제를 통해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농업 쪽에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셨다고 제가 보고요.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에 관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풀케어라고 느꼈습니다. 지사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남에서 풀케어를 통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출산율을 1.0까지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게 지사님의 궁극적인 생각 같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복지 정책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방 국가에 준하는 그런 지방자치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 또 재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차이를 낼 수도 있고 또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복지는 지금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거의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델형으로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100% 동의합니다, 저도.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사님, 풀케어 돌봄 정책에 대한 조달 계획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전체적으로는 882억 정도가 총사업비가 되고 도비가 840억 정도, 시군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맨 아래 보시면 기존 사업의 도시 리브투게더와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을 빼면, 시군비 또 40억을 빼면 실질적인 도비는 한 60억 정도가 좀 들어가거든요. 물론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모델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사님, 풀케어를 이렇게 하셨다면, ‘한 200억 정도 줄 테니까 여기 한번 풀케어 정책도 만들어 봐’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진에서 더 보완을 하고 또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사님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풀케어 정책 입안자라면 나는 ‘메리(marry) 풀케어’로 이걸 만들었겠다. 충남의 지난해 출산율, ’23년도에 한 1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약 6% 이상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다른 데는 결혼에 대해서 또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보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이 좀 덜한, 계산이 덜한 부분들이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본인들이 온 고향에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를 좀 더 낳고 결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충남이 결혼까지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출생률이 높아진 부분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부분은 사실은 알제리라든가 이쪽에, 옛날 식민지 국가에서 왔던 이민 가정들이에요. 가정들인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그걸 하려면 먼저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아이들 키우는 데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걸 해소시켜 주는 건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하고 다문화하고 분리해가지고 가는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돌봄과 유사한 부분들이 어제도 지사님께서 도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보 통합이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교육청하고도 －협업은 아니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조직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저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안 되는 선이라고 보면 그 안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남도부터도 다자녀들…….

그리고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갈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풀케어 관련해서 전체적인 협의체를 해서 회의도 공격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도에서부터 다자녀들을 가진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이나 장기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PPT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보건·복지 쪽 질의로 하는 겁니다. 지사님, 충남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타 시도보다. 그런데 충남에도 시군별로 별도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서산에서 60만 원 주고 당진하고 다른 데서 45만 원·40만 원 줘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참전 용사라 하더라도 서산에 사는, 부여에 사는, 태안에 사는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지사님, 이 부분도 구조를 바꾼다는 생각에서 지금 최고 많이 주는 데는 더 늘리지 않고 조금 주는 데는 그렇게 해서 ’23년도에 지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잡긴 잡았는데 이것도 충남이 전체적으로 비슷할 수 있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시군에 또 늘려요, 보니까. 자기들…… 어떻게 보면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또 늘리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남 어디서 살든 충남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살든 전북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참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솔직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가가 전부 다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규모나 아니면 개인의 퍼스낼리티나 이런 다양함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만큼이라도 동등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밖에 없다.

위로 자꾸 올리면 지금 예산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타 시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되게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처우 개선을 받는 데가 있고 않는 데가 있고 이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7일 날 국가보훈부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훈 가족들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좀 늦게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일명 쪽지 예산 아니면 도저히 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아마 정무위에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수고하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이 담겨지느냐 안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1년이 늦고 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에 가 계셨던, 호국원에 안장이 돼 있던 분들은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신설되는 호국원이 있다면, 충남에 신설된다, ’29년에 전남에 신설된다, 강원도에 ’30년에 신설된다고 보면 최소한 신설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이나 2년 정도는 둬서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개정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설되는 지역은 고향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셔서, 그런 법령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유연성을 좀 달라는 얘기죠?

예, 어차피 저희가 호국원이 만들어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묻힐 수 있지만 지금 괴산이나 이천이나 임실이나 가 계신 분은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고향에, 충남에 생기니까 충남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지천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천댐이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충남에서 볼 때도 그렇고 부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부여는 안 들어가고 청양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여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들어가는 가구 수 또 면적들,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여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 지천댐 관련해서 세 번 추진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9년도, 2012년도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죠. 그때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몰 지역의 주민들이 그전보다는 반대가 굉장히 덜합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는 충남도에서 이렇게 지천댐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주민이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찬성을 하는 분께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남도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그렇지만 14개 추진하는 곳에서 10개는 그래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4개 보류가 됐는데 결국은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상류 지역인 청양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 지사님, 그래도 손 놓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해서 주민들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양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하시고요, 또 주민 설명회도 갖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환경부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기존에 중앙 부처에서 지원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청양군수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받아낼 건 최대한 다 받아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할 건 도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또 이거 외에 지역 분들이 앞으로 2년·3년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큰 틀 속에서 가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착공하기 전까지, 한 3년 가까이는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받아들이고 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청양이나 부여뿐만 아니라 어제도 당진 도의원님께서, 이철수 의원님께서 지금 수돗물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물 부족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청양하고 부여만큼이라도 다른 데 주고 싶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고 그런 거지. 우리 보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댐 막아가지고 다른 데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부여와 청양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이것이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 의견도 철저하게 듣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하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끝으로 조직 개편 －올해 했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아주 유행이 되면서 감염병관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 누구도 앞으로 더 심한 감염병이 올 거란 예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때 보건직 공무원들이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관리과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니까 허탈감도 있고 나름대로 의욕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려를 하셔서 다음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산림과를 분과시켰습니다. 분과를 시켰는데 1개 과는 4개 팀, 1개 과는 3개 팀밖에 되지 않아서 분과가 된 만큼 과답게 조직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저희 당은 좀 다르지만 비판을 해야 될 건 또 분명히 있고요, 또 잘하신 건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충남 도민이 잘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년도, ’25년 예산도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지사님 검토하셔서 정말 더 나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가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매칭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어차피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가 감소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비 받아온 거 보니까, 확보한 거 지금 가만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지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있습니다. 세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잘 안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우리 녹지직도 꼭 참여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사님께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약 75%가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이 돼서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증가하고 좋지 않을 때는 감소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상적 고정비용의 증가와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가 전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저축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9987억 원에서 올해 204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7940억 원, 약 79.5%를 소진한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부족해진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운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쓴 것이니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지역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4924억 원에서 올해 2761억 원이 남아서 43.9%를 소진했고,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4330억 원에서 올해 2730억 원으로 36.9%,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674억 원에서 올해 5268억 원으로 39.3%를 소진했습니다.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의 기금 소진율은 충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타 시도에 비해 덜 졸라맨 것이고 지출 구조조정을 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국가 시책,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을 고갈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쓸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낸다고 해도 그 이후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교부금이 남을 때 그것으로 갚는다는 생각이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이 언제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수경기는 침체 상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제이피모건, HSBC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면 교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빚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그 빚은 고스란히 충남 도민과 다음 교육청 집행부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도 많을 것이고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 확보 방안 등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제가 ’22년도에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왜 재정안정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느냐, 좀 쓰셔라”,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측 못 한 부분도 있고 교육청도 예측 못 한 것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나빠질 줄 알았으면 이렇게 쓰시지 않았겠죠. 다만 다른 교육청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이 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 동향 예측과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분석, 지적, 맞습니다. 당시 기금 적립액이 많아서 교육부에서도 안정화기금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됐었고, 사용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바에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예결위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돈 써야 된다…… 도지사님도, 그 당시에 충남도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거는 곧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3년, ’24년도 경제 동향을 저는 내다봤던 거고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것을 다 판단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 전국에서 아마 경기도 다음으로 학교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학교를 짓고 나면 나중에 정리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억 원 정도씩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지으면 한 1200∼1300억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학교에 따라서, 신설 학교에 따라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금 사용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고, 보통교부금은 상대적으로 2년 연속 감소됐기 때문에 충남 교육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청권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국을 흩어놓고서 통계를 보자고 했습니다. 어려운 교육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는 계속 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즘에 어려운데도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차관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교육재정안정화특별위원장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할 지경인데 이게 말이 되냐, 지방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데로 충남과 인천, 제주를 꼽으면서……”, 차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좀 써야 된다라고 하셔서 충남은 더 이상, 아주 정말로 내핍 경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동안 1조 원 정도를 쓰게 된 것은 국가 시책 사업 또 미래 교육 수요라든가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어제도 석면 예가 있었습니다만, 내진 보강과 석면 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저희가 약 2년 내지 3년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천억이 빨리 들어간 점이 있다. 아까 다 지적해 주셨는데, 쓸 데다 쓰긴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썼다라고 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경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결국 사업을 줄이든 아니면 빚을 내든 둘 중의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대응 방안이나 기금 조성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느끼신 대로 세출 규모 감축은 불가피한 것…… 그래서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규모를 －우선순위를 뒤로 돌린다든가－ 축소하는 것 또 신규 사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것 또 학생과 교원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원칙적으로 줄이지 않고 가면서 교육 관련한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보통교부금 등등의 재정 규모 여건을 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재정이 아주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재정안정기금의 수치는 사실 제일 조금 쓴 데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남교육청만큼 쓴 곳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교육감님께서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않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현재는?

예.

예산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세출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42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예.

올해는 1학년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것이고요, 적정규모에 대해서 이따 오인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어제도 전익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농촌형의 학교와 도시형의 학교를 정확히 구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농촌은 적정규모까지 고민을 해서 늘봄을 －특히 방과 후를－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타 학교에 가지만 그 학교가 친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나중에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학교로 모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형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센터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부족하거든요. 진짜 특기 적성과 함께, 교과와 함께 진로 탐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개념으로 －도시형은－ 해 주셔서 농촌과 도시형이 늘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되고 ‘아, 충남의 늘봄은 이렇구나’, ‘아, 도시형과 농촌형이 다르구나’, ‘아, 농촌형은 적정규모까지 고민해서 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까지 고민을 담아 주셔서 늘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정말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을 만큼 탁견(卓見)이신데, 그렇게 노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불러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 이제 1년 반 정도 남으셔서, 3선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이시지만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연륜과 경륜과 지혜로 마무리를 정말 잘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았더니 목록이 꽤 길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남도는 2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삼성전자 최첨단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유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천안·아산 연장,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카이스트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모빌리티연구원, 아산 경찰병원, 대한파크골프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2024년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전국 최다 선정, 꿈빛토피아 신발 세탁 출장 서비스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 등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의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살펴보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충남의 대응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기영 행정부지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PT 중심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상누각(沙上樓閣)’, 제가 판단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에 대한 현재 기준에서의 평가입니다. 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올담이 만들어져서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같은 것을 했을 때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나 사용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올담은 구축 비용부터 운영 비용, 데이터 발굴 비용까지 해서 현재 기준으로 총 37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더 고도화함에 따라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올담 접속자 수는 작년 대비 올해는 6만 1000명에서, 현재 지금 ’24년 마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접속자 수는 조금 상향했다고 보고요, 데이터 다운로드 수는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고점인 99.1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더 성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부지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담 최다 클릭 메뉴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가 올담에 들어갔을 때 맨 첫 번째 화면인데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지도, 업무간소화, 분석, 통계정보관, 소식&안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업무간소화 내용이 지금 14만 1481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출장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영수증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올담에 들어와서 간편하게 그거를 정리해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올담을 많은 도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데이터를 이곳에서는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메뉴들을 들어가 보고 검색해 보고 활용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업무간소화가 14만 1481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비 산출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결산하고 정리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산출하고 특근 근무자 급식비 간편 산출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책 개발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비 산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정책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만나 뵙지 못했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올담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비 산출에만 국한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직원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기에는…….

3년 차입니다.

3년 차이지만, 3년 차에 37억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숙한 ‘네이버’ 같은 시스템을 보면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네이버랑 비교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37억을 제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서 예산 낭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날 건데…….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네이버 같은 시스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연의 취지 자체는 ‘충남에 있는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할 만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부족하다면 반성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와서 또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는 제가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금산군 인구를 검색하려고 ‘금산군 인구’라고 치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검색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검색해야지만이 저 데이터가 나오냐면 ‘금산군_인구’를 쳐야지만이 데이터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충청남도 인구’, ‘천안시 인구’를 쳤을 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올담에는 이 데이터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 우리 올담의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시도의…… 양적으로만 보면 사실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넣을 때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하나는 올담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사항을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갔던 사항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담을 들어갔을 때 어떤 자료를 검색해서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냥 첨부파일만 하나 딱 있어요. 그 첨부파일을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분석도 가능하고 판단도 가능하다면 그나마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면 아주 부정확한 데이터이거나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되게 무분별하게, 데이터양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 매번 데이터는 변동이 있기 마련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포털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속성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그만큼 빨리빨리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공공데이터포털은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현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칼럼 정보라고 해서 순번, 연수원 분류, 설문 제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보았을 때 클릭하고 자료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끔의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집어넣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하고의 연동성이 되게 부족하다. 거기서는 이미 많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을 플랫폼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올담에서는 거기 있는 정보를 끌고 오지 못하거나 거기 있는 정보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연결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검색도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위의 화면을 보시면 충청남도 천안시의 하천 현황 그리고 밑에는 서산시의 하천 현황입니다. 그런데 분류에 보면 하나는 ‘재난 안전’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토 관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난 안전과 관련되어서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천안시의 하천 현황은 검색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서산시의 하천 현황에 대해서는 국토 관리 분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분류에 대한 문제.

초기에 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AI데이터정책관실의 일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보고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양적 확대, 기계적 성장에 치중했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시각화를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데 치중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데이터 분류 체계 및 정확도·신뢰도는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검색 최적화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포털의 가장 중요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에 우리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현실은 낙제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점 이후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요,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올담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가 무분별하게, A라는 부서에서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를 그냥 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AI데이터정책관실에서는 특정 부서에서 열 가지가 됐든 스무 가지가 됐든 최소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확도·신뢰도를 담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가이드를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플랫폼하고 데이터 연계성도 강화해서 따로국밥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갖고 오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도정 질문도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데이터정책관실 담당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전문적 지식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고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산 전문직은 있지만 AI 전문가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지, 제가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AI 전문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아마도 유관 기관 파견 인력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부지사 직속으로 놓은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 하나 더 드리면,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검색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엔진은 탑재되어 있었지만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최적화를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잘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수집 단계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류 데이터도 없게 하고…….

예,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잘 활용하고 도민께서도 잘 활용하는 올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형식 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입니다.

부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맞죠?

예.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충남은 이와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봐 주시겠습니다. 사실 분산에너지,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시장에서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전력을 보급하고 있고요, 분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한다’라고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역요금제 차등에 대한 것, 특화 지역에 대한 것, 통합 발전소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겠죠.

특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분산에너지가 갖고 있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요, 말씀 계속하시죠.

두 번째는 그거죠. 뭐냐 하면 지역별로 소매 전기 요금이 차등화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가능성이 있고 충남은 전력 생산율이 높기 때문에, 자급률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전기 요금 차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 달라고 사실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에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대 규모의 발전량하고 그다음에 송전선으로 인해가지고 도민들이 많은 피해도 봤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는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요, 기존 대규모의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공급하는 전력 이외에, 쉽게 얘기하면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풍력이 됐든 ESS 저장장치를 통한 공급이 됐든 이런 부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아니면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통합발전소 형태로 모아서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 지역에서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고, 앞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주요 이슈는 네 가지입니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두 번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가 강조된다는 것, 설치 의무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설치 의무는 수도권의 일정 규모 사업장만 해당이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VPP 통합발전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특화 지역 선정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역마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력 자급률은요, 충남이 전국의 2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급률 2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압도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예, 표에서도 딱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이고요, 경북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충남이 2위이고요, 충남이 전기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도적’이란 말을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의 53%는 안타깝게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 충남에서는 감내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원 사업인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첫 번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 요금이 낮아지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전력 수요자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나 대기업 유치들이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당면 과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 요금 차등에 대한 부분을 권역을 3개로 나눴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저거는 도매가격, 그러니까 발전사가 한전에 공급하는 가격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3개로 한 거고요,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할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밑에 작은 글씨라서 잘 못 보셨던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거고 중장기적에서는 노선별 전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으로 놓으면 충청은 사실 좀 억울합니다.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는…….

절대 그건 막아야죠.

예, 억울합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전력 생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인천은 또 억울할 겁니다. 인천도 전력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이 비싸질 것이고 비수도권하고 제주가 좀 저렴해질 것인데, 수도권의 인천은 조금 피해를 볼 것이고요. 그런데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전력 자급률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대전·세종·충북·광주·대구 이런 지역들은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겁니다. 전력 자급률도, 전력 생산도 못 하면서 비수도권에 포함시켜가지고 전기 요금 혜택을 본다, 이득을 본다? 그러면 전력 생산율이 높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충남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권역으로 묶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될 거고요, 충청권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충남을 제외하고서는 충청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천 그다음에 충남·경북·강원·전남·부산·경남 이런 시도들도 어떤 차등 요금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런 광역지자체하고의 논의를 위해서 TF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려고, 공동 대응 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파악을 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과 참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등제를 적용해서 전기 요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산업부에서－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함으로 인해서 전력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송전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배전손실이거든요. 배전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수도권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배전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배전손실이 전기 요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전기 요금이 저렴하게 될 것을 기대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간 절망스러워지거나 수도권하고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거는?

저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한번 대응 방안을…….

이해는 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송전손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전기료가 올라가야 되고 비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고요,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방에다 했을 때 배전손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전력 공급과 전력 자립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야, 농어촌 지역에 배전손실 크니까 니네 전기 요금 싸게 줄 수 없어” 혹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전기 요금을 책정해 줄게”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함이 생기면요, 단순히 억울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 수요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는 그 말씀 하신 거를 되게 감명 깊게 본…… 메시지를 내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전력은 지역 경쟁력이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실국장 회의 때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도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 그 의지에 맞게끔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두 번째, 분산에너지원 설치 의무에 따른 계획,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상에서는 개발 면적 33만 평 이상 그리고 전력 사용량 20만 ㎿ 이상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는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지금 행정예고에는 수도권은 100%로 하라는 거고 비수도권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안심할 사항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뭘 파악해야 되냐? 우리 지역에, 15개 시군별로 분산에너지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지사님이 협약한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될 텐데…….

그중의 하나인 거고요, 분산에너지원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발전하는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아마 올해 말에 산업부가 기준을 고시할 거고 ’25년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특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화 지역이 됐든 특구가 됐든 그것을 대대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많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분산에너지원들의 현황, 거기서 발전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분산에너지를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내포 그린에너지라고 했나요?

아니, 어제 협약한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라고 해가지고 수소 전소 발전…….

자, 거기서도 분산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집단 에너지일 경우에는 500㎿ 이하여야지 되는 거고요, 에너지원별로는 40㎿ 이하여야지 됩니다. 많이 생산하는 데라고 해서 그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갖고 되겠다’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왜? 전력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가 그 부분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생산과 소비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5개 시군별로 분산에너지원들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별로, 나중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분산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비수도권은 0%로 돼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0%인 것이지 나중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내포 그린바이오단지 같은 경우 수소연료전지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지역별로 작게 있는 것들도 모아서 이거를 파악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에 VPP가 뭐죠?

버추얼 파워 플랜트(Virtual Power Plant)…….

저게 통합 발전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에너지원, 신재생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에너지원,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통합해서 발전 사업소 사업자를 내가지고 전력 수요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발전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VPP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양하게 충남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VPP 모델을, 통합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ESS 장치가 없으면 발전하고 소비하고 남는 것은 그냥 한전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ESS 보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5개 시군별로 분산에너지원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ESS에 대한 보급 계획도 충남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기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민간 참여 유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는데요,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호주·독일에 가정용 스마트 ESS, 태양광 스마트미터 등을 보급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제어 하여 전력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앙 통제형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호주·일본·독일 등등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해외에 어떠한 형태로, 분산에너지 그리고 통합 발전소 VPP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시고요,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거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압도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해가지고 전력 시스템을 다 구축했는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재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충분히…….

ESS 보급 장치 같은 것을 기관의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뭡니까? 수익과 지출 비용 이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모델들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화 지역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설비 하나당 40㎿ 이하짜리 발전설비이거나 500㎿ 이하의 집단에너지인 경우에는…… 특화 지역에서는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좀 완화해 준 거죠. 그 정도 규모의 분산에너지원들을 모아서 VPP를 통해서 전력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비특화 지역은요, 그 절반이거나 집단에너지는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방법이 달리 나와 있는데 특화 지역은 전력 직거래고요, 죄송합니다. 비특화 지역은 도매시장 참여, 이게 바뀌었는데, 제가 오타를 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특화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자들에게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비특화 지역에서는…….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특화 지역이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조금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서 충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남도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기준 자체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급적 많은 지역,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제 협약한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같은 데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알겠고요, 다음은 그냥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타 시도는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특화 지역 유치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도심형 모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 내용이 담겨 있는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충북 경우에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전북도 마찬가지, 경북도 높은 전력 자급률 수준을 부각시켜서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충남하고 경우가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천의 경우는 －이것도 충남하고 비슷합니다－ 산업단지와 섬이 많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분산형 모델 기반의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도 이와 같은 관련된…… 뭐 가이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타 지자체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글로벌홀티콤플렉스 같은 데…… 사실은 특화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산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후보지를 지금 최소한 서너 군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현황 저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VPP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상황들이 다르니 어떤 곳은 VPP 모델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곳으로, 어떤 지역은 특화 지역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지역은 분산에너지 ESS 보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차별화돼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충남도 충남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에너지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네 군데의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 있습니다. 에너지연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분산형에너지 기반 구축이라든지 수소연료단지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저장 ESS겠죠? 바이오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활용, 태양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들이 분원들이 4개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더군다나 충남같이 전력 생산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분원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것 안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설치 연도를 보십시오. 저게 ’11년도, ’20년도, 가장 늦은 게 ’19년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충남은 천안에 국책연구원 하나 있고, 그동안 10년 전부터 다른 시도들은 국책연구원의 분원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충남은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 알겠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 분원 설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은 거죠.

부지사님,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웃으며) 저, 저 기관 잘 압니다.

잘 알면 부지사님이 큰 역할 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명확한 정책 지향점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남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담겠다고 하는 올담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시점에 운영 방향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거나 예산 낭비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의 이런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시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또 하나는 전력 생산 1위, 자급률 2위,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강조하던 충남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돼가지고 전기 요금 차등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보였습니다. 힘쎈 충남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담이 도민과 정책 실무자를 위한 진정한 충남형 데이터 포털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그간 어떤 지역보다 희생을 감내했고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산적한 우리 충남이 지향하는 바와 가깝게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2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이런 여러 가지 팩터(factor)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예산군이 1등 하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2개 시군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쎈 충남을 이끌어 오신 지사님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산군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지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충남 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충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대표 쌀 하면 가장 먼저 어느 지역의 쌀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특정 지역의 브랜드 쌀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에도 전국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고품질의 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충남 쌀의 고급화와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출시된 충남 대표 브랜드 쌀 ‘청풍명월’과 ‘청풍명월골드’입니다. 특히 청풍명월골드는 특등급 삼광 단일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 비율이 6% 이하고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을 자랑하며 12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과 청풍명월골드의 시장 점유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쌀조차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스마트농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쌀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대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다수 쌀 브랜드는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유통망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쌀이 제값에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은 전국 2위의 쌀 생산량과 벼 재배 면적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쌀 주산지로 올해 충남의 쌀 예상 생산량은 무려 70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충남 쌀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브랜드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충남 쌀은 타 지역의 유명 브랜드 쌀과 비교해도 맛과 품질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여주 쌀이나 이천 쌀은 주요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 쌀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저조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20㎏ 기준 해서 경기미 대표 브랜드는 약 7만 3600원에서 1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인철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원과 사회 교대) 그러나 충남 쌀 가격은 약 5만 4300원으로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과거에는 자금을 목표로 한 다수확 중심의 생산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4년 180.3㎏에서 현재 56.4㎏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고품질 브랜드 체결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기존의 다수확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기반적으로 충남을 대표할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과 홍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는 청풍명월은 우리 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은 충남보다는 충청북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고유한 특색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역 쌀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충남 쌀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관련 기관들은 충남 쌀 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거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조차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매년 충남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 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충남 쌀 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의 예산은 약 6000만 원에 불과하며 홍보비 판촉 사업 예산이 약 1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충남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타 지역의 경우 대규모 홍보 캠페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채널 다각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브랜드 쌀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남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규모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충남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남 쌀의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충남 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소비자 인식 조사와 브랜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 쌀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조사는 단순히 선호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충남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품질 평가, 구매 요인 그리고 개선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충남 쌀 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기획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쌀 브랜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충남 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 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로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소비자 인식 조사나 브랜드 분석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여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례적으로 벼멸구가 발생하여 풍년 농사를 기대했던 농업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벼멸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행하였지만 농가에게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올해 출고가 역시 지난해에 이어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수급 불균형, 소비 감소라는 삼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수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도가 쌀 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 외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가 현대화된 생활 변화와 간편한 식생활 선호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아침 식사를 간편식이나 대체식으로 해결하는 문화는 쌀 소비 감소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사례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을 보장한다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함께 쌀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회기에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는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정광섭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원과 사회 교대) 이런 조례안은 충남 쌀 소비 촉진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 가격 안정화와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충남 쌀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가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쌀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확대와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개척하는 것도 충남 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충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쌀 유통 구조 개선 및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도정을 이끌며 농업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혁신적인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도입과 청년농 육성 등 농업을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와 흐름이 충남 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충남 쌀이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의원님께서 충남 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들이 충남 쌀의 인지도가 낮은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각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는 충남 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7년부터 충남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충남 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충남 쌀 홍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 쌀 품질 관리 우수 브랜드 선정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아직 충남 쌀의 인지도가 경기미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쎈농위원회 등 자문을 통해 체계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쌀 브랜드 소비자 인식 분석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2017년 충남 쌀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내년에는 정책 연구과제 등을 통해 시대 변화와 대상별 선호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남 쌀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군의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시군의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전통주 같은 경우도 너무 브랜드가 많아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우수 브랜드 선정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 확대와 수확 후 시장 격리를 통해 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작물 재배는 지난해가 3093㏊였는데 1917㏊가 증가한 5010㏊를 달성하였고 시장격리곡 3만 3000톤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관리 대책 추진으로 ’24년산 쌀값은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생산량을 낮추기 위하여 적정 시비와 드문모 기술 등을 통해 생산 단계부터 다수확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관리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계획과 방향으로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도내 14개 대학 16만여 명의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침밥으로 충남 쌀이 이용되도록 도·농협·대학과 협력하여 12개 대학에 430톤을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쌀 유통 구조 개선 및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을 확대하고 오뚜기, CJ 등 식품 대기업 가공용 쌀 계약 재배 면적도 늘려나갈 계획이며 농사랑, NH 홈쇼핑,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외식산업 연계 및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역 전통주 원료 사용, 냉동용 조리식품, CJ푸드빌 등에 식자재로 납품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충남 쌀의 북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aT·농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소비 촉진과 충남 쌀 제값 받기를 위해 충남 브랜드 쌀 홍보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향미쌀 등 기능성 중심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과 함께 대학, 기업, 관공서 등 급식 지원 확대, 충남 쌀의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 질의, 교육행정 질의를 하는 이유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 논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도와 대전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요한다, 이러저런 논의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라 했듯이 기존에 나와 있던 논의, 기존에 생활공동체로 같이 인근에서 함께 했고 예전에 같은 행정 체계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내용, 행정 효율화, 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보다 나은 지방정부, 보다 나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서두르자는 취지로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속도를 더 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내용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행정 구조를 통합형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축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논산시, 자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논산시 광석면의 양돈단지는 1993년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조성되었고 2만 5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수출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주변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의 정도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 악취 제거를 위한, 민원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같이 함께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응모가 그 성과를 거두어서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용역 연구만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까지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가 맞지 않고 부지 적합도, 주민 수용성에서 문제를 제기받고 있으며 충청남도표 스마트 축산단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논산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축산단지의 경우 15㏊ 내외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규모를 약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점은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의 경우 논산시에서 공모해서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이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산단지 운영 사업이 아닙니다.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광석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석문간척단지에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힘 있게 추진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철회되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기존의 내용,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크게 변동됨이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책의 추진 방향,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논산시의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산단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축산단지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를 지역 주민들이 혼용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곳을 대규모 축산단지로 만들어서 충남에 있는 여러 축산 사업자들을 논산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 주셔서, 혼돈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라고 해도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논산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축산단지에 우리 충청남도도 관여하고 참여하고 관심과 애정을 곁들여서 같이 함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김태흠 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지사님께 내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단지에 대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오인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충남형 스마트팜은…….

축산단지요, 스마트팜이 아니고.

아참, 이 축산단지는 실은 적어도 10만 두 이상씩 해서 한 2000두·5000두 소규모로 하는 주변의 농가들을 집적화시키는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그 안에서 전기라든가 수소로 바이오 처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도축과 육가공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분뇨의 액체를 갖고 오는, 양돈이라면 양돈에 대해서, 다시 물로 먹이는 정도 되는 이런 형태의 축산단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충남 논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논산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 스마트 축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다 하더라도 논산의 축산단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축산단지의 내용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화해서 악취 제거 민원 소지를 줄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스마트 축산단지로 가는 그런 부분은 똑같은데요, 두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꿈꾸는 것은 지금 분뇨 때문에, 주변의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남형 같은 경우는 작은 소규모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논산은 기존 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장소도 같은 장소고.

예, 장소도 같은 장소고요.

일부 조금 확장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시설 측면에서 그렇고.

예, 그거 하나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꿈꾸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10만 두 이상이 돼야 도축장이 생기고 도축장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육가공 공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6만 두 형이거든요. 6만 두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존 13가구가 하는 부분을 집단화하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잖아요.

13가구에다가 이제 1가구가 추가로.

예, 추가로 하는 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키우는 부분 가지고는 수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양돈 숫자를 조금 늘려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6만 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과 육가공은 거기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도축하려면 거기서 양돈을 자동차에 실어서 도축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분뇨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도축을 직접 못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대신 나머지 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규모지만 전부 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부분들하고 맞게 간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제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답이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2019년 대전·충남 행정 논의가…… 대구·경북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리고 대전 이장우 시장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장을 했다,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언급하신 적도 있었고 이장우 시장은 9월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우려와 걱정·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살펴보면 우리 충청남도 시군 순방을 쭉 해 왔는데, 올해 우리 도민과의 대화를 쭉 진행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 아쉽다. 그리고 갑자기 대전시장과 양 의회와 함께 협약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각이나 내용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 수렴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를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고 묻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여론조사 －지지난해 있었던－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순위별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국회의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더 적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단체장의 경우 만족한다 24%, 불만족이 35.8%, 지방의원의 경우 만족이 13%, 불만족이 38%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획일적인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서 행정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58%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잘 수렴하기 위한 방식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보니까 지방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만족도들이 실제로 50% 이하이면서 불만족이 많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왕에 행정 체계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불만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불만족도 행정 체계를 효율화하고 도민의 시민의 의견을 더 취합하고 보다 나은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사님께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협약식을 마친 이후에 특별히 진도를 나가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행정 통합 추진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추진하는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과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의견 수렴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는 대전 15명, 저희 15명, 아마 저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지금 2명인가 3명인가 위원을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명 정도의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또 그걸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다양한 추진 과정을 민관 협의체에서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경북의 예를 들면, 대구·경북의 북쪽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또는 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이 불만들이 나오는 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런 내용까지 아직 가지 않고, 논의를 보다 더 많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더 수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집하고 우리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의원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리고 양 자치단체장들, 의장님 네 분이 협약식을 맺고 진도를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 민의의 정당인 의회가 앞장서서 이 부분들을 추동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요, 시간을 주시면, 행정 연합을 지금 충청남북도 그다음에 세종하고 대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민선 7기 때도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행정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EU처럼 행정 연합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논의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민선 7기 때 시도지사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행정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행정 연합을 만들면서 지금 타 지역도 통합 얘기도 나오고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야되는 것은 행정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통합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뜬금없는 일은 아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잠깐만요, 의회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의견 수렴도 듣고 그다음에 법안도 추진되고 할 때 마지막 추인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주민투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로 가든, 주민투표는 지금 추계를 해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경우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원이나 지난번에 마산 이런 데 같은 경우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의 선언은 시도지사들이 주가 돼서 했지만 이 문제는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의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신 김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양 의회에서 합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리면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율에 대한 참여율에 대한 내용이 법률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논의를 증폭시키고 의회가 주도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주민 수용성이나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길보다는 보다 더 도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그 방법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편의가 아니라 내용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가 거의 주체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체계를 만들고 민의를 수렴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충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 속에서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충남·대전 행정 통합의 기관 구성을 기관 통합형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 행정 체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수 정당, 의장이 행정 집행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각 의회의 위원회는 행정 부문의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입니다. 기관 통합형 행정 체계를 선택한 해외 지방정부로는 미국에서 시장-의회 일체형 모델과 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히 구조적 개편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와야 합니다. 충남도의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충남도의회가 그리고 대전시의회와 함께 나서서 민의를 수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이끌어 주십시오. 행정 통합, 통합 행정기관을 기관 통합형으로 진행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돼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수 많이 겹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 왔던 내용이라서 생략해야 될 부분이 많고,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수를 생략하고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통합 현황에 따르면 본교 폐지가 149개교, 분교장 개편이 124개교, 분교장 폐지가 157개교 등 430교에 대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적정규모 학교 기준 학생 수의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가 262개교로 이는 작년 238개교에서 불과 1년 만에 10% 이상이 증가해 버린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폐’ 자는 빼고 학교에 대한 통합인데－ 통합에 대한 내용이, 이유가,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통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공동체 교육을 비롯해서 친구와 함께 교육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상충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올해 사례만 보면 2024·’23년도에 여러 개의 학교가 통합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대상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전국의 다른 학교의 기준보다도 우리가 기준을 더 약하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반대, 교직원들의 반대 의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창회의 반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합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의 의견들이 나와서 진도가 안 나가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8개 학교가 통합하고 1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다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

그런데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제가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해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학교 통합 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가장 중심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작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서 모든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속도는 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교육을 받고자 하고 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부 교육 관계자, 지원청, 교장·교감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통합 사안에 대해서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한다,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 그런 의견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지역청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부 소극적이거나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대부분 교원들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초등학교 4·5·6학년이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다든가 또는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지만 그런 것들이 갖는 교육적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통합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학부모들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이런 의견을 은근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그런 정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점차…….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통합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방식. 그런데 우리 교원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화가 날 때 드는 생각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당연히 학생에게 초점을 둬야…….

학부모들의 의견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학교 통합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의 내용에 공간이…… 캠퍼스라고 해야 되나요? 2개 학교, 3개 학교가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의 학교로 통합을 하거나 했을 때 나머지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아니면 말 그대로 통합이라고 했으니 아이들이 2부 수업 내지는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의 공간으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고 지역사회의 공간으로 같이 꾸며 나가고 이러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괜찮아, 앨리스’라는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상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상영관도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를 보니까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목도나루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단재고등학교’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학교 통합에 대한 내용,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철학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왜 공립형에 충청남도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지원 내용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형이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곁가지인 말씀 잠깐 드렸고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돼서 기존의 내용과 방법들과 다르게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숫자 이런 내용을 학생 수와 대비해서 책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학급 수를 가지고 책정하고 대비하고 이런…… 교육부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평교사와 교감·교장의 차이, 퇴직을 평교사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갖는 답답함 그런 게 혹시 있는 것인지, 평교사도 우리 똑같이 스승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은근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과 내용이 없어야 되겠고, 교육부의 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배치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급 수에 따른 교원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학생 수에 따른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앞에 말씀 주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각종 학교로 되어 있는 아산의 학교들은 타 시도 공립형 대안학교 못지않게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교원 정원 확보 문제는, 제가 첫 발령서부터 만 48년이 넘는데 여전히 원칙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영수 과목의 교사를 10명 늘리면 다른 음·미·체나 사회·과학에서 10명을 빼는 방식, 48년 동안 관철되어 온 방식이 지금도 전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방식인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광역 시도 교육청들은 학생 수를 따져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해서 도교육청들은 학생 수로 따지면 정원을 채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60여 명 되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줄여서 한 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매년 수백 명씩 감축을 해 가는 교원 속에서 학급 수를 상정하지 않고 교원 정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협의회 할 때마다 단골 요구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방식, 과거에 있던 산식에 따르면 초등은 100%가 될 수 있는데 중등은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몇몇 교육청으로 묶어서 이것을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열흘 전쯤에 교육감 회의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교육발전특구와 더불어서 교원 정책의 유연화를 지금 교육부가 꿈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특별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에 들어 있는 문제점들이 임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어서 앞으로 걱정된다…….

교육감님, 제가 거기까지 살피고 고민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적정규모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원인을 찾고 답답함을 찾고 하다 보니까 교원들에 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다가 거기까지 나왔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교육행정 질의와 관련돼서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말씀은 학교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다, 늘 것이다라는 기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더더욱이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도정 질의와 교육행정 질의에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 안고 이 논의를 주도해 나가서 도민의 행복과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현실적으로 유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