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6일 황승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대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미래기획실 총괄보고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시 보고 자료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각 부서에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기획실 2024년도 주요업무 총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아랫부분 예산현황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과는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만큼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배와 분배를 통해서 정부의 긴축재정에 한 발짝 앞서 대응하고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출생 대응에서 충청북도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과의 황간산업단지는 당초보다 착공이 3개월 다소 늦어졌지만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공하기 1년 전인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95억을 들여 50가구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로 옆 부지에 건립되는 청년센터와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4개 사업 정책으로 요약해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규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행정 추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자문을 생활화하고 관리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반경 5km 이내 해당 5개 읍면에 대한 사업 배분부터 지원 등을 탄력적이며 그리고 공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엑스포 시작 전인 2025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복합어울림센터 공사를 발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현장은 부지가 협소해서 통행 불편을 비롯해서 공사 소음 땅울림 등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엑스포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엑스포 개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독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기획실은 예산편성을 비롯한 모든 행정과 사업을 엑스포 위주로 지원해서 엑스포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안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사전에 촘촘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이제 사실은 출생이나 출산으로 저희 인구소멸을 막기에는 사실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생이나 출산으로 어렵다고 하면 관에서 평가할 때는 충청북도 3위, 1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이제 군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교육복지 예산이 사실 이제 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졌을 때 교육복지 예산 쪽에서는 거의 1%대 저희 예산 대비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젊은 가정층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는 복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교육에 대한 복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장은 이제 임명직이고 또 군수님께서는 선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리 군에다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수렴하려고 하지만 또 이게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장학금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물론 교육부에서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수시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위주의 정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지금 수시가 49% 정시가 51%거든요. 나머지 51%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는 사교육을 지양하지만 사실은 학부모들에게는 지금 거의 사교육 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도 다녀왔지만 횡성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줘서 재단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 학원들과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지자체가 책임져주는 그런 어떤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부 쪽에도 하고 저희한테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을 때 저희가 그런 대처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횡성군의 학원을 연결해서 하신다는 것도 우리군도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경제과에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우리 군 전체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전체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앞으로 기 투자한 거와 앞으로 투자할 예정인 금액을 따지면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한 2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통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서부터 주차장 조성하는데 기 약 한 80억 90억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지난번 추경 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노력하는 만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부분은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따라주지를 않는다. 근데 그 활성화되려면 외부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분들의 노력이 각자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메뉴에서부터 모든 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인 본인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게 거의 보이지 않고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우리군에서 다 매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노령화로 돼가지고 상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그 상가에 문 닫는 데가 지금도 몇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기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고 부담이 가니까 거기에 입주를 못하고 그게 또 비어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 좀 군에서 매입 좀 해달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상인들한테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뭔가 좀 모색을 해야 된다 이게 자꾸 이거 시설만 투자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하여간에 전통시장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크게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제과하고 상인회에서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자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시군 전통시장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실행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쉽지는 않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전통시장 내 환경을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상인들이 신바람 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만드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이래이래해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앞에 의원님들이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저출생 대응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급하다는 말씀은 앞에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생에 관련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지금 다 직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다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영동군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라든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가 되든 경제과가 되든 해야 될 일인데 미래기획실 차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이런 지원 제도를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든 고민해서 그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양성평등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쭉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어디에 그냥 도비사업이나 국비 그런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에만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우리가 정책지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정책지원이라는 게 개발을 하거나 뭘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이런 또 여러 가지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일가정양립이 좀 돼야지만 출생이 조금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멀리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세 분께서 저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군이 매년 천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감소가 한 600명에서 700명 되고 전출입에서 또 한 300명에서 400명이 돼서 이제 1000명이 감소를 해서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시면 1만 명이 줄었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든 인구가 준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좀 더 준 속도가 느리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저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서로 고발하고 또 민원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인들과 또 공무원들 징계 주고 예를 들어서 또 민원인들 고발해서 우리 군에서 지고 소송에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고발 고소보다는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산 압재에 태양광 문제에도 지금 아직까지 그것도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군에서 소송해서 졌지요?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설치했을 때 처음에 소송에서 져서 다음에 고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하는데도 사실대로 의원들은 다음에 현장에 가면 그때서 보고를 받아요. 여러 가지 문제 하고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또 다시 복귀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소송을 하고 그 징계를 줄 때도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고민을 하고 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실장님 같으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지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몇 분이 저기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군에서 진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대로. 그런 문제를 서로 좀 고민 좀 하고 또 그 대응 좀 하시고 그래놓고 또 그렇게 했어도 의회에서 보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밖에서 얘기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하여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보고가 누락되고 또 사전 보고가 안 되고 또 보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고 안 되면 좋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25년도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대로 의장님이나 또 의원들한테 미리 보고 좀 해 주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건의를 듣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대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군에서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하게 좀 보고를 미리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행정적으로 변명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만 그냥 민원인들 얘기만 들어보고 나중에 와서 또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보고 체계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보면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좌판으로 해서 길거리 다 막고 있죠. 양쪽으로. 미관상 겁나게 안 좋고 보면 추위에도 벌벌 떠시고 여름에 한참 더운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그걸 다 막아놓으면 거리를 조성한다 해도 누가 봐도 보기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쪽 함을 만들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해서 한쪽 모집을 해서 거기서 팔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해줘야지만 길거리가 더 좀 지나다녀도 보행 등도 마찬가지고 미관상도 마찬가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감소 정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군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인해서 요로 많은 사업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영동군에 실장님이 앞으로에 대한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고 더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처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대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60세 이상이 53`세 이상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모든분야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좀 덜 데이터가 좀 천천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모든 정책에서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어느 한 분야에서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750여 직원들이 이 분야는 항상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1년에 1천 명 주는 것이 900명 800명으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인구 소멸 지금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하는데 인구 소멸 대응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또 잘 가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군으로 대다수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판결이 앞으로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영동군만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을 봐서 우리 실장님하고 미래전략과에서 이거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대안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펴는 데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획감사과의 비전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입니다. 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획전략 강화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강화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 심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개발로 신규사업 보고회를 실시 47건을 발굴하였고, 영동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2월에 승인을 받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공약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해 성실한 약속 이행이 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변경 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6쪽입니다. 협력과 소통 중심의 정책결정 및 군정 운영으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군정자문단을 운영해 군민자문단 정책자문단이 군 주요사업장을 방문 현장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군정 성과 공유를 위해 성과자료, 주민 홍보 자료를 공유하였고,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가체제 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자체평가 현안사업 등 군정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해서 군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레인보우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했고, 시군 종합평가 보고회와 정성지표 컨설팅을 실시 종합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군 의회와 소통 및 상생협력 체계 마련으로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실적보고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만 현안사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뢰받고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입니다.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로 적극적으로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과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매체와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으로 감고을소식지 스팟 영상광고 유튜브 채널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영동변천사 홍보 영상 촬영 및 제작으로 관광지 농수산물 등 영상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은 73개 마을을 제작해서 유튜브 및 읍면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영동군 10대 뉴스는 12월 중에 선정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2회 추경 예산 기준 71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투자심사 보조금사전심의 등을 실시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정집행 추진은 상반기 소비투분야에서는 도내 1위를 하였으나 하반기 10월 기준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점검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특별교부세 4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고,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와 협조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으로 예방적 문제해결형 감사 실무단을 구성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상감사 289건, 계약심사 145건을 실시,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점검을 통해 사업 내용을 사전 점검 예방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실시라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관리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진정 건의 등 고층 민원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26쪽 군민감사관과 함께 건설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민관 합동 공직감찰을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로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28쪽 체계적인 법무행정과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52건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했고 고문변호사 자문 중요문서 심사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을 실시해 군민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적극행정 공직자 교육실시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등 통계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좀 있지요? 기획감사과에서도?

예,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거의 중복되는 사람도 물론 다른 데도 좀 있겠지만 영동읍 위주로만 사람들이 선임이 많이 돼요. 면 단위는 거의 없고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면

예.

저희들이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위원회 자체가 거의 읍에 계신 분들만 위주로 하고 면에는 거의 1명, 이 정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2025년도에도 새로 위원회가 몇 군데 설치 되겠지만 기획감사과 주관으로 그러면 면 단위도 이렇게 인재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해서 면에서도 애로사항 듣고 또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거의 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한계가 있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위원회 들어가고 타 부서에 위원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도 만약에 위원회를 선임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 좀 이렇게 저기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또 면 단위에도 인력풀을 가동을 하셔서 혹시 각 면에도 이 사람들 같이 위원회 하면 또 면에서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시스템이 왜 그러는가를 나는 조금 의심스러운데 계속 읍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위주로 이렇게 선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 뭐가 있는가도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도 좀 한번 검토 좀 부탁 한번 해볼게요.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할 때 인력풀 다시 한 번 정비해 보고 면 단위 인력까지 다시 한 번 정비해 보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쪽에 보면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 있죠. 거기에 지금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이거 2억 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2억이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 지금 영동에도 이런 물론 큰 틀에서는 영동군에서 이러한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촌면에 자체 영상제작물 촬영하고 SNS에 홍보하고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올해 개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지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면사무소 내에 식당 2층에다가 해놨는데 한 3평이나 4평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촬영장소가. 그랬을 때 그 부분에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넓은 공간을 좀 한번 기획감사과에서 한번 배려 좀 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면 단위지만 그래도 좀 더 배려를 해서 면에서도 이러한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SNS에 대한 제작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자체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홍보팀에서 영상물 제작은 자체 제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상촌 그런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쪽 방법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봐서 그런 방법이 있을지를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벌써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런 부분도 면 단위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 전체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독려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고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저 과장님 지금 2025년도 세계국악엑스포 홍보를 지금 버스 예를 들어 택시 이런 데 지금 홍보 그걸 다 붙였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한 건가 궁금해서요.

그건 의장님 의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현재 상황에서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예산은 기획감사과에서 다루죠?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과에서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영동군 택시나 예를 들어 화물차 뭐 이렇게 버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걸 방대하게 영동군에는 어차피 국악엑스포 예를 들어서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개최되는 거 아는데 지금 외지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나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살맛 나는 영동을 만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략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은 잔도 설치 등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추풍령 급수탑 공원 활성화 사업,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풍 삼색 프로젝트 사업은 복합문화센터를 공사 착공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 상하반기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15개 사업을 발굴하여 1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로 9개 사업이 선정되어 1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풍령 괴정마을 외 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용화면 여의리와 매곡면 공수 1리를 추진 중이며 사업 평가 및 경연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전략 사업인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산촌문화학교 조성부터 3-10페이지 지역 특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11월에 2026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군민과 공감하는 인구 활력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생 및 군인 전입지원으로 200명 전입세대 지원으로 21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인식 개선 추진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1회 하였으며 인구 청년정책 숏폼 영상 공모전도 추진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 정착장려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32명,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출산 행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 등록증 발급 및 인생 첫 컷 돌 사진 촬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청년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통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공약사업인 청년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70억 사업비로 상담실, 창업입주 공간, 동아리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세 번째 전략인 일라이트 육성으로 100년 먹거리 창출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83%의 공정률로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110억의 사업비로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시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일라이트 기술 연구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과 일라이트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국제표준시료 등재 사업 등 올해 1차 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로 일라이트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학술대회 및 산업전시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 확인 및 부지 매입 검토 중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영동군과 한수원 간의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비 1차분 33억 8천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발전소 건설지역 주거 안정화 사업은 1차분은 지급을 하였고 2차년도 지급 시기에 맞춰 지원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토지 보상 및 수몰 예정 지역 주민 이주대책 지원입니다. 양수발전 사업 부지 및 이설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 대상 필지 수는 총 629필지로 이 중 국공유지가 208필지이고, 영동군 소유 매각 대상 필지는 66필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군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매각대금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몰 예정 주민 이주 대책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수몰예정 지역 주민 이주 관련 행정지원과 선진지 견학, 사랑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7월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되었으며 9월에 양수발전 전원개발사업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전 대비 공사 인허가 지원입니다. 영동양수 1, 2호기 건설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예정된 공사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에 보면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매장량을 조사하는 부분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충분하게 조사가 다 안 끝난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제 매장량 조사를 30개 시추를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올해는 위치만 파악을 한 거고요. 내년에 2025년에 2차 년도에 매장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올해는 위치만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만 선정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시추를 시작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30개를 지금 우선 매장량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위치 파악을 했고 내년부터는 매장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일단은 일라이트라는 부분이 매장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그냥 지금 대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확실한 이런 부분이 나는 1차 년도에 그것까지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2차 년도에 또 올라오길래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출산 행복 분위기 조성해서 추진 계획과 실적이 있어요. 실적에 보면 굉장히 대상자보다 훨씬 저조한데 이게 왜일까요?

지금 인생 첫 컷 돌사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10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생부터인데 올해 10월에 시행을 했고 또 이제 사실 문제는 돌 사진의 사진관을 관내 사진관으로 우선은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지금 이제 10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년까지 한번 보고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기 등록증 발급 현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좀 그렇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아기 등록증은 사실 이제 이게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다른 혜택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사진이랑 태명 또 애들 접종 시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등록증이기 때문에 그냥 소관 가치만 있는 거라 그렇게 필요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에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전에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기 등록증을 발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알파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면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홍보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거를 좀 거기에 따르는 다른 대안을 정책을 같이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우리 군 경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전략 목표는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경제 실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매니저, 차량 배송 매니저, 시설물 관리원 등 5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2개 팀의 운영비와 전통시장 181개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비를 각 6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영동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부지 편입토지 중 2필지에 대해 66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필지의 보상 및 사용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쪽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사업 규모가 499제곱미터에서 945제곱미터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32억으로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와 기본 방향, 디자인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 및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놀이공간, 포토존 등 동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 중으로 2025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쪽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2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군민과 외부 관광객,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쿠폰을 와인축제,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 각 1천만 원 발행 및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인식 개선 교육은 11월 중에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99개 업소에 3억 9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완료된 93개 업소에 3억 6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3분기까지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 운영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설, 추석 명절 기간 중 이벤트를 실시하여 영동페이 사용자 2천 명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10월 말 현재 영동페이는 2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영동페이 캐시백 20 이벤트와 월 구매 한도 상향 이벤트는 1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전략 목표는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등 1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게 9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3600여 명을 알선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6명,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20명,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으로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모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팀 전략 목표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 및 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8개 업체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주 여건 및 환경 개선 사업으로 6개 업체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산업물류단지 분양 및 입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천지바이오 ㈜하이제트이엔지와 43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토지 외 지장물, 영농손실, 분뇨 등 총 1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 6월에 분양 공고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5쪽입니다. 영동 제2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6월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및 수렴하여 2025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전략 목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태양광 주택보조금 1차분 24가구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차분은 12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28개소를 허가하였으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을 1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실적입니다. 6개 권역 190세대 2810m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양산 송호리 마을은 금년 11월까지, 용화 용화리 마을은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와 연탄바우처를 총 3천여 대 지원하였고, LPG 고무호스를 금관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250가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8월에 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소상공인 18개소에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 의원님 관련해서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 관련 한 건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만들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다 그게 네모 반듯하게 다 매입을 하시겠다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건데 지금 다시 계획 온 거는 두 양쪽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으로서는 저희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것만 더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수준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관련해서 40억이 투입이 되는데 주차장으로서 이게 겨우 그거 네모 반듯해도 33면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 면수도 그렇게 안 나올 걸 뿐더러 그리고 전통시장과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울림 광장도 만들어드리고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에 뭔가 살 것이 있거나 뭔가 거기가 먼저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더 추가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안 움직이세요. 들어올 때 지금 빈 점포 뭐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없는데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공원 광장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이다. 그건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시장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 배송 매니저 차량 매니저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그냥 4명이고 금액이 얼마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 실적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걸 했더니 더 오히려 전통시장을 더 오더라. 전과, 작년과 올해의 그런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따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뭔가 더 활성이 됐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황간 산업단지 토지 보상은 몇 퍼센트까지 됐습니까?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36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6건이요?

예.

그럼 몇 건 중에서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미흡한데요. 한 30% 정도에서 한 40%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그거를 수용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저조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공사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보상비를 드려야 되는데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리고 주민설명회서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 하고

저희들한테 여태까지 설명한 거 하고는 영 판이한데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하기로는 보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그러면 내년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까?

예, 88억 정도 지금 보상을 좀, 공사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이면 토지 보상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마무리는 좀 거의 예, 보상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토지주들이 수용을 안 해서 문제예요?

아닙니다. 토지주들은 수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상금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마무리돼야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류단지 내에 지금 저희들이 분양률이 100%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빨리 물론 그 업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어찌 됐든 빨리 진행해서 물류단지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경제과장님 이렇게 오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영동산단하고 황간물류단지에 거의 100% 가까이 다 매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영동산단이나 황간물류에 지금 미입주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과장님이 또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 전에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자꾸 독려를 해서 이거를 빨리 입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영동군의 경제도 살리는 부분이고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놓고 이걸 투기 목적으로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하여튼 자꾸 독려를 해서 달리하든지 아니면 군으로 다시 매입을 하든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영동 제2산업단지 있잖아요. 지금 3월 달에 한 번 대표자 의견 청취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많죠?

아직 드러난 민원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많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래 뭐가 진행된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해서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반영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하 의원

과장님 4-5페이지에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어찌 됐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방문자 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제가 관련 팀에 여쭤봤더니 숫자로서 방문객들이나 이런 숫자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토요 장터나 문화공연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훨씬 더 밝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원하시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자료 마련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안에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실 때 어찌 됐든 그분들이 매출 상승액을 위한 거나 활성화를 위한 건데 이런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확한 숫자를 표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활성화를 했는데 그래도 10%로 상승했니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효과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다음에 내년에 예산안 할 때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아쉽다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번 조금 전에 우리 4-3쪽에 보면 사실 제2주차장 그 문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이수동 의원도 그 내용을 얘기했고 김은하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이빨 빠지듯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주변에 노후 주택이나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미관상 좋지 않은 주택들도 불과 거기서 10m 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거기가 또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불과 내가 볼 때 30~40m도 안 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 갖다 놓고 거의 활용을 하려고 하지 뭐 한 30~40m 떨어져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황간 산업단지 김오봉 의원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대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니면서 봐서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거 제가 9대 때 들어와가지고 투기 목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거기도 매입해서 누가 공장을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파악해 보시면 나올 상황이니까 또 그런 것을 계속 매입하신 분들한테 종용해서 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하고 모색이 안 될 때는 뭐 군에서 했던 규제 사항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힘드시겠지만 통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관에서 움직여줘야지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뭐 모든 핑계만 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가세요. 계속 있을 거예요?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고요.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층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이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간담회 때 간판 정비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전면 재조사를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인데 용도구역 변경 등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이 다소 늦어져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해서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장애인 전용 건강증진센터, 또 사회복지센터,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공공건축 심의회를 마쳤고요. 11월에 충북도에 요청을 해서 용도구역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이것이 시행되면 바로 공사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부용 1지구와 2지구 보상 완료를 통해서 축산농가 우선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12월에 1지구와 2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안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용화리 715-2번지 일원에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농촌지도소는 마을 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구 면대본부는 마을 방앗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내년 2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계산리 52-2번지 일원에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평형 20호, 13평형 20호, 16평 10호 등 총 50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 27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5년까지 온새미로 사단법인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분기 민간위탁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금년도 민간위탁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5-11쪽 금년도 추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1단계는 10개소를 추진하여 그중에 평가를 통해 2단계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12쪽 최종 단계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영동읍을 비롯한 5개 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5개소, 23년도에 4개소, 13쪽입니다. 24년도에 5개소 등 총 1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 황간을 셈하다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도까지이고 어울림센터 조성,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어울림센터와 공공임대주택 시공사를 LH를 통해 선정을 하였고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1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6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관리지구 등 10개소이며, 관리지구와 송호지구, 작점 지구는 100% 완료 하였고, 금년도 선정된 누교와 천작지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부릉지구는 25년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17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 귀농인의 집 16동 중 9동을 임대하고, 직영 귀농인의 집은 18동 중에 10동을 임대하였습니다.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매곡면에 한 동을 완료하였고, 상촌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주거 플랫폼 사업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리 7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다자녀 가구 12호, 일반 8호 등 임대주택 20호와 복합문화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할 생활soc 사업은 11월 달에 건축, 통신, 전기, 소방 등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다만 LH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대전의 모 업체와 설계 도면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결이 되면 내년 2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마을 조성 사업으로 양산면 누교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통해 11월 12일 날 충청북도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내년 3월에 지정 및 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로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 방법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빈집 실태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내년 1월 최종 완료가 되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주거 플랫폼 사업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진행 한 게 거의 미비하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추풍령 관내에 외부에서 학생들이 유입을 하려고 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1년 2년 안에 아마 될 것이다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년이 세월이 지나고 25년도에 가도 이게 마무리가 완공이 덜 되거든요. 그래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많이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의 괴산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직영 처리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외부에 학생들이나 인구 유입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추풍령뿐만 아니라 지금 심천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 단계에 아직 토지도 구입도 안 됐고 또 LH라는 데를 같이 끼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동 간에 또 얼마 전에 상촌에서도 학부형들이 아이들 유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또 버스 한 대를 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 또 방문도 했어요. 혹시 그거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각 지금 면 소재지에서 학부형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 유입하고 또 기존의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해도 계속 시간이 멀어지면은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 과장님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설계 입찰할 때 본인들이 업체에 설계를 해갖고 와서 응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 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그동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가가 100원이면 100원 미만으로 해야지 일단 협상 대상이 되는데 100원 미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업체에서 계속 응찰을 했어도 계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한 조건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계 도면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응찰한 업체 지금 계약할 업체가 자기들이 진짜 밑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렇게 아마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부풀려지면 또 곤란하니까 그거를 지금 LH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응찰한 업체하고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앞으로의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시스템으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5-12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시스템을 따르겠지만 혹여 기존에 국비로 내려오던 것과 지방이양으로 됐을 때에 혹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방이양이 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상 재원 비율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지침도 예전에 했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만 그렇게 바뀌는 거고 안에 시스템 세부적인 시스템은 그전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조금 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탈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탈피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재원이 지방이양으로 됐을 때는 뭔가 권한을 더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5-26쪽에 보면 농촌 빈집 조성 있죠?

빈집 실태 조사요.

예, 빈집 실태 조사는 올 6월에 다 끝났네요.

사전 조사를 했는데 결과 검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수를 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차 2차 검수라고 돼 있는데 그 검수라면 뭐,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위치라든지 또 빈집의 형태라든지 또 이제 소유주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빈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건물주가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들어올 수 있게 이 부분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실태 조사할 때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다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내내 그 집 주인이 들어오면 그 자녀까지 오기 때문에 그 집에는 영구히 또 영동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집수리를 해서 저기 이렇게 영동군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방금 저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을 만들기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이나 인구 절벽의 상태에서 정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유용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제 선비마을 사업 때문에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사실 어떤 나쁜 예로 어떤 효시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신규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맞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지자체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빙자로 해서 뭐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자꾸 주인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활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총회가 되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