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8억 8000만 원보다 17억 6200만 원 감액된 50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등에 19억 9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200만 원 감액된 15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023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에 47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7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 증액된 4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부원동 공원 정비사업 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9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등에 2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8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81억 6000만 원보다 29억 1000만 원 감액된 135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28억 3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200만 원 감액된 26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8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00만 원 감액된 3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 감액된 10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국도비 반환금 4억 6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00만 원 증액된 3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19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20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차 추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던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29명에서 2024년 같은 경우 청년후계농이 한 46명 정도로 한 열다섯 명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늘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그해에 선정되거든요. 선정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올해 선정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작년 연말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편성되고 사업이 올해 확정되면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금액이 국비도 거의 두 배가 늘었고 도비도 갑자기 두 배로 늘었고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당초보다 두 배가 늘 수 있나 싶어서 사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가내시 예산이 작년 수정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올해 선정이 46명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열다섯 명 더 선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금액이 그만큼 다시 많이 내려온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선정되면 3년 동안 첫해는 110만 원, 두 번째 해는 100만 원, 세 번째 해는 90만 원 해서 3년 동안 다달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에도 청년후계농이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46명이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또 농식품부에서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70명이 된다든지 이러면 또 한 20명 정도 더 증액이, 2~30명 증액되면 예산이 또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 46명 중에 몇 명이 1년 차고 몇 명이 2년 차고 몇 명이 3년 차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46명이 1년 차고요. 그다음에 작년 2년 차가 29명, 3년 차가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청년후계농 그러니까 일반후계농이 있고 청년후계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후계농도 2018년 같으면 7명, 2019년 11명, 10명 이런 식으로 되다가 갑자기 2023년부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가 46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선정자가 46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스무 명이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스물아홉 명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게 몇 명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열한 명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총 지원받으시는 분은 7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98명요.
김영서위원
98명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98명에 대해서 지금 이 10억이 다 나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국도비가 가내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다음 이 후계자 선정이 한 6월경 되면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면 우리 예산 편성이 추경도 끝났고 중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회 추경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결산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원금 지급은 언제쯤 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선정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지급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김영서위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9월 이후에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 소진이 빨라서 내년 6월 안에, 올해 선정하면 6월 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전부 다 이월시켜서 내년 6월 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또 지원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식품교육문화진흥원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에 이체를 그러니까 농식품부 거기에서 청년농업인 후계 정착 지원금을 주기 위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서 선정된 것을 보고 다달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그쪽에다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하고 집행은 다 된 상태죠.
김영서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집행이 다 되면 안 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앞에 것, 앞에 저희 당초에 편성된 부분은 하고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결정이, 금액이 확정되면 다시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그쪽에 넘겨놓으면 그쪽에서 판단해서 내년도 6월 안에 농업인경영체에 등록하면 그것을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등록된 사람도 있고 좀 늦어지는 사람들은 6월 안까지 등록하면 거기서, 우리가 통보하면 거기서 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 농업인경영체를 등록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나중에 가면 탈락하는 거죠.
김영서위원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우리시 세입으로 돌아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산하면 다시 와서 우리 시에서 다시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자동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세입에서 이런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반환금이 왔다든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김영서위원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아직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김영서위원
그러면 무조건 지금까지는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등록됐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한 분도 반환되신 분은 없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에 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무인력 인건비가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액할 때도 그때 이야기가 좀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최종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금 도비만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18% 매칭사업이었는데 15%로 주니까 그 매칭 부분만 감액한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도비만 매칭이 줄었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비가 늘거나 줄지도 않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원비율이 조정되면서 도비만
김영서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도비가 줄면 국비나 시비가 같이 줄어야 하는데 도비만 줄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도비만 줄고 도비가 비율상으로 19%에서 15%로 줄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8%에서 15%로 줄고요.
김영서위원
18%에서 15%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가 42%에서 35%로 줄었는데 이것은 하면서 조금 매칭비율은 안 맞는데 도비 부분만 감액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이 또 3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원래 당초에는 60만 원에 20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50만 원에 300개소로 늘었던데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300개소가 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좀 는 부분도 있고 또 검사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다른 물가와 비교해서 이 검사비가 한 10만 원 정도 인상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부분 인상폭에 대한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심의자료에 보면 당초에는 60만 원씩 20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1200만 원이었고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000
김영서위원
아, 1억 2000이었고 그리고 50만 원씩 300개소라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다고 했거든요? 50만 원 그러니까 검사비는 줄었고 개소수가 늘었다고 우리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와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소수도 조금 늘고요. 이게 검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비가 2023년보다 한 10만 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검사비가 좀, 개소수는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계획보다 조금 줄고 검사비는 한 10만 원 정도 오르고 이게 좀,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검사비는 얼마인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75만 원 정도
김영서위원
75만 원 정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75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200개소도 안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1억 5000 하면 한 200개소 정도는
김영서위원
딱 200개소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가 조금 잘못됐네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200개소로 잡았으니까 지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전액 시비만 삭감이 됐어요.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비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민간이전비 전부 다 시비만 줄었거든요? 토양개량제의 공급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시비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전체 그러니까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그렇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그렇고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 455페이지에 보면 도비랑 매칭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2458만 1000원씩 그리고 도비랑 시비랑 매칭되어 있어요. 국비는 9490만 원이고 시비는 보니까 454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비율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거든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18%고 시비가 20%거든요. 그래서 비율 변경이 전에는 도비나 시비나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서 비율이 도비 비율, 시비 비율 이런 식으로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시비 비율의 감액 부분, 저희 부담 부분에서 조금 시비만 감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이고 국비랑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도비만 주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이렇게 항상 왔다갔다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도비는 20%에서 15%로 줄면 5%를 감액해서 배분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김영서위원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보통 국비랑 도비랑 시비 매칭이 8대 1대 1이라고 했을 때 8대 1대 1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감액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사업들을 보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는 그대로 변경되고 도비가 도에서 15%를 하다가 12%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김영서위원
일단 토양개량제 공급 관련해서 그러면 454만 원 이게 만약 우리 시비만 빠지게 되면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하고자 했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같은 비율로 해서 국비 70%, 나머지 15%, 15% 이렇게 편성이, 비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작년 가내시에서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다시 내려와서 확정될 때는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가 18%씩 더 내려주니까 그 부분만큼 시에서 시비를 감액한 그런
김영서위원
아니요.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도비가 는 게 없고 국비도 는 게 없어요. 시비만 줄었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비율이 처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됐다면 우리가, 당초에는 보니까 65대 17, 17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계산을 해봤거든요. 65대 17, 17인데 보면 국비가 아, 시비가 14%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도비가 원래 내려오던 그대로인데도 그렇게 되면 비율이 늘었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집행은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은 가내시에서 작년에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올해 내려와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감액된다든지 그러니까 비율이 줄어들면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안 됐다니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뭐 증액이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졌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랑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줄거나 시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만 줄고 이러니까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워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매칭사업인지 아닌지, 매칭이 그러면 15대 15다 했던데 갑자기 17대 18로 바뀌고 바뀌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자료를 심의할 때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멀칭비닐 구입비 지원 부분도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예산을 얼마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5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대상지가 한 45개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으면 몇만 원이라든지, 대상자는 선정됐는데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보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총예산이 한 2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45명 중에 내가 보조금이 3만 원 정도 된다, 뭐 얼마 안 될 때는 소형 농가들이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 농가가 많고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또 설명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초에는 25만 원씩 28㏊, 50%라고 지원했다가 이제 15만 2750원씩 38㏊ 그러니까 오히려 지원하는 헥타르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해하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산할 때 어떤 식으로 추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5만 원이었던 멀칭비닐이 갑자기 15만 원이 됐다가 또 헥타르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까지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 설명자료에는 헥타르당 지원단가가 15만 2000원으로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15만 2750원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보니까 25만 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당초예산요?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따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당초에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셨는지랑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김영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먼저 우리 농업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 해서 7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잡았는데 300만 원이나 삭감됐네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페이지 좀 이야기를
강영수위원
추경에는 뭐 페이지가, 454페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거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했는데 우리 메가이벤트라든지 이래서 홍보물품이나 그다음에 귀농귀촌박람회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농업인단체든지 홍보물을 많이 좀 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는 못하고 두 가지만 했거든요. 홍보물 쇼핑백 하나하고 귀농귀촌 연계 리플릿만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기정 7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아, 400만 원 정도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좀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쓰지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농업정책과가 예산 삭감이 좀 많으니까 작은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항상 문제가요. 산출근거가 안 정확하다는 겁니다. 앞에 회계 때도 농기계보험료 단가가 들쑥날쑥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해 줬던데 친환경 검사비 지원 처음에 올해 신규 잡을 때는요. 60만 원 해서 200개소 그런데 3차 추경 증액할 때 50만 원 해서 300개소 해서 또 3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을 보면 70만 원 되어 있어요. 70만 원 해서 200개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산출근거가, 금액 맞추기 위해서 계속 산출근거를 바꾸다 보니까 앞에 농기계 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멀칭비닐 구입비 지원도 이것도 25만 원 했다가 15만 2750원 했다가 이렇게 단가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강영수위원
산출근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금액 맞추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6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갔다가 다시 70만 원 갔다가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예산 잡을 때 또 50만 원으로 해서 잡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아, 금액이 내렸구나.’이렇게 이해하는데 올해 신규 24년 신규에는 60만 원 잡았다가 추경에는 50만 원 잡았다가 내년 25년 예산은 또 70만 원 올라가요. 이게 뭐 산출근거가 안 맞으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산출이 저희가 한 개 가지고 산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환경인증 검사비도 보면 인증비, 잔류농약 검사비, 토양 검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을 내다 보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그러면 올 초에 잘못했든지 추경이 잘못했든지 세 개 중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것도 한 가지로 안 하고 보험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 친환경 검사비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그 평균을 내서 단가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일률성이 있어야 하는데 24년 초에 다르고 결산에 다르고 내년 초에 또 다르고 또 60, 50 해서 또 45나 50 가면 이해해요. 60 했다가 50 했다가 내년에는 또 70으로 올라가요. 누가 이 산출근거를 믿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
강영수위원
내년부터 예산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해서 감이 1억 4795만 6000원 그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1억 400만 원 이렇게 감을 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잡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감도 많은데 이럴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좀 삭감해야 하는데 별도로 삭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2차 추경 때는,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게 5월인데 그때는 모내기하고 아직 병충해 발생 전이 돼서 그러니까 자료 낼 때는 6월에 1차 추경을 하지만
강영수위원
우리 7월 중순에 1차 추경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낼 때는 5월이나 그때 일찍 한 달 전에 자료를 낸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아직 병충해 방제라든지 실시 안 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남은 부분에서는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낙찰률이 한 80%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낙찰률이 한 20% 정도 남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남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병충해 대행료도 올해 3차분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강영수위원
예. 벼멸구도 신규를 잡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좀 늦게 발생했거든요.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좀 늦은데 전라도 쪽은 좀 일찍 해서 일찍 된 부분에서 약을 싹쓸이하듯이 그러니까 없던, 항상 농약은 너무 여유 있게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벼멸구 약은 사실상 저희가 좀 늦게 발생했는데 약도 구입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고 또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수확기 때는 잔류농약이 남기 때문에 또 약을 못 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우리가 농약은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른데 밑에 보면 벼 육묘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3100만 원 감하고 그리고 680만 원을 뒀는데 이 680만 원을 우리가 보통 2차 추경에 감할 때 전체, 이 뒤로 육묘비가 나갑니까? 2차 추경 뒤로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벼농사 5월에 거의 마무리 안 합니까? 육묘비 같은 경우 4월,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굳이 육묘비를 3차 추경까지 둬서 이때 떨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육모 우리 이쪽으로 내나 한림 쪽에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에는 이모작하는 데 없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 한림 쪽하고 진영 쪽은 조금 늦게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 이모작을 하는 데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모작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양파라든지 감자 이렇게 하는 쪽은 이모작을 좀
강영수위원
이모작을 좀 늦게까지 하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제가 이모작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또 똑같은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인건비 이것도 200만 원에서, 본래 예산 잡을 때 200만 원 해서 26만 원 잡았는데 또 250만 원 해서 1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들은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이것은 3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방제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내려와서, 이것 미리 어떻게 사용을 다 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죠.
강영수위원
아니, 벼멸구 작업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사는 다 돼서 이제 예산 확정되면 그때 지급할
강영수위원
아, 지원금을 이제 줄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조사 시기가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발생하면 7월에서 9월 이상고온으로 해서 발생한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조사해서 NDMS 농식품부 재난 조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하면 금액이라든지 재난지수가 산정돼서 그 금액이 되면 국비 배정 그다음에 도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
강영수위원
보통 몇 가구 정도 되시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원받는 가구수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92농가 해서 한 33㏊ 정도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안 크네 그죠? 평균 30만 원 정도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가구당 평균을 해보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충분히 지급은 가능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본래 세 명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이 줄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디
주섭
김주섭위원장
458페이지
강영수위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요. 그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산재보험료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한 총괄 편성된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연말 되니까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7만 8880원 해서 130일 해서 세 명인데 두 명으로 바뀌어서 본래 한 3076만 원을 잡았는데 1025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인원이 적어야 이게 맞는데? 세 명을 잡았는데 두 명은 지급하고 한 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청사 청소부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결산추경 심의받는 날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추경이 뭐 하는 날입니까? 결산추경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산, 올해 예산 편성해서 최종 점검받는 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1년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농업정책과 이번 결산추경 자료 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내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자료 내셨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가니까 안 계셔서 책상 위에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 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온 자료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다 드렸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안 계셔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문자라도 주시든지 연락을 주시든지, 저는 다른 과 자료는 다 검토했거든요? 그리고 왜 정례회 기간에 오세요? 한창 바쁠 때 그리고 이 농업정책에 관련된 것은 첫째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매칭이 있으면 가내시가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 보면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보면 자꾸 바뀌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보면 자기 말만 들으래, 자꾸 내 말만 들으래. 거기 단상에 서서 자꾸 바뀌었대. 그런데 우리 의원은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 말만 들으래. 우리가 말만 듣고 심의해야 합니까? 근거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바뀌었는지, 그러면 도에서 바뀌었대. 그러면 도의 공문을 주셔야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심의를 말에 따라서 하게 되는지, 행정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근거도 없이 일하는 데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래서 내년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비율조차 정리가 안 되는데 이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것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감했는데 더 감하겠어요, 증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정리했으면 얼마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를 봐야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잡고자 이 결산에 이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정리가 안 돼. 농업정책과의 자료를 제 방에 아무리 봐도, 막 찾아도 없어. 그런데 나머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는 다 있었어요. 제 방에 빠뜨리신 건지 어떤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니까 농식품유통과 위에다가 제가 올려놓고 나왔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착각인지 제 착각인지 저는 뭐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한테 자료가 있다고 전화를 주시든 문자를 주시든 안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라는 게 있겠죠. 뭐 모르겠어요. 지금 강영수 위원 빼고는 아무도 자료가 없다는 확인을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성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사업의 기본은 그래서 올해 집행을 얼마 했다, 집행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죠. 위탁해서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과에서 실제 집행하는 실제 집행이 있을 것이고 매칭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매칭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시비로 100%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서 집행할 때는 그래서 집행을 해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어떠하더라, 얼마의 돈이 필요하더라는 것이 나와야 내년에 시비를 얼마 편성하는 기준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위원들이 필요한 지표라고 저는 보여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결산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지표가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것들이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내년 당초예산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하면 심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료 똑바로 준비하시고 다음에 당초예산은 자료 단디 준비하셔서 이렇게 심의받으시면 심의 못하신다는 것 각오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진영단감 시배지 홍보 박스비 지원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전액 삭감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배지가, 진영 신용리에 있는 시배지를 저희가 가꾸고 시배지로서 보호도 해주고 그것을 하려고 육성하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장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그 농장에서 생산한 감을 시배, 대한민국 단감 시배지로서 시배지 단감이라고 표기하고 이제 박스 지원비를 당초에는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주께서 올해 몸이 안 좋아서 그 과수원 자체를 다른 토지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에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농가에서만 가능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한 농가, 그 농가에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농가를 시배지라고 지정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는 지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몸이 괜찮아졌고 해서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좀 있네요. 그죠? 아, 전액은 아니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선농산물 물류비가 WTO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고 작년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는데 여기는 세 가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출하면 포장박스비 지원하는 게 있고 선도유지비 또 공동선별비 세 가지 지원사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시도별로 확정된 게 7월 말에 최종 확정되었고요. 저희가 교부받은 것도 10월 말에 통보받다 보니까 이 사업을 미리 또 수출하고 하는 분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포장박스비 지원, 선도유지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중에서 우리시 자체사업 4억 25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선별비를 따로 다른 항목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뒤늦게 온 지원하는 자체가 공동선별비 지원하는 항목에서 1억 40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감액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도 조금 한 1억 4000 정도 감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작년에도 도에서 3000만 원 올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왔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500만 원이
강영수위원
한 1500만 원 잡아놓았는데 또 전액 삭감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액 삭감되어 버렸고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 5000만 원을 잡은 것으로 올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 딸기 수출하는 데 홍보를 갔었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저희들 미국 LA 쪽에 저희가 마케팅을 한 번 했고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12월 22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이렇게 해서 네 차례 저희가 단감 홍보를 합니다. 거기는 직접 우리 직원 2명이 내일 출국해서 현장에 있는 마케터하고 저희 단감을 더 홍보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 3개의 해외 판촉전을 이 시비 5000만 원으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도 도비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잡은 거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1500만 원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과에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야 할 거고 도 자체에서 다른 시군에는 집행, 이 해외 판촉비를 준 것은 없고 경남 전체에 일괄적으로 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저희는 또 올리는, 계속 신청은 합니다.
강영수위원
신청하는데 예산은, 도비로는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도비는 올해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강영수위원
1500 잡아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삭감 안 되고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딸기 시설 에너지 효율화 해서 한 7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관내 산딸기 주산단지로서 저희가 전략품목으로 계속 육성해 왔고 산딸기농가에도 계속 연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사업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고 이제 연말 다 되어서 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2400만 원 남는 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산딸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진영단감 박스하고 해주는데 제가 보면 우리 칠산참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칠산,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산참외에다가 딱 이렇게, 맞습니다. 딱 두고
강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산딸기도 해주는 이유가 김해 특작물로 된 거고 그전에 우리 칠산참외가, 아무래도 제 지역구가 칠산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참외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사업 제목에 참외가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강영수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딸기 같은 것도 그러면 그 방향에서 지원해 주셔야 하고 단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진영단감이나 산딸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도 우리 칠산참외 같은 경우 김해를 알리는 작물 중 하나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고 신규 개발된 산딸기나 딴 쪽에는 계속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형평성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저희 예산은 많이, 뭐 저희는 진짜 해주고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해주고 싶은데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강영수위원
뭐 다양하게 그런 것은 여기에 이야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좀 다양한 부분을 검토를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때에 비해서 거의 한 2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지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정도 아, 2억 정도 삭감했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강영수위원
2차 추경에서 3억 23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삭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의원님들 11월 19일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 때도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개소식이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0월부터, 9월부터 4개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운영비로 잡아놨던 게 지금 완공 시점과 개소식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그 차액금으로 월 8000만 원씩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게 지금 11월인데 두 달 정도 사업비를 반납, 운영비로 못 썼으니까 그렇게 감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4개월분을 잡아놨는데 2개월분만 남기고 2개월분은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예산 삭감이 많네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좀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학생수가, 3,010명에 대한 학생수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돌봄학생수 감소가 있고 방학 중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것은 그날그날 돌봄에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급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방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3년도를 보면요. 23년 본예산에 8억을 잡았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1차 추경에 6억 77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2차 추경에 5억 7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래서 올해 예산을 7억 2000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 많았으면 2차 추경에 작년처럼 삭감했어야 해요. 삭감도 안 하고 지금 3차 추경에 2억 정도를 삭감했다는 것은 과에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차 추경에도 이게
강영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방학 중에 애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주다 보니까 또 지금 겨울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작년에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다 삭감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올해도 이 예산, 금액이 이제 인원이 줄었다, 우리가 예산이 더 줄었다 싶으면 1차 7월에 어느 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차 추경에 삭감이 좀 늦은 감이 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도 처음부터 좀 과하게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내년에는 1차 추경이라도 1, 2차에
강영수위원
예. 뭐 조금 남을만하면 빨리 추경해서 삭감시켜야 다른 쪽에 예산이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당초에 잡은 예산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당초에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당초에 나갈 수 없는 게 말 그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보니까 어떤 태풍이나 이런 쪽에 해서 재해보험인데 당초에 상반기에 태풍이나 이런 것은 올 그것도 없고 저희도 사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재해가 온다고 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당연하죠. 예상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드는 편인데 이제 당초에, 보니까 작년에도 결산 때 22억 그러니까 작년에도 당초에 6억 잡았다가 이십, 맞죠? 6억에서 22억으로 늘었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에도 8억 잡았다가 두 배인 16억으로 늘었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대충 봐도 한 17~18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그러면 적게 잡은 것은 아무래도 계속 들어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인원수가?
김영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인원수는 급격하게 이렇게 보고, 저희도 매년 한 2,500명대
김영서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상이 잡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잡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그러면 상반기에 25억 들어가면 상반기에 다 잡아놓지 왜 안하노?”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다 집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도 예산 조기집행하라는
김영서위원
조기집행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김영서위원
매번 추경이나 결산 가면 2배씩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어차피 또 연말에 지금 국비 같은 경우 재해보험사인 NH농협으로 바로 주지만 연말 돼서 전부 다 그게 또 확정되고 하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다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으로 바로 가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도비는 시로 내려와서 도비랑 시비랑 합쳐서 다시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게 너무 예산이 추경 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에 어차피 써야 되는 것 잡아놓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도 똑같이 작년도 예산이랑 1억 5200 정도 되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1억 5200 아, 1억 5700을 잡았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5000을 늘렸다는 말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5000을 늘렸다가 이번에 6000을 다시 감액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도비가 붙는 사업인데 그게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유기농 쌀이나 무농약 쌀에만 한정해서 지원했는데 이제 도에서 지침이 또 어떻게 내려왔느냐면“9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은 우수농산물, 각 관내에서 나는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할 수 있다.”그 품목을 쌀 이외에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더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보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신청 안 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신청하다 보니까 감액을,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겁니다. 6000만 원 정도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쪽 예산이 만약 없었으면 이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김영서위원
정상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게 집행됐을 거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예상을 참 잘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해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잡고 난 뒤에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이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빠르게 떨어주셔야 다른 과들도 쓸 수 있으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단감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지역주민들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단감축제만 아니고 진영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진영읍민의 축제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 내가 왜 예산을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이런 분 아닌데 오늘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김해뒷고기거리 환경정비 및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5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시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부원동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부원동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부원동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비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우리가 예산 재배정까지 협의했었는데 그게 중복되어서 결국 이렇게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실제 뒷고기, 부원동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부원동에 뒷고기 지금 몇 군데가 사업을 운영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15개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부원동에 열다섯 군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봉황동까지 합친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니요. 합친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부원동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원동에 집중적으로 뒷고기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리 지정된 게 부원동하고 봉황동 일부 행정구역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가운데 도로도 있고 해서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쪽, 이쪽 그것보다도 활성화하려면 거리로 활성화해야 되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하기는 한다는데 과연 도움이, 예산은 많이 쓰는데 뒷고기 쪽에 도움이 되는 건지 활성화는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예산 많이 썼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 상징물 설치라든지 그다음 HACCP
강영수위원
예. 지원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타지역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보통 거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열다섯 군데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또 너무 거리가 인근 해서 같이 있지도 않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과연 계속 지원해 줬을 때 실익이 날지 활성화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체전 기간에는 이용하는 손님들도 한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는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뒷고기 거리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실제 다른 이야기는 쉽게 예를 들어서 뒷고기 말고 앞고기 파시는 분들은 왜 특정 부위를 파는 분한테 지원해 주고 김해에 돼지고기 많은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고기를 먹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면 한쪽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해서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 초 예산에 1만 원 해서 2,500마리 해서 25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개체수를 1,100마리로 하다 보니까 감을 한 1400만 원 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많이 마릿수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게 등록하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등록하실 분들은 거의 많이 기등록하셨고요.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사고팔고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감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2차 추경에 조금 감을 했으면 되는데 2차 추경에도 감을 안 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또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 1,100마리밖에 안 했는데 또 2,000마리를 잡아 놓았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또 남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좀 남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조금
강영수위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비 해서 여비를 24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4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44만 원 또 삭감하셨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도 찾아보니까 연중 6회 정도 했더라고요. 올해는 4회고 이것도 보면, 이게 우리가 수의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공중 수의사는 군대 안 가고, 군에 안 가고 그 복무기간만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그 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성질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기에다가 그 사람 수당이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인건비는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마 여비하고는 별개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수의를 해줬을 그 횟수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수의사 운영비, 여비 12개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여비를 차액 없이 일정적으로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여비는 자기 출장횟수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제 말대로 어디 가서 수의해 줬을 때 한 번 나가면 1회 24만 원씩 해서 횟수대로 주는 것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도 6회밖에 안 나갔고 올해도 4회 나갔는데 최대 나가는 게 월별로 해서 그거죠? 한 달 나가면 24만 원 줍니까? 1회 24만 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달에 줄 수 있는 게 24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한 달 최대 24만 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최대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96만 원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출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차등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최대, 작년 같은 것도 절반밖에 안 나가고 올해도 절반밖에 안 나갔으니까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 5분 자유발언이 이제 추진현황 해서 의회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 쭉 검토했는데 소관부서가 축산행정과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무슨, 내나 그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악취방역단 운영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요. 제 5분 발언 추진현황에 자료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환경국에 자원순환과나 기후 그 과인 줄 알았는데 축산과에서 소관을, 업무를 맡으셨더라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소장님 이것 추진현황할 때 보고받으셨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저희가 양돈 악취가 생각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의하고 나니까 저희 북부동 주민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현황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해서 100년이 지나도 악취가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사업 추진현황 축산악취개선사업 외 10개 사업 해서 855농가, 38억 그런데 양돈농가가 855농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중복되고, 사업별로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합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든 집중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면 집중이 필요한데 김해 양돈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백여덟 농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백여덟 농가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연간 악취,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한 35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추진상황에 보니까 대부분 생균제하고 사료첨가제 있던데 그것으로 악취가 해결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저감에는 도움이 되는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양돈 도축장에 소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돈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축장에 소, 돼지, 닭 같이 도축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는 창녕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축협에서는 창녕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하루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돼지는 한 4,000두, 소 같은 경우에는 800~900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한 5,000두 된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양돈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그냥 수입, 지출로 간단하게 쭉 뽑아왔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받는 수익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처리시설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30억 정도로 적자가 난다고 표현해야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 도축장이 상하수도요금 한 달에 한 7000만 원 해서 1년에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김해 제일 비싼 것은 제가 말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김해시에서 양돈농가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데 부경양돈의 입장은 이게 김해만 지원할 수 없다, 왜냐? 부경양돈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조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경양돈농협이 조합원은 부산, 경남, 울산까지 있다 보니까 김해 조합원을 한계로 해서, 상대로 해서는 지원하기 좀 곤란하다는 그런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 도축장에도 김해 양돈만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경양돈에 있는 그 4,000두 이상을 처리하는데 김해에서 처리를 다 하고 금방,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렌더링사업이, 렌더링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사업이 지금 부경양돈에서 빠져나와서 따로 증설해서 나온다는데 거기서 이유 중 하나가 렌더링공장은 폐수처리장 위에 발생하는 가스 등에 의해 기계설비가 부식되고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가 과하다, 그러니까 양돈농협의 폐수처리장 위에 가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대기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대기로 가니까 그 주변 주촌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김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런데 부경양돈에서는 김해 도축장 4,000두 이상을 매일 처리하면서 부경양돈, 전체적으로 해서 김해만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 계속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경양돈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환원사업이라든지 인근 주촌이라든지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지금 김해가 56만 인구입니다. 김해 말고 경상남도에 있는 양돈농가가 많은데 합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합천이 제일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50만 이상 인구 중에 양돈농가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국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없는, 인구가 많은 이 김해라는 도시에 선제적으로 악취에 대한 그것을 해야지 다른 도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0만 인구 이상 되는 곳 중에 이렇게 양돈농가가 많은 도시가 우리 김해밖에 없는데 왜 다른 도시랑 비슷하게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김해만 선도적으로 해서 타 도시가 김해에 와야죠. 그런데 56만 인구 중에 도축장도 제일 크죠. 지원도 안 해 주죠. 시민들은 계속 악취 난다고 하죠. 악취는 계속 더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주택용지가 밖으로 자꾸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분 발의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악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과장님 보여준 지역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역협의체에 과장님 과가 있고 그다음 환경정책과 있던데 환경정책과 팀장 오셔서 이게 해결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환경정책과는, 실질적으로 저희 악취단속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 말은 이 정도 민원이 나오고 했으면 소장님이나 아니면 환경국장님이 주도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움직여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산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김해에 농가가 120 농가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잘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해서 개별 농가가 악취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셔야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추진하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장주가 철저히 관리하는 게 제일 근본적이고 그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손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몇 년째 악취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상하수도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정도로 김해 직간접적으로 하니까 김해 도축장도 있고 양돈농협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에 대한 근본이 사실은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양돈에서 지원해서 낮은 이자라도 시설을 투자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가서 언제 우리가 악취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악취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입된 예산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약 30억 이상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이 5분 발의를 보셨다 하니까 렌더링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렌더링사업이 한 4,000 양돈, 돼지를 처리하고 나서 고열로 해서 저희가 식용할 수 없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50톤에서 120톤을 증설, 늘려서 바로 양돈 옆에 지금 설치한다는데 120톤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도축장에서 1일 도축하는 그 양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잠깐 봤는데 김해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뭐 질식이나 화재로 하는 폐사체를 들고 와서 처리한다는데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해서 한다 그러면 폐사체 맞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폐사체를 처리하는 공장이, 그 옆에 보면 또 식품가공공장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인근에는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 같이 있어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저희는 농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는 분석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상세내용은 저희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저는 부경양돈농협이 정말 너무 한다. 김해에서 그 정도로 도축장도 처리하는데 이 폐사체까지 옆에 은근슬쩍 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농장의 입장에서는 폐사체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보면 그 폐사축처리기에 의해서 하다 보면 악취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퇴비에, 새끼 돼지는 퇴비에 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120톤이라는 게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돼지로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20톤 나누기 40㎏ 정도 하면 뭐 한 몇천 두는 가능, 돼지 같은 경우 몇천 두는 가능한 것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럼 하루에 몇천 두가 되는 시설, 공장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것 같으면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환경국에 있을 때 기후대응과에서 한 번씩 멧돼지 사체가 나오면 경상남도에 처리할 데가 없어서 경북에 있는 렌더링업체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양돈이 기조가 김해에 있는 농가도 예를 들어 전체적인 거라서 지원을 못해 주는데 김해에 있는 폐사체만 들고 오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소장님 이것 지금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의논하셔서 환경부서로 옮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데 일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핑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수질환경과장, 지금은 환경정책과장이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 몇 년 있었는데 사실 축산부서 같은 경우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재 권한은 축산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에 소, 돼지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서지 단속 권한이 없거든요. 단속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단속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돈농가에서는 축산부서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주, 말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축산부서에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분은,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은 환경 파트에서 아주 강력한 처분을 한다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 양돈이 한 22만 두 정도 되는데 제주는 한 55만 두 정도 됐습니다. 55만 두 정도 됐는데 가축분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니까 사실 축산농가에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양돈조합장님께서도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정창동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부분이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이소.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양돈농가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양돈농가가 원래 김해에서 기반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한쪽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100농가가 김해 50만 인구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게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축산과,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클린 지원 스키드로더사업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4800만 원 이유는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돼지나 소 사육하는 농가에 퇴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원하는, 3대를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뭐 거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요즘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농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정영
주정영위원
한우 가격 떨어지는 것하고 스키드로더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보조는 1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스키드로더는 한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소를 키우면서 이 기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대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결국 60%나 삭감했거든요? 몇 대를 샀다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원래는 일곱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사업량이 3대도 아니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세 농가만 하고 네 농가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곱 농가를 지원하기에는 사업개요도 안 맞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 원씩 해서 일곱 농가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곱 농가를 하기로 했는데 네 농가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세 농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세 농가 지원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네 농가는 포기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으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2차 추경할 때 삭감하지 왜 안 하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포기하면 또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1년 내도록 받으셨는데 못 받으셨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뭐 큰 차이 없겠는데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도
정영
주정영위원
뭐 큰 차이 있겠어요? 그러면 25년도 내년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단은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 소값이 조금 떨어졌다 해서 이 기계가 올해 필요하고 내년에 막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기계 자체가 크게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은 기계 아닐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다 있거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필요한데 워낙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부담 그러니까 기곗값 대비 안 그러면 율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율을 높이든지 안 그러면 이 기계 말고 다른 것을 사주시든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재구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 그죠? 규모적으로 보면 뭔가 축산농가에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축산농가에 물어보면“필요한 것 해달라 해라.”이런 이야기하거든요. 필요한 것 해주세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과 무슨 전용에, 왜 이래요? 뒷고기에 뭐, 왜 이래 전용 많이 하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당초예산으로 뒷고기 때문에 쭉 잡으셨다가 뒷고기 때문에 전부 전용으로 하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랬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경험도 없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경험을 떠나서 전용하면 안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전용 시기가, 이 집행 언제 하셨어요? 제 눈에 보니까 다 축제 관련된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원동 축제는 최근에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야문화축제하고도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야문화축제
정영
주정영위원
마케팅하고 이것 보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부는 거기 포함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튜브 섭외비고 뭐 이런 것 2000만 원, 연구용역비 빼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빼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 썼네요? 사유가 보니까 유튜브 섭외비라고 나와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가야문화축제에 쓴 것 맞죠? 아닌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야문화축제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언제 했어요? 어느 유튜브 섭외했는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쏘니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
쏘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체전 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정영
주정영위원
체전 전에 몇 월달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0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 축제 기간 때 아니에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6월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6월인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행사 때였나요? 쏘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쏘영, 쏘영.
정영
주정영위원
쏘영?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쏘영 맞제?
정영
주정영위원
출연료가 얼마였어요?
우리도 모르는 쏘영?
김진일위원
쏘영이 유명하기는 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유튜버에 2000만 원 예산 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섭외비 준다고 연구용역 안 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변경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용역한다고 예산심의를 당초예산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해뒷고기거리 인프라 구축하고 마케팅사업을 한다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홀라당 빼서 섭외비 2000만 원 써버렸어요? 이게 맞아요? 심의 받을 때 여기 도시건설위 와서 뒷고기거리 한번 잘해 보겠다고 용역 준다고 했다며? 어떻게 이것을 한 방에 쏘니인가 쏘이인가 출연료로 날릴 수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떻게 김해뒷고기거리사업을 잘해 볼 거냐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용역비로 2000만 원 심의 받아놓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법으로도 전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심도 있게 심의받으라 하는 거고 과장님 이렇게 용역, 예산을 쓰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봐요.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하라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 줬더니 또 뒷고기 인프라 구축비 마케팅사업으로 1000만 원 전용해 버리고 본래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뭐 하려고 그랬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가야문화축제 기간에 우리 축산물로 시식행사 계획이었는데 부원동에서 뒷고기행사 축제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우리 과에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원동 뒷고기거리축제로 재배정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써도 되나? 위원님들 아셨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정말 저는 이런 것 정말 예산심의, 그리고 사실 이게 다 가을에 이루어졌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당황스러운 게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하고 추경이 6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6월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면 됐었죠. 충분히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다 끌고 있다가 전용 형태에 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예를 보여주는 행태고 이런 것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에게 뭔가 이런 것 바람직하지 못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것 이해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런 것 재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5년도 예산에서는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단호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 해서 도비가 900만 원 내려왔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 확보됩니까? 시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통지 온 날짜가, 최종 통지 온 날짜가 보면
강영수위원
6월 5일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가내시가 6월 5일이었고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최종 결정이 7월 15일자에 최종 결정돼서 2차 추경에도 잡을 수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성립전예산도 어렵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잡아졌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매칭은 몇 대 몇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7대 3입니다. 3대 7
강영수위원
도비가 7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시비가 7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래서 다시 반납할 계획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정실 운영 해서 업무추진여비가 삭감이 좀 많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150만 원 잡았는데 137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차량을 한 대 렌트해서 쓰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조금, 시약이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그렇게 지금
강영수위원
과장님 차량 렌트를 했다는데 가장 그러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리스차
강영수위원
리스차는 그러면 어디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을 하나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국비로 하나 아, 도비로 하나 리스차를 하나 받아서 여비가 올해 남아서 그랬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 오는 것은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어디 우리 추경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차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들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당초에 들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여비를, 그 차량을 사용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이렇게 여비를 많이 잡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시약 및 기자재 구입 해서 증액이 좀 됐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 예산을 보니까 한 1900만 원 해서, 제가 결산을 안 보고 당초예산을 보면요. 국비, 시비 5대 5 매칭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추경에 보면 이게 매칭이 달라진 겁니까? 작년에는 5대 5더라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950만 원, 950만 원, 5대 5 매칭이 됐던데 올해는 전혀 국비, 시비 매칭이 작년하고 달라서 왜 이렇게 한 해 사이에 많이 틀어졌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틀어진 게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맞는데 이게 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왜 틀어졌죠? 작년까지 5대 5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대 7보다도 더 적게 받는데, 보면 2대 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침 바뀐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 부탁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따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운영 개선 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또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액 삭감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삭감돼서 그 비율만큼 삭감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전액 삭감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둘 다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 보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이 600이었는데
강영수위원
500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당초 500이었거든요? 500인데 500 전액 삭감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사무관리비 아, 50만 원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50만 원이니까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당초에 기정액이 600이었는데 도비가 180, 시비가 420 이렇게 됐는데 200만 원이 줄어들어서요. 그래서 400이 돼서 도비가 120, 시비가 280 해서 400 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에서 200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5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또 재료비 50만 원, 뒷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100만 원 해서 그렇게 200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검정실은 내나 아까 국도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변경된 지침 그 부분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우리한테 사업부서에 일어나는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72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7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는 2023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 8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6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30억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지매각수입 10억 7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032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억 9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3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5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1500만 원, 상수도 행정운영에 16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1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8억 42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에 4200만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에 1억 8800만 원, 원수 및 취수관리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47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31억 6300만 원, 정수 생산관리에 2억 9000만 원, 수질관리시설 개선에 3억 7200만 원, 취ㆍ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5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4억 6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전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직급보조비 올린 것 증액 1626만 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편성지침 공문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공문은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주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어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 안 주셨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3일 전에 달라고 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어제 갔는데 바빠서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주이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직급보조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다 있을 텐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같이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아마 이것을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 못 챙겨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뒤에 가서 바뀌지는 않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회계에 돈이 남아도는데 없어서 못했을 리도 없고 중간에 편성지침이 바뀔 리도 없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것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맞춤 재난안전 R&D 연구비 4150만 원 신규로 올리셨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죠? 행안부에 보니까 이번에 김해시 소재 업체를 지하배관 변형계측 및 초저전력 기반 지능형 데이터 전송 기술개발이 선정되었다고 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수도과에 아이디어 제안을 했고 김해시 소재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여 특허권을 5대 5 공유하기로 했다고 해서 좋아 보이더라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보면 3년 차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연구개발이 지금 3년 차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 한 80% 지원하고 도비가 10%, 우리시가 10%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시작이고 개발이 시범 구간을, 우리 비상공급망 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계 덕산하고 김해 서부지역 비상공급망 그 구간에 아마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구축하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특허를 가지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대형 관에 보면 관이 길면 구조물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신축 부분이 들어갑니다. 신축이
정영
주정영위원
신축이 들어간다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신축 관이, 연관이 들어갑니다. 그게 혹시나 부등침하나, 우리시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연약지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부등침하나 지진이 오면 이게 이탈하면 수도가 누수되어 버리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을 감지센서를 달아서 상황실에서 센서에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수가 발행하면 센서를 통해서 알리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는 거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제가 지금 실명은 거론 안 하는데 이게 선정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 특허를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허는 우리시가 2022년 12월에 도서관 쪽 신축 부분에 좀 침하가 와서 신축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창암취수장 입구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의논하면서 이 신청 업체하고 저희도 아이디어가, 이게 그러면 연약지반이니까 지진이나 침하가 오면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변형이 왔으면 보수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역업체 중에서는 이런 업을 하는 업체가 없고, 이 업체 말고 타 업체는 없고 그래서 지역 소재를 보면 진례에 있는 소재인데 그 당시 이 업체가 신축 부분에 대한, 뭐 다른 데 발굴하고 또 제작하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특허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허권을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가 반하고 업체 반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이제 개발한,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허권은 등록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이 업체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0대 50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특허권을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5대 5로 보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이제 특허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개발해서 실용적으로 상용화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연구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특허권은 개발되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특허는
정영
주정영위원
특허는 개발되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용화 단계를 지금 한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이디어 제안하여서 김해 소재의 이 기업이 개발하여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여기
정영
주정영위원
특허권 5대 5로 공유, 보유하여 R&D 연구비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건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시작하는데요. 특허는 지금 됐고요. 특허권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 업체가 가지고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하고 지분을 50대 50으로 해서 특허를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개발했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허 심의는 통과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R&D는 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이제 특허를, 아이디어가 특허되어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실용화 단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실용화, 개발해서 이제 현장에 접목을 시켜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가 16억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3억이고 우리시가 이것 1억 6000을 3년 동안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R&D 연구비라면서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첫 사업에 R&D 연구비가 지금 4150만 원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거고 국비가 3억 3000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올해부터 4억 1300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년 동안 16억 6300이 들어가는 사업의 시작인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허를 지금 이 업체가 갖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16억 6300이 들어가는 게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이 설명서만 들어 보면 지금 이미 다 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시작하는 것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특허는 50대 50으로 되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50대 50이 왜 되어 있는데? 그 업체 건데 왜 50을 김해시가 또 들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도 겁이 나서 이제, 그 특허를 제안한 것은 우리 직원이 이 부분에 제안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특허를 제안하다 보니까 우리 김해 소재에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하니까 우리가 시범 그것을 했는데 그게 굉장한 효과가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특허 심사를 거쳐서 한국기술평가위원회에서 나와서 직접 평가를 해서 특허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율을 당초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50대 50으로 하자고 하고 그 뒤에 지금부터 들어가는 R&D비용은 특허가 좋은 거니까 국가에서 R&D 자금을 받아서 지금부터 실용화 단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와 그러니까 직원의, 개인은 아니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와 5대 5로 되어 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특허증은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과장님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잘 봐주이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특허에 대한 수익이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국에는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의생명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과에서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나 지적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로서는 2개인가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있습니까? 수익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가 되어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직 수익으로 발생한 경우는 없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수도과가 특허권은 가진 게 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례다 그죠? 그런데 이 이후에 3년 정도면 실용화 단계에서 개발은 충분하다고 보이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국비까지도 지원받으니까 좋다 그죠? 한번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설명은 잘해 주셔서 좋았고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수익하고 영업수익하고 거의 수익률이 좀 높게 발생했더라고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이유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익 그 이유는 특별한 수익은 없지만 주가 원인자부담금에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을 빨리 받아서 그렇다 그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첨단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상동스마트 이쪽으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크게 시비를 미리 삭감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삭감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누수율 잡는 부분들 크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집행률 높이는 것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따르면 상수도 신기술 민관협력 개발이 3개 업체와 진행됐고 그래서 협약서를 썼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특허권이 2개가 있고 하시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시 공무원분들께서 특허권을 발명하셔서 시와 관내업체와 이렇게 협약되어서 이게 잘 진행되었을 때는 세입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상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챙겨봤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라는 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직무발명이 발명자가 한 경우에는 시에서 권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시에 4조에 따르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명에 나서고 또 조례가 있으니까 보상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평에 한 발명품에 그것을 했을 때 0.3점이 그 발명품을,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가점이 0.3점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자기 아이디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하수과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일단 전체적으로 세입부터 시작해서 세출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번에 패소반환금 내용을 봤는데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도로공사까지 넣으셔서 정리하셨는데 패소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배상금으로 패소반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진영휴게소 운영자가 ㈜에스앤디유통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스앤디유통에서 건물을, 건축주가 에스앤디유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건립할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일정 건물 한 10톤 이상 사용료가, 하수량이 발생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한 3억, 4억 가까이 이렇게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니까 돈을 냈습니다. 내고 나서 우리시 상대로 실제 진영휴게소 소유자는 자기들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다, 자기들이 10년인가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건물도 지금은 건축주가 에스앤디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공사로 넘어가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도로공사에 해야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중간에 검토해 보니까 도로공사에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넣어서 최종 판결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패소했기 때문에 4억 5500만 원은 저희가 주고 내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이 돈만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보니까 395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3억 9500 정도가 발생했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예상 이자가 5500 정도 산정되어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인데 4억 5500 정도 잡으신 것 같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국도로공사로 우리는 다시 4억 5500 이 정도 금액으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청구하겠다 이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겠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김해시가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께서 쭉 다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좀 안타까워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항상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집행잔액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한 60%도 채 되지 않는 집행잔액이 저도 왜 문제일까를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3차 추경에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특히나 국도비가 너무 심하게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저희가 특히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하수도사업이 관로를 깔아야 합니다. 관로가 대부분 큰 도로도 있지만 지금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관로는 비법정도로에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법정도로는 사유 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 토지에 대해서 도로는 그냥 쓸 수 있지만 관을 깔려면 동의를 안 받고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로를 깔 때는 동의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동의받으려고 해보면 동의가 잘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개인이 하수도 뭐 정화조, 옛날 촌에 가면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푸는데 한 7~8만 원 정도에 풉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나면 매달 저희가 5~6만 원 정도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정화조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식당이나 공장 하시는 분들은 넣고 싶어 하지만 개인 정화조 있는 주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원하는 집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조금 지연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읍면 단위 공사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사실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매칭이나 상위기관에서의 재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많이 보게 돼서 그 재원을 저희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일단 받고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소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재원을 좀 활용을 잘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라는 게 쓰고 싶다고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특별회계는 결국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의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이자를 받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를 좀 전환시켜서 김해시의 숨통을 좀 틔워주자. 특별회계가 좀 효자 노릇을 하면서 김해시 일반회계를 좀 키워주면 김해시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국도비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노후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구조적 한계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어려움 속에 자꾸 일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도 2025년 당초예산에서는 그 지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만드는 방법을, 삭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표를 좀 낮춰서, 저희가 의회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 맨날 상하수도사업소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꼭 도시건설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꼭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것을 이번에 하수과장님께서 제 방에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지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오늘 꼭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한마디만 하면요.
이철훈위원장대리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을 빌려주는 게 일반회계로 우리 특별회계 기금을 빌려주면 안 갚습니다. 우리가 500억을 전환시켜 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수도, 하수 다 그렇습니다. 주면 함흥차사입니다. 안 돌아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신뢰가 없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되는 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화 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기 한 번 넘어가면 절대 안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방송 타고 있으니까 말씀 조심, 조심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또 넘어가셔야 하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안 준다는 것 그것 말씀해 주시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집행률은 낮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철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철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09억 409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751억 527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의 생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표기 오류 된 2만 9000원을 2897만 1000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철훈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철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